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황금 돼지해를 맞아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에 5년차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제 모습을 갖추고 성장과 안정의 기틀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 업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릴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계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계수 이사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총액이 342억원이죠?

예.

시·군하고 전라북도가 있는데 민간기업, 기타 해서 전북은행은 25억원이죠?

예.

그리고 삼성생명이 10억.

예.

그런데 도금고인 농협이 아주 적어요, 5억원.

연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전북은행에서 출연하는 것이 그때 당시는 도금고였기 때문에 출연했었습니다. 도금고 협약금이 있었는데 그 협약지원금 중의 일부를 전북은행에서 출연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2억원 정도가. 그리고 농협은 도금고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새만금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협약지원금을 이러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007년도 도금고에서 2조5천억원인가요? 농협으로 갔죠? 그래서 50억원인가 출연했죠?

예.

그것을 이리 돌릴 수는 없어요? 한 절반이라도.

지사님께서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아마 검토하고 계시고 도의회와 상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노력하셔 가지고 자산을 많이 올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수가 틀린 것 같아요.

어디요?

여기 6쪽 재무결산에서 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9,400억이 되겠더라고, 잘못하면. 아니 9조. 단위가 백만원이죠?

맞습니다.

억원이 맞아요?

점을 잘못……. 알겠습니다.

점 찍은 것이 아니라 쉼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946억원이면 그렇게 돼야지 안 될 것 같다 이말이에요. 이게 손실이 2억6천만원이죠?

예.

어떻게 1년에 그렇게 손실이 커요?

지난 해 저희들이 결산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1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중앙연합회에 줬습니다. 1억원의 출연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울산업 2억4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증대출 했는데 사고처리가 금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보증이 목표달성을 못했고 사고발생이 좀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유였습니다.

그리고 26쪽 거기도 단위가 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이익금이 11억원 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본총계 413억3,800만원.

1,100만원입니다.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순이익이 많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만.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상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직원들이 10시, 11시까지 야간근무 하신다고 그러는데 채권관리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 보증 1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고요, 현장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창, 무주, 군산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20건씩 상담을 하고 10건 정도를 발급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낮에는 대개 그러한 현장출장을 하게 됩니다. 현장을 갔다 와서 7～8시쯤 들어와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대개 보면 채권도 그렇습니다마는 보증업무 때문에, 보증업무가 폭증해서 그렇게 야간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야간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보전문제라든지 한계 소액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굉장히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모자라다고 판단됩니다.

상담을 현지 가서 갑니까? 각 기업체나 이런 데.

상담은 사무실에 와서 하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부실채권이 몇 건이나 돼요?

61억원 정도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은 61억원 중에서 한 20%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가정이나 기업이나 사회나 똑같은 것인데 돈을 많이 이자 받고 대출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채권관리가. 그래야 적자가 안 나요. 지금 적자가 2억6천만원이 났는데 이것이 올해는 뭣이 변제가 되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 돈을 대출, 신용보증으로 해서 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것이 같이 동반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나 우리 대주는 사람이나 서로 동반적으로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택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5천만원 이하만 했지만 3천만원 이상까지도 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역구 행사 관계로 인해서 많이 참석을 못한 관계로 해서 시간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떠맡고 있는 양면성에 대한 부담성에 대한 걸 지적하고 넘어가자 하는데, 어떤 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위해서 간편하게 서류나 어떤 무보증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증사고 없이 대위변제율을 제로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떠안아야 될 부담성일 수밖에 없다, 시대적인 부담성. 적게는 보증 없이 다양하게 많은 업체한테 보증서를 발급해 주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크게는 하여튼 사고발생 시키지 말고, 또 발생이 되면 제로화될 때까지 전력투구하라는 그런 양면성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부담으로 생각하시고, 처해있는 입장에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7시에 퇴근할 것 7시 30분에 퇴근하고 관심을 갖고 임동규 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리는 바로 사람 관리에서부터 되는 거니까 적극성을 띠고 좀 피곤한 일이 있더라도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하여튼 사고처리와 사고미연 방지의 제로화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투자유치국 간부 3분과 이 기회에 서울에 있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에 2월 2일자로 발령된 팀장 2명을 별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지역경제과 이금환 과장입니다. 기업진흥과 이병연 과장입니다. 죄송하게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좀……. 민생경제과 노홍석 과장입니다. 아울러 전북유치사무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주 역동적인 사무관 2명을 특별히 발탁해서 저희들이 발령을 냈는데요. 위원님들 서울에 가시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사무관입니다. 다음 이강모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트라에 1명을 더 파견을 보냈거든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내려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2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구도심상가 활성화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관계로 해서 잊어 먹은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이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하시도록 그래야 질의가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다 이상하게 분위기……..

우선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 이병연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서 쟁점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쟁점사항 내용과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검토된 내용들을 보고말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 지원이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간에 약간의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도심지역이라도 영업이 잘되는 상점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고요, 또 2개월 이상 빈상점 입점임대료 지원으로 조례안을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나 리모델링비 지원은 사실상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에 규칙에 다 정해놓았습니다만 그 기준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서 기준이 정확하게 되면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이전기업에 대해서 거액의 기업이전보조금도 주고 중소기업 이차보전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혜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성 시 지역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다른 군이나 이런 데는 혜택이 적지 않겠는가 그랬는데요 조례상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대상 지역은 14개시·군 시장·군수 전체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군지역의 경우는 얼핏 봐서 구도심이 없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읍·면소재지의 도심기능 침체가 가속화 되어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은 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지원대상 상점가가 2천㎡이내에 50개 이상 점포의 밀집지구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그 적용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2천㎡이내에 49개가 있으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0개에서부터 49개까지 우리는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 것도 법에서 지원하는 것이 제외되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주시 중앙동 구도심상가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웨딩거리나 약전거리는 되는데 차이나거리는 또 안 되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역설정 문제입니다. 구역설정이 인위적으로 될 수 있고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요.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시장·군수가 구역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시급하느냐 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나 구도심 이 부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례 제정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정 보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 지원을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에 그 기준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정개인의 지원이 우려라고 했는데 그 일정한 기준을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정한 기준이란 게 규칙에 정할 내용입니까? 그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필요하시면 규칙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약을 해서 드리면 빈상점 입점시 월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 아까 2개월 이상 빈상점에 대해서 입점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경우에 규칙을 보면 1년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도 임대료 100만원 이하는 12%까지 많이 해주고, 임대료가 500만원 이상이 되면 7%까지라든가 일정한 차등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는 것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이다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해서 자기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적은 경우는 76%까지 되고, 임대료를 많이 내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86%까지 됩니다.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그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정할 때 상점지원은 그렇고 공통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유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상가공동시설, 고객편의기반시설, 관광거리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를 100대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 경우에도 민간사업이냐 지자체사업이냐에 따라 세부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혜지원 아까 국장께서 50개 이상은 상가육성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당하지 않는 49개 이하의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성 논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잘되었는데 다만 인구유입의 효과 같은 것을 보면 축제나 문화행사 브랜드, 패션쇼 이런 것도 50대50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거 할 때 이게 일회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일정한 것이 있어야지 한번으로 끝나고 연속성이 없으면 상가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도 규칙에 안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축제나 문화행사를 하면 50대50으로 지원을 해준다.

단순한 축제나 문화행사는 지원을 않고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만 지원을…….

주기적으로 한다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별로도 자기들이 잠재적으로 구도심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나름대로 첫 번째로는 구도심으로 지정을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자의적으로 못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가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율해서 지정을 받기로 했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면서도 시·군비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돈을 많이 들이서라도 여러 개를 지정하자 해가지고, 그리고 시비, 군비로 매칭펀드를 마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때 자격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텐데 그런 절차를 3가지를 거치는 거죠. 지정할 때부터…….

하나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차 없는 거리, 객사 뒤에 루미나리에 시설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거기의 전기세는 누가 내느냐 밤에 야광을 하는데 루미나리에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월 몇 천만원씩 나오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 이런 것을 놓고 다툼이 있어요. 이 공공유입 말하자면 인구유입 내지는 상가에 유인하기 위해서 루미나리에 시설을 설치했는데 상인들은 루미나리에 설치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세는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에서 내라, 도에서 내라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구도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내용들이 아주 계속 지원만 받고자 하는 그런 의타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누릴 건 누리면서 당연히 전기료 같은 거는 내야 되는데 안 낸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겁니다, 상인들은 또 전기세를 안 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션쇼나 문화행사를 할 때는 그런 것들도 담아 있어야지,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거죠. 조례안에는 안 담아도 규칙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담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도 조례규칙에 사실상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데요 지원할 때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부분. 지난번에는 그걸 지었을 때 14억원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다가 썼는데 14억 들여서 해놓고 나서 지금 전기세가 월 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특혜시비가 나오고 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쭉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확실히 규칙에 담아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김희수 위원님이 하신 얘기하고 의미가 같은 얘기인데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하드웨어라고 했는데 하드웨어 시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민들이나 주민들은 그 이상을 원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기시설을, 루미나리에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했던 그런 시설 같은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마을에 찜질방이나 건강원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의미인데 운영할 수가 없어 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요구합니다, 행정한테. 그래서 결국은 그게 폐허로 남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관광테마거리, 특화거리 상징거리, 야간 경관조성 등 어디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 어떤 특화거리가 생기면 특화거리, 상징거리, 야간 경관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시·군비 70%, 도비 30%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한두 달 운영은 가능한데 이걸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소요되는 운영비를 행정한테 요구를 합니다. 행정은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폐허가 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잘 정하셨고 하드웨어 입장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만 주민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한다면 관광테마거리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실 수 없다면 그런 우려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하드웨어만 지원해 주었다가 나중에 폐허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하다못해 정자 같은 것만 해도 안 쓰는 부분들이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예를 들면 하드웨어라고 표현했지만 소프트웨어도 물론 있긴 있어요, 여기도. 축제문화 홍보행사 같은 것도 치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이 조례라는 게 항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을 하는 데까지 어떤 필터링하는 작업이 있는데 선정할 때 의원님들이 지정해주신 집행할 때의 부분 예를 들면 전기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업계획이 나올 텐데 거기서 분명히 시하고 상인연합회하고 협정을 맺어서 갖고 오겠죠. 거기에다가 각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각서도 받았는데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처음 협약할 때는 이루어진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한두 달은 이게 가능해요. 장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절대 전기요금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사고가 사고까지라고 보자면 뭐하지만 우선 해놓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각서도 쓰고 서로가 정당하게 협약을 하지마는 나중에는 주민들이 행정한테 당신들이 시설을 했으니까 책임져라, 우리 못 하겠다, 왜, 돈이 없다,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게 급기야는 행정하고 주민들 간에 불신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충분히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 돼요. 당연히 모든 일이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각 시·군에 있는 찜질방도 그랬고 회관도 그랬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지만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찌됐던 실행할 때 그걸 꼭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그러지 않고 실행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하고 도민 간에 불신만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요. 제대로 잘 안되면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큰 시설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2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조례안의 심사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기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1호 중 “인구유입과”를 “인구유입”을 촉진하고로 한다. 안 제4조 내지 16조를 “제5조 내지 17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구도심구역 지정변경 등 시장·군수는 구도심구역과 특화거리, 특정거리 등을 지정, 폐지, 변경, 축소, 확대하고자 할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종전 제4조 제1조 각 목 중 빈상점 입점임대료를 2월 이상 빈상점 입점임대료로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진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투자유치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 투자유치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가 천편일률적이고 전년도 답습적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틀을 바꿔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게 틀을 바꾸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별로 진행시키는 그런 관행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틀을 못 바꾸었고 그 대신 별지로 저희들이 2007년도 투자유치경제시책추진방향 이 부분은 아주 큰 테두리에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가겠습니다 라는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이 부분을 빠른 속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 내지 15분에 걸쳐서 별지로 만들어온 거시적인 차원에서 1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투자유치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투자유치국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투자유치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지루하시면 어떻게 그냥 여기서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인재 국장님 열 식었습니까? 55쪽 한번 보세요. 민속특성화 시장 이벤트 행사지원을 하는 이유는 주민참여형 할인행사 개최를 통한 향토시장과 특성화시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행사를 치를 계획이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규모는 각 재래시장 별로 약 1천만원씩 주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의 실적을 보시면 약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컨대 임실을 한번 보시죠. 임실에 임실시장이 있는데 1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겠느냐’ 그랬더니 연말에 농특산물 홍보를 하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행사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임실군에다 예산을 주어서 합니까?

예.

각 시·군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만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그 당시에 캠페인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임실군에 가서 해야 될 이야기도 같지만 여기 도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흔히 도 행정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세워진 예산을 써야 되겠고 행사를 해야 되겠고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단체나 또는 행사지원단체에 의뢰를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내 20개 재래시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재래시장 사람들하고는 관계 없이 행사를 해요. 어떻게 보면 노래자랑하고 뭐하고 하는 데 가서 보면 시장·군수는 나와서 자기 치적 얘기하는 장소가 되고 또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은 ‘오늘 왜 이렇게 장이 시끄럽대’, 또 상공인들하고 관계없이 붐비기만 하고, 이런 행사가 되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임실이니까 꼭 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행정을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계시는 박 계장님도 임실 분인데,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시끄럽고 술 좋아하시는 애주가 분들이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일 외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20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도내 20개 재래시장을 보면 어느 재래시장이든 다 협회가 있습니다. 임실도 임실 재래시장협회가 있어요, 상공인 협회가. 미리 상공인협회한테 이런 행사를 한번 해봐라, 거기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단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그 하루만이라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품이 더 많이 팔리고 이런 실질적인 재래시장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임실 빼고 얘기한다면 제가 다른 시장을 하는 걸 두어 군데 가봤습니다. 정말 가봤어요. 동장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면장이나 와서 그냥 선거판이에요, 선거판. 자기 치적 얘기하고 그냥 그날 하루 막걸리 마시고 놀고, 또 어떻게 보면 행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날 하루 업무를 못해요. 거기 와서 얽히고 섥혀 있느라고. 다시 말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더라. 정말 못하더라. 정말 못해요. 의도는 좋은데, 못쓴다니까요 이인재 국장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장님, 승진도 축하드리지만 이 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돈만 쓰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한 말씀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다 수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이 행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상공인협의회나 이런 데하고 미리 군하고 협의가 된다든가 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사가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1천만원씩 이렇게 20개 시장에 균분을 냈거든요. 그 방안도 그게 맞는 방안인지 아니면 행사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이걸 차등을 하는 게 나은 방향인지 그것도 한번 일단 계획을 받아서 정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 과장님 가장 젊으신 과장님이신데, 이 행사를 하기 전에 ‘그냥 해봐라’라고 하지 말고 행사를 하기 전에 보고를 받으세요. 하기 전에 보고를 받아요. 하고 나서 보고 말고 이 행사를 해서 어떤 이득을 만들어 내겠다. 이 행사를 해서 재래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품을 더 팔겠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날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재래시장연합회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도록 보고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제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래시장 작년도 특성화 이벤트 개최 관련해서 제가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라 획일적으로 1천만원씩은 공히 줬죠?

예.

거의 도에서는 이것 관여를 안 했습니다. 시·군별로 보조금으로 1천만원 주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그전에 이걸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상가번영회 별로 그 돈 가지고 노래자랑하고 끝났어요, 사실은. 이벤트행사 다른 것 한 예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시장 내에서, 외부에 있는 전주나 자기들 결연단체나 외부사람 초청한 바도 없고 하루 시장상인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노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 1천만원을 썼는데, 아까 김진명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획일적으로 1천만원씩 주어서는 안 되고 재래시장 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그래서 대개 한도는 정해주지만 사업계획서를 받다 보면 초과되는 데도 있고, 대개 초과될 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래자랑을 하든 지역특산품을 팔기 위한, 그날 장날을 이용해서 시·군에 보면 전부 전주나 대개 시 단위, 군산, 익산 이런 지역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동 같은 데도 다 해놓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매결연 단체를 차라리 초청을 해가지고 그날 점심 정도 돼지국밥이라도 해서 간단한 이벤트행사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장날 이용해서 물품이라도 다소 홍보가 돼서 가져가는, 그래가지고 뭔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그날 행사할 때 저희들도 초청을 받아서 잠깐 우리 지역도 내가 참석을 하면서 1천만원 보조금 준 것 가지고 이런 노래자랑하고 시장 상인들끼리 또 이렇게 끝나는 행사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사전에 계획서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 검증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보완하도록 지도도 해서 이렇게 딱딱 1천만원보다는 건실한 사업계획서를 낸 데를 우선해서 금년도 시행해보고 그게 좋으면 그 이듬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노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금년도 한번 잘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나아지지는 못하겠지만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도 한 시·군별로 대개 이거 받아봐 가지고 문제점 분석을 해요, 어렵게 하지 말고. 과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문제점 분석해서 개선대책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23쪽 노사화합 산업평화 전북 선포식을 작년도에 했는데 이 선포식을 한 뒤에 우연치않게 현대자동차 노사가 계속 결렬이 되고 2차투표까지 해서 2교대 찬반투표죠, 그것이 무산이 됐는데 선포식을 한 걸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사업체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수출에 상용차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큰데 그것마저 염려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도정에서 어떤 목표가 있고 시작을 할 때 너무 언론플레이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물론 선포식이니까 언론에 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좀 내실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 건전한 노사정 정착을 위해서는 좀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조의 반발이랄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도 입장에서는 노동자나 사측의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방법론에서 좀 제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의 입장은 어때요? 우리 도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현대자동차 문제가 유감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의 기본자세는 이렇습니다. 노사문제의 해결은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제3자의 개입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는 200만 도민들을 대표하고 200만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원을 전달하는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도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그냥 방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노사를 접촉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립적인 선을 우리는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장 둘이 더 노와 사측에 연결고리를 시켜서 지사께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놓고 항상 의견조율을 했고 어떤 행동이 개입될 때는 저희 도 단독으로 안 하고 잘 아시다시피 애향운동본부 등등 도민운동본부를 합쳐서 도민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틀을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민들의 염원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최소한도로 하겠지만 그건 전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론의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언론에 너무 노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하고 사측을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없는 이런 전시행정은 지양해야겠다.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수요자 중심의 지역경제 통계, 이게 다 좋은데 이런 걸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실무현안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경제지표, 또 경제관련 각종 현안통계를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좀 첨가시키고 싶은 것이 경제지표에 우리 인구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월별로 해야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분기라도 인구통계가 첨부되었으면 좋겠다. 시·군 단위의 인구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경제지표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분기별로가 아니고 월별로 하겠습니다.

인구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모든 지표를 볼 때 어떤 변화된 추이를 볼 수가 있죠. 인구의 이동실태, 또 거주인구를 파악해서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나 고용이나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의 36쪽을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108억원을 추진계획을 세워놨는데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이게 지금 필요 최소한으로 일단 세워놨고요. 외상이 지면 추경에서 좀 해야죠.

이런 돈은 많이 해야죠. 기업유치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기업지원과 33쪽 작년에 기업유치를 504개를 했는데 대단한 성과를 보였죠. 반면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타 시·도로 빠져 나간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빠져 나가거나 폐업된 기업. 어느 규모 일정 이상을 해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유치하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나가는 기업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게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100%가 안 되어 있고요. 70～80%까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비교는 안 되고 참고자료로 해놓겠습니다.

그걸 해서 보고할 때 같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이 안정적이지를 못해서 수도권으로 가야만이 이익이 있다 해서 빠져나간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해주시고, 40쪽에 보면 작년에 벤처기업 65, 이노비즈 92, 경영혁신형 54개 업체를 인정을 한 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업을 원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직접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 사후관리가 됩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아까 얘기한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나 경영혁신형 업체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해당 학교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물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왜냐면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도 만들란지라 학생들이 희망하는 이런 업체에다가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대학으로 발송을 해서 구인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한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임금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임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원금이 국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적극적인 사고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42쪽에 60억 수출을 달성했고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작년도에 시장개척단, 박람회, 또 지사화 32개 업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죠?

예.

금년에도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데 26억7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떤 게 있었는가, 수출실적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보고에. 있으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업무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국하고 협조할 일이 많이 있죠?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 소속 기관입니다.

36쪽에 중소기업 자금지원개선, 융자액 확대운영 이런 것, 또 중소기업에 애로기술지원, 보고서 45쪽에 나와 있는 것, 또 중소기업 품질경영혁신 활성화 촉진 이런 사업들을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조를 충분히 해서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금년에 추진을 활발히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리고 중국시장 개척을 하는데 포럼을 80명 구성을 했더만요, 43쪽 보니까. 포럼을 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80명 포럼, 작년 하반기에 구성을 했죠?

예, 포럼이라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줄 도움이 많겠다 싶어서 전문가들,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기업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구성해 놓은 집합체를 포럼이라고 칭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구성이 됐는데 금년부터 그걸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시장 개척에 큰 계기가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해보면 아까 우리 김대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랬지만 새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재래시장하고 구도심권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렇지만 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실속 내실을 기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개선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 의도하고 효과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도에서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현장체험을 해가면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의 효과가 또는 지역의 상인이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생경제과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주로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었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기업유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도가 너무 언론플레이에 능하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문제만 해도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이건 정말 대외적으로 망신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십니까?

저희는 언론플레이라는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론한테 하도 지적만 당하고 아까도 열받았던 게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뭘 쓴다고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과장 보냈는데요.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도가 원래 태생적으로 전라남북도가 문필지역 아닙니까, 문화적으로.

예, 됐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은 도민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벤트에 강하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언론플레이를 역으로 악용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네, 해외로 가네 하고 협박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사회에서 죽는 건 노동자들입니다. 행정이 그런 데에 앞장서서, 지금 현대자동차 문제만 해도 지금 노동자들을 두 번을 죽였습니다. 200만 도민의 열망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동원됐던 관변단체들, 뭣모르고 간 단체들도 많고요. 현수막 걸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 없이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법적 고소를 하네 마네 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행정이 나서서 이렇게 선동을 해야 되는지, 노사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관여를 한다면 계속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게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사문제에 관여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대목에서는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동안 별로 말씀 안 드렸는데. 우선 단어를 씀에 있어서 노동자하고 노조를 구분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노동자는 근로자이고 저도 근로자이고 노동자입니다. ‘노사’ 할 때는 노조측과 사측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노조라고 표현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노동자, 노조가 이번 2번 건을 통해서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언론이나 일반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지는 저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번 두 번째 부결문제에 있어서는 타깃이, 저는 제 주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서나 다른 데서 평가하는 것 보면 노조측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저는 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입장은 노사간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고, 도의 관여의 근거는 도민들의 열망을 조금이라도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되 그걸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기본방침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노조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킨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겠죠.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네, 회사가 어디로 옮겨지려고 하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새로 신규채용된 직원들 빨리 일해야 되지 않냐, 주문은 밀려드는데.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건 결국 2번에 걸쳐서, 도민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절박한 삶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업만 있고 노동자는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심히 저는 우려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행정이 관여하면 이것이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잘 타결될 것도. 이런 것들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샴페인 먼저 터트려 가지고 망신당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주식회사 랭스필드. 이미 주식회사 랭스필드는 부도난 업체이지만 분명하게 협약체결할 때 주식회사 랭스필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국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이지만 그것도 기업유치의 한 일환입니다. 투자유치국장님께서 ‘이거 나는 모르는 소관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를 할 때는 아주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재무분석도 안 하고 신용평가도 안 하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행정적 미숙함이나 소홀함이 없다고는 제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MOU 체결할 때 제발 언론을 먼저 동원하지 마시고 제대로 입주가 된 후에 정말 축포를 터트려도 터트려라. 그동안에 MOU 체결해 가지고 제대로 입주한 업체가 되는 것인지 아직 모르고요, 많은 도민들은 협약체결 그것이 이 지역에 바로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MOU 체결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허황된 망상을 갖지 않도록 행정에서 앞으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작년까지 MOU 체결을 했는데 실제로 체결했던 업체와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입주한 업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산현황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성장률을 7%로 예상했습니다. 내수부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상용차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7%로 경제성장률을 잡으셨는데 내수부진의 이유를 뭐라고, 물론 여기 이유가 나와 있지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수부진의 이유는 우선 심리적 위축이죠. 심리적 위축의 이유는 크게 봐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두 번째로 앞으로 경기 자체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리적인 소비위축 때문에 내수부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잠깐 드렸던 내용이고요. 바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적다 보니까 이런 내수부진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적은 것은 바로 월급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만들어졌지만 결국 비정규직 확대 양산 법안으로 되어 있어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노사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특혜와 많은 혜택과, 하여튼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정책들을 펴가시는데 노동자들의 문제, 결국 우리 도민들은 노동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이런 정책들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투자유치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공허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계속 이대로 가는 정책 자체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의원으로서 어느 것을 제대로 짚어가면서 해결해야 되는지, 너무 성과 위주이고 전시성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저는 투자유치국장님의 그런 입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격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비단 우리 오은미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 안 걸리도록. 첫째, MOU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으로부터 계속해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꼭 지적을 받는 부분이 MOU 되기 전까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저는 감추기 때문에 언론들로부터 계속해서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조선소 유치가 어쩌고 안 되네 되네 해가지고 막 썼다고 공보관한테 전화와 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열을 좀 냈었는데, 뭐냐면 아까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다시피 기업이 이전하거나 신규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상 회사측에서도 그걸 미리 밝히면 밝힐수록 손해를 봅니다. 첫째 기업이 이전한다고 했을 때 현지 노동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공시최고라는 법적의무사항이 있는데 언론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절대로 언론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OU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암묵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이 됐을 때 오게 되는 것이고 지원규모도 결정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대외비로 취급하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공무원들 과에 가가지고 뭐 뒤지다 보면 나오고 또 어디 보고하다 보면 보고서에 있고 그러니까 조각을 가지고 짜깁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기사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물어보면 그것 제발 좀 써주지 말라고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작년에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그 자료는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MOU도 하기 전에 샴페인을 터트린다는 부분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MOU를 체결하기까지 잘 가다가 깨진 사례도 몇 건이 있고, 따라서 MOU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99%는 다 정상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OU도 체결 전에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는 것은 제가 아니라 언론입니다.

그것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멘트이십니까?

예, 도민들이 너무 궁금해한다고 언론들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고 저는 그것이 언론의 본질이기 때문에 탓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언론한테 공개도 하면서 써주지 말라고 협상까지 합니다.

작년에 두산인프라코어 협약식 할 때 저는 당장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협약식 어떻게 했습니까? 대대적으로 애드벌룬 띄우고 했습니다. 그거 언론이 한 겁니까?

MOU가 체결될 때는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죠.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해도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아, 조용하게요?

예.

조용하게 할 게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분명하게 협약이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 기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서로 사인한 것처럼 그렇게 도민들은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식회사 랭스필드 협약식 할 때도 크게 했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두산인프라코어 때도 엄청 굉장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대한 그런 예우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만약에 MOU를 체결해 놓고 그게 실현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미숙했다라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솔직히 랭스필드는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국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드린 자료를 쭉 보시면 랭스필드를 포함해서도 98～99%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십시오.

랭스필드의 예만 가지고 그랬지만 그와 같은 예가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주십사. 그래서 도민들이 ‘이런 줄 알았는데 또 이렇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정된 기반에서 이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뭔가 계속…….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54쪽에 보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빼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유통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번 설을 앞두고 무슨 계획은 있나요?

예, 설 명절 대비 저희 계획 수립해서, 지금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공무원들에게 어떤 선물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명절 특히 설·추석 이럴 때 재래상품권으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 그것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유도하면 갈 수 있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계획 혹시 더 여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요?

지금도 잘 하고 있고요, 이걸 계기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데 비영리 자선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민생현장 체험방문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철학적 베이스가 민생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받는 계층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인데,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차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도지사는 도민들의 대표이고 또 뽑아준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같이 해야 그게 또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가서 실제를 보고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위 삶의 체험입니다.

삶의 체험인데 여기에 사업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0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상당히 포괄적인 걸 여기다 써놨는데요. 민생현장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용실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열분 모아놓고 애로사항도 찾아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도지사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해서 갔는데 다는 해결이 안 되죠, 애로사항이라는게. 민원이라는 게 원래 오래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아무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워 놓은 이유가 뭐냐면 10개 미용실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좀 버겁고 같이 하자니 조금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했던 부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생현장에 가서 도와주고자 하는…….

여기 보면 도지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관계공무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도지사 생색내기용이네요.

그러면 도 예산 3조원이 다 도지사 생색내기겠네요?

그래도 이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민생현장…….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릴까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이거 다음 번에 세우지 말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위원님.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도지사의 생색내기용으로 도지사 개인에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오해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체험방문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가서 그분들과 똑같은 삶을 일상적인 삶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체험하는 목표가 그분들 삶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 요구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너무…….

위원님, 생색내려면 한 100억원 세워야 생색낼 것이 되지 이 10억원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업명 자체가 그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아무 것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루면 하루 가서 그분들하고 똑같이 삶의 체험현장처럼…….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별도로 하고 있어요, 삶의 체험은. 이화회라고 해가지고 교육감님, 도의장님, 기관장들 있잖아요. 탑텐(Top-Ten) 기관장님들이 하는 것이 진짜로 삶의 체험이고 이것은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는 삶의 체험 제2부입니다.

도지사님이 방문하시면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어디로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작년에 한번도, 저도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인데요. 회의 소집권자가 우리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협의회를 언제 소집하실 겁니까? 공식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3월 초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거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투자유치국 업무가 여러 부분에서 정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국 각 과별로 업무추진하는데 거의 국비의존보다도 순도비사업을 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협조해서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딱 공동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0억원을 상품권을 1차 발행해 가지고 연말까지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참 저조한 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상품권 시장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 이 상품권 자체가 전라북도지사 그리고 전북재래시장 공동상품권으로 딱 통일되어 있는데 이게 찍어서 지역에서밖에 활용이 안 돼요. 이게 지역상품권입니다, 현재 쓰는 용도로는. 예를 들어 무주면 무주, 진안이면 진안, 임실은 임실 관내, 전주시는 전주시, 그 네 곳에서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이 상품권 유통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원래 이게 취지는 그런, 처음에 우리가 홍보하고 처음 이 상품권 발행할 때의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에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상품권이 되었는데, 이게 왜냐면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시·군이 출퇴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밖에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대부분 지금 유통되는 것이 실적 올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 사회단체예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도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방안이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뭔가.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차라리 현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는 없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뭔가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무주권은 무주에서만 사용하느냐 이 말씀 하셨는데,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쓰고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빈익빈부익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주 공무원들한테 주었는데 전주에 쇼핑하러 갔다가 거기서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재래시장 부분에서 이런 상점 밖까지 확대를 시켜버리면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오은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설 명절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위주로 되고 있더만. 그런데 대개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어차피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제일 좋은 데가 그런 데거든요, 자선단체. 종교단체나 그런 데서는 아직은 파급효과가 없고 거의 시·군에 돌아보고 전화로 대개 실태를 조사해 보면 공무원들 위주로 거의 유통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 국장님, 민원으로 들어왔던 얘기인데 동양제철화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조달청 부지를 2차사업 연계해서 좀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참 어려운 건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동양제철화학을 다행히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 지사님 모시고, 조달청이 재경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번 옮겼습니다. 군장산업단지 세아베스틸 공장이 확장한다고 그러면서 옮겨달라고 그래서 한번 옮겨줬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이 부지가?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용케도 또 동양제철화학 옆에 붙어있어 가지고 지금 6만평이 필요한데, 2만평은 지금 현재 공장이 3개가 있는데 그건 가격 많이 주고 살 수 있는데 조달청 부지는 이걸 폐지하거나 개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 실무자들은 아예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크게 풀어나가야 돼서 지사님하고 그걸 숙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또 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신규투자 규모가 1조5천입니다. 1조5천이면 우리 전라북도의 하이닉스예요. 아까도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볼랍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그 정도 답변만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것을 언제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자료 준비해 가지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다녀와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던 것은 시간 이후에 완성단계까지 갈 즈음 해가지고 가급적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인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 2. 투자유치국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