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양평부군수로 근무하다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병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교육원 전 직원은 도정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지난 1월 31일자 명퇴를 하여 현재 공석중입니다. 장두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화 교육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교육성과, 2007년도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 2007년도 교육훈련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원 직제는 3개 과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4명이나 현재 5명이 결원되어서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부문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원의 총 예산규모는 80억 7,4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교육지원 예산이 79%인 63억 7,900만원이고 교육운영 및 연구관련 예산이 21%인 1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15억 6,000만원과 교육운영수입 대체경비 증가분 3억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06년도 교육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83개 과정 1만 8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교육과정의 다변화와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보기획과정 등 7개 과정 신설 263명을 교육하였고 민간인인 주민자치위원과 도 산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2개 과정 2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 역량강화를 위해 엑셀 등 정보화 8개 과제 1,359명과 사이버 외국어ㆍ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6개 과정에 1,905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금년 교육목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 인재 육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여 교육의 효율성 증대와 교육생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교육훈련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전년도 대비 21% 증원된 총 86개 과정 1만 2,96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교육은 신규공무원과정에 3,600명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전문교육과정 53개 과정에 5,530명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41.7%를 차지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관련 정보화교육 12개 과정에 1,645명과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영어, 일어 등 외국어전문교육 8개 과정에 355명이며 1년 장기과정인 중견간부양성과정에 70명 그리고 온라인교육인 사이버교육에 10개 과정 1,76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자치역량 및 변화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문제해결형 및 현장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목도 도정목표와 연계된 주민편익 증진과 공직윤리 함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확충 편성토록 하겠으며, 공무원만이 아니라 우리 도 산하단체 직원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시켜 도정을 이해하고 도정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원의 교수요원에 대해서도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실무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공무원 교육인원 확대로 그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교육수요 적체를 해소하고 직무전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조정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개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복식제도 도입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재정제도 개편에 부응한 교육과정 운영과 기존의 직능분야별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실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영어, 일본어의 해외 위탁교육과정과 영어마을 위탁교육과정으로 구분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도와 자매 결연지역인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 간의 상호 연수교류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상품 개발과정 교육생의 해외축제 현장체험을 통해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안목제고와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행정수행 체제 마련을 위한 포토샵 등 다양한 정보화과정과 행정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련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외국어 교육도 교육생별 수준에 맞는 선택형 교과 편성 등을 통해 학습효과 제고 및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3쪽 공무원교육원 명칭변경 추진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 교육원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말에 도민을 상대로 교육원 기관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107명이 참여 188편이 접수되어 교육원 직원과 도청 전 직원 설문을 통하여 상위 10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 외부전문가와 교육원 및 도청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기관명칭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를 통하여 교육원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교육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기숙사 수덕관의 시설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15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인 1실을 2인 1실과 3인 1실로 개조하고 화장실과 세면장도 호실 내에 배치하는 등 현대감각에 맞게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이 8월말 완료되면 외국어 교육과정과 신규공무원과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쪽의 2006년도와 달라지는 교육운영내용은 기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은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교육과정 운영 중에도 교육효과 거양을 위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능하시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명의식이 있는 원장님이 취임하심을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발령나시면서 나름대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취임 전인 공무원교육원과 전혀 상관없으실 적에 생각했던 공무원교육원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점은 개선되어졌으면, 또 취임하시면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점들을 이렇게 한번 운영해 봐야겠다는 소신이랄까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만 저는 사실 공무원교육원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86년에 제주도에서 지사 비서실장을 하다가 공무원교육원으로 왔습니다. 한 8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계장, 과장, 원장 밑에 그때는 직제가 교수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99년에 안양의 동안구청장을 나갔었습니다. 외부에도 나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을 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교육에서, 특히 공무원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실용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실무를 하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은 그냥 이론중심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용성 위주의 교육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교육의 효과성 증대와 아울러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 혁신의 진원지가 공무원교육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도내 자치단체라든지 도청직원이라든지 모든 전 공무원들이 혁신과 변화를 기해야 되는데 그 진원지가 바로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시작돼서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말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원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교육받고 진부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생동감이 있어 보여서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닌가 하는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공무원, 그때 연수생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민원인들 대할 적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봤더니 이분의 답변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민원인이 나한테 잘 하면 나도 잘 해준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단호한 어투와 모습 속에서 제가 공직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웃으면서 얘기를 들었지만 저 혼자서 아무 말도, 그분이 초임공무원이 아니고 40대 정도 된 분이었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 기억도 못하지만. 소위 말해서 공무원의 직업윤리나 직업철학이랄까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직을 통한 행복구현, 그런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원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2월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의원 할 적에 안양시 동안구의 구청장님으로 계셔서 구청장님하고 시의원으로 이런 회의석상에서 뵙다가 도의원이 돼서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 뵈니까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 1년의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도 다루고 예산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새해 초에는 이런 업무보고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1년을 마무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날의 행정을 돌이켜보고 개선점은 개선되도록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음 연도에, 오늘과 같은 새해 업무보고 시간에 어느 정도 반영돼서 그런 것들이 개선돼 나가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언급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반영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 교육훈련계획이라든가 지금 보고해 주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반영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시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일선에서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간에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이 그렇게 썩, 그러니까 공무원에 따라서 잘못 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중에 지방의회론을 강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무원들이 기초의회가 됐든 광역의회가 됐든 간에 의원을 바라보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의 공무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다.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100 대 1 안팎을, 분야에 따라서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인데 일부 교육하는 엑셀 기초과정 등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굳이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뽑아놓고 나서 엘리트 집단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뭔가 다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기초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그대로 살아있고 전과 달리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반영된 것은 안 보인다, 지금 잠깐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당시에 공무원노조에 관련해서, 공무원노조법이 작년 연초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반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움직여야 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일단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로서 법을 집행하는 집단으로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제한을 받는 것을 벗어나서 이런 행동들도 많이 하는데 결국 개선시키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도 반영된 게 없다.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반영이 돼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챙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교정을 위한 의회론 등 과목을 강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과정을 빼놓고 일반직무과정에 그때그때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과정의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과정심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엑셀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노조법 관련, 노사협정 관련 과목도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육 교과목 설정을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과거에 했던 예와 실무부서의 의견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교과목을 설정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러지 말고 교과를 편성하기 전에 과정심의실무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제 일선에 있는 계ㆍ과장들의 의견,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면서 이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취약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반영해 보자 해서 교과과정심의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과정들은 교과과정실무위원회에서 교과를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과정마다 특성에 맞게 지방의회론도 강의하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엑셀과정 같은 것은, 그게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일선에서는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엘리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거의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폭넓게 업무를 하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모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네, 과정 특성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3개 과목을 그때그때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엑셀은 단지 엑셀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고의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써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공무원교육원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외부기관에 차라리 교육프로그램 계획하는 것을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외부기관에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어떤 과목을 교육시킬 거냐, 내용을 교육시킬 거냐 하면 과정마다 일일이 전부 과정하기 2～3주 전에 내용을 확정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정한 틀에 짜여진 교육이수과정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원에 와서 하는 교육이 아닌 일선 시ㆍ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남 장성군에 제가 한 번 기초의원 때 가봤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김흥식 군수님께서 전남 장성의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을 보니까, 보통 일선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공백 때문에 부분 부분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장성의 김흥식 군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50%씩 잘라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됐습니다. 그 귀감 된 사유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공직자가 있을 때 그것을 업무의 공백 때문에 5분의 1, 20%씩 잘라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20%가 참교육을 받고, 혁신교육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80% 공직자 틈에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때 전남에 보니까 50 대 50으로, 최소한도 50%가 가서 교육을 받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생을 받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주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런 교육방법도 일선 지자체에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계획이라든가 교육과목 이런 것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일선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통상 공무원교육원을 가보면 기본교육이라 그래서 신규공직자나 간부공무원, 일반 전문직을 교육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지자체에 있는 공직자들, 각 지자체에서 교육시키는 운영방법도 여기에서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방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도 양평에 있으면서 2005년도와 2006년에 전 공무원을 50%씩 해서 2년에 걸쳐 유답교육이라고 2박 3일 합숙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유답교육은 정신개조운동인데, 그런 사례들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일선에서 그런 과정을 포함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침을 주든지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 지자체에서 교육을 시키셨다 그랬는데,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지자체에서 교육을 할 때 꼭 평일에만 교육을 합니다. 평일에만. 지금은 주5일제 근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강제주입식보다도 자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본인이 교육을 받고자 했을 때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마음에 와 닿는 거지 그냥 피동적으로,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선 지자체에 가능하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필요한 공직자만 와서 교육을 받는 방법도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혁신은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데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일선 지자체에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1박 2일이면 어떻습니까? 1박 2일 하다보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업무의 공백 때문에 다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일선 지자체에 교육시키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도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고 나면 아마 14일 의회가 끝나니까 그 후에 바로 공포되고 20일 이전에 아마 임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공무원교육원 명칭 변경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충북하고 대구시인가 했는데 인재개발원 이런 명칭으로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10편 선정한 것 중에도 경기인재개발원 이런 명칭이,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공무원연수원 이런 명칭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번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1년간 연수를 마치고 이번에 새로 위원님들을 모시는 행정관리담당관에 보임되었습니다. 설세훈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백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영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초등교육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준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국이 되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교육을 마치고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사랑하는 200만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희망 경기교육은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경기도민들께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2007년도에도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 강화라는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 경기도민들께 기대와 감동을 드리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희망 경기교육의 모든 학교들이 명품학교로 발전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명품브랜드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에 교육 희망의 물결이 넘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실국별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 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희망찬 교육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도민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07년도에 6조 8,6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기 편성예산의 조정 및 정리를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시스템 구축 현황은 자율, 분권, 책임과 성과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ㆍ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단년도 예산과 연계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별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예산·회계교육을 8회에 걸쳐 900명을 연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시스템이 전면 운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적절한 관리로 교육행정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인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효율적 인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인력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또한 각급 학교별 운영 형태에 따른 인력운영 방안과 소규모학교 교육행정지원시스템 개선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 민자시설사업단과 공보담당관을 지난해 7월 3일에 각각 신설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5일자로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혁신복지담당관을 정규 직제화하여 명칭을 혁신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위학교 지원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정책과의 명칭을 학교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과 후 학교팀과 영재교육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사회 저변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체육ㆍ보건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과와 체육보건급식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조정되었고 작년 5월에는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녹양도서관을 경기도 화성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건립하였으며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직속기관의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서에 개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비율에 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611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 경기교육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교육관련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총 127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44건이 종료되고 8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은 총 42건이 청구되어 10회에 걸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인용 16건, 기각 25건, 취하 1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전 영역의 전자적 처리를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디지털 행정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총 62개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일반화를 위하여 7개교의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와 2007년은 상반기 총 39개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학사 업무를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동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11개의 시범학교 및 실무지원단 및 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일선학교 교원의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만 5,000여명 이상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e-러닝(e-learning) 교육환경 구축 및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학교전산망을 구축하고 노후장비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신설학교 7개교에 2,500만원씩 장비 노후교 35개교에 300만원씩 총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학교 9개교와 장비 노후교 189개교를 대상으로 17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무선네트워크 활용 지침을 수립하여 유-러닝(U-learning)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보호 체제를 구축하여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7개 지역교육청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씩 총 18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통합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내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망을 개별접속방식에서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집선화하였고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도교육청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각급 학교의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통해 e-러닝을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교육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더 높은 참여율을 유도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 및 교육부 본선대회 참가자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로 선진 교육문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교육협력사업은 8개 영역에 총 603억원 규모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주말초등학생 버스학교사업, 경기체고 체육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인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 등의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76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등 외부지원에 대한 대응지원으로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유도하며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총 410억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설치 및 개선,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영어체험관 설치 등의 5개 사업에 대해서 시·군의 교육경비지원에 대응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477건의 사업에 우리 청 289억원, 시·군 498억원 등 총 78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행정,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과 성과중심의 혁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혁신공유시스템 구축, 혁신활동의 체계화·제도화를 통한 혁신동력 창출을 통해 시스템과 성과중심의 상시적인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당 지역교육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전략 모색과 실천의지를 고양시키고자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을 대상으로 혁신전담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실행력을 강화시켰으며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혁신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담당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하며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점검 강화와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여 외주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2만 370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조사한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요구서 검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조정위원회 개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계획서 제출,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자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으로 시달하였으며 2006년도 12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요구서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측정ㆍ평가ㆍ보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조직의 비전 및 전략목표와 개인ㆍ부서 목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신속한 피드백으로 고객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직무성과계약제는 1월에 2006년도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3월에는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4월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중간점검을 거쳐서 12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무성과계약제는 2006년 대상자 98명 전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으며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로 경기도교육청 단위업무매뉴얼 총 531개를 개발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지역교육청 표준단위업무매뉴얼 195개를 개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카페를 개설하여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였고 2006년 12월 22일, 23일 1박 2일 동안 성과관리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로 시스템 구축시연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실 아주 최적임자가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반가웠습니다. 우선 보고해 주셨는데 71페이지 하단, 학교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의 향후계획에 침해사고 대응팀 운영, 침해사고가 뭘 뜻하는 겁니까?

학교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해커가 들어와서 침해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 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 보고해 주셨는데 모범사례, 교육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신다든지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교육청이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현장에도 찾아가 보고 일선교육청도 방문해 봤는데 두 가지 사례를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양평교육청 관할하는 청소년야영장이 있지요?

네.

사실 제가 각 야영장을 행감을 앞두고 순차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무행태에 대해서. 직원도 6명인데 한 분이 계시고 다 출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나 이런 것은 노숙자 숙소 같은 형편 무인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마치고 다시 재방문을 해봤어요. 불시에 했는데 아주 굉장히 청결하고 근무자세도 놀라울 정도로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뭔가 지적에 대해서 ‘반응들을 하고 있구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근무해야 되고. 그런데 최근 수일 전에 모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교육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제가 내일 갑니다” 물론 교육청을 방문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교육청이 관할하는 어느 기관을 제가 가기 때문에 하고 갔는데 교육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학무과장님을 찾았더니, 거기는 국장님이 없는 청인데, 학무과장님도 출장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관리과장님 계신가 해서 관리과장님 찾았더니 관리과장님도 오늘, 출장이라고 하나요? 근무지에서 자기 볼 일이 있어서…….

연가.

연가라고 하나, 그것을 내셨다고 해서 교육청 현관 앞에 한참 서성거리고 있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도의회 교육위원이 직접 전화드려서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님도 안 계시고 학무과장님은 이틀 전에 연가 내셨고, 사실은 통화를 일주일 전에도 했었거든요. 당일 날은 관리과장님도 안 계시고, 거기 교육장님이 안 계시면 누가 차석이 되지요?

학무과장이.

학무과장이 안 계시면 누가.

그 다음에 관리과장이 차순위니까.

관리과장님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책임있는 분들이 어떻게 싹 자리를 비우셨을까, 큰 문제다. 혁신관리라고 하는데 혁신은커녕 이것은 기본…….

근무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무태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소임을 다 하셔야지요. 만사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석에게 어떤 업무를 부탁하고 나가시든지 해야지, 책임있는 이 세 분이 다 자리를 비우셨어요. 이것은 제가 그분들을 안 좋게 말씀드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한 단면을 가서 보았다, 목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과 개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혁보다 덜 한 게 혁신이지요.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하지만 혁신과 개혁을 하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바꿔 끼는 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위급하고 신속하고 위험이 따르는, 어떤 저항도 따르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해야 되는, 자기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휴회기간 중에 여러 교육청이나 각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를 조성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것은 무슨 감사는 아니고요. 개념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를 조성했으면 부지조성의 원가가 얼마인지 타당성있게, 관리 책임있는 교육청에서 관리해야지요. 지나치게 공사실적을 부풀리거나 원가를 과다계상해서 세금이 축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업일보라든지 이게 없이 어떻게 원가계산을 해서 부지조성비를 수십억씩 지불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제가 이번 2007년도 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그 부분에 노력해서 혹시 개선되는데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영장 복무, 청소관리 상태에 대해서 개선된, 위원님 나름대로 지적하고 많은 지도를 주셔서 개선됐다는데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방문하셔서 간부들이 다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장님이 누구한테 위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제가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가 아니라 제가 없더라도 평소에 근무시간 중에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가 가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도 근무실태를 잘 지켜야 되지만 이게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어서 세 분들이 자리가 비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회의에, 학무과장 회의가 있고 어디에 교육장 회의가 있고 관리과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을 상황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울 경우가 극히 적게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있을 수도 있지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다면, 교육장님이나 기관장님이 그 전화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위원님을 몇 시에 모실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과나 총무과, 복무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런 기강팀이라든가 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조성이나 시설 원가계산 이런 것은 지원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합니다만 잘못된 게 있으면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계속 될 것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 지원국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할 때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재과학고등학교, 보고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설계획이 경기도교육청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남양주지요?

남양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출신지역에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이 안 됐을 겁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우편물을 받았어요. 여당국회의원님께서 우편물을 보내셨는데 보니까 이 의원님이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에, 이것을 받아보는 주민들이 볼 적에, 저는 그분 선거구도 아닌데 저한테도 보내셨던데 이 의원께서 ‘과학영재고를 설립하려고 애쓰시고 추진하고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서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남양주시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내 절대 협력 안 한다, 거수기가 아니다” 또 그 자리에 모이셨다는 분이 경기지사,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남양주시장, 그 다음에 최 모 의원님, 다섯 분이 모이셔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의회 가서 열심히 얘기해서 보류시켜야겠다,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대환영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뭔가, 정말 앞뒤가 뒤바뀌고 아주 잘못됐다. 어느 의원님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기업적인 양 광고를 내고 홍보도 하시는데 거꾸로 지역주민들이 보면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할 것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모인 자리에 어느 분 어느 분 모여서 회의했다는 명단까지도 다 적시했어요. 그 어느 곳에도 우리 도의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이 아니고 그 추진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과학영재고 설립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국이나 지원국에서 같이 협조해서 과학영재고를 설립한다는 추진계획서를 올리는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아니, 그런 부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서신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의 80%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0%는 남양주시가. 사실은 다 우리가 하는 건데 국회의원께서 본인이 다 하셔서, 이렇게 활용될 소지도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감안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회동까지 하고 구체적인 스텝을 밟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말씀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회는 나중에 어느 분이 자기 자랑하는 편지 받아보고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 있네’라고 알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고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내용 자체를 기획관리실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는 것뿐이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튼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접고요. 아무튼 경기도교육청이 표방하는 꿈, 희망, 신바람, 감동, 글로벌 이 정신에 입각한 교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요.

복무관리 기관은 총무과에서…….

글쎄 그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 연천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감독을 일일이 매일매일 체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기관장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각 기관별로 매일매일 근무실태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평생교육체육과와 평생교육과가 두 과로 분리되면서 체육교사와 보건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보건교사는 승진이 별도로 없지요?

네.

그런데 체육교사나 보건교사는 평생을 그냥 평교사로 하고 분리가 되면서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TO가 적어진 게 아닌가.

그것은 관련이 없고요.

전혀 관련이 없나요?

네, 지금 교육국장님이 체육 출신이신데 그 과목이 승진 못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연한수에 의해서, 자기 점수관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과목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가 분리되면서 TO가 더, 기회가 적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활동 폭은 더 넓어진 겁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더 넓어진 건가요?

네.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좋은 학교만들기, 73페이지에 소규모 학교살리기, 큰 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소규모 학교살리기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건지, 좋은 학교만들기 세부사항을 좀 차후에 자료로, 보고하는 것으로는 너무 큰 틀 속에서 하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64페이지 2청사 기구조정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유아교육 담당과 특수교육 담당을 통합 운영한다고 기구표 조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의 기초인 교육과 어떻게, 특수교육은 말 그대로 특수교육인데 왜 통합하는지, 또 1청도 통합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1청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1청은 분리되어 있고 전문직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전문직이 나가는 입장에서 전문직 정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유아하고 특수를, 그전에는 본청도 합해서 같이 했었는데 2청에 나눠놨던 2개를 통합하고 전문직을 다른 분야로…….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전에 본청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관만 통합하고 밑에 장학사들은 유아담당이 따로 있고 특수교육이 따로 있으니까, 계 조직만 합쳐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계속 유아교육을 강조하셨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도 특수교육을 강조하셨는데 굳이 통합해야 되는지.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인해 주셔서 그 조직에 의해서 15일자로 시행하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드리고 허락 안 받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때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를 심의해 준 사항입니다.

네. 그 다음에 65페이지 기능직공무원 직급 상향 책정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81명이 상향 책정됐는데 2007년도 1월 15일에는 왜 이렇게 611명에 대한, 한 3배, 4배 정도가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법령이 그전에는 기능직이라 하면 8급, 9급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높여주라는 법령이 개정돼서 몇 %는 그 직급을 상향해 줘라. 9등급에서 8등급, 8등급에서 7등급, 등급을 상향해 줘서 우대해 주는 측면에서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상향비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기능직이라는 것에서 등급만 올라간 겁니다. 다른 직종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u-러닝이라는 것을 정확히 몰라서, u-러닝과 e-러닝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차이점이 e-러닝이나 u-러닝이나 무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무선으로 해서 각자 교육을 받는 데 대해서 e-러닝이나 u-러닝이나 그렇게 큰 구분은 없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라 구분은 없는데 다만 교육관계하고 유비쿼터스라는 분야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깊은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깊이 못 드리는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추후에라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가 뭔지, 무기라는 것은.

무기계약이라는 게 그전에는 1년 단위로 비정규직을 계약했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그 사람이 1년이면 임기가 끝나고 다시 1년마다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분에 불안을 느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이라는 기한없이 1년 단위, 2년 단위로 딱 자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정규공무원처럼 기한이 없이 무기한 계약하는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에 대해서 무기계약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는 게 임시직인데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학교 가면 학교회계직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직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무기한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고 그 사람은 공무원마냥 자기신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기한 계약을 해줄 거냐, 그 대상종목을 선정하고 위에서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영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공무원 분들 앉아 계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하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작년도 7월 1일부터 저희 7대 의회가 출범돼서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반년 동안은 워밍업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오늘부터가 진짜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다른 의정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워밍업이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 다해야 13분인데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위원 이전에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과 관련된 것을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에 도지사님 공관에 교육위원님들 부부동반으로 초청해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정은 아실 거고요. 그때 지사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공무원들은 일정한 시험을 봐서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은 아주 탁월하다, 훌륭한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경쟁력이 없다.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이고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치열한 공천경쟁과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 의원님들처럼 경쟁력이 강한 분들은 없다. 그러니 경쟁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에게 경쟁력을 제발 불어넣어 달라.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때 실장님 본회의장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12월인데. “공무원들은 현장에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처럼 많이 알지 못한다. 일선 현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만큼 많이 알 수 없다. 그러니 일선에서는 지사 권한대행을 해 달라. 그리고 필요 시 언제든지 공무원들한테 연락해서 활용해라, 지사권한대행자로서. 왜냐? 지역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기도지사님의 대의회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교육청의 간부 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본은 대의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대의회관을 가져주십사 하는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기획관리실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일단 한 군데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장에 보니까 200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다 배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봤어요. 특히 제가 감사 때 언급했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또 제가 감사 때 관심을 가졌던 사항을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부족하다. 표현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처리계획이 나오지 못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올 연말에는 재차 지적당하지 않도록, 위원님마다 다 성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필히 챙기는, 작년에는 안 챙겼어요. 왜냐, 작년에는 7대 의회가 감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챙겼습니다만 2006년도 감사는 7대 의원님들이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필히 챙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60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도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민원을 접하는 것들의 상당부분이 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 거의 없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애먼 데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교육행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긴급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긴급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가 있는 거고 의무가 지역주민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지역주민이라는 건 결국은 학부모들이고 아이들이에요. 일선 선생님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도 반영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학교대응지원사업과 관련돼 있는 게 대응투자사업인데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보면 예산이 물론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절대 인구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행정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감사패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워크숍 때 설악산에서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교육감 되시는 분들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아니면 예산담당 부서에 의뢰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교육예산에 많이, 울지 않으면 떡 안 줍니다, 젖 안 주고요. 그러니까 많이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일선 학교 문제인데 체육관 같은 경우 많이 짓지 않습니까, 대응투자사업으로. 그런데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일선 학교에서도 원하기도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원해요. 그러면 체육관 지어놓으면 그림의 떡이야, 일선 주민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일체 이 체육관에 대해서는 노터치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나 뭐하러 학교에 체육관 지어주나, 주민들은 그림의 떡인데. 그러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말씀하셔서,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학교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학교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써야 되지만 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도 근접할 수가 있어야 단체장들도 예산 투자하려고 마음도 잡고 지역 시의원들도 마음을 잡는데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학교행정하고 시ㆍ군 단위 행정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니면 또 사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얼마 받고, 어느 학교 얼마 받고, 실질적으로 받은 거 다 알고 나서 한 거예요. 물론 제출된 자료하고 차이가 있었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 물론 감사장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지만 배드민턴 클럽이 부담하는 거하고 감사장에서의 말씀처럼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육관 쓸 적에 부담을 안 느끼게끔 해줘야 되고 또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만 대응투자사업이 된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대응투자사업이 더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일단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321억이고요. 제1회 추경 때 다시 도청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사업 자체 작년에 논의했던 사업 중에서 깎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한 게 450억 규모였습니다. 그중에서 삭감된 것이 큰 게 급식이었습니다. 급식사업이 한 100억 정도 삭감됐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2월 하순 경에 저쪽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 추경을 상정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돼서 삭감됐던 1,000억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살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384억에 대한 시설 특별교부금을 반영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2월말 경에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3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어떤 대응투자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나오는 대응투자사업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언급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응투자사업은 과거에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시ㆍ군단체장들한테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1개 시ㆍ군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하지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일선 시ㆍ군에 요청하면 예산 범주 내에서 교육청에서 할당하는 것 아닙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대응투자사업을 일선 시ㆍ군에 요구했을 때 그것을 교육청에서 100%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달 중에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거기에 교육관계 예산 담당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할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미 일선 시ㆍ군에서 대응투자사업비가 전년도 12월에 다 확정된 거 아닙니까?

확정된 데가 있고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추경에 확보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만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 예산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투자 할 수 있는 소요액이 확정되면 더 확보해서 같이 대응투자를 하겠다.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보통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놨을지라도 일선 시ㆍ군에서 대응투자사업비를 투자 안 할 때는 그 사업비가 반납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에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예산은 대응투자사업을 못준다. 이렇게 일선 시ㆍ군에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선 시ㆍ군 기초단체에서는 2007년도 대응투자사업비를 결정해 놨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구가 양주니까 양주시에서 대응투자사업 협력사업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28억인가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내가 교육위원이면서도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일선 시ㆍ군의 교육협력계장한테. “그렇다면 일선 교육청에서 양주시에서 요하는 대응투자사업은 다 예산이 확보된 거냐”라고 내가 되물었습니다, 교육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를 굉장히 난감하지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시간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그 얘기가 나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00억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봐가지고 어디는 30%, 어디는 70%를 대응 지원해 주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거기도 교육감님께서 가서 감사장까지 준 시로 알고 있는데, 동두천인가. 아, 동두천. 그것은 재정력이 연천이나 포천 이런 약한 데는 100% 지원해 줄 것으로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지금 대응투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확보를 안 해주면, 부천 예를 들자면 지자체에서는 80억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각 부천시 전체 학교에서 받은 것은 18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밖에 대응투자를 지자체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 확보된 것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사실상 대응투자로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응투자로 예산을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모으기 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도 되겠지요?

우리 의회담당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사무실 사물함으로 초청장이 왔어요. 안양에 있는 호계중학교에서 2월 8일 졸업식을 한다는 초청장인데 저희 애들이 아직 졸업할 때가 안 돼서 제가 졸업일정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졸업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저도 교육위원이고 또 저희 지역구인 안양에만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40개쯤 되고 중ㆍ고등학교까지 해서 한 70～80개 정도의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 전체가 그렇고 저희 지역구만 따져도 한 10여개는 넘을 거예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인데, 졸업식 일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물론 일선 학교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담당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이 졸업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선 교육청에서 있었던 것 중에 평촌공원에서 경기과학경진대회인가 그거 한 가지를 알고 갔었던 기억이 있고 그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거고, 비근한 예가 졸업식이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졸업식은 전혀 없는, 그래서 이왕이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합해봤자 열세 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일선 교육청에서도 졸업식이든 그밖에 여러 가지 일련의 행사가 진행될 적에 교육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참석은 못할 때 못하더라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선 답변드려야 됩니다. 그건 답변드려야 되는 사항이, 학교장이 하는 행사입니다. 학교장이 하는 행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부 보고하라고 하면 그 업무가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학교장한테 다 내려보내는데, 그것을 경기도 내 전체 학교행사를 전부 모아서 다시 보고하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업무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전체를 모아서 어느 학교가 며칟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못합니다.

잠깐만요. 자꾸만 엉뚱하게 이해를 하셔서 왜곡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끔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통지하게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과다하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자기 지역의 교육위원님들한테 초청장 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줘 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한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업무가 되도록 도교육청에서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교육위원님들이 계신 그 구역에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다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시니까 자꾸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는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외에 5개의 주요사업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정·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정원은 전문직 3명, 일반직 7명, 별정직 3명, 기능직 1명 등 총 14명이며 현원은 별정직 1명이 미충원인 관계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공보행정 종합, 보도내용 종합관리, 홍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분석, 경기교육 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교육정책의 체계적ㆍ전략적 홍보는 주요 경기교육 정책의 홍보체계 확립과 홍보기획업무의 통합 추진을 통해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사전 기획 홍보기능 강화, 주요 정책사업 기획홍보, 교육행사 기획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주요시책 관련 홍보자료 851건을 작성하여 각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도교육청의 주요정책사항 265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 사항 445건 등을 홈페이지 및 e-교육소식 코너에 탑재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홍보 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책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서 정책과 홍보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전 홍보대상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홍보 실현은 경기교육의 각종 현안을 일방적 홍보방법에서 벗어나 도민이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중심의 홍보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정책고객관리를 위한 뉴스레터 18건을 총 40만 405명에게 발송하였으며 현재 인터넷 웹진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연중 동영상 및 포토 뉴스를 제작하여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고객맞춤서비스를 확대하고 권역별 명예기자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ㆍ취재하여 보다 다양한 경기교육의 소식을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창구역할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홍보관리시스템 강화 및 품질혁신은 홍보성과의 분석ㆍ평가를 통한 경기교육의 환류기능에 대한 관심 충족과 각 분야별 혁신 요구 등을 받아들여 홍보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정책홍보의 품질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6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경기교육홍보모니터단과 경기교육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사이버폴을 실시하여 경기교육 블로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여론 모니터링을 위하여 경기교육홍보모니터단과 경기교육명예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선택형 홍보는 대중접근성이 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인터넷 홍보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 신문ㆍ방송ㆍ통신사 등 일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교육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경기교육 블로그를 2006년 11월말 개통하여 12월말까지 연인원 1만 8,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3개 전광판을 활용하여 484건의 교육정책 및 교육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매일 교육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경기교육 화보 제작,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 경기교육 소식지 8만 4,000부를 발행하는 등 경기교육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블로그의 방문객 확보를 위한 유익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도내 여러 지역의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에 대한 기획 및 특집보도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상 제정 운영은 국내외에 경기도교육청의 위상을 높인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상을 수여하여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새로운 지표를 구현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의지를 널리 알려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발전적 공감대 형성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인재상 제정 첫해인 2006년도는 창의력, 발명, 예능, 체육, 과학 등 5개 분야에서 39명이 글로벌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달 2월 23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글로벌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연구원에 인터넷방송팀이 있습니다. 저희 PD팀들하고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이어 교육행정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감사, 시설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근무인원은 모두 30명으로 전문직 1명, 일반직 27명, 기능직 2명이며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추진방침으로 적발ㆍ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 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종합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기관 314개 기관 중 2007년도 감사대상기관은 9개 지역교육청과 6개 직속기관, 79개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등 총 9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종합감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96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72건을 적발하였고 1,09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10억 9,627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공직기강 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는 명절 연휴나 동ㆍ하계 방학,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불법, 무질서,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비리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공직기강 감사는 방학기간과 명절전후, 연말연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공직감사팀을 수시 가동하여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 내 불법 부조리에 대해 일벌백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공직기강 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2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6건을 지적,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복무기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시설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감사는 각급 기관 시설현장의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 등을 사전 지도 점검하는 사항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사전 승인없이 집행하는 사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사업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설감사 계획은 6개 직속기관, 91개 고등학교, 6개 특수학교 등 총 10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총 111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42건을 지적하였고 6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억 5,191만 3,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영전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올렸지만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죽느냐 사느냐는 감사담당관실에 달렸다. 공직기강 감사의 추진배경이 너무도 현실을 잘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부정비리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이게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부정과 비위사실을 은폐하고 온정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식개혁 필요, 그 밑에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공직기강 확립 강화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시의적절한 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갑고요.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삽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죽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나름대로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를테면 지난 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실제 여타 어느 직종보다도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나 이런 등등은 정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술냄새를 풍기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술냄새, 담배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담배 피우고 들어가셔도 실례입니다, 아이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이 신학기가 되니까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담임이 배정될까, 이번에도 지난 번 같으면 내가 학교 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심심찮게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공무원들 공직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같이 공동인식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행감 받으면서, 특히 위원님께서 음주운전 관계를 심도있게 질의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 역점사업으로, 감사과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교사가 없어야겠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고 있는데 팸플릿이 다 되면 전 교직원한테 다시 돌려서,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음주운전에 걸리기만 하면 소주 한 잔 값이 70만원 정도 돼요. 그 근거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견책을 받으면 승진이 안 되고 포상이 안 되고 감봉받으면 얼마 동안 승진 안 되는 불리한 조항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 사항을 첫째로 음주운전은 올해 어떻게든지 근절시켜 보려고요.

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시라 동의하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일선 교장이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를 야기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행감 현장에 나와서도 제가 다른 일로 바쁘다 보니까 다시 재론을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위증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아무런 조사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원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나 난동을 부리고, 또 신문이나 인터넷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물의를 야기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요. 더더욱 핵심적인 거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학교 행정실에 학부형이 둘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그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부형들이 뭘 아시기에 나가서 항의하고 신문에 내고 여당국회의원에게 전화질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잠깐만 생각해 봐도 참 이상한 얘기를 한다, 현실적이지 않다,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공직기강이 잡힙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그렇게 저항하고 덤비고 함부로 행패부리고, 우리 같이 싸워야 됩니까? 그거 기강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정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저는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인식자체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공보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주셨어요. 그런 분이야말로 공보담당관실에 임명하셔야 될 거예요. 얼마나 홍보 잘 합니까? 인터넷에 수천 건 댓글 올리고 각 언론사에 신문기사로 내달라고 하고 말이지요, 동네 지역유지들한테 전화질 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에 대해 아주 있을 수 없는 행패를 부려도 건재한 것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뭐가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제가 앞으로 두고 볼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정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일반직공무원 41명과 4명의 별정직공무원, 48명의 기능직공무원 등 총 93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안, 청사, 관인관리 및 각종 행사의 기획ㆍ운영,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기록물관리, 통계업무, 행정자료관리, 공무원노조 및 맞춤형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문화 확산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대민 친절ㆍ봉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고객접촉부서 직원과 신규 및 전입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친절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것이며, 동아리 활동지원, 각종 직원 간 워크숍, 세미나, 연수 등을 통해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직원상호 간의 친절행동이 외부고객에 대한 친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배경화면(스크린세이버), 친절로고 등을 통해 친절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매 분기 친절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및 성과급 우대, 해외연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전 기관에 대한 전화응대친절도를 평가하여 친절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해 선발 육성한 우리 교육청 자체 친절강사를 활용하여 각종 친절교육 및 연수 시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는 강의를 실시하여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친절문화 확산운동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형성 및 각급 기관 관리자의 친절에 대한 의식전환교육을 위하여 7회에 걸쳐 약 4,000여명에 대하여 친절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 민원담당직원 650여명에게 1박 2일 동안 친절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절하게 전화받기 1편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황을 공익광고 형태로 패러디한 광고 동영상 2편 등 총 3편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직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였고 본청 현관에 친절도우미 2명을 채용하여 안내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본청 친절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에 맞는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6명, 일반직 3명 등 총 9명의 친절 자체강사를 선발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부터 이들을 활용한 친절교육을 시작하였고 28명의 교육평가위원으로 하여금 1,662개 기관에 대하여 1만 9,400여회의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하여 각 기관별로 점수를 공개하는 한편 상위 3% 이내 65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으로 표창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총 49명의 친절 우수직원을 선발ㆍ표창하고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에도 전 직원이 친절을 생활화, 기본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수요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과 4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인사예고제 시행, 각종 교육훈련, 퇴직자 관리 등을 계획하여 2006년도에는 교육행정직 9급 지방공무원 225명과 건축 외 5개 직렬 9급 지방공무원 91명을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했으며 10급 기능직공무원 88명을 2회에 걸쳐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정기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였고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2,357명에 대해 승진과 전보를, 3,526명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승진, 임용, 전보,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을 감동시켜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실 운영현황, 민원사무 처리의 적정성, 전자민원창구 운영실태 등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점검과 본청 및 지역교육청 민원업무관련담당자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 실시계획과 집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홈에듀(Home-Edu)서비스를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통보, 민원처리 기한만료에 대한 예고제 실시, 기한임박 민원에 대한 각 부서별 담당자에게 메신저 또는 e-mail로 자동 통보할 수 있는 기능설치의 추진, 제도개선 우수사례 홍보 및 민원제도개선 건의함 활성화 등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계획과 본청 각 부서, 25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및 타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부천교육청 외 8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898명에 대해 친절교육, 민원실무 및 행정정보공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본청, 제2청사, 지역교육청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재직 및 경력증명서 710건, 졸업증명서 1,126건,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1만 4,071건을 홈에듀(Home-Edu)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민원처리결과를 e-mail 및 SMS를 통해 통보하기 시작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만료예고제 실시, 민원제도 개선사례 및 모니터단 운영,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시흥교육청 외 7개 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사무편람 추록제작과 함께 홈에듀(Home-Edu) 민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의 목적은 복잡하고 반복적인 기록물 관리업무를 자동화하고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만약의 사고로 인한 원본소실에 대비하는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산화된 기록물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속, 민원발급 등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올 한해 고등학교 학적부 원본전산화 7차년도 사업계획을 계속 실시하여 사립고등학교 34개교 전산화를 추진할 것이며 폐지학교 자료제공을 위한 ‘사라진 교정’ 코너 운영에 탑재할 19개 학교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과 86쪽입니다. 먼저 교육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전문직 82명, 일반직 63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6명 등 총 163명이고 현원은 파견교사 포함 164명입니다. 교육국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07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희망 경기교육 실현으로 세계인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교육 발전계획인 희망 경기교육21의 내용과 국가 주요교육정책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역점사업, 특색사업의 일관된 추진으로 현장교육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만족도 제고에 계속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평택과 시흥 등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수시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도에는 의정부, 포천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89쪽부터 91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에서 전국 최다 입상을 하였으며 앞으로 주5일수업제 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과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말 현재 총인원 788명 외에 신규로 141명의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 및 활용하면서 선진영어교수 기법을 도입해서 자료를 개발하고 영어교육 방법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며 원어민 협동수업을 통한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과 99쪽입니다. 유아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지원단 조직의 운영과 종일제 운영,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 지원, 유-초 연계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유아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과 102쪽입니다.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특수학급 176개의 신증설, 장애유아교육비의 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 장애학생 교통비와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특수학교의 현대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환교육지원센터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 운영, 통합교육멘토링제 운영 등에 170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6쪽과 107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의 지원은 교사로 하여금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지원시스템과 교육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며 교실수업개선 선진 우수교육 사례의 일반화와 유공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8쪽과 109쪽입니다. 특기ㆍ적성교육의 내실화는 소규모 학교 강사비의 지원과 초ㆍ중ㆍ고 특기ㆍ적성교육 시범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기ㆍ적성강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 학교 및 지역교육 단위의 장학지도를 강화해서 특기ㆍ적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은 학교와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선택형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초ㆍ중ㆍ고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25개교, 거점학교 193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팀, 모니터링요원의 활동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4쪽과 115쪽입니다. 초등교원 연수는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 윤리관 확립을 통해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교장과 교감, 교사 등 총 2,385명에게 자격연수를, 3,987명에게는 수요자 요구에 따른 각종 직무연수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6쪽과 117쪽입니다. 초등교원 인사관리는 2006년도에 초등교사 1,400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재까지 876명을 임용하였으며 초등학교장 초빙 및 교사 초빙 114명, 교감 승진 206명, 교장 승진 170명을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학업성적관리의 질 제고 추진은 중ㆍ고별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제작 배부하고 도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동영상 연수를 실시하여 성적관리 관련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학업성적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의 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11개교,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49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업무추진은 추진상황으로는 도 단위 38개 연구회, 학교 및 지역단위 75개 연구회에 연구활동비로 4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장교원들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학교평가 업무추진은 단위학교 경영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60개교에 7억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7년에는 학교평가 결과 발굴된 단위학교의 우수프로그램 일반화를 위하여 벤치마킹 중심 학교평가를 개선·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4쪽과 125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전환하여 영어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수업실기경선제 실시를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90개교인 외국어교육기반조성 사업 지정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추진은 중학교 2회, 고등학교 1회의 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등학교 1ㆍ2학년 4회, 고등학교 3학년 4회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실시를 통하여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관리하고 진학과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며 교수-학습 평가방법을 개선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28쪽과 129쪽입니다. 요즘 특히 중시 강화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의 업무추진은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전개, 독서·논술 가족캠프, 독후감 쓰기대회, 논술능력평가대회의 개최 등 논술관련 연구학교를 중·고 2개교씩 지정·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 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동학습, 토론학습, NIE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권장하고 평가 시에도 서술·논술형 문제 출제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학교 토론문화형성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업무추진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을 위한 회의진행, 토의·토론 방법을 지도하였으며 민주적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각종 집단 심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86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활성화 업무추진은 각급 학교에서 봉사활동추진위원회 등 각종 봉사단을 조직·운영하였고 우수프로그램집을 발간 및 보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0개교를 봉사활동 시범학교에 지정 운영하겠으며 협의회, 발표회, 연수 등을 실시해서 봉사활동 지원체제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135쪽과 136쪽입니다. 중등교원 인사관리 업무추진은 2006년 중등교사의 합격자 1,542명 중 1,520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중등교원 전보 4,376명, 승진 245명을 임용하였고 중등교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 3월 1일자 교사인사발령은 2007년 2월 14일 전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리직 인사발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용제청서류가 도착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며 2007년 2월 21일 전후에 발표할 예정에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지난 5일 관계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업무추진은 2006년 5월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 4명, 초등 25명, 특수 1명, 중등 31명, 계 61명을 선발하였고 2007년에도 5월경에 교육전문직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중등교원 연수 업무추진은 2,794명의 자격연수와 7,783명에게 직무연수 실시 등 교원연수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140쪽과 141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 업무추진은 평준화 지역 전·편입학 배정 시 학교선택권을 전 학군으로 확대하여 부여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배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신입생 전형 요강과 평준화 지역 학생배정방법을 수립하고 학생배정과 검증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하여 2008학년도 고교입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일 금학년도 평준화 5개 도시에 관련된 학생들을 발표한 바 있고 민원상담실을 설치해서 그저께, 어제 이틀에 걸쳐서 34명의 상담건수를 협의해서 원만하게 들어가시도록 했고, 연중 계속해서 통학버스의 증차라든지 버스노선 변경, 기타 학교의 환경개선 및 보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혼합 협동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2007년에도 초·중·고등학교 100교에 과학실 현대화 사업비 30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선도학교 15개교와 과학교실 5개교, 그리고 과학동아리 50개 지원비 6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3쪽과 144쪽입니다. 경기도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에 19개 과학영재교육원과 초ㆍ중 66개교에 영재학급 등 85개 영재교육기관에 25억 2,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총 4,2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도 19개의 과학영재교육원 설치와 함께 초·중·고 82개교의 영재학급, 계 101개 기관의 영재교육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30억 8,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총 5,014명의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영재교육법이 새로 신설되고 시행령도 아울러서 생겼고 촉진법도 아울러서 생겼습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도 교육청에도 영재팀을 새로 신설해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지난 1월 15일부터 영재담당 장학관 1명, 초등장학사 1명, 중등장학사 1명, 일반직ㆍ전산직ㆍ기타 사무원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본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교육청에도 담당업무를 별도로 책임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설치되는 방과 후 학교운영팀과 과학산업교육과의 영재교육팀, 이 2개의 팀을 강화해서 지금 신설팀 운영이 금년도부터 가설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2006년도 신·증설 학교분과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교원용 PC 1만 916대, 프린터 309대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교원용 PC 2,228대와 프린터 27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은 2006년도에 프로젝션TV 5,249대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프로젝션TV 2,011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은 2006년도에 PC구입비 2,358명, 인터넷통신비로 1만 3,610명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본예산 및 제1차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PC구입비 1,769명과 인터넷통신비 1만 5,777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PC구입비는 1인당 100만원, 인터넷통신비는 1만 9,8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과 158쪽입니다. 스포츠 영재 발굴 육성은 제3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해서 학생선수의 저변확대와 스포츠 꿈나무 발굴·육성에 노력해서 제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그랜드슬램의 신화를 달성하여 희망 경기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보고서 159쪽과 160쪽입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신바람 나는 체육수업 진행과 각종 장학자료 발간 보급으로 체육과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체육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장학자료 개발의 보급, 체육교육의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에 다각적인 측면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학생 기초체력의 증진은 자율체육활동 중심학교 37개교 운영,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 강화, 맞춤체력인증제 운영으로 모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건강캠프의 시범 운영으로 체력부진학생의 체력증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과 16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의 활성화는 학교보건인력의 활동 강화와 보건 위생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지도와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학교 먹는 물의 개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쪽과 165쪽입니다. 학교급식업무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지원국에서 교육국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운영지원은 학교급식은 현재 1,402개교 중 99.7%인 1,398교가 실시하고 있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급식운영비 지원, 급식학교 위생점검과 위생교육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철저한 관리ㆍ운영으로 급식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담능력이 없는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월 15일부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과가 신설돼서 교육국에 편성됐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167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신설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해서 신설되었고 평생교육 수요 급증에 따른 양질의 평생학습 교육기반 강화와 유사한 평생교육 업무를 통합하여 지원체제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68쪽과 169쪽입니다. 평생교육 역량 강화는 2006년도에 제1회 경기평생학습축제를 부천시에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고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2개교 지정했으며 도내 4개 기관 평택, 안산, 시흥, 용인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추가로 추천해서 지정받아 현재는 9개 지역도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를 추가 지정 추천, 경기지역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관 72개관 신규 지정, 유공기관과 유공자 발굴 등 경기지역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학교용지 내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수원시 권선동에 신축 중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률로 해서는 2008년도 4월경에나 가야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겠나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목표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정률이 상당히 더디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 설치·리모델링 지원 149개교, 사서인건비 지원 604개교, 도서구입비 지원 435개교,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지원 31개교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학교도서관 지원은 총 969개교에 15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발전하는 경기교육을 위해서 혁신하는 자세로 희망을 향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기 왕성해지셔서 고맙습니다. 또 체육지도자로서, 저도 체육 지도를 해온 사람으로서 국장님 뵈면 항상 존경스럽고요.

고맙습니다.

다 좋으신데, 또 나쁘게 말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운동하신 분답게 딱 부러지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일도양단의 어떤 그런 결단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교육국 주요업무에 보니까 초등교원 인사관리라든지 학교평가, 지역교육청 평가 등등이 다 여기 소관이네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초등교원 인사관리, 흔한 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심대한 근심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문제가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는가. 특히 어느 교대 출신이냐에 따라서 실세(實勢)도 되고 또는 ‘잃을 실(失)’ 자의 실세(失勢)도 되는, 그런 파벌 양상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고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초등교원, 대다수 훌륭한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 교장 같은 경우는 도의원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부려도 도대체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행감장에 와서 무수히 많은 위증과 거짓을 일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저는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습니다. 인천교육대학이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관리자도 아울러서 인천교대가 많습니다. 어느 해에는 경기도 내 지역교육청에 학무국장이 5명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교육장으로 임용이 돼야 하는데 전부다 인천교육대예요. 그러니까 언론계통에서도 교육감이 전부 인천교대만 봐주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노력해서 국장까지 올라갔고 국장에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김진춘 교육감님이 5월 6일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장된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에 교육장을 임용하려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 쓸 수 없는 겁니다. 공적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륜으로 봐도 그렇고.

아니, 범죄사실이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교육장을 내보내요?

물론 그건 가려야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서 끝을 내겠습니다. 눈을 감고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간판 3개나 4개 만져보고 눈 떠보면 거기 2개는 인천교대 교장이에요.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공주사대 체육과를 나왔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체육장학사가 전체에서 두세 명만 빼고 전부 공주사대 체육과 출신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공주사대 체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전부 체육장학사가 됐느냐, 엄연히 체육과 전문직 시험을 치르고 자기들이 논술이고 전공이고 교육학이고 다 시험을 봐서 자기네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시ㆍ군에 다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천교육대학 출신들이 워낙 인구도 많고 그네들이 노력을 해서, 물론 춘천교대도 있고 전주교대도 있고 공주교대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도 교장 있고 장학관도 있고 학무국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보니까 많을 따름입니다. 마침 교육감님이 그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와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교 파벌양상이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언론에서도 사석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혹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올라간 공과인데 그것을 어떻게 꼬집어서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노력의 공과로 다 올라간 겁니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따져 묻겠는데요. 정말 객관ㆍ타당성 있는 노력의 결과가 인사에 반영된 겁니까? 그렇게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의 대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선 교육자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희망감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과오입니다. 더욱이 일선 교육자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서울대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 받습니까? 농촌지역 아이들에게도 배려하고 혜택을 줍니다. 제아무리 인천교대가 많더라도, 극소수의 춘천교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자세히 모르겠지만 배려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정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주신 부분 제가 이해도 하지만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의…….

아, 특정 교장 제가 답변 조금만 드리고요.

네, 아까 질의에 제가 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제로 저희에게 주십시오. 주시면 그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늑장을 부린 것이 있습니다. 기회 닿는 대로 위원님께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죽어도 제가 옳다라는 말 외에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욱이 교장직에 계신 교육자가, 이를테면 제 자식을 가르쳤다든지 제 자식을 그분이 담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 사람들이 들으면 “야, 이 아무개 의원은 자기 자식을 가르친 선생님을…….” 제가 홀대하거나 박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악한 짓입니다. 전 그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 한 잔 같이 나누고 사담 한 번 나눠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아무튼 너무도 표리부동하고 너무도 많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조사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가려야 될 부분은 가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주세요.

그리고 학교체육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경기도 학교 체육이 각종 대회를 최소 5연패 이상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보면 다른 면도 있는 겁니다. 경기도가 200만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나가면 상당히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도 있지요. 우리가 올림픽을 열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체육 또는 삶의 질 수준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5연패도 좋고 10연패도 좋고 그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200만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좋은 체육 또는 체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혜택을 봤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업적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지만 혹시 그늘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만도 못한 생활체육국가입니다. 생활체육 질을 가지고 따지면요. 그런 부분을 전 학생들에게, 특히 운동용구나 용품에 있어서도 배드민턴 라켓을 하나 예로 들면 그거 아마 한 학기 못쓸 걸요. 국장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문방구용 사다 쓰면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도의회 의원들 연찬회 때 어떤 용품이 하나 있기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쳤더니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피트민턴이라고 하는데, 제가 특정용품을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를 물려서 써도 되는 용품이더라고요. 거트(gut)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프레임(frame)이 약해서 부러질 염려도 없고요. 볼도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비싼 걸 계속 사야 되는 소모성이 아니라 하나 사면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체육에 그런 용구나 용품을 공급해 주면 아이들이 한 번 쓰고 망가지는 용구가 아니니까 아이들 체력 향상이나 즐거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한번 감안해 보세요.

네, 그거 비싼데 제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역시 국가대표를 지내시고 여러 대학 강단에서 심오한 체육연구를 해오신 분답게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체육과를 전공하면서 행정업무를 겸해서 맡으면서 4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지적을 받고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엘리트체육, 일반 학생들의 균형 있는 체육활동 강화, 이것을 병행 추진해서 학교예산도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학교장이 운영해서 일반 학생도 잘 키우고 엘리트 활동도 잘 키우고, 잘 지혜롭게 해다오 그런 강조의 말씀으로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국가대표는 국장님이 해보셨고요. 체조국가대표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김수철 위원장님이 국가대표팀 사격코치로 대표팀을 지도하신 적이 있고요.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라 중랑구 생활체육과 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과대표를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72페이지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도서관의 책이야말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자가 남발하는 책들이 실제 도서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폐활용품으로 ㎏수로 따져서 폐지로 팔아도 무방할만한 도서가 혹시 학교도서관에 공급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관 도서와 관련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 요즘에 독서ㆍ논술지도가 상당히 중앙정부로부터 세계화와 같이 맞먹는 상황에서 책 속에 세계가 있고 세계의 문화가 있고 인류가 있고 나 자신도 있고 책을 읽어서 간접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종합적 기능을 키워야 되는데 양질의 도서와 학생들에게 맞는 도서가 적시에 제공되고 적극 활용돼서 아울러서 독서ㆍ논술지도에 기여가 되도록 특히 신중을 기해다오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이 아니고 교육국 전체의 교사들 해외연수비가 예년의 전례에 없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잡아본 것은 없고요. 그저 입소문 이 정도의 수준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데 지금 글로벌시대에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는 것도 교수학습 질 관리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아쉽다, 그런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업무는 제가 직접 관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럴까요?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징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양정을 정직 1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성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3월 1일자 인사조치될 예정입니다. 미성숙 단계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게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올바른 본질적 가치를 흐리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할 수 없고 학생들 교육하는 데는 이런 부적절한 사례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돼서 그렇게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징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징계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교육장님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성교육청에서 사안자체가 상당히 다루기가 뭐하니까 담당장학사라든가 경험이 없어서 저희한테 올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역 교육장님이 마침 출장오셔서 말씀드리고 되돌려 보냈는데 정식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해서 오를 범했는데 앞으로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접수를 하지 않은 게 잘못이지요. 그래서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첨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3조에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5조에 학습권 침해라는 게 있습니다. 침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교육적인 철학, 종교적인 신앙 이런 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인데 이것을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즉 편향된 가치관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학습권 침해가 되고 교육중립성에 문제가 중시됩니다. 이런 사상적인 문제는 전국적인 하나의 판례가 되고 중시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담당장학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다루기가 힘이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 감사파트도 있고 전문파트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보낸 건데 중등교육과에서 이 공문을 접수하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당신네가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로 경징계면 거기서 조치하고 중징계면 우리한테 다시 올리면 여기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이든 해임이든 파면이든 시키겠다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에서 접수를 해서 이런 사유로 다시 피드백을 시켰으면 좋은데 그냥 말로 되돌려 보낸 것은 잘못된 행정임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외의 모든 활동에 교육적인 교육이라고 평생교육부에도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평생교육과가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우리 교육청에 평생교육에 대한 저변확대가 전보다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평생학습도시의 지정과 평생학습과의 확대를 보더라도 평생학습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지원이 되고요. 또 평생학습의 정보라고 할까 이런 게 같이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식의 평생학습 확대가 실시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유아전담 장학사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감사처리결과 추진계획표를 보니까 지금 시험에 합격해서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장학사님이 4명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9월 1일자 2명 배치해서, 지난번 행감할 때는 지역교육청에 총 9명이 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서 보니까 지역교육청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2006년 9월 1일자로 2명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을 할 때는 11월이었는데 9월 1일자로 이미 배치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인원수가.

2006년 5월경에 선발한 4명을 2006년 9월 1일자로 2명을 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명밖에, 지역교육청의 유아전담 장학사가 9명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을 하면 총 12명이 가 있다는 건가요?

본청에 있는 유아교육전담 장학사 4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입니다.

총 14명이지요. 1청에 2, 2청에 2…….

네, 4명하고.

그런데 지역교육청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안양에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9월 1일자로 충원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9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명이 대기발령되어 있는 장학사가…….

지난 9월 1일자로 2명 발령을 냈고요.

그러면 2명은?

미발자로 있고요.

그러면 2007년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1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2명을 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안내해 드린 것처럼 초등교육과에 방과후팀과 과산과에 영재팀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육전문직 증원없이 신설되는 팀의 전문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서 전문직 3명을 기존 장학사 중에서 차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장학사 3명을 차출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있는 2명을 다 소화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청사하고 1인당 담당하는 교원수의 비율에 의해서 비율이 낮은 지역교육청부터 차출해서 이번 3월 1일자에 유치원에는 1명을 발령내고 1명을 대기발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럼 그 TO가 초등으로 배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초등 정원 속에서 유치원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부터 분리정원이 안 되어 있고 통째로 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유치원 장학사하고 초등장학사로 나눴었는데 초등에서 3명을 빼오기 때문에 거기 2명을 다 내게 되면 초등장학사 5명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1명만 발령을 내고 오히려 초등은 현원이 줄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유아담당장학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면 초등 출신의 장학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TO를 초등에 주고 유아교육,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강력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째로 왔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분배하기 나름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도 지금 장학사 합격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기자까지 있으면서 또 늘어나는 TO를 초등에 다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

초등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초등장학사가 지역교육청에서 오히려, 아까 안내드린 직제개편에 따라 2팀에 3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장학사를 뽑아 올려야 되는,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유치원 미발자를 더 늘리게 되면 더 많이 줄어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교육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진춘 교육감님과 서울ㆍ인천 교육감님이 행자부를 방문해서 정원증원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아마 기대하기는 3월 중으로 증원되면 그때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유아교육 출신이 초등업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TO, TO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초등 TO를 유아담당장학사로 내보내서 겸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초등 출신이 유아교육을 맡아서 하는 것은 괜찮아도, 허용이 돼도 유아가 초등을 같이 맡는 것은 지금 허용이 상당히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을 따져봤을 때도 가장 경기도가 큰 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 상당히 인색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의붓자식 취급받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바대로 우리도 그 행정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증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 정원이 증원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을 위하여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들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20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나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지원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등 나머지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7쪽입니다. 지원국의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8쪽, 179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정책이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1,396명의 위원장과 1만 6,845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자체연수를 하였고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역별 학교운영위원 2명씩을 모시고 타 시ㆍ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우수학교를 방문하는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운영지침을 시달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지난해 국내 테마연수가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2007년도에는 테마연수를 지역교육청별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ㆍ유아,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42억원을 투자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과 중4동 지역의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유치원 1원과 어린이집, 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을 선정하여 학습결손 치유ㆍ예방프로그램 지원과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12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도와 동일한 대상기관의 자체재원 5억원과 특별교부금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우수 학교법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학교법인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학교법인 재산의 수익증대와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학교법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익이 없는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2006년도에도 법정부담금 비율이 증가한 법인,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한 실적이 있는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과 수익률이 증가한 3개 법인을 선발하여 1억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우수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회계에 대한 법인전입금 증대를 유도하여 사학재정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체계적 관리사업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하던 업무가 업무조정을 통해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행기준안을 마련하여 재정지원 시 공개경쟁계약을 원칙화하고 청렴재정지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사학과 문제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시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건전한 사학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5쪽에서부터 188쪽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학생수용현황은 학생수는 184만여명이며 학교수는 1,960교로 전국 최대 교육규모이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5.9명, 중학교 38.4명, 고등학교 35명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8명,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2007년도에 초ㆍ중ㆍ고 총 48교를 개교하고자 하며, 또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초등학교 47교, 중학교 49교, 고등학교 35교, 특수학교 3교 등 총 134교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90과 191쪽입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교육시설은 특수학교 23교와 732개의 일반학교 등에 총 1,418개의 특수학급을 편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균형적인 교육기회 제공은 물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는 남양주와 용인에 2교를, 2009년도는 파주에 1교 등 총 3교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또한 2007학년도에 일반학교 12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총 1,141개의 특수학급을 편성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향후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인구유입과 특수교육대상자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공립 원아 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원아 수용시설 확충은 유치원의 공교육 기반조성과 미취원 원아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원아수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단설유치원 2원을 포함하여 37개 유치원을 신설하고 17개의 유치원에 학급을 증설하는 등 총 79개 학급을 증설하여 취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치원의 공교육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7년도에도 단설유치원 1원을 포함한 30원을 신설하고 14원을 증설하는 등 총 65학급을 신ㆍ증설하고 2008년도에도 단설유치원 1원을 포함한 신설 19원과 증설 1원에 총 35학급을 신ㆍ증설하고자 하며 2009년도에는 26원을 신설하여 52학급을 신설하는 등 총 152학급을 신ㆍ증설하여 미취원 원아의 취원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사업은 학교신설요인의 급증으로 인한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교예정 고등학교의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개교예정인 13교 중 9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정상추진 중이며 부지매입 중인 고양 덕일고 외 3교는 2007년 상반기 중에 매입을 완료하여 적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2009년도 개교예정인 22교 중 3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9교는 매입추진 중이므로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확보 추진사업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매입비 중 2분의 1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 기관 간 이견으로 매입비용의 일부만이 전입되어 학교신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입금 전액을 확보하여 학교신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담액은 1조 3,595억원이나 이중 3,591억만이 전입되어 아직 1조 4억원이 미전입된 상태이며 그 원인은 경기도와 우리 청의 법 해석의 차이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법 해석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서 법제처에 2006년 12월 29일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전입을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문제가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본교인 양평계정초를 폐지하고 분교장인 양평 양동초매월분교장과 이천 진가초등학교마옥분교장 2교 등 총 3교를 통폐합하였으며 향후에도 본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 총 127대상교 중 18개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대가지급 예고제 및 우편청구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조기에 지급하고 대가청구 시 직접 우리 교육청에 방문하여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공사물품 및 용역대가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기성대가는 7일, 준공대가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교육행정서비스 개선 및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대가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의 부당함이 없을 때 12시 이전의 청구분은 당일 근무시간 중으로, 12시 청구분은 익일 근무시간 중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 예고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가청구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청구서류를 제출받는 우편청구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현재 본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2007년 3월에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까지, 6월에는 고등학교, 9월에는 초ㆍ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계약체결 시 방문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사업은 산재해 있는 소규모재산 중 보존의 효용성이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구청사 1건 1만 8,542㎡를 담장밖 잡종재산 17건 6,647㎡ 등 총 8,516㎡를 매각하여 62억 9,900만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잡종재산 중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향후 재개교계획이 없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5건 1만 7,135㎡와 학교 담장밖에 위치하였으나 교육용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130건 9만 1,349㎡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며 재산가액은 316억 7,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청의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을 위해 다각적인 수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전자계약제도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계약업체의 잦은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업체와 접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 3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을, 물품 및 용역은 500만원 이상을 전자계약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는 공사 발주의 경우 360건 중 87%인 314건, 용역계약 173건 중 62%인 107건을, 물품구매 192건 중 47%인 91건을 전자계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물류비용을 경감시키고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계약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1쪽과 202쪽입니다.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시설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교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시설 현황을 보면 기존학교 1,530교는 학교기본시설만 되어 있고 신도시 지역의 학교 453교는 내진설계, 체육관, 제7차 교육과정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BTL학교 181교는 내진설계, 체육관, 제7차 교육과정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는 등 기존학교와 신설학교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1차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0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개선 등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2차 연도에는 시설확충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계 인사로 구성된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하던 교육환경개선사업 또한 매년 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유지관리를 중점으로 하여 학교시설평준화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여건의 상향평준화와 교육시설 격차해소는 물론 웰빙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에 생태 연못,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2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6년도는 50개교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 정서함양과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주었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활용하는 쉼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는 사업 공모를 통해 36교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04쪽부터 20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종합투자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학교신설은 2005년도에는 53교를 12개의 단위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06년도에는 63교를 15개 단위사업으로 현재 평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BTL사업은 2007년 4월까지 기본설계와 적격성 검사를 마치고 2007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대상사업인 63교 14개 단위사업은 2007년 4월까지 기본설계와 적격성 검사를 마치고 2007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어 계획된 시기에 학교가 개교되어 학생수용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소규모 BTL 대상사업은 2007년 3월까지 대상학교를 확정하고 단위사업을 통합화하여 2007년 4월에 예산조정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은 기존의 재정사업보다 복잡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여 신설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졸 수 있는 시간인데도 국장님이 씩씩하게 해주셔서 안 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학교설립에 대한 말씀 좀 올리겠는데요. 아파트나 대규모 택지가 들어옴으로써 학교 신설이 필요해서 세워지는 경우 택지 안에 학교부지를 조성하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시고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나 상행위에 상당히 규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학교가 있으면 “학교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그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야영훈련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정말 아이들이 별빛 바라보면서 꿈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쉿! 조용히 해!” 이건 왜 그런지 아시지요? 애들이 떠들면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생기고 난리 나잖아요. 아파트 내에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이 신나게 떠들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감옥이 돼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호루라기 하나 불지 못하시고 말이지요. 그래서 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어린시절에 뭔가 나무와 숲 이런 등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는 지을 수 없을까.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속에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부형 입장에서는 단지외곽에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조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위치를 잡으려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설기반확충 이런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저는 그런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런 바람을 최대한 고려해서 학교 위치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합자연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루소의 이야기를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아련한 학창시절 추억, 악동 노릇하던 추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파트 안에서 하면 학부형들이 이렇게 내려보다가 교육청으로 전화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상권, 주민들의 불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도 아무래도 비쌀 겁니다. 그런 점들을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설립 신설에 따른 자료들을 보면 저도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가령 홍길동 초등학교 총액 얼마, 학교신설에 따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네, 이런 것을 토털이 아닌 부지조성비 얼마, 건설하는데 시공비 얼마라든지 등등 학교에 들어가는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비품비.

책ㆍ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크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세분화해서 해주시면 검토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자료를 별로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북부지역 학교신설팀에 13일 회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그 자료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받은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지역교육청에서 받은 것도.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부지조성이면 부지조성, 땅값이면 땅값 등등해서 그런 정도는 세분화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세분화도 아니지요. 사실 목별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설학교의 예산 내역을 낼 때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부득이한 경우겠지요. 땅이 없으니까 부득이 옥상에 체육관을 짓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실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주로 체육관 예산문제도 있고요. 부지매입 문제도 있습니다.

부지매입 문제가 제일 크지요?

제일 크지요. 또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 데가 없으면,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의 시설은 학교의 전유물만이 아닙니다. 전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의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에요.

그렇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옥상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건설비용도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옥상으로 기자재 나르고 그러려면 방학 때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뛰면 밑에 쿵쾅거려서 학습에 지장을 받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학생들 수업에 지장 없는 시간에 활용하고 싶어도 복도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체육관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용에 불편이 있게 되면 저절로 안 하게 되는 폐단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육관은 옥상에 건립되지 않고, 만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최대한 체육관은 지상에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추진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입지조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쪽에 김수철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부분 같은데요. 저출산대책 의식변화 캠페인 전개라고 해서 E. A. S. E. 해서 평등, 잔잔한 사랑, 안전성, 즐거움, 이건 성생활의 즐거움을 뜻하는 겁니까?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다만 여기서는 양성평등, 감동, 안전성, 즐거움 여러 가지로 여기에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Enjoyment니까 충분히 그렇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많이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속기사도 웃으면서 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즐거움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륜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강조한다기 보다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사교육비도 거기 크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에는 우리 공교육을 좀더 내실화해서 수태 가능한 여성들이 또 부부들이 ‘우리 애 하나 더 만들자.’ 여기 말한 대로 안전하고 즐겁고 잔잔한 사랑과 등등이 강물처럼 이루어지도록, 거기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비라든지 공교육을 강화해 달라” 이것은 제도권 안에서 틀을 잡아서 정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말한 저출산 대책 의식변화는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양성평등, 남녀관계가 평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여자 분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은 데 대한 사랑, 자부심이랄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직장 있는 여성이 예를 들어서 아기를 놓게 되면 직장에 출근하는 문제라든지 보육문제.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즐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우선 캠페인으로 이런 의식을 바꿔보자, 안전하다. 이런 의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복지기금 마련이라든지 육아시설, 탁아시설 이런 것도 기관에서 만드는데 그런 의식으로 전환하자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봐주시고 걱정하시는 사교육비나 공교육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권 안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도 업무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 같아요. 출산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우선 205쪽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5년도에 53개 학교를 공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53개가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3월에 16개교가 들어가고 올 9월에 17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2008년 3월에 20개 학교가 개교된다 그랬는데 개교되는 시기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학교와 개교시기를 저희들이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택지지역이기 때문에 택지에는 학생들이 이사를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지 입주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입주시기가 당초부터 2008년도나 이렇게 있는 시기에 맞춰서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계획대로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먼저 개교하면 필요 없는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장이나 교감,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교시기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다보면 다소 늦어져서 부득불 늦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책ㆍ걸상에 대해서, 노후된 책ㆍ걸상과 체형에 맞지 않는 책ㆍ걸상에 대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학교에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지?

시설 평준화 예산이 작년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인정을 해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금년 예산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예산에 한 50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ㆍ걸상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검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한꺼번에 100%는 안 됩니다. 100% 책ㆍ걸상 하는데 한 2,000억 돈이 듭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만 책ㆍ걸상, 화장실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금년에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그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학동안, 1월에 광명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노후된 시설과 책상ㆍ걸상ㆍ수납장 등등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취합하라고 해서 앞으로 올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부터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학교 매점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감사를 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했었는데 감사를 하셨는지요?

감사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2청 소관이어서 제2청 감사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서 다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2청 소관이기 때문에 2청도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감사해서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6페이지에 보면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보면 초ㆍ중등학교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병설유치원에 10명 미만인 곳을 통폐합시켜 달라 그런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표를 보면 지금 98개원의 10명 미만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 결과표를 보면 원거리 통원 3㎞ 이상이 22개원에 2㎞ 도서벽지, 면에는 3㎞가 53개원에 2㎞ 이상이 1개원, 또 읍은 3㎞ 이상이 8개원이고 1㎞ 이상이 1개원으로 쭉 해서 98개를 딱 숫자를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한 곳도 통폐합을 할 수 없다라는 결과예요, 지금 감사결과표를 보면. 본 위원이 의도한 것은 사실 10명 미만의 병설유치원은 폐원을 해달라는 취지였거든요. 특별한 도서벽지 말고는 면이나 읍이나 도시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10명 미만인 아이들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다닐 수 있게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0명 미만의 아이들이 다른 유아교육기관으로 권장해서 보내주면 얼마든지 통폐합이 가능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미만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의 문제여서 이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곳은 통폐합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제가 행감 때 요청한 건데 이 취지와는 달리 하나도 통폐합을 시킬 수 없다. 사실 읍이나 면, 도시에서 1㎞ 이상, 2㎞, 3㎞ 이상에 10명인 곳은 이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권장하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치원들이 원아모집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느냐. 노력을 안 해도 10명을 가르치든 30명을 가르치든 선생님에게 손해 볼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선생님은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 절감해서 통폐합시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결과표를 제가 보고서 여기 통폐합 추진에 유치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는 사실 병설유치원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유치원 통폐합 문제는 숫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10명 미만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에 보고할 기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폐합 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정말 유치원생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가능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립유치원 차량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은 차량운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리고 이것을 통폐합하다 보면 여기에 교원문제가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문제는 교육국에서 다루겠지만 종일반 교사들을 새로 채용하지 말고 통폐합된 교사들을 종일반 교사로 전환시키면 충분히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총대를 안 메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통폐합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리문제도 있고 학부형의 의견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의견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의 예를 들어서 공립 이런 유치원이 없다든지 병설유치원이 없을 때 사립유치원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을 따져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 자녀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립으로 가면 사립에 맞는 교육비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공립에 다니면 공립에 맞는 수업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육비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니 위원님, 저소득층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은 아니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야 당연히 사립에 가면 사립에 맞게 주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이 또 있으면 그 문제도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입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책에 대한 캠페인 전개를 해서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실적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냥 의식변화 캠페인이니까요.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그렇게 적으시더라고요. 한 60분, 80분 되시는 분 중에 10분 되시는 곳이 없고 2분, 3분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다 여자 선생님들이신데. 지금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도 저출산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여서 하나 더 낳기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캠페인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고등학교를 갔는데 지금 아이를 낳아서 수유를 해야 되는 선생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5시만 되면 땡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기를 수유해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선생님들의 능력을 학생들에게 쏟아야 될 텐데 아기들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학교도 같이 방문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유아방, 탁아시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학교에 유휴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가까운 아파트라도 한 채씩을 빌려서 수유를 할 수 있고 아기를 맡아줄 수 있는 탁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게 되면 마음놓고 선생님들도 나가서 늦게까지 아이들 지도하시면서도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참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직장종사원 500인 이상에는 반드시 유아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저희들 경기도 내에서 우리 본청만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도 내에 도교육청 본청에는 그런 유아교실을 설치할 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의 기관에는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선생님이라든지 여직원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작년에 저출산기획단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한 육아방을 운영하도록 경기도지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아방을 설치하면,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투자는 할 수 없으니까 교실은 우리가 제공하마, 지자체에서 그런 운영비를 일부 대달라’고 협의되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도청에서도 상당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이런 것도 같이 협조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생 중장기 수용계획이 있고 처음부터 학생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저출산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는 폐교해야 돼요.

저도 한 마디.

오늘 예상이 3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또 하실 분 없으시지요? 지원국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실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부지하고 BTL이라든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개교하는 고등학교가 13교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추진 중인 게 4개 있는데 2008년도에 개교하려면 학교 짓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적기에 개교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써는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최소 학교단위가 18학급에서 24학급 정도 되는 학교를 신설하게 되잖아요?

네.

현재 여기 보게 되면 2007년도 상반기까지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학교 짓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지요?

시설만 설치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10개월이면 24개 교사동을 다 짓습니까?

시설만 설치하는데 그렇습니다. 1년 미만 정도, 1년이면 저희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 됩니다.

11개월이요?

지금 저희들 BTL사업이 지난 2월 5일에 첫 개교를 했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08년 3월부터 개교하면, 물론 요즘에 양생도 잘 되고 해서 사시사철 다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에 예상했던 13개교를 다 개교할 수 있는지.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4개교가 고양에 있는 고등학교 2개, 남양주에 하나, 양주에 하나인데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주에, 우리 위원장님이 나한테 이거니 저거니 해도 지역구 일 챙기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웃은 적이 있는데 광주를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에 이번에 신설된 탄벌중학교에서 졸업생만도 한 600여명 나올 거고요. 광주에 금년도 추가로, 기존고등학교에서는 일정한데 중학교 졸업생이 추가로 얼마가 더 졸업생이 배출되느냐면 6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외지로 나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고등학교수가 일정하다면 지금 과밀학급이라든지 학생수를 다 충족을, 수급을 못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태전고등학교를, 광주시에서든지 이런 데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미 6개월 전, 1년 전에 다 해놨습니다. 단지 이 지원국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부지매입 협상과정이 느려서 2008년도에 개교를 못하고, 여기 188페이지에 보니까 광주는 2009년도 3월에나 해야 된다고 하는데 1년 동안에 이 많은 학생들 배치를 광주시 자체에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태전고등학교 부지문제 때문에 저도 그 현장에 두 번이나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이쪽 부지에서 저쪽 부지로 학교가 옮겨갔거든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11개월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빨리 추진하면 1년을 당겨서 2008년에 개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땅 부지가 여러 사람들의, 다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씨 종중 땅이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의지만 있다면 2008년에 개교해서 추가로 700명 가까이, 650명 졸업하는 학생들을 광주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주의 중앙고등학교 부지가 웬만한 고등학교 세 배 정도 됩니다. 여기 권우섭 장학사님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선배님이시고요. 그렇게 넓은 중앙고가 있는데 동문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나머지 부지를 교사동 신축하는데 제공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광주가 굉장히,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데 정 급하다면 광주 중앙고 부지 내에 필요한 고등학교 교사를 신축할 수는 없는지.

신축을, 증축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증축이지요. 증축을 일반 신설학교만큼 해야 될 입장이지요.

위원님, 그 말씀은 태전고등학교 개교시기를 당겨달라는 첫째 말씀이시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중앙고 교실을 증축해서라도 한 해를 당겨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서 제가 대답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종합으로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87개교 정도를 신설한 것으로 여기 기록에 나와 있고요. 185페이지 보니까 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2007년, 2008년도에 초등ㆍ중등ㆍ고등 해서 114개교를 신설하겠다고 결정해 놨네요. 그런데 앞으로 결정되어 있는 114개교를 삭제할 수도 있고 새롭게 포함시킬 수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용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개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는 학교폐교가 많은데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저출산이다 뭐다 하는데 이 계획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생각은 동감합니다.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용인에 신도시가 확장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초월동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런 것들을 보니까 상반기 3, 4월까지 학교신설에 대해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에 대한 학교증설을 새롭게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2009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설립할 것이냐, 학생수용계획을 다 따져서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부분이 문제가 지적됐어요. 신설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획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대로 가야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소규모 BTL사업이라는 게 체육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하고 대수선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4월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하반기에 해서, 물론 내년에 완공되든 금년 2007년도까지 BTL사업은 학교나 체육관이나 한시적으로 다 끝내는 겁니까?

현재…….

금년도까지니까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신설학교수하고 체육관에 대한 새로운 신설이 됐든 보수가 됐든 BTL사업은 2007년도에 계획한 것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느냐.

이 BTL사업이 당초 정부계획에 2005년부터 3년간 BTL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방침은 더 연기를 한다, 안 한다는 저희들하고 교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BTL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소규모 BTL사업은 사실상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계속 하라고 하면 매년 재원을 판단해서 필요한 수만큼은 해나가지 앞으로 재원이 없는데 재원을 초과해 가면서 BTL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설학교는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알겠고요. 위원장님이 자꾸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에 대해서 매년 500억씩을 배정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았는데.

평준화사업은 저희들 욕심은 매년 2,000억 정도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매년 예산 되어 있는 것은 500억 정도입니까?

추경예산에 이번에 1,000억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1,000억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경을 4월로 연기한 것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고,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1,000억원을 다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평년도에 있던 500억까지 합하면 금년에 평준화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1,500억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교육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선정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시키고 교육위원들도 참석하시고 학교장, 선생님들, 다방면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해서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학교라든지 체육관 이런 것들을 BTL사업 추진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대규모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학교용지를 조성하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는데 대응투자 방식으로 학교설립하고 BTL사업을 동시에 같이 가고 있습니까?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사업자들이 학교용지를 조성해서 교육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저희들 체육관 문제는 현재 재정사업으로는 체육관을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BTL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체육관을 다목적관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얼마, 지자체에서 얼마, 도교육청에서 얼마 이런 부분은 정부에 재원을 올려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지원하겠는데 우리 자체재원으로써는 그렇게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BTL사업으로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BTL사업이든 학교신설이든지간에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참석하실 때 아마 위원님들 전체의견을 담아서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2010년도 계획은 내부적으로, 수용계획상에만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수용계획에 따라서, 또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서 우선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고드린 것은 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만.

토지매입부터 우선 시작하는 예산사업만 여기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수용계획상에 설립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끝난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정부방침이 어떻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방침이 서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에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부방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소규모 사업은 현재 정부계획상으로는 종료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추진여부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