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천복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아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해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일천백만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실천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6년 5월 24일 개정 공포되고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건설규모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2006년 11월까지 경기도공동위원회 위원 자문, 시ㆍ군 관계자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연도에 따라 20년에서 40년까지 경과해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건축구조상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내구연한이 짧은 단독주택과 조적조의 건축물은 20년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 제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만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입안 제안을 할 경우 동의비율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70%에서 건설교통부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주민제안 시 동의비율인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계획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함에 따라 이를 따르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8조제3항 및 부칙 제2항에 관한 분양대상자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분양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와 하나의 세대 구성원을 분리하여 분양신청한 경우 등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및 근로자 숙소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을 폐지하여 관계법령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6조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경기도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미한 변경 권한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9월 25일부터 2006년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총 61건 제출되었으며 이 중 53건은 개정조례안에 수정반영하였고 8건에 대하여는 반영하기가 적합지 못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판정기준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로 한정함과 동시에 내구연한이 짧은 단독주택과 조적조의 건축물은 20년을 적용받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토지소요자가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동의비율을 당해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향하였으며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주택규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했고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전환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복수분양 신청, 필지분할 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는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소속근로자의 숙소 등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수 및 규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고, 안 제26조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변경지정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를 적용함에 따라 이 조례 역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명칭을 개정한 것은 타당하고 또 노후ㆍ불량건축물의 판정기준으로써 단독주택과 조적조 건물의 노후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여 규정한 것은 구역지정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별도의 주민동의없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기간단축 등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동의비율은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에서 3분의 2로 하향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조기환경개선이 보다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및 최대ㆍ최소규모,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이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던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지분할, 토지와 건물 분리 소유 등 분양권을 목적으로 한 편법이 횡행했음을 감안할 때 분양대상자의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안 제18조제3항제3호의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개정안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지를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혼동을 가져오므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지정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정비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완화했으나 시장ㆍ군수의 무리한 계획변경에 대하여는 효과적으로 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한말씀 덧붙이면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도내 각 시ㆍ군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조문과 표현 하나하나가 많은 분들의 이해가 걸려 있고 향후 민원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동시에 현재까지는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30년인데 20년으로 단축되는 것 아닙니까, 철골주택을 제외하고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아닙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준공연도에 따라서 20년 해서, 준공연도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도 연립주택 중에서 조적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년까지만 적용받도록 그렇게 개정을…….

그러니까 30년에서 2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20년이고요. ’80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은 20년이고 그 이외에 준공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연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8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도 취약은 한데 그게 연수가 초과되니까, 그러니까 20년 안 되어도 불량주택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연수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을 해서 불량주택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 조례 개정이 오늘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조합 결성한 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주택조합을 미리 결성을,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주택조합에는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오늘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연 경기도에서 이런 데가 몇 군데냐 하는 것은 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안양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내손동부지구죠. 의왕에 있는데 서울구치소 건너편입니다. 백운호수 가는 데가 불량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약 1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맞습니까? 몇 군데나 되죠?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지구지정이 된 것을 보면 재건축이 36개소, 재개발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조례 개정을 겨냥해서 만든 설립위원회나 주택조합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도내 정비예정구역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302개소 정도가 나옵니다. 건축물 현황 분석을 해보면 2005년까지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한 57% 되고요. 조적조 구조가 43% 이런 비율, 저희가 조합 인가 승인을 받고 그러면 파악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이 불량주택 몇 가구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저희가 파악된 것은 다세대연립 중에서만 파악이 되고 단독은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조적조가 4,367동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불량주택들이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조례가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광역 시ㆍ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모법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안을 올려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사전에 오늘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통과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의왕시 내손동부지구에 도에서 통보를 했어요. 2월 14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구두로 통보를 했고 또 공문으로 이와 같이 다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경기도의회로부터 “2007년 2월이나 3월 중에 개정 공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냄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가 완전히 투기지역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지금 내손지구는 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8평에서 10평 이렇게 됩니다. 정비를 해야 돼요. 정비가 반드시 돼야 되는 불량주택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토론도 거치지 않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의회통과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기 때문에 완전히 투기지역으로 변해가지고 8평짜리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2억 4,0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땅 한 평에 3,000만원씩 거래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부동산들이 부동산뱅크라는 데 글을 올렸고, 몇 월 며칠부로 의회에 개정이 돼서 불량주택이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부동산뱅크에 글을 올렸고 많은 부동산들이 홍보를 했어요.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불량주택기간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됨으로써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주민들이 이 주택을 판매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겠습니까? 특히 이런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또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정비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심지어 2월 14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까지 조합장한테 다 통보가 됐어요. 이러한 공문을 다 보냈고, 또 서울에서나 과천에서 엄청난 투기자들이 몇 개씩 샀습니다, 이런 불량주택을. 특히 이게 재개발될 경우를 생각해서 값이 더 싼 지하층 이런 데를 매입했다는 거죠. 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의견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시ㆍ군의 담당과장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신해 줄 때는 추진절차, 2월 14일에 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공포할 예정이라고 했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 국장님 아세요?

저희가 예정이라고만 회신했지 확답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 끝나고 보세요. 2007년 2월이나 3월 중에 개정 공포할 계획임을 통보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공문을. 국장님, 모레나 내일이나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부동산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그것 카피 좀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는 물론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공문으로 주민들한테 조합장한테 통보함으로써 이런 지역들의 일반서민만 피해보고 가진 자만이 이쪽에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완전 투기현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도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런 문제는 금방 이렇게 통과할 게 아니라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둔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 회신을 카피하러 갔는데 그 경위를, 지금 이 자리에 담당과장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이 경위를, 지금 카피한 것 나눠주세요. 나오셔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재건축이 전국 투기가, 경기도에 투기가 바람 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 하나씩 나눠주세요. 담당과장은 소속을 밝히시고 소상히 숨김없이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뉴타운사업기획단장 이지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왕시 내손동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왕시에서는 50만 이하 시지만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과정에 위원회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가되지 않은 위원회죠. 아직 정비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위원회 쪽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정비위원회에서 도의 의견을 물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9월부터 주민공람을 거쳤고 의견수렴을 하고 시ㆍ군 회의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들 주민들도, 특히 조합 쪽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그쪽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의왕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재정비를 하고자 해도 20년 경과연수 때문에 정비지구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의왕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민원에 부딪히고 있고요.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지금 정비조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래서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주문도 받았고요. 저희가 과정이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단계에 있었고 12월에는, 그래서 의견을 우리가 진행된 내용 그대로 주민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의왕시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와가지고 몇 번을 검토해본 결과 이것 1월 4일에 보낸 겁니다, 의왕시가.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신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수들을 아주 극소수, 한 7평 내지 10평, 13평 이런 식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뉴타운이 개발된다고 해도 하나 거기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떠한 보수도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언제 시작을 한다는 그러한 것도 없고 그냥 아무 기약없이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무슨 프리미엄을 주고 내 집을 팔았다 했을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팔아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무조건 주거환경 조례를 한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서민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인정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구조가 대부분 조적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것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재정비를 해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명원 국장님 나오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선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산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조적조라 함은 벽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벽돌로 기둥이나 내력벽을 해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현재 보면 조적조라고 하는데 계단 같은 경우에는 조적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철근은 돼야죠. 4층 같으면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계단을 만드는데 조적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철근이 들어가죠.

건물 짓는 것은 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철근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건축주가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쉽게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조적이다, 아니면 이것은 철골이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4층이다, 조적조라 하더라도 철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계단이랄지 또 예를 들어서 힘을 많이 받는 쪽에는 철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 자체를 정확히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계단을 벽돌로 쌓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조적조라 하면 내력벽, 힘을 받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벽돌을 쌓았느냐. 우리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지금은 내력벽으로 해서 통째로 올라가지만 과거에 기둥 올라가고 블록으로 벽돌을 쌓는 것은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조적조라고 안 하죠. 그런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을 보니까 건축물대장상에는 철골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했는데 조적으로 나왔단 말이지, 이게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인지, 감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이 우선인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일단 건축물대장은 준공도면에 의해서 작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장 정리하는 사람이 오기로 해서 잘못했다면, 감정해서 정확히 나왔다면 그걸로 변경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조례가, 아까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조적으로 돼 있는 것이 4,000가구라고 하셨나요?

네, 조적조로 된 것이요.

그랬을 때 그 부분 자체가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나햐면 그 당시에는 건축물을 짓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지었습니다, 특히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8조 주택공급기준에 보면, 3항인가요? 보면 현재 분양대상자는, 1항에 보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에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에는 분양대상자를 한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의 준공 자체를 맨 처음에 다세대주택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서 준공을 하면 이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건축물 시공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에는 다세대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하게 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로 지어서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자체도 뭔가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많게는 13가구가 삽니다. 안산에 대지가 약 80평쯤 되는데 거기에 세대가 13세대가 살아요. 13가구, 14가구까지 사는 데가 있어요, 지하까지 해서.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가구로 준공허가를 받아서 됐는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이 된 것은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했고요. 조례제정 이후에, 그런 것은 안 되게끔…….

이게 지금 조례제정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전 것은 해당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니까 4층 이하와 5층 이하의 연수를 구분해서 이번 조례를 다 개정했더라고요. 지금 보면 서울이 있고 광주가 있고 인천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5층 이상, 4층 이하 해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조례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층 이상은 거의 아파트이고 5층 이하는 거의 연립이란 말이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적이든 아니면 철골이든 그 당시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불량하게 지었다는 얘기죠. 70년대, 80년대 지었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자체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불량한데 이 부분 자체를 꼭 조적조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5층 이상, 4층 이하로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층 건물 중에서도 잘 지어져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적조 건물이 낙후도가 빠르다. 그래서 조적조 건물만 하고 철근콘크리트나 강구조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철근콘크리트 일부가 낙후된다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주 낙후돼서 그걸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요?

네.

아니, 어떤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자체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조례 제3조1항을 보면 셋째줄 다음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런 것은 구제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만 가지고 20년만 되면 다 노후건물로 본다면 양호한 건물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3조에 있습니까?

네. 3조에 노후ㆍ불량건축물에 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30쪽 1항 셋째줄에 있습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나중에 판단기준이 애매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 자체를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판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판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포천에 이우형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법적 구속력을 더 강화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 개정안이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개정됐을 때, 제가 보니까 북부지역은 뉴타운사업이다 이런 게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개정을 했을 때 우리 주민한테 어떤 이익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단정지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개정하는 사항들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촉진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조합을 사전에 구성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는데 그때 주민동의를 50% 이상 받아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또 차단하고 그런 사항들을 함으로써 촉진을 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면서 절차라든지 이런 걸 빨리 끝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개정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천지역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기도 내에 지구지정이 된 게 현행까지 몇 개죠?

41개 지구입니다.

41개 지구죠.

여기 보면 뉴타운사업 그것은 촉진지구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41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 여기서도 도촉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뉴타운 10개 지구가 지금 선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준용되고 그렇죠? 같이 뉴타운도.

뉴타운 내에서 이걸 준용해서 사업이 4개로 나뉘어서 그 안에서 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 앞으로 몇 개가 더 될 겁니까? 올라온 게 몇 개나 더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예정지를 파악해 보니까 12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사업은 지구지정한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지구 때 미리 선정하다보니까 부동산 투기다 이런 문제가 자꾸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2차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이것은 사업을 우선 빨리 끌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1, 2차 구분없이 지구지정하면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구지정되는 대로, 사업을 하는 대로.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내구연한 20년, 또 연립주택의 조적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인구밀도가 다르고요. 도시가 기반된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되면 국장님은 31개 시ㆍ군의 뉴타운개발이라든지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게 다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ㆍ군에서 실정에 맞는 상황을 지금 보고를 받아서 여기 보완한 겁니까?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ㆍ군의 관련자나 과장하고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다 충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이걸 다 포함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구를 상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 포함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데, 지구지정은 됐는데 그 안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미흡한 데는 존치하고 지나가고 그래야 됩니까, 개발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역으로 지정되는 뉴타운 같은 데 보면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면 그것은 존치를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조 같은 경우를 보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구시가지가 있고 상동ㆍ중동 신시가지가 이렇게 동서로 아주 극렬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구시가지는 옛날에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80년대하고 90년대 사이에 막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소위 집장사들이 지은 건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건물들이 연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이걸 지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 유지관리가 거의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건축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어진 게 연립주택 형식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부천시에 200만호 지어진 게. 그러면 이런 것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철근 이렇게 하시지 말고 5층 이상 공동주택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그 당시 10년 사이에 200만호 막 지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각 시ㆍ군에서 그런 내용들을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군은 제가 조사를 지금 확실히 안 해봐서.

지금 저희가 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부 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불량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몇 % 이상일 때는. 양호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에 맞으면 저희가 구역을 지정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개 건물이 좋다고 해서 구역 지정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수밀도라는 것하고 인구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수밀도는 주택수를 따지는 것이고, ㏊당.

그러면 인구밀도를 산정할 때 호수밀도에서 대충 얼마를 잡습니까? 1호수당 몇 명으로 잡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택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도시에서는 호당 2.6인으로 계산합니다.

뉴타운개발단장, 그렇게 2.6인으로 합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할 경우에 대충 그렇게 잡고요. 지금 구도시나 신도시나 거의 큰 차이는 없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3인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평균 2.6～3인까지 차등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겠지만 각 시ㆍ군별로 안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 부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지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텐데 이것을 쭉 사업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이 개정안을 가지고는 우리가 상당부분을, 예를 들어서 존치지역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구 내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논의를 좀 지켜보고 나서 제가 추후에 별도로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 다세대주택을 보면 1,80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조적조가 64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64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죠.

하여간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당사자의 민감한 사안이고 지역환경에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임응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공문을 발송할 때 민원인에게 신중하게 공문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왕왕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용한다든가 선량한 주거환경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왕시 내손동부지구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요. 저도 알고 있는데 8평짜리가 2억이 가고 그런다면 상당히 이것은 정말, 비록 의왕시 내손동부지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잠시 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끼리 심도있는 토론이 있겠지만 이것을 도시주택국에서는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의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 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지방에 갖다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업무보고 (도시주택국,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지역개발국)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분야 주요시책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은 1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박성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정책과장은 1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이지형 뉴타운사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급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각 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속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용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홍귀선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복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류흥수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대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남동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계획담당은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안용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기용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화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뉴타운사업기획단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중 뉴타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범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단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신도시택지1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신도시택지2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신도시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택개발지원단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문호 총괄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지원협력팀장은 연가 중이라 참석지 못했습니다. 이재영 평화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07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9쪽에서 22쪽까지의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07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기반마련,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건설, 국제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평택지역 개발 순입니다. 24쪽 2007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5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기반마련의 정책여건 및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은 낙후지역 등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고 낙후된 군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 추진으로써 근본적인 규제의 틀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자연환경보전 우선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인시 등 9개 시ㆍ군 약 1,500㎢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선계획ㆍ후개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또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체육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생태·녹지축을 적극 보전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2011년도 목표로 한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및 제도개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소규모 집단취락 250개소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건축물 밀집지역 및 집단 훼손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구역관리와 주민생계를 동시에 해결하는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의 정책여건 및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14개 시·군이 수립 완료하였고 7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13개 시·군이 수립 완료하였고 8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인 시·군은 조속히 수립 완료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측가능한 친환경 도시정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시기반시설 확보 기준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예측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경기환경도시포럼의 지속적 운영 및 도시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범사업 지원, 대지보상금의 지속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비 지원 지속 건의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도시성격, 규모, 주변환경,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개발밀도를 갖춘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대한 정책여건 및 전망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거복지사업 및 주택공급 정책업무의 지방화 추진입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2007년도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2,200호, 주택의 전세임대 1,500호 등 총 3,700호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을 규정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3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도시의 주거밀집지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노후와 복지시설 등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1단계 사업으로 안양시 안양1동 등 28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06년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 9개 시 19개 지구에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소외지역에 대한 마을정비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9개 시·군 21개 읍ㆍ면 지역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옥외광고물 제도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신도시 등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은 옥외광고물 설치 초기부터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기존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불법·불량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지원 등 효과적인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정책여건 및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뉴타운 건설입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와 쾌적한 도시공간 재생을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 부천, 고양, 의정부, 시흥 등 9개 시 10개 지역을 1차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총괄계획가 위촉,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차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은 촉진지구 지정 이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40쪽 부동산 투기 방지와 재원확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따라 그 주변지역이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이 우려되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 등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기 시행하고 있으며 투기억제를 위하여 허가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국비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뉴타운사업 사업비 지원과 도시재정비 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차 뉴타운사업 대상 시ㆍ군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및 총괄계획가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도시재정비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금년 2월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토록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뉴타운사업 홍보 및 촉진지구 지정요건 개정 건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입니다.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 및 주민지원센터 설치 등을 경기지방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면적으로 제한하는 촉진지구 지정요건도 지역적 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 도지사가 지정토록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으며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운영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체계적인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지역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7개 시를 포함한 도내 11개 시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반영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하여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방지하고 부담금의 재투자로 도시균형발전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건설의 정책여건 및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명품신도시 후보지 선정 및 홍보입니다. 명품신도시는 수도권계획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후보지와 개발방향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협의 및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에 개발계획과 2009년에 실시계획을 통해 2012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품신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자연친화적이고 정주성이 확보된 택지공급입니다. 수요자의 욕구와 취향에 맞는 택지공급을 위해 경기도 신도시개발계획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과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경기도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한 공공택지개발도 지속 추진하여 집값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도내 저소득계층의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까지 총 3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금년도 건설계획 물량인 3만호 목표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국제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평택지역 개발의 정책여건 및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도시정비, 교통물류, 제조업 등 9개 분야 89개 사업에 총 18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지역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택항 및 평택호 관광지 개발 등 49개 사업에 7,652억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내년 사업은 올 3월까지 행자부와 협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지이전 주변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비 50억원은 지난해 추진된 사업의 완공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50쪽 한미친선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한미친선프로그램 사업을 통하여 한미 간 동반자적 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학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미군장병 자녀 등 가족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다변화와 의견수렴으로 실질적인 한미교류협력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평화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국제화의 전략적 중심 도시로 528만평 규모의 평화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신도시는 자족적이며 국제교류·평택항 배후기능을 갖춰 평택의 브랜드를 한층 격상시킬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지난해 9월 21일 지구지정을 마쳤고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외국교육기관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고속철도 평택역사 건립 등 국제화 도시의 위상에 맞는 시설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2007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당부분 거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옥외광고물 제도개선을 통한 도시 미관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도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3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광고물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해외연수도 보내주시나요?

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잘못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가지고 순위가 낮으면 저희가 시상 주는 데에서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잘못하고 최하위를 기록한 지자체에 대한 벌칙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감사해서 정히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정비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건수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도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2006년도는 몇 건이죠?

2006년도는 1,897만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5년도에 1,622만건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높네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옥외광고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이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노상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이렇게 길에 뿌리고 다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옥외광고물에 입간판도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도로에 나와 있는 입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면. 그래서 시에다가 신고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나와서 일단 한 번 신고하면 치워요. 그러나 바로 또 내놔요, 단속 끝나고 나서. 계속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전혀 예산대비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법률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강화시켜주고 또 벌칙조항도 강화시켜주는 건의를 해서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투기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3회에 따라서 벌칙이 상당히 강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벌칙이 약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광고물이 잘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규제에 대한 규칙조항이 우리 내규가 있습니까?

법률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조례는 시ㆍ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죠?

지금 아시지만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 많이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우고 나면 또 설치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간판도 실명화해서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도 등록해서 그분들도 규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 해서 일선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일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시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법률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총체적으로 주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보면 해외연수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은 제가 봐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간판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외국을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직접 보고 견문을 넓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 안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 좀 하세요.

작년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해외연수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2005년도까지는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고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사님 시책추진비에서 지원토록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도 사업물량이 적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도 더 있어야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비전까지만 하고 사업하는 부분은 실제 수요자가 할 수 있게끔 한번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우리 도시주택국의 위상도 높일 겸 일선 고생하시는 도시주택국 직원들의 위상도 좀 높이고 해외연수 같은 것…….

아, 해외연수는 금년에 갑니다.

빨리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네.

계획을 빨리 짜셔서,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만날 앉아서 행정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우리 서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지사님이 뉴타운사업으로 시작해서 재개발, 재건축 얼마나 막중한 사업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 벽두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출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핵심적인 정책을 가지고 “올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뭔가 대처를 해서 지사님도, 지사님의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좀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위원님과 같이 공동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경기도의 모든 도시계획을 수반하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서 행정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박명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품신도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명품신도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자족기능을 우선 갖춰야 되고 거기에 주거기능과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또 다양한 주택을 갖춘 도시를 명품신도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명품신도시가 몇 개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지사님의 임기 동안에는 4개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품신도시가 서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높은 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명품신도시라고 하면 혹시 비싼 주택만 짓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임대주택도 들어가고요. 소형도 들어가고 도시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그것은 당초 명품신도시 계획은 아니었지만 우리 도에서 341만평으로 해서 제일 크게 하는 도시 중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임대주택도 짓고 다 합니다.

명품신도시 건설에 의하면 다른 도내 지금 분위기가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파만파로 폭등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현면이다, 광주 오포, 지금 이런 식으로 연방 빌라값이 뛰고 있던데 지금도, 서울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다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저희가 오포지역이나 용인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아니다 참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 나는 지역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중에 명품신도시 내에도 각종 혐오시설이나 매립장 이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당초에는 대규모에는 그런 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판교에 메모리얼을 파악 한번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망쳤는데 요즘 다시 건교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할 도시에는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을 할 겁니다.

국장님,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6월경에 발표예정인 신도시 선정은 경기도와 건교부가 협의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건교부 가는 것도 그런 사항하고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 경기도 땅은 지금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이 신도시의 어떤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도는 매년 인구가 더 많이 급증할 거고 도로, 교통, 환경, 학교, 기타 각종 인프라 조성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오히려 역행이 되는 부분도, 실과 득을 따져볼 적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당 1기 신도시 이후에 소규모 개발로 많이 갔습니다. 조그만 개발로 가고 또 준농림지역 이렇게 민간인들이 개발해온 과거를 평가해 보면 사실 좁은 지역에 주택만 지어서 공원도 없죠. 학교도 없어서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니까 신도시에서도 난리죠.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수도권에는, 매년 저희 경기도에서 15만호 정도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조금 짓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지어서 거기에서 다 자급자족도 이루고 또 공원도 갖추고 학교도 갖추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광역교통을 해결하는 이런 측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규모로 짓고 그 지역에서, 그렇다고 대규모만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필요한 지역들도 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대량은 아니고 조그만 부분은 기반시설도 갖추고 그러면 조그만 지역도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하남시에서 신도시로 해달라고 공문서가 경기도에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 부분은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남시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시ㆍ군에서도 신도시를 건설해 달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부 시ㆍ군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교부에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금 가타부타 회신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직까지…….

아마 지구지정을 하면 그걸로 회신으로 갈음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구지정이 안 되면 그대로 회신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우선 그 지역에 그만한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교통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광역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낙후된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명품신도시의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경기도에 부동산만 더 치솟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도시 발표하기 이전에 부동산 투기대책을 해놓고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거론되는 지역들이 일부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여기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문수 위원님 질의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품신도시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입안할 때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 들어가는 특권층만 그런 혜택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지역이 굉장히 님비현상 내지는 이기주의로 몰리는데 그만큼 특혜를 줄 때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혐오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독일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물론 환경국에서 또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 건물 옥상에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차피 기본계획은 도시주택국에서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소각장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명품신도시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일반 서민이 볼 때는 굉장히 당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2007년도 새해 벽두에 첫 번째 맞는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간단하게 질의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황금돼지해라고 다들 하는데 말만 황금돼지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돼지가 정말 도시주택국과 위원님들 가정에 떼로 몰려 들어가서 만복이 깃드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사무관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개발시업지원단장 이계삼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서 광교개발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교신도시 건설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교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정책적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교개발사업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성 광교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용천 광교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팀은 1서기관 2팀장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의 조직은 2006년 9월에 신설되어 2담당 11명으로 새로운 신도시모델인 광교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광교신도시사업과 도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2,700만원으로 경상예산 6억 9,600만원, 자체사업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9쪽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첫째 성과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 지원단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서 제 영향평가서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 토지는 36%, 지장물은 76%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u-city사업 전략계획은 지난 9월까지 수립하여 완료하였으며 특히 광교 u-city 전략계획은 타 신도시의 모범사례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원더풀 시티 광고라는 캐치프레이즈로 TV, 라디오, 신문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광교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성과로는 광교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수원ㆍ용인지역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정안은 수원시ㆍ용인시 의회와 도의회의 동의의견을 거쳐서 지난해 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금명간에 공포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개발계획 승인하였으며 그 이후 토지 등의 보상이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무리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법원부지 근처 법원 주변의 법조타운 및 세입자 등의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법조타운지역에 법원은 옮기지 않는데 비해서 법률사무실이 철거되는 위기로 인해서 법률서비스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이전시기 지연 등 대책을 마련하여 무리없이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토지이용계획 확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건교부, 기예처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괄 추진을 조기 확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정책여건 및 전망입니다. 작년도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광교신도시의 인구, 세대수, 용적률 등의 상향조정과 녹지율의 하향조정으로 신도시 개발밀도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판교신도시와 함께 강남의 대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고품격 주거지로써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저밀친환경 개발기조와 정부의 개발밀도 확대정책을 유지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백년대계에 걸맞게 바람직한 절차를 거쳐 금년에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행과제입니다. 우리 지원단에서는 새로운 신도시모델인 광교신도시 건설과 도 신청사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도 정책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광교신도시 건설입니다. 광교신도시사업은 산ㆍ학ㆍ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에 자족형 첨단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341만평 부지에 7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만 1,000세대 건립을 목표로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9월 27일 건교부의 개발계획을 신청하여서 12월 30일에 승인되었으며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계획 수립안과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 영향평가서 등 검토협의를 2월까지 마치고 3월 초에는 건교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신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적 사업으로써 생태마을, 유원지, 행정타운 특별계획구역 지정, 첨단 R＆D단지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u-city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계획으로 BRT, 환승센터, ITS 등이 추진되며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가 연계 추진될 것입니다. 바람길, 광교산 녹지축, 등산로 구축 등 환경보전특화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기 계획과 연계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등의 보상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2008년 9월부터 주택분양을 개시하여 2010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완료는 2012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도민 친화적이고 상징성, 첨단성 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광교신도시 내에 연면적 3만 5,000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에 신청사입지토론회를 개최하여 광교신도시의 입지를 재확정하였으며 2006년 11월부터 경발련 연구용역을 통해 청사건립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건립 관련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정리하여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직원 일동은 광교신도시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신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계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도 신청사건립 추진과 관계돼서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경발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11월부터 진행해서 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미정된 사항이 일부 있어서 좀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용역 주셨나요?

주요내용은 청사의 규모, 부지의 규모, 그 다음에 청사의 연면적 규모, 사업비 조달방안, 그리고 올 하반기에 추진할 구체적인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에 필요한 내역서 및 용역사업비 예산소요 이런 것까지 검토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하는데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경발련 단기정책과제여서 일반 우리 도의 별도 예산은 들지 않았고요. 경발련 자체예산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사건립 추진은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제 도민으로 축소됐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민이고요. 세계아이디어 공모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에는 모델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돼 있나요?

그 모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나서 나중에 또 설계현상공모를 하다보니까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여기 2007년도는 어디까지. 그냥 우선 도민 아이디어만 공모합니까?

현재 결정이 가장 어려운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4,000억에서 6,000억 정도를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다 보면 다소 행정적인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런 상충관계가 있어서 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책정은 이미 이천 몇 년도에 책정된 예산이에요. 이 4,000～6,000억 이건 벌써 최초 계획 때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000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도 즈음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7년도 또는 2010년도 될 때까지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그러한 사항들을 현재 기획관리실 주도로 예산부서 그리고 현 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의 매각 등을 통한 예산조달, 그리고 도 신청사에 들어가는 산하기관 등의 통합여부 등 어려운 결정사항에 대해서,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주도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부가 이렇게 몇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까? 작년에도 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행정타운팀을 추가로 한 팀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고 도 신청사 건립에 관여를 하는 그런 위원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 페이지 가지고 이걸 업무보고로 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게 또 무성의하게 만들어 왔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단계에서 검토가 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미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기 전에 뭔가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현재 이런 업무보고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2007년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후반기에 받을지 또는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렇게 서술적인 반 페이지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하면 우리 이계삼 단장님께서 도시위원회를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올 정도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 중간보고라든지 또 청사가 들어갈 위치를 우리가 알긴 해도 그런 것도 첨부를 한다든지 별첨으로 뭔가 쭉 가져와서 업무보고를 심층있게 했어야 되지 않냐. 우리 도시환경은 도청사를 옮긴다든지 광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단장께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단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단장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이 수준은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떤 기회가 또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보고를 할 기회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 이걸로 끝낼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2007년 3월 정도에 다소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정된 게 없고 계속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심도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전, 4개월 전에 부임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순서 그대로 무사안일하게 지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검토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이 미흡하다.

지금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야 2008년도나 2010년도나 돼야 뭐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그냥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보고가 있잖아요. 1차 보고도 있을 수 있고 2차 보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시환경과 긴밀하게 협조하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지사님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건의도 해주고 할 텐데 거의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도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좀더 관심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신청사자문위원회는 기본계획용역을 올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용역사는 전문적인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 전략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기술회사에서는 기본설계 내용에 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파트너로서 자문위원을 갖는데 도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도 수뇌부 간부들 그리고 시야가 넓은 교수님 등 전문가들 이런 포괄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용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각이에요, 아니면 몇 % 진행된 게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3월 초에 지사님 보고회 등을 통해서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초인데 3월까지 계속 미루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연말에도 광교나 도청사 때문에 도의원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또 이렇게 차일피일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도 앞으로 건축자재 값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올라갈 텐데 그러면 예산도 부족되기 쉬운데 하루빨리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연구만 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나.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오늘 이 반 페이지로 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추진된 걸 우리 도시위원에게 이것밖에 보고를 못할 정도라면 이건 업무보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업무보고 형식에 치우친 것이지 어떻게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구체적인 걸 얼마든지 도시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도면, 예를 들어 몇 층인지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아직 안 돼 있나요? 있으면 그걸 보고하시면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렇게 할 텐데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의회와 함께 추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런 다소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상의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련해 주신다면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셔야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하셔야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시환경위에서 어떻게 해달라, 좀 도와달라, 시간을 내달라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행정가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저는…….

지금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은 거냐고.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매번 이렇게 도청사나 광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히 도시환경위원회와 연관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현황 자료가 내가 봐도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김옥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것은 몰라도 도청사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것하고, 위원장이 알기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도청사의 산하단체를 다 입주시킬 걸로 처음에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산하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삼십 몇 층으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런 중간보고를 현재까지 왜 산하단체가 입주를 꺼리는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지적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하셔야지.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금 내가 봐도 우리가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님도 도청사가 비좁아서 빨리 이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하루가 바쁜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산하단체 입주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신청이 안 되고 있죠?

산하단체라는 표현보다는 관계기관.

관계기관.

네. 관계기관들, 예를 들면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관의 여건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받았고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지사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통합여부, 그것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결단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은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3월에 승인된다고 봤을 때는 바로 시작이 돼야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별다른 그런,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많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기본계획안이 우리 도청사를 몇 층으로 지을 건지 기본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게 사실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는데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청사가 빨리 입주가 되어야 다른 것도 입주가 되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에 박천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지원단장 업무소관하고요.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관계자가 최하 임원급 이상이 정식 업무보고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추진과정을, 간담회장을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교신도시와 지방공사가 상호 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볼 때는 하나로 보지 양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위 위원님들이 스크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공사는 기획위원회 소관이지만 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예산 이런 지원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획위원회지 실질적으로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대한 사항파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지원단장께서는 업무추진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는 뭐뭐, 업무추진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계획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몇 월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몇 월 언제는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그 사항이 파악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일정계획표를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교신도시에 지방공사의 업무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알고 있는 사항까지. 거기에서 두 단계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토목공사다 그러면 토목공사 전에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교신도시, 지방공사 비고란에 이렇게 구분하셔서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사항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교의 모든 모델이나 이런 저기는 외국으로 치면 어느 나라의 도시사례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도시들의 장점을 모아서 광교신도시에 구상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도청사 주변의 업무중심지역은 맨해튼이나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청사의 개발컨셉은 록펠러센터나 또는 일본의 많은 중심지 등을 생각하고 있고요. 수변에 대해서는 록아일랜드와 같은 그런 스카이라인을 꿈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씬시네티의 환승센터 개념을 도입하였고요.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많은 장점들을 취해서 그것을 통합시켜서 우리 스타일에 맞고 지역요건에 맞게 도입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도입을 했어요?

네, 도입되어서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에는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설계에 의사가 개진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용역발주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은 용역발주가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현상공모할 때 그런 컨셉이 들어갈 수 있게 현상공모, 입찰제안서에 반영해서 향후에 이룩될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가 단장의 개인 생각이에요? 도지사까지 방침을 받은 거예요?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은 바는 없지만 그러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에 나오는 사항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수많은 MP회의 등을 통해서 가다듬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는 했음은 아니지, 어떻게 도지사의 방침도 없이 단장이 이것을 했습니까? 할 계획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도의 수장이신 도지사의 결심이 나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례를 역사적으로 건립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외국의 사례를 했다고 단정하느냐 이거예요. 할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을, 지사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면서요. 결정된 것입니까? 외국의 사례를 전부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설계 반영이?

그런 사항들 중에 일부는 법정절차를 거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환승센터는 지사님까지 결재를 거쳐서 올라간 것도 있고요. 또 차후에 구상될 것들은 아직 할 것인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은 “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설계용역을 발주했어요?

설계용역은 기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설명회가 있잖아요. 설명회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설계용역 주기 전에 어떤 어떤 것을 공모하겠다는 것, 외국의 사례라든가 도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용역에…….

도청 말씀하시는…….

도 전체, 도청하고 전체, 그 안에…….

도청은 광교신도시에 관한 설계, 기반시설 설계라든가…….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2004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자체가 개발구상을 짜고 기본계획을 짜고 실시설계를 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계까지 하는 내용이 통합적으로 갖고 그 용역에 나아갈 큰 비전만 있었고요. 구체적인 컨셉들은 계속 한 2년 반 동안 그 용역을 진행해 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내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은 전임 지사 때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과거에 전임 지사 때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임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부정적 시각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부정적인 것은 별로 없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임 지사가 한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청사만 해도 도청사 건립 있지 않습니까? 도청사에 대해서도 최근에 지방언론에서 비췄듯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어디에서 접한 것 같아요.

지난 12월 28일에도 지사님께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개발구상들에 대해서 보고를 통해서 잘 되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사님과의 갈등없이 이견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아까 추진계획표하고 상황판 있죠. 힘이 드시지만 업무에 과중할지 모르지만 상황판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표…….

그것은 서면으로 하고 상황판, 전체 광교신도시의 어디는 아파트단지, 어디는 도청 장소, 그 다음에 도청 장소에는 연못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조감도 비슷한 것을 힘이 드시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 하나 비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건의했지만 지방공사에서 정식 업무보고는 무리가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간담회식으로 업무보고 받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때도 참석해 주셔서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시자고요.

네, 현재 저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시ㆍ군 사전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2월 15일까지.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우리 승인권자를 제외한 시행자 측. 승인권은 건교부에서 받는데요. 시행자 측의 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임하시고 지금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는 애로점을 말씀해 보시죠.

업무가 매우 막중하고 사업비도 경기도 유사이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마당에 조직이 다소 미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적으로 볼 때 도 조직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행정타운건립팀 그러니까 도청사 건립팀만 증원되는 것으로…….

몇 명이 증원됩니까?

이번에 3명이 증원됩니다.

팀장에 직원 둘.

네. 추가로 저희는 전원이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6급 1명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도청사의 사업비 규모가 4,000억원을 넘고 전체 광교신도시사업비는 10조에 육박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사업상 관리라든가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행ㆍ재정적인 그리고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매우 중요한 함의가 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 이번 직제에 목숨 걸고 행정직 팀장을 하나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차기 기회로 미뤄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다 짓고…….

그래서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계삼 단장님, 지방공사와 간담회 추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방공사는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와 조금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물론 내가 김영복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냐 이거죠? 괜찮아요?

기획위원회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로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쪽은 예산 부분이고…….

그러면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기지방공사 관계자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내지 공청회를 한 번 일정을, 물론 제가 김영복 위원장님한테 양해는 먼저 구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교신도시가 우리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판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현재 용역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부착을 하세요. 표지판을 만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3월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현재 토지보상이 87% 됐으니까 언제까지 완료해서 하반기 중에 토목공사가 시작돼서 2010년도부터 입주인데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우리 김옥이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사의 입주를 당겨달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인 구체화된 계획의 일정표나 우리 현황판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능하죠?

광교신도시는 많이 구체화됐는데요. 신청사는 아직 미진한 면이 많아서…….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것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청사 자문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안을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3월 중 회기 전에 완료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해드렸던 자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는 대략 5억에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사결정체로써의 자문위원회 성격하고요. 아까 김옥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건의드렸던 간담회나 토론회 이것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청 자문위원회 구성을…….

우리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신도시지원단이 있으니까 또 광교지원단장이 계시니까 상관이 없고 도청 관련해서 신청사 자문위원회 구성을 빨리 속히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본계획 용역과 상관없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모든 것이 먼저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12월 28일에 도지사께 이 사항을 보고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내용이 보고됐습니까? 여기처럼 이런 보고예요? 아니죠?

네, 이러한…….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지사께 도 신청사에 대한 보고를 하셨다는데 그것과 똑같은 내용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건지 몰라도 되는 건지.

당연히 알아야죠.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신청사가 아니고요. 광교신도시.

전반적인 것.

네.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환경 소관이니까.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뜻이죠. 그러니까 도의회가, 아니 경기도가 행정부만 이루어져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의회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고, 12월 28일 어떤 보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도시환경위원들도 알아야 된다면 그것도 기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 그 내용은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이계삼 단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광교신도시가 맨 처음에는 가구수 1만 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다가 다시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와 협의된 것이 7,000가구 늘어난 거죠?

네, 건교부하고 환경부에서 1만 가구 증가를 우리 시행자 측에 요청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사업지구의 여건상 1만 가구 수용은 어려우니 7,000가구 정도로, 3,000가구는 더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7,000가구로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문이나 언론에서 봐서 알겠는데요. 이제 그럼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7,000가구가 늘어남으로써.

저희들이 교통, 환경, 인구 여러 가지 제 영향평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7,000가구 정도는 이 도시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이 저희들의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구과밀 등을 우려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은 인구밀도가 ㏊당 69명으로써 지금까지 진행된 대한민국의 어느 신도시보다도 낮은 인구밀도입니다. 참고로 영통은 ㏊당 300명이고 분당은 200명이라고 볼 때 광교신도시에서 7,000세대의 할증된 인구규모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도정의 어떤 일관성이 처음에 계획한 데서 또 그렇게 건교부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결여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교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어떤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겠지만 승인권자인 건교부, 승인의 협의기관인 환경부 등의 입장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거복지가 너무 긴박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국가의 일부분으로써, 지역의 지자체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일부분으로써 그런 것은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공감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문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택 실수요자를 구제한다는 그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2만 4,000세대에서 3만 1,000세대로 세대수를 늘리게 되다보니까 아마 시민단체에서 조금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과연 이게 현재 신도시정책이 화성, 판교 이루어지고 있고 김포, 파주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사실 주택물량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과연 우리가 명품신도시를 짓는다고 해놓고 거기에 편승해서 주택가구수를 늘렸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또 임대주택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명품신도시를 한다는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의아스럽고 그것을 분명하게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교신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D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센터라든지 최첨단의 과학 첨단도시와 복합적인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가구수를 대폭 늘려서 용적률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물론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주택수지만 그게 일반인이 봤을 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대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작정 주택물량만 늘려서 명품신도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 중앙부처에 11ㆍ15 부동산 안정화대책 단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1만 세대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못하고 토지 여건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규명해 보고 나서야 7,000세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소요 등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수준높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소요도 크고 하는 내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서 이러한 7,000세대 할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국토여건 속에서도 많은 주택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개발된 지역에 좀더 인구를 수용할 수만 있다면 큰 혼잡만 초래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기는 조금 뭐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입니다. 지금 그렇게 물량을 쏟아줘봐야 실수요자한테 돌아가는 주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집없는 서민들한테 몇 세대나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진짜 분양계획을 잘 짜서 1가구 1주택 이상은 추첨을 못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우리가 집없는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무작정 지어놓고 투기세력만 모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동탄이나 판교나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과연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서민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계삼 단장께서 광교신도시, 저는 그래요. “명품”자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일반서민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참여해서 진짜 집없는 서민들이 그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고양시에 신득철 위원입니다. 몇몇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잠깐 여쭙겠는데 이계삼 단장님은 건축이 전공 아니십니까?

저는 토목 전공하였습니다.

토목이 전공이십니까?

네.

보니까 전부 토목 쪽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조그만 택지개발하면 딱 맞을 인원이에요. 그렇죠? 광교산 개발하는 데에는 반드시 토목분야도 중요하지만 아마 환경도 담당해야 될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용역을 줘서 용역만 나와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교통도 전문가가 필요할 거고 이 인원 가지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그만 동네나 개발하면 딱 맞는 인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느 사람이 담당할 것입니까? 단장님이 담당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의 전문가도 있어야 나중에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토목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환경문제에서도 역시 토목하는 분들만 지금 있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공기에 따라서 더 증원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하려면 교통전문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 환경전문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인원 충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직개편안에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광교사업지원단 이계삼 단장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에 너무나 박수를 보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두 가지씩 개선해서 올해는 광교사업지원단이 어느 지원단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계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개발국장에 부임한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도 목표하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경기북부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중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그림이 흑백으로 돼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림과 홍보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오택영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 윤석명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정정화 계장입니다. (인 사) 접경지개발담당 이철상 계장입니다. (인 사) 공여지개발담당 황영성 계장입니다. (인 사) 도시담당 김양기 계장입니다. (인 사) 택지담당 최인용 계장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송해충 계장입니다. (인 사) 자유도시개발담당 고강수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음을 양해 올립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여건과 전망,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지역개발국에서 4과 17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2과 7담당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택지개발 및 구도심정비사업 추진,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업무, 국제자유도시개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505억 6,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45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예산 2억 7,400만원, 자체사업 4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현황은 주요지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권역은 4,284㎢로써 북부 전체면적이 되겠으며 도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은 514㎢로써 북부 전체면적의 12%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891㎢로써 북부 전체면적의 44%이며 도 전체의 85%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35개소 5,172만평으로써 전국의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은 김포를 포함한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에 2,413㎢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56개 지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32개 지구가 준공이 됐고 24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은 75만 4,000호로써 107.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9개 시ㆍ군 130㎢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25㎞에서 15㎞로 축소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종합개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호 이상 우선해제는 206개소를 완료했고 또 10호 이상 취락지구 지정사업은 11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는 도로개설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낙후ㆍ소외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54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143억원의 예산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선계획·후개발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8개 시ㆍ군은 완료되었으며 수립 중인 2개 시 중 의정부는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남양주는 건교부에 상정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구리시가 완료되었으며 9개 시ㆍ군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신주거단지 조성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신주거단지 6개 지구를 조성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주택개량 135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은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국방부 등 사전 군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건과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어 개발의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어가는 시점으로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계기가 기대됩니다. 북부지역의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지역잠재력을 활용한 도농 간의 균형적인 도시공간체계의 개발과 새로운 자족형 신도시 건설이 요구되어 지속가능한 계획도시로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지원사업의 내실화 등 5개 분야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규제완화 추진으로 현재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항공기지법의 3개 법을 통합해서 군사시설 및 기지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련되는 규정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군사분계선 남방 25㎞까지 보호구역인데 우리는 15㎞까지 올려서 완화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했습니다만 국방부 안은 아직까지 그대로 25㎞입니다. 2007년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우리 도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규제완화건의문의 채택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천복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실효성있는 사업발굴 추진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한 특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주 초리골 등 4개 마을에 사업비 5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낙후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에 211억 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와 또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행정자치부에 기 제출한 발전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2009년도 이후 2017까지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발전위원회 구성 및 조례를 제정하고 반환공여구역의 활용방안 및 개발방식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발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반영코자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 등을 감안해서 민간투자유치 사업설명회 및 공모 등을 통한 대학교 유치,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용 사업에 대한 국유지 무상양여 등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법령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제공을 위하여 고양시 등 5개 시 9개 사업 50억 9,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있는 불법행위 단속행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기틀 마련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통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보전 내지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 조속 추진을 위하여 민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낙후ㆍ소외지역 생활기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분야 85개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61건, 도 자체사업 2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개설 등 생활기반시설사업, 농산물저장고 등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3억원을 비롯해서 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연천군 장단면 원당리 복지회관 건립 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남양주시 등 6개 시ㆍ군 12개 면에 83억 8,2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양주시에 3억 4,0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은 파주시ㆍ연천군에 30억원,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은 파주시 등 4개 시ㆍ군에 1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역개발과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고양,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시, 가평, 연천군은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도가 승인하는 의정부는 상반기에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승인예정입니다. 또한 건교부에 신청한 남양주시는 5월까지 승인 완료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10개 시ㆍ군입니다만 구리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수립 중인 9개 시ㆍ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측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시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처리기간의 대폭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연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택지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추진계획은 56개 지구 2,578만평 규모로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2개 지구는 준공돼서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24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78만명이 계획인구입니다만 현재 2청의 인구가 275만명인데 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이 되면 약 354만명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개발의 계획기준 반영으로 환경친화적인 택지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별법에 의해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던 도시정비사업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등 6개소에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정부 안말 등 4개 지구에 27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촌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7개 시에 135동 54억원, 농촌지역 폐가 등 공가 정비가 6개 시ㆍ군에 96동 4,800만원,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연천군 전곡읍과 가평군 가평읍에 4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인한 고용대책과 경기북부지역 공간구조 개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대북교류의 거점을 확보코자 동두천시 상패동, 양주시 은현면 일원 약 500만평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협약한 연구용역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및 지원협조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 즉,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예정지구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도와 동두천, 양주시와 합동으로 국방부 및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구역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주요 개발구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외국교육기관 유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구상과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중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지역개발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완희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장을 역임하시다가 금번 2청 지역개발국장으로 영전해서 가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2청의 새로운 분위기로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때 거의 비슷한 업무보고를 받으신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접경지역 종합계획 내실화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남북화해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돼야 할 때는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중 이중삼중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죠?

네.

그래서 또 2000년도에 정부가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 10년 동안 2조 4,418억원을 지원하는 등 4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7개 사업만 완료됐고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국비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대표적인 규제법에 대해서는 예외의 조항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경기북부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5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시행된 이후에 국비가 당초보다 20% 내지 4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균특으로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주신 앞으로 북부지역의 중심부가 될 부분을 설득력있게 설명해서 국비확보가 다른 부분보다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의왕시지만 제가 중ㆍ고등학교 때 도봉구에 살았었습니다. 의정부 가까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또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휴양촌이나 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용수로 정비,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의 시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개발되고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사업이 41개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된 부분은 내실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요. 또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법령개선 등을 통해서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가 낙후가 많이 되어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을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건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선교 의원님 발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지금 건교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 위원들도 적극 도울 테니까 열심히 연구하셔서 북부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멀리 2청에서 바쁜 시간에들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 보면 조금은 제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낙후된 정비지역, 접경지역 정비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는데 하루속히 이러한 정비계획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낙후된 지역이 개발돼서 주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승재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박선호 위원님도?

없습니다.

하여튼 2청에 이완희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또 업무보고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이 정말 승천해서 복많이 받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희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