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처음 열리는 오늘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천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기획관리실 순으로 2007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기획관리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과 금년도 연구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개발과 신속한 도정지원에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연구업무와 도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득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정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창근 경제정책분석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흥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부서가 세 개가 더 있습니다만 오늘 교통정책연구부장은 건설교통위 업무보고가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도에 파견되어 있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갈 수밖에 없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은 도청에서 하고 있는 10대 전략과제회의가 있는데 책임을 맡고 있어서 오늘 그 회의에 참석하느라 여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연구활동, 2007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가능한한 조리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2실 1처 1센터 6부 2과 6팀으로 연구원이 구성되어 있고 수도권정책센터를 지난해 8월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경제정책분석실을 신설했고 산업경제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를 기존 일부 조직을 재편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아시다시피 정규직 70명, 비정규직 80명해서 총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현재 47명인데 조만간 분야별로 부족한 연구인력을 8명 정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위원회에서 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출연금이 99억원이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72억원, 인건비 55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지난해 연구원의 주요 연구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저희 연구원은 총 243건의 연구를 계획해서 229건을 완료했고 현재 50여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4대 도정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수도권정책센터를 설립하였고 경기도와 시ㆍ군의 비전수립, 경기북부발전 시책개발, 경기도 대중교통정책 수립, 수도권 광역문제 공동연구, 연구결과의 다양한 정책반영 노력, 언론브리핑 등을 통한 연구성과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8페이지부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써 제일 첫 번째 민선 4대 도정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센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책센터는 작년 8월 설립되었는데 이 센터에서는 수도권정비 경기도관리계획, 수도권관리 기본계획,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현안 검토과제로 뉴타운 시범지구 선정기준안 수립,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방안 등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몇 차례의 수도권규제개선세미나를 중앙에서 개최하여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여론선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성과로써 경기도와 시ㆍ군의 경쟁력 강화 및 비전수립 노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비전 2020 중기계획, 평택, 안성 등 조직진단, 과천, 광주, 군포 등 비전수립, 광교테크노밸리 조성,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개발에 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인 연구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연구원이 크게 노력해서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북부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성과로써 경기도 대중교통정책 종합정책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4대 도정현안의 하나인 수도권광역교통정책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도청에 4명의 박사를 현재 파견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 대중교통종합계획, 철도기본계획 등의 용역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수도권 3개 연구원 간 공동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로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계획 등을 소재로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한 결과물이 실제로 각종 시책에 반영된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하였던 미군공여구역지원법 시행령 제정, 혁신도시지원특별법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제정,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경기도 버스 브랜드 G버스 개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정책포럼, 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과의 정책 및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해 왔고 특히 메일링 서비스와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 도정현안에 대한 여론선도와 연구결과의 홍보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언론브리핑은 현재까지 11회 실시하였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걸쳐서 금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4기는 16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 수도권의 대도약 기반마련, 지역계층 격차 없는 경기도, 세계적 수준의 삶의 질 구현을 도정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연구사업을 중점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17페이지 내용을 보시듯이 연구원은 금년도 사업목표를 첫째, 경기도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등 국가적 정책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둘째,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방안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수도권 광역교통정책, 팔당종합대책, 뉴타운사업 등 4대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수도권정책센터, 경제정책분석실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 수도권규제 등 도정현안 여론선도를 위한 기획세미나 개최,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연구과제 26건, 정책연구과제 80건 등 연구과제사업을 시행하고 세미나, 정책포럼, 해외연구교류 등 연구부대사업을 할 것이고 정보자료지원, GIS사업 등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메일링서비스, 연구교육개발 등과 같은 연구기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현안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시책에 대한 대안연구로써 수도권 경쟁력 강화 분야, 지방분권촉진 논리개발 분야,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분야 등을 소재로 폭넓은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정책대안연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대 도정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도권 계획관리체제도입 연구, 1차 뉴타운 우선사업지구 사업추진전략 수립,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등의 용역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는 등 총 15건 정도의 연구과제 수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지역 규제개선대책 등 현안 검토과제 작성에도 연구역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3개 연구기관이 수도권 정책관련 공동연구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수도권 정책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ㆍ동부지역 현안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반환공여지 종합계획 수립,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연구, 21세기 통일시대 대비 연천군 발전구상 수립, 경기동부지역의 발전방안연구 등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북부ㆍ동부지역과 관련 향후 도에서 의뢰하는 각종 연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경기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국정아젠다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개선 전략, 환황해권 경제통합에 대비한 경기만 발전전략 등 경기도발전 10대 전략과제 정책개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2월 중에 최초 드래프트를 4월까지 완료해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한테 경기도의 정책을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동향 분석, 과학기술 정책 및 산ㆍ학ㆍ연 평가기능을 강화해서 경기도 경제동향 및 전망 심층분석, 경기도 과학기술 현안 분석 및 과학기술정책 연구, 경제과학기술 관련 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은 아직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중에 이런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로는 대도시권 계획의 합리적 집행방안 등 26건을 수행하고 정책연구과제는 도 의뢰 50여건, 이월과제 16건, 자체발굴 14건 등 약 80여건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과제사업뿐만 아니라 성과주의에 의한 연구원 운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지식정보네트워크화 등 정보교류와 내부 연구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간략합니다만 이상 올해 저희 연구원이 계획한 연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관업무 실국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연구원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좌승희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조직, 인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조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요. 두 번째 비정규직이 지금 80명으로 전체 150명의 50%가 넘는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인력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력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 보고 때에도 여러분께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경제 분석기능이라든가 과학기술정책 분석기능을 강화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력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연구인력을 조만간 공고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는데 분야를 말씀드리면 거시경제 및 경제전망을 하는 분야 1명하고 노동문제, 일자리문제가 중요한 이슈라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박사를 한 사람 충원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문제와 관련된 규제정책 분야를 전공한 박사를 한 사람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경제 전문 박사를 충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 쪽에 조직인사 전문 박사를 충원할 계획이고 항만물류 쪽에 한 사람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분야,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한 사람씩 추가 충원할 계획인데 작년에도 노력해 봤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역량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뽑기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한도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8명을 다 충원할 수 있으리라는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이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연구원의 특성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박사 중심의, 거의 모든 연구원이 그렇습니다만 프로페셔널 리서처 중심으로 연구원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전문 연구인력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만 이런 정규인력을 도와주는 소위 RA시스템이랄까 연구보조인력은 대체로 임시직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사급 비정규직 직원이 한 80여명에 이르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지침도 내려와 있고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의 지침에 따라서 도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정신에 따라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원의 본질적인 특성과 상치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저희 의견을 도에 제출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위탁 위촉연구원이라고 그럴까요, RA는 제 생각으로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연구원에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연구원 시스템,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ㆍ도연구원이 다른 데도 있고 중앙의 국책연구원도 있는데 이런 쪽의 동향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조인력은 비정규직으로 가져가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고 연구원에도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덟 분의 신규 연구인력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여덟 분에 대해서 분야를 정해 놓고 이런 분을 지금 초빙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초빙계획을 세웠다가 계획대비 많이 초빙을 못했죠? 예산도 작년에 확보를 했다가 적정한 인물이 없어서 작년에 초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빙을 다 못했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성장 발전한 것에 비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좋은 분들이 많이 응모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방법상 홍보전략이라든지 또는, 물론 유능하고 우수한 분을 뽑기 위해서는 그 외 적합한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도 1월에 초빙하면서 그러한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공모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모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공모하고요. 다른 뉴스채널이 있습니다. 교수신문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데도 있고. 필요하면 중앙지에도 공고를 내는데요. 가능한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그런 매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이 다 인적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분야에 있는 박사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뽑아 볼 계획입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수준이 우리가 뽑기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일부 연구원의 보수 수준을 일일이 검토해서 도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문제는 도가 거의 동결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을 일시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매치해서 같은 수준으로 임금상승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중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다른 데하고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을 짜서 도하고 상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가능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서 평균적으로라도 밖의 어플라이, 지원한 사람들한테 우리 수준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여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저희가 중앙에서 세미나도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또 학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중앙에서 세미나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GRI웹을 해서 전국에 저희 연구결과를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바라건대 그동안 우리 연구원의 브랜드가 좀 나아지고 해서 이번에 조금 지원이 많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좋은 연구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구원들의 보수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원들별로 기본으로 책정된 임금이 있고, 연구수당이 있고 이런 게 전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 플러스 해서 1년에 연구원별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는지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조직도 그렇고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체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밖으로 내보내기가 불편하다기 보다 조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연구원의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드리는데…….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하고 한번 좌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보수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당신들보다 못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 보고 하는 얘기가 “위원님, 그건 기본급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저희 것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거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도 보수가 적다, 연구원들의 그게 적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으셨는데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공개 안 할 것은 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조직진단을 시ㆍ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조직진단에도 관여하신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요청받아서 진단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정 전반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감사 때 이슈가 돼서 아마 경기개발연구원도 곤욕을 치르지 않았나 하는데 수도권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에 관한 연구 이후에 후속으로 환발해권 물류부분으로 해서 된 성과가 있습니까? 그 이후 후속 부분에 대해서.

네, 성과를 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평택시청을 방문해서 시장님한테 전달하고 주 내용을 설명도 올렸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공급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으니까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나서 후속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체면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후속조치에 대해서 홍보하시기 바라고 이건 자문 겸 조직진단에 관여했고 평택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고요. 현재 항만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관계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평택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집단이 제가 보기로는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연구를 수차례 했으니까 제일 전문가 집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통부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파견 나와있다가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 가는 바람에 못 와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항만이라는 게 그냥 교통측면 뿐만 아니라 또 물류라든가 다양한 측면도 있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글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제부처에서는 물론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만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류중심으로 본다면 경제부처에서, 경제 쪽에서 관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교통 부분을 강조하면 다른 주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도 아시다시피 오늘도 각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현재 경기도에 조직개편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핫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이 글자그대로 평택항 항만관리 부분이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렇게 평택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누차 연구를 했으면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슈를 분명히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하고 교통부분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국가관리 체계도 실제 항만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건설하고 경제하고 관계없는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교통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인데 업무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교통하고 경제 쪽에서 항만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렇게 평택항 때문에, 우리는 항만이라고 해 봐야 사실상 평택항 밖에 없는데 연구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이런 과정쯤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도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수도 있고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이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김대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간략한 메모를 만들어서, 메모라고 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이 지혜를 모아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경제항만이라고 불리지만 거기 항만은 항만이 없더라도 경제하면 거기 물류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건 뭐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 취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교통 흐름이라면 또 거기도 물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인 영향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짓는 것도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사도 다 경제고 수산도, 고기 잡는 것도 돈 벌려고 고기 잡는데 그것도 경제이고 그러면 경제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다 경제지. 그래서 세분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부처를 보면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다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그런 행정적인 판단…….

그러니까 항만에 대해서 더군다나 평택항만에 대해서 그렇게 작년에 곤욕을 치르고 지금도 계속 후속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대안제시라든가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제가 보기에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의견개진을 하셔서 연구원 입장의 발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좋은 해 되십시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그 다음에 좋은 정책, 좋은 계획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 중에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회원이 몇 종류가 있죠?

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펀딩, 자금을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때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가장 커다란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 삼성경제연구소인가요? 세리 같은 경우는 회비만으로도 기관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행물 판매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심의가 아니고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혹 금년도 세입 중에서 회원으로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원장님 답변이 그러면 실무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죠. 320만원입니다. 일반회원 한 명 모집하겠다고 금년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는 모든 출판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서 회원자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출판물을 받아보는 일반회원은 5만원이고 특별회원은 15만원을 받는데 이거 가지고 연구원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조족지혈이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삼성경제연구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세리는 삼성 계열사가 다 펀딩하는 거나 다름없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선 기초가 생긴 것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나마 경쟁력을 높이다 보니까 외부의 그런 회원도 확충하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아직 저희 연구원은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혹시 작년 12월에 행정감사 지적하고 나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과 세리에 대해서 회비하고 회원수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은 아무라도 좋습니다.

기조실장이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파악해본 결과 경기개발연구원의 판매실적이 다른 시ㆍ도 연구원에 비해서는 처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 다음에 특별회원, 일반회원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 문제는 고려를 했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팀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원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하고 도서판매, 어차피 저희들이 비매품으로 회원들한테 배포선을 정해놓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료화 했을 때의 문제하고 아니면 현재 시스템으로 갔을 때 문제 그리고 저희 연구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연구원들의 판매고에 대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가 뭐였냐 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세리 등 회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비가 얼마이고 회원수는 몇 명이고 이것을 조사했냐고 질의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팀장이 자리에 없는데요. 조사를 했습니다.

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계획이지만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 순간만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된 게 전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기는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에 지적할 때 그랬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과제물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31개 시ㆍ군의 의원들이 제목만 본다 하더라도 다 구입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관변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있으면 100% 구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5만원만 내도 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삼성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세리는 삼성 계열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상공회의소 다 가입되어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고급보고서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빌려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연간에 100여만원 이런 거 있는데 가입하고 나서 돈이 아깝지 않은 게 결과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파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 달라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1년 동안 5만원짜리 회원 한 명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눈물이 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폄하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1회 추경 때 세입부분에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회비 자체도 단순하게 기관 이거는 의무적으로, 여러분 자료 안 봅니다. 의무적으로 21개 기관 해 가지고 315만원 잡아놨는데 의무적으로 가는 데는 여러분 결과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과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1개 시ㆍ군과 16개 시ㆍ도의 유사기관들에서 여러분의 자료를 갖다가 참조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독립성이 유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고요. 지금도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구능력 뛰어나고 결과물 좋습니다. 만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의견을 내더라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지사의 하부기관으로서 막말로 명분을 맞춰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진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미래를 제시해 주는 두뇌집단이 되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드시 회원수를 다양화 하십시오. 기관이 아니라 기업회원 그리고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ㆍ군에는 막말로 100만원 이상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료가 가니까. 최소한 금년도에 도서판매수입, 아까 말씀이 진짜 답답합니다. 금년도 1년 동안 도서판매수입으로 48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죠? 이게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말씀 듣고서.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장윤영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원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연구결과를. 일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연구는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서층이 많아서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고에 대해서는 자신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팔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31개 시ㆍ군하고도 연락해서 하겠습니다만 31개 시ㆍ군은 사실 우리가 서비스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거기서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결과물의 필요성만 느끼게 해 주십시오. 아마 31개 시ㆍ군에서 진단하신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를 진단했다. 인근에 있는 용인시가 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왜, 경쟁관계에 있는 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괜찮다, 벤치마킹 가능하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물” 그 필요성만 인식시켜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높이 평가했다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좌 원장님 오셨습니다. 좌 원장님의 맨파워는 대한민국에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좌 원장님 때문에 회원가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좌 원장님 때문에 의무적으로 얼굴 봐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나온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추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요구를 하면서요.

제가 밀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간행물 판매하고 회원 가지고 800만원 세입 잡았거든요. 100배가 되는 순간에,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순간에 경기개발연구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 집단이 될 겁니다. 그런 포텐셜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나 다른 곳에 파견 나가 있는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4명의 연구위원급 박사가 도청에 파견 나와 있고요. 다른 데는 물리적으로 파견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부 시ㆍ군에서 자문관, 예를 들면 평택시 같은 데서는 자문관을 요청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시를 가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파견이라기 보다는 출장 형식으로 가서 돕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네 사람이 파견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과제수행은 어떻게 됩니까? 배려가 됩니까?

물론이죠. 그분들은 거의 전적으로 도의 일을 합니다. 도하고 서울시간의 교통체계 통합하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구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장해서 나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지원사업, 사업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제수행을 못함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차이를 두면 가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안 하도록 했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파견나간 상태에서 차액보전은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의 보수를, 기본급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과금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파트를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은 일정한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해서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게 혹시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있고요. 예산서에는 그냥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사실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수탁과제 시 오버헤드는 몇 % 정도가 세입으로 잡힙니까?

30%.

그러면 여러분들 수탁용역사업 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0.162는 뭘 말하는 겁니까? 0.3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그것은 몇 년치 평균을 내서 전출금률을 평균해서 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출금률이 규정에 의해서 30%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단서조항에서 2,000만원 이하는 20%도 될 수 있고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치 평균을 내면 그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라고 되어 있는데 16%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로 잡은,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5년 평균으로 냈기 때문에 떨어지는 과제도 있고요. 높은 과제도 있고 평균을 내서 잡았습니다.

오버헤드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정책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제도적으로 집행부에 자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 집행부 말씀입니까?

네, 집행부 자문하고 도지사 자문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자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도정에 대해서 국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박사들이 참여해서 토의하고 자문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죠. 좌우간 하는데 도지사님도 필요하면 가서 하고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지사님에 대한 자문과 실국에 대한 자문을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구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리더가,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문을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실행부서에 자문을 구해주는 게 있고요. 집행부서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사가 가져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당황스럽다는 답변이 나온 거 아시죠? 임창렬 지사 시절에는 주요정책에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자문을 했노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2조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행을 지사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 국에서 올라오는데 판단함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에 대한 정책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 의견하고 달리 하니까 재검토 지시를 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지사와 어떤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주요지표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모든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창구가 있어줘야만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원이 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사께 결재 받으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했을 때 해야 됩니다. 관계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할 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사가 외롭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 좀 해 놓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지적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쓰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스도 있고요. SPSS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임차를 라이선스 쓰십니까?

당연히 정식으로 해서.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가 4,000만원이나 됩니까? 몇 피스나. 왜냐하면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통계프로그램 하나만 임차료를 주고 있길래. 통합, 예를 들어서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차료가 아니라 SPSS나 사스 같은 통계프로그램 임차료만 4,000만원이 되어 있길래.

이게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료를 내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분야에서 쓰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 쓰는 경우가 한 케이스 있어서 들어갔다고 확인 했습니다.

연중 상시 쓰는 게 아니고.

사스를 임차한 모양입니다.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사스를 임차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라이선스로 구입이 가능한데 어떻게 임차로 되어 있는지 일단 이것은 업무적인 것은 그거하고, 끝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평택항 연구와 관련해서 질타 받으셨죠? 그런 게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독립된 연구를 통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춰주는 연구가 아니라 진짜 심도 있게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원장님 커버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질타가 두려워서 맞춰주는 연구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겸해서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장윤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홍보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한 29년간 대그룹에서 홍보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분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소비자가 많이 안다는 인지와 좋아한다는 선호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도록 해야 하는 게 홍보다. 그런 얘기를 신문에 썼던 것을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던 그룹의 회장이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제품 하나 잘못 만들면 시장에서 외면 받으면 그만이지만 홍보 한 번 잘못하면 그룹 전체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그룹의 회장은 늘 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좋은 결과물을 갖고 그것을 우리끼리 몇몇 사람에게 읽히고 자문이 되고 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진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연구가 굉장히 좋아서 그게 앞장서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홍보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곁들이면서 홍보와 관련되어서 지출예산을 보니까 연구홍보에 한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도정홍보가 약 4억 5,000이 되어 있어요, 도정홍보라는 게 집행부에서 안 하고 연구원에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홍보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이용원입니다. 올해 시행해야 될 도정홍보 개념은 공보관실하고 같이 도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하는 형태인데 주로 기획시리즈, 지방지라든지 중앙지 그 다음에 인터넷상 데일리서프라이즈 이런 데를 통해서 도정을 주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 예산,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홍보비입니다. 이게 구석구석에 숨어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비를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또 여기도 4억 5,000이 숨어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VIP 대통령의 일상적인 홍보, 아니면 기본적으로 거마비 이런 것들이 특수추진비라고 해서 각 부처에 전부 베일에 싸여있었던 것이 지난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거의 외교통상부에 일원화되고 밖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도정도 물론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성과물과 관련된 도정홍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에 여러분들이 자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 집행부에서 홍보비를 써야죠. 가뜩이나 열악한 예산을 갖고 왜 이런 데 4억 5,000씩이나 들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어쩌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도정홍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번 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런 항목의 예산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필요가 있어서 생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달라지고 그랬으니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하더라도 연구원이 연구원 자체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연구결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일종의 시너지가 있는 도정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너무 단순한 도정홍보를 우리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도하고 의논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각종 세미나나 아니면 경기논단 같은 데 보면 원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고료는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원고책자에 실리면 무조건 다 원고료가 나갑니까?

일반적으로 실리면 매수에 따라서 원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질을 따라서, 뭐냐면 실렸다는 것 자체가 퀄리티를 사전에, 그 정도 실릴 자격이 있다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퍼블리시가 되면 매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미나자료집을 만드는 것이나 경기논단 책자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원고를 싣는데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파트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부서입니까?

다르죠. 경기논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널이기 때문에 에디토리얼 보드가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게 출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하고요. 외부의 레프리한테, 외부의 평가자한테 주어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택이 되는 것이고 세미나를 할 때 세미나 자료로 나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발표자료를 그냥 실어서 소위 세미나 자료 이렇게 해서 출판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원고료를 만일 지급한다고 그러면 세미나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매수를 따지기보다는 발표하는 사람한테 얼마의 수고료를 드린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논단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원고료 산정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마 한 편당 얼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른 경우에 또 원고매수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니까 그렇겠죠.

논문 싣는 경우에는 논문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런데 길다고 그래서 질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실렸다 그러면 한 편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관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남북문제 특히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에 대해서 도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는 자료들을 거의 다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지난번 12월 8일 있었던 동북아학술세미나 여기에도 보니까 민선4기에 대한 앞으로 전망, 추진방안 그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경기논단 겨울호가 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민선4기 경기도 남북교류추진방안 저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고가 똑같습니다. 또 이 안에 보면 김학성이란 분이 계세요. 아까 그분은 이용선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북한핵실험 이후 남북한 관계전망이라는 글을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경기논단에도 두 분의 글이 똑같은 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학성 씨는 아예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리고 이용선 씨는 그래도 세미나 자료는 요지만 뽑았고 경기논단에는 그것을 자기가 풀어서 설명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결과는. 그런데 결국이게 두 분한테는 두 번의 똑같은 원고를 갖고 원고료가 지불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이 난 겁니다.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게 파트가 다르다 그래 가지고 똑같은 원고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료가 중복해서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학계에서 관행이 그렇습니다. 어떤 논문을 출간하고 최종적으로 저널에 싣기 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죠. 세미나를 해서 그 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피드백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적절한 최종적인 발표처를 찾아서 하는 것인데 앞부분은 아마 연구원 내부에서 한 세미나죠? 세미나를 할 때 발표수당으로 나갔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원고를 경기논단에 서브밋, 제출을 하면 그것을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논단에 실을 때는 얼마의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원고의 저작권은 물론 그분이 썼지만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우선 연구원에 자기 글을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연구논문 자체를 가지고 또 다른, 그러니까 세미나 자료는 최종적인 출판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분은 토씨 하나 안 틀린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봐서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관행처럼 되어 왔을 겁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그게 일반적인 것이니까 이중지불이 되든 삼중지불이 되든 일단 원고가 실리면 무조건 다줘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연구원 자체적으로 생각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경기논단이라는 내부저널이 있는데 그동안 와서 보니까 원고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에 계간지로 나가는데도 책이 보시다시피 볼륨도 빈약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페이퍼를 실어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때에 따라서는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주최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페이퍼를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한바탕 쿡업을 다시 해서 그 책을 논단에 싣는 형식으로, 소위 사전에 기획해서 논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경기논단에 싣는 이런 과정도 밟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논단에 실리는 것은 심사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랬는데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논단에 실린다는 것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피드백을 하든, 뭘 하든 전체적으로 더 보강해서 발표처를 찾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똑같은 것을 해 놨는데 세미나에 와서 발표했을 때 수고료를 주던 또 실려서 원고료를 주던 같은 원고에 대해서 두 번 지불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예산이 풍부해서 돈을 쓸 수 있다면 이런 지적도 안 합니다. 결국 도에서 출연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면서 될 수 있으면 조그만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논단에 싣는 논문이 확보가 참 어렵더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지난 연말에 하셔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경제사회연구부나 동북아연구부가 변경이 되어서 산업경제연구부나 사회문화연구부로 개편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을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우선 동북아연구부 있잖아요. 이게 연구인력도 그렇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문제를 보좌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인력도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하는 일이 과거에 경제사회부에 서 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경제동향이라든가 향후 전망 이런 것을 강화해 달라고 특별주문이 있었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정책 쪽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 전체를 놓고 하다 보니까 부서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서 경제사회 쪽에서 경제동향과 전망 이런 쪽을 떼어내어서 경제정책분석실로, 이것은 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경제사회부가 산업밖에 없어서 산업경제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회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복지 이런 게 있어서 복지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남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사회문화연구부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우리 박사들의 의견을 쭉 들었더니 동북아연구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같은 인력이 있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북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다루거나 동북아문제를 소홀히 다루겠다는 그런 뜻은 전연 없습니다.

그 말씀은 믿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개편이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몇 번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각 부처에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써요. 교통도로국인가 이렇게 예를 들면 건설파트가 그 부분에 있는데 “건설”자가 없다고 그래서 “건설”자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건설교통국으로 해 달라. 그랬더니 도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도로도 건설파트인데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명칭 하나 가지고 굉장히 싸움들을 해요.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명칭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동북아 문제,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 남북교류사업이 제가 많은 남북문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굉장히 특이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의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에서 계속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늘 마음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북아를 담당했던 전체적인 연구부서가 이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닌가…….

절대 아니고요. 남북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활성화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연구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그것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죠.

하여튼 기우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유인물 4페이지 2007년도 예산 152억에 대한 보고를, 밑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막대그래프로 되어 있죠? 이것을 아까 대충 이 자료를 보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2007년 수입지출예산서라는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위원들 앞에 와 있습니다. 원장님도 앞에 자료 있습니까? 보고 잠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쭉 2007년도에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사업에 따르는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페이지 한 장으로 요약된 이 예산을 보고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2007년도 수입지출예산서 내용을 보면 지금 예를 들면 2007년도 수입에 기금 이자수입 등 해서 2007년도와 2006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17억 정도로 잡혀 있죠? 4페이지 수입에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순서대로 2007년도 출연금은 99억 이게 맞죠?

네.

전기이월금이 28억, 기금이자수입 등 해서 17억, 그 다음에 사업수입 8억 이렇게 잡혀 있죠?

네.

그래서 이 수입을 예측하는 것하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추계할 때 대체적으로 2006년도 결산에 근거해서 수입이 예측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 결산실적 나왔죠?

진행 중이라고…….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06년도 자체결산은 적어도 나왔어야 되고, 물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산 작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짜야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2007년도 수입지출예산서에 되어 있는 책자 유인물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용역 수입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007년도 예산이 8억 500만원 정도 잡혀 있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8억 500만원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금액 자체가 2006년도 이월사업 전입금하고 2006년도 신규사업 전입금 해 가지고 다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7년도를 잡을 때는 적어도 2006년도 결산을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2005년도에 자료를 만들 때 2006년도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2006년도 예산을 추계한 금액이 여기 기재된 이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 또 2007년도 예산을 짜면서 2005년도에 추계한 금액을 똑같이 기재하면 결과적으로 물론 금년에 이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줄었죠.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작년 88억에서 금년 99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수입 지출을 잡은 내용들도 쭉 보면 결산서에 결산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준 2007년도 잡은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 보고할 시점에서는 적어도 1월이 지나고 2월 초인데 지난해 결산이 가결산이라도 좋습니다.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같은 생각이고요. 물리적으로 안 된 이유를 확인해 보고 다음번부터는 임시회에서 보고할 때 전년예산 결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상 그렇다면 물론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1월이면 결산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작년도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는 것도 확인했고요. 전표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시점에서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자체결산서는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무자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강연구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가결산은 했습니다만 다음주에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12, 13, 14일 3일 동안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저희 결산서가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회계연도 폐쇄 후 3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2007년도 예산을 올렸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서 그때 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을 만들 때 2006년도를 추정해서 12월까지 추정해 가지고 이러이런 재무제표가 발생할 거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걸 보고 또 집행부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지금 업무보고하는 시점에서는 2006년도의 공인회계에서 감사보고서가 안 나왔더라도 물리적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보면 이미 결산이 끝난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결산서를 가지고 2007년도 이러이런 수지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작년도에 결산이 이 정도 되니까 금년도 예산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사업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받을 텐데 중요한 것은 2006년도 예산 짠 거 대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기간을 줄여서 또 보고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나오면 바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제출하겠습니다.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수입을 정했는데 이 수입이 과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작년도 결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난해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다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4기 도정현안 대응으로 수도권정책센터 설립도 있고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문제점도 연구하기로 되어 있고 또 북부의 낙후지역 연구도 되어 있고 동부권의 낙후지역 연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4개 지역만 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은 우리 북부지역에 속해 있고 또 가평, 양평, 연천은 팔당규제 문제 때문에 개발이 안 돼서 그런지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가지고 하시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문제를 가지고 갈 때 특히 경기도에서 이런 낙후된 지역 군단위는 폐지돼야 되지 않나 이런 대안을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 쪽까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방향까지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는 문제까지는 글쎄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당부의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 이상대 박사가 잠깐 얘기를…….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입니다. 경기도 4개 군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빼는 문제는 중단기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대안으로 2012년, 2014년 쯤 대상으로 권역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고 개편하려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지금 건교부의 의뢰로 하게 되는 국토연구원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우리 연구원 이렇게 4개 기관이 해 나가는 게 다르고요. 또 경기도의 의뢰로 이미 착수돼서 하고 있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 방안 연구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규제권역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중기적으로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들, 정비발전지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군지역을 규제대상에서 빼는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우선 낙후지역을 그렇게 정책대안을 가지시고 또 우리 경기도가 전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어떤 권역을 폐지시키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지역발전의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걸 못 찾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업이라든지 연관을 못 갖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니 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4대 도정현안 연구수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가 5월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가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실태조사가.

1월입니다.

금년 1월입니까? 그러면 팔당 오염원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 팔당은 수도권의 상수원인데 오염원 실태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조금씩 간헐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깐 1월부터 이게 시작됐고 이번에 하는 방법이 조금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제목 자체가 당연한건데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상수원보호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니까 이 과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했던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관련자료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2007년 새해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내주셨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개발원연구원의 연구결과 자료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높은 평가를 해 주셨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연구원으로 남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춰서 싱크탱크 기획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미래가 밝지 않나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07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방공사 소관 2007년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에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공사 사장 권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2007년도 한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공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아래 민선 4기 도정방침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자본금 증자, 조직역량 강화 등 경영기반 구축에 진력한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깊이 새겨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우 감사입니다. (인 사) 양인권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공사 인사이동에 의해서 두 사람의 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함중식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품질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고객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사업계획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뉴타운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광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택지사업처장 겸 수탁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산업단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파주사업단장은 상 중이라서 오늘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정규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07년도 경기지방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6년도 경영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97년 12월 경기도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현재 5,606억원입니다. 작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차에 걸쳐서 1,000억원의 증자가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과 기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사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 및 인력은 사장, 감사, 3본부, 3실ㆍ10처ㆍ2단 그리고 정원은 2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공사의 자산총계는 4조 5,231억원, 부채는 3조 8,021억원, 자본이 7,2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본 7,210억원 중에는 순자본금 5,606억원과 이익잉여금 1,60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경영성과를 간략히 추정해서 보고드리면 매출 3,692억원에 당기순이익은 4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 3조 6,355억원으로써 이 중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이 1조 7,473억원, 영업외수익이 367억원, 차입금 등 고정부채수입이 1조 6,582억원, 자본금 등 1,93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2조 9,998억원, 영업외비용 602억원, 법인세 286억원, 자본적지출 등 5,469억원으로 편성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년도 경영성과를 경영관리분야와 개발사업분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경영관리분야의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1,0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2이사, 3실·9처·2단의 조직과 226명의 정원을 3본부, 3실·10처·2단의 조직과 294명의 정원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부별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뉴타운사업, 명품신도시 건설 등 민선4기 도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경영비전과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하였습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경영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영비전과 캐치프레이즈를 확정·선포하고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진 바가 있습니다. 셋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BSC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고유혁신운동의 일환으로 8대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공사의 경영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내실 있는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자금조달 다각화와 조달비용 축소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 그리고 공사현장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사적인 직원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섯째 고객접점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성공경영 실천을 위해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하여 원스톱 고객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계약고객에 대한 1 대 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발사업분야”의 주요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핵심정책사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신·구 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경기뉴타운지원센터 운영방안 수립 등 우리 공사가 사업총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였으며 또한 3기 명품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도시 후보지 조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공사 최대 역점사업인 광교신도시 사업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명품도시전략과 U-City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업무에 주력하여 작년 말까지 75% 이상의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미협의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총 153명에게 43억원의 자금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셋째 수도권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장안첨단과 김포양촌산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 등 6개 지구 총 151만평의 산업단지에서 부지조성공사와 보상업무가 진행되었으며 연천백학과 파주월롱산업단지 2개 지구 37만평의 신규 산업단지를 발굴하였고 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총 6개 지구 27만평 상당의 산업용지를 공급하였습니다. 넷째,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건설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화성동탄 등 3개 지구 분양주택 1,633세대와 임대주택 1,565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작년 말에 용인흥덕지구 502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성공리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도 개발정책 구현을 위한 위수탁사업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1세기 IT메카로 탄생할 판교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였으며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 보상착수와 동두천사이언스타워 건축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한 전세임대주택사업은 당초 사업목표 300세대 지원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영목표와 부문별 중점추진과제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계속사업의 성공적 완수 그리고 창조적 혁신을 통한 경영품질 제고와 고객성공경영 정착을 공사의 경영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매출액 목표는 전년대비 149% 증가한 9,194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62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투자·회수 계획은 토지의 취득과 개발비를 합쳐 투자는 총 2조 8,520억원, 공급은 4조 6,341억원, 회수는 1조 7,94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7년도 부문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부분입니다. 첫째 비상경영실천을 위해 금년 한해를 창조적 도전을 통한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는 해로 정하고 사업혁신, 관리혁신, 기술과 서비스혁신 그리고 문화와 인간혁신 등 4대 혁신에 도전하여 금년도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둘째 금년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실 있는 창립 10주년 행사를 통해서 공사의 제2의 도약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정 비전 2020과 연동하여 우리 공사의 “GICO 2020”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공사의 중장기 조직운용 및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대내외 공모를 통해 사명개정을 추진하여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사가를 제작하여 공사의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직원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사 편찬, 학술세미나 개최, 고객사은행사 개최 등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공사가 계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부진했던 경영평가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실제적 팀제 도입 등 분야별 51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점수가 나빴던 고객만족도 점수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전담제 실시,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전사적 고객만족운동을 전개하여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경영혁신을 적극 실천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전직원 연봉제 도입 등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사업비 및 사업일정관리시스템과 가치경영을 위한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공사경영품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경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재무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별 투자회수 대응계획 수립과 재무리스크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철저한 자금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제고 노력을 강화하여 고객성공경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원스톱 하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건설 신기술 도입과 실용성 있는 기술연구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품질제고 노력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개발사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주요정책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을 목표로 뉴타운 우선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우선사업지구 해당 관할시와 업무협약을 7월까지 체결하도록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이버 홍보관과 뉴타운 홍보관을 운영하여 뉴타운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3기 명품신도시 사업은 공사의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우리 공사의 사업참여 방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간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신도시 발표에 맞추어 6월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사업 참여 여부는 공사의 중장기 재원조달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도와 토지공사, 평택시와 협의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사 최대 역점사업인 광교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9월에 공동주택지를 공급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천저수지 주변의 워터프론트, 열린학교를 표방하는 “에듀타운”, 광역상업시설인 “파워센터”, 산학협력형 “R&D단지”, “친환경주거단지” 등 광교신도시 명품도시화 전략의 일환인 특별계획구역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인 양평보룡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동두천2산업단지 등 5개 지구 68만평 규모의 부지조성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오산가장과 파주LCD산업단지 등 2개 지구 65만평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를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용지 48만평과 지원시설용지 9만평의 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분양완료된 시흥능곡지구 239세대와 용인흥덕지구 502세대는 2월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7월 입주자모집 계획인 남양주진접지구 518세대는 7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한편 10월 입주자 모집계획인 안성공도임대주택 1,556세대는 지역여건이 여의치 않아 공급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홍보 등을 통해 공급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공급이 저조할 시 임대료 감면 방안 등 공급 해소대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위수탁사업의 적기이행으로 도의 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평연인산도립공원은 3월에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신규 위수탁사업인 영덕하수처리시설과 용인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각각 7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아파트형공장인 동두천사이언스타워는 3월에 공사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이 7건, 권장사항 1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미실시 및 자유게시판 답변 부재 등 운영부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사업진행상황과 현장정보 등을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사 홈페이지 전담자를 고객홍보실에 배치하여 신속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민원인과 고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경기지방공사 관련 조례, 정관, 각종 규정들을 2007년 2월까지 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시까지 정비하여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오늘 현재까지 사규제정 2건, 개정 33건 등 대대적인 사규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사규집을 제작·완료하여 체계적인 사규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공사 업무체계 정비에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규를 잘 관리해서 경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으로는 세 번째 사항입니다. 먼저 경기지방공사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우리 공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은 아니나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사옥 내에 모유유축실을 마련하여 여성근로자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번 네 번째 경기도에서 자본금 현금출자 대신 현물출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의 재원조달을 다각화하기 위해 도 보유재산을 조사한 바 있으나 매각 등 활용가능한 도유지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으로 우리 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중에 현재 임대관리 중에 있는 외국인 투자임대산업단지 어연한산이나 평택현곡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외 현물출자 등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번 다섯 번째 광교신도시 조성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20% 내지 30% 정도 분양가를 낮추도록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정부의 11ㆍ15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110%로 인하하고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서 수용세대를 2만 4,000세대에서 3만 1,000세대로 7,000세대를 증가시켜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공사는 추가 가처분면적을 확보하고 사업지구 외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번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광교신도시 관련 경기남부지역의 광역교통체계의 종합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공사는 장래 교통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향별 광역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신분당선 연장선,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이용 증진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지 내부도로 기능 구분 및 적정 가로망과 교차로 입체화시설 계획 등을 통해 사업지 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연번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향후 5년 동안 필요 자본금 증자금액이 경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처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2003년도부터 경기도 중기재정계획에 6,500억원의 증자계획을 기 반영한 바 있으며 작년까지 4,060억원의 증자를 완료하였고 2008년까지 2,440억원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 등 신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증자금액을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번 여덟 번째 경기도 뉴타운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 기획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 뉴타운사업기획단과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17일 1차 뉴타운사업지구 발표 이후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9개시에서는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발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중반기 이후 1차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뉴타운사업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아홉 번째 공사 내 비정규직 사무원의 처우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공사는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정규직원과 비교 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사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장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본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우리 공사의 시스템 등을 전담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권고하신 내용대로 경영기획실 소속 기획예산팀에서 현물출자 등 자본금 증자방안을 집중 검토 중에 있고 공사의 전반적인 조직시스템 재설계를 위하여 1월부터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는 3월 이후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기업형 팀제 도입 등 민선 4기 도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재설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지구별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 실ㆍ처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권재욱 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원활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권재욱 사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내가 밖에서 시위가 있고 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시끄럽고 또 위에 양복을 입어서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도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워낙 안이 덥거든요. 또 문을 열어놓으면 시끄럽고. 그래서 편안한 옷차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벗으실 분들 벗고서 편안하게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2월 8일 저희들이 지방공사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았는데 오늘 7일이니까 꼭 만 1년 만에 다시 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여기 업무보고한 정원현황이라든가 대차대조표가 맞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라든가 기재되려면, 작년도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을 전제로 한 수치는 일단 추정치를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된 자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일부 추정된 수치가 있습니다만 그 외 수치는 정확한…….

보통 결산이 몇 월에 완료되죠?

보통 3월은 되어야 최종 감사까지 다 끝나는 자료로 진행됩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서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한 가지 2006년도, 2005년도 영업이익을 보면 그것도 추정치였는데 486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자료에 보면 474억으로 약 12억의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05년도 자료입니다. 324억에서 316억으로 줄었는데 결산 때 줍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수치를 추정치라고 해서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고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근거로 영업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이 정도 같으면 비교적 위원님들에게 큰 꾸지람을 듣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거짓으로 보고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라든가 공사진행률을 감안해서 매출액을 확정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회계처리 세부기준상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 확률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익 보고를 하고 나서 결산하고 나면 더 빠지니까 이 수치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꼭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 수치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2006년도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할 때 예상 당기순이익을 얼마 잡으신지 아세요?

연말 추정할 때 당기순이익을 476억으로 추정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4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2006년도에 그 회사의 영업목표를 세울 때 목표액을 얼마로 했는지 아시냐고요. 지방공사 이익금을 얼마 내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런데 그때 얼마를 세웠는데 지금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다라는 부분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2006년 2월 업무보고 시에 매출이 6,000억에 이익이 725억이 될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났어요?

지금 47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한 250억 정도 미달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당초에 가장 큰 원인이 광교신도시가 작년 말에 일부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요인도 충분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계획치보다 못한 것은. 그때 아시다시피 2006년도 중반기쯤에 사장님도 교체되었었고 임원도 그렇고 다수의 직원들이 증원되었고. 그러면 사회적인 변화도 물론 안 되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작용 안 했을까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지방공사가 나름대로 틀을 갖춘 기업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476억의 당기순이익 추정이 나왔는데 실제 사업이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행수수료 빼고 실제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 남기셨어요?

상당부분이 수수료 쪽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영업이익이 758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76억원인데 476억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영업이익이 758억원인데 이것은 매출 총이익 1,001억원에서 판매예약관리비가 23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476억원입니다. 이것은 경상이익 657억원에서 법인세 비용 181억원을 차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총 476억원 중에 경기도 판교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돈 받은 것 아니에요, 수수료. 이것 빼고 나면, 도에서 주는 돈 대행수수료 빼고 실제로 지방공사가 영업활동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내셨냐 이 얘기예요.

대행사업 등 주차장 관리수입, 사실은 이런 사업도 위원님께서는 본연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공사 주요업무 중에 수탁사업도 중요한 사업분야의 하나입니다. 다만 476억원 중에 그런 수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주차장 관리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 390억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해 가지고는 476억원 중에서 390억 빼면 그냥 이익 낸 것도 아니잖아요. 이 큰 조직이. 실제로 간신히 밥 먹고 살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결과물만 보면. 그리고 연초에는 725억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결론은 476억원인데 476억 중에 390억은 대행수수료고 영업이익은 하나도 못 냈으니까 실제 작년 2006년 같은 경우 지방공사가 한 게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주력사업에서 좀더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력사업에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이유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광교신도시 공급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게 결정적인 연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되었으면 포션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주력사업은 아니더라도 먼저 보고드린 대로 수탁사업도 경기지방공사의 4대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이익도 영업이익으로 봐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주력사업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력하겠습니다.

자금계획에 대해서 또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수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행자부로부터 차입승인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4조 5,000억 채권발행 승인을.

광교에 4조 5,000억, 김포양촌에 5,000억 해 가지고 5조원이죠?

그렇습니다.

5조원인데 지금 얼마나 차입했어요? 2006년도에.

현재 3조 6,300억 정도.

5조원 기채승인 받아서 3조 8,000억 정도 썼으면 1조 2,000억 정도는 2006년도에 자본여유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한정해서 보면 그러는데 그게 금년에 나머지가 대부분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궐동 포기했는데 궐동보상 추정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1조 4,000억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 보면 1조 2,000억 정도의 자본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궐동사업을 포기했으니까 수지분석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게 보시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금년도에 상당액이 집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만일 작년에 집행되었다면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또 추가로 차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이미 5조원이라는 지방공사로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큰 예산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더 승인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역개발기금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할 때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부분에 지금 제가 계속 자본금 출자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출자 대신 현물출자로 받아서 자본금을 확대하고 최대한도로, 예산타령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궐동지구 포기했을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력이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번 설명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사려 깊은, 의사결정 과정에 좀더 사려 깊은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이미 제가 생각을 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사업성 분석을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사업보고대로, 예산자본대로 지방공사가 올 2007년 한해도 2006년도에 보다시피 허황하게 수치에 올려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2008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여기 계획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2007년도의 예산규모와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재무현황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아까 제시하고 그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추정된 부분, 2005년도에 당기순이익에서 변동사항 있는 부분이 이 내용이 옛날에 추정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결산을 해서 확정된 자료입니까?

2005년도는 결산에 의해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확정된 수치죠?

네.

그런데 아까 착오가 있다는 게 어떤 착오인지. 결산서에 나와 있으면 이것은 결산해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고 나서 확정된 결과치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

그런데 그 착오라고 하는 것은 결산이 있기 전에 업무보고 시에 추정해서 보고했던 수치하고 실제 결산에서 나타난 숫자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7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면 2005년, 이 2005년이라는 것은 매출액 2,785억에 영업이익 474억, 당기순이익 316억,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산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정입니까?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이죠. 그런데 아까 착오가 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추정했는데 이것은 언제 추정한 시점입니까?

이것은 1월 말로 해서 현재 결산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잠정적으로 나온 수치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물론 추정이, 지금 그러면 이것은 1월 말에 추정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2007년도 예산서 작성하셨죠?

네.

작성할 때, 예산서 있으면 봐 주시죠. 예산서 뒤쪽에 2007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2006년도 추정 재무제표에 나와있는 내용을 봐주시죠. 추정 재무제표에 이건 만들 때 언제를 기준해서 만들었죠?

우리가 예산서 만드는 시점이 11월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기준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1월 말로 추정한 숫자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추정이라는 것은 11월에 만들더라도 12월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추정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추정을 했는지. 예를 들면 161페이지 추정 대차대조표상에 나와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하고 거기 7페이지에는 4조 5,231억원의 부채 및 자본총계가 나와있죠?

네.

그런데 여기 161페이지 추정 대차대조표에는 이게 4조 9,861억 해서 약 4,000억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더 밑에 손익계산서상에 2006년도 추정 이 부분도 보면 거기에 3,692억인데 4,463억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617억인데 여기는 476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한 달 이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상해서 반영되었다면 오차의 차이가 좀 덜할 텐데 한 달 이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치밀해야 될 것 같고 결정적인 내용은 이게 보상금 문제인데요. 광교신도시 보상금 집행이 우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비보상자에게. 해서 끝까지 협의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보상자들이 끝내 응하지 않으므로 해서 작년 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금년으로 넘어온 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말까지 그런 것을 달성하겠다는 우리 업무추진에 대한 직원들이 의지도 담겨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7년도 예산규모를 파악해 보면서 아까 사장님께서 2006년도 결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3월 말까지 준비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작년도 감사에서 정관 제 규정을 정리하셔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을 짤 때 40일 전에 사업예산을 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매월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필요할 때는 가결산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연말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연말에 추정해서 2007년도의 사업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짤 때는 전년도의 결산을 가결산이든지 임시결산을 근거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통계적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고요. 지금 답변하셨는데 보상금 문제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보상금이 얼마가 돼서 어떻게 여기 결산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수치계산이 돼야 2007년도에 여기에 지금 지방공사가 하겠다는 사업들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심도 있게 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19페이지 아까 2007년도에 경영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2007년도 매출목표를 지금 9,194억원을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2월에 작성했던 추정 예산계획서에는 1조 294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과 한 달 차이인데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목표가 차이가 나고 또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그 밑에 보면 718억을 잡았다가 624억으로 94억이나 축소가 됐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대비를 해 보면 2006년도 물론 결산이 안 나왔다고 해서 추정입니다마는 3,692억 대비 약 2.49배의 매출액이 늘어났거든요. 순증은 149%입니다만 매출액으로 본다면 약 2.5배입니다. 그렇죠?

네.

당기순이익도 계산상으로 본다면 약 1.3배가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공사에서 각종 자료 특히 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추정하거나 계획함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보면 지금 정관 47조 사업계획예산에 있어서도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계획 세우셨죠?

네.

이사회 결의 했습니까?

네.

그래서 도지사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하고 보고할 때 이렇게 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수치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의 사업계획 낸 것을 보면, 결산이 정관 49조에 보면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3월이라고 했는데 결산서는 2월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주주총회를 하든 그건 3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에 지금 예산이 달라지면 수정하게 되어 있죠? 예산안에 수정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 153조에 그런 내용인데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를 했습니까?

3월에 이사회에 변경한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사회는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반드시 예산의 수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서 규정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중점은 이렇게 2006년도, 2007년도 추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렇다면 과연 금년도에 정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심도 있게 지금 업무보고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앞으로 저희 공사 회계관련 자료 또 예산관련 자료를 작성하는데 보다 정밀한 분석과 예측 하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사처럼 주된 사업이 대규모의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성과라든가 실적이 주요한 인허가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라는 게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해당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지구 하나가 예정대로 기한 내에 인허가가 되지 않으면 모든 투자부터 회수가 완전히 일정이 바뀌어 버립니다. 해가 바뀌는 수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서 공급하는 이런 회사와 달리 그런 가변적인 요소가, 불가항력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종으로 하는 공사, 일반기업의 경우에 당초의 사업계획과 나중에 확정된 내용, 최종적인 결산의 내용, 숫자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예산상, 사업계획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알겠습니다. 사업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지방공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1,000억원 증자했죠? 금년도에도 증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게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연 지방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나 사업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저희들은 업무보고가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시에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추정해서 만든 거하고 지금 만든 거하고 또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 물론 결산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산보고서만 안 나왔을 뿐이지 12월 말로 매월마다 정산합니다. 매월 정산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컴퓨터에서 이미 다 분개해서 정산표 나와서 사실은 12월 말 되면 자료는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가 세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몇 가지 가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걸 근거로 2007년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규모로 하겠다고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달 차이에 물론 아까 얘기했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변동이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연말에 가감하게 되면 혹시 회계상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분식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출액이 1,0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추정하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고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에 정한 것하고 영업대비 이익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의 증감이 됐나 하는 중요한 회계정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편성된 자료를 도에다 보고했다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고 또 지방공사에서도 이 근거, 예를 들어서 목표와 이익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고요. 자료를 봐야만 오늘 업무보고의 개념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 간부 분들 얼굴 사진 있는 페이퍼를 하나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다 답변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누가 누구이신가, 특히 새로 오신 분도 많은데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상임위 할 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나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명확히 꿰뚫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궐동포기 사건도 그랬지만 자금흐름이라든가 장기적인 자금 추정치를 보면 그것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도 비전을 충분히 내놓으셨는데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됐고 하는 것을 꿰뚫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실 때도 보면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 문제라든가 추정치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제가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좀더 그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100%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그런 것은 따로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큰 중요한 줄거리는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누가 있었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명품신도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명품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신도시사업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라고 해서 신도시건설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신도시건설 사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또 시민, 도민의 계층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 주택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직장과 또는 문화라든가 위락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한 도시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제대로 된 신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신도시건설의 주된 목적은 그런 목적에서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우리나라에 건설된 신도시는 대부분이 당초에 신도시가 갖춰야 될 그런 컨셉대로 건설되지 못하고 다분히 베드타운화 됨으로써 직장문제, 환경문제, 문화라든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다 해소하고 정말 주택도 환경친화적이고 또 일터가 공존하고 그 속에 문화와 위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정이 느껴지고 또 공동체로서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의 도시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명품신도시를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품신도시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거창하다 싶기도 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명품신도시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괘념해 두시기 바라고 요. 14페이지 보면 자족ㆍ친환경 명품신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건교부, 토공, 주공 등 관계기관 동향파악 및 강남과 동일 수급권 내 중심으로 제3기 신도시 후보지 조사 분석이라고 2006년도에 했습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조사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다양하게 경기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전수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는 와 있지 않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압축이 됐을 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아무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사분석을 끝낸 곳이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23페이지 보면 명품신도시 사업참여 본격 추진이라고 해서 2월에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월에 휴일도 있고 상당히 촉박한 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이달 말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해 보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협의체라는 게 경기도와 공사와 토공, 주공이 자주 모여서 서로가 의견교환도 하고 토론도 하자는 그런 취지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품신도시 분석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써놨고 또한 2월이라고 못을 박아놨길래 어느 정도 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혼돈을 끼쳐드렸으면 죄송하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신도시사업은 우리 경기지방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또 다른 지자체 각자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때는 서로 경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너무 경쟁적으로만 됐던 것을 앞으로는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서 원만하게 진행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비중 있게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명품신도시라는 얘기를 자주 듣고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거하고 또 아니면 거대하게만 짜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 많이 했지만 추정치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되는 과정에 아직 어디까지도 준비되지 않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물론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 자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당기순이익은 얼마큼 낼 수 있고 하는 것이 뭐 10% 내외 이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그래도 분석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사업이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이달에 되느냐, 다음달에 되느냐, 또는 면적 300만평 되느냐 500만평이 되느냐 이게 마지막까지 밀고 당기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번 보고 내용하고 일정한 차이가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더 분석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품신도시라는 명목 하에 만드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분석해 왔던 후보지 조사까지 분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로 못 박고 시작하고 또한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재무리스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리스크 최소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관리처와 종합기획실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무관리처에서 했습니다.

거기 보면 리스크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가동이라든가 시나리오별 투자회수 대응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 앞으로도 민선4기의 어떤 공약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재무리스크에 대한 것을 많이 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예상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뉴타운사업 진행사항은 9개 시 10개 지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각 시단위에서 구체적인 도심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이런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하고 경기지방공사 간에 간담회를 4차례에 걸쳐서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양 원당은 지구지정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부천 소사는 주민공람과 최종 보고를 1월에 했고 그래서 2월에 지구지정 신청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을 검토 중에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9개 시ㆍ군에 10개 지구를 선정해 놓으셨잖습니까? 우선 지역으로. 그런데 실제로 처장님이 아니면 그와 관련된 뉴타운사업부서에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현장에 다녀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진행이 부진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 주민들하고 접촉한 결과 파악된 것이 역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종래의 건물단위 지구단위의 재건축, 재개발에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런 광역적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연결지어볼 때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괜히 이유 없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피해의식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주민들이 정확하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공사에서는 주민들하고 수시로 접촉도 하고 또 경기뉴타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지자체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으로 우선 시범지구로 지정해 발표했지만 그 해당 시ㆍ군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왕좌왕하고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뉴타운사업본부를 차렸고 많은 인력을 동원했고 하는 경우라면 그분들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고, 지금 사실은 지구지정된 곳이 얼마나 들떠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옆에도 얼마나 들떠있는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것을 충실히 생각하자면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평뉴타운 같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려운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도로를 내고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뉴타운 사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사에서 이끌고 있는 것이 좀더 스피드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행이 좀 느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뉴타운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정책사업으로 보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총괄사업관리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ㆍ군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끼어들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재 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과 목적과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홍보하는 그 역할이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그 역할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지원센터까지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시ㆍ군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공사 또 정부 주요기관과 합동으로 공무원들과 같이 합동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를 벌써 여러 차례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할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원래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21페이지 창립 10주년 행사를 통한 제2도약 토대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사명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명개정은 바꾸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공사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의 경향이 이런 소비자들, 도민들에게 좀더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이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조건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 조사도 하고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사명을 한번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도지사님하고의 어떤 회의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같이 개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개명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지방공사가 지방공사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네임밸류가 있을 텐데 2도약 이렇게 하면 꼭 사가를 만들고,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가를 만들고. 사가를 만들면 몇 번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사명을 개정해서 다시 생각한다. 돈만 들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드시더라도 그런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사명개정을 한다면 현재 이름보다 월등한 이름을 만들어서 걸맞은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9번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사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게 참 추상적인데요. 혹시 얼마나 있었는지요? 이게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조치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답변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인사처장 김재만입니다. 저희 공사에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이 총 31명 그 다음에 파견직이 56명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직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파견직에 대해서는 현장사무보조라든지 한시적인 단순업무 등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대로 비정규직의 운영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그런 제도 취지 하에 정부에서 기간제 보호에 관해 법률이 보강된 것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 법 시행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고용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회사의 운영방향이나 고용불안의 여지는 없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상담, 고충의 그런 내용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횟수별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라든가 그것은 가능합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부족하고요. 다만 앞으로 그러면 기간제 내지 비정규직의 고용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향후 방향은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나 그런 부분의 상담이 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계약직하고 파견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개선 바람’이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요구한 이후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처우개선한 것이 뭐라도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특별히 처우가 변화된 것은 한 가지 처우가 개선된 것이 있는데 파견직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운전직이 다섯 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보수를 약 20% 정도 인상 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파견직이나 아니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복지를 생각한다든가, 이게 각 계약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차이가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규직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쳤거나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에서 계약직이나 일용직에 대해서 정말 정규직원과의 차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행사를 하거나 각종 시설이용이라든가 이런 데 똑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 언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고치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기간이 만료되면 신분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게 가장 핵심적이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게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규직원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질의를 한 내용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위한 답변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대화도 해 봐야 되고 실제로 들어올 때 계약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보면 그런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과 아니면 비정규직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바꿔나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런 사람들 대표자들하고 인사담당자가 대화의 채널을 갖게 하는 등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혹시나 그런 일들이 그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인상이라든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종 규정 얘기를 하면서 이사회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궐동과 같은 중요한 사업이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로 그쳤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정비를 해 가지고 2월 임시회까지 보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의 규정하고 오늘 정비했다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정비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규정개정과 관련해서 건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사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먼저 분기별 안건상정 계획을 수립해서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고 또 모든 이사회 일정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중요사업 착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또 주요 경영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완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규정개정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기 투자된 예산 238억을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면서 보고로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이사회에 보고해야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전혀, 이사회규정이라든가 이런 정관 쪽에 보면 개정된 부분이 없어요. 있다는 것이 제가 한번 그 부분만 읽어드릴까요? 정관 부분에서는 ‘공사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이것은 2007년 2월 2일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회 규정에서는 제7조2제5항 ‘기타 이사회 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해 가지고 신설 해서 2006년 12월 28일. 그 이외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사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가로 재정비를 했다는 게. 저희들이 이사회 규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다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희들이 책자를 새로 만들어라 그런 것 요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사규일체 정비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사규를 관리할 것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금액을 한정해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는 게 옳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개발사업의 규모, 금액으로써 확정하는 게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다만 중요한 사업의 포기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재로써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례라든가 사례에 의해서 따르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물게 일어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사회 결정사항……”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스스로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라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러한 지침이라든가 사규라든가 하는 것을 정비해서 2월 임시회까지 가져오라는 것이었지 저희들이 책자가 잘못되었으니까 책자인쇄를 새로 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 외 다른 부분을 상당부분 개정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 운영을 좀 내실화하는 방향에서 보완을 한 것으로 일단 하고 앞으로 좀더 이사회 운영을 충실하게 하겠다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정된 부분들 가지고 계시다 그랬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05년도 2월 5일 행자부의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추진지침이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에 대해서…….

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임원님들이 바뀌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채용이 되신 겁니까? 특채로 되신 거죠?

우리 규정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너무 규정을 앞세우는 듯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규정상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리 나름대로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용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께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슴에 새기고 이미 부임된 두 이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이런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있었습니다.”라는 것은 지사님한테 한번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경영혁신추진지침 말씀하시니까 아신다고 그래놓고 엉뚱한 소리 하시고 지금은 또 다른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장님도 그 당시에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부 이런 식의 답변을 했던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쯤 성의는 보이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지난 11월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달 지나서 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 스스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분들의 능력을 압니까? 저 모릅니다. 공사 스스로 이분이 이 사업본부에 아니면 이 자리에 적합하다 그래서 채용을 하셨겠죠.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면 사전에 그 해당 위원한테라도 한번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되었으니까 지나가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 놓으시고 결과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갑게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사에 적합한 분을 모셔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다른 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서로가 어느 정도 예의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참여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택국제화계획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산궐동지역 택지개발사업과 어떻습니까? 차이가 사업규모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전체적인 규모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등하게 큽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규모는 절대 아니고요. 현재로써 정부투자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 공사도 같이 참여해서 일정부분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 평택시와 관련 정부투자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면적 정도의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오산궐동보다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범위 내입니까?

그것은 현재로써는 궐동보다 크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 어느 사업에 참여하고 또 신설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 발굴된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여기 평택도 그렇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산궐동이 왠지 아쉬움을 더 크게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하 공사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직원 여러분께서 보다 나은 공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괜히 능력 밖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예 시작 안 하니만 못 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행정감사 때 오산궐동지구와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절차라든가 도와 협의관계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그렇다 치고 아까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도하고는 협의가 잘 됩니까? 지사라든가 기획관리실 하고.

네, 지금은 관계를 더 강화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협의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산 궐동지구와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 주시고요. 행정감사가 지난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사실 지방공사가 인원이 더 보강되면서 직제와 기구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두 달 전 일에 대한 것을 질의 했을 때 답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가 바뀌더라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건 연속성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가 돼야 정확한 거지 그래야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지켜지고 보완하고 대안을 찾아주면 그쪽으로 가야지 그거와 상관없이 사람 바뀌면 그때그때 계획이 틀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14쪽에 경기뉴타운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기뉴타운센터 운영을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하고 협조를 해 드리고 앞으로는 온라인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인지 수립된 게 있으면 담당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여러 관계자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지방공사에서는 두 가지 뉴타운사업 진행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분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시ㆍ군이 뉴타운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고요. 지원센터의 가장 주요업무는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ㆍ군의 뉴타운사업 개념이 아직도 이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밀도를 높여서 시ㆍ군을 직접 방문해서 일단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우리 운영팀에서 그걸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전문가그룹한테, 저희가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할건데 자문가그룹한테 법률, 변호사, 세무, 그 다음에 관련 MA, 도시계획분야 이런 부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을 다시 답변하는 식으로 시ㆍ군에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문상담을 하기 위해서 센터 내 3층에 경기뉴타운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여기에 전문가그룹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그룹과의 미팅은 각 타킷으로 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왔을 때 미팅을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터넷 사이버 홍보관을 구축해서 사이버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문가그룹의 의견을 받아서 사이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저희가 뉴타운사업홍보관을 장기적으로는 수원시 내에 마련해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향후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홍보관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일이 있겠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을 함께 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파견해서 시ㆍ군을 지원하는 인력을 운영할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빠르게 구축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쪽에 보면 그 협약대상자를 우선 한 개 시하고 협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월 중에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우선사업지구 선정 관련해서는 지금 9개 시ㆍ군에 10개 지구가 있는데 경기도에 1차 지구가 10개 지구가 되겠고요. 각 시ㆍ 군을 방문해 본 결과는 앞으로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에 계속 연이어서 2차적으로 후보지를 더 추가적으로 지구지정하기를 원하는 시ㆍ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역량 그 다음에 인적 역량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일단은 가시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대상 후보지를 많게는 두세 개, 적게는 한두 곳이라도 빨리 정해서 선도적인 어떤 시범사업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 지구에서 우선사업지구 군을 3월 초에는 준비해 가지고 우선사업 군을 형성해서 그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업성이라든지 사업의 순조로운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정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전략적으로 우선사업지를 어디로 정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선사업지구에 대한 군에서 어떤 대상지가 확정되면 대상지역을 조금 더 사업성을 검증하고 사업타당성을 위해서 별도로 아웃소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사업지구에 대한 군을 가지고 내부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토공이나 주공 이런 관계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협조적일 수도 있지만 경쟁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우선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지구의 사업참여의 법적인 권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지구지정 이후에 저희가 총괄사업관리자로의 시ㆍ군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 저희가 법적인 권원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뉴타운사업의 법상의 주체는 시하고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하고 군에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지구가 부천시로 2월 초에 지구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는 도시재정위원회를 거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에 부천시가 지구지정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주공이나 토공은 법적인 권원이 되기 전까지 과정은, 말하자면 시ㆍ군하고 공공부분에서의 주공이나 토공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에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협약 정도의 체결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천에는 지금 주공하고 협력하기 위한 MOU를 작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재정현황을 잘 파악해서 손실이 없고 우리 지방공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진척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미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입니다. 도촉법을 말씀하셨는데 도정법상에서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말씀하셨는데 구역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과 같은 경우 기본계획은 없습니까?

네, 기본계획 없고요.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이 있는데 그것은 지구지정을 위한 에어리어를 정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지구지정 이후에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속에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성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구지정이라는 것이?

기본계획 성격 아닙니다. 에어리어를 정하는.

그러니까 에어리어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정법에 그게 기본계획 아닙니까? 이번에 50만 이상 시ㆍ군에 도정기본계획의 에어리어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상세계획이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기본계획 에어리어를 정하는데 9개 시ㆍ군에 10개 지구가 신청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계획 그 다음이 지구단위계획 성격의 구역지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구지정이라고 한다면 안에 세부계획도 포함이, 용어상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정법에서 그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뉴타운이라고 하면 도정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도촉법에 의한 사업추진입니다.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경기뉴타운지원센터는 도에 뉴타운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뉴타운지원센터는 저희 회사가 도정을 보좌하자는 측면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미리 도를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뉴타운과 관련된 금년도 경기도에 세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구지정용역을 위한 용역비 지원이 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총괄기획관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뉴타운기획단이 있고 문제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는 해당 자치단체는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시ㆍ군에서 자체예산으로 대부분 수립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확인을 하시죠. 분명히 금년도에 세워진 100억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용역비의 50% 지원을 위한 100억 예산 뉴타운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수립할 당시에 50%를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 지구지정 이후에 금년도 7월 이후가 되면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이 되면 그때 촉진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는데 그 용역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단순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보통 용역발주할 때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왜냐하면 분명히 뉴타운지구는 도촉법상에서 50만 헤베 이상입니다.

지금 도정법상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타 시ㆍ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한 평균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해당 시ㆍ군에서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구지정을 받은 시점이 작년 11월입니까?

지구지정을 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신청한 시ㆍ군이 9개 시ㆍ군에 10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지 않습니까?

그냥 후보지를 발표한 겁니다.

발표했으니까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회계 관례상 뉴타운 계획은 분명히 작년 7월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바로 김문수 지사가 발표한 겁니다. 예산확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지구지정된 상태에서 말씀…….

지구지정 아직 안 됐습니다.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시ㆍ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 중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작년도에는 수립이 안 됐을 거고요. 금년도에 반영됐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반영된 예산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지원이 아니라.

아뇨.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갑자기 발표된 것 아닙니까? 도촉법 제정이 작년 7월 1일 아닙니까? 시행령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작년 말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예산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2회 추경이 10월쯤에 있지만 그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8월에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거의 100%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진행이 지금 대부분 어찌 보면 용역업체 선정도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ㆍ군별로 작년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했고요. 아직 발주를 못한 시ㆍ 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확보를 못한 데서는 본예산에 지구지정 용역비를 많게는 2,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수립한 시ㆍ 군은 올해 지구지정 용역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중복사업과 중복예산 투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뭐냐 하면 본청에 뉴타운기획단이 있고요. 일단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30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었던 것이 바로 총괄기획관이었습니다. 각 시ㆍ군에 한 명씩. 그래서 두 당 삼사천만원씩 해 가지고 파견 보내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진행하는 총괄기획관은 뭐냐, 그리고 여기 지방공사에서 하는 뉴타운 여기서도 사람을 보낸다면서요?

저희가 시ㆍ군에 인력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크게는 경기도는 전체의 뉴타운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리드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저희 회사는 그중에 선도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리드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해서 마치겠습니다. 공직의 특성상 용역발주하기 전까지는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시민 대상이었습니다. 말씀 중에는. 그리고 50만 헤베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수립권자가 자치단체장이니까. 그래서 대상은 일반시민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고 실무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들어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갑자기 나온 질의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아시겠죠? 부서가 중복되어 있고 관련예산이 있고 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자체가 지금 대상이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조금만 부연설명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소위 말하는 도촉법과 그 관련 뉴타운사업의 진행절차와 성과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많고 염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서 기획관을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실무적인 차원 또 인력적인 차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주택공사, 토지공사도 우수한 유력한 사업후보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소간에 경쟁적인 관계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지방공사도 지자체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 경기지방공사도 충분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지자체에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조직이라든가 예산의 중복성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서 충분한 역할분담 차원에서 뉴타운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임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은 경기지방공사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법상 공공부분에 공적기관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공사가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나대지입니다. 지장물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의 특징 자체는 기존 주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헤베니까 기본 15만평입니다. 아마 소요되는 예산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관한 추가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23페이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신도시사업 참여 본격 추진에 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김문수 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도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공약에 의하면 지사께서 임기 중에 4개의 신도시 500만평 이상 둘 그 다음 1,000만평 단위 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토공, 주공과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토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김문수 지사의 공약과 일치한다고 봐도 됩니까?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지사님의 공약사업과 일치한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토지공사든 주택공사든 경기도 내에서 하는 신도시사업은 어차피 경기도의 협조가 있어야, 협조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지와…….

사장님 간단한 답변을 원해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4개의 신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신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신도시 별개, 김문수 지사의 신도시가 별개냐, 아니면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느냐라는 겁니다.

같은 개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은 공약을 내신 지사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지방공사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지방공사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질의를 제가 답변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만 경기지방공사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 신도시가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신도시와 전혀 별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같이 의견교환이 돼야 되고 협조 하에 진행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중앙정부의 어떤 국가 정책적인 차원 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사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말씀을 유보하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김문수 지사 재임 기간 중에 경기도에 4개의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사로서 최대한 행정 협조를 하겠습니다가 공약인지 국가에서 주도하는 신도시와는 별개로 경기도에서 신도시 4개를 추진하겠습니다인지에 대해서 사실 사장님께서 답변해서는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명확하게 본격 추진이라는 용어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커지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기 중에 경기도 내에서 4개의 신도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질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경기지방공사의 역할이 신도시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마당에 경기지방공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계획을 여기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아마 취지는 아실 겁니다. 이거 계속 진행 안 시키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류에 나와있는 바람에 이건 공개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 공사가 앞으로 새로운 명품신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사장님, 뭐냐 하면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로 되어 있는데 명품신도시인데 이게 바로 김문수 지사의 공약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공의 사업에 경기지방공사가 같이 하면서 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거냐, 국가사업과 별도로 경기도가 지방공사가 신도시개발을 나서겠다는 것이 당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물어봤더니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답변을 유보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다 완수하겠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겠다 그런 계획과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이상…….

공약과 상관없이 토공에서 하는 사업에 지방공사도 같이 하겠다.

공약과 관계없이 토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토지공사가 하는 신도시사업은 지사님의 공약사업하고 다르다는 전제로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기도에서 주도를 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개발철학과 의지가 담긴 신도시를 만들 때 그 시행자가 토지공사라 하더라도 지사님의 공약사업 이행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지사님 공약사항 이행하고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토공이 받아서 가는 그 방식이 가능성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일단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사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제입니다. 광교신도시 U-City 전략수립 및 저작재산권 등록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택지공급이 끝난 것이 아마 판교일 것 같습니다. 혹시 판교가 분양할 당시에 유비쿼터스 시설이 전제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도시개발 중에서 유일하게 광교 쪽에 유비쿼터스가 적용이 된 겁니까?

유비쿼터스가 신도시 들어오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용인흥덕부터 시작해서 동탄, 판교, 광교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도 나름대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로 반영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판교신도시도 유비쿼터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이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 저작재산권 등록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반시설이죠?

그렇습니다.

들어간다면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구 안에 들어갈 시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등록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기반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에 인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저작재산권은 유비쿼터스라는 시설이 아주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설이 되는데 거기에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법, 방식, 지식이 있고 거기의 하체가 되어 있는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물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물론 완공한 다음에 지자체에 인계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특유의 지적인 지식 노하우는 그게 지적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그 요건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시도해 본 결과 그 등록기관에서 유비쿼터스 중에서 일정부분만큼은 지적재산권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씀 아닙니다. 지방공사에서 구갈3지구 사업 마쳤죠?

네.

현곡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구갈3지구에서 기반시설 인수할 적에 용인에서 그냥 받아줬습니까, 추가요구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교신도시사업 종료시기가 언제입니까?

2010년 조성공사…….

여기는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사준공, 사업준공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만 하여튼 그 보고서에 2011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광교사업은 지방공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2010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11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성공사 준공하고 사업준공하고 보통 준공이라고 할 때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제 질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준공이 일단 서류에 나와 있는 2011년 12월이라는 얘기는 바로 민선5기라는 얘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그때 당시 수원시장이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해박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기반시설 인수 안 합니다. 택지개발사업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유비쿼터스 이름 썼다고 해서 저작권을 등록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반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RFID라고 하는 전자태크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실질적으로 유비쿼터스라고 한다면 지금 선전한 게 굉장히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9조 2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당초 계획단계 예산이 얼마였었죠? 2002년도 처음 계획단계에서 5조 8,000억이었습니다, 광교신도시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8조 4,000억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9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를 너무 강조하는데 만약에 기반시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 부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까지 등록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광교 때문에 지방공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썼을 때 소프트웨어 개념입니까, 하드웨어 개념입니까?

저작재산권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하고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재산, 무형재산으로 보고 이것이 사업비 부담을 준다든지 증가요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유비쿼터스, 죄송합니다. Any Where 어디서든지, Any Time 언제든지입니다. 그 다음에 Any Device 어떤 기계로든지 정보교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지방공사에서는 모든 방송 쪽에 최초의 유비쿼터스 신도시라고 광교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라고 이야기를…….

일단 한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광교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등록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유비쿼터스 신도시라고 하느냐. 말했지만 Any Device 있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는 반드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대전제 자체는 IT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 기반시설을 인수하는 시기가 도에서는 민선4기이고 자치단체는 민선5기인데 민선5기에 수원시장이 관련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반시설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 9조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광교에 대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금년도에 분양계획이 있죠?

금년도에 공동주택지에 대한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분양이 몇 평이나 됩니까?

35만 5,000평.

35만 5,000평에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조 5,427억 정도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교택지가 공급이 얼마 되었습니까, 공동주택이?

판교 것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780만원 대 아닙니까? 판교가 780만원 대, 지금 여기 산술적으로 봐서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교 780만원은, 판교의 조성원가가 780만원 아닌가요?

그러면 분양가격은, 택지분양가격이 분명히 780으로 나왔었습니다.

판교분양가격이…….

다른 분이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33만평에 3조 5,000억이라는 얘기는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는 상업업무용지가 8만 9,0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공동주택용지였었고요. 상업용지는 다음연도입니다. 단독주택용지도 다음연도입니다. 분명히 사장님 최초에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부딪힐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경기지방공사하고 경기도는 한 몸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도 한 몸입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여러분의 업무보고를 보고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답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오산궐동이나 지금 나열되었던 수많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경기지방공사는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토목기술을 가진 조직보다는 기획전문가, 재무전문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작년 중반부터 나왔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충원이 되신 본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이력서 다 봤습니다. 만의 하나 권 사장님께서 이 인사 제가 안 했습니다라고 해서 별동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망합니다. 분명히 CEO 중요합니다. CFO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셨을 겁니다. 토목기술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는 SH공사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기획전문가, 재무전문가 필요합니다. 그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고 총괄하셔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조직을 다루는 것 조차까지도.

명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한테 명확한 조직 장악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여기에 경기지방공사 간부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저도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주어진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19페이지에 2007년도 매출 당기순이익 목표와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대한 사항들은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투자회수 계획을 거기에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결과적으로 자금회수할 수 있는 돈이 1조 7,943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2007년도에 투자할 계획이 2조 8,520억 정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자금흐름을 사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7페이지 2007년도 예산규모를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3조 6,355억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밑에 자본금 등 해 가지고 1,93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년도에 자본금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입니까?

5,606억원.

저번에 증자한 것까지 합해서 5,6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다면 지금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0억 자본증자 계획은 반영되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440억이 증자되고 내년도에 4,000억이 추가로 증자되는 것으로…….

2007년도에.

2007년도에 1,440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에는 1,000억 정도 증자를 했죠?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본증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쭉 설명을 하시고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한 것처럼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금년에 벌이려면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금흐름을 쭉 보면 지금 재정이 이 사항으로 봐서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산상 2007년도 자금수지를 보면 약 1조 7,700억 정도를 사업수익으로 계산하고 있죠?

1조 7,900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채권을 발행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채권을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조 6,00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은행 차입금이 1조 6,000억 중에 1조 4,000억 이상 되죠?

네.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에 보면 원리금을 또 금년에 상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상환해야 할 금액이 1,66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지불해야 할 이자가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1,490억.

이자가요? 원리금 상환은 1,600억 정도이고 현재 채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2,130억 정도 이자를 내야 되지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년에 내야 될 이자부분이. 담당 회계하는 분 있으면 자료를 사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자를 2,133억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년 365일 잡으면 하루에 평균 8억 이상 이자로 부담해야 될 그런 통계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자 부분만. 그래서 과연 저는 지방공사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사업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출에 사업비, 사업비란 결과적으로 용지비와 조성비 등을 포함해서 지금 2조 9,000억 정도 잡았는데 그래서 수지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추정해 보건대 부채비율이 약 800%에 가깝거든요. 사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2006년도 말 추정해도 600% 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공사가 공공목적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금 흐름의 규모로 봐서 과연 이 재무흐름을, 그래서 아까 제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공사의 간부직원들이 다 참석한 자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 원금 투자한 것을 잘 회수하는 리턴의 문제도 중요하고, 수익률을 포함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원금을 잘 회수할 수 있는 원금회수, 리스크, 투자율과 위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과연 2007년도 말 추정해 볼 때 800%의 부채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에 약 8억 5,0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될, 하루에 5억 8,000이군요. 1일 계산해 보니까 5억 8,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수치를 들어서 공사 재무구조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진작부터 이런 점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재무리스크관리체계도 만들고 그리고 재무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를 현금으로, 채권으로 주지 않고 토지로 대신 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현재 일괄수용 일괄매각이 아니라 환지방식의 그런 사업을 가미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투입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강구하자 해서 현재 연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1,400억 상당의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긴요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800%에 육박하는 높은 부채비율을 100%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큰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을 광교신도시가 금년 하반기부터 자금 회수될 텐데 그 자금 회수되는 것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입될 현금의 흐름하고 이것을 잘 시스템적으로 맞추어서 과도한 부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 번 더 부탁말씀 올리면 역시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본금을 좀 늘려야 저희들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경기지방공사가 서울의 SH공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사업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도록 자금출자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 당초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그런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방공사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거나 덜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업무를 선별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요. 그리고 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 이 문제는 금년에, 작년에도 물론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비 100% 작년에 증자를 못 했죠?

작년에 1,500억 계획했는데 1,000억 증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억을 계획했다 그것도 3회 마지막 추경에서 500억해서 1,000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부터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500억, 2007년도에는 1,000억으로 되어 있고 아까 사장님이 1,440억 은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만.

네.

그러면 2009년과 2010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당초에 부채비율을 출연하는 것도 큰 이슈이고요. 또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는 지방공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입니다만,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흔히 예산을 계획대비 많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욕적인 사업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결과적으로 자본이 뒤따라주지 않고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 지방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은 정부 정책이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5년, 2006년 최근의 변동사항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2007년 금년, 내년에도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경기도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2006년 대비 2007년도 업무보고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도에다 보고한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그 추정한 자료에 의해서 도에서는 그 계획서를 지사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2월과 1월에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아까 많이 차이가 났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거기에는 그만큼의 원인이 있다고 사장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의 차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매출액 1,000억, 당기순이익 100억에 가까운 금액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금년에 과연 지방공사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따르는 자금이 계획대로 잘 맞아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해서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 새로 오신 임원들도 계시고 금년에 보니까 조직을 개편해서 업무가 많이 바뀐 것 같고 간부들 인사이동도 있고 직원들도 업무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새로운 체제에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 일부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 하셔서 계획된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임직원들에게도 지난번 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복리후생 이런 점에 있어서도 사장님의 경영방침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잘 반영돼서 금년에 업무보고한 이것들이 결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업무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공사가 2009년도면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 목표가 있었습니다. 4,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모든 지가가 올라가고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그래서 과연 2009년도에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또한 뉴타운 건설도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써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연차별로 좀더 증자가 돼야 되겠고 조직도 지금보다는 많이 보강돼야 만이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정책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지방공사의 중기계획을 다시 한 번 짜가지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증자를 앞으로 더 늘려갈 수 있는 방안,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2009년도면 가능하지 않냐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번복하면 그러니까 알아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 소관 2007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정해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해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23일자로 3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오용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민성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역점시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 및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4개 부서의 2007년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0.2%가 감소된 545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것은 전년보다 경기지방공사 출자금 500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은 여타 기금들의 여유자금으로 SOC사업에 투자될 재원으로 기금조성 현황과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2006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새롭게 시작한 민선4기 도정운영의 기반마련을 통해서 정책운영 기본방향을 구축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인 경기2010비전 전략을 수립하여 도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도정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도권 교통개선 등 4대 중점사업에 대하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군사협의업무 지원을 위해서 안보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6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 국회의원과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기관과의 도정협의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서 성장관리권역의 4개 대기업 증설로 3,486억원 투자와 1,6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수도권 규제사례집 배포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링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방을 유도하고자 벼농사 재배를 100㏊로 확대하고 도로포장공사 등 농업기반 사업과 주택, 소학교 보수, 자재지원, 의약품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성과중심 예산편성 등 계획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면서 2007년도 예산편성 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재정정보 공개제도를 확대운영하여 왔으며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적기지원과 기금의 가용재원 활용률 제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11페이지 유비쿼터스-경기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사업을 착수하였고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하여 첨단행정실을 위한 디지털경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6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주민정보화 교육,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여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등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시ㆍ군의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3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공정한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법무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법률교육과 책자를 발간 배포 활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건에 대한 주심제를 운영하고 소청결정 사례를 인터넷으로 전파하는 등 공정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 사업추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 등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처음으로 16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외부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람직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7년도 여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경기 연착륙으로 국제유가, 달러화 약세, 북한 핵문제 등의 변수가 있으나 세계경제는 4%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엔화 약세, 북한 사태로 인한 안보리스크 등 대외 여건과 2007년도 대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이 대내 문제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어서는 민선4기 도정체제의 조기정착과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계층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선진경기를 이끄는 도정의 길잡이로서 도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강화 등 4대 정책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선도적인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중추 조직으로서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개발과 도정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개발 등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를 비롯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간담회를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도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광역현안에 대하여 지역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북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민들이 다양한 통계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평가지표를 계량화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통제중심의 예산편성시스템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사업중심 예산제도로 개편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도민의 관심사항을 적극 공시하여 도민에 대한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보전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SOC 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편 적정채무관리와 감채기금 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첨단산업, SOC를 비롯한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등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고려한 기금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기금설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이버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2008년 국고 보조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국고보조예산의 확보 노력를 강화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경기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도정의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부처, 도, 시ㆍ군을 연계한 막힘없는 전자도정 실현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인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6개 시의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도시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형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규로 6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정보화 교재 제작 등을 통해 도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를 강화하고 입법과정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고문변호사 등 활용을 통하여 대응논리개발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법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주심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고질적인 비리는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 처벌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서 전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에 대한 세부 추진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담당관들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그동안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근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인구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정 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전하식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수영 규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안 해도 위원님들 다 읽어보시고 여러번 들은 얘기니까 사무관급 이상의 직원들 소개한 걸로 하고 보고는 안 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총괄적으로 보고한 데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고 자료는 조금 전에 받았어요. 유인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도정운영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2010 비전과 전략과 공약사항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계획인 경기비전 2020에 대해서도 도정의 역할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에 수정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도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원고청탁제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정책개발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조직진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기구ㆍ인력을 재배치해서 민선4기 도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권역별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체제 유지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에 대해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수도 권 피해사례집 발간 등 언론홍보를 통한 국민관심을 고조시키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투자되는 기업의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도의회, 국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외 협력 확대를 통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도의회, 국회와의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현안사업의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광역현안에 대해서 상생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간 각종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남북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농업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성지역에 사업을 새로이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도정현안과 정책 등 도정전반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전략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의 참여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고 디자인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디자인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조례, 위원회 구성 등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기본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해외매체와 전시회를 통해서 관광투자분야 타깃 마케팅을 실시하고 도내 대기업과 연계해서 경기도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정의 평가ㆍ환류시스템 강화입니다.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적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평가를 위해 지표개발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은 산하단체의 책임경영, 경영관리, 추진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해서 산하기관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조직ㆍ인력의 재편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시책을 도정에 적극 도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유발책을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실 있는 통계조사 및 정책지원 기능의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데이터의 고급분석기능과 다양한 통계콘텐츠를 제공해서 통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도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사업자의 기초통계조사 등 3개 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기초통계자료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지역통계를 개발하고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기능 또한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무원 각자 개개의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실시를 목표로 현재 성과관리TF팀을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6개월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균형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개선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장증설에 대해서 무엇보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복지환경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정순하 건설농정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유한욱 문화관광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원 경제투자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관리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 안경엽 예산총괄담당은 재정관련해서 국외연수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정운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2007년 예산에 대한 사업예산서를 시범재편성해서 오는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예산ㆍ결산 자료 전환 및 기초자료를 6월 말까지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정보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연 2, 3회 개최하겠습니다. 주민 관심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재정공시방법과 도민의견 수렴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ㆍ군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재정보전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회수, 비도 변경조치 등을 통해서 장기미집행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계획 및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분야별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운영하며 투자심사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을 건의하는 등 투자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도록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적정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개발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하천,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조성 등 SOC사업에 대한 2,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11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도 일반회계 여유자금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기금재원에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상환비율을 10% 이하로 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0% 이하로 채무지표를 관리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800억원의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재원을 상습정체구간 등 SOC분야에 중점 지원해서 일반회계 재원 보완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지원관리는 경기지방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도와 시ㆍ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재정운영의 계획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또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이월과다사업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해서 관행적인 이월을 지양하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필수 소요액만 이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을 지양하고 법정 적립금 이외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단순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SOC사업 등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가고 연 1회 이상 기금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 정보통신업무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전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훈 민원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귀영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곽태기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홍순명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길 통신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의 목차는 생략하고 3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스피드 U-경기도 기반 조성입니다. 유비쿼터스 경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U-City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지역정보화 중장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ㆍ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경기도는 특성화사업 위주로 연구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마스터플랜 사업은 지난 10월 1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가며 추진 중에 있고 금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자도정 활성화로 도정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시ㆍ군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의 행정포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각종 정보를 통합된 단일창구를 통한 정보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건설기계, 이륜차 관리시스템을 교체하고 자동차시스템은 성능을 보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시ㆍ군ㆍ구를 연계한 막힘없는 전자도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차별화·특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촬영 보관 중인 항공사진을 DB화하여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원본 필름의 망실에 대비하고 약식 현황도를 전산화하여 행정을 효율화하고 대민서비스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DB화하고 이를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 번째, 정보화 확산으로 도민·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집중교육과 정보화마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금년에 6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홈페이지 홍보와 이벤트 참여지원을 하고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음영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해 조성된 We Start인 성남 문원1단지마을 등 네 곳에 정보화학습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저소득자, 농어촌주민,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300대를 보급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소외계층 5만 4,00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정보화 교육교재 1만 5,0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도농간, 세대간, 빈부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및 통신공사업 관리입니다.인터넷을 기반으로 전화망과 구내통신망이 통합된 첨단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내교환기를 교체하여 본청과 자체교환기가 없는 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영상회의시스템을 고화질의 장비로 교체 구축하고 문자전송서버 및 무선송신장비 설치 등으로 끊김 없는 도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사항 등을 DB화하는 관리시스템을 행정자치부와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보공유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던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양수 등 8개 업무를 이양 받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보호 및 정보능력 강화입니다.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산에 대하여 보안성 확보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서버 및 PC에 바이러스 차단용 백신을 설치하여 완벽한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정보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각종 서버 등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활동을 통해 안전한 행정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정보자산 보안진단과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로 상시적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도 및 시ㆍ군 정보화사업의 보안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상시 인터넷 악성프로그램 차단과 사이버위협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법규집을 발간 배포하고 시ㆍ군 보안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모두 도민의 소중한 뜻으로 알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한 건 한 건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성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행정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도민에게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애정 있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동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안동광 행정심판1담당입니다. (인 사) 김평원 행정심판2담당입니다. (인 사) 조민호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도정 현실에 적합한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관리입니다. 제정,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시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서면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는 적기에 정비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의 입법동향을 신속하게 파악·전파하고 도정 실정에 맞는 대응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향상을 위해 각종 법률교육과 법령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심판의 처리기한 준수와 주심제 운영 확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의 처리기한 준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지난해에는 처리기한 내 처리가 20%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처리기한 내 처리토록 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심제를 확대 운영하여 내실 있는 행정심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구사건의 현장사실 확인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도민들이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사건이 행정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실에 따른 소청심사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체제 운영입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관용을 베풀고 금품수수·무사안일 등 고질적인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여 신상필벌의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전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분야별 전문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승·패소 사례를 공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7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작년도에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금년도에 잘 집행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시스템 양식이 작년하고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체계가.

작년에 비해서 성과하고 평가, 이행과제 15페이지 그런 사항들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획관리실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우선 아까 업무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 대북관련 업무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인데 오늘 보고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도 그렇고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대북관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2007년도는 대북사업 안 합니까?

합니다. 정책기획관이 설명을 소상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금년에 반영했는데 전혀 보고가 없어서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원칙은 올해에도 계속 대북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시점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사업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내부의 결정도 있어야 되고 북측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많은 물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도와 연관해서 그런 사업들을 보내놓기만 하고 현재 실제적으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업무들을. 또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은 삭감이 되었더라도 기금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작년에 물자가 들어가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도정공장이라든지 또 일부 건물들 개ㆍ보수 부분들에 대한 물자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국제환경이 변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이 없네요?

현재로써는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당곡리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마무리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고 개성 쪽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프로그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협력사업 그 부분은 금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방향은 작년에 벼농사협력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 규모, 작년과 같은 규모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 쪽에 농업협력사업을 찾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북이랑 협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죠.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관업무 중에 지방공사에 대한 업무가 있죠?

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업무 중에 조금 전에도 지방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흐름이 결과적으로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 2006년도 말에 부채비율이 약 600%가 넘고 또 2007년 12월이 되면 업무계획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800%가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조금 많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2006년도 말 부채비율이 정확하게…….

550%에서 ’07년에 8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8년부터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낮아지려면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나야 되는데 2006년도에 지방공사에 1,000억을 증자했죠? 2007년도에 지방공사에 570억원을 유인물 3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사에 570억을 증자할 계획입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령받으셨죠? 오신지 얼마 안 돼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570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1,440억을 증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의 지역개발기금의 570억은 증자가 아니고 그것은 채권을 발행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방공사에서 본다면 부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방공사의 570억 자본증자 계획이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증자의 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추경에 현재 계획은 1,440억을 증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감안해서 추경 때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추경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있는데 1,440억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 이런 말씀이죠?

금년도 계획으로 잡혀있고요. 추경에 재원을 판단해서 그때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증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죠?

그 문제는 지방공사 담당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죠?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16개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찬회 때 자료도 주시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했다는 얘기를 결과조치해 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 조직을 나름대로 축소조정했고 또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전시성 예산은 삭감하고 도자산업마케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좀더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편성도 했고 또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던 것을 전문위원제도 다 폐지하고 또 본부장제를 1실 2본부장을 2본부장으로 축소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결과 나온 것을 2007년도 업무계획에 일부 반영했고 일부는 저희들이 개선안을 계속 해당 실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용역을 끝내놓고 나서 항상 보면 접목시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 나온 것 중에서 지방공사도 포함됐었죠?

네.

지방공사에 대한 결과는 어땠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일부 조직을 정비해서 지방공사 업무보고에 보고가 됐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나름대로 행자부에서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업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기지방공사는 이해문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지만 사업영역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자금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공사는 산업단지 또는 명품신도시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사업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구조조정보다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군살을 빼는 그런 경영전략을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도 많았었고요. 도와 지방공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나요? 상당한 업무협조가 돼야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만 지방공사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벼농사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북핵문제가 걸려 있지만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계속 추진합니까?

아까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남북협력사업이 다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자회담이라든지 지난번에 북한 핵실험 이후에 나름대로 대외적인 명분이 있어야 남북협력사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최소한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전체적인 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나 관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최소 한 6자회담이 재개된 이후에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방향제시가 돼서 최근에 6자회담 문제가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재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자회담 결과가 그렇게 투명한 것 같지 않고 결과가 좋다고 평가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작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아질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벼농사는 실시할 거라는 얘기죠? 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개성공단이나 이쪽에 따로 농촌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으로 말씀하셨듯이 농업위주에서 농촌현대화 사업으로 옮겨갈 예정입니까?

지금 농업에서 농촌현대화 사업은 일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평양 강남군 그쪽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옛날 경기도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남북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부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자회담 문제 이것이 재개되는 상황을 봐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특히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1페이지 보면 ‘개성지역 개방 등을 위한 신규사업 적극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개성지역 인근을 저희 남북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같은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라리아 공동방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전부 재개여부가 확정되고 나서 사업영역을 다시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민간기구 쪽에서는 계속 접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도에서는 그쪽에서 접촉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팔로우 업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혹시나 남북6자회담 결과가 좋거나 아니면 물결이 달라지면 금방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진전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준비를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소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추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권역별 현장지휘체계 구축 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마당에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지휘체계가 소방본부장이 2본부장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소방본부장이 경기도 전역을 지휘하다 보니까 현장 신속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휘체계를 개편하면 현장 신속대응 능력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지휘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행정기구 관련해 가지고 외국 선진소방을 다녀온 일도 있는데 비교했던 결과를 가지고도 우리 소방행정에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인력을 보강한다든가 무조건 없는 지역, 지금 지사님 방침이 1시ㆍ군에 1소방서 이상 설치한다는 방침이 계신데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소방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소방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접목해서 소방 쪽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한 이쪽 조직을 담당하는 도청에서도 잘 믹스해서 그런 효율적인 소방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이 방만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언제 끝납니까?

5월 말 예정으로 경발련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나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전략적 추진 해 놓고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 입법발의지원 해 놓으셨는데 입법발의를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인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노후 공업지역에 한해서만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이 두 개 지역 이외에 동북부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당정협의,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정병국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별도로 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자료도 제공해 주고 같이 협조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업무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본래 수정법은 독소조항이 많고 개정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이닉스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일변도의 중앙정부 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도 계속해서 수정법을 개정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이 수정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때 당초에는 양평, 가평, 연천, 포천 4개 지역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종심의에서 그 4개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으로 상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수정법을 개정하면서 경기도에서 7개 시ㆍ군으로 더 확대해서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벌이다 보니까 당초에 들어갔던 4개 지역도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는데 전략적으로 경기도에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으로 볼 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가급적이면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특히 병행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특히 4개 군 양평, 가평, 여주, 연천에 대해서는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지역에서 제척시키자는 안도 저희가 제안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전략을 잘못해서 그것이 제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은 하지 않았다고.

현재 경기도의 4개 군 양평, 가평, 여주, 연천 그 다음에 인천시에 옹진, 강화 이렇게 6개 군이 수도권 수정법에 제외시키는 그런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시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악법을 개정할 때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각종 규제로 시름하고 있는 수도권 수정법 등 각종 악법들을 개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에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직제상으로는 저희들이 기구내용에는 없고요. 5급 정원으로 활용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명칭 사용하는 문제와 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국장, 과장, 담당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좌관을 쓸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장, 과장, 담당계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것은 지난 ’98년 이후부터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관심 갖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정책보좌관 국장급과 사무관 혹은 서기관급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행정부처에는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조직에도 정책보좌관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임명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도 정책보좌관 뭐 뭐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직책을 본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런 게 언론에 그런 식으로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분의 직책이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이런 것은 분명하게 도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업무가 정책보좌 업무입니다. 직책도 관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 서기관에서 관을 붙이지 않는 계약직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런데도 언론에는 도 정책보좌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일반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물론 지사님께서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내 보좌관으로 할 수 있다, 뭐 계약직으로 쓸 수 있죠. 그것을 나무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맞는 분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지도 않는 분이 자기가 정책보좌관이었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것을 마치 자기이력의 큰 저거로 내세운다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누가 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명함을 파서 진짜 정책보좌관으로 들고 다녔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을 우리 감사관님 어디 계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공직기강이 그런 데서부터 서야 됩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 자기경력 부풀리려고 엉뚱한 쪽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감사파트에서 철저하게 기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22페이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및 도정신뢰도 제고가 있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의 홍보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했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홍보가 기업에 있어서의 홍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행정에서의 PR,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각 기업체에서도 국제적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전문가로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단계까지 벌써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나 이런 데 보면 행정PR에 대해서는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 그룹의 회장이 홍보를 강조하는 말로 제품 하나 잘못 만들면 그것이 시장에서 외면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홍보가 잘못되면 그룹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말을 늘 강조한다고 해요. 우리가 진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도정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도민들이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조직하는데도 보니까 홍보담당이라고 해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이왕이면 전문가를 모셔오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외국에 가서 공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현재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실국토론회 개최하고 NGO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도민의 대변기관인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사실 법령에 따라서, 중앙의 나름대로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도민의 대변기관이 도의회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구라든지 조례가 없이도 충분히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의견수렴은 다다익선 측면으로 볼 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통해서 수렴하면 얼마든지 된다. 또 도의회, 다른 민간부분에서 얼마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구내 교환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의회가 IP전화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P를 하려면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와 아니면 영상전화를, 주목적이 영상전화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회 같은 경우는 일반전화기 구실밖에 못하고 있어요. 전화기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조직에 왜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굳이 IP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것도 교환기가 설치되면 자기네 회사제품 아니면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교환기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고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효율성에서도 떨어지고 또 예산절감 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런 전화기를 왜 설치하는지, 설치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 안 하려면 아예 전반적으로 일반교환기 갖다 놓고 하는 게 백번 낫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중에 대기업 국내 업체 얘기도 나오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런 데도 저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내업체든 외국업체든 이왕 이런 것을 하려면 호환성이 잘 되고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환기 한 대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IP전화기 설치하는 게 한 5,000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대가 넘는 전화기를 설치하려면 교환기 한 대 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같은 회사 것 써야 되면 처음에야 비싼 돈 안 받고 교환기 설치해 주겠지만 그 뒤에는 비싼 돈 받겠죠. 또 자기네 회사 것과 일반전화기가 호환이 안 되니까 자기네 회사 전화기 비싼 것 주고 팔아먹겠죠. 이러려면 아예 숫제 일반전화기 교환기 갖다 설치하라는 거죠. 의회에서 IP전화기 기능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공직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IP전화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예산편성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교환기 한 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전화기가 1만 대, 2만 대 가능한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또 일반전화기도 호환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싸게, 당장에 교환기는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저거 설치해 놓고 제가 와서부터는, 설치되어 있는 후에 제가 왔으니까 쭉 보니까 제 기능을 다 활용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시가 넘었습니다. 석식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성실한 업무보고와 답변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해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