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해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제6대 의회에서 제7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음에도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례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미결없이 원활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여주 수해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도로, 터널 등 공사현장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한편 실로 발로 뛰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천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의 합리적 견제와 비판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국, 지역개발국 순으로 부분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청취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를 숙지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폭넓은 경험과 적극적인 열의로 교통분야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교통국 전직원은 도민여러분께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도권 버스ㆍ전철 통합요금제, 교통혼잡 소통개선 사업,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교통분야 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은 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청식 과장 후임으로 지난 1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교통혼잡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조응래 버스개선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에 따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통국 기구는 3과 15담당 3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국 예산은 경상예산 220억원과 보조사업비 622억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1,090억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2,180억원을 합쳐서 총 4,112억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1조 3,668억원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06년도 동기대비 9.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사업 210억원, 광역전철사업 1,379억원,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189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기본통계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교통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현장위주의 과학적인 교통환경 조성, 교통안전대책 강화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별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 2007년도 정책 추진방향, 비전과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목표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ㆍ시행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매 5년마다 건설교통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으로써 현재 시ㆍ군마다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ㆍ군의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이 건설교통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작년에 도가 수립한 대중교통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인접 자치단체 지방대중교통계획안과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수도권 버스ㆍ전철간 통합요금제 추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및 수도권에서 환승통행이 불가피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서 거리비례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중으로 환승손실금 부담기준 및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정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늦어도 하반기에는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도내 70개 시내ㆍ외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감안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차내 버스 서비스의 평가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버스업체별 인센티브 산정을 마무리해서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광역 심야버스 운행 확대입니다. 심야버스는 도시민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서 심야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해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이용객도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심야버스 운행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노선을 추가로 선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내버스 고급화 추진입니다. 기존의 낡고 불편한 시내버스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고급화 등 서비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버스 브랜드 G-Bus 적용사업을 오는 10월까지 2,0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연말까지 고급화 모델 버스를 937대 보급하고 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도심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버스차고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 설치해서 노선관리의 효율화는 물론이고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 13개 시 19개소 중에서 지난해까지 11개소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2006년도 계속사업 1개소를 포함하여 6개소의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혜택과 이용편의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카드제 도입과 교통카드 판매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교통카드제를 2월까지 신규 도입하고 교통카드 자동충전제와 교통 마일리지제를 6월까지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충전소 확대, 교통카드 버스 내 판매 및 가두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에 따른 버스업체 경영이 투명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목표인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축 BRT구간을 2006년 10월에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ㆍ과천지역 20.5㎞ 구간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구리～남양주축 5.4㎞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추진하는 하남～서울 간, 인천 청라～서울 화곡 간 등 2개 노선 10.1㎞와 동탄신도시 지역의 국지도 23호선, 파주 운정지구 등 2개 노선 34.9㎞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는 등 BRT사업이 대중교통 이용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속적인 철도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대량수송체계인 철도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철도 7개 노선과 도시철도 4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신안산선 등 신규사업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 도시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철도 건설 및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 지구를 광역적인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시흥 장현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정책의 시행을 위해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007년 4월경에 전문기관에 발주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도내 복합화물터미널, 유통단지, 평택항만 등 물류시설간 연계수송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서 경기도 물류산업의 발전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유통단지 개발 및 진입도로 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여주, 평택, 광주 등 3개소 31만평에 유통단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주유통단지를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55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에 있는 남양주시 등 3개소 40만평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경우 단지지정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인 현장위주의 과학적인 교통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내 63개소 상습정체지역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소통 개선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도내 주요 간선도로를 축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20개축 중에서 5개축 309㎞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 내에 완료하고 시ㆍ군별로 개선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개선이 시급한 10개 지점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라 하더라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15개축 1,214㎞에 대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중에 발주하는 등 도민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량 분산 및 도로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부터 교통정보연계가 시급한 자유로, 화성 봉담∼과천 간 고속화도로 등 8개 구간 118.3㎞에 대해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내 지방도 1,238㎞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기도 교통DB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도 및 시ㆍ군 등에서 산발적으로 수집되는 교통관련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DB화하여 교통정책의 모니터링 및 각종 교통시설 투자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6월부터 교통DB시스템 구축의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4월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과학적인 교통정책 방향제시 및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교통정보센터를 개소한 이후 금년에는 센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황실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부터 경기방송을 통하여 출퇴근길 교통정보와 주말 나들이 길에 대한 교통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안산시 등 시ㆍ군 신설 정보센터 및 동탄 신도시 등 U-city와 교통정보를 연계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교통관계자와 인근지역 학생들의 교육 및 견학 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경기도 버스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버스종합상황실은 도내 시내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해서 과학적인 버스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시ㆍ군 간 정보연계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종합관리센터로써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에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 610개 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ARS,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버스정보제공노선을 820개까지 확대하고 우선 도내 10개 시ㆍ군과 버스정보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9일에 교통정보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과 시설을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교통기동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통기동팀 운영을 활성화해서 현장중심의 상시 교통기동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3,100㎞를 대상으로 교통혼잡지도를 작성하여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체계를 활성화하고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대규모 행사 및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신속한 상시 교통기동활동을 통해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안전사고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책목표인 교통안전 대책 강화와 교통약자 편의 증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도와 교육청, 경찰청 등 28개 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공동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5개 분야 24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택시를 수원시 등 6개 시에서 총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6년도와 같이 차량운영비, 통신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이 부실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택시 이용 홍보 및 관계자 토론회 개최 등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시행하여 제도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상버스 보급 확대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일반인의 버스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저상버스 보급사업을 꾸준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1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89대를 도입ㆍ운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도로, 정류장 정비 등 저상버스 운행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저상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연수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의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유료로 시행했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금년도부터는 무료로 실시하여 연 10만명의 교육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교육, 교통안내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교통연수원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동차번호판 교부제도 개선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번호판 교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시ㆍ군 행정지도를 통해 6개 시ㆍ군에서 번호판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올해에는 시장ㆍ군수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직접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일에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번호판 교부제도가 개선되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51쪽까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지헌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39쪽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우리가 연간 회계연도가 상ㆍ하반기 2개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상반기에 하면 상반기 6개월이고 후반기에 하면 또 후반기 6개월인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만 갖다 낭비한다. 특정 시를 자꾸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6개 시 중에 유독 성남시는 잘 돼 있고 그중에, 그중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거의 운행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국장님도 자료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급해요. 상반기라고 막연하게 업무보고할 게 아니고…….

위원님, 3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경에라고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복지택시를 지원해 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불러서 조율을 해보고 날짜를 조급하게 잡아서 전년과 같이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장애인복지택시를 폐지시키는 게 낫다, 차라리. 매년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지원을 해줘도 짜임새 있게 운영이 안 되면, 물론 매번 업무보고 시에 이 사항이 올라오니까 또 위원들이 물어볼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 운행일지 등을 자료로 물론 요구할 겁니다. 그때 시정되는 것들을 눈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막연하게 상반기로 하지 말고 일회계연도가 상반기, 하반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6개월이 후딱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업무보고는 잘 해주셨는데 막연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요. 저희가 시ㆍ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운영이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경기방송을 통해서 경기도 일원에 홍보를 한다, 교통매체 교통정보를 홍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방송이 경기도의 어느 시까지 커버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시나 경기방송이 방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예산할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광교산에 송신탑이 완료가 돼서 1월 31일부터 시범방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모니터를 해보니까 경기북부 쪽에서도 연천, 가평 그 다음 파주 일부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가청권에 난청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현재 상태는 잘 들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험해 보셨다고요?

1월 31일에 시범방송 들어갔고요. 우리가 점검한 것은 2월 5일, 6일입니다.

2월 5일, 6일이면 어제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최근에도 차를 타고 의회에 있다가 안양을 넘어가면, 지지대 고개만 넘어가면 찌직거리고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양을 벗어난 한수이북 지역, 이쪽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안양도 안 들리는데.

저희가 한수이북 지역의 동사무소 등에 다 연락을 해서 즉시 방송상태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천하고 양주 일부, 파주 일부, 가평 그쪽이 좀 난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얘기하냐 하면 둘러대 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회의 마치고, 같이 보자고 하면 같이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라디오 틀고. 실질적으로 99.9㎒ 듣고 오는 사람이고, 경기방송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지가 오래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연말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의 절반 정도를 감액을 했더니 그걸 또 세워놓으셨더라고. 통신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에 계약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부랴부랴 예특에 가서 다시 세워놓고 아직, 지금 들리지 않는 시ㆍ군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데는 경기도민이 아니에요? 거기도 경기도민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 부천만 가도 잘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

시범방송 기간이 끝날 동안에…….

언제 상용화돼요, 그 방송이?

지금 정통부에서 주파수 상에 대한 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아직 까지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서는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2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집행됐잖아요, 예산은?

네.

그럼 아직 정보통신부에서 시행도 안 받았는데.

예산집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안 됐어요?

네. 계약은 2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2월 1일부터 하고 경기방송하고의 예산은 언제부터 집행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난청지역이 있거나 할 때는, 18억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감액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까지도 현재 넣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용화가 언제부터 되는지. 정보통신부에 언제 승인이 나서 경기도 일원에 경기방송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는지를, 방송이 되면 저희 상임위에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99.9㎒ 경기방송을 틀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통부 인가가 날 때까지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인가가 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집행도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이거를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빼먹지 말고 이 문제를 보고해 주시고. 30쪽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추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90억에서 60억으로 감액이 돼서…….

30억을 했는데 불과 감액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다시 30억을 1회 추경에 계상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시 30억을 계상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추경에 한번 더 올려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추경에 올리는 거를 보류하고 이미 60억을 편성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해보세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전체 열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마치 잘못해 가지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1회 추경에 30억을 올리는 것처럼,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이렇게 되면 감정적인 대립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위원들이 눈뜬 허수아비도 아니고.

예산심사를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1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겠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추경 상정 시에 그동안 진척사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있고 그래서 17쪽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버스ㆍ전철 간 통합요금제 추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842억 8,500만원을 계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고 1회 추경에 언제쯤 집행하려고 842억원을 올린 거죠?

이 부분 시행은 저희가 현재 철도공사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에 있는 2개 지하철공사 등과 대충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이 되면 2월 중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반기에, 8월경 정도부터 저희가 환승할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1년 예산 전체가 아니고 8월이면 8월, 저희가 예상한 것은 7월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들 것의 반 정도를 계상을 해서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교통조합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도로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서 잠정적인 예산하고 이렇게 추진계획만 세워 놓은 것 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이미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와도 손실금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끝나면 서울시장님과 지사님 그리고 철도공사 사장님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협약 맺기 전에 그동안의 손실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진행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조합과 관계없이 현재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과 관계없이 3개 시가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합 있으나 마나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 쪽에서도 그동안 환승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8일에 지사님과 서울시장님, 인천시장님께서 4개 분야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통하고 수질하고 환경 부분, 그 협약에 따라서 서울시 그 다음에 철도공사 이렇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사에, 물론 의욕이 앞서는 건 좋은데 항상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 예로 서울시에서는 정조대왕 행차를 취소한 적이 있죠?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갑자기 취소를 했다라는 것을 내가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괜히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면 연말에 가면 또 불용액으로 또 처리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수도권교통조합 회의를 올해 들어서 하셨습니까?

올해 실무회의는 했습니다만.

1월에 하셨습니까?

네.

그럼 1월에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 얘기 들으셨죠.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수도권조합에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절차가, 어제 송영주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같은 날 저희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현금요금과 카드요금의 격차가 한 2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크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조합에서 논의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이 되면, 특히 광역버스요금 인상이 되면 그게 대부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인 거는 국장님이 잘 아실 거고.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측에서 얘기한 거는 광역버스하고 심야광역버스는 1,500원에서 1,759원으로 17% 가량 인상하고 심야광역버스는, 특히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는 3,852원 그러면 150% 인상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안을, 어차피 현재는 서울시와 저희가 요금체계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환승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버스의 경우에는 카드요금 기준으로 100원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좌석버스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카드요금 기준으로 200원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수도권이 통합요금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요금 많이 올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하던 몇 백원 절약해 보려고 여태까지 손실금 부담하는 것 처리 안 돼서 계속 여태까지 딜레이가 됐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계획들이 성과 자체가 굉장히 빛이 바랠까봐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이번 요금 인상이 결국 수도권 환승할인을 하기 위한 요금인상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 부분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유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버스업체에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환승할인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다른 개념이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과연 요금절감효과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일반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일반버스를 타도 거리비례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단순히 400원 할인해 주는 것 플러스 요금인상분 100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단순히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차원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거는 환승할인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시기가 쉬운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만큼의 예산안을 추경에 낼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도민들이 설득이 되셔야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교통카드, 스마트카드하고 EB하고 그 이후에 선호환 후협상 했던 내용 있죠? 후협상의 내용이 그동안 어떻게 진전됐습니까?

기존에는 서울의 고급형 스마트카드가 통용이 안 되다가 작년 9월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급형 T머니카드의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내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호환 문제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시한 선호환 후협상 이런 중지안 때문에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후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끼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1월 23일 경기도지방경찰청,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종합대책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한다거나 회수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95년도 1,326건에서 2005년도, 10년 사이에 거의 5배, 4배 정도 가량 증가를 했어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일단 사회 자체가 고령화됐다는 것도 있지만 사고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더군다나 또 교통사고 점유율, 그러니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점유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6배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8%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령보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행자에 대한 안전교육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통계자료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사실 고령보행자가 많았다면 지금은 고령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연수원과 협의를 해서 교통약자 교육 시에 노인분들의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혹시 포함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이번에 계약이 포함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면을 시대가 바뀌고 지금은 아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교통약자, 보행자로서의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감안을 해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건교부에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수립을 해서 그걸 시ㆍ도에 통보를 해주면 법정계획으로 시ㆍ군에서 자체적인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는 건교부의 계획과 또 작년에 저희가 마련한 도 차원의 대중교통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인근 시ㆍ군들이 있을 겁니다. 인근 시ㆍ군들과 교통계획들이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ㆍ군별로 자체적으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립되는 시기들이 시ㆍ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시ㆍ군 실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시ㆍ군에서 자체적인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면 저희는 이 계획이 국가계획과 우리 도 차원의 계획과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의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용역기간이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추진상황을 시ㆍ군에다 통보를 해줘서 이미 시ㆍ군에서 도 차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위원님 지역구이신 김포 신도시개발 그 부분의 경우에도 저희 도 차원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발 중인 9개 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1월부터 입주 시작한 동탄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서 일부 도로들은 개통이 이미 됐고요.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TF회의 등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계획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줄 때 지금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실무기관들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제출한 안에 대해서 보완할 사안들은 보완적시를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저희가 적시한 사안에 대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업체들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다만 그 자료를 외부에 누출이 안 되도록 저희가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업계의 비밀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다만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충분히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자료는 제공하고요…….

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드리긴…….

어차피 금년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위원님, 2005년도의 경우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치로 했던 것 같고요.

날짜를 하루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날짜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날짜를 하나 정해 주시면…….

국장님하고 신광식 위원님하고 기간차이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위원님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분석하려면 적어도 며칠 소요되는 시간이나, 넉넉히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뜻은 그 자리에 배포해서 그때 설명해 드리고 보시고 파악하고 그날 다시 수거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걸 파악 못해요. 그래서 신광식 위원님 질의내용과는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신광식 위원님 뜻은 우리 위원님들 거의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지원을 하려면 올바로 사업을 알아야, 이것을 파악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할 수 없다. 그 말씀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소신있게 선출돼서 검증돼서 오신 분들이고 그걸 어디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언론에 흘린다든지 비밀을 이렇게 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걸 긴 동안은 아니지만 일정기간을 둬서 한번 보실 수 있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법률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만약에 어떤 업체가 부실할 경우에 그게 다른 업체에 인수인계가 돼야 될 그런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업체별로는 그게 영업비밀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검토한 건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하십니다. 다만 지금 연수원에서도 멀리 계신 분이 수원까지 오시는 데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지교육,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업체에 방문해서 업체에서 교육시키는 것들도 상당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까지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교육내용 그런 것들은 불편함이 없고 보다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수원과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넘어오면서 김문수 지사가 최대공약사업으로 환승할인하고 뻥 뚫린 경기도 해 가지고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이 주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환승할인이 평소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버스나 전철로 서울 출퇴근 유동인구가 78만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승과 관련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기가 하반기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승할인이 지연되는 사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하고.

지금은 대충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지하철 그렇게 있는데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회사가 4개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메트로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고 인천지하철이 있고 또 서울시, 인천시가 있고 그런 기관들 간의 협의가 문제인데 협의의 주요한 쟁점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요금을 다 내고 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갈아탈 때는 할인을 받기 때문에 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는 버스와 관련해서는 5 대 5 정도로 해서 버스는 하는 걸로 대충 협의가 마무리되는 상태고요. 지하철과 문제가 있는데 지하철의 경우에도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유가 시스템구축인데요. 저희가 거리비례제로 하려면 모든 정류장 간의 거리들이 다 DB화가 돼서, 그래야만 10㎞를 기본요금으로 하고 매 5㎞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하고 정산시스템 등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라고 이렇게, 조금 늦지만 하반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회 추경에 84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42억.

842억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얘기하고 환승할인손실금으로 54억, 운임수입 감소업체 해 가지고 100억이죠?

그렇습니다.

시스템구축 해서 200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산시스템구축 해서 200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경기개발연구원, 기구에 보니까 버스개선추진단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0명이 파견돼서 추진단, 지금 운영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구축비 이게 돼야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시스템구축되는 게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럼 기구는 어떤 식이고,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식으로 구축한다는 건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카드로 요금계산이 이루어지면 카드사용실적에 따라서 업체별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정산업체들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KSCC라는 회사가 있고 경기도에는 주로 EB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관계에 정산하는데 드는 시스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정거장별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지금 처음에 나와있는 542억의 경우에는 경기버스를 탔다가 서울버스를 타고 혹은 경기버스를 탔다가 지하철을 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한 손실금 중에서 경기도 부분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장님인가 아까…….

버스개선추진단장 나와있습니다.

나와계신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 특히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나요.

버스개선추진단장 조응래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상당부분 기관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이면 도민들이 피부로…….

저희가 목표는 가급적이면 하반기 빠른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요. 거기가 공사비가 700억을 하겠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의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20개 축 중에서 5개 축에 대해서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면 5개 축에 대해서 설계된 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70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각 축별로 막히는 지점 70군데 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축이라고 하면 의정부에서 연천 간 구간이다. 그럼 그 구간에 막히는 곳이 70개면 70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체계개선이라든지 일부 구간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드는 비용이 토털해서 5개 축에 대한 사안이 700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잡지역 조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5개 축 플러스 나머지 15개 축 하는데 축별로 다 다니면서 교통량 체크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개선해야 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교통정보센터인가 거기 가서 봤을 때 중동IC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중동IC 교통혼잡지역 파악하는 거, 그게 1개 축 아니에요.

1개 축이 아니라 한 지점입니다.

한 지점? 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총 20개 축을 보셨잖아요. 5개 축 먼저 실시하고 15개 축 나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네요?

이미 진행된 5개 축의 경우는 금년 한 10월경이 될 거고요. 그 축의 경우에도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한 10군데 정도는 미리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해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막히는 거아니에요. 상당히 막혀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지역인데. 너무, 어제도 지사님 업무보고인가 거기에서 스피드행정, 현장행정 해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교통국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예산도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좀 늦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박차를 가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시ㆍ군별로, 예산을 시ㆍ군으로 배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ㆍ군에 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어떠한 도로에 있어서 외길이 있습니다. 4차선도 아니고 2차선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길을 통해야만 하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 학교 앞이라든지 혼잡한 지역에 그 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고, 다 타고 내릴 때까지 뒤에서 연쇄적으로 막히는 그런 교통혼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무지 급해요. 출퇴근 시간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무지하게 급한데. 이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2년간에 걸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행정에 물어보면 그냥 막연한 대답이고, 어떻게 되고 있다. 주민들은 무지하게 급하거든요. 그런 걸 빨리 캐치해서, 이왕 할거면 소요기간을 따지지말고 급한 데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만, 경기도의 교통망이 여러 군데 구축이 돼서 잘 돼 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생계를 위한 교통혼잡지역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교통망이 구축이 돼 있지만 출퇴근, 생계를 위한 교통체계가 안 된 데는 매일 거기에 시달려야 돼요. 아침에 3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전에 나가야 되고. 퇴근은 6시인데 집에 오면 10시에 도착하고, 이런 게 365일 되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한번 이런 데는 너무 한 거 아니냐 하고 제가 현장방문을 국장님한테 요청할 테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어느 특정지역보다도 이런 건 빨리 하셔서……, 우리가 장애인복지택시가 어떻고 교통안전종합대책이 어떻고, 버스종합상황실, 이렇게 앞서가는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이런 앞서가는 교통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어디는 당장 그걸 10분, 20분이면 빠져나갈 걸 못가서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놓고 어떤 걸 해야지 한쪽에서는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데는 너무 잘 나가는, 앞서 나가는 교통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제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철도 인프라 확충 보면 한ㆍ중간 열차페리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요즘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10억의 예산이 반영돼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건교부에서 설정된 거고 저희 광역철도 현재 진행되는 수준까지는 아직 온 상태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설계비 10억은 평택항하고 평택역 간 산업철도 구축에 따른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 경투실 경제항만과에서 주관해서 페리부분의 경우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과에서?

네.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까지 교통국에서 담당을, 만약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철도항만과라는 게 생긴다면 그 기능까지도 교통국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철도항만과라고 해서 경투실에 있는 항만기능과 교통국의 물류기능, 철도기능을 합쳐서 철도항만과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안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럼 교통국에는 1개 과가 신설되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제가 지역구가 수원이에요. 다니다 보면 G버스 해서 경기버스 브랜드사업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듬성듬성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획일성이나 이런 것도, 시내버스를 보면 어디는 돼 있고, 브랜드화가 돼 있고 안 된 저기도 많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이 빠진 것 같고, 통일성이 없고. 왜냐하면 브랜드화가 안 됐을 때는 눈에 안 띄는데 브랜드화가 되니까 눈에 새것이 나타나고 우왕좌왕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싫은데 완성단계는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1,735대를 했고요. 금년도에 한 2,000대 하고…….

아니, 우리가 총 시내버스가 어떻게 돼요?

지금 7,600대 정도는 버스 중에서, 신규로 출고되는 차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기존에 그렇게 안 돼 있는 버스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735대를 했고 금년도에 한 2,000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한 1,700대, 그 정도 하면 저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도까지 가야 된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브랜드버스는 그렇고. 고급화모델 보급 해서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바닥재를 한다든지 안전봉을 좀더 만든다든지 실내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가 2,000대 가지고 브랜드 적용을, 이게 300억인가요?

30억입니다. 대당 150만원 정도 듭니다, 페인트칠 하는데. 도비가 70% 나가고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총 남아있는 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하면 저희가, 너무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해봐야 폐차되니까 필요없고요. 차량이 6년 이내에 드는 것들만 하고 있는데…….

아니, 사업이 딱 완성단계로 가려면…….

2008년 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더 늘려서라도.

아, 돈을 늘려서요?

예를 들어 2,000대 하는데 30억 아닙니까? 남아있는 대수가…….

나머지 현재 굴러다니는 차의 경우에는 26억 정도면 더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차량이 되면 신규차량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이내에 폐차되는 차까지 G버스 하기는 곤란하고요. 내년까지는 어차피, 신규로 되는 차량은 당연히 공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현재 안 돼 있는 차량들은 내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은 예산이, 2,000대에 한 30억 들어가니까 제가 시내나 이런 쪽으로 보면서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보이잖아요. 경기도가 요새 모든 게 어렵고 힘들지만 뭔가 변화하는 모습, 경기도가 이렇게 변하고 행정이 이렇게 변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의 정체성도 심어줄 수 있고 뿌듯한 기분도 드는데 이렇게, 2008년도라고 하면 내년도인데. 좀 과감하게, 물론 30%의 자비가 든다 그러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버스를 보면서, 옛날 3공화국이나 4공화국, 5공화국 보면 가끔가다 보면 “조져”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업자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저기도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앞당기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과는 뭘로, 기대효과는 뭘로 보시는 거죠? 교통국장님?

일단 현재 40개 정도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현재 나와있는 건 세 가지 정도 색깔로 하고 있는데 우선 깔끔하지 않습니까? 미관이 깔끔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라는 이미지 그런 것도 표현되고, 우선 깔끔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시ㆍ군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나오고 수원시에도 보면 이것 저것 많은데 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요새 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2008년까지 가야 되느냐. 빨리 좀 서둘러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폐차를 해야 되는 신규 차량들까지 모두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업자들이 30% 부담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갈 거라고 그러면 좀 빨리 가는 게 더 어떤 도민들의 자긍심을 저기하고 뭔가 생산의욕을 심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쳐져있을 때는.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서.

위원님, 예산추경 때라도 어떻게 논의를 한번 해주시죠.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에서 2006년 대비 2007년도 예산액은 9.7%가 증가했는데 자체사업을 보니까, 자체사업 부분이 약 14%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감소된 주 원인이 뭐예요. 어떤 사업이 많이…….

위원장님, 지난번 연말에 추경할 때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버스환승할인을 할 걸로 해 가지고 29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환승할인이 안 되니까 불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혼잡개선사업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나오셨었습니다마는 교통혼잡개선사업이 아니라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의 뜻 아시죠? 인도가 있으면 인도 옆에다 또 인도, 차도에다 인도를 또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설계가 도에서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업자나 시에서는. 그런데 설계를 그렇게 잘못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호체제나 개선사업 비용만큼은 진짜로 올바로 쓰여져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계 하나에도 올바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42쪽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교부제도 개선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과거에서부터 여태까지 쭉 그랬습니다. 어느 시ㆍ군을 망라하고 한 사람이 기득권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공개입찰이나 이런 제도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제도를 보면 그분들의, 사업교부자의 어떤 사업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빨리 건의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빨리 돼서 건교부에 올바른 답을 받아가지고, 또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개입찰 위주로 가줘야 되고요. 또 공개입찰 가는데 현재 어떤 제도로 하느냐 하면 시설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시설돼 있는 걸 보고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겠다 이 얘기거든요, 시ㆍ군 얘기들이. 이건 잘못된 거죠.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공개입찰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설을 몇 천만원 내지 몇 억을 들여서 해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자기가 그 사업을 참여하게 됐을 때는 공개입찰을 땄을 경우에는 그 때 시설을 하고 하면 되는 거죠. 일정기간을 놔두고. 시설하는데 두 달이면 두 달, 한 달이면 한 달 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안 돼 있어서 못 한다 이런 예가 되면 안 되죠. 기존에 아주 잘못된 거더라고 이게. 취하할 수도 없고 또 공개입찰도 안 되고 시설이 해놔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나 이런 거를 다 주려고 한 편파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느 시ㆍ군이나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가격이나 이런 게 인하가 안 되고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번에 올리셨다니까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셔가지고…….

네, 저희도 건교부에 방문하고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7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안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개발국장에 부임한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목표하신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경기북부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중 교통관리과, 건설재난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자로 제2청사 교통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김인규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재난과 정석규 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 2007년도 여건과 전망, 금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과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은 현재 4개 과 17개 담당 91명이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교통관리과, 건설재난과 2개 과에 10개 담당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대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자동차 운송사업관리, 도로망종합계획수립, 지방도 및 시ㆍ군도 건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재난과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재해예방대책추진, 특정관리시설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 건설업 및 감리업 등록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 3억 9,000만원, 보조사업 1,021억원 등 총 2,586억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교통관리 예산이 2,086억원, 건설재난 예산이 500억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지방도 및 국지도 포장사업 1,21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교통관리분야의 도로현황입니다. 2청 관할에는 총 3,498개 노선에 3,842㎞로써 이 중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1,017㎞입니다. 철도는 현재 7개 노선 290㎞가 운영 중에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89만 4,000대,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수는 3만 9,000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1만 3,660대입니다. 다음은 6쪽, 건설재난분야 현황입니다. 저희 제2청에서 관할하는 하천은 192개소에 2,057㎞이며 긴급보수대상 재난위험시설은 4개소로 모두 D등급인 상태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고양 송포지구, 파주 두지ㆍ율곡지구 등 9개 지구가 있으며 총 357척의 유ㆍ도선과 21개소의 유선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로 비상급수시설 233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1,108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은 총 4,284㎢, 공부는 137만 6,000필지입니다. 다음은 7쪽,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파주시 운정택지지구 등 3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고양 삼송택지지구 등 5개 지구를 계획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확충입니다. 중앙선 등 4개 광역철도를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는 지난해 6월 부분 계통하였고 국도 등 간선도로 25개소, 지방도 등 보조간선도로 30개소를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통혼잡지역 34개소에 대하여 도로구조와 신호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위험도로와 군 훈련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 115개소를 정비ㆍ추진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1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과 36대의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재난 특정관리시설 2,591개소, 재해위험지구 9개소 등을 관리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3개 수계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중랑천 등 14개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고양 원당천 등 6개 하천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사시 대비 민방위 방호태세 확립입니다. 7만 6,000명에게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황근무 24시간 실시 등으로 완벽한 민방위 경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GPS 장비활용, 도로명사업 기반조성을 추진하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정착을 위하여 실거래가 시행 및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북부지역은 2000년 이후 대규모 개발이 가속화하여 인구가 43만명, 자동차수가 32만대 증가하는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전철, 고속도로, 국도 등의 간선교통망과 지방도 등의 보조간선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재정형편상 적기 투자가 어려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된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득ㆍ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도 기상이변에 따른 하천정비, 배수펌프장 건설 등 재난재해예방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시책을 발굴ㆍ개선 건의하고 불합리한 토지주소체계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금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첫째,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고 둘째, 체계적 재난재해 대비로 도민안전을 도모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분야별 세부이행 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목표인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6개 분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먼저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추진분야입니다. 최근 북부지역에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양주 옥정지구를 비롯한 10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주시에 옥정, 회천, 광석 3개 지구와 고양시의 삼송, 지축, 향동 3개 택지지구를 통합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 수립이 완료된 11개 지구에 대하여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대책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전철 확충입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 중앙선 등 4개 노선의 광역전철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북부지역의 교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서울, 암사～남양주 별내 간 8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의정부 경전철사업도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 건설입니다. 북부지역의 고속도로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건설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금년 중 전 구간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2009년 우선 개통하도록 추진하고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간 고속도로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 제3자 제안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도 12개소, 광역도로 5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5개소 등 간선도로망 171㎞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입니다. 기존의 고속도로와 국도 등 간선도로망과 연계할 수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8개소와 지방도 21개소 등 총 202㎞에 대하여는 2012년도까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 구축입니다.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의 신호체계와 교통시설 등 700개소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1,467억원을 투입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도로와 군 훈련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 100개소 등을 금년 중에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이 낙후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7개 노선에 대하여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없는 벽지 노선인 21개 노선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증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정책목표인 체계적 재해재난 대비로 도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등 7개 분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재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2,591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재난발생의 요인을 해소하겠으며 효율적인 수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제도 운영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고양 송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9개소를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정비하겠으며 ’06년도에 발생한 수해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343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등 사유시설은 복구되었습니다. 다만 복구 중에 있는 공공시설 240건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연친화적 하천사업 추진입니다. 중랑천 등 32개 하천 185㎞에는 5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겠으며 고양시 곡릉천 등 27개 하천 101㎞에는 총 408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과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댐건설 지원입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하류지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이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작년 말에 용지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연천군 왕징ㆍ군남면 등 일원에 건설되는 군남 홍수조절지 댐의 건설사업은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위한 도로개설, 물막이 공사 등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탄강 홍수조절 댐을 포함한 댐 주변지역에는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ㆍ지원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적정보의 과학화 및 활용기반 강화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적측량기반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 GPS 측량기술을 지적측량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조기 정착을 위하여 남양주시 등 6개 시에 대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별 구축 DB의 전국적 통합 표준화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동산 안정화시책 내실추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겠으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실시 등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질서 기동점검반 상설운영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지역안전 유지 및 주민보호대책 강구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설ㆍ장비의 정비를 실시하여 민방위 시설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상시 비상근무,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등을 통하여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완희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총 2,59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587개소가 중점관리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하천개수라든지 피해상습지역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앞서 저희들이 월 1회, D급 위험 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시ㆍ군에 또 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대처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양민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봐주시면요. 먼저 민자 고속도로 조기건설 관련해서 서울～문산 간 도로하고 서울～동두천이 개통예정인 민자고속도로가 제3자 제안공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즘 같이 건축경기가 불경기인 상태에서 대형건설업체에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것과 맞물려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 조기확충, 이 문제인데요. 21개 노선의 예산이 지금 거의 예산이, 이 많은 예산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조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듯이요. 건설교통부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또 도의원님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북부지역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면 2011년까지 거의 13조원 정도 투입하는 교통인프라 만든다는 계획이신데 북부의 교통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이게 결국은 예산의 조달계획이 없이 계획만 이렇게 되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역이 굉장히 토지원가가 올라가고 지가상승이 되고 있어서 교통인프라가 확충돼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조달의 어려움, 지가상승을 못잡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계획추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양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17페이지에 민자고속도로 조기건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원래 민자고속도로 서울～동두천이나 문산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원래 계획이 작년 12월 중에 기획예산처에다 민간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의뢰가 된 겁니까?

돼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자공고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6년에 3자공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한 해가 넘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게 2011년에 되는 거고 서울～동두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완공이 12년으로 다 딜레이가 된 건가요?

네, 그게 계속 지연되고요. 타당성이라든지 여기에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제안공고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분야가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교통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공고안이 단지 몇 개월 차이로 딜레이됐다고 해서 사업기간이 1년, 2년 이런 식의 기간차이가 나나요? 제가 그게 좀 의문이 생겨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나 이런 대규모 사업은 연차별 사업비가 쭉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투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사기간은 단축이 되겠습니다만 일정상 그 예산이 같이 순연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제3자공고가 돼서, 원래는 2009년 상반기 착공 가능한데,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그러면 2007년 상반기 때 제3자제안공고가 되면 착공은 언제 가능한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실무담당팀장한테…….

그러세요.

이신엽 도로담당 이신엽입니다. 당초에 제3자공고가 ’06년 상반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이 ’07년 상반기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연장 기간도 1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제3자공고가 돼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되는 데는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그럼 예산의 여러 가지…….

이신엽 네. 그래서 공사비는 민자사업자가 모두 충당하고 저희들 국가에서는, 건교부에서는 보상비를 재정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현재 전국적인 고속도로에 연간 6, 7억 정도가 건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문산하고 서울～동두천 고속도로가 전체 보상비가 한 1조 5,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12년을 목표하고 있으나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교부한테 빨리, 지가상승이 되고 하니까 하루라도 당겨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건의하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때는 제3자제안공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 경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중간중간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많은 협조 그런 것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엽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완희 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공직의 자세로 하시는 걸 쭉 봐왔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잘 수임해 나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시설물이 D급이 4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공공시설물이 2개소, 민간시설물이 2개소, 재난시설물이 D급 정도 되면 위험한 것인데 몇 급 정도 되면 철거해야 되나요?

E급이면, D급까지도 철거해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D급시설물 4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 2개소하고 민간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포천시 가산면사무소하고 교량 연천군의 무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시설은 남양주시에 남광아파트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이, 포천에 있는 면사무소하고 연천에 있는 교량은 관리를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했는데 크랙 가는 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균열을 침체되는 것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크랙 간 부위 게이지를 설치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측정하고요.

게이지를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까?

게이지를 창호지로 대신해서 진행상황을…….

창호지로 붙여놨으면 우기 시라든지, 습도가 높으면 창호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게이지로 해서 정확하게 부착해 놔서 ㎜ 수로 늘어나는, 크랙이 가는 정도를 파악해야지 어떻게 비과학적으로 창호지를 붙여놓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창호지를 붙여놔서 측정을 해. 우기 시라든지 습기가 많으면 창호지라는 건 늘어날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정확한 게이지에 의해서, 측정법 알고 있죠? 게이지 측정법. 담당자가 누구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완희 국장이 설명할 수 있나요? 게이지사용법이라든지 게이지를 가지고 부착했을 때의 늘어나는 인장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측정하나. 창호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문제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D급이면 상당히 중요한 위험시설물이에요. E급이면 자진철거를 해야 되고 자진철거가 안 되면 공공자금으로라도, 철거비용을 물어서라도 철거시켜야 되는 시설인데.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창호지로 해서는 말이 안 되고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에 E급 시설물이 되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더군다나 남면 쪽이라고 했습니까, 연립주택은?

남양주입니다.

연립주택 같은 건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E급까지 가기 이전의 우리 도에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게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가산면의 가산면사무소는 ’91년도에 건축한 평범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하에 위에 보가 약간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재에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 다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변형돼 가느냐를 관측하기 위해서 창호지로 점점 늘어나느냐, 교량 같은 데 주요 구조부가 늘어날 때는 창호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대책은 지금 토지매입은 2006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했고 금년도에는 8억을 세워서 재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산면사무소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의 민간아파트 문제는 이건 ’90년도의 민간아파트입니다. 50세대씩 2군데 100세대가 살고 있는 두 군데인데. 그건 남양주시 자체에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돼서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가 되면 재건축을 바로 들어갈 조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러나 D급 시설물이 된 남양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위험시설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재건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합이 결성돼서 재건축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남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실지로 그런 예가 있고. 그런 예들을 봤을 거예요. 이완희 국장님이 주택과장 할 때 봤을 거야.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데에서는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붕괴되면 우리 관에서 책임이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인명이라도 손상이 있으면 커다란 경기도로 봐서는 실추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셔 경기도에서 그것을 다 매입하고, 매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까지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E급 시설물이 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든 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100세대니까 또 다행인 것은 면사무소는 지하에서 크랙이 가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면사무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과학적으로 창호지를 부착하는, 이건 옛날 얘기죠. 창호지로 하지 말고 게이지에 의해서 정확하게 크랙이 가는가 안 가는가를 측정했으면 좋겠고. E급 시설물로 가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복구 완료된 게 343건, 복구 중인 게 240건인데 복구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국장님?

네, 저희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빨리 할 수 있도록,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가 다가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