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성과와 반성, 복지여건과 추진방향, 2007년 목표와 이행과제,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4쪽하고 5쪽, 기구ㆍ인력과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8.1%가 증가한 1조 4,946억원으로 일반회계 8,478억원, 특별회계 6,468억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예산의 13.1% 규모이지만 전체 복지예산 비중은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 4,769억원, 노인복지분야 1,472억원, 장애인복지분야 1,300억원, 보건위생분야 937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468억원입니다. 기금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341억원, 노인복지기금 101억원, 식품진흥기금 521억원 등 1,963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난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과 비수급 빈곤층 1만여 가구에 대하여 긴급구호사업을 지원하였고 광역자활공동체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부분은 중앙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치매ㆍ중풍 노인을 위한 은빛사랑채 설치와 1만여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위스타트(We-Start) 마을이 중앙정부의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기도의 특색사업들이 성공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 팜뱅크(Pharm-Bank)사업 등 여러 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경기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면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8쪽, 복지여건과 전망입니다. 경제적으로 저성장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으며 도내 저소득층은 총 인구의 5.4%인 약 59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전국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편이나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 간의 편차가 심하며 등록 장애인은 도 전체 인구의 3.4%인 37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405명 정도로 전국보다 낮은 편이나 뇌혈질환과 간질환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자율성은 높아진 반면 재정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앞으로도 노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낮은 출산율로 노년 부양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분권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강화되었지만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분산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다원주의가 바람직하고 지역 간 균형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소득수준이나 의식수준에 맞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 2007년 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의 비전은 함께하는 건강한 경기도입니다. 예방적, 생산적 복지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사회기반 구축, 복지인프라의 균형적 확충과 사회통합, 보건복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1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 전국을 선도하는 참다운 아동복지모델 구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입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층은 모두 59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그중 20만명이 수급자로 생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고 생계와 주거비, 교육비, 해산과 장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에게 3개월간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구호사업과 저소득층의 출산을 돕기 위한 해산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완화하고 비수급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례관리자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청소업이나 폐자원 등 광역자활공동체 5개소의 운영과 설립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터 시책으로 자활공동체의 창업자금 지원과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해 노숙인 쉼터와 상담센터 운영, 무료 이동진료 기술교육과 채무조정 등으로 생계보호와 정상적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다운 아동복지모델 구축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성장기에 있는 아동 급식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입양가족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양 수수료 2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입양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과 장애입양아동의 경우는 의료비까지 지원합니다. 아동보호시설의 신상카드 작성과 신고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설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고 자립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391개소를 운영하고 학습도우미와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동 그룹홈 38개소를 지원하고 금년부터 후원자와 국가 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성장 후 사회진출을 위한 자산을 형성해 줄 계획입니다. 위스타트 마을을 경기도만의 아동복지모델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희망스타트 국비사업을 활용하여 현재 10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2개소 추가 육성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효율성 평가와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그리고 교육과 워크숍과 같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입니다. 광역단위 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재단은 현재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구상과 설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처음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계획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협력하여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바우처 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테마별 토론회와 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복지시설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치매·중풍노인 종합지원대책,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년문화,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보호서비스 확대, 장사시설 확충과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18쪽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연금, 월동난방비, 교통비 지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수준인 일자리 사업과 생활권 내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취업박람회를 시ㆍ군별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인인력정보를 집적 체계화하여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사회적기업추진단과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자립형 일자리 사업 육성과 노인용품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19쪽, 치매·중풍노인 종합지원 대책입니다. 치매·중풍노인의 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를 2010년까지 읍ㆍ면별 1개소, 3개동당 1개소를 목표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단기·주간보호와 가정봉사원 파견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 4개소를 신축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을 2008년까지 1,000명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노인 등록과 네트워크 구성으로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도립 노인전문병원도 지역별로 5개소를 건립하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노인성 치매 예방과 치료 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쪽,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년문화 조성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시·군·구 1개소 이상을 목표로 현재 9개소를 신축 추진 중이며 교양과 여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년말까지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으로 경로당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여 은빛사랑채와 연계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노인 공동작업장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경로당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보호서비스 확대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 신축을 추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은 매년 5개소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설별로 1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소규모 요양시설도 확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보호 노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82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3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15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장사시설 확충과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화장장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 1개소를 확보토록 하고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화장장 건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남 화장장 건립은 시 자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화장률 증가에 따라 공설봉안당, 공동묘지 재개발 등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자연장, 수목장과 같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화 방식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장애인 첫 번째 정책목표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을 최대 6만원까지 인상 지급하고 지급대상도 차상위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한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을 차상위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월동난방비,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차상위 계층의 입원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립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195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재활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기업체와 연계하여 고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시·군 주민자치센터 행정보조요원,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단속 요원 등 모두 762명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연계한 프로그램과 직업개발연구센터를 통해 1차 산업중심의 적합직종을 개발하고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곰두리공판장을 통해 판매하여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5개소를 신설하여 장애 아동에게 조기 치료교육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어 26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주·단기 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44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와 장비 보강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중심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의사소통권 확대를 위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인구 50만 이상 7개 시에 1개소씩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콜승합차, 저상버스, 콜택시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아인과 비농아인 간의 의사전달을 위해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시·군 주민자치센터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 지원계획입니다. 신체적, 지적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생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가사와 개인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생활도우미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2005년 1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활동보조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장애인에게 합창단, 서예교실, 비즈공예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의 청소년 캠프를 지원하여 장애 아동의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의 수화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불편을 덜고 사회통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과 서비스 강화,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 식품안전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첫 번째 정책목표, 공공보건의료기능과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립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수요를 반영한 의료원 특성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5개 지역에서 각각 23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9개 권역에 1개소 이상의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성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 계층 중심의 가정간호사업, 재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노인난청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립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불임부부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지원 등을 통해 출생률 제고와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품 나눔사업인 팜뱅크 사업을 정착하고 거동불편환자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외국인 근로자·노인 등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제공과 민간의료지원봉사단 진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격리치료 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방호복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확보와 의료인,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5,000명을 위촉·운영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에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 신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아마비 등 10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과 만 60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여 전염병의 집단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다발지역인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고양, 김포 등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를 조기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예방ㆍ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만성질환 조기진단과 치료관리를 위해 의료급여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등 5개 항목의 암을 검진 실시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시술 등 구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식품안전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세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집단식중독 발생시 급식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식중독예방닥터팀을 운영하고, 식중독 간이검사킷트와 조리장 내 자동 공간살균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식중독예방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민ㆍ관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용과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 등 민ㆍ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우수제조공장 벤치마킹, 현장 검사장비 지원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5개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향토식품과 전통음식점의 육성ㆍ발굴, 음식문화거리축제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조리기술 보급과 전통·향토음식 홍보, 영양체험 한마당 등 민간단체를 통한 음식문화개선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민 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응급의료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과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전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 규격 한약재 유통행위 정착과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마약퇴치 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07년도 복지건강국의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시책 본격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가칭 경기실버경찰대 구성 운영, 도립의료원 운영 개선 및 역량강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첫 번째,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2005년도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고 지난해 말 노인인구 비율은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슬로건을 “아이 낳고 싶은 경기도”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경기도”로 설정하고 금년도 총 167개 사업에 1조 3,219억원을 투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병설유치원 종합반 운영,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 운영,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도우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재가노인 유급봉사원 확대와 사회적기업을 통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구직자 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체류 외국인 적응지원체계 구축과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그리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강화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과 출산축하금과 아울러 출산 시 인사와 직원복지 우대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교육기관과 단체, 언론매체, 보건소 등을 통하여 저출산 대책에 대한 범도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시책입니다. 스스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수준 1급과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하여 가사지원, 신변처리 등 포괄적 생활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이를 위해 시간당 7,000원, 중증 정도에 따라 월간 최대 80시간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까지 중개기관 선정과 활동보조인 교육을 완료한 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41쪽, 가칭 경기실버경찰대 구성 운영계획입니다.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여 질서유지, 청소년선도, 노인돌보미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 경기실버경찰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오는 5월 발족을 목표로 실버인력뱅크가 설치되어 있는 21개 시·군에 각 100명씩,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모집하여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기넷과 노인단체 등을 통해 사업명칭을 공모 중에 있으며, 3～4월 중에 대원모집과 교육을 실시하여 5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특성화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립의료원 운영개선과 역량강화입니다. 그간 도립의료원은 건물노후화와 우수인력 확보 부족, 종사자 주인의식 결여 등의 이유로 경영 효율성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역의료수요를 반영한 적정규모 건물 신·증축과 함께 우수의료인력 확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 등에 대하여 지난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료원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료원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환영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등록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식이요법, 투약, 진료 등 지속적인 환자관리와 함께 보건소를 통해 만성질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건소 담당자 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질환자 관리와 함께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일단 복지건강국장 되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복지건강국 과거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파트에.

답변드릴까요?

네.

2청의 환경보건국장을 2년 전에 했고요. 여기 경기도청에서 사회과장하고 사회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에서는 여주부군수, 평택부시장, 파주부시장을 하면서 일선에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섭력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라고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문서가 고령사회로 나오는데 위의, 중앙의 법이 바뀐 겁니까? 그렇게 명칭을 하기로 통일시킨 겁니까, 어떻게 돼 있지요?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에 사례관리 강화로 오ㆍ남용 방지를 해서 하겠다는 차원에서 관리자를 시ㆍ군별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사례관리 강화이고 오ㆍ남용 방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의 문제에 아파트 특별공급 알선이 돼 있거든요.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계획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위원장님도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서 긴 것은 서면으로 답변받고 이렇게 하자고 하셨으니까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위원님한테 표현을 했는지 저도 자신이 없는데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은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고령사회는 아니고 고령화로 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나 법에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용어선택에 제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약물 오ㆍ남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약을 처방해 주더라도 처방전대로 복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섭취를 해서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약을 먹고 몸살이 나면 몸살약도 또 먹고 자기가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그 약도 먹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먹음으로써 약을 오ㆍ남용해서 과다섭취해서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우미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분들한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 추진상황과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상황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고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하면,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라든지 광명시, 하남시, 용인시 같은 경우 광역화장장이라든지 장사시설 관련해서 인접 지자체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내에서 주민 간에 집단민원이 대규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업 진행은 해당 지자체가 하겠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라든지 도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각 지역별 현황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꾸준하게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화장장이라든가 장묘시설 설치는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장사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1시ㆍ군 1개소씩 장묘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갈등 이런 것이 조성되기 때문에 50만 이상 시ㆍ군은 될 수 있으면 1개소씩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그 외의 것은 광역화해서 묶는 방향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고 사회적 분쟁, 인접 시ㆍ군 간의 분쟁 이런 것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용인시하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경지역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접경지역에 장사시설이 유치되다 보니까 지역주민 간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지자체 간에 풀릴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역행정단위인 도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각종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얘기가 돼서 광역화장장 유치가 하남시에서 추진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거나 밖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보면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해석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 세부적인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광역화장장 만들 경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개략적으로 갖고 있고 정확히 법령, 규정, 조례 이런 것이 작성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진이라든가 도지사나 부지사 라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광역 화장장 분쟁갈등 조정현황 이런 것은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개소 화장장 건립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원칙으로 하되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광역화장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대립화 돼 있는데 광역화해서 우리 경기도를 4개로 쪼갠다든지 5개로 쪼개서 광역화 화장장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광역화장장을 저희들이 권역별로 설정해서 하는 계획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먼저 신청한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이번 하남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필요한 경우에는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더 축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역실정을 봐서 통합을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광역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또 이렇게 수수방관해서 “원칙으로 하되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면 하남시 같은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적극 개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하남 광역화장장에 경기도와 인천, 그 다음에 하남시와의 묵시적인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하남화장장종합장묘시설 설치하는 것을 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권역별로 분산해서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남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틀어서 장묘시설을 만드는 만큼 그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향후에 또 하남 같은 그런 현상이 어느 시ㆍ군이라고 안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 개입하셔서, 지금 장사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화장문화, 수목장문화로 많이 바뀌었는데, 매장문화보다는. 그런 것을 하면서 봉안시설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18쪽을 봐주시면 경기실버 사회적기업 추진단 운영 해서 1개소 해주셨습니다. 자립지원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광역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당부드리면서, 또 25쪽을 봐주시면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조성 해서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생산품 판매지원 해서 곰두리공판장 운영 2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지금 2개소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때 우리 경기도 넓은 지역에다 2개소를 한다는 게 너무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곰두리공판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까지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연차별로 운영실적하고 판매실적,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장애인센터에서 참기름 같은 것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판로가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면 곰두리공판장 운영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판로가 좋은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류비용 때문에, 운송비용 때문에 생산해서 원가도 건지지 못한다고 하면 생산할 필요도 없고 판매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곰두리공판장 운영하실 계획을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다니까 좀더 확대 운영하셔서 권역별 운영을 해주시든지, 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판장 운영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목 좋은 자리에다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사람도 안 다니는 외딴 곳에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적극 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장애인들한테 정말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목 좋은 자리에다 여러 가지 상품, 예를 들어서 곰두리공판장에 가면 여러 가지 생필품을 살 수 있다든지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확대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애인 물품을 많이 팔아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전시관 형식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판매는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더 넓히고 인터넷 판매매장을 어떤 식으로 확대공급하고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에 보충질의합니다. 22쪽 보면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부분 중간에 보면 화장로 24개 증설이 있는데 4개소 6기로 2020년까지 화장로의 증가분을 증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화장로가 수원 연화장에는 9개, 성남 15개, 그러면 고양에 10개가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것은 수원에 9개하고 성남에 15개, 고양에 있는 것은 서울…….

그런데 지금 화장로 24기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앞으로 신규화장장 부천, 안양, 안산 용인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게 수원에 9개, 성남에 15개인데요. 지금 4개소 6기는 수원, 성남에 증설하는 부분이 포함됩니까?

수원, 성남에는 아직 증설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화장장만 네 군데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화장장 건립일이 상당히 어려운데 봉착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원에 화장동이 9개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여유부분이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화장장에 가면 며칠씩 기다려서 화장을 해야 하고 심지어는 어려우면 딴 지역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수원연화장 같은 데 화장로를 이렇게 증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신설보다는 기존 화장장을 증설하는 게 주민민원이라든가 사업효율성 그 다음에 운영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수원하고 성남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수원하고 성남쪽에는 의사타진을 안 해 봤는데 가능하면 증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원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화장장에 대해서 좀 익히 알고 있는데 화장장 이사로서 한 6년 동안 제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며칠을 기다려야 해요. 하루에 가서 그 화장 못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1만평 이상 되는 광활한 부지에 거기는 시나 도에서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구태여 어렵게 용인까지, 용인 멀 것 같으면 이동면 천리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해 가지고 되다가도 인근 주민 안성시 또한 같은 용인 인근에서도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렵게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걸 보면 기존에 있던 거라도 좀더 증설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증설할 수 있기를 기존의 화장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의사타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41쪽에 보면 가칭 경기실버경찰대 구성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네.

이건 노인들의 일거리창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만 갖고 있는데요. 시ㆍ군에서 가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장점을 발췌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라든가 공공형이라든가 교육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 도우미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수한 것만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창출과 결부시켜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일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제 일거리가 없어서 계신 분들이, 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실버경찰대 구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많은 노인들에 대해서 일거리를 창출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도에서 창안하신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노인회 회장직에 있으면서 노인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한 이와 같이 실버경찰대를 구성한다는 데 대해서 아주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각 노인지회에다가 많이 경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더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진행상황은 의회에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경찰대는 꼭 성공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올해 추진하는 걸 봐서 의회 협의를 거쳐서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 사업자가 선정이 됐지요? 남부지역 쪽 선정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공직자 분 혹시 계신가요? 이번에 가장 우선시 됐던 사업선정에, 심사기준에 가장 우선시 됐던 부분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능력과 재정사항이 첫 번째였고 다음에는 기타 여러 가지 부지위치라든가 또 나머지 면적이라든가 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을 번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의문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로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사업성 검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타 신청자가 오히려 더 우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혹이 간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 그런 것보다는 심사절차상에 있었던 모든 그런 내용들하고 기준, 이런 부분들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다시 서면요구를 한다든지 또 본 위원이 찾아가서 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기실버경찰대 운영 건입니다. 이게 관리주체가 노인인력뱅크에서 하는 것이지요? 운영 관리주체는 아마 노인인력뱅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인력뱅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버인력뱅크에서 자원봉사교육부터 노인 일자리사업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사업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 경기실버경찰대까지 구성할 때 지금 실버인력뱅크에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자원들에 대한 부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가 일단은…….

국장님,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이 홍보에 그치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인력뱅크에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현장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충원이 필요하면 관리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원을 해주시고 업무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셔가지고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자원봉사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집행부하고 본 위원과의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관리 체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빠진 것인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행정감사 지나면 그냥 그만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 조치결과 이 건을 보니까 자원봉사 운영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일선 시ㆍ군ㆍ구에다가 상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쪽으로만 결과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운영 체계는 조치 이런 부분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도 아마 자원봉사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을 아마 할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할 건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자원봉사의 체계화,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포상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1개 기관에서 해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1개 기관이 저희가 됐으면 더욱 저희 입장에서는 좋고 그래서 자치행정국하고 계속 업무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 안에서도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부류라든가 급여 이런 것이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통합을 하든지 운영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하나의 개선할 과제로 갖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심도있게 해서 우리 진재광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래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올해도 자원봉사자 포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포상이 나갈 거예요. 그 의문점부터 시작하면 자원봉사자 우리 쪽에서 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과의 협의문제는 아마 자원봉사자들을,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없을 겁니다. 단 지금 노인, 장애우, 청소년, 여성 다 우리 복지건강국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파트별로 자원봉사자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전혀라는 표현은 다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선 시ㆍ군에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각 파트 분야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적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DB를 구축하고 관리는 하겠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이제는 뭔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제기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말씀하시는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의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려면 많은 땀들을 흘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누락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관리,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이해는 되고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활동처가 사회복지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재광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국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같지도 않고 자치행정국하고 복지건강국하고 같이 미팅을 하셔서 진재광 위원님 참석하시든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현안적인 그런 문제들, 작년부터 계속 자원봉사 얘기만 하시면서 지금 이것에 대한 통합시스템 필요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장을 한번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관심사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라고 하더라도 보사여성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하면서 요청하고 싶은 자료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급식대상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지금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그 인원에 대한 현황과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주지역 노인을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경기도 전체에 한 5,700개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 경로당을 이용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좀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신고시설하고 신고시설에 대한 현황이 보고가 안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년, 3년 정도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신고시설의 어떤 조건을 조건부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조건을 갖춘 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현황과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세부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세부 사업계획을 하나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의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고령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예를 들면 저소득층도 수급권자 대상 노인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많지만 일반 노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에 있어서 노인주거환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가운데 주거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일반주택의 개념에서 노인한테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부분이어야 된다,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올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지금 중점사업 가운데 다섯 번째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지금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등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꼭 필요한데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게 조금 어려운 부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세대든지 4인 가족의 저소득이든지 모ㆍ부자가정들 이런 가정들의 케이스를 하나 잡아서 그런 가정들이 현재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복지혜택을 어떤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정을 케이스로 한다고 한다면 저소득빈곤가정 그래서 월 12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장애부모 한 분에다가 예를 들면 활동능력이 약화되어 있는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케이스를 만약에 설정해 놨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가정이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어떤 어떤 서비스를, 어머니는 어떤 서비스를, 장애인 아버지는 어떤 서비스를 아동들은 어떤 서비스를,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아동기관에서 어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하나 선정하셔 가지고, 한 두세케이스 정도를 선정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이런 가정일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 중에서도 내 담당 아니면 다른 과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숙제같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의 사례로 내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걸 요구해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런 거 고민하고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경기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연찬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성실하게 잘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노숙인에 대해서, 지금 노숙인이 해마다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106명이 있고 시설에 206명이 지금 있습니다. 2006년말 통계로. 쉼터에 206명, 그 다음에 거리 노숙하는 사람이 106명.

거리 노숙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가서 12월말로 통계를 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이와 같이 노숙인이 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명희 위원님이 어려운 과제를 주셨는데 일단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숙인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로는 사회적인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가정적인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건 이건 저희 정부, 자치단체에서 떠안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지금 10개소가 돼 있나요? 노숙인 쉼터.

네, 노숙인 쉼터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넘쳐나는지 아니면 노숙인을 더 수용할 여력이 있는지요?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 노숙인들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구속받기 싫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노숙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시설에 입소를 해가지고 자활 이런 것을 시키는데 거기에 실패를 해서 본인이 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쉼터 하고 상담센터 운영지원이 14억 6,4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료이동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면을 다루어주는 의사가 아마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는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만 되어 있고요. 이런 정신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거리 노숙인이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먹이고 재우는 이런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신과의사를 상담소에 지원해서 노숙인이 된 원인별 진단과 또 정신적 치료를 통한 자활의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도 같으십니까?

네. 우리 박명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접목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쪽을 봐주세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특성화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기본방침에 보면 기존에 복지관과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기존 복지관과의 차별화에 대해서 네 가지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 하나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DB통합화, DB통합화 여기는 어떤 부분에 대한 DB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시ㆍ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것하고 중앙의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애인 수라든가 재활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호하는 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다시 한 번만이요.

시ㆍ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중앙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장애인 등록 수라든가 그 다음에 보호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런 정도는 보통 장애인복지관에 가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경기도 것을 전부 다 거기에 같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들어오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ㆍ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여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존 복지관과의 차별화가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하남의 화장장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남시 자체 주민들 투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나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금년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에 투표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투표결과에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찬반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담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 잘 돼 있는 데 벤치마킹 갔다 오고 선진지 갔다 온 분들 의견으로는 많이 의식전환이 긍정적인 쪽으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결과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하남시에서 정책결정할 부분인데 하남시에서는 주민투표결과를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추진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의 국장님으로 오신 이근홍 국장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이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해야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도민의 복지가 향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은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 대한 긴급생계구호사업이 주 업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올해도 지금 보면 26만명에 이르고 또한 100여억원에 이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구호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해산비용이나 전반적인 생계구호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실 작년 2006년도에도 보면 그런 구호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원만하게 안 돼서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 홍보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전달 체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구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급자들, 실질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충족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서 지금 과제를 안고 해야 될 부분이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전달체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건소하고 의료원, 지금은 병원으로 됐지만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은 노인이면서 장애가 있고 또 거기에 아동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합쳐서 지원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합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는 예산지원이 사실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 확대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말 수급자에게,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한 그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달체계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런 전달체계나 대상자들이 제대로 수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됐지만 불용되고 또한 제대로 수급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 건지 그런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한번 그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명희 위원님께서 잠시 얘기하셨지만 노숙인 정상복귀 자활지원사업, 리스타트(Re-Start)사업, 사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 그런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상복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3년 전부터 해서 올해까지 3년 동안 실적이 노숙인이 몇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명이 정상적으로 복귀됐는지, 실질적으로 사업만 진행했지 사실은 그 효과성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고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먼저 답변드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신용 회복된 사람은 현재 6명이고 진행 중인 사람이 대부분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적정성, 또 현재 60명에서 6명이 정상복귀 했는데…….

자활 참여자만 60명이고 신용 회복자는 17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과만 말씀드렸는데 170명이 신용회복을 해서 64명이 지금 진행하고 6명이 복귀하고 중도 포기자가 106명이나 나왔습니다.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실행이 정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사실 예산은 투입되고 있지만 인풋과 아웃풋의 방향을 봤을 때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기능 특성화 추진부분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예년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부분의 실적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사시설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부천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복지건강국의 장묘담당에서는 과연 지자체의 노력에 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그것이 홍보되고 또한 그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 거의 전무하다. 지자체에다 거의 장묘시설에 대한 부분을 맡겨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지자체에서 현재 여러 군데에서 그 부분의 필요성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선진국들을 가보면 대체로 묘나 장묘시설들이 각 지역에 공원화돼 있고 주거지역 가까이 돼 있더라고요. 전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데에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범경기도 차원에서 의식전환 캠페인이나 홍보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꾸 터부시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자체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범경기도 차원에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동감하고 일부는 준비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화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마을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04년부터 위스타트 마을을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희망스타트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부단히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평가나 실적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유인물을 하나 놔드렸는데 저희가 요약해서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과보고하는 데도 제가 두 번이나 참석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사례로 나왔습니다. 학생, 학부모, 주변 이웃, 그 다음에 우리 관이나 당사자 모두가 좋은 숫자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은 면을 보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위스타트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문제점하고 발전방안도 수록돼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차츰 늘려가면서 예산도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혹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라든가 혹은 학부모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늘려갈 때 소비자들의 요구도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대부분 보면 종사자들 대상으로만 실태조사가 많이 돼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태조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앞에도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앞에 스쿨존을 설치하고 거기에서는 차량의 속도라든가 보행,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주변에도 이런 시설들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손숙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해본 게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봉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 수요자 측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건의된 사항, 그런 것은 일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는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아동들이지만 하여튼 의사표현능력이 있으니까 샘플조사라도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통사고위험에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대규모 학교시설, 그 다음에 노인시설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교통정책과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저는 보건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거기 보니까 도립의료원하고 심ㆍ혈관 질환 예방관리 강화가 올해 주 업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여기에 보면 역점으로 해야 될 중점과제가 처음에 치매ㆍ중풍노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ㆍ영양 등 건강증진, 세 번째가 만성질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선택한 과제와 복지건강국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이렇게 순위가 다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유인물마다 저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목 목표가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거기에 보면 그것은 중기계획으로 4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치매, 건강, 민생질환을 나열한 거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드린 것은 금년에 추진할 중점과제를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2007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할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금년에 나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미처 바꾸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부터는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합치가 되게 그렇게 중점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투입인력에 관한 발표를 봤는데 본 위원이 영양을 전공하다 보니까 영양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투입인력 중에서 영양사의 정규직 비율이 10.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운동이나 절주,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정규직 비율이 제일 낮은, 이런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보건소 직제상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의 TO관계라든가 생각은 들지만 중점과제, 예를 들어서 2등에 건강증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점과제를 했을 때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직이라든가 심지어는 일용직, 시간제고용 이렇게 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이런 임금을 받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사업계획에 도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지역진단을 격년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준비를 못했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네.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민영양조사를 현재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제도하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영양관계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비만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지역별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마련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도가 경기도 보건의료 중점과제 해결정책 전략을 수립해 놓고 그 뒤에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따로, 사업 따로,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은 보니까 그냥 옛날 하던 그대로 들어 있고 지난번에 용역과제 줘가면서 우선과제로 설치한 이런 전략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냥 현재 보건소에, 이런 전략들이 만약에 설정됐으면 보건소에 “이런 것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할 수 있게 인커리지(encourage)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 뭔가, 그냥 그것에 맞추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조금 더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런 정도에 그쳐있고 건강증진인력도 현재를 유지할 생각이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워놨지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인력부분 부족한 이런 부분을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꼭 반영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입니다. 오늘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거론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 들어가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보고서 해가지고 책자로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 본 의원들이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유독 보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뜻대로, 우리 의원들의 소신이라면 소신이고 발언대로 100%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발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가진 각 개인의 생각과 여기저기서 들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발언하는데 물론 그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번 점검하고 시행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대로 될 수 없어서 다른 답변, 다른 조치를 하신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이 그렇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내용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도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주시든가 아니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든가 이렇게 당시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 답변은 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그 자료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시의 자체적인 지침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검토하셔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실무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사회복지과장 박혜선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사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시립 형태로 한 100여개소가 있고 저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산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관이 지금 지방이양에 따라서 거의 시장ㆍ군수 하로 모든 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들어가 버렸고 인건비에 관한 것도 예를 들면 수년 전부터 완전 자율화가 돼서 편차도 굉장히 복지관별로 심화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다시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일부는 시장ㆍ군수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을 일관되게 하는 경우에 또 어느 지역은 오히려 그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취한 조치는 시ㆍ군에 우선 독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 특성에 맞게끔 잘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해라. 일단은 해놨는데…….

공문을 내려 보내셨어요?

네, 일단은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무관하게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차후에도 전체적인 입장을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도립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진료과목 수 얘기를 그때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엊그저께 답변 자료에는 진료과목 수를 축소하거나 개선하실 의지는 없는 것처럼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지역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체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지역의 의료환경이 열악해서 이렇게까지 24시간 응급체제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부에 복지건강국의 자료를 보니까 또 그런 검토를 하겠다 하는 식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 도립의료원 쪽 이따 답변도 듣겠지만 그러니까 일선기관과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통합할 의무가 복지건강국의 입장이 약간은 틀리긴 틀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용어문제, 아까 손숙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보고문서에 있어서의 우순순위문제 이런 게 사실 이런 것 가지고 따지다보면 너무 자잘한 것까지 챙긴다, 체크한다 이런 생각도 저도 들지만 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까 분명히 국장님은 고령화 사회로 하겠다 했는데 이런 문서자체에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문서의 제목 자체가 이렇게 뽑혀진다고 하면 나는 그래서 고령사회로 하기로 하는 그런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 담당자분들이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고령화 사회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가시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원장 장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방향지시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경기도립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립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병원의 박찬병 원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병원의 오수명 원장입니다. (인 사) 파주병원장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준형 원장입니다. (인 사) 이천병원의 조재흥 원장입니다. (인 사) 안성병원의 김용숙 원장입니다. (인 사) 포천병원의 고영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립의료원의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실적, 200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운영방침, 연혁, 기구ㆍ인력, 시설장비, 예산규모, 채권ㆍ채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침은 기본방침이 사회안전망 병원, 지역주민중심 병원으로 신뢰도 향상과 전문성 제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도민으로부터 환영받는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연혁은 1910년에 수원 화성행궁터에서 관립 수원자혜의원으로 개원했습니다. 1983년에 지방공사 이천, 안성, 의정부병원을 시작해서 1988년 경기도 6개 병원이 지방공사로 변경되었고 2005년 7월 1일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을 통합해서 경기도립의료원이 출범하였습니다. 기구와 인력을 보면 의료원은 2실 8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병원은 병원장 아래 진료부, 관리과, 공공사업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정ㆍ현원의 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총 정원이 854명이며 현재 인원은 비정규직 160명을 포함해서 1,013명으로 정규직 인원은 2006년 12월말 현재 853명입니다. 자세한 병원인력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입니다. 6개 병원의 총 병상수가 882병상, 대지는 2만 5,700평으로 6개 병원은 건축한 지가 평균 15년에서 20년이 경과해서 노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년 국비와 도비지원으로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등 안성, 파주, 이천병원은 신ㆍ증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진료에 필요한 기본장비는 대부분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가 의료장비로 MRI랄지 체외충격파 쇄석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2007년도 세입이 1,109억, 병원사업 수익은 그안에 704억, 자본수입이 47억, 이월금 수입이 357억입니다. 세출 역시 1,109억으로 잡고 병원사업 비용이 710억, 자본비용이 65억, 미지급금이 118억, 차기이월금이 215억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별 채권ㆍ채무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는 2006년도 업무실적입니다. 2006년도 병원 병상의 이용률이 88.7%로 전년에 비해서 6.2%가 향상되었으며 병원별 입원환자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1일 평균 9명이 증가해서 130명입니다. 2006년도 총 입원환자수는 28만 4,091명입니다. 외래환자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1일 평균 18명이 증가된 358명이며 2006년도 총 외래환자수는 64만 4,549명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의료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8.4%가 향상된 38억 6,2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해서 50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2006년도 경상수익을 파악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8%가 향상된 23억 9,500만원의 수익이 증가해서 661억 1,700만원입니다. 경상비용은 2006년도 임금의 단체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예상액이 17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1.4%가 증가한 750억 2,200만원으로 77억 1,300만원의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한 인사입니다. 신규직원은 공개채용하였고 기타직원은 공정한 승진과 인사를 통해서 적정배치했습니다. 인사운영 및 계약직 인사지침을 마련해서 유능한 의사의 공개채용과 성과급제를 시행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과 6개 업무별 파트장을 선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입니다. 병원별 전 직원의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서 경영현황을 공개하고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자, 청각사, 심사청구자에 대한 직무전문교육과 코디네이터 자격 소유자 93명을 육성해서 자체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별로 연간 2회의 외부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5회에 걸쳐 166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사업실적입니다. 의정부병원 정신병동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정신병동 70병상을 운영 중이며 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이용률은 90% 이상입니다만 의료급여환자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진료 수행업무로써 환자진료뿐만 아니라 교육,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과 차별화해서 낮 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금주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위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며 정신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동 운영상의 문제점은 연간 기회손실액이 2006년도 7억 1,000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험과 의료급여의 수가차액이 1일당 3만 6,000원으로 경영악화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가정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으로는 831명의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1인 평균 11회 방문해서 9,131회에 걸쳐 치료를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291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 상담하였으며 의정부병원의 수탁사업으로 주간에 진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한 교육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진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진료는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무료진료 2개팀 4개반을 운영해서 총 5,660명을 진료하였고 자세한 진료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사회복지단체로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 종교단체, 외국인선교회,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과 협의하여 이동진료를 실시하였고 이동진료지역으로는 안산시, 남양주시, 포천시, 화성시 등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료이동 진료사업의 운영입니다.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주민, 노약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 화, 목, 금 순회 진료를 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한방과, 치과입니다. 진료실적은 382회 5만 4,539명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액 도비로 7억 8,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근로가구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이며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사람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외래, 입원, 가정간호로 발생한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제공합니다. 공공의료 등록사업은 2006년 9월 시행해서 1,533명을 등록해서 연인원 2,762명을 진료해 가지고 1억 200만원을 진료하였고 예산확보액은 22억 1,9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천병원, 파주병원 노인난청센터 개설운영입니다. 설치시기가 2006년 5월 2일 소요예산이 5,200만원 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파주ㆍ이천병원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노관택 선생, 그 다음에 주양자 박사께서 이 일을 맡고 계십니다. 진료 및 보청기 지원현황은 진료인원이 797명, 보청기 지원이 96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설치운영입니다. 이는 수원병원에 설치했으며 사업대상이 치과적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환자입니다. 개설일이 2006년 9월 21일 실시해 가지고 이거는 경기도내 장애인 중증 여부와 무관한 1급에서 4급의 대상자에 대해서 치과보철료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하고 소요예산은 2억 9,0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추진실적은 263명으로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물리모델링 및 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이월예산액이 53억 100만원으로 5개 병원에 대한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시설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의정부병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이 금년 2월까지 완전히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월예산액 13억 9,300만원으로 수원병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에 전기소작기 등 13억 9,300만원을 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있어서 환자수익과 예산운영 합리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수익 증대 및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년도 환자진료인원 및 의료수입실적 대비 증가율을 각각 4%로 상향조정했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전년 대비 3.2%로 조정한 것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의 삭감, 접대비의 하향조정, 중복행사비 조정, 2006년도 임금인상분의 아직 미반영, 의료원 본부에서 통합급여 지급추진, 병원의 통제가능한 경비절감, 효율적인 회의개최를 위해서 화상회의를 지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로 인해서 비용절감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고 이율상품을 분석해서 유휴자금 예치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원 조직의 안정화입니다.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의사채용은 가능하면 공개채용을 하며 합리적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인사, 예산, 회계, 구매 등 행정업무를 통합해서 중복업무에 따른 인력충원을 억제하고 6개 병원의 조직, 인력, 재정 등 관리를 위한 종합병원정보시스템 운영과 서식 및 코드 등 전산업무표준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것이며 통합관리로 경영정보, 원가분석,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학정보, 영상시스템 PACS의 장비 유지보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세출예산 288억원인데 2007년도 710억으로 3.2%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친절하고 청결한 병원환경 조성 및 교육입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다시 찾고 싶은 병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병원, 친절한 병원으로 환자들이 애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청소를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청결유지를 위해서 병원별로 전 직원이 매월 2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환경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친절다짐시간을 주 1회 정례 개최하고 법무차원의 교육을 연간 2회 병원별로 분기별 1회와 병행해서 단위부서별 수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 환자만족도 설문조사, 환자ㆍ직원의 만족도 조사, 운영평가 등 외부평가와 병행해서 도출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해 나가는 병원친절도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직원교육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염관리자, 의료의 질 전문가 과정, 심사청구전문가 과정 교육강화와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등 전문직에 대한 연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서비스의 가정간호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하는 의료서비스인데 이는 6개 병원에 가정전문간호사가 16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파주, 이천, 안성병원도 200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이 831명을 진료했는데 31% 증가한 1,200명을 등록해서 1만 2,000회의 방문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3,500만원이며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가정간호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은 경기 남부와 북부로 각각 15명씩 2개팀 4개반 30명을 두고 있고 2006년 대비 4% 증가된 384회 5만 7,3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전액 도비로 10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집중관리 기준에 따른 환자관리 및 유소견자의 follow-up 유도, 경기 북부 내과 공보의를 충원해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개선, 이동진료팀을 통한 도립의료원 사업 홍보 및 등록사업 대상자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동진료활성화입니다. 2007년도 외국인근로자 진료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외국인의료공제회,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협력해서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서 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1월 이동진료차량의 진료실적은 342명, 경기도 남부가 153, 북부가 170명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연간 1,687명을 했는데 금년은 아마 3,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533명에서 2007년도에 4,200명으로 저소득층 등록환자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지원예산은 전액 도비로 2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파주ㆍ이천병원 노인난청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이 2006년도에 환자진료가 797명에서 2007년도에 1,200명, 보청기 지원은 96명에서 2007년도 15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설치 운영입니다. 수원병원에 있는데 추진실적이 2006년도 환자진료 263명인데 2007년도에는 960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사업의 수탁운영입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수탁 수행과 의정부시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 의정부병원의 수탁운영과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수탁운영, 역시 의정부병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수탁수행은 의료원과 보건소 간에 방문보건, 가정간호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방문보건대상자 중에 중환자에 해당하는 1군에서 2군은 의료원으로 이송하고 가정간호팀에서 포괄적 수탁관리를 해서 재가암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으로 의정부병원에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노인들에 대해서 재가서비스, 상담 및 연계, 지역사회 노인들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내용은 혈압이나 혈당검사, 위생재료 지원, 이ㆍ미용, 목욕, 가사도우미, 말벗, 경로잔치, 예산은 1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수탁운영은 의정부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및 주간 재활치료, 다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으로 우울증이랄지 노인치매예방, 청소년 정신질환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교육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2억 5,600만원으로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병원현대화를 위한 증ㆍ개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병원은 현재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운영이 150병상인데 160병상을 증축해서 310병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개 2년을 잡고 있고 증축규모는 1만 5,070㎡로 160병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45억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비가 12억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모델사업으로 선정돼서 국ㆍ도비 예산으로 국비 4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0병상에서 220병상으로 증축할 예정인데 현재 이 예정이 바뀌어서 300병상에 대한 기초조사와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확보를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고 현재는 파주시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초반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추진계획을 2006년 12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확보로 2007년 사업이 미선정되었고 2007년 5월에 2008년 사업으로나 이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이천, 포천병원의 신ㆍ증축에 관해서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의료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완하기 위해서 65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국고지원 사업으로 22억 4,000만원을 국비와 도비 50%씩 확보해서 현재 수원병원에는 외벽도색 및 시설 개ㆍ보수, 의정부병원은 유방암촬영기 등 8종을 우리가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가 국비지원액으로 김천의료원에서 반납한 18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합쳐서 36억 4,000만원을 가지고 수원병원, 이천, 안성, 포천병원에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 다종의 의료기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국고지원 사업으로 확보한 돈이 6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병원에 4억 9,600만원 의료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 병원에 전산저장장치를 만드는데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나마 경기도립의료원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기도립의료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항상 도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의료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안성병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성병원 병원장 김용숙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됐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부지 절차와 관련해서 안성시와 도시계획변경 의뢰신청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보고서에.

네.

그래서 2006년도 12월 중으로 전체 완료돼서 2007년도에는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게 안 됐어요. 안성시와의 도시계획변경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아직 안 돼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안성시에 안성의료원과의 협의관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체계가 안성의료원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도 보건과하고 의료원, 안성의료원에서는 그냥 업무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부지 관련해서 안성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비껴가 있는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아마 도 보건과에서 주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직전에 도 복지건강국을 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도립의료원 할 때 이전부지에 대한 진행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거기서 안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답변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원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안성의료원의 신축에 대해서 도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 마찰관계가 있어서 현재 진행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에 대해서 소위 공공의료원으로서 300베드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도지사님과 그 다음에 복지국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말에 소위 105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이 사업의 근본 출발이 어디냐면 민간투자사업방식의,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BTL 대상사업이 신청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출발선상에서 진행됐는데 이것이 근본 출발선상에서 약속했던 거나 아니면 전제됐던 부분들이 지금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안성시와의 관계 속에서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이런 변경절차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기존에 안성지역에 있던 의료관련 기관들에서 저항과 민원이 대규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성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점검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부지매입하겠다고 해서 105억원인가요? 지방채 승인을 했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확보가 된…….

아직 발행은 안 했습니다.

안 한 겁니까?

네, 안 하고요. 저번에 도의원님들이, 특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땅 매입이 결국은 민원의 사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를 안성의 도립의료원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땅 매입을 그 지역을 피해서 하는 여러 가지를 지금 도 복지국과 지사님과 상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중단돼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접근을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안성병원이 예를 들면 크게 증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전부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난항이 겪어지고 있고 그 이전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상당부분 그 부분의 해결을 찾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재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2007년도 사업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의료기관들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어떤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반발도 있고…….

많은 문제들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불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도립의료원이 6개 의료원이 통합되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도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통합도 하고 정리도 한 건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의 과감한 예산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구성원들의 열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병원에 비해서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은 좀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의 성원들이 얼마만큼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작년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듯이 단체협약에 보면 어떤 상식선을 벗어난, 일반적 수준의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지적을 제가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계라든지 아니면 법조계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도 이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그것들이 얼마만큼 매끄럽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립의료원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과 경영수지 개선이라든지 여타의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서 그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단체협약 진행이라든지 예정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체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방의료원연합회하고 민주노총 간에 소위 34개 병원의 단체협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병원의 노조위원장과 의료원장을 비롯한 우리 팀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조가 경영이나 인사나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적어도 50% 이상 지분을 갖고 모든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임금협상이, 금년 2월이 왔습니다만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임금인상을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제반의 소위 불리한 협약을 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노사협의를 1개월에 한 번씩 금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조가 병원에 지나친, 인사나 행정이나 급여간섭이 지나친 것은 어느 정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체결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산별노조하고도 해야 되고 개별단위노조하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나 경영이나 행정에 있어서 노조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받고 집행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 이것은 얼핏 보면 아주 대단히 평등한 것 같지만 이것은 상당히 그것이 아니라 영역침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역침범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깨뜨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올바로 자리잡게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노력들을 지구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단체협약 체결하는 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시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저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오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6년도 임금을 현재 1원도 올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3월이나 6월까지 끝낼 예정으로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저도 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사회가 어떤 노동운동 정착이 이루어지고 어떤 변화되는 과도기에서 아직 질서가 안 잡힌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목소리들이 올곧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여기 또 6개 병원의 개별 의료원 원장님들께서도, 여기 행정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전체가 공감을 하셔서 전체 합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일단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 겁니까?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네.

금년도가 원래는 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2일로 연기가 됐고요. 아마 금년도 8월에서 9월 정도, 7월에서 9월 사이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하나는 2007년도 의료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개개 영역별로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

성남 신계용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원장님 뵙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지사님한테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포함해서 어떤 개선프로그램을 보고하시겠다 했는데 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전반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8회 정도 만나뵈서 일반적인 의견은 나누었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전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보고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의료원 정ㆍ현원표 해서 5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는데 통합 전하고 후하고 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늘은 겁니까 아니면 줄은 겁니까?

통합 전보다 통합 후가 늘었습니다. 늘은 내역이 공공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 병원에 간호사 12명을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간호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호등급에 따라서 행위료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간호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수가 좀 늘어난 게 있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 통합의료원을 하다 보니까 의료원 자체 인원이 그전에 없었던 게 6개 병원에서 차출한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로 뽑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봐서 인원이 지금 12명이 더 늘은 것으로, 본부인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인력 말고 병원별로도 좀 늘었겠지요?

병원인력은 제가 말씀드린 그 인원이 늘은 겁니다. 간호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공공의료사업 수탁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예로 나온 것이 의정부의 병원은 시와 연계사업을 해서 이런 수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다른 지역 병원은 아니고 의정부하고 시하고 잘 연결이 돼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아니면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효과라든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의정부시의 수탁사업으로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신과 병동을 70베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병동이라는 게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 청소년이라도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린다든지 문제를 야기할 때 이것을 대비해서 의정부시에서 병원에 수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은 의정부에서 처음에 했던 것을 이게 우리가 노인보건복지라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병원만큼 이것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건강진단도 해드리고 또 위생재료도 갖다 드리고 이ㆍ미용, 목욕, 가사도우미, 말벗, 경로잔치, 또 노인분들이 무료하니까 요새 주유소라든지 다른 데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교육시켜드려서 나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이게 관계되는 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의 복지사업을 정신보건센터로 해서 병원이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수원병원이라든가 파주병원, 이천병원도. 그런데 이게 예산지원이 시비로 해서 1억하고 2억 5,600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밑의 돌 빼다가 위의 돌 주는 격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가는데 다른 시나 다른 지역의 병원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에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병원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정신병동이랄지 무료진료스페이스를 갖고 있을 때는 가능한데 이것을 확대했을 때는 과연 이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별로 자원이라든가…….

너무 지금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작년에 사무감사하면서 진료과목 수 줄이는 그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해서 저희가 책자로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의료원 측의 답변이 일단 현재로써는 좀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4시간 체제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보고답변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인지, 글쎄, 어떤 지역에 따라서 주변의 병원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의료원에 전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 사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공공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수지 이런 측면에서는 또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파주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이 병원들이 포천 같은 데는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산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이런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흉부외과나 외과 같은 것은 스스로 빠져나가서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은 안과와 산부인과가 폐쇄돼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은 내과와 방사선과가 없어서 최근에 구했는데 병원이 100베드 내외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수익성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거 하다보면 병원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화상회의를 도입하려는 게 그 사람들 출장비를 아낀다 이것보다는 6개 병원에서 무슨 교육이나 회의 있다고 해서 다 빠져버리면, 우리 병원 규모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0베드가 되든 100베드가 되든 갖출 건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면 마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화상회의를 하면 30분 회의 끝나고 그 자리에서 다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십분 그런 방향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포천병원에서 보고서 쓸 때 포천병원의 열악한 사항에 대해서 쓰다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부임한 정숙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보육 및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7대 의회 출범 이후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과 많은 지지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여성정책국의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7년 전망,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역점 추진시책,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기구는 3과 10담당 2사업소이며 정원은 49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액은 총 2,989억 9,300만원으로 가족여성정책 분야 177억 8,700만원, 보육 분야 2,563억 5,600만원, 청소년 분야 175억 5,000만원, 여성회관 21억 3,4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51억 6,600만원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 분야로 도정의 성 주류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배양을 위한 취업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 및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가족수요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가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는 등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기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보육정책 분야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수보육 활성화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시책을 통해 문화 예술 감성을 계발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복지증진 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육문제가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한 잠재역량 개발이 시급하며 유해환경의 급증에 따른 보호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9쪽,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꿈이 있는 가족여성정책으로 행복한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고자 도정의 성 주류화 원년을 위한 양성평등 확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개 이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1쪽부터는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여성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진행 상황을 금년 6월까지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며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업주부의 재취업 지원, 경기여성뉴딜사업 등 여성취업교육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을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향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지도자 100명을 양성하고 도내 5개 대학 250명을 대상으로 여대생 리더십육성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며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경기여성리더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가 50% 이상 출연한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 할당제를 실시하여 여성 임직원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인프라 구축 등 가족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군 간 균형 있는 여성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정책추진 의지를 제고할 것이며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9,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쪽, 양성평등사회 구현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도내 공무원 1,545명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정책 수립과 집행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0여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발굴 개선해 나가겠으며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단 운영과 튜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리더십 배양을 위하여 도, 시ㆍ군 6～7급 여성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기관별로 실시토록 하여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예방사업으로 대상별 맞춤식 성매매 방지교육, 집결지 지역 주민감시단 운영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와 지원시설 운영, 또한 그룹홈을 운영하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를 하겠으며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여성 구조지원사업을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여 성매매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각종 상담과 보호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24개소에 13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8개소에 8억 3,400만원, 여성 긴급전화 1366 1개소에 2억 1,900만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3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여성 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제22회 경기여성 기ㆍ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19회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여성정책, 여성계 동향, 단체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경기여성소식지를 발행하고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제12회 여성주간을 맞아 심포지엄,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의 행사를 개최하여 남녀평등이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기록화 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하고 바르게 조명하기 위하여 경기도 역사 속의 여성인물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여성과의 우호 교류를 도모하고자 내ㆍ외국인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 여성 문화체험사업을 실시하고 새터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이해 등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들이 단순 노력봉사를 탈피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전문자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0명의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족의 기능강화 및 소중한 가치 확산입니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치료와 가정생활 문화 운동 등 지역단위의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17억 8,800만원을 투자 11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가족관련 정보제공 등 포괄적인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내 위기가족 모니터링과 상담지원 활동 등을 담당할 경기 건강가정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한 가족이야기 등을 담은 가족체험수기 공모를 통하여 건전한 가족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를 중심으로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 가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시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가족문화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단체를 선정 지원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조성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취업여성들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도내 10개소에 10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센터당 20명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어려운 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9,853세대의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취업기술교육비 등 총 93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수원 등 6개소의 모자복지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시설환경 개선비 등 8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모 그룹홈을 신축하고 모ㆍ부자복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산지역 50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상담, 직업교육, 각종 후원단체와의 지역자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시설환경이 우수한 국공립 보육시설 28개소를 확충하고 시설여건이 열악한 83개 시설에 대하여 증ㆍ개축과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영ㆍ유아에 대하여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아기본보조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은 시범지역인 평택시에 대하여 3세에서 5세반 유아에게 월 4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로 보육의 균등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및 2층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3층에서 5층까지는 8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자녀 중 두자녀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장애아와 만 5세아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가 교육, 휴가 등 공석일 경우 원활한 보육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를 1일 3만 5,000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특수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방안입니다. 영아 및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영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장애아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장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활성화와 맞벌이부부 등의 보육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과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도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재 편찬에 따른 우수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으로 우수보육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활성화와 맞벌이가정 등의 영아 보육문제 해소를 위하여 케어맘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40인 이상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452개소에 대하여 컴퓨터 등 빔 프로젝트 등 기자재 구입비 9억 400만원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5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평가인증제도 정착을 위하여 평가인증 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연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의식 고취를 위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25만원에서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한편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보육시설과 도민에게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보육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인력 수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사 2,500명을 양성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 5억 7,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설장에게 회계실무와 위생관리, 식품영양, 시설안전 등 전문교육을 연차사업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와 영아보육은 보육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장애아 및 영아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보육교사교육원 학술대회 및 실기발표회, 보육세미나, 경기보육인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불편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보육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는 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5월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수련활동, 세미나, 강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8,000만원을 지원하고 제16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1억 600만원, 제15회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2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활성화를 위하여 2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등 청소년 보호육성에 파급효과가 큰 청소년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전한 활동을 하는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청소년 문화존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성남 등 7개 권역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상설 운영하여 청소년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해외 선진국과의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 어려운 청소년 해외 문화유적 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200억원으로 금년도에는 복권기금 및 이자수입 31억 7,4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및 도정유공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26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지식 및 정보제공을 위해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 스스로 토론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12월 중에 청소년 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청소년 정책의 현실성·효율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차세대 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특별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입니다. 저소득·맞벌이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지원, 특기적성과 복지보호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해 30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20개 시ㆍ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청소년 공부방 108개소에 17억 5,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보완과 사교육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20개 시ㆍ군 53학급의 공부방에 영어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경기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업에 3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158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관 3개소와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도내 75개소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2억 9,5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6억 6,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우산청소년 야영장 운영 등을 위해 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시설개선 및 보강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선 및 보강을 위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해 체육관,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우산청소년야영장에 텐트교체 등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과 유해환경감시단의 소양 및 활동능력 함양을 위해 6월 중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호프집 등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매 분기별 민·관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청소년 관련 자원을 모두 연계한 체계적인 원스톱 청소년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73억 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역점 추진시책사업입니다. 44쪽의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입니다. 양성의 제도적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책임관은 행정1부지사로 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고 여성정책실무책임관으로 과장급 4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주요 성 인지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과 점검,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장급 17명과 위촉직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을 통하여 도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원활하게 국내 생활에 적응시키도록 하고자 3개소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이주여성 전용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한글 문화체험교육 등을 통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영, 가정학습 도우미제 시범운영, 결혼이민자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강화와 사회통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뉴질랜드,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이주여성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및 상담원 교육 등을 통해 국제이민자에 대한 사회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도내 580개소의 보육시설에 2,400만원씩 냉ㆍ난방비와 전기료, 시간연장교사 수당 등 13억 9,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1,200개소의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7쪽, 청소년 위기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발생부터 사회 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별 One-Stop 서비스 시스템으로의 전환 운영을 목표로 도와 시ㆍ군 상담지원센터 7개소에 1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4시간 상담 운영, 긴급구조, 권리구제 활동, 청소년 보호, 자활서비스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와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분리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소년 선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정 국장님께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해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하려면 국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빈틈없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아까 국장님도 보고하셨고 어제 도지사님께서도 도정에 대해서 보고하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지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자료를 따로 어제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대로 되면 정말 잘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금 보완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 2회 정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여성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것이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실국에서도 업무상 이것은 타 부서와, 여성정책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청할 수 있거든요. 여성정책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농촌여성일손돕기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정과에서는 여성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국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성정책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회의는 아니어도 실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해가 아니라 좀더 자주 정례화해서 연 4회 정도 한다든지 그 외에 또 수시로 모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이 지금 저희 신계용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기는 한데 위촉직, 당연직 위원으로 해가지고 국장급 14명에 위촉직은 3인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여성정책개발원과 민간단체 대표 또는 전문가 2인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촉직으로 해서 개발원장 박숙자 원장님하고 한국여성개발원에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양희 박사님.

김양희 박사님하고 지금 신계용 위원님하고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이 좀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간 쪽에 어떤 참여,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이면서 전체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면서 외부 위원에 민간대표들이 6명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계각층에서 시민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정회의는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사전에 이 조정위에서 잘 조정이 돼야지만이 여기서 조정된 그런 정책들을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시민사회단체의 여성관련 NGO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조정회의가 2회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 2회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이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일을 내실있게 꾸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회의에 NGO단체가 참여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일까지. 그런 상황이고, 그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하는 중이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지금 명시돼 있는 대로 민간단체 대표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물론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민간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가족여성개발원 원장님이 민간입니까?

일단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니고요.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네. 도가 출연한 기관의…….

한국여성개발원도 마찬가지지요?

거기는 국가가 출연한 기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거의 부재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다시 좀 해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정회의가 1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회의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의 전체적인 예산 가운데 보육예산이 지금 한 85% 정도에 육박하지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의 보육정책이 잘하고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늘 궁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의를 한다고 한다면 올해 어떤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전문 쪽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점점 더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엄청난, 8,000억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의 예산이 확대됐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보육정책이 그래도 지금 계속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보육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가능합니까, 올해?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육정책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책 자체가 어떤 지원을 여러 갈래로 쪼개주는 그러한 일들에 공무원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일에 투입하고 있고 또한 시ㆍ군에서는 어떤 현장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고 보육수는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우선 도보다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쪼개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쪼개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공보육으로 나갈 바에는 아동 1인당 얼마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줄여나가야지 이렇게 여러 갈래로 해서는 혼선스럽고 일만 많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여성개발원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단기과제로 거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나를 한번 알아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인식된다고 하는 게 많이 공감된다고 하면 추경이든지 여발금이라든지 등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들이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는 지금 출산에서부터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성인, 가정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금 여성정책에도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건강국에서도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과 대책이 조금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의료 쪽에 넘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건소 쪽이라든지 의료계획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출산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여성 쪽으로 미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국에서도 이 출산문제에 대해서 정책이 부진하다고 봐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아동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국이 아니라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출산에서부터 출산한 이후에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보육이 되고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책에 의해서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되고 청소년, 이렇게 연계가 돼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국에서부터, 정책에서부터 연계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논의가 돼야 하냐면 사실은 이런 여성정책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지역복지계획수립공청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지역복지계획 수립하고 할 때 사실은 복지 관련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성정책국에서는 그날 참석도 별로 많이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전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타 부서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연결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자꾸 갖게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더 많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서 사실은 세부적인, 거시적인 틀 안에서 미시적인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돼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도, 후년도 계속 이어지는 정책화된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네.

저출산문제는 사실상 어느 1개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통합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복지건강국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과 국, 과와 과 사이의 벽의 문제는 늘 우리 지사님께서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여성정책 분야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보육 쪽 문제에 간단하게 두 개만 지적을 하겠는데 보육교사하고 유치원교사 연합회도 따로 있고 이원화체제로 가서 한동안 서로 갈등관계에도 있다가 지금은 일단 수면 하에 가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만든 유치원교사, 유치원협회에 관한 그런 부분 자료를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자료문서로 언뜻 봐서는, 본 위원이 보육교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보사여성위원으로서 이것은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을 어제 자료를 보면서 했거든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서면으로라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어떤 인권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재보수교육 이런 시스템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우리가 더 지원해서 그쪽 분야를 더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유치원교사는 5세 이상 그리고 보육교사는 5세 미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그런데 그러다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 보육교사들이 더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더 힘든 상황에다 스트레스는 더 받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세 이상 아동들은 말귀라도 알아듣고 교육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육교사들이 더 힘든 그런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더 보육교사들에 대한 그런 처우문제라든가 일단 역량개발이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면으로라도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연장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연장을 하는 아동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지원도 마땅합니다만 사실은 보육정책면에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정책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연장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시간에 퇴근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제시간에 퇴근 못해서 그것을 보육시설에다 아이들을 맡겨서 한다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일이지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보육시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보육시설의 운영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시간연장보육시설 이것보다는 정시에 퇴근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 그런 사회분위기 조성을 일단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 바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어떤 조직의 입장에서 남녀가 함께 똑같이 일을 해야만 조직에서 특성상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이 승진하고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렇거니와 조직이라는 것이 공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체 등등 있다면 결국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조직에서 여성은 거부하고 남성을 받겠다는 풍토 자체가 되면 또 여성이 어떤 조직에서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엄마가 정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도 일찍 퇴근하시고 집에 일찍 가셔야지요. 다른 데로 빠지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의 사회분위기 조성차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꿈이 있는 가족여성정책, 행복한 경기도의 미래” 많이 들어보신 것 아니에요? 책자에서 봤는데요.

네.

참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글대로 진짜 꿈이 있는 가족여성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보시면 가정폭력ㆍ성폭력ㆍ통합상담소 해서 개소당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 지원액이 한 5,200, 5,600 정도 되고 그 옆으로 가시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 해서 제22회 경기여성 기ㆍ예 경진대회 1,500만원, 제19회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 3,000만원, 또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8,1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쭉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속에 전시성 행정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22회 경기여성 기ㆍ예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것밖에 반영이 안 돼서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자칫 이런 게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반대로 성폭력 같은 것도 물론 자원봉사의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상당히 1년 동안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45쪽을 봐주시면 국제결혼이민자 지원 강화 해가지고 결혼이민자 지원 복지인프라 구축 1억 3,000만원, 3개소에 1억 3,000만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1억 400만원이고 도비는 1,300만원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기능 강화 그 밑에 보시면 가정학습도우미제 시범운영 신규로 하시는 건데 20가구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으면 한 가구당 한 50만원 정도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50만원 가지고 한 가구당 가정학습도우미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또 그 밑에 결혼이민자 소식지 발간, 이것도 신규입니다. 사실 얼마나 이게 좋은 발상인지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만부를 제작하시는데 4개 국어로 8면을 제작하십니다. 계간으로 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받아본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3개월에 한 번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그것을 소식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월간지로 만들어 주시고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런 전시행정 같은 예산편성을 해놓으시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좋은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많은 여건이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정리해 보셔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라도 2008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은 완전히 전시성 행정 같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꿰맞추기 아니면 하나의 틀에 넣어서 알리기 위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소통 문제예요.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불이익이 이어지는 것이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한테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자꾸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같은 나이, 같은 6세라 할지라도 결혼이민자가 낳은 아이는 수준이 3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의 TV보도에도. 그러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게 우리 국가정책에서 시급히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게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켜 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결혼이민자 소식지 발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을 해보고 나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저희도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또한 이 반응을 판단해 본 다음에 점차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여성들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도 양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지원 복지인프라 구축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응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경기도가 이 금액을 편성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책정한 단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ㆍ예 경진대회 1,500만원은 저희가 그 동안에 22회 동안 이 기ㆍ예 경진대회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이 많아서 풍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성들이 알뜰하게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는 지원액수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꼭 정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고쳐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은 10년 동안 계속 위에서 주라면 줄 겁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요구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더라, 좀더 지원을 요구한다.”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셔야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회까지 했는데, 지금껏 해왔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했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하셔서 한번 해보고 이게 참 좋은 신규사업인데 좋으면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실 때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멋있게 월간으로 해서 해주시면, 아까 예산 얘기 쭉 하셨는데 우리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소식지 발간사업 말씀하시나요?

네.

2,000만원이요.

아니, 아니요. 총 예산규모가 2007년도 2,989억이니까 거의 3,000억 정도 되는데 3,000억 예산 중에서 돈 2,000만원을 여기에 넣으셔서 이것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에 적절성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바꿔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책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 용역을 주신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1억 7,000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 2,000만원으로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용역비는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용역비를 줬는데.

일단 용역비는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저희 경기도에서 출연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7,000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과연 1억 7,000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의 가족들이 국장님이 오셔서 행복해지고 또한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신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역할을 크게 기대해 봅니다.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저출산 관련해서 사실 가족여성정책국의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보육이라는 부분이 저출산 부분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보육만 가지고, 양육부분만 해결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한 축이 뭐냐면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성이 출산 후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때 그 보직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든가, 예를 들면 파트타임을 원활하게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휴직수당을 지급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여성정책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손가정 손자녀에 대한 양육의 학습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되고 있는데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서?

소년ㆍ소녀가장은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담이나 케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쪽에서? 그런 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청소년지도위원들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ㆍ군마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한 돌볼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1 대 1 결연도 해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들을 케어하고 상담해 주는 방향에서의 건강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럼 현재 현황들이 파악이 안 됐는지 또한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지원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년ㆍ소녀가장들도 함께 상담대상이 될 수 있고 케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돼서 도입됐는데 지금 보육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의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금년 4월부터 추진하게 돼 있어요. 시행하게 돼 있는데 대상들은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한 20여명씩 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건데 그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대상자들, 대상 아동을 0세부터 12세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0세나 1세, 2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재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 나갈 때 그 부분이 과연 제대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 나갈 수 있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일단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별도 지침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돌보미 할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30세부터 65세의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한 40시간 시켜서 파견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 대상들은 보육교사 아니면 유치원교사, 간호사, 교사 등 어떤 전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케어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55세에서 65세 장년층의 여성분들이 특히 자녀에 대한, 아동에 대한, 특히 손자들을 보는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극대화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보미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보고 다 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교육이 시행된다면, 필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그런 대상자로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육정책을 보면 우리가 공보육으로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양대 축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에서 민간보육기관들이 이런 양육 전체적인 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공보육의 부분이 자꾸 추진되고 또 그쪽으로만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 보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제가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인증제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몇 기관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서면보고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 기관이 안 될 것 같아요. 민간기관은 아마 국ㆍ공립시설에 대한 부분은 인증제가 거의 다 돼 있을 것이고 아마 민간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경기도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아마 2～3%도 채 안 될 것이에요. 현재 추진하고 하겠다고 신청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시설들이 인증제를 받고자 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를 한번 유예기간을 둬가면서, 일정부분은 인증제를 주면서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기간을 유예기간을 두면서 진행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보강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대체로 국ㆍ공립시설로 집중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유예기관을 일정수준은 미약하지만 인증제 앞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능보강사업의 범위에 넣어서 좀더 그런 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간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시설투자인데요. 작게는 500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투자비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다만 수수료라도 보조를 좀 해주려고 수수료만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지난해 편성했을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편성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여하튼 간에 위원님 말씀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보니까 여기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 및 특수보육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현재 대상자들이 아마 유아를 대상으로 돼 있겠지요? 0세부터 유아대상자지요? 시간연장 부분이.

영ㆍ유아 다 함께 포함해서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방과후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학교 내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 대상 외의 아이들이 사실은 학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전전하면서 제대로 케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임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좀더 이렇게 학교가 끝난 이후에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인건비 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21명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적다는 거지요. 좀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의 역할이 좀더 증대되고 또한 가족복지정책의 활성화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정숙영 국장님, 가족여성정책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가족여성정책국이 더욱 더 활성화돼서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네.

6개소에 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6개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2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아직 미정이고요?

네.

그리고 보육이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한 86%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민간시설 위주로 되어 있지요?

네. 많습니다.

아마 경기도 보육시설 중에서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프로티지가 몇 %인지요?

92%입니다.

작년 6월말 현재 한 96%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그건 12월말까지인가 보지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 한 7,369개소가 민간으로 되어 있어요. 국ㆍ공립이 한 273개소가 되어 있고 이렇듯이 보육시설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임에도 지금까지 보육정책이 이런 양적 확충에 치중해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국ㆍ공립 보육시설에만 치우쳐서 민간보육시설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영아들을 상대로 해서 영아반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민간보육시설은 어떤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ㆍ유아에 대한 어떤 보육료를 보조해 주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국ㆍ공립이나 민간이나 마찬가지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아들에 대한 이런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런 민간시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정부의 보육정책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 지만 말고 자체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교사 인건비를 최소한 83만원은 주도록 저희가 기본금액을 정했고요. 그러니까 그 이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시ㆍ군비로 처우개선비를 월 15만원씩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국ㆍ공립 교사들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고 있습니까?

한 이삼십만원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인건비가, 민간보육시설이 다 틀리게 주고 있겠지만 가장 최하로 줬을 경우에 차이가 진다면 한 이삼십만원 정도…….

현재 교사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같은 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ㆍ공립이 12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83만원에다가 15만원을 더 주니까 98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럼 한 삼십만원 차이가 납니까?

네.

지금 그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적지요. 위원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려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 좀더, 그런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족여성정책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요,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가 좀 부담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가 다 부담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 이남만 보육교사가 1만 4,385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일단 예산상태가 세수증대가 증가되면 좋은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답보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이 증액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숙미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손가정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이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손가정에 조부모들이 지난번에 일간지에 나온 걸 보니까 한 절반이 병을 앓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에 대해서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조부모들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것들도 다른 국들과 연결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가족여성개발원에서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시는지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기초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보통 4, 5명 정도 있는데 자기 지역 내에 어떤 생활실태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손가정에 조모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건소와 연계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아까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대상아동이 0세에서 12세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도입할 케어맘 제도,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케어맘 제도 하고 어떻게 보면 1세에서 2세 사이나 이런 특별한 연령층에서는 겹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할 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희가 2월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거든요.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함께 논의해 가지고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케어맘 제도의 일부가 이미 시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은 줬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성질의 이런 아이돌보미가 지금 시행이 벌써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연령층에 있어서는.

지금 아이돌보미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여성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침이 온 다음에 저희가 시행을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종일돌보미가 아니라 파트타임제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케어맘 제도는 이것이 파트타임이 아니고 종일돌보미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종일돌보미하고 파트타임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네.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케어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문제도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영ㆍ유아 기본보조금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보조금은 어떤 그 아이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조건하에서 나오는 건지요?

이것은 조건 없이 그대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있는 전 아이에게 지원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소득층이면 플러스 알파가 또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민간시설에 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영아기본보조금이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이것보다 더 많이 차등 보육액이 또 지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육이 돼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교육으로써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강사수당 해서 1인당 5만원 1시간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사는 지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원어민인지 아니면…….

원어민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ㆍ군에서 강사 선정을 해서 청소년공부방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사항을 볼 것 같으면 강사가 5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어민이 9명이 있고요, 내국인이 4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올해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이미 실시해 본 것의 평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시ㆍ군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 사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강사라든가 시ㆍ군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얘기를 들어야만이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사실상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일반청소년이 아니고 대부분 저소득 계층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좋냐 라고 했을 경우에 성과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교육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영어회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방에서 자칫하면 학교에서 배운 거 학습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되고 회화는 잘, 왜냐하면 원어민이 아닌 이상 내국인이면 자연히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목적에 맞게 영어회화를 정말로 가르치시려면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좀더 확충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본 후에 저한테 조금 결과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마지막 질의인데요. 사회인식 개선 및 자원활동 역량강화 해서 참가대상을 뉴질랜드, 대만, 일본 이렇게 대상을 정해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3개국을 뽑은 근거가 있습니까?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농촌 총각들 하고 해외 다른 이주여성들하고 결혼한 사례가 많아서 우리와 같은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만, 일본을 선정했고 지난해에도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가 대만하고 일본과 함께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아마 지난해 에 저희 전 국장님께서 뉴질랜드를 방문하셔 가지고 해외 이주여성들이 아마 폭력을 당해 가지고 어떤 쉼터에 있는 그러한 시설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여성이 그러한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 쉼터에 와 있었고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뉴질랜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전수해 주고 싶다 하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함께 이런 심포지엄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생각도 대만, 일본은 좀 이해가 되는데 뉴질랜드가 여기 들어있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뉴질랜드에 타 외국여성들이 결혼했다든가 거기에 가서 어떤 폭력 당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쉼터에서 얘기가 되었고 또한 그것이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전수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더 많은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뉴질랜드는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이 3개국을 하고 나서 좀 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쪽에 4-6 어려운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에 골고루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아래 보면 모자 하고 괄호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6개소 수원, 부천, 여주, 평택, 용인, 군포로 돼 있네요?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6개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택이 가장 오래 됐고요. 평택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가장 시설이 크고 오래 됐고 ’82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것은 추후에 보내주셔도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개소를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6개소에 한해서 지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야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6개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정이 된 거로군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양육모 그룹홈 설치 지원 신규로 용인이 지정됐네요. 굳이 용인이 지정될 만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지정을 하기보다는요, 용인에 있는 백암면에, 설치할 위치가 용인 백암면인데 이것은 어떠한 법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요. 법인으로도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여성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그것이 여성부로부터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쪽 2-4번에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 개최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07년 12월에 대상 200명을 선발해서 토론회를 하게 돼 있는데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도와 시ㆍ군마다 차세대위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로 구성된 그러한 차세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시ㆍ군에 인원수를 배정을 해주면 시ㆍ군에서 오고 200명 외에도 원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더 참여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차세대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ㆍ군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하는 바람에 놓친 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있어서 기금이라고 괄호 친 게 여발금이지요?

여성 쪽은 여발기금이고요, 청소년 쪽은 중앙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기금 빼고 여발금에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도 기금에서 2,600만원 나가는 거고 그렇지요?

네.

새터민 여성지원사업도 기금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가족문화조성사업도 4,000만원 기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기금을, 여발금을 보니까 전체 4억에서 기획공모가 2억 5,000인데 그 2억 5,000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예산심의는 하지 않았지요. 큰 틀에서 했지 세부적으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계속 매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금에서, 기금에는 일몰법도 있는데 기금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는 한데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예산,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기금에서 활용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한 사업들이 좀 정착화 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러면 본예산에서 돌려서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내는 것이 기금이 쓰여져야 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은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기금은, 이자수입이 많다면 기금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조정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조정이 안 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차료는 기금에서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이게 지난해에 그것을 인지하고서 아마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금에서 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족여성정책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몇 차례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가족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문화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정책사업이어야지 이렇게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터민 지원사업도 그렇고 가족문화 조성사업도 결국은 이렇게 기금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올해도 이렇게 잡혀졌다고 하니까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건 좀 재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저희가 우선 공모사업을 통해서 NGO단체들의 좋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나서 그 사업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일반에 담아가지고 발전시킨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여성정책국이 된 지 3년 정도 됐지요? ’06년 2월에 됐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내놓은 양성평등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사업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약한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다고 봅니다. 정책개발은 관이 물론 하면서 어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러니까 가족여성정책을 사랑하는 모든 단체라든가 환경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지만 그런 것도 담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장님도 이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보고를 아까 하시던데 사실은 가족문화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요즘에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약한 가정들, 결손가정들 중심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가족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확산해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가 하루에 3만 5,000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등지급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체인력 수급이 잘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열악한 지역들이. 21개 시ㆍ군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사가 지금 임신을 해서 몇 달 동안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체인력교사 수급하기 쉬워요. 하지만 시흥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3만 5,000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차비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교통비를 좀더 지급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시흥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보니까, 보육단체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대체인력교사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균형을 갖기 위한 안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등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회관 관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기도여성회관 발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휘권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하재병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여성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2006년도와 달라진 경기도여성회관의 새로 도입한 제도를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유사ㆍ중복, 그러니까 제가 유인물을 좀 드렸거든요. 인근 유사ㆍ중복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정보화나 문화취미, 일반 생활기술과정은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시ㆍ군 여성회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저희가 28개 과정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은 당초 12개 과정에서 22개 과정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 강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3년마다 공개모집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년 공개모집을 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동안에 강사선발을 하면서 저희가 시범강의제도도 도입을 하였고요. 또 직업훈련과정은 취ㆍ창업 활성화 계획서와 또 자격취득률 인상 계획서 사전제출 및 서류전형에도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관은 전원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서 하였습니다. 또 강사선발은 매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취ㆍ창업률 50% 이상, 자격증 취득률 70% 이상은 재위촉 등 단계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제도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ㆍ창업률 및 자격증 취득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은 수강생 선발을 그전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했으나 금년부터는 2배수로 선발해서 면접을 하였고요. 수강생 교육 시 중간체크로 보충교육 실시 및 취ㆍ창업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강생 사후관리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 협회와 취ㆍ창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취ㆍ창업에다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수료자 자격도 당초는 출석률 70%에서 금년도부터는 80%로 변경을 하였고요. 소자본창업교육도 의무이수제로 도입하였고 자격증취득과정은 반드시 자격증을 수료해야만 수료를 하는 것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취ㆍ창업 현장체험관을 운영해서 기존의 교육과정 중 정보화나 문화취미, 일반 생활기술과정을 축소하고 여성복지 향상과 여성고용 창출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폭 개편한 후 강의실 여유공간을 취ㆍ창업 현장체험관으로 운영하고자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이 창업을 원할 경우에는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팀을 구성, 우선 1, 2년간 경기도여성회관에서 창업경험을 한 후에 현장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마케팅 전략,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요령 등 소자본 창업 특별집중교육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이동교육업무는 그동안에는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을 위해서 교육을 해왔는데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과 또 장애인, 이주여성 등으로 확대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물에는 없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입소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해서 보다 많은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회관의 정책방향과 기구, 정원, 예산 등의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도 업무성과 및 시사점과 2007년도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이행과제 순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회관의 정책방향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여성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경기도여성회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들의 복지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업무성과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인근 여성평생교육과 관련한 유사ㆍ중복기관과의 차별화 및 기능전환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에 이동교육 및 방문교육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고용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교육과 자격증 취득과정은 691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중에서 2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54명이 취ㆍ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인구 증가로 대두되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년의 자신감을 심어주어 의욕적 삶을 살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실버대학을 운영하여 컴퓨터, 영어 알파벳, 한글교실 등 7개과 839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의 농촌여성을 위한 이동교육과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간,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문화, 환경을 안내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 3개 과정 116명을 양성하여 현재 96명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졸여성에게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수강료로 전문학사 또는 학사취득이 가능토록 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여 13개 과목 438명에게 학점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 5일제 근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과의 부족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개 과정에 37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회관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봉사활동과 위문공연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연인원 1만 1,271명이 49,068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방학기간 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2회 90명이 참여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웠고, 또한 65세 이상 236세대 독거노인에게 3회에 걸쳐 설날 떡국떡과 김장김치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아나바다장터와 먹거리장터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1,07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고충상담과 취ㆍ창업 지원 및 구인, 구직 알선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비전을 여성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정하고 시·군 여성회관의 헤드쿼터(head quarter)역할 수행과 여성고용창출 및 취·창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여성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교육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봉사체제 구축으로 이에 따른 이행과제를 단위사업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책목표별 이행과제 단위사업입니다. 시·군 여성회관 헤드쿼터 역할 수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과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기관 우수 프로그램과 각종 최신정보, 온라인 교육을 위한 전국 무료사이버교육 등을 안내하고 이와 함께 시ㆍ군 여성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강사를 파악하여 강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여성회관 강사 자질향상 교육은 우선 3개 전문분야에 대한 강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를 정착시킨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며, 시ㆍ군 여성회관과 협조하여 강사 재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강사공개모집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여성회관을 총괄하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시ㆍ군별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여성문해백일장, 분야별 작품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시상을 하는 등 우수 프로그램의 시ㆍ군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성고용창출 및 취ㆍ창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수강료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를 지속 추진하고 또한 학습상담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학점은행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2명이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실버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세대 간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년에 자신감을 부여하여 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글교실 등 6개 과목 8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전문가 양성교육은 15주 과정으로 향토안내자, 숲체험지도자, 독서지도자 등 전문교육을 운영하여 전문지도자로 양성하겠습니다. 사회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은 개강식 및 수료식에 고령화 사회 대비방법, 저출산 문제점 및 양성평등, 환경문제 등 사회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운영은 지속적이고 심화학습을 위해 여성회관 수료생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40여개의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강사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수료 후 여성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평생교육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 및 교육기회가 적은 이주여성, 장애인을 위한 이동교육 및 초청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동교육은 4개 기관 120명, 이주여성을 위한 이동교육은 2개 기관 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에 대한 이동교육은 27개 기관 750명에게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주 5일제를 대비한 가족단위 주말 프로그램은 7세 이상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연 10회 9개 과목 135가족에게 가족과 함께 미니 실내정원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여성들과 회관 수강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미용실, 어린이집, 도서실, 갤러리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교육기간 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케 하기 위한 어린이집은 전문보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육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일반 사설 미용실 요금의 20% 수준인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과 수료생들이 수료 후 실습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실전기술을 익히도록 하여 곧바로 취·창업이 가능토록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실은 7,300권의 장서를 보유하여 열람과 대출을 통하여 양질의 지식과 최신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갤러리터는 회관 수강생과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을 연중 전시하여 회관에서 배운 기예를 홍보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회관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비즈공예, 신문지 공예 등 일부 작품은 판매도 하여 향후 취업이나 창업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내식당에는 1일 한 50여명이 식사가 가능하여 한 끼에 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실버대학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과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봉사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이웃사랑 실천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건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회원은 현재 1,549명으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소외된 이웃과 재난이 있는 곳은 언제나 달려가 노력봉사와 기술봉사, 위문공연 등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회원들의 봉사활동 목표는 연인원 1만 2,000명이 참여하여 5만 1,000시간을 봉사활동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회관 수강생 교육기간 중에 각 과정별로 2시간 이상 자원봉사 체험기회를 일정시간 편성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학 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독거노인들에 대한 김장김치와 밑반찬 전달, 명절맞이 떡국떡 전달식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선진지 견학, 연말 자원봉사자 정기평가대회를 개최하여 표창 및 시간증서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성상담 및 취ㆍ창업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되는 생활전반에 대한 여성들의 고충과 문제를 상담해 주기 위하여 상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적인 사항은 외부 전문단체와 연결을 해주어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직업상담사 1명이 취업 희망자에게 최신정보와 자료를 수시제공 및 구인처 개척, 개별상담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목표는 200명입니다. 끝으로 저소득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일일근로자 회원 150명을 확보하여 가사도우미, 식당도우미 등 일일취업을 우리 회관에서 무료로 알선하여 가계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개관 37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은 개관 기념일을 맞아 우리 회관의 활동상과 위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매년 개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37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오는 11월 중 3일간에 걸쳐 개관기념식,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도내 관내 남부권역 시ㆍ군 여성회관과 여성평생교육기관이 참가하는 외국어경연대회, 여성문해백일장대회,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며 부대행사로 체험학습장 운영,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함께 보고 만들고 즐기는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기획하여 주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우리 회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명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이순희 관장님 목소리 힘이 들어가 있고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오를 아주 새롭게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편해 주셔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사회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양교육이 있는데 연 6회 실시한다고 돼 있지요? 교육대상에 보면 회관 수강생 및 도내 여성 그렇게 돼 있는데 회관 수강생은 많이 올 것 같은데 도내 여성 참여율이 좀 어떤가요?

거의 수강생들입니다. 범위는 그렇게 넓혀놨는데.

그래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내 여성이 저조한 이유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주간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오후라든지 해서 강좌 중에 한 강좌만이라도 시간대를 조금 변경하면 참여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제가 여성회관 홈피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화사하고 좋게 잘 바뀌어 있고요. 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개편내용을 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박명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업계획서가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배어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여성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과정이 진행되는데 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향토안내자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숲체험지도자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지도자과정인데요. 이것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15주 동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에는 116명이 수료를 하였는데 기초와 심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96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향토안내자는 주로 화성사업소 또는 화성시 문화해설사 또는 서울시 궁궐지킴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숲체험지도자는 지금 광교지킴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요. 그리고 독서지도자는 각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성전문가 양성교육 해서 저는 여성지도자 이런 관련된 건 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직업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네.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보면 정말 우리 경기도여성회관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이 없는 도내 시ㆍ군에 방문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주, 이천, 화성, 광주, 하남이 없어서 경기 동부지역에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이 1월에 있습니까?

네. 지금 개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주, 이천, 화성, 광주, 하남에 여성회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부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IT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혹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의 연계문제나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없고요. 웹디자인 하나만 야간에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과정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능력개발센터하고 하는 것은 e-러닝 그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도 여성들에게 안내해서 그쪽으로 안내자 역할하는 정도로 연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두 꼭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신규제도로 해서 강사 선발을 할 때 특히 취ㆍ창업과 관련해서 취ㆍ창업 알선계획서 이런 것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강사분들한테 월급이 아니라 뭐지요? 활동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강사수당이요?

네, 강사수당.

시간당 3만원입니다.

보통 얼마가 되지요, 한 달이면?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6만원이고 주 1, 2회 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질의의 본의는 취ㆍ창업계획서까지 받아낼 정도로 강사분들한테 수당을 그렇게 하는 건지, 물론 어떤 질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주길래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월 72만원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적도 많이 받아왔듯이 교육은 받았으되 자격증 취득률도 저조했고 취ㆍ창업률도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께 아주 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획서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실버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할 것이지만 여성회관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지금 추세에 보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것 같은데 여성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실버 노인분들은 65세 이상 남성분들도 오시게 해서 같이 혼합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이분들 건강 향상을 위해서 정신건강 쪽에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그것은 제가 생각은 안 해봤고요. 오시는 실버 어르신들 말씀이 노인복지회관이 프로그램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거의가 할아버지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 가시고 여성회관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남녀해서 같이 가는 모습도 더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되고 더 기분 좋게 운영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왜 그러냐면 선착순으로 우선 65세까지 모집하고 미달인원은 60세까지 해서 60세 이상 여성으로 하는데 65세 이상 받으면서 남성분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신년에 이렇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활기찬 모습을 뵙고 센터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7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교육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라 직업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희 정보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센터의 주요성과, 비전과 운영전략, 중점추진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7년 10월에 개소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IT전문교육과 창업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2001년도 6월부터 유네스코, OECD, UN여성지위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IT를 이용한 여성의 경제세력화 우수모델로 수록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에는 UN 지식정보사회 세계정상총회 2차 회의의 여성분과 사전 전문가 회의를 본 센터에서 개최하고 세계 35개국의 150여명의 전문가가 우수사례로 센터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희 센터에서 경기ㆍ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UN 세계정상회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여성창업실험실, 2006년 7월 여성창업준비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여 개소하였고 2005년 11월 21세기의 주류 교육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e-러닝을 도입하여 2006년 8월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지 속에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e-러닝 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과 5팀, 정원 19명으로 현재 19명이 근무 중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예산 51억 6,000만원이며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센터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작년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민선4기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도 전체 주요사업 7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센터의 유망 여성기업인 양성이 2위, IT·CT여성인력 양성이 1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말 도 자체에서 실시한 2006년 성과우수자에 경기여성 e-러닝센터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센터의 비전과 운영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Global e-Professional로 세계적인 여성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운영목표는 인적자원개발 부문에 여성 임파워먼트 실현과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지세력화의 지원이며 주요기능은 IT·CT 전문직업교육, 여성창업·경영 지원, e-러닝센터 구축·운영, 여성정보자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운영전략으로는 최고의 질적 서비스 보장하고 고객 및 외부수요에 대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지역과 민간자원 협력의 극대화이며 양육과 돌봄이라는 가치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점추진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 ITㆍCT 분야 전문여성인력 양성입니다. 올해 교육과정의 설계에 있어 저희 센터가 역점을 둔 부분은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였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인 블랜디드 교육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여성IT전문교육 단기과정입니다. 동 과정은 급변하는 IT시장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단기 집중훈련을 통한 IT교육과정으로써 주 5일, 하루 3시간, 2개월간 교육과정입니다. 4개 과정에 6개반, 12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IT전문교육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실무와 현장실습에 중점을 둔 중급과정으로써 교육 후 인턴, 취업과 연계되는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춘 교육으로 주 5일 동안 하루 5시간, 3개월 동안 교육한 후에 2개월 동안 회사에 나가서 실습하는 총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2개 과정,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IT전문교육 야간 블랜디드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급변하는 IT시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직장인을 고려한 야간 교육입니다. 매일 교육받기 어려운 직장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기여성 e-러닝센터의 온라인 교육과 연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주 3일간 하루 3시간씩 2개월 교육과정으로써 온라인 40시간, 오프라인 96시간으로 편성되며 2개 과정,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IT전문교육 장기 블랜디드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경기여성 e-러닝센터의 온라인 교육과 연계하는 통합 블랜디드 교육으로써 사회·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IT직무기술 습득 교육입니다. 주 5일 1일 3시간, 7개월간 지속되는 교육과정으로 온라인 60시간, 오프라인 400시간으로 편성되며 총 6개 과정, 12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블랜디드 교육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경기여성 e-러닝센터와 연계한 블랜디드 교육 지역거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센터는 남부에서는 센터가 직영하고 북부거점은 제2청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 지원을 위하여 학사운영시스템을 지원하여 온라인상에서 수강신청, 시험, 성적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블랜디드과정 지역거점 관계자 협의회 개최로 교육과정과 교육운영의 센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졸업작품발표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IT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입니다. 센터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학습수준을 높이고 교육생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자 교육생과 강사, 위탁업체를 상대로 대상별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각종 평가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망 여성창업기업인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여성창업지원실의 전문성 확충입니다.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이 있는 여성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다양한 경영지원으로 여성창업 촉진과 유망여성 CEO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입주·독립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경영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으며 여성의 기업 활동에 가장 어려움인 자금조달 및 판로개척을 위해 자금설명회 개최와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심화된 여성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업지원실에 대한 센터만의 전문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기여성창업준비실 운영입니다. 예비 여성창업자가 창업 이전단계부터 착실한 준비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창업지원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여성창업실험실의 운영입니다. 초기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명, 촬영 및 편집 장비를 갖춘 창업실험실을 경기여성 누구에게나 무료로 운영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과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성비즈니스전문교육과 창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초기 창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전문교육과 창업전문교육, 창업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정규과정과 고객의 욕구에 맞는 특별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e-러닝 사이버 경영교육과 연계한 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기업 멘토링 강화 및 DB 관리입니다. 입주업체, 독립업체 그리고 센터 상호 간의 네트워크 기반을 통하여 멘토링 시스템과 DB 관리를 통해 여성CEO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멘토링 카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매월 비즈특강, 프리젠테이션 스킬 향상 등 입주업체 간담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네트워크 워크숍 및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경기여성 e-러닝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먼저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교육운영입니다. 국내 최초·최고의 여성특화 전문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으로 도내 모든 여성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여성전문 사이버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대상은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IT전문, 경영, 여성특화 3개 분야로 총 8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2007년 3월부터 1년간 총 7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체계화 및 차별화로 표준운영매뉴얼 구축을 통한 전문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여 교육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전문운영진의 상시근무를 통해 여성친화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특화된 체계적인 사이버 취업 및 창업 교육을 위해 자체 교수설계 가드라인을 적용하여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IT분야 3과목, 경영 15과목 여성특화 4과목 등 총 3개 분야 30과목 총 600차시 내외를 금년도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성CDP체계 기반 역량진단 솔루션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경력개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 유관기관 간 전략적 제휴 및 우수 콘텐츠 무상도입의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성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블루오션 개척의 성장엔진으로써 경기여성 e-러닝센터의 성장발전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외부기관 우수 교육 콘텐츠 8억 4,000만원 상당의 28개 과정을 무상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경기여성 e-러닝센터에 등록하여 운영하기 위한 변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관·학 네트워크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성 지식정보·자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지식정보 HUB인 WOMENPRO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관련 정책·뉴스 등 여성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구심체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쌍방향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종 메인메뉴와 91종 콘텐츠로 구성되며 IT교육, 여성창업, e-러닝, 여성취업, 여성정보, 여성웹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성지식정보 웹진 “우리(WoORI)”의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의 지식정보 수집과 사이버정보지의 정기발간을 통해 도내ㆍ외 여성지식정보 유통 및 여성정보 사이버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2회 발간되며 도 및 국내외 여성정책, 여성통계, 여성계 소식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화입니다. 최적화된 인터넷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센터의 주요사업인 e-러닝, IT교육, 창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운영에 있어 적법한 처리 및 적정한 절차를 통해 고객의 권익보호와 행정업무 수행을 안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모자자립시설, 기관교류, 10주년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자립시설 운영모델 개발에 대해 말쓰드리면 늘푸른빌라 입주세대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모자자립시설의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정립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동 10가구이며 입주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수한 여성인적자원개발 모델을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또 저희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올해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창업 분야에서 그동안 센터가 축적한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의 취업·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식, 페스티벌,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 심포지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도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을 주시면 지적해 주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ㆍ보완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정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2007년에도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세운 이 사업들을 잘 성실하게 수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해놓고 계신데 작년에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90% 정도 수료했습니다.

인원수로.

그게 분야별로 틀린데요. 먼저 e-러닝은 저희가 작년에 회원이 9,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교육생들은 한 1만 4,000여명 되고 IT, 오프라인 센터에 와서 저희가 교육생이 e-러닝은 1만 6,881명이 교육을 받아서 수료생은 7,3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와서 IT 교육생들은 277명이 수료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교육에 대해서는 600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수인데 취업률은 통계가 나와 있나요?

2006년도 교육생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률을 한 해 졸업하면 그 다음해 4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바로 취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 졸업생의 취업률은 아직 안 나왔고요. 2005년도 졸업생의 취업률은 현재 67% 정도됩니다.

2005년도에 수료생 중에서 졸업생이 2006년에 취업한, 그러면 2006년도에 졸업한 인원,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이……

68.8%입니다.

그래도 졸업생수로 봐서는, 퍼센티지로 봐서는 많은 인원이 잘 취업을 또는 창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연계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2년 정도까지는 연계를 하는 게 저희한테 취업의뢰 같은 게 들어옵니다. IT기술자에 대해서는 그 인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취업현황을 한 1년 지나서까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데요. 이 20～30% 되시는 분들은 현재 당장 갑자기 가정문제가 생겼다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성메일링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내놓으신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보통신분야에서 채용하는 남녀비율을 한눈에 정리를 잘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IT, CT, BT 같은 이런 분야에서 여성들의 취업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이런 전문교육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IT시장 쪽에서의 여성취업은 거의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수료한 사람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 창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알선을 어느 정도로 연계해 주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속적인 취업알선을 구인ㆍ구직을 좀 연계해 주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더불어서 취업을 했다가도 낙오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지속교육, 재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용어선택에 있어서 꼭 이 용어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서 많은 용어들이 영어로 돼 있거든요. 블랜디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온-오프라인 통합과정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플래시테크닉 굉장히 여러 가지, 아마 과정 자체가 영어로 돼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쓰시는 이유가 뭔지 꼭 그걸 써야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내면서 영어가 좀 많다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한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글로 바꿀려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T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분들이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계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명을 밝혀줘야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과정명에서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고민한 건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든가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이것은 한글로 말을 바꾸고 싶었는데 임파워먼트를 굳이 번역하자면 세력화인데 세력화라는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영어가 주는 의미랑은 좀 틀려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블랜디드 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정이라는 말씀이 맞으십니다. 다만 교육전문기관들이 BL로 해서 약자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블랜디드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저희 온라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더 용어를 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입주업체별 비즈 프리젠테이션 스킬 향상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구태여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되는지.

저희가 한글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경영프리젠테이션, 아무튼 저희가 고민을 좀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서 국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사실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에 대한 능력개발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많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홍보, 지역에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좀 있는데 지역에 대한 홍보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일반인 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교육과정별로 이용자들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창업전문 교육 쪽은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 그런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대규모아파트 위주로 게시판에 저희가 전단지 같은 걸 붙인다거나 또는 반상회지를 사용한다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6년도에 1만 6,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권역별로 좀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블랜디드 교육장에 대한 부분이 북부는 고양시하고 남부지역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권역별로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시ㆍ군에서, 기관에서 원해야지 되는 건데 저희 교육과정이 IT전문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인 필요성과 소수의 여성들이 큰 성과를 내기는 하지만 대중의 요구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약간 더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실에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할 기관을 선정하는데 많은 기관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군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블랜디드교육협의체에 같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역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역에 대한 예산부분을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같이 지원됩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지자체로 돈을 보내기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저희는 e-러닝센터라는 가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저희의 운영노하우를 공유하는 거고요. 최근 추세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취미, 교양 교육 위주로 했는데 전문적인 취업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그중에 저희 e-러닝센터와 블랜디드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첫해에는 여성회관에서 하지 않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장 설치비를 첫해에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업교육장이 어떤 한쪽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권역별로 좀더 추진이 돼서 권역 내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이 IT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 또한 블랜디드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같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같은데 도와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사실 직접교육과 관련된 심화된 그런 온라인 수강을 원하지는 않는데 한 예로 PT,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그거를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조금만 배우면 될 텐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걸 배우고 싶을 때 사실 지금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신청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이요?

네. 제가 지금 PT를 배우고 싶다고 그럴 때는 지금 제가 배울 수 있습니까? 온라인에 들어가서?

한 달은 수강신청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달에 교육이 운영되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상에다가 띄워놓고서 원하는 사람이 약간의 수강료만 지불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집에서 그냥 편할 때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수강기간이 있으니까 바쁘게 지나다 보면 그 수강기간을 또 놓쳐서 또 하는 상황이 있는데 혹시 북부여성회관 것도 그렇게 수강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

그게 사이버교육체계가 여러 가지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과정은 예를 들면 강사가 하는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걸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는 거지요. 대신에 그것은 전문적인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이 만약에 20시간짜리다 그럼 그것을 언제 접속해서 이 사람이 수료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엔 진도가 나가도록 체크하고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체계는 입과를 하고 오프라인 교육하고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학생이 등록하고 수강신청을 하고 진도가 나가고 진료율에 따라서 수료를 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강신청을 반드시 해서 1 대 1로 그 사람한테 진도체크도 하고 물어보면 어려운 것은 저희 헬프데스크에서 전화도 받고 이런 1 대 1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등록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동영상만 올려져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저희 센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되지 않고 있고요. 요새 교육방식은 그렇게 제작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한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고 이것을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갔으니까 딱딱 이것을 체크해 주고 그런 시스템까지 필요없이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글쎄, 일반 사설학원에서도 그런 동영상 강의를 띄워놓고 하는 것이 있긴 할 거예요. 돈이 더 비싸겠지만. 그런데 이런 능력개발센터라든가 북부여성회관에서 이미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냥 동영상 자료로만 올려놓고 일반 여성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쉽게 수강하고 배울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마련을 해서 하면 센터 입장에서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이상규입니다. 평소에 저희 청소년 육성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보내주시고 저희 수련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배석한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건호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조흥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규 홍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의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의 세부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에는 중요한 업무추진상황과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의 운영방향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 차별화 그리고 경영개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업무가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7페이지에서는 기초분야에서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개ㆍ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년간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생활관의 노후화된 가구, 에어컨과 누수현상 등 기초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개ㆍ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관,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태양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생활관의 중앙난방시스템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개선하고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각 숙소별로 개별화하고자 우선 공사규모 및 소요예산 산출을 위한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의 간이 무대시설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보강하고 해빙기 융기현상으로 훼손이 심한 마루바닥 보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련활동 교육장의 그늘막을 설치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우를 비롯한 고객이용 편의중심의 시설관리 그리고 숙소 침구류, 식당, 수영장 등 공동 위생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 및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장애 청소년 및 소외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월 25일 서울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 장애인 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장애우 등 소외 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도 청소년 육성기금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질서예절캠프를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서 시행하고 공업계, 실업계 학생 등을 위한 캠프 등 도내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컴퓨터게임과 인터넷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체력과 정신집중이 요구되며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레펠, 해양탐사, 서바이벌게임, 번지점프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수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질적인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평창청소년수련원 그리고 해양경찰청, 영어마을안산캠프 등 여러 유사 기관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유익한 방향의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미 직원 및 프로그램 교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직접 우리 수련원을 방문해서 우리 수련원과 해경 간 업무협약 체결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에 부합되도록 국제화를 위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수련원 등의 청소년 해외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수차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 청소년 교류와 직원 교류사업을 우리에게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3월 초에는 일본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관계자 12명을 초청해서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국전국청년연합회와도 국제교류 타진을 위한 자료교환 등을 통해서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 일본, 중국 내의 경기도 자매도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해양권에 위치한 우리 수련원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머드슬레이, 염전체험프로그램 등 타 수련원과 차별화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확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건물 준공으로 수련공간이 확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팀, 자체팀 등 2개팀을 동시에 수용하는 등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수련원 자립운영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난방시설의 개별 섹션화 및 기존 유휴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주말 및 비수기에 가족단위 및 소규모 단체에게도 개방함으로써 경영수익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 선진시설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경영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수련원의 원훈을 새로이 설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우리 수련원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하늘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대자연 속에서 꿈과 기상을 키운다는 의미로 “하늘처럼 높게, 바다처럼 넓게, 산처럼 크게”라고 새로운 슬로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수련원의 상징물인 심볼, 캐릭터, 로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서해 낙조전경을 배경으로 해서 한 상징물도 제작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그런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스폰서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원 이래 6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시설사용료가 자립경영과 서비스 질 개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현재 청소년과와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사용료 인상의 기본방향은 최근 6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인력증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원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종래의 수동적 고객유치체제를 탈피하고 찾아가는 홍보활동,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1월 26일자로 홍보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수련원의 근무여건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호봉제, 교육훈련, 자기계발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수련원의 재정 여건 내에서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인상과 장기적으로는 직원 전용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팀장 이상의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직원들로 하여금 자율적 협의체인 포럼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이미 활동에 들어간 이 자율협의체는 수련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제의와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련원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음식물 줄이기 운동, 그 다음 전력낭비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종이컵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 다음 고객을 위한 주차장 관리 등등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장 트랙 우레탄 포장 및 인공잔디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운동장은 배수시설이 미흡한데다가 토질이 좋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련원의 수련시설로 이용하기에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마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이러한 운동장을 포장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이사장님을 찾아뵈었고 실무자를 또 찾아보고 문화관광부 그리고 국가청소년위를 방문해서 우리가 이번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수련원 앞 주변도로 교통안전시설 보강입니다. 우리 수련원 앞에는 현재 폭 7.5m의 해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갯벌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자주 건너다녀야 되고 자전거를 많이 타야 하는 그런 곳인데 주변에 공사장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과속도 하고, 그런데 현재 교통안전시설로는 과속방지턱 두 개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산경찰서와 안산시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주실 것을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안산시장님께서 대부도를 순시하실 때 직접 만나뵙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사업, 도 수목원 조성사업 시행 시 수련원을 이 사업 내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련원을 포함한 주변지역 78㏊에 금년부터 3차년도에 걸쳐서 총 180억이 소요되는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저희 수련원을 방문하실 때 이 사업에 저희 수련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이것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목원이 조성되면 그 안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그리고 산악자전거로를 설치해 주고 또 저희들이 항상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신 반면 또 수련원에 있는 현재 수목들이 생식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수종을 식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자들과 몇 차례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업은 아주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특별히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수련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수련원과 주변에 있는 영어마을 그리고 경기도실업전문학교 세 기관이 합쳐서 하나의 교육벨트, 문화벨트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설을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세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마쳤고 가까운 시일 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수련원이 경기도해양경찰과 업무협약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경찰로부터 저희들은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는 해양순시선 그리고 수륙양용선 이것에 우리 청소년들이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해양경찰이 홍보사업에 우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 내에 그것도 업무협약을 맺기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련원에 CI가 완성돼서 이제 활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번지점프분야를 앞으로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이런 생각으로 계신데 현재 우리나라에 번지점프 분야의 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철골구조물 설치신고 후에 서비스업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종을 개설할 때 안전에 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안전관리기준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해서 전문업체를 초빙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현재 장소는 몇 군데 적합한 장소가 나왔고 또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대략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안전문제가 아직도 담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되고 또 그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초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로는 현재 경기도 내하고 전국에 몇 개의 번지점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사례, 사고내용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법률적인 것, 모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브랜드프로그램으로 바다와 뻘을 이용한 머드슬레이, 염전체험 해가지고 나오는데 바다와 뻘을 이용한 이런 머드슬레이 같은 것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환경학자들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오히려 그 뻘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물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수련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하나가 바로 해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원은 해양을 빼놓으면 다른 수련원과 차별성을 추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머드슬레이 하면 많은 학생들이 갯벌에 들어가면 물론 환경오염의 문제성이 있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수련원 직원들이 이미 뻘에 들어가서 버려진 여러 가지 쓰레기, 폐물들도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다른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뻘을 이용하는 특별한 수련원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특성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갯벌체험을 하되 어떻게 하면 자연을 최대로 보존하면서 뻘이 죽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사설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특히 여자분들이 머드팩이 좋다 그렇게 해서 진흙팩을 하면서 거기서 다른 팩들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오염이 되고 거기서 팩만 하는 게 아니라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 캐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오히려 뻘이 몸살을 당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되 최대 한 자연을 보존할 수 있고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갯벌 보존을 위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휴면기를 교대로 하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학자하고도 의논하셔서 위원회 같은 데의 조언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의 신계용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너무 의욕에 차서 아주 훌륭하게 보고를 잘해 주셔서 그야말로 제가 지금 당장 수련원 가서 연수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신나게 잘해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특히 원훈을 아주 멋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제정하게 됐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들어서 정식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채택됐습니다.

이것은 진짜 멋있게 원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아이디어가 풍부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보고 중에 보니까 해양경찰청 또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안산시, 영어마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벌이시는 게 역시 적극적으로 잘, 훌륭하신 분이 원장으로 오신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주요현안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지금 누구십니까?

박재호 이사장이십니다.

어떤 분이시지요? 전혀 모르겠는데.

정치인 출신이십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여당 출신이겠지요?

원유철 부지사님하고도 잘 아십니다.

원장님 잘 추진하시겠지만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가능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3월에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하시고 있는 프로그램들, 무궁무진한 국제화 목표에 맞게끔 거기에 부응하는 수련원으로 변모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그러한 일들이 아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하시리라 기대도 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증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충재 위원입니다. 오늘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지금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장님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너무 고무를 많이 시켜가지고 엄청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냥 우습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좀 도와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발언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수련원 트랙이 비가 오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활용을 못해 가지고 우레탄으로 포장을 하는데 국민체육관리공단이사장이 박재호 씨입니다. 먼저 신계용 위원이 말씀했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YS정권 때 청와대 총무수석관을 했고 부산 김해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이 어디냐 하면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사업 총액은 3억원인데요. 저희들이 3억원을 그냥 달라기는 좀 미안해서 10%는 저희들이 하겠다. 3,000만원 할 테니까 2억 7,000만원만 지원해 달라.

지금 추진교섭 공문이 왔다가고 했습니까?

공문은 다 보냈고…….

박재호 이사장 만났습니까?

네. 만나뵈었습니다. 그런데 박 이사장님 말씀은 “그 지역적으로 대부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국민체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외진 곳이고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개량화 해가지고서 점수를 매기는데 별로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것 같다. 봐주고 싶어도 밑에서 올라와야 봐줄 테니 나를 직접 만나지말고 실무자를 좀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은 집행부에서 하시고, 3월 언제까지입니까? 시한이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월이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3월 안에 되어야지 지나버리면 무산돼 버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고, 보고 중에 아까 우리 신계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 우리 위원회에서 전번에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서 극장에 미끄럼 이런 거, 또 우리 장호철 위원이 출입문에 장애인 휠체어 통로 넓히는 거, 또 풀장에 도색하는 거, 여러 가지 그때 많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여기 다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진재광 위원님께서 사고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설안전대책 및 이용객안전교육을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안전사고매뉴얼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화병원과 치료업무 협약도, 지정병원으로 했고 그래서 일단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현행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간 동안의 식자재 납품 1개 업체에서 납품받아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행 3개월단위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개재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원장님께서 계속 올해 추진해서 결실을 보게 될 거고, 중요한 것은 그런 시설을 개수하고 증설하고 직원을 증원해도 홍보사업팀을 통해 가지고 홍보사업팀을 잘 개편한 겁니다. 신설해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학교 청소년연맹단체, 종교단체 그런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오도록, 이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걸 들어 보니까 앞으로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많은 변화와 많은 이용을 해가지고 상당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본 위원도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열정에 의해서 글로벌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수지개선 외 3개의 발전계획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경영수지개혁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좀 납득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더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계획하고 계세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원한 이래 한번도 사용료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또 현재 상황은 전국 어느 수련원보다도 가장 낮은 수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수련원이 하고 있는 사용료 그리고 다른 사립시설이 받고 있는 사용료 아마 그 중간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 수치는 물가인상률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 정도 사용료라고 하면 주로 이용하는 학교나 여기서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어떤 공감대 형성작업이 좀 필요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보니까 계획 세우신 부분들이 시설개선을 위한 소규모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라든가 고객유치 체제의 전환 등 좀 계획이 약간 피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어떤 면을 보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전환해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수지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6년도에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세입이고 세출이 한 16억 정도고 올해는 또 22억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비용이 계속 증가되는 사항들인데 사실 그런 우리 수련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세운다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은 4억 5,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보강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에는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원을 지원받다가 금년에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4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훌륭한 청소년수련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