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에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도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금일은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보고내용의 상세정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소방재난본부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의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은 현재 외국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지원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수원중부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성남서장 박병호입니다. (인 사) 분당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부천서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안양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안산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용인서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평택서장 이봉춘입니다. (인 사) 송탄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광명서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시흥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군포서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이천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김포서장 안충진입니다. (인 사) 광주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안성서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하남서장 이승호입니다. (인 사) 오산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여주서장 천명환입니다. (인 사) 양평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과천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2006년 주요성과와 평가, 2007년도 여건 및 전망, 그리고 2007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소방본부 조직은 지난해 2본부가 설치됨으로써 2본부, 1학교, 30소방서, 166개 안전센터, 32개 구조대입니다. 보유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5,295명, 의무소방대 390명, 소방차량 1,192대, 인명구조장비 등 7만 5,003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1만 3,847개소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소방 세출예산은 3,967억 4,7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의 2007년도 징수목표액은 1,287억원입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10만 7,622개소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5,326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2만 7,987개소를 특별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화재진화 7,681회, 인명구조 1만 3,264회, 구급활동 22만 40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도민 48명당 1명에 대해 구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성천 범람지역 등 경기도 일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2만 2,403명과 9,957점의 장비를 투입하여 적극적 복구활동을 펼쳤으며 327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시설 5만 9,000여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3,651개소의 불량시설을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119대축제와 어린이 체험캠프, 소방안전교실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안전 의식을 함양하였으며 28회에 걸친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10개 과정의 기능별ㆍ유형별 대응과제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06년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작년 한 해 도민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79만 여명의 도민에게 각종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경기소방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박스시설 등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취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 대비 인명피해를 15% 감소시켰습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화재경계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진압작전도 작성활용과 위치 및 안내표지판 확충을 통해 효과적인 현장활동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복잡 다양화하는 현대 재난사고 추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재난대응 훈련이 부족했던 점과 2006년도 국가청렴위 평가결과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2007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2007년도에는 최근 기상이변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의 집중호우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사회 진입 및 사회양극화 경향에 따른 새로운 소방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주 등 북부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화성 등 신도시개발에 따른 위험물 및 가스 사용량의 증대와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심층화에 따른 안전 취약요인의 발생이 예상되며, 지난해에 이어 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소방행정 추진목표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2007년도 한 해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맞춤형 소방서비스제공,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정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먼저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장비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권역별 중심 소방서에 재난 유형별 필수장비를 배치하고 수해 등 대형재난 시 필수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적극적인 인명 및 재산보호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분산운영 중인 구조구급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경보통제소를 통합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구조지원기관, 단체 등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하여 재난현장 종합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복잡ㆍ대형화에 따른 광역적이고 전문적인 대응태세 필요성에 의해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비상설 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향후 상설구조대로 전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산악, 저수지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위치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도내 12개소의 유원지, 하천 등에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수난사고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혼잡 및 건축물의 고층화ㆍ대형화에 따른 소방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량 전용 황색주차선을 표시 관리하고 견인차량 동시출동체제 구축을 통해 소방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위험지역 105개소, 화재경계지역 181개소 등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진압작전도를 작성 활용하여 유사시 효과적인 진압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도상훈련, 출동훈련, 민ㆍ관 합동훈련 등을 통한 상황별 현장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하여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지원 보급하고 건강 및 위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관서에는 노인전용 구급차를 운영하고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119봉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도민밀착형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과 응급처치 시민교육장을 소방서별로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폭염대비 콜 앤 쿨 구급대 운영과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소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점검, 교육, 훈련시기를 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방화관리 업무 표준매뉴얼 등 각종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해 기업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긴급상황신고 및 대처요령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중부 및 양평소방서에 붕괴체험 등 5종의 시설로 운영되는 안전체험실을 시범 운영하고 여름방학 중에는 도내 초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119체험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분당소방서에 신규 배치된 체험차량 1대를 포함한 3대의 이동소방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10월 중에 과천 서울랜드에서 교육성과 오락성을 결합한 직·간접적 소방안전체험 행사인 119대축제를 개최하여 도민 안전문화 기반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누계 방문자 수가 200만명에 달하는 경기소방 인터넷 방송 운영 내실을 기하여 소방안전의 중추적인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기상이변, 태풍 등 사고유발요인에 대한 사전 안전정보를 안전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중이용업 소재 건축물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숙소로 사용 중인 도내 1,640개소의 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박스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및 화학공장에 대한 지도 감독과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소방시설 등 법정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먼저 소방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서 미설치 4개 시·군의 소방서 조기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후 소방장비 적기 교체와 현대화 그리고 재난현장 상황정보시스템의 증설을 통해 재난사고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차량이 진입 곤란한 주택가 등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화재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예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전문인 양성을 위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육성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특성상의 외근부서 근무자들이 현장활동 중 겪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송탄, 여주 소방서에 구급 소독실을 시범 설치 운영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일선의 인력부족 및 구급전문자격자 부족으로 임신을 한 경우에도 유산의 위험을 감수하고 화재현장 등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임신과 출산 보호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민원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2007년도 소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서별 청렴도 조사 및 신상필벌의 조치, 건축주ㆍ영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강화, 청렴도ㆍ도덕성이 높은 민원담당자 선정배치, 그리고 지휘감독자의 관심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소방분야의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경기도 소방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화재 다발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최용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박광순 중부서장님 잠깐만 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들 개학하거든요. 그런데 1학교 1소방관 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편성이 다 돼 있죠?

네, 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계획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중부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올해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안전체험교실이 저희 중부하고 양평소방서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바로 연계해서 하는데 더불어서 매월 1회씩 아니면 특별한 경우는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통해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안전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들이 지켜야 될 각종 화재예방활동 같은 것을 교육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인원들에 대해 저희 소방서로 초청을 해서 안전체험교실까지 체험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좋은 계획을 잘 세워주셨고요. 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체험예방교육을 받는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싶으니까 활동계획을 주셔서 지역에서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성해서 곧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방서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국한하여 주시되 질의내용은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쪽에 보면 소방력 보강이 금년에 4개 소방서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개서할 소방서가 있나요? 4개 소방서 중에.

지금 의왕소방서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되다 보니까 45일 간 공기가 연기됐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사실 개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4월에 개청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개 소방서는 정확한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만 하여튼 조기에,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올 3/4분기에는 완공이 되도록, 그리고 연말 내에는 다 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파출소는 몇 개소 정도를 금년에 신축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나요?

4개 소방서를 하다보니까 여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판교 하나 이전하는 것 외에는…….

판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4개 소방서가, 의왕은 4월에 되고 4개 소방서 중에 금년 말이라도 개서가 된다거나 아니면 2008년도 초에 개서가 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소방서는 그런데 소방파출소를 새로 지어서 해도 그것은 관할소방서 인원만 가지고 파출소에 증원시키나요, 아니면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파견소는 119지역대로 지금 평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출장소 개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119안전센터, 파출소로 승격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인원이 증원되지 않으면 파출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원 증원계획 같은 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판교는 이전이니까 그것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역대가 파출소로 된다면 인원 증원이 돼야 됩니다. 13명 내지 15명.

지금 명칭이 소방파출소가 아니고 119안전센터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119안전센터가 늘어나면 그 서의 인원을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배치를 하면 가뜩이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데 더 부족한 사태가 발생되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인원 증원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추진하셔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왕소방서가 개청되는 것은 이미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개 파출소가 개서됐는데 김포 하성이나 광주 신현이나 오산 운암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정원을 별도로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서의 직할 인원이 조금 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서에 있는 직할구조대가 5분권에 있는 것은 가능한데 5분 이상 되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도 반드시 구조대원을 배치해야 된다. 화성의 저수지에서 빠져가지고 익사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신고와 동시에 소방공무원을 5분 이내에 해줄 수 있는 곳이 43%입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국 평균이 62% 정도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9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안전센터만이라도 구조대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인명구조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데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기소방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1번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방 서비스 강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에 보면 열악한 안전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 이ㆍ미용 등 건강, 위생관리 봉사서비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ㆍ미용이면 머리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소방서에서 머리까지 깎아줘야 되는 건가요?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봉사를 하는 것들이야 얼마든지 자원봉사가 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것들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소방서라는 관서에서 과연 이런 이ㆍ미용서비스까지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도 소방서에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소방업무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되는 상황인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실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용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인력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의용소방대원이나 퇴직한 공무원을 이용해서 이 사항이 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정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누가 담당하십니까?

정장권 방호예방과 예방팀…….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정장권 방호예방과 예방담당 정장권입니다.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계획은 당초 소방방재청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 일선 시ㆍ도에 시달되어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ㆍ미용 봉사라든가 기타 심리상담이나 전기나 가스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을 한 봉사자에 한해서 지금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ㆍ미용ㆍ건강관리 위생봉사 서비스가 29건 139명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작년에 29건에 130명 정도라고요?

정장권 139명을 했습니다. 이ㆍ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요?

정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정장권 네,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ㆍ미용서비스까지 소방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더 여쭙겠다기보다도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무 중인데 소방대원들이 축구장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소방차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냥 방바닥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고 소방차를 출동대기 시켜놓고 거기서 공을 차고 있었거든요. 사기진작이나 체력단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가능한 일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것에 저는 소방관의 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려고 하면 자기 체력이 일반사람보다 2배 이상의 체력을 갖지 않으면 인명구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해도 되고 테니스를 해도 되고 헬스를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 소방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학문을 하지 않으면, 글을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도 운동을 통해서, 휴식도 취하고 자기 체력도 단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근무 중에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이 들어오고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는데 제가 경남에 있을 때 거창소방서는 그 주위에 인근,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항상 그냥 대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체력관리를 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실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본부장님 생각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좋은 근무여건 그리고 사기진작, 체력단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5년 대비해서 2006년도의 성과물이 나왔는데 전년대비해서 화재는 0.96%, 인명피해는 15%가 감소했다고 하였습니다. 경기소방에서 올해 목표치는 어떻게 정해 놓은 게 없나요?

있습니다. 3.7% 줄이는데, 3년 동안 평균해서 3.7%를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3.7%를 줄이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숫자상으로 몇 포인트 줄여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지하에 숙소된, 제가 와서 작년도에 지하에 자는 사람들이 105명이 있었습니다. 그 105명이 전부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판넬조, 콘테이너박스에 자는 것도 실적이 20%～30%밖에 안 됩니다. 1,640군데 중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그보다 더하게끔 여하튼 샌드위치판넬조나 콘테이너박스에 주거를 하게 되면…….

주요인이 지하숙소나 샌드위치판넬조, 컨네이너박스 시설 등에서 대형사고가 늘 발생되고 인명피해도 나고 그러한 부분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분석한 것을 보면 화재건수 중에서 특수 인화성 물질이 17%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샌드위치판넬조나 비닐하우스조나 특수 인화성 물질에 화재난 비율이 17% 정도 되는데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43%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반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 예를 들어서 소화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목표치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대비해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것을 목표로 잡기에는, 인구도 증가하고 소방대상물도 작년 한 해 동안 5,300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화재건수는 늘어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함으로써 그리고 진압작전을 통해서 초기진압을 함으로써 피해를 줄여나가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도 소방활동에 대해서 진압작전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가 금번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시의 소방서를 들렀습니다. 그곳 소방서에서 하는 일은 교육홍보 활동을 연 70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확대 운영’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소방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1학교 1소방관 담당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중부소방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린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떠한 기업,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 희망시 안전교육, 극기훈련 프로그램 운영’ 소방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일반 상시고용인력이 몇 명 이상 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특정관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해 파출소라든가 소방서에서 가서 소방예방활동을 하는, 예방활동 교육도 좋고요. 아니면 진압교육도 좋고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기술기준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인원이 한 50명 되면 방화관리자를 둬라, 두게 되면 1년에 자체훈련을 얼마하고 합동훈련을 얼마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각 소방관서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재난의 복잡ㆍ대형화에 따른 광역적이고 전문적인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비상설 특수구조대를 운영하신다고, 향후 상설 특수구조대로 전환을 추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비상설 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상설 특수구조대로 전환이 되는 것인데 이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죠?

이대로 하면 정원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특수구조대가 전국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곳이 부산하고 서울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적에도 직할 특수구조대를 운영하다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개 소방서가 거기에 대치해야 한다고 보면 본부에 있는 특수구조대가 감으로써 모든 체계, 복구에 대한 일원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특히 이번에 안성에서 사건 나고 동부지역에서 물난리 날 적에 만약에 직할 구조대였다면 주축은 본부의 직할 구조대가 하고 나머지 서에 있는 구조대하고 합심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사내에서는 사실은 기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특수구조대를. 그래서 의왕소방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의왕소방서에서 지금 비상설로 구조대를 대기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는 각 소방서의 인원을 1명씩만 차출해서 운영하다가 정원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원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소방관서에서, 지금 각 소방관서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시 차출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올해 화성, 양주, 가평, 연천에 4개 소방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개설하는 곳에 인원 증원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문수 도지사는 인원 증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차출해서 4개 소방서의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인원 확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주변의 인근 소방서에서 인원을 차출해 간다면 기존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 더더욱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데 박호남 위원님하고 일본과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소방관 1인이 지역주민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도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는 1인 소방관이 2,17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 너무 적다는 것은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소방수혜를 줄 수 있는 것도 43%고, 5분 내에 줄 수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총액인건비 하면서 인원을 220명 증원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증원을 시키지 않으면 개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개 소방서가 개설하려면 적어도 인원이 법률상으로는 108명, 작년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는 97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4개 소방서가 되면 최소인원이, 직할인원을 없앤다 할지라도 구조대하고 서에 근무할 수 있는 내근직원을 최소화하더라도 적어도 인원이 40～50명 증원되지 않으면 소방서가 개설돼 봐야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4월경이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도 도지사님하고 늘 상담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네, 업무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설하면서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개설의 의미가 없다라는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보고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연말이라든가 그때 당 소방서에서 1일체험을 하면서 보면 가장 소방공무원들이 우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부분이 인력입니다. 현재 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4개의 소방서가 열리면서 각 소방서에서 인원을 차출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고 별도로 소방행정에 관해서 외국에 시찰을 갔다 왔는데 소방업무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외국 소방업무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불이 났을 때보다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소방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24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방송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은 예방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구 또는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피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경기도에 1,757개 아파트 단지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의 홍보물을 이런 곳에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피난요령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면 하는데 그 홍보물을 제작할 용의가 있으세요?

네, 이것이 시행된 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도난상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게 근간에 주춤했습니다. 위급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경량칸막이를 하다보니까 도난사례, 평소에 가서 훔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잠시 주춤해 오다가…….

도난은 별개 문제이고 우리는 인명에 대한 것이 우선시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제가 남양주에 있는 모 아파트단지 회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정활동에 대한 것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에어매트 관계에 대한 것을 보고 “에어매트가 뭡니까?”하고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데 화단에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의 아파트가 많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분이 있는 아파트가 그렇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서 “일단 단지 내에서 협의해서 나무를 없애든지 해서 에어매트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나머지 저희가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에어매트를 설치해서 구조구급 활동한다는 내용을 처음 알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 교육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옆에서 지원받는 업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를 활용하는데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중적으로 업무를 보면 쉽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문제점도 같이 교육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인터넷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기상청에서 금년도에 폭염이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국에도 폭염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폭염대비 Call & Cool Ambulance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앰뷸런스를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앰뷸런스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지금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에어컨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네, 거기에 에어컨하고 얼음하고.

그럼 그것은 현재에 있는 구급차 외에 별도 차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차량을 이용한다.

네, 현재 차량을 이용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폭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열 손상에 대비한 업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0페이지에 있는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제가 소방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대기실이라든지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리모델링하는 소방서도 있는데 내부에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금년도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김 지사님께서 대기실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휴식을 취하다 보면 코를 많이 고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차단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2인 1실 위주로 해라. 지금 4개 소방서 짓는 데하고 의왕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이 있는 서는, 옛날에 10년 전에 한 서는 현재 여분이 없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여분이 있는 신설 소방서는 4명이, 예를 들어서 한 구획된 데에 기거하되 우리가 2부제를 하다보니까 2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업무는 많은데 그런 부분이라도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효과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입니다. 김한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업보고를 쭉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실천, 완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보고하신 내용이 정말 올 한 해 우리 경기소방에서 정말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보면 맞춤형 소방서비스, 특히 맞춤형 소방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 모두 발언도 제가 했습니다만 그 어느 사업보다도 이런 맞춤형 소방서비스에 대한 밀착형,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정말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소방서 신설에 따른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양주가 올해 예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주공에서 약속한 백운파출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백운파출소 건은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까?

네.

저희 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틀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정소방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정소방서의 계획은 부지는 마련되었습니다.

계약은 했다는…….

네, 부지는 마련됐는데 건축비가 있었어야 될 텐데 건축비는 올해 추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해는 워낙 4개 소방서 때문에 조금, 내년으로 미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4개 소방서보다는 오정소방서의 계획이 사실 먼저 섰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오정소방서가 들어선다더라, 1년 넘게 그 이야기를 계속 주변에서 듣고 있다보니까 제가 조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화재ㆍ재난 진압에 소방 식구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고없이 올 한 해 경기소방 식구들이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김한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여러 간부님들께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소방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고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못 뵐 것 같은데 우리 허성범 소방행정과장님, 그동안 소방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서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인 것을 알고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허성범 소방행정과장님이 가시는 길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남는 후배들도 우리 허 과장님처럼 존경받는 그런 소방가족의 선배로서 남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작년에 일본하고 미국으로 소방인력 관련돼서 선진지에 견학하고 연수하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인력증강에 있어서 다들 궁금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2007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또 신설 서 개서와 관련돼서 인력수급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정을 책임지시는 지사님하고 소방본부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던 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선진지에 다녀오시면서 연구하신 분야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보고라든가 이런 전달사항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지금 준비를 못하셨더라도 선진지 연수와 인력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을 배우셨고 어떻게 보고를 하셔서 준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방인력구조, 선진지 연수처럼 이런 중요사항과 또 관심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꼭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또 여기 상임위원님들이 소방재난본부를 대변해 주실 사항들은 또 대변도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는데 넓은 분야를 축약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작년의 실적이라든가 작년에 이런 사항들이 잘 돼서 추가하는 사항과 이런 부분에 대해 연계돼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책도 내놓으시고 대안도 내놓으셨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없으셔서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 본부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4페이지에 보면 자라나는 세대의 안전의식 함양, 119대축제, 과천 서울랜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여쭤봤던 건데 과천 서울랜드가 지금 서울시 소유이고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법인이 가져가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서울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우리 경기도의 남부나 북부 쪽에 작기 때문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진대학교나 이런 학교 운동장에서 하거나, 또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를 하셨다가 이게 안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사항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사항에서 설명 없이 그냥 119대축제는 예년 대로 과천 서울랜드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준비하시고 질의했던 위원들은 의아스럽거든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박호남 위원님이 경량 칸막이 부분, 또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본부장과 2본부에서도 홍보계획 세우시고 또 만전을 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영전하셔서 서울시로 가시더라도 후임 본부장과 또 남아있는 간부들이 잘 챙길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사례말씀을 드리면 외상후스트레스 교육하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음주…….

네.

전문교육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업무보고에 같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면 본 위원 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의 노고가 그나마 보람으로 돌아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업무보고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사항들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소방장 이상이면 간부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휴회 중에 담당 이상도 인사발령사항이 있었죠?

네, 작년 연말에.

담당급도 지금 바뀌신 분들 있죠?

담당급 바뀐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바뀌신 분이 인사하시는 것도 없고 본부장님도 소개시키는 것도 없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위원님, 의회에서는 과장분들 이상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사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들 업무를 보좌하실 때 담당급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데 후임되시는 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업무상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소방본부의 발전과 소방가족들의 안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일전에 소방방재청장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도의원들 소방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희들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서면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목요일 YTN뉴스에 아마 그게 나온 것 같은데 파악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민방위하고 소방하고 현재 통합관련…….

상황실…….

앞으로 차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본부차원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시기적으로 우기가 한 6, 7월 되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는 재해기금을 쓰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기금을 해주면 그것은 6, 7월 안에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기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다면 예비비로 하면 그것도 또 가능하고, 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게 사무실 이전비하고 인테리어하고 1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시스템만 통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도 현재 소방…….

인원도 우리 상황실로 다같이…….

직제개편이 되는 겁니까?

직제개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통제소만 우리 본부로 오고요. 민방위 직원들, 담당급은 오지 않고 통제소 직원만 우리 상황실에 근무하게 됩니다. 재난상황실에는 1명만 파견됩니다.

그러면 민방위 쪽의 인력이 소방 쪽으로 1명만 파견이 돼서 온다 이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재난상황실은 3명이 있는데 1명만 본부로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통제소 직원 12명은 우리 본부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소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해서 두 가지 내용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부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수원중부하고 양평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체험교육시설하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학교에도 안전체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안전체험시설 보유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방학교, 각 소방서뿐만 아니라 이동시설까지 소방안전체험시설 보유현황이요.

이동차량하고요?

이동차량까지 합쳐서 보유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이제 4개 소방서가 신설이 되는 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보충도 미리 지사님하고 어떤 약속이 되든지 해서 채용을 해서 교육도 시켜놓고 소방서가 개서가 되면 바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월 내지 4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인원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인력을 우리가 공채를 하면 적어도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개발연구원에서 용역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 내에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계속 시에 2개 있는 소방서의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각 소방서의 내근근무의 업무량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는 내근 근무자가 적어도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35명입니다. 그러니까 구급계 같은 경우에는 담당 하나,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체제인데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업무량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여분이 있다면 직할파출소 인원이 26명, 공히 대부분 2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줄이면 출동할 때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특수차 한 2대 이렇게 하면 적어도 1부에 한 11명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명 내지 3명 정도, 여하튼 최소인원을 해서 보고드려서 그래도 1개 소방서 개설하는 데는 적어도 한 40～50명 인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개설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4월에 그게 나오면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 4월에 개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인원을 땄습니다.

의왕소방서 75명은 각 서에서 차출해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상설구조대말입니까?

상설구조대가 아니라 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직 공무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작년에, 신규 대기조가 있습니다. 인원을 뽑아서 일부 5분의 4는 발령을 냈습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채용한 인원이 80명 있습니다, 신규임용이.

의왕소방서는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4개 서도 연말에 개서하거나 그러면 즉시 투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미리미리 다, 4월에 그게 나오면 채용해서 교육도 시켜놓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9월 1일 제2소방재난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저희 6,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 방호구조과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은 오늘 의용소방대 발대식 때문에 행정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행정과장 박시환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끝으로 동두천소방서장 전의영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계장급 일괄해서 인사시키겠습니다. 계장급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 본부 계장이 6명 있습니다. 한꺼번에 인사시키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민과 함께하는 119, 제2소방재난본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소방본부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1쪽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주요내역만 간결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2004년 6월 10일 경기북부지역 재난ㆍ재해 지휘통솔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소방행정 추진을 위한 제2소방재난본부 설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승인과 동시에 관계법령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2006년 6월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되어 행정2부지사 밑에 제2소방재난본부가 설치되었으며 지난해 9월 1일 저희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의 관할지역의 소방여건을 간단히 보고드리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전원지역으로써 광범위한 면적에 축사시설 등이 산재돼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소방관서와 먼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군 공여지가 있고 군사시설이 많은 반면에 군사보호지역 해제, 전철연장과 도로확충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건축물 신축, 인구유입, 차량등록이 급증하고 또 산이 많아서 산불이 나고 있으며 LCD 등 공장ㆍ산업단지 증가로 인해서 화재위험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빼어난 산과 강이 많아서 또 고대 유적지가 많은 바람에 이를 찾는 행락객들의 사고가 빈발해서 소방수요가 날로 늘어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방관할과 소방력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할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면적 4,284㎞로써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 인구는 279만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관할하는 소방력을 살펴보게 되면 1본부, 8소방서, 1수난구조대를 포함한 9구조대, 45개소의 안전센터와 37개소의 지역대로 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관 1,392명, 의용소방대원 4,590명, 의무소방원 104명 등 총 6,086명이 되겠으며 소방장비로는 펌프차 102대, 물탱크차 47대, 구조공작차 18대 등 총 3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은 3,164개소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소방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16억 4,700만원으로 제2본부는 31억 6,000만원, 소방서는 384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제2소방본부 인건비가 23억 2,200만원, 경상비가 98억 4,200만원, 사업비가 294억 8,300만원이고 8개 소방서 인건비 542억 4,900만원은 금번에 한하여 제1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2만 3,770개소를 포함해서 총 4만 3,955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은 4쪽의 방화관리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은 1급 265개소, 2급 9,736개소 등 총 1만 1,5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취약대상은 판매시설 21개소, 복합건물 20개소 등 총 135개소이며 위험물 제조소 등은 주유소 840개소를 포함해서 7,339개소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로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 8개 소방서를 지휘ㆍ감독하는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신설과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 양주ㆍ가평ㆍ연천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 지역에 소방서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전 소방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작년의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활동으로는 화재는 총 2,247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162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18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현장대응활동으로 총 5,535억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55%를 증감한 수치로 도민의 재산피해 경감에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명구조활동은 1만 1,835건 출동해서 3,783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였고 이것은 하루에 약 10.4명꼴로 인명구조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은 8만 5,550건을 출동해서 6만 1,466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생명을 소생토록 한 바 있으며 이것은 하루에 평균 168명의 구급활동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경기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고양시 소재 정발산역과 화정역이 침수되었을 당시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5,000여t의 물을 배수하는 등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지하철을 다음 날 정상 운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ㆍ구조ㆍ구급 이외의 재해복구지원 활동으로 인명구조가 96명, 배수지원이 1만 4,474t, 급수지원이 1만 5,098t 등 수해복구와 폭염 등에 지원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다수인이 출입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1만 2,778개소에 대한 소방 사전 예방검사를 통해서 648개소의 미비하거나 불량한 대상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다발기인 현재도 2월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을 위한 예방소방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한 발 앞선 화재예방대책 추진, 화재예방 저감대책 적극 추진, 인명 구조ㆍ구급 최우선 대책 강구, 도민 자율 안전관리 생활화 기반조성을 금년도 중점 목표로 해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각 항목별로 요점만 보고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정책 우선 추진으로 소방안전관리 선진화를 추구하는 예방소방 행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절 및 특정시기에 대응하는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서 화재위험 증가하는 것에 한 발 앞서서 대응하도록 하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제정비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또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사전 실시해서 특별관리를 통하여 자율소방 안전이 정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 및 방화시설 설치 단계부터 완벽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청 관내 주택이 27만 5,965동이 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1,120단지에 6,390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통해서 소방안전점검 창구를 상설하고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를 하도록 하고 또한 필요시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서 가정화재 또는 아파트 화재에 초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저희 소방관서 차량으로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체험위주의 대상별 맞춤식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119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2본부지역에는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축사시설이 19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해서 시정하고 또 화재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축사에 대한 화재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273개소의 소방시설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감독해서 건실한 업체를 육성해서 지속적인 기동점검 감찰활동과 부실시공을 방지해서 소방공사 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총 7,339개 대상에 대한 위험물 제조소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함은 물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크나큰 화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화재예방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재 일회성 홍보를 떠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여 전 도민들이 화재예방에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인 대비소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대응 소방력 확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소방본부지역은 관할이 넓고 건축물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사실상 소방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주, 가평, 연천 등 3개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전센터 4곳도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에 건축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도 금년에 90대를 신규 및 교체함은 물론 화재진압장비 736점, 구조구급장비 707점을 확충해서 내실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 최단거리의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대원에 대한 특수 교육 및 훈련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학사고, 수난사고, 산악사고 등 유형별 사고대비를 위해서 특수 구조훈련 과정별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게 함으로써 구조대원이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획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쪽과 달리 제2소방본부지역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차별화된 소방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특수시책 실천 기획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담회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도록, 특히 스트레스 받는 사항들이 없도록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하는 등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 또 동우회도 운영하고 등등 해서 직원들이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중인 3개 소방서에는 장거리 근무자를 위해서 단독생활자들이 별도로 기거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설치해서 적극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우대방안도 강구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Clean-소방 구현을 위해서 상시 감찰반을 운영함은 물론 친절마인드 확산으로 고객중심, 도민중심의 소방서비스를 하겠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소방공직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등 소방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통해서 소방장비가 항상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현장 대응태세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소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현장 대응태세 확립으로 우리 제2본부 실정에 맞는 광역출동지침을 운용해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출동할 수 있는 출동체제와 173개소에 대한 기관에 응원협정 체결을 해서 재정비를 통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하도록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3요소 중의 하나인 소방용수에 대한 보강 및 과학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 61개소를 신설하고 262개소를 관리전환해서 총 3,487개소의 소방용수를 개인별로 관리하는 실명제를 실시해서 과학적인 관리로 현장 급수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맞춤형 긴급구조 활동 사항입니다. 화재 등 재난사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절별로 또는 시기별로 해서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대책, 여름철 풍수해대책, 가을철 산악사고 대책, 겨울철 폭설 및 기온 급강하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 대책 등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는 인명구조구급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2개월 동안 산정호수 등 물놀이 사고가 많은 6개소에 배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서 인명구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지원태세 구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불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국유림은 산림청,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들은 그러나 산불에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산불발생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발생 방호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산불취약지역인 40개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지난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지역에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 격납고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소방헬기를 비치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산불지원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화재통계자료도 현실화해서 과학적인 화재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의용소방대 활동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재난에 적극ㆍ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구민, 예방, 대비, 현장대응을 떠나서 재해복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상 구현을 위해서 재난ㆍ재해복구에도 대민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복구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자기 지역별로 복구지원활동에 적극 임함으로써 의용소방활동도 적극적으로 복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등에 대한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제2본부 관할에서는 노인전용 Silver Ambulance가 4대 있는데 앞으로도 더 보강해서 각 소방서별로 다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독거노인 등 나이 많으신 분들, 어른에 대한 배려를 하겠으며 특히 독거노인들 안심폰도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이 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소방안전복지 수혜를 확대하고자 저희 기본근무인 화재예방, 진압, 구조구급을 떠나서 별도로 119안전복지 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또는 지역의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목욕, 이미용 도우미라든가, 위생봉사 활동,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기구 설치 및 점검, 119구급대와 연계한 건강체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작년 9월 1일 제2소방재난본부가 업무개시를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금년에도 제2소방재난본부가 제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저희 6,000여 소방가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을, 좋은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제2소방본부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시책을 지속 개발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소방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 제2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소방서장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질의를 드릴 분이 꼭 있었는데 오늘 자리에 안 계시네요? 소방서장님들께서 다 나오시면 사실 본부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시고 뒤에서 참고로 도와주시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늘, 감사 때도 보내드렸었는데 꼭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일산소방서장님이, 의용소방대 창설식이라고요?

네, 오늘 발대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충식 서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의용소방대 발대식이, 저희 의회일정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미리 아시지 않았을까요?

아마 외부인사를 모시다보니까 미리 설정됐던 것 같습니다.

아, 먼저 결정됐었던 사항인가 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열리는데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급한 일이 있으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서장님께서 직접 안 오셔도 되겠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 게 있었어요.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일산소방서를 들렀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던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배연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배연차량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가사다리차를 펼칠 때, 작전을 수행할 때 수평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압작전이 가능하냐, 그런데 밑에 담당 직원분이 수평이 유지되지도 않았는데 고가사다리를 펼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계획이 제대로 되셨는지를 제가 김충식 서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2본부장님께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서장님께 말씀하셔서 직원분의 사고가 바뀌셨는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라졌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방서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2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신 것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소방력에 장비현황이 있는데 장비현황 중에서 2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2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349대…….

소방서 전체 합친 것이고 2본부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은?

본부만 하는 것은 행정용, 지휘용 해서 총 9대 증수받았습니다.

올해 확보할 예정입니까?

네, 이미 확보 다 됐습니다.

차고지가 없는데 어디에 지금…….

그래서 KT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원인조사장비 이런 것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신데요. 화재감시장비 같은 것은 금년 확보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쓰셔서 2본부의 면모가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월부터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 집중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은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관들이 점검을 다니죠?

본 서에 점검요원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119안전센터에서도 다니고.

네. 일부…….

어디서 다니든 좋은데 그분들이 다닐 때에 여기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걸어다닐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개인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점검을 다닐 때 어떻게 다니는지.

본 서에서는 점검차가 하나 있고요. 센터에서는 당번 근무자가 가끔 점검을 나갈 때는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점검하다가 출동하게 되면 바로 출동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소방관들이 점검을 나갈 때 낮에는 다중이용업소들이 문을 안 열고 저녁에 열다보니까 저녁에 주로 점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방차를 몰고 점검을 나가다보니까 다중이용업소들이 모여있는 도로가 상당히 좁은데 그 큰 차가 딱 막고 있으니까 차량소통도 원활히 안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불안감에 떤다고요. 소방차가 와 있으니까 이 동네에 불이 난 것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점검 나갈 때 소방차가 아닌 개인차에 유류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큰 차 없이 점검차나 또는 업무용차량 소형으로 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산불 신속 지원태세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천소방서 부지에다가 격납고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연천소방서를 승인해줄 당시에 양주소방서에 설치하기로 했던 체험장하고 체력단련장을 연천소방서로 옮기는 조건으로 연천소방서 부지를 승인해준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격납고를 설치하면 그 체험장하고 체력단련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처음에 연천소방서를 지난번에 승인해 주실 때 소방서에 훈련탑을 하기로 해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이 많다 보니까 산불이 많아서 격납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중간쯤에 있는 군부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소방서 짓는 데는 격납고 설치가 어렵고 중간에 있는 군단 지역의 군헬기장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헬기를 두고 작전을 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신설부지 중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할 수 없고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까운 군부대의 군헬기가 있는 곳에 비치해 뒀다가 출동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쪽에도 빨리 소방헬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