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정해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쁘신 지역구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 등으로 대단히 바쁠 것으로 예상되오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형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역시 여러 국가와 FTA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농업분야에서 변화와 창조를 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기녹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정국, 경제농정국, 경기녹지재단)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을 맞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경기농정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슬로푸드마을 조성, 선택형 맞춤농정, 농기계 임대사업, 한우생산이력제 등은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로드맵 활용, 가축방역 추진 등도 타시ㆍ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농업기반시설 확충, 수산자원 조성,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농정성과 농정비전과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06 농정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여건과 농정운영 방향입니다. 한미FTA 협상이 6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등 개방화가 확대되면서 농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격적인 농업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FTA 대비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농정분야 단체장 및 학계 등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과 자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FTA에 대비 신규 구상사업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정비전과 방향입니다. 금년 농정은 농업인에겐 꿈과 희망을드리고 도시민에겐 안심과 여유를 드리고 한국농업엔 비전과 전망을 주기 위해 품질고급화와 지역특화 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브랜드 통합 및 마케팅을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농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로 도·농상생 및 농외소득 증대, 사람과 숲·자연을 어우르는 푸른경기 조성 등 5대 중점시책으로 선정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선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비한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은 프리미엄급 명품농산물 생산, 전통 떡 산업 육성, 전략적 마케팅 강화, 농산물 세계화, 전 농어촌의 관광자원화, 지역역량 강화, 도시자본 유치, 친환경 클린농업벨트를 통한 팔당수질개선, 신 농업인 육성,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쌀, 축산물, 민물고기에서 농약ㆍ항생제 등 유해성분이 잔류기준 이하로 검출되도록 프리미엄급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명품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면 1억원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명품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전통 떡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군부대와 학교에 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신라명과와 스타벅스 등과 떡 공급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미 사용 떡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슬로푸드 떡 마을을 조성하여 떡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사이버장터에 대량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해 주는 B2B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산물 직거래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명품 농산물 맞춤형 마케팅 공모제입니다. 명품 경기농산물의 고품질 이미지 형성과 브랜드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단체 및 시ㆍ군으로부터 명품 농산물마케팅 공모를 하겠으며 전문가 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내실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세계화입니다. 프랑스 까르푸, 영국 테스코, 일본 저스코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해 경기 농산물을 현재 12개국 145개 매장에서 20개국 400개 매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포도ㆍ배ㆍ선인장ㆍ파프리카ㆍ인삼 등 7개 품목의 수출농산물 생산거점단지 9개소를 조성하여 수출 전략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농어촌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우유소비 감소로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우유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는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낙농체험 어린이 Milk-School 3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시민에게 주말영농을 겸한 5도 2촌 전원생활을 유도코자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1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 서해안 관광객 500만명 유치 목표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촌민속박물관을 개관한데 이어 금년에는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방파제와 연결한 바다 낚시터인 피싱피어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농업공원을 시범적으로 1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농업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단콩과 개성인삼 지역특산물을 농업클러스터와 생산ㆍ가공ㆍ유통ㆍ문화ㆍ관광을 집적화 하여 농업을 6차 산업화하는 지역농업혁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도시자본 유치입니다. 과도한 재정투자는 지양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농업활성화를 이루고자 한우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70억원 규모의 한우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한우 브랜드로 현대증권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중 1호 펀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2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자금은 가격 폭락시 농가의 최소한의 인건비와 투자자의 원금 80% 보전을 위한 보험료 성격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클린농업벨트를 통한 팔당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수계 7개 시ㆍ군 자연순환형 청정농업 모델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신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경영인과 여성이민자 및 명품농산물 생산농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영인 육성 교육 80명, 프리미엄급 명품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300명, 농촌 국제결혼여성 이민자 교육 100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520명 등 총 1,0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아파트 등 집단거주 주민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에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제 연구 및 생산 시설 4개소를 설치하고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1,38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유기질 비료 3만t을 공급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미래농정 사업입니다. 미래 농정사업은 우리 도는 물론 타 시ㆍ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시ㆍ도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농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수출,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푸른 경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RPC 증설 8개소, 고품질쌀 가공시설 23개소, 저온창고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웰빙 농산물 지원 11개소와 토양개량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천적활용 해충방제와 친환경인증 검사비 및 친환경직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액비저장조 70기, 분뇨처리시설 설치ㆍ보수 146개소, 축분비료공장 톱밥 16개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팔당수계에 70개소의 아름다운 목장가꾸기 시범사업 등을 통해 팔당수질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은 2억 6,000만불을 목표로 정하고 국가별,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과 까르푸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유럽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간 공동브랜드로 통합하여 소비자 신뢰구축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HACCP 적용 확대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적용 사업장을 119개소에서 135개소 확대하고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농산물직거래 목표를 1조 4,000억원으로 정하고 광역장터ㆍ농협장터ㆍ산지판매ㆍ직거래 장터 운영과 KGFarm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농산물 마케팅을 통해 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주요도시의 백화점과 제휴하고 온라인 마케팅과, 농산물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시시 지적하신 사항을 중점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농촌체험장을 4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화성, 광주, 양평 등 7개 마을에 14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특색을 살린 체험마을로 조성하겠으며 슬로푸드마을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도시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이천 석산리, 안성 내강리, 연천 초성리, 양평 연수리 4개 권역은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화성 고정리, 파주 금파·장파리 권역은 지난해 착공한 바 있습니다. 여주 하품리와 용인 독성리 권역은 기본설계 중으로서 금년에 착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복합어항 건설, 가족단위 휴양시설 설치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범도민운동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학교숲 조성은 금년에 150개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12.3㏊를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가로수 40.3㎞를 조성하여 가로수가 도심녹지축 역할을 하도록 지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성남·용인지역 8㎞를 풍치있는 녹지경관으로 시범 정비하여 경기도의 녹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 육성책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연체험형 숲 확충 및 산촌생태마을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가평 강씨봉·칼봉산, 용인 초부리 휴양림을 조성하고 도립 오산 물향기 수목원의 운영과 여주 황학산 수목원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 체험시설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은 야외체험교실, 야생화 초원조성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산촌마을은 신규사업으로 7개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헬기 및 무인감시카메라 33개소와 전문 진화대 651명 운영 등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5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 갯골과 의왕 왕송호수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흥시 갯골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토지매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공원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양평 석산리와 남양주 진중마을에 생태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필수농정 사업입니다. 농업 SOC 확충과 삶의 질 향상으로서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재산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SOC 확충 및 재해예방,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농어업인 복리 증진,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업발전 기금 조성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농업SOC 확충 및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483ha, 기계화 경작로 115km, 농로포장 193km 등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 이용률 증대와 아울러 배수개선사업 2,144ha, 수리시설 정비 62km, 저수지준설사업 200만㎥ 등 노후된 수리시설물 개ㆍ보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과 축종별 로드맵을 활용한 농가별 예찰담당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를 배회하는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관리와 곤포 사일리지 단지 22개소를 조성하여 조사료 생산기반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화성 도리도·국화항, 안산 종현항 등 3개 어항을 조성할 계획이며 250ha의 인공어초어장 조성과 2,039만미의 치어방류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증강과 어장보호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싱싱한 민물고기 광역브랜드 개발은 물론 원산지 표시 등 수산물 유통단속과 포장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전통 젓갈류 및 바지락 가공시설 3개소 지원과 산유능력 향상을 위한 젖소능력 검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농어민 복지시책으로 전 농어가 고교생 자녀 1,08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 운영하는 한편 5ha미만 농지 소유 농업인 영ㆍ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농업인 건강보험료 50% 경감 지원과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104명과 농업인턴 및 후견인 24명, 산ㆍ학ㆍ연 협력 지역특성화 교육 520 등 전문농업인력 육성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조성액 1,216억원을 농업인 시설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으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소나무재선충 등 확산방지,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 남한산성 도립공원 도직영 전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입니다. 금년 1월 19일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활동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및 대책입니다. 작년 연말 광주시 중대동과 초월읍, 오포읍 일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는 발생지역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모두 벌채하여 파쇄ㆍ소각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공방제 등을 통해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제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안양시 안양동과 군포시 속달동 일원의 수리산 602ha를 도립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자연경관 보호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공원 조성비, 용역비 등 총 9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원예정지역 기초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까지 공원기본계획 수립과 영향평가, 토지매수,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0년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은 도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 남한산성 도립공원 직영 계획입니다. 1976년부터 광주시에 위탁 관리해 오던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도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는 입장료와 주차료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2005년부터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복원 중인 행궁사업이 2008년말 완공된다면 공원과 행궁 운영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FTA 대비 10대 전략 및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대비 신규 구상 중인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떡산업 육성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가 쌀의 수입개방과 소비감소로 지금 떡을 갖다가 산업화하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품떡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및 학교급식 추진 또 떡신기술 개발 전수 및 컨설팅, 퓨전베이커리 시범운영, 슬로푸드 떡마을 조성 등의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렴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비 활성화라는 게 일방적인 공급확대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많은 양이 군부대나 학교의 급식이나 이런 걸로 소비가 된다라면 양은 많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같은 경우는 소비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활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떡을 갖다가 많이 구매하는 전파력을 가진 계층이 20, 30대 여성하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는 김치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버금가는 음식문화가 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떡을 갖다가 많이 수출도 하고 있다는데 사실 떡은 빵과 다르게 금방 굳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짧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통적으로 떡을 국내에서만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하는 것에도 굉장히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꼭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구상하는데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떡이라는 것이 잘 굳어갖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동부가루를 좀 넣으면 덜 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굳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통음식연구소에서 일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기술이전협약을 맺어서 그 기술을 전수받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기간 때문에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레토르떡이라고 해서 이를 테면 햇반과 같이 떡도 렌지에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보존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는 레토르떡 관계도 일부 특허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전을 효율적으로 받아서 그런 문제를 가능한 한 저희들이 떡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문제는 대체적으로 수입쌀로 이뤄지는데요. 가래떡이 일부 수출되고 있는데요. 국내쌀로 하게 될 때는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수출이 안 이뤄지고 외국에서 M&A쌀로 들어온 것을 여기에서 가공해서 다시 재수출을 하는, 그건 경기도 내에서 약 백만불 정도 금년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특히 2,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개척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 30대 여성들은 간단하게 빨리 쉽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걸 원하는 구매욕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햇반 얘기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외국 수입쌀하고 우리 경기미하고 떡을 만들었을 때 떡의 맛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위원님, 솔직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쌀이 훨씬 맛은 있습니다. 워낙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건 개인별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쌀이 맛은 좋습니다.

맛이 좋다는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은 가격에 승부를 못 걸면 제품에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도 요즘 떡전시회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떡들이 개발되고 시판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관광객들이나 2, 30대 젊은 여성들을 많이 겨냥해서 상품개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하는 것도 한번 외국쌀보다 우리쌀이 훨씬 맛이 낫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명품농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충 경기미, 이런 포괄적인 명칭은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민물고기까지 명품생산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면 보성녹차, 영양의 고춧가루, 성주참외, 총 27개의 농산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유일하게 등록된 것이 이천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지리적인 표시를 해서 명확하게 소비한, 만약 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안 되고 지리적인 명칭을 확실히 해서 명품화시키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성녹차 같은 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확실한 독점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자신 있는, 민물고기, 축산물도 사실은 다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녹차하면 보성녹차밖에 없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그냥 말로만 명품 농산물 계속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그런 지리적인 표시를 해서 명성을 알려서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도 하지만 과거에 정당생활도 많이 해봤는데 장관 출신 지구당 위원장도 모셔봤습니다. 예를 들면 산악회에서 산행을 한다. 관악산에 간다. 위원장이 서울 사세요. 서울에 사시면서 평택에서 관악산을 가는데 관악산에 와서 기다렸다가 산에 온 사람들 당직자들이니까 맞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평택 출발점까지 차를 타고 오세요. 그랬다가 같이, 그 차는 따라오게 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서울까지 와서 산행이 끝나면 내려갈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차는 따라오게 하고 같이 버스 타고 헤어지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 바람직한 하나의 예의이고 그 양반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모범이 될만한 내용이다, 예를 하나를 들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농사 관련 기관 단체장이나 직원들이나 다 위원들하고의 융화단결을 도모하고 할 때도 예를 들면 위원들하고 어디를 같이 갔다, 그럴 때는 적어도 같이 간 책임자가 의원들은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적어도 승용차는 뒤에 따라오게 하든가 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가면서 접대하고 또 같이 올라와서 헤어지는 것 보고 그리고 위치가 다르면 그 다음에 승용차 타고 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인간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회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생활과정에서 의원들이 버스를 타는데 고위직 공직자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데를 가고 약간 취기가 있어서 실수할 것 같은 하급직원은 버스를 타고 가게 하고, 그럴 경우라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이 술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가게 하고 다른 간부가 일반버스를 같이 타고 동행을 하는 게 예의인데 그 술 챈 사람을 의원들하고 같이 타고 가게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도 그 차를 못 태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더러는 우리가 의원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보면 그런 일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적어도 공직자가 어떻게 처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사명에 가까운 건지 또 의원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잘 할리 없어요. 더러 실수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작은 일일망정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또 이번에 직제개편이 있는데 흔히들 농업기관 문제 여러 가지 홀대를 받는다고 많은 아우성들을 해요. 그럼 농업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에 가까운 정보가 있을 때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농업 분야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우성들을 하니, 이게 이렇게 해서는 농민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일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그걸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찾아가든지 해서 공무원으로서 또 농업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관계 실무자 또는 집행부 쪽에서 추진해가는 과정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의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을 동원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을 100% 찾아다니며 농림위원들 찾아가서 건의한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고 모든 일을 위해서 있는 성의를 다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서로 의회 의원들, 농림 관계 관여하는 위원들도 도와주고 싶고 앞장서서 안 되는 일이라도 떼라도 쓰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싶도록 이렇게 감동시키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먹고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걸 뭐 책상을 치고 뭘 하며 야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나마 점잖게 그런 지적을 하니까 사후에 우리 농림 관계 직원들은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안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하고 동분서주하고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위원들이 “아무개 그 사람 참 열의가 대단하고 정성이 지극하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해 줄 것을,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못을 직접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조그만 실수라도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들이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 문제는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기술원 직제개편 사항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농정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요청해서 만나니까 한 20명이 모여서 집단으로 이런 일을 제기해 가면서 뭐하는 거냐고, 지금 농촌이 이렇게 돼 가는데 먼저 나온 것마냥 국을 부르다가 그렇게 하지 않나, 축산과를 없애지 않나 또 종자관리소 이번 문제는 보급소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해서 결국은 축산과 세워 달라니까 여기서 줄여서 저쪽에 늘려주고, 그게 순증이 아니거든요. 그건 미봉책에 불과한 거지, 심지어 농민들이 정보를 듣고 그러는데 우리 핵심에 있는 사람들, 위원장님 쫓아와서 난리하는 것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주요업무보고는 2007년도 예산 확보된 것에 따른 사업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FTA 대비 10대 전략사업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급적 제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그 뒤에도 신규사업이 몇 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확정된 예산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 신규사업도 몇 군데 더 넣고서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연말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FTA 대비해서 경기도만의 독특한 그런 사업 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연말에는 예산을 못 마련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여러 번의 토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 농업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사업이 이 업무보고 외 것들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2월 14일은 도에서는 FTA 대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10대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농어민 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부사항들 이런 게 나열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만 좀더 항목별, 사업별, 전통떡사업 육성이다 그러면 현재 전통떡사업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렇게 추진돼가고 있고 이런데 경기도가 얼마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분야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떤 방향의 사업성이 있는 효과적인 뭐를 한다는 게 구체화되는, 적어도 농림위원들한테만이라도 그런 세부계획서가 돼서 몇 번의 토론을 거치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적어도 예측이 반드시 100% 실천은 안 되더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사업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돼가는 모습이 보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후속계획은 다 있는 거죠?

네, 세부적인 계획은 다 있습니다. 다만 지면관계상 그렇게 제목과 방향성만 제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예측을 몇 년도에는 몇 %,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농민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수치라든지 이런 걸 우리 농림위원들한테만이라도 하나의 교과서적인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2월 14일 토론회 지난 다음에, 그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는데 그 토론회가 지나면 그 세부계획을 사실상 확정을 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팔당수질이 7개 시ㆍ군에, 이건 주로 먹는 물쪽, 팔당은 먹는 물 가지고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수질개선도 있고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양평이라든가 가평, 남양주 이렇게 각기 생산하는데 그 양이 분산되어 있고 또 마케팅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유통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7개 시ㆍ군을 묶어서 하나의 친환경농업벨트로 해서 같은 브랜드, 같은 유통경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팔당수질을 획기적으로 해보자 하니까 먹는 물, 음용수로서 아주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야심찬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곁들여서 그런 수질을 가지고 농사에 대비도 하고 청정농업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생각이라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팔당수질이 아닌 예를 들어 평택호, 그게 충청도가 일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4개 시ㆍ군의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남, 수원, 용인, 화성, 안성, 평택, 오산, 이천, 여주 이쪽의 모든 물이라는 물은 전부 평택호 배수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체계에 따른 수질보호대책이 서야 돼서 가끔 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예를 들면 팔당호 하면 거기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 수질문제니, 여러 가지 농사짓는, 제가 거기 농지개량조합장을 해서 아는데 가물어서 물이 딸릴 때는 논농사 짓기에 부적합 판단이 나오고 비가 자주 오면 저수지의 물이 자주 갈아지니까 수질이 그래도 나아서 농사짓는 데 큰 지장은 없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또 가물 때는 적화현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지 한 쪽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라 수질도 개선하면서 그쪽에 많은 농업개발이 경기도의 핵심적인 농업을 비롯한 야채, 채소 그런 게 그쪽에서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쪽에도 대비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유명회사 같은 데도 각국에 우리 농산물을 자랑삼아 수출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6대 의회 초에 경기도의 명품농산물을 전부 모아서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유명백화점에 농협하고 합작으로,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합작으로 경기도 특산품코너 같은 걸 많은 곳에 해서 경기도의 우수상품이 전 국민에게 홍보도 되고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두어 번 얘기했는데 제 아이디어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분야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업기관이 합작으로 최상품만을 골라서 선정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안은 없는지 하는 것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한번 검토시켜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코너 마련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고요. 저희가 대규모 유통점이 아닌 중규모 유통점이 있습니다. 세이브존이라고 전국 10개 정도가 있고 1년 매출액이 1조원이 좀 넘는 중규모 유통업체가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숍인숍(shop in shop)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직영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상당부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무슨 이윤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코너를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협상해볼 만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명품전을 통해서 개별품목 입점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롯데나 이마트 등에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별개의 코너를 마련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숲가꾸기요, 학교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금년에 150개교 하는데 추천을 해서 했는데 후반기사업으로 “당신네 학교는 선정이 됐소”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나무 심고 하는 게 적정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되게 전반기 쪽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당초 150개교를 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79개교 밖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71개교를 하려면 약 35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0개교 선정할 때는 대충 2007년도에 150개교 한 재원에 대한 건 협의가 돼서 추진된 거죠?

재원에 대해서요, 실시설계를 할 때는 설계비를 예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속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150개교가 아닌 79개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시기를 잃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파트에서는 마을진입도로하고 인공어촌 그쪽 예산은 위원님들 배려로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어딘가 공원 조성하는 데가 있던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는 데만 몇 백억, 구백 몇 십억 들어가는 걸로 나왔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던데 새로 추진하려는 거죠? 34페이지.

수리산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도립공원을 할 때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까봐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도와 지방신문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화 지정해서 땅을 못 사고 이게 10년, 20년 걸쳐서 매년 얼마씩 보상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도 980억이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것도 사업을 너무 벌이다가 보면 과연 경기도가 후에 가서는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앞서더라고요. 심사숙고해서 잘 해서 추진했으면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도 보상이 안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18조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께서 입버릇처럼 농사 짓는 토양을 제대로 배양시켜서 원천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3억입니까?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공급하고 겨울 녹비작물재배 두 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흙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네,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영호 위원입니다.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전 농어가 고교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농어촌지역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이게 모두 국비내시로 지원되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치 경기도 특색사업같이 비춰있고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전 농어가가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지역에 사는 농어민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요. 일단 답변이 오면…….

이게 전 농어가다 그러면 순수하게 농업과 어업만 하면서도 단지 주거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외받는 농어민들에 한하여 경기도에서 거기에 상당한 것을 같은 맥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보험도 보면 농림부에서 20%, 보건복지부에서 20%해서 40%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50%로 늘어납니까? 현재 농림부에서 20%, 보건복지부에서 20%해서 40%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가 50%입니다. 농림이 28%였고요. 복지에서 50%…….

지금 모든 부분이 주거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인하여 모든 혜택을 못받으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생산녹지로 집을 팔고 생산녹지 위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어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너무나 많이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농업을 경영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볼 수 없겠지만 직장도 없이 단순히 농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받을 때는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려서 어떤 방법이라도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농어민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타도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30%, 2005년도에는 40%, 2006년도에는 50%까지 경감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거지역의 불합리한 것은 이번에 건의를 드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계속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돼야죠. 주거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만 더 낼뿐이지 농가소득이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요. 단지 세금을 더 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받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수산물 수출하는 것을 보면, 여기 경기도에 생산되는 조미김 수출되는 겁니까, 구운김이?

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김입니다.

현재 2006년도에는 수출한 예가 있나요?

네, 2006년도에 수출한 예가 있는데요. 저희가 했습니다.

수출하면 어떤 사업자로 인한 수출입니까? 해태양식업하는 법인들의 수출입니까?

대부분이 지금 2006년도에 940만불이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이 됐는데요. 대부분 김공장에서 나가는 거고요. 다만 일부 원료를 경기도 것을 사용하는…….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짚어가고 싶은 것은 요새 해태양식업자들을 만나보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김의 품질이 매우 우수해서 충청도, 전라도에 물김으로 판매돼서 충청도, 전라도에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김 50%,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 50%를 섞어야 김을 팔아먹을 정도의 생산이 된다, 이게 본 위원이 기술적인 것은 전혀 모르지만 어민들의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심각한 거다, 우리가 경기도에 해태건조공장을 지원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영세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하루에도 몇 차씩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인 쌀같은 것도 경기미로 둔갑을 시켰을 때는 엄청난 제지를 하면서도 어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전혀 무방비상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해태업을 하는 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좀더 경기도의 특산물로 키워 어떤 수출을, 현재 사할린같은 데 가면 아주 김만 가지고 가면 대인기를 끌 수 있는, 안산시 사할린동포 500세대가 거의 귀국할 때 되면 김을 바리 바리 엄청나게 몇 박스씩 가져갈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화성군 제부도와 안산시 대부도만이 해태양식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금년에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경기도의 농업과 어업이 마치 새로운 면모를 갖고 태어날 것 같은 이런 기대에 부풉니다만 금년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워졌지만 2008년도 예산부터는 2007년도 전년도에 실제로 농민과 공무원이 같이 대화하면서 어떤 지도자층에서의 건의보다는 실제로 농업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좌담회를 자주 가짐으로 인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당년도 예산을 하는데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농정에 수고가 많으신 농정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입버릇처럼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우선 흙을 살리고 나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순위가 맞는 순위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제가 입력이 안 됐으니 잘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쪽으로 세워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녹비재배와 유기질비료의 세분화된 내용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131억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38억이거든요. 그럼 여기 도비 38억 중에는 녹비에 들어가는 게 얼마, 그 다음에 발효퇴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발효퇴비로 지금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38억이라는 것은 도비 25%에다가 시ㆍ군비 25%, 자부담 50%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녹비작물에 대해서는 2억 3,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1억이라는 사업비가 순수 다 발효퇴비에 계상된 금액입니까? 가급적이면 담당하시는 유통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건은 18페이지 하단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숫자가 잘못돼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못돼 있느냐 하면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부분에 1만 5,000㏊가 아니고 6,250㏊, 사업비는 131억원이 아니고 37억 5,000만원, 도비는 38억원이 아니고 11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해서 땅심을 돋우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벼농사가 지구화돼 있고 지속적으로 평야지대로서 고품질 경기미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일단 저희들이 4,500㏊를 신청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2억 3,9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도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200억을 세워달라고는 했지만 131억이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져서 상당히 기분히 업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37억밖에 안 세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31개 시ㆍ군에 12만 4,700t이 이미 공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 자체지원사업으로 11만 5,770t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협환원사업으로 6만 7,513t이 지금 공급되고 있어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자금과 사업량이 이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예산을 좀 늘려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문제 이전에 저희들이 농가수요를 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 200억씩 올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 전체 수요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유통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조사한 것하고 그 차이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라도 계상해서 추경에 넣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좀더 욕심에는 131억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그것의 반이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보수인데 이것은 어디에 보수를 해주시려는 겁니까? 20페이지 하단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146개소 20억 5,200만원. 담당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146개소를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 개괄적으로 어떤 데 해줄 것이다 하는 거지 146개 그 업체를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어떤 데, 예를 들어서 발효퇴비공장이다, 그렇게 지원될 겁니다 하고 얘기가 되면 됩니다.

위원님, 개별이나 공동시설로서 노후화된 데 개량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146개소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있는 시설이 경기도에 9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축협까지 해서 9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조사를 100%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할 것이고 요. 또 농정국에서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146개소의 그것을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3페잊 슬로푸드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의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내가 위원님들하고 김광선 위원장님께도 함께 건의를 드리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견학겸 현장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 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치어방류 14종이라는데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건지요.

해면하고 내수면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넙치, 우럭, 볼락, 동자개, 뱀장어, 참게, 대농갱이, 메기, 쏘가리, 붕어, 황복, 다슬기 등입니다.

민물고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종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이번에 종패사업을 얼마나 하시는지요?

전복은 20만 마리, 금년에 처음으로요.

20만 마리면 양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전복 치어는 여태까지 방류되지 않다가 지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서 20만 마리를 안산에 10만미, 화성에 10만미 해서 방류예정에 있습니다. 크기는 3～4㎝짜리를 방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패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20만 마리일 경우.

미당 가격이 400원 내지 500원 될 걸로 해서 지금 각 시ㆍ군에서 입찰에 의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선충 발생 연접지역에서 300㏊를 항공방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됐는지.

지금 우리가 발생한 면적하고 인근에, 지금 발생한 곳이 잣나무 집단조림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집단조림한 곳만 전부 면적을 보면 60㏊ 정도 되고요. 그걸 5회에 걸쳐서 해서 300㏊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연접지역 외, 연접지역이라 함은 전염이 가능한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항공방제를 하게 되는데 전 지역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현재까지 1월에 예찰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나무가 5,300본인가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샘플도 직접 갖다가 해 본 것이 530본 정도를 검경조사를 해봤더니 광주 외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뿐만 아니라 5월 넘어가면 그 안에 있던 소위 말해서 솔수염하늘소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만 저희들이 발견하면 되는데 계속 3월까지 검사하고 또 신고 들어온 것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조금이라도 징후가 발견되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방적 약제를 살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해 봤는데도 광주지역 이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광주집단 조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예방 약제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는 없는 거죠?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요. 보통 소나무 하나에 실제로 나무 주사 놓는 것까지 해서 8,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남한산성을 걱정했는데 산림과학원하고 저희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는 예방적 치료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예방적 치료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나무 주사용은 10㏊로 제한을 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관주사로 10㏊를 정해서 주게 되죠?

소나무 중에서 수령이 오래 되고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년에 예방약제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약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사업비가 1월에 긴급배정을 받은 것이 15억 9,4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로 11억 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비 1억 1,900만원, 시ㆍ군비 2억 9,600만원해서 총 15억 9,4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예산이 충분한가요?

현재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지역 이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특히 시ㆍ군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고하면 전부 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0건을 조사했는데 광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 전 지역을 샘플링 해서 다 조사하고 있나요?

네, 시ㆍ군 공무원을 다 교육시켜서 하여튼 그 지역에서 발견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일반인들이 신고해서 재선충병이 확인되면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신고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 1일 이후에 516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설명하신 대로 어느 특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경기 전역을 예찰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하고 건수만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찰은 도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제 21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도정연설하셨죠?

네, 하셨습니다.

이 연설문은 어디서 작성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합니까?

네,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농정 분야에 관한 건 농정 분야에서 원고를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로만 제공하고…….

전체적인 문맥은 기획관리실에서.

어제 도정연설을 들으시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도정연설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경기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느끼신 바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어제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지사님의 도정연설을 듣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연설문 대부분이 내용이 다 좋아요. 총 1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연설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분야하고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8줄 적혀 있어. 8줄 적혀 있고 “경기도는 젊은 농업CEO를 양성하고 지역농업 혁신체계를 구축해서 신농업의 토대를 세우겠다” 하는 얘기 외에는 다 의례적인 얘기야. 다른 분야는 타이틀을 줘서 분야마다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그나마 우리 농정분야에는 제목도 없어. 지사께서 도정연설을 의회에 와서 하시는 걸 농민들이 봤다고 하면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경기농업의 미래를, 지사께서 우리 경기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이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모로서 제가 지사님을 제대로 보좌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서 농업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이번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총망라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국장께서는 직원들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도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어제 저녁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성의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아까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131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숫자를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제가 바라기는 이게 구체적으로, 물론 작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다 확인은 된 겁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도비가 몇 %, 시비 몇 %, 자부담 몇 %까지 명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르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각 사업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야. 물론 이게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타이틀만 해주신 거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 가지고 계시다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지역을 표기를 해줘야 될 것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이 질의를 하셨을 때 즉각 수정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도 역시 RPC 증설사업에 약 42억원이 투자가 되죠? 이것도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내에 RPC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시범사업 7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각 농장마다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농정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시ㆍ군에서 신청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별도의 심의를 하는 기구는 없고요?

저희가 선정을 2월말까지 하는 것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세요?

시ㆍ군에서 받아서 저희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은 내부적으로 농정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이미 본인들이 투자해서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갖춰진 시설을 잘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오해소지가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공정하게 심의해서 축산인들로부터 논란의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안성의 양계장을 방문했었어요. AI 발생했을 때 농가방문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18페이지 보면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재 연구 및 생산시설을 4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연구를 하겠다는 건지, 생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또 1,380t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안성에 가서 들었을 때는 안성의 축산인들이 냄새 안 나는 것을 당신들이 개발해서 그걸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농협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지역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이런 시설 설치를 해서 도 차원에서 공급하는 체제로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 그때 방문해서 다같이 공감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경기농산물대축제 7억 5,000만원, 맞죠?

네.

사실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뭐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걸 보강해서 잘해봅시다 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게 100% 다 부활이 됐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에 제주도에서 제주지사가 서울에 와서 귤축제 한 번 했죠?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했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일회성, 이벤트성을 띤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축제보다도 근본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매장에 우리 경기농산물이 자리 잡고 매점을 확대해서, 매대를 확대해서 자리 잡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유통진로를 도에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의 사업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말이에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뭡니까? 세이브존 잘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마트 쪽으로 해서 우리 경기농산물이 최소한도 도지사 인증을 받은 특화농산물만이라도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대형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자리 잡고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더 시급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지적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우리 총 예산이 다 합쳐서 4,900억 됩니까?

농정국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7년도가 4,042억입니다.

많은 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약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또 국장님 하시는 사업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오늘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농정에 반영돼서 금년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같이 만들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경기농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농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자 경제농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병기입니다. 일찍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한해도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 내수부진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우리 농정에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기원 농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기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열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허섭 축정담당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농산유통담당은 공석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농정성과, 농정여건과 농정운영방향, 농정비전과 방향, 주요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농축수산산림과와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1과 1개 사업소 정원 7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축수산산림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노력과 지원으로 이번달 조직개편 시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의 분리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은 906억 3,100만원으로서 농축수산산림과 예산이 874억 7,800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정분야 예산이 588억 6,300만원, 축수산산림분야 예산이 286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예산은 31억 5,3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4만 5,000가구, 농가인구는 14만 7,000명으로 도 전체의 32%입니다. 경지면적은 5만 4,000ha, 농기계보유는 6만 3,000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은 670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은 700개소로서 도 전체의 3분의 1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화훼재배면적은 748ha로서 도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두수는 1,784만 9,000마리로서 도 전체의 37%이며 도축장, 동물병원, 축산물 가공업체 등 축산위생유통시설은 468개소입니다. 어업허가는 1,038건이며 수상레져업체는 84개소로서 도 전체의 52%와 82%로서 2청지역이 비교적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야도 25만 7,412ha로서 도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정성과입니다. 농정성과는 1청에서 바로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큰 3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여건과 농정운영 방향입니다. 올해에도 한미FTA 추진 등 수입개방화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 사회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정목표와 패러다임 등을 새롭게 정립하여 대한민국의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비전과 방향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라고 농정의 목표를 정하였으며 이의 목표실현을 위하여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와 표준화,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SOC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품질고급화와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의 통합 및 마케팅을 통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농업육성, 농촌관광 활성화로 도농상생 및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사람과 숲·자연을 어우르는 푸른경기 조성 등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비 추진전략, 농정분야, 축수산산림분야로 구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FTA 대비 전략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1청에서 바로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FTA대비 10대 드림프로젝트 전략은 현재 정책 입안단계로서 계획확정 후 실행단계에서 농정국, 농업기술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의 집중육성을 위하여 선택형맞춤농정 11개 사업에 63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 16개 품목 20개사업에 77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품질고급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을 연계한 기술협력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포천에 2005년부터 전통한과마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금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한과센터 전시운영, 한과 브랜드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 농업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 되겠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생산농가를 보호하고자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2만 6,123ha를 대상으로 하여 고정형직불금 181억 8,400만원을 금년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2006년산 산지쌀값이 결정되는 금년 3월 중 변동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3,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학자금지원사업에 47억 9,100만원, 여성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150명에 28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보조를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을 93명 1억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지원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농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경기농촌희망심기프로그램과 농업경영컨설팅사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 농로포장, 농업용수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포천 관인면의 냉정지구 103ha에 38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영농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27개 지구 총 110km를 125억 8,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양수장 등 3개 사업 6개 지구를 12억 7,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업용 관정의 폐공처리사업을 통해 지하수 오염사례를 근절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개보수 및 저수지 관리를 통해 농작물의 재해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배수개선사업 3개 지구에 58억 4,100만원, 수리시설 정비에 40개소 59억 4,100만원, 저수지준설에 4개 지구 4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고품질경기미 생산확대 추진을 위하여 못자리상토 지원 1만 1,262ha, 벼육묘장 2개소, 벼 병충해방제 8,758ha 등에 18억 7,800만원을 투입하고 고품질 쌀가공을 위한, RPC 가공시설 5개소에 8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 5개소 10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 및 천적활용 재해해충방제사업으로 2억 7,300만원, 토양개량제 및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15억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4개소 및 관리기 및 예초기안전판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과수농가의 재해방지시설로 방조방, 조류퇴치기, 농산물건조장판 등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목표를 5,200억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북부지역 농축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한마음직거래장터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목표를 7,000만불로 정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수출포장재 37만 3,000매 5억 6,000만원, 고품질수출농산물 육성에 11.5ha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개권역 39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소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푸드, 주말농장, 주말과수원 등 기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한우개량에 의한 고급육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거세 및 단층촬영을 통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와 다산장려사업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2만 3,171두 의 소에 6억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4,560두 4억 5,6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한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총 1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을 205개소 사업 59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사료생산기반 조성 및 확충에 2,132개소 32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입니다. 먼저 주요가축전염병의 자율방역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농가소독장비, 소독약품 지원 그리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AI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하여는 비상대책상황실 및 가축소득의 날 운영, 농가예찰 등을 통한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공관련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서 위해 잔류물질과 미생물검사를 확대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HACCP지원팀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집유업 등 미적용분야 기준서를 개발하고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업체의 20%, 생산량의 50%를 HACCP인증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토산어종에 대한 방류확대로 수산자원을 증강하고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참게외 8종 1,182만 마리 9억 9,100만원, 지역특산어종 방류에 황복 200만 마리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자연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외래어종퇴치사업에 29.5t 1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어도시설 4개소 10억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53개소 3,200만원, 내수면 정화사업 294t에 1억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보강, 담수어 약품지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펼쳐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를 위해 헬기임차 등 18종 34억 4,400만원의 투자와 병행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6종 7억 8,100만원을 투입하고 산림생태계 및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464ha 16억 7,7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종 71억 4,200만원을 투자하고 임도신설 및 개량보수 44.2km에 18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녹지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그린경기 조성을 위하여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27만 8,000본 33억 3,6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18개소 16억 7,4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7.16ha, 가로수 식재 18.27km를 조성하여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촌 및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촌마을 조성사업 3개소 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연인산 도립공원을 금년에 착공하여 1단계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도 산림욕장 조성과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가평군 가평읍과 북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37.5㎢이며 도립공원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1·2단계사업으로 1,20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경기지방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올해에는 도립공원조성사업 토지보상, 설계 등을 마치고 1단계사업을 착수하게 되며 한화건설외 2개사를 선정, 발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방문자센터, 주차장, 도로 및 광장, 숙박 및 상업시설 등 집단시설지구와 공중화장실, 자연체험시설, 대피소 등 공원시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9월 12일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래 토지보상과 기본설계심의 및 적격자를 선정한 상태이며 금년 3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1단계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안,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보완·개선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농업공무원들은 지금과 같은 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농촌에 대한 총체적 난국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이사업 저사업에 대한 얘기보다 총체적 난국이라는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동차 한 대,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한대 수출하면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수출하면 이익금이 얼마 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차가 좀 다른데요. 보통 7, 8% 정도 공산품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타 한 대가 수출할 때 1만 5,000불 정도 간다고 합니다. 남는 금액이 7, 8%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00불이 남는다고 합니다. 1만 5,000불 수출해서 600불 남으니 남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인 포도, 이것을 수출하면 1만불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1만불 수출해서 남는 것이 9,000불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산업의 총체적 육성에서 무진장 많이 수출을 해도 농산물을 수출한 것만큼 이익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세한 수치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본청이나 2청이나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는지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지 못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쭉 늘 해오던 사업, 기반사업, 보전사업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정말 농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농정국이 알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세분화돼서 많은 부분, 필요한 사업이야 어차피 다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농촌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셨으니까 농촌이 정말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 요즘 쌀이 상당히 수입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쌀이 상당히 수입해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 쌀을 사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돈으로 한 가마당 4, 5만원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 미국산이나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반 값 정도 되고요. 태국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입해 온 쌀을 가지고 4～5만원 들여서 쌀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다. 우리 전통떡 얘기 했잖습니까? 4～5만원짜리를 사다가 그대로 팔면 4～5만원짜리가 얼마쯤 됩니까? 상품으로 가공해서 수출했을 때.

상품별로 달라지겠는데요.

아니, 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임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까 1청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기 지방서기관이시죠?

네.

지방서기관께서는 농촌에 관계된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농촌업무에 대한 일을 맡아 본 적이 없습니까? 사무관 때든 어느 때든.

시ㆍ군에서 종합적으로 부시장하면서 맡아봤습니다.

행정직이십니까?

기술직입니다.

농촌에 대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잘 아십니까?

농업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는…….

무슨 직으로 있었습니까?

저는 공업직렬입니다.

공업직렬에 계신 분을 농업직렬 쪽에 발령을 내서 농촌을 살리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산업이 세분화되면서 행정하고 기술로 보는데요. 농업이나 일반공업도 같이 기술로 분류를…….

그럼 기술로 본다고 하셨으면 잘 모른다는 답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총체적으로 같은 기술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하루가 됐어도 알고 왔어야죠.

그래서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은 농가인구가 14만 7,000명으로 도 전체 32%이고 경기면적은…….

그건 기본적으로 국장님 되시면 물어보지 않아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본 자료는 아마 없을 것이고.

아니,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북부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국장님, 그런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충분히 압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말 대응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를 그리고 농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걸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세계 추세가 이렇다는데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어느 게 살 길이냐는 최소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장사람이 알아야죠. 그걸 알려줘야 될 그러한 충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신 분이 국장님이시고, 2청 부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만원짜리를 수입해서 우리의 상품인 떡이라는 고유상품으로 가공해서 역으로 그 나라, 미국에서 사온 것을 그 쌀을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15만원쯤 받는 답니다. 장사 되죠? 장사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쌀을 가지고 해서 그 쌀을 전부 어떻게 할까 해서 떡을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먹게 하자, 단체에 먹게 하자, 군 장병들한테 먹게 하자, 여러 이야기들을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소비해야 되지만 국제적 추세가 갖고 와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이 쌀을 소비할까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퍼주기로 이북에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맨날 떡으로 해서 공짜로 나눠줄 수 없다면 상품가치화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2청의 경쟁력을 북돋아 주려면 2청 농민들로 하여금 2청에는 우리가 쌀을 많이 생산해도 또 수입해 온다 해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 가지고 국가 경제, 2청 경제, 자신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막을 일도 없잖아요. 대응력 있는 정확한 수치 하나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안 해줘놓고 뭘 해준다, 뭘 해준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것이 23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직거래 장터 개장 2회, 5월, 10월 중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과 녹지재단에서 하는 우리 경기도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장터, 축제 이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한 7억 5,000쯤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장터로 인해서 팔고 사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투자가치의 몇 배를 벌어올 수 있나를 여기에는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해봐야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만약에 팔아서 어떤 이익금 환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경기도 내의 것을 우리 지역에 잘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쯤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서 우리가 뭘 가공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고 또 콩 같은 걸 가공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고, 이런 다방면의 연구수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앉아서 모든 분들이 애는 쓰고 계시지만 책상에 앉아서 오늘은 무슨 정책을 쏟아낼까, 오늘은 어떤 정책을 실행할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정책이 현장에 가보니까 망가져 있는 내용이 뭔가, 이 정책을 펼쳐 보니까 득 되는 건 없이 해 되는 건 뭔가, 과연 득은 얼마만큼 있었나,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분석해줘야 될 것이 2청에 있는 헤드들 아니십니까? 그 역할을 해달라고 거기에 앉아계신 거지, 이것 들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앉아계신 것 아니고, 현장에 가서 쌀 생산하고 콩 생산하라고 거기에 계신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달라고 앉아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려면 땅맛, 손에 느끼는 맛, 이런 게 아마 모든 게 느껴지는 사람만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들은 일반적인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식적인 얘기와 그들의 느끼는 맛을 총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국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국장님께서 해결책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한마음직거래장터가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녹지재단이라는 곳이 거기에서 그러한 것을 홍보하고 축제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게 혹시 적정하다면 그러면 그 예산에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를 해갈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큰 예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간과해 버릴 수 있지만 안에서 행정을 하시는,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은 1원짜리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주셔야 됩니다. 그냥 글자 나열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 녹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2청 소관, 본청 소관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시기는 하지 않습니까? 유대에 의해서 서로 어느 정도 농정정책에 대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로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고 또 본청의 내용이 주로 2청의 타이틀이 같은 내용이고, 사업안이. 그렇다고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녹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과연 해야 된다면 시뮬레이션까지는 못 만들었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 계획안이 어떠 어떠한 성과가 쭉 있을 것이다. 이 성과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성과 목표치를 잡았는데 안 되면 무슨 무슨 잘못을 해서 안 됐다. 이 정도의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플랜이 없다면 그냥 해보고 나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 그건 도민의 돈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이 있나도 확보해 주시고 그 안의 내용 중에서 이런 예산 안 써도 한마음직거래장터를 2청이 할 수 있나도 보시고 그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 7억 5,000 중에서 절반 뚝 잘라서 아니면 어느 정도 시ㆍ군에 비례해서 3분의 1 정도 갖다가라도, 몇 억이라도 갖다가 2청 농산물을 정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본청이 무슨 3분의 2쯤 된다고 해서 본청에서 다 갖다 이것저것 우지좌지 해놓고 2청에서는 맨날 끌려만 가고 쥐꼬리만큼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들러리 형식이었을 때는 낭비는 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2청에서 한 것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2청에서는 본청과 과감히 싸워서 불이익이 있다면 막아야 될 것이고 잘못된 배분이 있다면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것을 그들하고 싸워서 안 되면 사실은 양쪽 국장님이 직급이 어떻게 됐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 이겨야 되는 2청에서는 대단한 수장이거든요. 여기 와서 숙일 일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러라고 있는 자리니까. 물론 본청은 본청대로 싸워서 2청을 물리쳐야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강하게 해서 생존을 양쪽 다 색다르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청 나름대로 색다른 것 많지 않습니까? 장단콩축제에 장단콩도 그렇고 색다른 것 많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이미 올라가 있는 장단콩 같은 경우는 상당한 브랜드잖아요. 그건 어느 한 사람의 홍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래 지속된 끈질긴 정책안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주시고 제가 작은 거 하나 하나 예산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난국에 대한 정말 속을 알고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녹지재단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계획안, 마스터 계획안에 대한 것은 모르신다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가능하도록 다 수렴하겠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아니고 녹지재단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녹지재단에 대한 것은요…….

아니, 제 얘기는 여기 사업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녹지재단의 페이지를, 농산물마케팅 추진, 녹지재단 책자 13페이지 농산물마케팅 추진사업의 판매장려금과 ‘웰빙 농산물이 한자리’라는 농산물 대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대축제 한마음농산물직거래장터’와 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해서 그러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의 성과에 예상치는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걸 잘 모른다면 농정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러한 예산을 좀더 많이 갖다가 2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고 묻는 것이고, 없다면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안 하려고 한다면 이 돈마저도 낭비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단위사업별로 나중에 성과분석이 계량화 되도록 분석해서 연말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말에 오는 것은 실시해 본 뒤에 잘못이냐, 아니냐, 이득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연말 결과치이고 결과치가 아닌 예상치를 제가 달라고 한 거지 결과치를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죠. 예상치를 달라. 예상치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대한 정책안을 짰을 때는 있지 않았겠느냐, 그걸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본청하고 같이 맞춰서, 녹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은 정말 결과치가 좋다, 계상해 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것보다 좋더라 하면 녹지재단에서 해야죠. 여기서 하는 것 보다는 여기가 더 좋더라, 여기로 옮겨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한다고 해서 우린 계획해 본 적이 없다. 그럼 농정국들이 다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드린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농지소유면적 5㏊미만 농가의 영ㆍ유아 0세～5세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일손을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얼마로 집계가 나오죠?

1.3㏊ 정도 됩니다. 한 3,900평.

5㏊면 농촌에서 부자인데요. 이게 높지는 않은 건지, 괜찮은 건지, 5㏊ 정도면 여유가 있는 집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한 3㏊나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인원은 숫자는 많을 텐데 도우미는 한계가 있으니까 현재 93명밖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5㏊로 한 것도…….

그래서 제 생각은 생활이 여유로운 쪽은 조금 덜하고 이 규정은 그대로 두더라도 어려운 쪽 사람들을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대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도 잘 알고 하니까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잘 알고 하니까 오히려 혜택이 그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쪽에 배려되는 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전국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 줄여라 하기는 싫고 실제 활용할 때 더 어려운 쪽에 배려를 해달라. 그 다음에 21쪽에 용ㆍ배수로, 제가 수리관리 전문가인데요. 한 7년 농지개량조합장을 해서 아는데 용ㆍ배수로 길이, 엄청난데 사실 시멘트 개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일부 조금씩 해서 배려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흉내만 내는 건데, 어제 보도에 보니까 가물어서 보리 파종이니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저수지는 몇 개나 되요?

저수지는 80개에 저수율은 70% 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70% 안 되는 데도 많은 것처럼 나고 그래서 1년 장기예보에 대한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월 지역의 유력인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못 봤는데 금년에 강수량 예보가 어느 정도인지, 가무는 해로 예상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안 오는 해다 그러면 저수율도 적게 잡혀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 좀 착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한 바와 같이 황소개구리는 피해가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멸종까지 완전히 대책이 선 것으로 아는데 청솔모 이게 유입경로가 어떻게 된 것이며 현재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이것의 단점이 뭔지, 이것을 박멸하는 대책이 뭐가 없는지 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 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자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산림과장 민기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솔모는 주로 잣을 먹고 사는, 다람쥐보다 커다란 날짐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잣나무가 많이 서식해 있는 가평이나 양평이나 포천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포획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에다가 청솔모가 오르내리는 길에다가 조그마한 그물을 여러 개를 달아놓게 되면 오르내리면서 그물에 목이 걸려서 죽도록 하는 퇴치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다운 답변을 기대한 것이고요. 청솔모가 해롭게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잣만이 아닌 것 같고요, 도토리를 비롯해서. 제가 평택에서 도시 인근에 있는 산을 아침에 다니는데 가보면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없애는 방안이 없는 건지, 놔두다가 보면 한없이 번식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황소개구리와 같이 어떤 천적이라든지 대책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것을 없애는 그런 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청솔모가 너무 많이 서식해서 서식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얘기해서 인공적으로 사람이 총으로 포획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서식밀도가 높다, 낮다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이걸 또 남획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보다는 그물로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그래서 청솔모가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된 경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뭐뭐 어떤 분야, 얼마나 되는지, 향후 생식력이 높아서 이대로 두면 얼마나 확산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이걸 멸종시키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전문가가 많고 농업기술원이 있고 하니까 상의해서 전문적인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 과제로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1쪽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을 위해 외국 및 타 시ㆍ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감독 강화, 아름다운 가로수 길 지정ㆍ운영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청주시내에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플라타너스인가요? 가운데에 식재해서 그늘이 돼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길을 넓게 해서 가운데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아주 아름답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 내 가로수, 여러분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수시로 툭하면 변하고 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가로수가 가장 식재하면 잘 자라고 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걸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번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디가 잘 됐다고 해서 사진으로 해서 집계돼서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금년부터 이걸 외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그 사항에 대한 것도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요.

2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정부 쪽이나 산림청쪽에서 한 것을…….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민기원 과장님 나와보세요. 희망심기프로그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농수산위원장이 위원으로 돼있고 김보연 위원님도 위원으로 돼 있고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희망심기프로그램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아주 성과도 크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추진위원회를 연 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작년도에는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잠깐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냐고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가 돼 있었고 연간 사업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작년에 안 거쳤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는 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다고 답변을 하시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것을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위원장을 경제농정국장이 했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격상을 시켜가지고 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을 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김보연 위원님한테는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할 때 아직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서 진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끔 본청에서도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산 자체를 아예 삭감해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끼워넣기사업으로 해서 억지로 예결위에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작년에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지역아카데미하고 경제농정국하고만 미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존치가 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안 돼도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인지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또 추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체계가,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었어, 우리가 감사 때 보니까. 그것을 질의하시는데 다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본청의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과 황은성 위원님께서 농업직에 근무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을 2청의 경제농정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임국장님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전임 정승봉 국장께서 경제농정국장에 부임하셔 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분도 농업분야의 문외한이셨어요. 그런데 딱 1년 있다가 가셨어요. 농업박사가 되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상당히 당신이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하시고 현장을 정말 발로 뛰어다니시고 해서 그만큼 1년 짧은 기간이지만 북부 11개 시ㆍ군을 그냥 매일 그렇게 다니시면서 농업의 박사가 되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병기 국장께서는 특별히 또 경제분야에 상당히 전문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을 때처럼 우리 농업도 경제적 마케팅을 통해서 경제와 접목을 해서 우리 농업도 새롭게 어떤 획기적인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의견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기우에 불과하도록 열심히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질의해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쪽을 보면 토산어종 피해를 주는 외래종 퇴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퇴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나오는 금액도 있고.

낚시를 하고 수확을 하다보면 국내어종에 피해를 주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갖고 오면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네, 개인 수산업종사자들이, 그러한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어종이 있습니다. 브루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30t을 수거해서 1억 4,800만원을 도비, 시ㆍ군비로 해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한 겁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획된 어종은 저희가 축산농가 사료 및 축분비료공장으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이 정도 세워졌습니까?

네, 올해도 같습니다.

현재 2청사에 관련된 하천에 외래종이 어느 하천이 제일 많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를 정확한 것은 못했는데요. 주로 북한강과 한탄강 쪽 2개 시ㆍ군에 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하고 포천 쪽에 그래서…….

2006년도에 잡아온 것을 봤을 적에는 어느 강에서, 어느 하천에서 주로…….

주로 잡힌 게 북한강하고 한탄강이고요. 어종은 브루길하고 베스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외에 없어요?

우선 악영향을 주는 어종이 브루길하고 베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 잡아갖고 오면 그만큼 우리가 수매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에 수매를 해줘요?

㎏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브루길이나 베스 어종은 다 같이 ㎏당 5,000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 농업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때 북부지역의 농업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녹지재단 대표이사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농림수산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녹지재단은 출범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단이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이경균입니다. (인 사) 사업팀장 김현근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 박영주입니다. (인 사) 경기녹지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재단 기구는 1대표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5명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월과 4월에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현인원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5억 1,500만원으로 출연금이 38억 6,500만원이고 지난해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5억 1,500만원으로 경상비는 12억 200만원, 사업비는 32억 5,800만원이며 예비비는 5,500만원입니다. 지난해 잉여금은 11억 1,7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4억 6,700만원은 기본재산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자본금 총액은 9억 600만원으로 2005년까지는 4억 3,900만원이며 지난해 기본재산 편입분은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의 2006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그린경기ㆍ가든도시의 실현과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비전을 두고 내집ㆍ내직장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과 헌수 및 녹지기금 모금을 통해 도라산 평화공원 내 통일의 숲 조성과 경안천 강변숲 조성 그리고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여 직거래를 확대하는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 헌수 및 녹지기금 조성을 통한 녹화사업 전개, 농산물 마케팅 추진,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 나무은행 운영, 숲체험학교 운영 및 도시녹화 교육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헌수 및 녹지기금 조성을 통한 녹화사업 입니다.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 운동 전개, 파주 도라산 평화공원 내에 통일의 숲 조성, 팔당호 1급수 수질보호를 위한 경안천 강변숲 조성을 시ㆍ군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나무헌수 및 녹지기금은 전 직원이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의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 운동 사업입니다. 민간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해 내집ㆍ내직장을 중심으로 범도민캠페인을 활성화를 위해 내집, 내직장을 중심으로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켜 추진하고 TV나 라디오, 신문 등 언론사와의 공동캠페인도 실시하여 우수 새마을단체와 우수기업에 시상도 하고 해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새마을회와 21개 상공회의소와 업무관계를 논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이 같이 합세해서 가정과 직장에 나무를 심는 걸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100만 그루 나무를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의 숲 조성입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내에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통일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원부지가 3만평이 되겠습니다. 3만평에 2만평은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추진하면서 사업을 아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평이 있는데 만평에 저희가 통일의 숲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통일을 숲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북5도민회나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농협 등 이런 은행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금년에 헌수녹지기금을 모금하고 내년 4월에 통일의 숲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관광숲 조성사업입니다. 경안천의 수질보호 및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광주시에 위치한 경안천에 강변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길이는 12.3㎞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나 소공원, 초화류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지는 금년도에 도비를 일부 주고 시비하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아마 2008년까지 기반공사는 조성이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저희 녹지재단에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나무 헌수, 녹지기금 모금운동을 언론사와 같이 공동캠페인을 전개해서 라이언스클럽이라든가 JC, 의사회, 약사회 또 한의사회 등 이런 사회단체들 또 NGO 협찬을 받아서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09년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실시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나무 헌수 및 이름표 달기 사업입니다. 시ㆍ군 공원이나 학교숲 조성에 도민들의 헌수를 유도해서 도민에 의한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실현하고 나무에 헌수자 이름을 달아줌으로써 나무사랑의 실천을 유도코자 시ㆍ군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이름표 달아주기를 함으로써 나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녹색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헌수나 아니면 녹지기금 관계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또는 삼천리 도시가스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한전과 같이 저희하고 협찬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농정국 농산유통과와 협의해서 녹지재단에 위수탁 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신다면 WTOㆍ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농수산물 마케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고양, 성남, 수원 등의 농산물 유통센터와 대형농산물 유통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함과 동시에 경기도 농특산물 축제를 개최해서 경기도 고품질 농산물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서울에서 할 계획을 하고 사전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서울의 여의도나 청계천 아니면 시청광장 아니면 한강고수부지 등 아니면 잠실운동장 이런 곳을 활용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홍보는 되어도 판매는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가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농산유통과와 녹지재단과 협의가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도내에 소비처가 큰 그러한 시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발굴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도민, NGO와 함께 나무심기를 실시해서 생활주변의 녹화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18개소의 도로변 등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을 하고 또 9개소에 옥상녹화와 11개소의 담장 또는 벽면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으로 사업신청을 다 받아서 시ㆍ군 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받았는데 현지조사도 지난해에 완료를 해놨습니다. 금년 1월 9일 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개발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약 44종에 9,175주를 보호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수나 공원, 녹지대 조성, 아름다운 축사 환경 조성사업이 축산과에서 되기 때문에 축사 주변 녹화 등에 금년도에 한 4,670주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서 분양할 때는 나무 값의 일부를 조달청 고시가격의 10% 정도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도 소중히 하는 녹색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버려지는 나무의 자원 재활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현재 보시고 부지확보를 더 해서 나무은행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도유지나 국유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만 마땅한 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아파트 택지개발에 쓰고 개발하면서 남아돌아가는 나무가 있을 때 저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31개 시ㆍ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나무는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나무은행까지 가지 아니하고 직접 시ㆍ군으로 분양을 체결해주는 이런 걸로 추진해 나가서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체험학교 운영 및 도시녹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환경NGO, 학생, 일반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교육을 통해 푸른경기 실현에 앞장설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산림녹지 공무원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두 번에 나누어서 전문가 교육을 하는 걸로 하고 일반인 또는 초등학생, 환경NGO 등을 대상으로 도시녹화 교육이라든가 조경가든대학 운영 또 숲체험학교 운영을 해서 수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도민들의 생활주변 녹화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녹지재단 임원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 직원은 금년을 재단 출범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린경기, 가든도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녹지재단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녹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 사업이요.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서 폐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 파악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요…….

다시 얘기해서 도로선형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펴면서 자투리 공간이 남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건교위에서 건설국장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대개 그런 도로에 쉽게 얘기하면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도인데.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 유발을 상당히 제공하고 또 미관상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사업을 녹지재단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 그런 지역도.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다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녹지를 조성해서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해 준다든지 하면 오히려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시화호를 갔다 오다가 봤습니다, 그런 공지를. 그래서 여기다가 꽃이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지가 도유지라든지 시유지만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국유지가 있을 때, 국도라든가 도로 보면 소유가 국도라면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도 알아본 건데. 그런 것이 시ㆍ군 땅이라든지 도 땅만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유지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걸 파악해서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도유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취임하고 시ㆍ군에 이런 지역을 찾아달라고 누누이 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간신히 아까 제가 보고드린 숫자만큼만 확인이 돼서 그것만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도로변 및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 18개소를 하는 건데, 이게 좀더 나왔으면 사실 더 나온 대로 해서 다시 아까 4억 얼마를 재산에 편입을 안 하고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시ㆍ군을 찾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폐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과연 녹지재단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겠느냐 이말이에요. 적정한 사업이냐 이말이에요.

50% 시ㆍ군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는 시ㆍ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데 저는 적어도 이런 도로의 길이에 한 3㎞고 2㎞고 이렇게 긴 곳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그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금년 내에 찾아서 내년도에 확대하는 데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녹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경기도 농정의 수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녹지재단의 기본목적인 푸른경기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