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해서 요즘에 이상기후라 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날씨처럼 금년도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훈훈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졸업시즌이라 학교에 많은 행사가 있고 지역구에 많은 행사가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으로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원님들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 (경제투자관리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진수 과장입니다. (인 사) 산업정책과장 김준호 과장입니다. (인 사) 중소기업지원과장은 품질경영 교육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진흥과장 김명선 과장입니다. (인 사) 국제통상과장 오후석 과장입니다. (인 사)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이한경 단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훌륭한 조언과 자문을 해주시는 등 저희 경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추진성과,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 2007년 경제운영방향, 주요경제정책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06년 추진성과입니다. 8쪽에 2006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면 기업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최대규모인 1조 3,2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하고, 6,93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창업경영기술 인프라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기술 개발에 주력하였고 전국 수출의 20%에 해당하는 630억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외국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뉴딜, 채용박람회, 취업정보센터 등 실업해소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국 대비 60%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 서민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9쪽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2006년도에는 32개 기업 8억 8,000만불을 유치하였으며 기술이전 및 고용 파급효과가 큰 부품소재 산업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 고도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은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파스퇴르연구소 유치, 국립과학관 착공 등 과학기반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25회의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 조성과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LG전자 등 4개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쪽의 경제지표로 본 성과와 현좌표, 11쪽에서 13쪽까지의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07년 경제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경제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2007년 경기도 경제정책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설정에 주력하기 위한 기본방향 아래 5대 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금 운용,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층별 취업지원과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와 더불어 재래시장 육성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 다변화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통합 운영방안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교, 판교, 과천을 연계한 지식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 도로·항만 등 SOC 확충으로 기업하기 편리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 비전, 목표, 이행과제 체계, 18쪽 2007년 경제전망과 과제 설문조사결과, 19쪽 2007년 산업부문별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요경제정책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의 자금지원은 200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3,2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시설투자자금, 벤처창업·신기술사업화자금 등 성장기반 촉진부문에 대한 지원확대와,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설, 여성창업자금 지원기준 개선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존에 8일에서 14일이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자료관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온라인 실시간 확인, 업체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성장가능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전국 최대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보증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조성 확대를 통한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6개 펀드 1,03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와 2차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 펀드를 결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창업보육 및 벤처집적시설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시설 확장 지원으로 창업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경기벤처빌딩 4개소를 운영하여 창업초기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하여 경기의약연구센터를 통한 의약품 개발 및 시험평가 등 의약산업 육성과 더불어 세포치료제 개발센터를 통한 생산기술개발 및 위탁 생산시설 설치 등 상업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설치 운영 및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확대 육성을 통하여 도내 대학 등 우수인프라를 이용한 기술개발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미래산업을 선도할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과 도내 강점산업인 기술사업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기술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 조립생산 능력의 세계적 평준화로 집중 육성이 필요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소재산업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부품·소재산업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업밀착형 상용화 기술지원을 위하여 산·학 협력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특허정보 컨설팅 및 기술개발 이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및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로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테크노파크에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경기디자인 스튜디오, 경기지역 디자인센터 등 디자인 지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벤처박람회를 통한 판로개척 및 기업간 신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입지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단지를 확대 공급하고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등으로 분양가를 인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수요에 충족하는 실수요 중심의 공업용지 추가 공급을 위해 평택지역 공업용지 특별 배정 및 공공사업 등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수용을 위한 공업용지 물량을 추가 배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LC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이미 조성된 본단지와 협력단지 입주 지원을 강화하고 LG계열사 단지 신규 조성 및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형 공장 건립으로 첨단업종 유치 및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립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제조업체 초기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수출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지속참가 및 기업수요가 많은 개별전시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 중심의 경기우수상품전시회 개최와 틈새시장과 미개척시장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수출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및 통상사업 참여기업 사후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원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trade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인터넷 무역기반 지원과 아울러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활용한 거래비용 절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지원, 수출거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기업화 사업 및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기업이 선호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계층별 취업 지원의 경기청년뉴딜 사업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70% 이상 취업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직자 맞춤형, 대학별 맞춤형, 기업수요 맞춤형 등 3개 유형으로 2010년까지 8,200명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단계별 효율적인 예산지원으로 구직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여성뉴딜사업은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력 단절 여성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20개 과정을 운영하여 2010년까지 4,000명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특성과 적성에 맞춘 컨설팅, 전문교육, 인턴근무 지원 등으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만 30세 이상 중·장년층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알선사업인 재취업 지원사업은 취업률 60%를 목표로 2010년까지 3,500명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특성별 집합교육 실시와 사후관리 기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한 고령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알선사업인 노인취업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등과 연계 운영하고 은퇴한 전문인력 계층을 위한 경기실버뉴딜시범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신용회복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수원, 안산, 의정부 등 3개 사업장을 운영하여 2010년까지 3,40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 교통비, 신용보험료 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60세 이하의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임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행정정보화, 환경정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청년층 공공근로사업 대상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대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여성, 노인,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요구에 상응한 특화된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고 대기업 및 외투기업 참가를 유도하여 채용성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지원사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경기인재포털을 운영하여 경기도 산업특성에 맞는 취업 및 채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내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여 구인·구직자간 정보 공유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직업훈련 강화입니다.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8개 학교에 24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산학관 협력 중심대학을 지원하고 을지대학을 성장동력 특성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바이오 신약 및 장기 생산기술 중간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원공대와 2005년 2월부터 기능인력 양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LCD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 운영체계 및 교육과정 개선 등 조직을 개편하고 교육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 기술·기능인력 촉진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체계 확대 및 이공계열 기능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노사협력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및 오산, 군포 등 시·군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ㆍ사ㆍ정 협력을 통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로자 지원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노·사·정 참여행사 활성화 및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쟁 시 전문성을 활용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 사적 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3개 시장을 선정하여 시장의 특성을 살린 재래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창업까지 밀착 지원과 더불어 창업강좌 개설, 창업·경영 안정을 위한 분석자료 제공 및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및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우리 도의 양주, 안성 2개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 공모사업 미선정 우수사업 3개소를 선정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객선 운임, 도선운항 유류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등 취약계층 전기·가스시설 무료개선과 더불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35쪽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의 외국인 투자유치 다변화는 민선3기는 외국첨단기업 위주의 투자유치에서, 민선4기는 물류, 관광레저, 디지털, 문화 콘덴츠, SOC 등 투자유치 분야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다변화에 대응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신규 발굴 및 중점관리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투자유치 상황 정기점검과 시ㆍ군 개발 프로젝트 지원은 물론 잠재투자가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요자 맞춤형 홍보활동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36쪽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투기업 입지 지원을 위해 화성 장안2단지, 평택 오성단지 등 2개소에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입지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지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외투기업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외투기업 근로자를 위한 어학프로그램 강좌 확대, 경기도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인력채용, 법무, 특허, 회계 및 세무, 노무 등 5개 분야에 대해 외투기업에게 양질의 자문 및 저렴한 지원 서비스를 위한 외투기업 경영업무 지원시스템을 금년 5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대외협력 확대입니다. 국제협력 강화와 교류 다변화를 위해 기존 교류지역과의 교류협력 내실화는 물론 성장 잠재지역인 브릭스(BRICs)와의 교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걸맞는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 사회인프라 확충, 기술지원을 통한 우호협력기반 조성사업과 재난·재해지역 지원을 통한 교류지역과의 유대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지원과 제5회 한상대회 참가 및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FTA에 대한 대책으로 도 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영향 분석 등을 실시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외국인 종합지원입니다. 외국인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도 구성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를 수원, 시흥, 안산 등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건립하고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헬프센터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정주 지원을 위하여는 외국인 의료편의 제공을 위한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운영 및 응급진료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시ㆍ군 공무원 중심의 외국어 자원봉사단 구성과 외국인을 위한 호스트 패밀리를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터내셔널 데이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숙소, 화장실 등 사업장 개선 지원,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를 통한 국내 적응력 향상 지원, 외국인 인권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먼저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바이오센터를 금년 3월 중 개원하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년 4월에 경기 R&D 비즈니스 센터를 완공하여 우수한 연구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R&D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2단계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지 통합 관리·운영 및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기업주도형 첨단연구개발단지 형성 및 판교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테크노밸리 관리 및 공공지원 기능 정립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R&D 시설 건립수요 해소와 도내 지식기반지역 확장을 위해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과학기술 진흥입니다. 세계 첨단과학기술 연구기관인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와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 건립 지원을 통하여 생명공학과 원천기술의 국내 응용기술 결합을 통한 상생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사업은 국립과학관 건립지원, 과학축전 및 과학멘토, 두뇌한국21 2단계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KINTEX 개최 전시회의 국제화·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는 한편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 지원시설 조기 확충 및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위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예산 투자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컨벤션 활성화를 위하여 동북아 자치단체연합회의 유치로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기도 홍보 및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의욕 고취입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에 대해 상시 허용을 추진하고 자연보존지역에 기존 대기업의 증설이 확대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말 허용된 4개 대기업 공장 증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최단기간 내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물량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건축 총량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 개발입니다. 지속적인 선석 개발을 통한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2009년까지 7개 선석을 완공하고 자동차 전용부두 준공으로 자동차 수출 특화 부두화하고 여객, 양곡, 철재, 잡화 선석 개발로 종합물류 항만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카페리 항로 확대를 통한 여객운송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평택항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개발계획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프라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을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건립, 종합물류센터 유치와 더불어 아산만 산업철도, 서해선 철도, 평택항 IC 등 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항만 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선주, 화주, 포워드를 타겟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화물유치설명회, 국내외 항만물류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로 항만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 한·중간 열차페리 운항계획 타당성 검토와 평택역과 평택항을 연결하는 아산만 산업철도 기본계획을 금년과 내년에 걸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4월에 지정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산업단지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자연발생적인 기업 밀집지역이나 개별입지에 대한 진입로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입도로, 표지판 정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으로 개선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중점 발굴 지원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 해결 및 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개최와 도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과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경제통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제·과학기술 분야 기초통계 및 정책분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경제정책분석실과 과학기술정책연구팀을 설치하여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조사ㆍ분석 능력 제고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및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고용동향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의 시ㆍ군 단위 고용동향 분석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애로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해결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업애로 밀착상담, 피드백의 제도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운영과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정책 수요자 만족도 평가 확대를 위하여 2007년에는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2007년 경제정책 60대 추진시책, 실과별 주요추진사항, 기본현황, 금년도 조례규칙 정비계획,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모든 직원이 힘을 모아서 방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경기도 경제정책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태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안 보이시네. 오늘 어디 가셨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품질경영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서울에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 다른 데로 인사이동 있었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택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현재 도청의 현안이 조직개편인데, 지금 항만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실장님 이 항만에 대해서 설명할 의욕이 나십니까?

일단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때까지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투실 업무에 포함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항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았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만큼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한 기구를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보다는 퇴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조직개편은 변화된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또 도정에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요. 이 항만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업내용이 변동되거나 축소되거나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물류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국이 신설되었고 또 철도업무와 항만업무가…….

그것은 이미 서류로 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의 항만업무가 언제 생겼지요?

임창열 경기도지사님 당시인 2000년도에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전에는 항만업무가 없었습니까?

네, 항만업무가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임창열 지사께서 항만업무를 새로 신설할 때 어느 조직에 넣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때 항만업무가 없었고 그 당시에 평택항이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항만업무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평택항만을 촉진하기 위해서 항만계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당시에 경제투자관리실에 그런 기능이 없었지만 지사님께서 그래도 제일 유사한 기능이 경제투자관리실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를 경제항만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항만기능을 새로이 보강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항만업무를 잘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마는 경기도는 평택항 육성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단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경기도 경제항만과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안에 경제항만과에서 여태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투포트 시스템 때문에 부산이나 광양에 밀려서 3대 국책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대 지사님들께서 또 항만담당 과장, 담당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만큼 해온 것만 해도, 중앙정책이 우리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거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잘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기구개편을 해서 이것을 교통국에 넣어서 철도항만과로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항만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정책입안자 측에서는 경투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업무가 과중한 것은 투자진흥관을 뺐으니까 업무가 과중한 거지요. 부이사관급을 하나 뺐으니까, 투자진흥관이라고 하지만 부이사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업무를 여러 군데를 관장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일이 분산되고 업무량이 줄 수 있었지만 투자진흥관 제도를 없애는 바람에 모든 일을 우리 실장님이 관장함으로써 업무가 과중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투자진흥관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항만업무를 교통국으로 이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빼서 교통국으로 돌려야 되겠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구한 이유를 대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교통국에서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큰 하나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업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류요?

네.

물류는 도로가 있으면 물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만은 뭡니까?

항만은 기본적으로 물류업무에 해당됩니다. 해상에 대한 물류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류지만 항만이 항만 선석 개발을 안 하는데 물류가 나옵니까? 항만의 기본적인 것은 평택항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마스터플랜이 97선석인데, 최근에 좀 줄게 됐습니다마는 우선 정부에서 집중 투자를 해서 선석개발을 해놔야 그때 물류가 나오는 거지요. 그와 같이 어울려서 되는 건데. 저는 이 기구개편을 하려고 하는 측과 얘기를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철도하고 항만을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만에는 철도만 있는 겁니까? 항만과 관련된 것은, 항만은 물론 물류기능을 하는 겁니다. 교통도 물류기능을 하는 거고 도로도 물류기능을 하는 거고 철도도 물류기능을 하는 거고 항공기도 물류기능을 하는 거고 물류는 갖다 붙이는 데는 다 물류를 하는 겁니다. 총칭해서 도로라고 합시다. 교통망이 있는 데는 전기가 통하듯이 물류가 통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물류기 때문에 철도하고 항만하고 통합해서 칸막이, 무슨 칸을 얘기하더라고. 칸막이가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 특히 열차페리를 하는데 일이 안 된다. 서로 우리 일이 아니다, 저쪽 일이다. 그래서 자꾸만 칸에 막혀서 열차페리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봅시다. 항만이 있으면 도로가 확충돼야 되지요. 지금 평택항에 5번 선석 하나 컨테이너 부두 가지고 하는데도 화물차가 늘어서, 지금 컨테이너가 재작년에 22만개에서 금년에 25만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6번, 7번 개장하지요. 개장을 하게 되면 저게 한 선석에서 25만개를 했는데 2군데를 개장하면 컨테이너가 물경 70만TEU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도로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도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근혜 대표가 주최하는 열차페리에서 인천한테 먼저 양보하고 경기도는 나중에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인천은 사실상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래서 아주 불모지와 같은 평택의 전답에 30㎞만 철도를 설치해 놓으면 열차페리가 오히려 쉽다. 백지에다 그림 그리는 것이 더 쉽다는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지사께서는 덜컥 그냥 “인천이 먼저 하십시오. 우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셨더라고요. 사실 열차페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중국 가서 보고 대단한 것으로 보는데 배 1대에 열차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그거 아십니까? 지금 평택항에 배를 대고서, 평택에 지금 몇 만 ｔ급 배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서 조사한 바로는 컨테이너 500개도 싣지 못하는 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선석 준설도 안 해놓고 항로 좁은데 안개가 껴서 선박 충돌위험도 있고 배가 하나 들어와야 나가는 외길 항로인데 그것도 예산 400억을 잘라 먹어 가면서 아주 요원한 실정인데 뭐가 그렇게 열차가 급하다고 철도하고 항만을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시급한 것은 금년 내로 개장되는 6번, 7번 선석에 컨테이너가 기존에 25만개 이외에 50만TEU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 도로가 문제입니다. 그 6차선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나마도 해안도로는 4차선 도로예요. 그것을 빨리 6차선 내지 8차선 도로로 뚫어놔야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트럭들이, 카고트럭들이 드나드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철도부터 해야 되겠다. 또 김문수 지사께서 몇 년 동안 양보하겠다. 이런 실정에 왜 철도하고 항만을 붙이는 걸로 조직 개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차라리 도로가 급하니까 도로항만과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항만의 입지조건에는 선석만 개발하고 갠트리크레인 놓고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항만이 아닙니다. 항만의 입지조건은 반드시 큰 배후도시를 껴야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항만 배후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선박운항업, 예선업, 부선업, 육상운수업, 창고업, 수출입업, 통관업, 대리점업, 중개업, 선박수리업, 연료공급업, 선용품업, 선식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은행, 유관사업이 번창하고 영사관, 항만청, 세관, 검역소, 부두운영공사 등 관공서 그 다음에 생산공장들, 거기 지금 공단개발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산공장 대부분이 항만을 끼고 있다. 제가 유럽 쪽만 가보지 않고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유수의 항만을 다 돌아봤지만 항구가 있는 데는 이런 시설들로 고층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다 보셔서 알 겁니다. 그런데 평택 가보시면 뭐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열거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만큼 경기도에서 항만과를 만들어 놓고 항만개발을 위해서 애는 써왔지만 배후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도시계획조차도 안 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철도입니까? 도로이며 배후도시 건설입니다. 그러면 항만과를 경제항만과에서 떼어가고 싶으면 도시주택국에 도시항만과를 만들어 놓든가, 도로항만과를 만들어 놓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최소한도 항만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 항만에 대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를 받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보고서 받은 적 있습니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방희섭 교수 같은, 또는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이 경제항만과의 항만분야를 어디다 조직 이관을 시키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용역을 줬거나 검토를 시켰거나 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한국 어디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요. 거기에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줘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직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는 항만이나 배후도시, 철도, 도로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 기관 아닙니까? 거기는 총액이라고 하는 데 맞춰서 국ㆍ과를 신설하고 늘리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지.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이 항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KMI라든가 전문교수들한테 “이 항만분야는 어느 부서에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아웃소싱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KMI 같은 경우는 해양항만에 대한 전문기관입니다마는 그것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된 전문 연구용역기관이고요. 우리 도의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가요?

우리 경기도 업무가요. 그래서 도 전체에 대한 그러한 업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직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

어떤 특정기능에 대한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고 탁상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만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분야, 항만분야, 환경분야, 도로ㆍ철도분야 등 기술직 특수ㆍ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행정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돈 액수에 맞춰서 국도 하나 늘리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도 이런 특수ㆍ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각 전문기관에, 환경연구원이라든가 KMI라든가 한국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라고 하는 아주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을 만들고 어떤 업무를 어디다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단계를 안 거쳤지요? 물론 실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실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갖다 준 것만 가지고 그냥 도식적으로 탁상행정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에서 항만과를 교통국으로 떼어간다고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연구나 용역이나 지금 다 수렴한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알아봐서 있으면…….

전문기관에 줘서 수렴해서 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체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그러한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복지, 보건, 환경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 아니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 의견 수렴한 것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전문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거쳤어요.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회의록하고, 모여서 참모들이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 자료하고 이게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옛날 100년, 200년, 300년 전처럼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진항만들은 세계를 향하는 대규모 선박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형태의 화물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현대적인 화물처리시설과 금융기관, 전시장, 회의장, 정보센터, 심지어는 유흥시설까지 갖춘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이게 텔리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축해 나가는 건데 경기도에서 평택항 하나 놓고서 항만배후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면 전부 풀밭이지 제대로 변변한 이런 인프라시설들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열차페리 하나 등장했는데 열차페리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서 열차페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것처럼 해서 철도에다 항만을 붙여서 철도항만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유치한 발상입니다.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그 자료는 오후 속개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 큰 부분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아까 연구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연구자료 내지는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오후 회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내가 가지고 있던 업무가 다른 데로 가는데 그것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 병원에 20일 입원했다 어제 처음 나온 관계로 잘 모르는데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타 부서로 보내는데 이것을 가만있었느냐,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거쳤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할 때 전태헌 실장님께서 “이것은 건교 소관으로 가도 좋다” 하는 것을 승낙하셨느냐 이거지.

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상임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분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돼서 이 업무를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경기도 형편상, 직제 개편상 거기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재영 위원장님 하고 한번 의논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지사님 결재를 받고 그 다음 월요일에 의장단하고 또 상임위원장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은 제3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아니고 이 업무가 우리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인데 지사 결재를 받기 전에 적어도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이나 어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이 있었어야지요. 이게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철도다, 물류라고 하는 한 가지 가지고 이 업무 자체가 건교위로가느냐 이거지. 어떻게 이게 건설교통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두 가지로 저는 분석합니다. 하나는 지사께서 교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니까, 교통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지사님 얘기 한마디로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태헌 실장께서 업무가 너무 방대하니까 한 가지는 가져가도 괜찮다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준 게 아니냐 하는 두 가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정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봤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갈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만에 대해서는 전진규 위원님이 박사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위원이고. 해당 위원이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으면 그래도 해당 위원하고 한번 이렇게 안이 돼서 이렇게 조직개편 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하는 한마디 의논은 있었어야지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지요. 전태헌 실장님이나 해당 과장께서 반드시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하고 의논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고 하는 것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에 기획관리실장이 의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께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만히 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전태헌 실장께서 사전에 동의하기 전에 이런 안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에 대해 사전에 의논이 있었어야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왜 나옵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게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것은 조직 개편을 담당…….

저희는 지사님 결정을 받을 때까지 그것은 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대여섯 번 바뀌었거든요. 행자부하고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시기구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몇 차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잘못된 겁니다. 제 말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경제투자실에서 정말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내 업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데 그냥 내주느냐 이거예요. 내 집에서 키우던 개를 딴 사람을 줘도 어떠한 절차나 소정의 합의에 의해서 주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그 중요한 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해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경제투자위원회하고 의논도 없이 동의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의 내부방침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에 목요일에 위원장님이 긴급히 소집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제가 그날 목요일에 마침 외국인투자계획 협의회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고, 제가 갈 수 없으니까 담당과장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니 위원장님께서 되셨다고 그래서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건설교통위에서 가서 이 항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운영하고. 경제가 주인데 교통이 주입니까? 항만이 경제가 주지.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도 일부 연관이 있고요. 또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과라든가 건설분야 다 업무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업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만업무는 기본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주가 경제다 이거지 주가. 보세요. 여기 지금 2006년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부산항이 1,203만개예요. 2005년부터 1.6%가 증가했어요. 싱가포르가 2,480, 홍콩이 2,374, 상하이가 2,171, 2005년에 비해서 20.1%가 증가했어요. 선전이 1,826, 인천이 12.8%가 증가를 했어요. 이 수치를 왜 대느냐? 경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싱가폴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컨테이너 물동량이 중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수출화물을 부산항에 해서 36%를 환적하던 것을 이게 몇 분의 1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5분의 1인가로. 중국에 상하이, 선전, 칭다오, 링보 등이 항만시설을 크게 늘려서 수출화물을 직접 처리하면서 40%에 이르던 부산항에 환적화물 증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출범초 내걸었던 동북아 물류허브의 꿈이 물건너 가버린 거예요. 중국은 2002년 6월 수심이 얕은 상하이 대신 양산항 건설에 나서서 3년 반만에 1단계 공사를 끝내고 2005년 12월에 개항을 했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5년이나 앞선 1997년에 부산신항 건설에 착수하고도 공사가 늦어져서 1단계 개항이 양산항보다 한 달 늦은 2006년 1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부산항은 선박수리와 선박용 물품공급을 위한 배후단지도 갖추지 못했어요. 배후 철도망 건설이 2011년으로 늦춰지는 등 수송망도 부실합니다. 연간 360만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도 2007년 목표가 132만개예요. 무조건 선석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항만이용의 쾌속성, 쾌적성, 편리성, 신속성을 높이고 배후가공단지를 통해 환적화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는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항만이에요. 세계적인 추세의 항만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을 실어나른다는 것 하나 가지고 건설교통위로 가야 되겠느냐,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야 경제를. 주가 경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시지만 하이닉스 보고서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이닉스 사장을 3번인가 4번 청와대로 불러서, LG가 7이고 현대가 3이 있었어요. 합치면 청주로 합쳤어야 되는 거예요. 3을 7로 줬어야죠. 뱀이 용을 잡아먹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압력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IMF 터졌죠. 하이닉스도 망했어요. 하이닉스가 LG하고 합병을 절대로 안 하려고 했어요. LG도 안 하려고 했고. 이것을 해서 그때부터 불씨가 된 겁니다. 경제에 정치가 개입해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이닉스가 됐어요. 하이닉스 노조위원장님 계시지만 근로자들이 “임금 반납하고 하이닉스 살리자” 이천 20만 시민하고 해가지고 살려서 이제 세계 7위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 놨는데 지금 청주로 가라는 것 아닙니까? 청주 LG에는 증설할 부지도 없어요. 거기서 700m 떨어진 새로운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석 가보세요. 다 가보셨지만 무석 하이닉스 공장 그냥 다 돼 있어요. 집만 지으면 돼. 가면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무석은 50년 동안 땅 무상임대죠. 5년 동안 세금면제죠. 우리나라 돈으로 1조억원을 신용대출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이게 기업에 대한 처리입니다. 얘기는 빗나갔지만 항만도 같은 시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항에 관계자들이 우리는 경제투자실 싫으니까 건설교통국으로 가겠다고 동의했습니까, 거기서? 적어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거기 애로사항만 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동의를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면 나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 저쪽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이라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이해라도 한번 구해봤을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동의를 해주는 게 어딨습니까?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전에 그래도 협의가 있었어야지 어떻게 의논 한 마디 없이 동의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오늘 업무보고는 뭐하러 왔습니까? 그냥 해버리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도 평생 공직생활했지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십시오. 그길밖에 없어요. 기획위원회에서 어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위원회에 갔었어요. “이건 잘못됐다, 고치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 해당부서에서 동의한 겁니다.” “우리가 동의 안 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만나기로 했어요.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경제투자실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태헌 실장님 이게 조직개편안이 물론 내부적으로 이렇게 업무의 과중이나 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변경과정의 최종결정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최종 마지막, 조례를 정해야죠? 조례를 바꿔야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의결하는 건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합니다.

그걸 아시면서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혀 상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개편안이 됐건 조례 제ㆍ개정안이 됐건 일단 집행부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요. 의회에서 집행부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면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저희 항만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많이 신설하고 폐지하고 통합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또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같은 날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따르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먼저 의결한 다음에 기획위원회, 우리가 같은 의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문제시하는 것을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는 모든 것은 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직개편을 할 거냐 말거냐 결정을 해도 거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하고 경제투자위원회하고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지붕 한 가족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도 같이 의논해서 나누고 좋은 것도 같이 의논해서 나누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매사를 얘기할 수 있는 한 지붕 한 가족이 돼야지 한 지붕 두 가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처사는 안방에도, 사랑방에도 모르고 부엌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방에서 혼자 처리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가정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편안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는 경제투자실하고 저희 위원회는 한 지붕 한 가족입니다. 절대로 두 가족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걸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제 기획위원회에 갈 때도 좀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전 실장님 지금도 기획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도?

위원님 이런 뜻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조직개편안이라는 것은 도 내부에 있는 각 실국이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내부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이 이렇다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아까 전문적인 문제, 우리 부서의 문제는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하고 이재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질의 도중에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서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무슨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안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입안해서 대외적으로 공포하기 전까지는, 변동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재권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것이죠. 모든 사안을.

아니, 대외적으로 기자분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생각은 최고책임자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안 한 것입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때도 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농수산위 조직개편할 때 얘기 들으셨죠?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들이 아니면 우리 담당 집행부가 와서 농수산위에서 얘기 한 마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아니, 그것 말고요. 먼저 농정국장님이, 집행부가 농수산위에 와서 얘기 한 마디 없었느냐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해당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에 관련된 일이고 그 다음에 담당 소관업무입니다. 우리 전태헌 실장님의 그런 중요한 업무인데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집행부만 운운하시고 결재권자에 대한 결재만 운운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해도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기 위원들을 갖다가 결정권이 우리 의회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는 다 기획실장님이 가서 결정짓도록 그 위원회에 가서 보고까지 하고 설명까지 다 했는데 담당실장님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는 최소한 구두보고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셔서 과장님 시켰다 얘기하시는데 너무 우리를,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를, 위원들, 위원장님을 경시하는 풍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찮으시면 그날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다음이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유선통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간이 그만큼 많이 있었는데도 그동안 한 말씀 없으셨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주에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지사님 최종결재가 났고요. 월요일에 지사님 주재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까지도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끝난 다음에 내용을 알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못드린 과정에서 정재영 위원장님이 긴급히 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경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목요일에 회의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주에 이미 외투기업협의회 세미나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제가 일자가 중복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내부적인 사안이 아니고 외부의원들 모시고 제주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양해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이 알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중요한 회의라고 해서 회의를 가시고 직접 본인이 우리 위원장님하고의 보고자리가 안 됐고 실무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보고를 못드렸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추후에라도 시간이 얼만큼,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 임시회가 개원되는데 오셔서도 이 중요한 문제 대신 하이닉스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하이닉스 문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담당 집행부실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사안을 외면하시고 이런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전에 하이닉스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 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걸 또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도 전태헌 실장님은 기획관리실 기구개편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하시길 바라십니까?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주관상임위는 기획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경투위의 업무이체에 따른 업무하고 다른 실국에도 관련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의견하고 도 집행부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투위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죠. 의회 가서 의사국의 얘기 들어봐서 의사진행하고 다 하면 되는 거죠. 뭐 이거 사실 보고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의 자세가 사실 같이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같이 끌고나간다 그러면 최소한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꼭 법을 떠나서 우리가 대화해서는 안 됩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경제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일부러 형식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산지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 조직개편은 우리 경투실 하나의 단위 실국업무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서로…….

그 얘기는 그만 듣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진규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항만과에 대해서, 존치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재론하지 않는데 더더욱이 동의를 하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로 봐서는 불합리하다 해서 조직개편에 반대를 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말씀만 자꾸 얘기하시고 또 이게 옳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이 곧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의 실장님이신지 아니면 기획실, 집행부로의 어떤 뜻만 동의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반론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항만업무가 경제항만과에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신설되는 철도항만과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못했다면 그것은 제가 사료깊게 행동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느 실국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환경변화라든가 또 도의 중점정책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항만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혁신업무라든가 경기도정의 장기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안을 마련했고 그 마련한 안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심층적인 검토가 있고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답변 내용 중에서 경제항만과보다는 철도항만과로 되는 게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들은 실장님의 이러한 태도라든가 이런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경제항만과에서 철도항만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저만큼 많은 위원님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급적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을 하는 중에 하이닉스나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중복보고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요업무계획 자료만 주면 되시지 뭐하러 보고를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개편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직접 당사자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신문지상에서,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날부터 계속 언론보도 자료가 나와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의회보러 밥그릇 싸움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회 밥그릇이냐 공무원들의 밥그릇이지.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뺏기는데도 가만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부당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왜 우리 의회 밥그릇이라고 여기 썼냐 내가 이렇게 기자들한테 항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밥그릇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을 실장님께서 지금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보고되는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TV 있고 신문 있고 언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이 자리에서 할 필요없죠.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쭉 경청하는 과정에서 참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교류가 있었고 도지사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우리 의회에는 한마디 협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유지를 했었어야 됩니다.”하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도지사께서 결정을 하시고 도지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지사께서 결정하실 때 의회에서 따라갈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가 결정한 내용을 의회의 심판대에 올려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지사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보좌역할을 해주셔야 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의 시간은 도지사께서 결정하시고 난 이후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 결정하시고 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판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도지사의 뜻을 우리 의회에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께 보고를 하실 때 “이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꼭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하고 보고를 하실 때 아마 제반사항이라든지 세부내용이라든지 전부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해당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첨부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보고를 하시리라고 믿는데 왜 의회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지사께 보고를 해주셔야만이 도지사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1급 비밀이라서 국가보안이나 안보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셔서 의회의 의견을 도지사께 보고를 같이 해주시고서 도지사도 결정을 하셨더라면 올바른 결정이 되고 나중에 도지사의 결정이 심판대에 오르지 않는,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와 의회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했을 때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집행부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의회에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옳고 그름은 역사가 판단해 주고 우리는 지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언론에 이렇게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러면 대립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신문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항만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보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조직상, 업무성격상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일치할 수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서로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한쪽을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해당부서의 장으로서 무슨 노력을 해주셨느냐? 별다른 노력을 안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자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났고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조직 개편안이 정당하니까, 타당하니까 이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그 얘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게 오히려 동정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좀 보충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부산항만은 세계적인 항만입니다.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한 1,700만TEU를 달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어느 국에서 하느냐? 항만농수산국에서 합니다. 항만농수산국의 해양항만과에서. 거기도 도로문제, 철도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항만문제를 철도항만이나 도로항만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평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세계적인 항구인 부산도 항만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다음에 교통국에서는 교통기획, 대중교통, 교통관리, 대중교통 개선ㆍ기획 이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륙의 교통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경기도에 “뻥, 쑥” 지사님 그러시지만 정체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 출퇴근하시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내륙의 교통문제 하나만 다루는 것도 심각해서 교통국을 따로 분리했는데 여기다, 항만문제가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개발문제가 뒤따르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 붙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수십 배 앞서가는 부산도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항만공항물류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물류과, 수산과 해서 인천항에 대해서도 항만공항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교통 철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인프라는 서로 연계를, 이 행정에 연계 안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건강복지국 여러 과가 전부 연계되어 있지. 따지고 보면 그냥 하나의 단일한 기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도 보면 교통국에 교통기획, 대중교통, 교통관리과 해서 내륙의 교통문제만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상남도는 농수산국에서 항만수산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항만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만 유독 스페셜하게 열차페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문제를 긁어 부스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물류업무를 일원화해서 한 조직입니다. 인천이나 부산, 경상북도, 전라남도 다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국이라든가 경제통상국이 있거든요. 그런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에서 항만, 물류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공항물류국이라든가 건설물류국이라든가 환경해양산림국에서 전부 다 항만을, 해상물류 내 항만 또 공항업무 그게 전부 다 물류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그쪽이 더 전문화, 특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도 아주 항만물류국을 하나 만들어요. 항만물류과라든가 항만물류국을 만들어서 하든가 그래야지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솔직히 기존에 해오고 있는 것을 자꾸만 뜯어고치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가는 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소프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나가야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다 세월을 보내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에 초점을 달리 대답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항만문제를 하드 쪽인 철도나 도로나 이런 데 접목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류가 어떻고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7년 경제정책 60대 추진시책 중의 일부입니다. 평택항 개발 자체가 큰 타이틀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고요. 평택항 개발 내에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철도항만과로 가게 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56번 하나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0 몇 번이요?

56번 한중 열차페리 사업연구 이것 외에는 다 실제 경제투자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실장님도 계속 똑같은 마인드에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작성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51번에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은 최종적으로 80만평인데 1단계가 48만평이고 2단계가 32만평인데요…….

그 내용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물류업무를 하는 겁니다. 물류단지입니다.

물류가 큰 타이틀 내에 보게 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철도항만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또 실장님이 주로 하는 “기업하기 좋은” 이런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주로 교통적인 접근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기업체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여건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경투 관련된 업무가 맞는 것 아니냐? 실제로 철도항만과로 넘어갔을 때 그쪽에서는 접근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업무 보는 게.

이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업무체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교통국이라든가 건설국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 조금 체제가 바꿔져야 되겠지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점심시간 이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충분한 명분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지 아니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간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 도 조직개편안 또 제동, 밥그릇 싸움 연연” 해서 이렇게 크게 신문 지상에 나는데 과연 우리 경투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상임위 소관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예산도 감소돼 상임위 위상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시대에 맞도록 위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들한테 이러한 명분이나 여러 가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집행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자들이 그 안에 대해서 쓴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많은 시간이 원래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였는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직개편안 개편 과정에서 경투실장인 제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질타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확정됐기 때문에 경투실장도 그러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경제항만업무가 교통국 업무로 가는 것이 저희한테 편리하다든가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은 주요 항만업무가 어느 정도, SOC 개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열차페리라든가 서해상 철도 또 평택항과 평택역 간의 산업철도에 대한 국회에서 10억에 대한 사업타당성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 이슈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류 부분을 차제에 일원화해서 좀더 물류업무를 촉진시켜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경투실에서 무관심하다든가 또 경투실장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업무를 경시해서 전혀 보고드리지 않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안 한 것은 제가 진짜 몇 번이고 꾸중하셔도 꾸중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와 경투실이 진짜 진정으로 현실성 있게 재협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충분히, 일단은 기획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또 오늘 오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사전 미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와 경투실의 상생관계가 쪼개질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런 커다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하고 서로 함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는 경투위원회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경투위원회와 경투실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제가 다시 재협의할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것은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항만국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협의해서 경투실과 경투위원회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여러 모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그동안 공약차원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이나 국민들 대다수 이상이 공감을 할 겁니다.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천에 증설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대다수 이상이 공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분들도 사실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이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청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항만과가 분명히 경투실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조직 개편에 일부 포함시키기 위해서 항만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옮겨야 된다는 내용이 서로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직개편 용역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과 해상, 유통업무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개편하면서 한번 통합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에 더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대상황에 맞는 내용도 있고 또한 시대적 상황에 거꾸로 가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원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안에 내용은 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계획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의는 1건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나머지 혹시 오늘 자리에 잠깐 안 계신 위원들도 계시니까 오후에 식사를 마치고서 업무보고에 대한 계속적인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아까 관련된 말씀입니까?

네.

그럼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평택항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건설되는 걸로 아시고 계시죠?

네, ’9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제2조 정의에서 보면 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2에 정의에서 보면 “신항만건설사업이라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평택항 사업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호에 보면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이다” 이랬습니다. 이런 사업 등등을 하는 것을 신항만건설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집어넣지 않더라도 평택항이라고 하는 신항만을 건설하는 데는 거기에 관련된 도로, 철도 이것은 당연히 평택항건설사업에 포함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철도ㆍ항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안 붙여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그건 육상, 해상, 항공 관련된 항만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SOC 구축사업을 열거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구를 통합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도는 국가사업이지 지방사업이 아닙니다. 도로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는데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도는 우리가 지방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를 건설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사무를, 그런데 항만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항만업무 입안에 대한 검토를 항만관련 공무원 내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항만은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이건 인천이건 항만이 있는 도시는 각 시ㆍ도에 항만수상국, 무슨 항만공항물류국 이런 것을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만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직영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또는 공공단체 포트어쏘러티(Port authority)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장차 평택항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평택이나 당진이나 이런, 또는 경기도 지방에 이양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포트오쏘러티를 만들어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local)적인 의미가 깊죠. 물론 철도도 철도공사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다, 도로다, 배후도시 건설이다 이런 것은 인프라적인 개념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항만을 철도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를 붙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차라리 정 하려면 항만해양수산국을 신설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먼저 어느 위원님보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평택항만에 대한 많은 관심, 애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평택에 살아서 그래요.

제2조 정의 나호에 보면 법규의 문맥을 해석하면 목적과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조문내용에 보면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단에 해당하는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이것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류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운하를 건설해서 물류를 촉진하는 그런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류는 어디나 다 물류가 있어요. 물류가 없는 데가 어딨습니까? 다 물류가 있죠.

앞부분에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는 게 물류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우리 도자체 조직개편을 통해서 철도와 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굳이 우리가 철도ㆍ항만이라고 하는 파트를 만들어서 하기 이전에 이미 철도는 대중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철도를 다루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서 철도를 건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도공사 이런 데 유기적으로 다니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경기도에서 건의하고 로비해서 좀더 당겨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대중교통 버스뿐만 아니라 철도도 있고 전철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루는 측면에서 하나 더 열차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차페리가 10억을 국회 예결위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게 평택항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철도가요?

일단 최종적인 노선은 평택항에서 평택역까지인데 1단계로 평택역에서 미군기지 이전 구간까지 조사하는…….

그전에는요. 평택역, 평택항 간의 산업철도지 미군기지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평택역에서 평택항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으로만 돼 있고 여태까지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미군기지가 오는 바람에 미군기지를 반드시 거쳐서 군수물자를 수송하도록 하자 이러는데 정부에서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끌었어요. 그럼 2단계는 언제 됩니까? 언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도 국회에서 1단계 10억이 반영됐고요.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평택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도가 미군기지밖에 안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통탄을 했습니다. 참 경기도는 무능하다. 그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열차페리가 오는데, 작년부터 열차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택항까지 가는 용역비 하나 제대로 확보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특별히 그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도내 국회의원님들 백날 만나면 뭐합니까? 비수도권 의원님들하고 수적으로 딸리는데. 그래서 참 경기도가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 한번 기획예산처나 해양수산부에 가셨는지, 방문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간부공무원, 사무관, 서기관급 직원분들만 다니고 그랬지. 사실 제가 이것을 볼 때 경기도가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다. 구호만 요란했지 예산 확보하는 거, 일 하나 하는 거 보면 능히 딴 데 같았으면 아예 하는 김에 평택항까지, 그거 용역하는 건데 그거 하나 확보 못하느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에는 열차페리 때문에 항만을 철도항만과로 해야 된다. 빵이 구워지지도 않았는데 버터부터 바르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경기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 탁상정책식으로 조직개편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자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조직개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계속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실제는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질의를 지금 전혀 안 하시는 이유가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어떻게 해당 실국의 업무를 다른 데 이관을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명분도 없이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데 대한 허탈감을 느끼셔가지고 더 이상 업무보고를 질의할 가치를 못느끼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 이걸 질의를 안 하십니까? 이게 오늘 주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무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잘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개편안을 가져온 것이 경제항만과를 경제정책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항만을 빼서 교통국으로 이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에 투자유치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만드셨고요.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을 과학기술과로 이렇게 새롭게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이게 작년 8월인가 새로운 조직개편하면서 했는데 생긴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령모개식으로 또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앞을 몇 개월 내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을 지난번에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검토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정책관리실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왜냐? 경제투자다 그러면 경제 안에 투자도 있고 산업정책도 있고 기업지원도 있고 고용정책도 있고 국제통상도 있고 다 있는데 특별히 경제 해놓고 투자만 하면 그 부분에만 너무 집중돼서 소극적인 개념 아니냐 그렇게 봐서 폭넓게 봐서 전반적으로 과를 전체,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경제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정책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는 저희들이 정보과학과라고 고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기술하면 아주 진부하게 쓰던 얘기니까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지식 시대기 때문에 거기에 과학도 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보과학과가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냈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항만과를 경제정책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항만과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것은 용어정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행부 얘기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의견을 냈을 뿐인데 다만 경제항만을 떼어서 이관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주셨습니다.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통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물류의 기지로서 경제역할을 하는 큰 의미에서 봐줘야지 항만을 교통으로 본다 이것은 예전에 교통수단이 별로 없을 때 도서지역을 운행한다든지 이럴 때 교통수단이 되는데 그런 의미는 크게 찾아볼 수 없고 물류를 수송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되고 하는 이런 걸로 봤을 때 경제개념으로 봐야 된다. 더군다나 항만 주변에는 선석도 개발해야 되고 배후단지도 전부 개발해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와서 생산을 창출해 내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린센터라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항만에 대한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홍보관도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평택과 당진, 2,000여만평이 넘습니다. 2,06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경제자유특구로 하자고 지난번 손학규 지사,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양 도 간에 상생협력을 맺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지 단순하게 작은 교통의 의미로 본다는 것은 뭔가 조금 소극적인 생각이다. 위원님들 입장이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저희 위원님들 말씀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큰 틀에서 경제개념에서 봐서 경제항만으로 봐야지 된다는 얘기고 또 2000년도 12월 20일자로 이 경제항만과가 신설됐습니다. 그 뒤로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을 한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 번도 경제항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왜 이것을 우리가 경제에서 다뤄야 되느냐, 교통이지 왜 이리로 왔느냐 문제제기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진수 과장도 오래 되셨고 많은 과장님들이 여기 경투실에 계셨습니다만 그런 문제제기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제기한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견을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걸 이관을 시키겠다는 것은 전혀 명분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이렇게 큰 사안이면 얼마나 큰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회 도 조직개편안 또 제동, 밥그릇싸움 연연해서야” 이것을 누가 말씀을 했냐 하면요. 도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여기 누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도관계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자신의 소관업무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밥그릇 싸움에 연연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도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이게 저희 밥그릇입니까? 항만이 어떻게 우리 의회 밥그릇입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밥그릇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렇게 1월 15일에 의장단 회의를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간략히 자료주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급해서 3일 뒤에 1월 18일에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경투실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위원회할 때 이의가 있으시거나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와서 하시라고 해라,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태헌 실장께서 나한테 그날 아침에 전화하셔서 투자유치단 모시고 제주도에 세미나를 가야된다고 못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보낸다길래 다른 사람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급하고 그래서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검토안을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집행부에 드리고 또 기획관리실, 경투실 포함해서 다 드리라고 했고 의회에 드리라고 했고 다 자료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8일 이후에 계속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이거 다 보셨잖아요? 보시고 나서 한 번도, 전화만이라도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하고 자주 만났어요.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몇 번 만났는데도 일언반구 얘기 없으셨습니다. 이게 얘기가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어차피 다 드러난 얘기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죠. 아무리 큰 문제라도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다. 집행부에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당연히 제가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안에 아무런 노력,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것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해요. 저희 위원회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정말 능력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경투위 하는 일에 자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재혁 위원님 정말 고참 선배위원이신데 머리 깎으시고 저렇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습니까? 머리 깎는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는데 어제 또 실장님께서 저보러 그러셨죠.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고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벌써 다 알고 있는 얘기 그걸 이제 보고해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절대 경투실 집행부하고 대립을 세우거나 이럴 생각은 정말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목표는 하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뒷다리 잡은 적 있습니까? 열심히 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게 적반하장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토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뿐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도민을 위하는 목표점을 향해 가야지 이것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전부 화나시 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 경제항만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결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맞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부결이 됐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해주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드렸으니까 결코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되겠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규 위원님 또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번 조직기구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받아보셨죠? 발언요지. 이것 하나입니다, 이거. 이게 금년 1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발언요지, 녹취한 것도 아니고 발언요지해서 그냥 요약해서 정리한 건데요. 이미 사전에 다해놓고 형식적으로, 의장은 누가 의장이 된 겁니까?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들기시고 “의안번호 제9호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면 도시주택국에 주거대책본부가 신설되고 과는 홍보담당관, 철도항만과, 도로철도, 철도가 두 군데나 있네요. 철도항만과, 도로철도과입니까, 이게?

2청.

2청에, 철도가 2청에도 생기네요. 수질정책과, 간단히 그냥 다 그날 형식적으로 통과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충분히 검토되고 뭐가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었고 이런 게 하나도 문건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참 유감이고요. 이거 뭐 1～2분에 걸쳐서 한 겁니까? 의장 “그 동안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람.” 기획관리실장이 “주거대책본부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것인지”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그렇음” 이렇고요. 우리가 봐도 이게 도지사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한 것인지 참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의장 “우리 조직에 투자진흥관이 없어졌는데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현재 정리가 안 된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관 “그렇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람” 위원일동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9호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함” 방망이 세 번 두드리고요. 이 중요한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사전에 해당 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야 되고 또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전에 짜맞춰서 형식적으로 통과만 하면 끝나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 교직원은 명문 직업전문학교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립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인 사) 소순성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교육운영 성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06년도 교육운영 성과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성과는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원은 목표인원 1,120명보다 10% 많은 1,230명을 교육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은 취득대상 427명이 700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1인당 1.64개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중도탈락은 정규취업과정 838명 중 3.9%인 33명이 탈락하여 전국 최저 탈락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료예정인원 805명 중 738명이 취업하여 현재 92%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료시점인 2월 27일경에는 예년수준인 95%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취업률 제고와 실질적 직업교육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위탁교육생의 모집비율을 22% 수준으로 축소하였으며 재취업 희망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단기과정 인원을 지난해 136명보다 34% 증가한 182명으로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2007년도 교육운영계획 총괄입니다. 2007년 올해는 산업현장에 기능 인력을 적기에 양성ㆍ공급하여 청년실업자와 재취업 희망자의 취업난 극복은 물론 기술인력 부족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 방침은 실기중심 교육을 통한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과정과 단기과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개편하였으며 스터디그룹 운영, 책임담당 교사제 실시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목표 인원은 정규과정 13개 과정 580명, 단기과정 7개 과정 220명, 맞춤과정 3개 과정 60명, 산학협력과정 13개 과정 260명, 주민교육과정 2개 과정 80명으로 지난해 1,120명에 비해 80명이 늘어난 38개 과정 1,2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07년도 신입생 모집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작된 2007년도 신입생 모집은 오는 2월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월 23일 면접을 거쳐 2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 및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 홍보하고 도내 31개 시·군, 읍ㆍ면ㆍ동사무소 출장방문 홍보 그리고 취업박람회 참가 및 고용안정센터 방문, 유선방송, 각종 전광판 홍보물 게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전 교직원이 발로 뛴 노력의 결과 2월 6일 현재 모집정원 550명에 1,309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238%의 높은 접수율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정규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정규과정은 기능사 과정, 산업기사 과정, IT전문 과정 등 13개 과정 580명을 모집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IT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자바 개발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운영 방향은 우선 취업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실기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3차원 캐드, SMT, 임베디드, NCT 프로그램 등 첨단 신기술 중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100% 취득 목표달성을 위해 야간과 공휴일 연장학습과 부진학생 특별지도를 위한 담당교사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단기 및 주민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단기교육과정은 실직자, 재직근로자 등 재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 밀도 있는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으로써 지난해보다 2개 과정 40명이 증원된 7개 과정 22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기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민교육과정은 실생활에 밀접한 기능교육을 시키는 과정으로써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기초정비, 디카 활용방법 및 포토샵 기술 습득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산학협력과정 운영입니다. 산학협력과정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과 다양한 재직자의 직업능력을 도모하기 위한 주문식 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춤교육과정은 지난해보다 1개 과정 20명이 증가된 3개 과정 6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도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 운영하던 무역비즈니스마스터 과정을 폐지하고 기업회계전문가 과정과 닷넷 프로그램 과정을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주문식 교육과정은 지난해보다 5개 과정이 증설된 13개 과정 26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교육효과 제고 방안입니다. 교사의 자질향상과 학생 학습능력 배양을 통하여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9개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교사평가 및 보수교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한 교사평가제를 실시하고 방학기간에는 관련분야 세미나 참석, 보수교육, 연구수업을 실시하여 교사의 자질향상과 교수기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책임 담당교사제 운영입니다. 학과별로 교사 1인당 20명 내외의 학생을 입학에서 자격증 취득, 취업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관 연중 개방입니다. 원거리 거주, 생계곤란 등 연중 생활관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도 생활관을 개방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그룹을 조직ㆍ운영하겠습니다. 학생 10명 내외의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정규교육시간 이외 야간 등 기타 시간에 토의 및 예ㆍ복습 위주의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도내 외투기업 취업을 위해 영어마을 어학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기능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기능향상과 취업 후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학과별 경진대회를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졸업작품전시회 및 IT프로젝트 발표회입니다. 각종 기자재 활용능력과 실무능력 향상 및 팀별 합동작업을 통한 단체의식 함양을 위한 졸업작품전시회 및 IT 프로젝트 발표회를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사회 기능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사회에 기능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올해에도 현장체험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시설의 수리ㆍ점검, 농기계 정비 등 기술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덟째, 위 아 올 패밀리(We are all family) 운영은 교직원과 교육생 간 가족동아리 형태의 모임으로 교육생의 애교심 고취 및 중도탈락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우수 교육생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우수학생과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생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교육생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보강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 및 교육장비 구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는 교육환경 개선 4건에 1억 8,0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 6건에 6억 4,000만원 등 모두 10건에 8억 2,000만원을 투자, 적기에 마무리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첨단교육장비의 확충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과 교육용 장비 22종 188점, 교육용 소프트웨어 8종 197점 등 총 30종에 385점을 6억 100만원을 들여 적기에 구입, 교육생 수업에 차질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1페이지 당면현안사항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추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 감축,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등 단기적인 측면에서 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안은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립학교와 노동부 산하 폴리텍대학 등과의 기능중복 문제, 안산과 화성의 교정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등을 개선하여 전국 최고의 직업훈련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월 연구용역에 관한 방침을 받아 현재 직업훈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다음주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90일 정도 소요되어 5월 말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먼저 바람직한 학교운영 방법의 제시, 특성화된 학교발전 모델 제시, 분리되어 있는 교정의 통합방안 제시, 기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 방안의 마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도립학교 발전시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우수 기능인력 양성ㆍ공급의 산실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종권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자료를 이미 다 배부해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립직업전문학교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종권 학교장과 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을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기술교육으로서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정말 명실공히 명문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울이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본부장 연대흠입니다. (인 사)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석 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실적, 2007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16일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4월 평택항 서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사업을 민영화하고 현재 항만 배후단지 개발, 마린센터 건립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2팀으로 파견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기능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홍보관 및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5억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기업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예산규모는 총 189억 3,6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건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등 대행사업비가 178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8,808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이며 나머지 850만원은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사에서 추진했던 주요 실적사업으로는 48만평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과 마린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포트세일즈 등 항만 마케팅 사업,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 운영사업이었습니다. 동 사업들은 계속사업이므로 이어지는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 평택항 일반운영지표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평택항의 물동량을 보면 컨테이너와 자동차 처리 물동량이 전년대비 각각 35%와 11% 증가한 35만TEU와 8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석은 현재 13개 선석을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에 8개 신규 선석이 준공됨으로써 총 21개 선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로는 현재 8개 항로가 개설돼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선 3개 내지 4개 항로, 카페리선 2개 항로 등을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택항에 투입되는 항만개발 예산투자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29% 증가한 3,106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국비가 954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 증가하였고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항만예산이 2,152억으로써 작년도보다 40%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 경영목표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항만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항만인프라 적기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포트세일즈 등 항만 마케팅 활동 강화 그리고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로 계획된 456만평 중 1단계 사업인 48만평을 ‘컨공단’ 등과 공동으로 8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9년까지 복합물류 유통부지로 조성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 12월 2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간 관련사업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년도 2월 15일 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3월과 4월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06년 5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작년도까지 공정률은 7.3%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해외 물류기업 등 입주기업 유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과 공동 투자 유치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0월에 2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목표진도는 26%입니다. 다음은 9쪽 2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평택항 물동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단계 48만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존에 있는 48만평과 연접하여 31만 4,000평을 추가로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면적 31만 4,000평 중에서 도면에 보시면 2-1단계 17만 8,000평, 2-2단계 19만 7,000평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전체 소요예산은 약 9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기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1단계 48만평 개발사업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하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도와 별도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증하는 평택항 물동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1단계 배후단지 48만평이 삼각형의 부정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모양 좋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국제터미널 부두건설 부지로써도 활용이 용이하고 동부두 외항과의 연결도로도 원활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항만관련 행정, 무역, 금융, 회의 및 전시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해운ㆍ항만관련 종합지원시설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맞은편에 사업비 213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15층, 연면적 3,894평 규모의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비 확보, 사업추진 협약 체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입주예정기관 수요조사 및 조정,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완료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 기공식과 금년 12월까지 최종 수요조사 및 임대료 등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2008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등 비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홍보관 총 관람객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5만 132명으로 1일 평균 130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안내선도 230여회 9,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은 평택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포트 세일즈 등 항만 마케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2006년에 이어 금년에도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로드쇼와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해운ㆍ항만전시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평택항의 경쟁력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부두 확충에 따른 신규 화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항만 기본계획 등 항만개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해수청, 경기도, 충청남도, 당진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항 개항 20년사 편찬사업입니다. 평택항의 역사성 조명과 발전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기록 그리고 보전을 위하여 평택항 개항 20년사를 편찬하고자 합니다. 평택문화원과 5,000만원씩 부담하여 공동추진 방안을 모색 중이며 추진일정은 먼저 집필위원 선정 등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보고 등 자료수집, 기획 및 인쇄, 감수과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5쪽 경영혁신 등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성과주의, 능력주의 인사관리 등 성과지향의 업무체계와 고객중심의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매 등 계약업무의 전자조달을 확대하는 등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하고 학습과 교육 등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병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병관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교통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진수 과장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양병관 과장님 이 말씀 들으셨지요?

언론으로도 많이 보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철도항만과를 설치해서 항만의 기능을 종전보다 중요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아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와서 경투실 업무보고 때 옆에서 많이 듣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볼 때 논의는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됐고 결정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사장님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경투실에서 무슨 언질이라든가 받으신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협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입장표명이 어려우시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교통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경투실에서 우리가 계속 다뤄야 되는 건지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있어서, 단지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집행부와 도가, 제가 느끼기로는 평택항의 역할, 기능, 중요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량없는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한한 책임감과 종전보다도 평택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지원 모든 것에 대해서 중요도를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기가…….

입장 곤란하실 테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현재 직제개편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경투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담당부서하고도 협의가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계획을 세우셔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건데 저희야 특별하게 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도 현재 우리가 국책항으로서 돼 있는데 투포트시스템 때문에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심혈을 기울이셔서 금년도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아니면 평택항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에 마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213억원으로 올 3월에 기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사업비 213억을 어디에서 마련하고 있죠?

도에서 전액…….

100% 도비죠?

저희들은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물론 사장님은 어떤 대행하는 어떤 저거로서 특별하게 관심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광양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광양항을 가보니까 저희도 가서 깜짝 놀랐고 또 부럽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광양항을 가보니까 780억을 들여서 마린센터도 정말 좋은 시설로 쌍둥이 빌딩 비슷하게 지을 계획으로 있고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해양수산부하고 적극적인 로비활동이라든가 또 접촉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마린센터, 이 평택항이라는 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충분하다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린센터는 한번 건축행위를 해놓으면 오래 지속돼야 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린센터를 지을 때 규모를 크게, 앞으로 평택항이 2020년도에 서해안의 황해물류기지센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마린센터의 건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해양수산부하고 전혀 예산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지금 광양항에 짓는 마린센터도 정부, 간접적으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형태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부두공단 자체예산으로 하는…….

아니,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마린센터 조감도를 보니까 두 동을 짓는데.

현재는 한 동을 먼저 짓습니다.

그중에서 70% 이상이 국비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조감도 밑에 보면 국비 전라남도 해서 비율을 보니까 해양수산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짓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짓는 마린센터의 땅은 국가 해수부 땅입니다. 국가에서는 땅 자체는 무료로 저희들이 쓰는데 그 건물이 있는 한은 무상으로…….

광양항 자체도 땅 부지는 전부 해수부 땅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경기도비 갖고 짓는 거죠? 우리 도비 가지고, 213억.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에 관련돼서 야적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평택항의 물류창구가 어떤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계획은 장내에 48만평이 되면 거기에 다국적 물류기업 물류배후창고가 다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근에 있는 민간기업들 창고들이 다수 있고요. 지금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4만 4,000평 중에 아마 금년도에 1만 7,000여평에 대해서 복합물류, 뒤에 창고라든가 냉동창고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땅에 대해서 외자유치 형태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합작해서 거기에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물류창고라는 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창고만 지어서 임대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인근항만에 인천이든지 광양에서 이런 것을 보면 땅만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복합물류창고 등 유치는 공고를 해서 외국투자유치 등 몇 가지 기업유치 조건을 걸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기업에서 제품생산하면 컨테이너 박스에 담지 않습니까? 담아서 그 박스를 선적하는 날짜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물건 같은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올 때 하역을 해서 기업에 필요한 날짜에, 요즘 기업 같은 데 가보면 창고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조금 주더라도 거기 물류창고에 보관을 했다 필요할 때 제품이라든가 원자재를 회사로 갖고 가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유료, 돈을 내고 우리는 돈을 받고 그런 물류창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적하는 것은. 별도로 물류야적장 말고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류창고를.

지금 주위에 평택항 배후지에는 민간창고업자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냉동창고든 야적장 등 해서 제가 알기는 20여개 업체가 항만 바깥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또 컨테이너 화물은 일반적으로 항만 안에, 부두 안에서 모든 걸 일괄처리하는 게 가장 원안입니다.

효율적이죠.

그런데 평택항은 부두 선석 1개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3개 선석이 추가로 운영되면 당분간은 부두 안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창고시설이 일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는 항만 야적장이 일부 부족해서 외부 부두바깥에 그것을 오프독(Off Dock)이라고 하는데 CY나 창고를 일부는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가 확보하고 있는 포승공단에 있는 외국부지를 빨리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코자 평택항 취항하는 선사와 외국인 물류업체를 합작을 통해서 금년 중에 공사를 시행하면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청에서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자 금년 중에 1만 7,500평에 대해서 물류창고와 야적장, 냉동창고 등을 빨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100%는 금년 말쯤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과정이 일부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모자라는 게 있어서 대부분 바깥에 민간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창고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열악하죠. 시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죠.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에 포트세일즈 등 항만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저도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포트세일즈에 갔다 왔는데 실효성이 그때 얼마나 있었던가요? 사장님도 그때 같이 갔다오셨지만.

보통 포트세일즈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당장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평택항은 당장 누가 포트세일즈를 해서 현 상황으로 보면 이제 여유가 좋아집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들어오겠다, 들어가겠다 하더라도 항만의 여건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부두도 생기고 7부두도 생기고 기존에 컨테이너 부두가 1개 부두에서 3개 내지 4개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이제부터는 집중적으로 포트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시설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해수부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권의 60%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인천과 평택이 부두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물을 부산에서 북중국으로 취항하는, 평택이나 인천에 들어오고 싶어도 현재는 들어올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시설이 없는 것도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한중 간에 해운회담 같은 것을 해가지고 서로 과당경쟁, 항로안정화를 위해서 해마다 한중해운회담을 통해서 선사의 신규항로 개척, 카페리 넣는 것도 양국정부가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평택항에 부두가 생기는데 계속 그 정책에 맡겨가지고는 평택항 활성화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장애를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하는데 해수부 입장은 기존 선사 항만안정화도 있고 또 항만활성화도 2개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선사보호는 차선이고 항만활성화가 수출입 화물의 경쟁력이 우선인데 선사보호 측면은 다른 지원정책으로 해야 되고 항만에 들어오는 선사가 들어오고 싶은 선사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선사 때문에 기존 운행하는 선사들은 카페리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한중해운회담을 해서 올해는 몇 척이다 여차하는 것은 수급에 문제, 시장에 너무 개입한다고 봅니다.

올해 4월에 가는데 어느 항만을 갈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진이 검토 중인데 당장으로는 효과가 북중국 쪽이 가장 큰데 작년에 청도 청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연태나 대련 아니면 위해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택시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많이 견학하시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도시, 지난번 행감 때 자료에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배후도시 용역을 1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사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저는 현재로서는 위원님 질의에 당장…….

김양호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평택항 배후도시 용역이 다 끝났죠?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기평택항만공사 2001년 7월 19일에 설립해서 설립목적으로는 평택항 부두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평택항이 지역경제와 국제화 경쟁 활성화에 기여한다. 항만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가 현재로서는 설립된 지도 일천하고 그동안에 기능이 일부 공사가 되면서 민영화를 나눠주고 SOC 쪽으로만 저희들이 전량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보통 SOC 투자는 재원조달이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외자유치 등…….

아니,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평택항만공사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어머니가 몇입니까? 경기도, 평택시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걸 하려면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문제는 아까 기획위원회 김대원 씨가 해양학교를 정식으로 나와서 공부한 사람인데 경기도에 항만공사에는 해양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돼야 하는데 거기하고는 단절된 것 같더라. 지금 제가 보기에도 공사 사장님께서 거기 근무하셨다는 2년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인원가지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무슨 배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느냐 이거지 항만공사 직원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기본골격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항만공사면 항만공사 기능을 주고 권한을 주고 자금을 지원해 줘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많고, 간섭하는 사람은 많고 지원은 제대로 안 되고 진짜 연관을 가지는 해양수산부하고는 지금 안 되고, 아까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가 해양수산부 가서 장관하고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한번 의논한 적 있습니까?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지사나 부지사나 실장이나 누가 해양수산부에 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가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답답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진규 위원을 자꾸 붙잡고 괴롭히세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병관 사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