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도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오기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길수 도로과장입니다. 강성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황인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에는 도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인 새만금방조제를 연결하고 500여개에 달하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건설물류국에서도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국가예산 1조3,65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북발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해년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북발전사의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건설물류국 전 직원들도 민선4기 핵심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도시개발, 주택, 토지,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도민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2008년도 국가예산사업을 확대발굴 증액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그리고 저희가 기타 당면업무 보고자료 해서 A4용지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린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 및 영업시설(대명마트)입니다. 대명마트 규제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마트 입점확대로 인해가지고 자본력과 시설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별 대규모 점포입점 현황은 먼저 3,000㎡ 이상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3,000㎡ 미만은 판매영업 시설에 대해서는 99개소가 있어가지고 1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내 대형마트 설치현황 3,000㎡ 이상은 지금 15개소가 있는데 이건 추진중까지 포함된 겁니다. 도시별로는 전주가 8, 군산이 2, 익산이 3, 남원이 1, 김제 1, 업종별로는 마트가 13, 백화점이 2개, 용도별로는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 해서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이 11개소, 아까 위의 표 보시는 바와 같이, 휴업하고 있는 곳이 1개소, 진행중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별 미개발 상업지역 부지현황은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55개소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43개소,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입지가능지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쪽 보면 용도지역별 판매 및 영업시설 허용행위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이 허용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은 허용되어 있고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연 면적 3,000㎡ 미만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3,000㎡ 이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게끔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또 녹지지역은 특정용도 한정, 그다음에 생산지역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관리지역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6개 시에 전주는 근린상업지역에는 대형마트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전주에는 1,000㎡ 미만짜리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도 3,000㎡ 미만짜리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읍 같은 경우는 2,000㎡ 미만짜리만 일반주거,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는 규모 제한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3쪽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도시계획상 규제방법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상업지역 내 규제방법 검토는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형마트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점 제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린상업지역에 한해서 규모 3,000㎡ 이상 판매시설 설치 시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규제가 가능하고 행정청이 모든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제한이 가능하나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반발도 예상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상업지역 말고 기타 용도지역 내 규제방법은 준주거지역은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일반주거지역도 2,000㎡ 미만까지는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내 생산제품 판매가 아닌 시설에 한해서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신규개발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할 때는 규제방법은 없는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분양 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 사전 대형마트 설치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인해가지고 택지분양 시 경쟁력이 상실하고 사업성이 저하된다고 그렇게 나중에 사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4쪽 지역 경제상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대형판매시설 입점 확대 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지역경제에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선택의 폭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도시민들의 합리적 쇼핑수요가 불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신규 입점 원천 차단 시에는 기 입점시설 보호효과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특혜논란 발생이 우려된다. 타 시·도 동향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제한 추진 중인 시·도인데 광주광역시는 작년도에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도 대형마트를 못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었고, 대구시에서는 광주시 예를 따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추진해가지고 2월달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군에 조례 개정토록 지금 행정지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대규모 택지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점 규제를 하겠다 하는 거고, 기타 충청남도는 논산시에서 대형마트 허가 취소하고 나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법적 입점제한이 어려우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다른 팀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말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6개 시·군에 관계 과장하고 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는 적정한 수준의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위해서 비상업지역 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을 해서 시·군 도시계획조례 정비를 추진하자, 또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는 3,000㎡ 이상 설치는 전면 규제를 하자. 준주거지역에서는 1,000㎡ 이상 전면 규제를 하자.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2종, 3종 일반주거지역별 적정규모를 감안해서 규제를 하자. 중공업지역에도 당해 준공업지역 내 생산제품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했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적정규모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형마트 시설 입점을 제한하자 해서 신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 일정규모 이상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판단해가지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일반 미개발 상업지역 잔여부지 파악 후에 필요할 경우 행정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민간제안 처리기준을 수립해서 제안을 불허하자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하고 시·군하고 행정지도 할 것은 저희가 지침을 지난 1월 말에 관련국장 회의결과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했고 상업지역 내 대형판매시설 입점가능부지 전수조사 후에 도시별로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추진하자. 필요할 때는 재정비 등도 하자 하는 것을 지금 시한테 얘기했습니다. 또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조례개정 추진일정이 한 2월 중으로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를 해서 시·군의회에 3월 중 공포를 해가지고 4월 중에는 제안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쪽 6쪽에는 도내 대형마트 설치현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7쪽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대한 지금 현재 허용행위 사례검토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단가 조정 및 미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6년도 사업계획 승인이 29개 단지에 1만6,445호를 승인했고 2006년도 입주자 모집승인이 9,617세대 승인이 나겠습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 평균적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2.1배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5,215세대가 작년말 현재 있습니다. 지금 전용면적 60㎡ 한 24평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22세대, 전용면적 60～85㎡ 24평에서 32～33평 정도 이하 되는 게 2,268세대가 있고, 전용면적 85㎡ 한 32～33평 초과하는 것이 2,425로써 상당히 큰 것이 지금 미분양 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참고를 하시고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만9,857세대로써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98년 12월 이후 분양가격 전면 자율화로 인해가지고 분양가 규제하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분양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분양가격 조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평동에 SK뷰 같은 경우는 분양신청을 평당 750만원 정도 했는데 736만원 정도로밖에 조정이 안 되었고요. 미분양 물량이 도내 소재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금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고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현재 사업자 선정을 내적으로 해놓은 곳이 9군데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1월 11일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 9월 1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때는 시·군에 분양가심의기구를 설치를 의무화한다.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라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주택청약요건을 강화해가지고 2주택자가 청약 1순위 자격을 배제하고 무주택자한 청약 가점제를 실시한다.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한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지금 현재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경우는 설치하지 마라, 내가 설치할 테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분양가가 높은 것은 그 안에 가구 같은 것 그런 것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주자가 선택하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권입찰제 그다음 매입대상 확대와 상환액 하향조정 및 담보대출 억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시범 실시를 하겠다 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1월 11일 발표한 내용이고, 1·31 부동산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총 260만가구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하겠다. 주공 등에 대해서 공공의 민간택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내 주택 분양시장 예측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건설업체의 분양물량 과다공급과 소비자의 관망세가 예상되어가지고 주택시장이 침체가 우려될 거다. 지금 정부에서 1월 11일 그다음에 1월 31일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로 인해가지고 건설업체에서는 올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는 내년도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그때 가서 분양가가 떨어질 것 아니냐, 관망세를 보일 거다, 그러면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질러가지고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9월달 분양가 심의기구 설치 이전에 분양가 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우선 시·군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권을 가진 시·군에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수준으로 검토해가지고 적정 분양가를 한번 유도해보자. 전주시는 1월 30일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익산시는 분양승인 때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군산시는 상반기 중에 구성하겠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 승인 시에 분양가 조정 사전 예고제를 하자. 그래서 지금 11월 30일에 분양가 안정대책 회의도 개최했고 작년도 12월달에는 6시 및 완주군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안시에서는 가이드라인 운영에 대한 행정소송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분양가를 어느 정도 밑에까지 하라 했는데 그것에 업주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패소해서 지금 현재,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계속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지금 행정에서의 역할은 미분양 물량 과다지역에서는 신규 미분양 물량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등에 건의하고,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기를 지역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전주시한테도 얘기했고, 금년도 분양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격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물량 발생요인 완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계약금을 낮춘다든가 중도금을 유예한다든가 무이자 등 분양 조건제시 등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금년 분양물량은 차후 분양가 상한가 적용하고 공급물량을 예측한 적정분양가로 결정해가지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은 우리 도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고요. 타 시·도 것 있습니다. 장시간 저희 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 폐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폐지 후에 남은 분 직원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물류국장입니다. 지금 폐지, 저희가 제일 고민이 많은 게 그렇습니다. 현재 폐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천상 저희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현재 폐지 후에는 자기 직장을 찾아가야 할 것 아니냐. 연말에 가면 퇴직금 정립된 게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운수연수원 원장이 저희하고 상의를 해야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수연수원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니까 좀 유감이고요. 건설물류국에서 일단 경영진단을 받아서 운수연수원이 폐지되기로 했으면 14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치나 이런 걸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 행자부 지침하고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89쪽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보면 720호를 시·군에서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사랑의집 고치기를 하고 동당 2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사항이 길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 산업단지가 2006년도 12월 30일 현재 분양률이 책자에 보니까 약 한 84.4%로 분양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고 16개 시·도에서는 지금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기업유치에 대한 인프라 구성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것은 7개 단지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지금 현재 100만평 이상 되는 건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협의를 거치고 또 용역발주하고 그러고 그렇죠?

도에서 다 하고요. 100만평 공업단지 올라가는 건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산업단지만 그런 거요, 공업단지만 그런 거요?

공업단지가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평 이상 조성하는 거는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협의를 마치고 다시 내려오죠?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도시계획 반영한 것은 건교부까지 가야죠.

도시계획 반영한 것은 건교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론 신규 산업단지가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지금307개 지구에 약 378만평인데 이 금액만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하여튼 시행자가 됐든 민간투자가 됐든 이게 거의 한 1조40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요. 그런데 이걸 하실 때 무작정 전라북도에서는 각 시·군 자체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도에서도 전반적인 향후 예측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 이게 너도나도 다같이 시·군 자치 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기업유치를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막 나갔을 경우에 나중에 미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안아야 될 부분이고 또 시·군 자체에서 안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간부회의 때마다 지사님도 그 말씀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에 100만평, 익산에 100만평, 김제 100만평이면 이 근방만 해도 300만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시에 다 한다고 해서 할 적에 나중에 분양되겠냐. 그래서 적정규모가 얼마에 되는가, 그다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디를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해가지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규모별로 하라.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 종용하고 시·군하고 협의합니다마는 100만평씩보다는 지정은 그렇게 해놓더라도 한 30～50만평씩 우선 한다든지 적당히 해가지고 그것을 현재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 용역기간 전발연한테도 어디를 얼마만큼 개발해야 규모에 따라서 너무 나중에 과잉공급이 안 되겠는가.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파악하기는 지금까지 쭉 보면 산업단지가 연간 한 20～25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건설물류국장 차원에서 잘 나름대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저쪽에 우리 국이 따로 있잖아요. 기업 유치하는 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국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열을 올리고 있는 판에 나름대로 물론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미리 그쪽에 선 수요조사를 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가령 이걸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놓고 또 분양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많은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민간업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연구원 자체도 있잖아요. 향후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고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 인프라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연도별로 추가로 해서 지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너무 한꺼번에 다 해놓고는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이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애물단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투자유치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용역 아닌 용역을 주시던가 선 수요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입니다.

지사님 이하 간부들, 저쪽 다같이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걸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죠? 전라북도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건설행정의 총수로서 역할분담이 지금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지않아서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역할분담을 해주는데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쭉 보니까 전주, 완주 지역에 280만평 규모를, 올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지역업체가 이렇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제입찰 쪽으로 대상 쪽으로, 222억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쪽으로 가버리면 지역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기에 굉장히 곤란하지 않냐 하는 쪽인데, 사실상 국장께서 특단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5월달 선 보상되어가지고 연말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착수할 단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데요. 저도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시행하는 데 토지공사하고 일부는 저희 전북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시공자를 모집할 적에 저희가 천상 거기 지역제한으로는 힘들 겁니다. 전국제한 아니면 국제 그런데 어느 규모 이상 국제입찰 하지만…….

222억원 이상인데…….

국제입찰이라도 여기에 외국회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토지공사나 이쪽의 전북개발공사에서 할 적에 우리 도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49% 이상은 참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천상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전라북도 이쪽 아까 280만평 택지조성 할 적에는 우리 도내업체가 참석을 많이 해달라,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입찰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 지역업체 몫이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큰 공사 7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께서 유의하시고,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국가현안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국도, 철도 등 다량 계획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현안사업은 사업기간이 수년씩 길뿐만 아니라 사업비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10조원, 호남고속철은 10조원 가까이 이렇게 이르는 등 사업비 규모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사업을 바라보는 우리 도의 시각이 그야말로 국가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고서 제목도 국가현안사업 지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추진하는, 대개 건교부가 시행기관이 되어서 추진하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건교부 시행청의 요구에 따라서 허드렛일 해주고 도와주는 그야말로 지원하는 관계로 바라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은 이게 우리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사업이다 이거요. 사업기간 길고 사업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우리사업을 국가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에 있어서 그걸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 이거요.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인상을 충분히 주고 있어요. 우선 페이퍼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개 2000년 초부터 시작되거나 해서 쭉 절차 진행한 걸 보면 우리 도가 뭘 하는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행정은 민주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무슨 철도사업을 하는데 군산지역 주민의 의견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야 합니다. 잘 열고 있습니까?

설계단계 때부터 협의를 하고 나중에 공청회…….

그런 부분이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그 얘기 했잖아요. 건교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가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그런 법률에 의해서 개발독재시대의 법률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 그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주고 의제를 많이 시켜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방정부의 참가기회가 대단히 봉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국가사업이 갖는 특성처럼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국가현안사업 지원해가지고 국도사업, 철도사업 다량 소개되고 있는데, 호남고속철, 전라선 복선전철화, 군산 철도건설, 인입선 철도 다 마찬가지처럼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도가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태도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을 내 사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참가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또는 시·군 또는 우리 도의 결합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일단 자세하게는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이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라고 할까요. 뭐냐면 국가가 시행기관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사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달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주민들이 그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확장하는 쪽으로 정부사업에 대응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그런 보고서가 심 위원님이 지금 느끼시게끔 작성되었다면 잘못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사업이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천상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편하게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어떤데 어떻게 변경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1년 내내 도나 또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하는 건 아시다시피 지사님이나 부지사, 실장, 국장들, 우리 직원들 계속해서 일주일에 매일 올라가시고…….

국장님,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내 사업을 국가의 형식을 빌어서 추진한다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갖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121쪽에 호남고속철을 예로 해서 호남고속철 94년부터 절차가 추진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 부분을 건교부가 추진해온 일지, 그리고 향후계획 이것을 하나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정 속에서 우리 도가 수행한 과정을 별지로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85쪽을 봐주시죠. 제가 이번에 군전혁신보고대를 다니면서 이 두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었어요. 농어촌 주택개량 하고 빈 집.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건데, 내년에라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 집을 두 가지로 군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더만요. 하나는 보존을 해서 팔 수 있는 빈 집, 안 그러면 헐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빈 집. 그런데 그걸 우리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셔서, 아마 전라북도로도 그런 게 올 거예요. 어디 빈 집을 좀 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런 게 혹시 오고 있습니까? 시·군은 오고 있다는데.

그런 정보는 시·군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러냐면 없앨 것은 빨리빨리 좀 없애주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향후에 4,353채만 헐어버리면 전라북도의 빈 집 정비는 끝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조자료를 좀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예산에서 앞으로 8억원이면 전부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 집 소리가 앞으로 시·군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먼 데서 조금씩 조금씩 주어가지고 매년 보면 이게 문제가 나와요. 제가 군민과 대화를 해보면 면마다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빈 집 문제가. 그런데 그런 걸 하나를 돈 8억원이면 전라북도 전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 못하고 뜬구름만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이게 농림수산국에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두 군데서 시행하고 있죠?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올해부터 농림부로 넘어갔습니다.

아니요. 전라북도 내에서 두 군데에서 국별로 시행하고 있어요. 건설물류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농림수산국에서 배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하던 것이 농림부로 넘어갔다는 말씀인데,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게 입주조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건설국에서 하는 게 있고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어쩐가, 한 10년전에 농림국에서 근무할 적에는 그때 주택개량 전체적으로 마을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장님, 10년 전 얘기는 호랑이 담배피던 얘기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걸 내일 알아보시고, 제가 또 질의를 던질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부가 아니라 그보다 물량이 더 많대요. 여쭤볼게요. 그래서 농림수산국 쪽은 무조건 4천만원 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도비가 한 집당 1,200만원이라고 그러고 기금이 2,8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1,200만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까, 융자입니까?

융자입니다.

그러면 융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도비라고 쓴 것이, 이것 좀 이상한데.

특별회계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융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간 것은 기금이 특별회계겠죠. 잠깐, 국장님! 누가 자세하게 알아요? 건축과장, 잘 아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한 채당 동당 도비가 1,200만원 기금이 2,800만원, 4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림수산국 쪽에서 전액 융자냐? 여기도 융자입니까?

저희도 융자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왜 필요해요?

이것을 융자해주는 재원을 저희 도비가 30%, 말하자면 농림부 자금이 7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동당 4천만원의 융자를 받는다면 도비가 1,200만원 융자를 받는 거고…….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농어촌특별기금 있죠? 그것 아십니까, 그 내용을? 농어촌특별기금이라는 게?

예, 말씀하세요.

1,200만원이라는 게 그리로 들어가는 기금입니까? 거기에서 융자를 받는 겁니까?

농림부 자금은 혼성자금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재특자금이나 농특자금이나 또는 농협기금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것 중에 그것이 70% 지원되고 도비가 30%를…….

그러니까 도비라는 게 융자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융자 이 돈이 회수할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회수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그게 도비입니까? 융자지.

재원은 도비이고…….

여기에 지금 기입하고 있는 게 도비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도비 1,200만원을 그냥 줘야 맞죠. 이게 어디 기금으로 들어가서 기금 속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면 우리 도에서 융자사업을 합니까?

그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특이한 것은 재원만 표기를 해둔 거예요. 그 대신 융자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융자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농협에다 주어가지고…….

그렇죠? 농협에다 주죠?

예.

그러면 이 기금이 농협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냐는 얘기예요.

농협에다 저희가출연하는…….

그렇죠? 그러면 회수할 때는 어디다 넣어요? 우리 거시기로 들어옵니까?

예,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년에 84억원인가? 그런가요? 84억원을 특별기금 쪽으로 넘겨줘가지고 융자로 해야 맞지, 도비를 1,200만원을 준다는 건 말이 아니죠. 도비 1,200만원이 융자지 그냥 주는 돈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넣어주고 4천만원 융자 해야지, 도비 1,200만원 주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써놨냐 이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금은 동당 4천만원씩 융자를 해드리는데 융자하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비도 있는데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회계 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특별회계 기금으로 있으면 매년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그 돈이 기금 쪽에 들어와서 농협에 넣어주면, 이게 오래된 사업이죠?

예.

벌써 32년간 했으면 그 돈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84억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갑니까, 아닙니까? 우리 순수한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84억원이 매년 나갑니까?

예.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어디로 가요?

들어오면 5년 거치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을 받습니다. 특별회계 받고요,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또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못 알아들으시네.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보조사업을 했으면 이미 이제는 한바퀴 돌만하다 이 말이요. 돌은 것으로 돈을 주면 돼. 그런데 매년 84억원이 지금도 우리 총괄예산에서 기금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00만원씩을 주는 것을 84억원이라고 그냥 기표를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84억원이 우리 예산에서 특별기금으로 매년 가느냐, 금년에 갔느냐, 2007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을 예를 들면 저희 도가 예산이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회계 예산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요.

알았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 국장님 바쁘시니까 과장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소요조사를 시·군에서 농림수산국 쪽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렇습니까? 농림수산국 쪽도 받는 것 같던데, 소요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수요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국 쪽에서 나가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 쪽은 자세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함께 보고를 해주세요. 하여튼 정비 그건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일관성있게 해주시고 빈 집 정비문제는 한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살릴 수 있는 빈 집, 그러면 그 보전방법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없앨 집이 얼마냐 해서 그것을 정말로 단칼에 한번에 끝냅시다. 못하면 내년이라도 한번 돈 몇 푼 안 되는 것 이런 것 하나라도 과감하게 끝내자고요. 질질 끌어가질 말고.

현황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또 빈 집 생기고…….

무슨 말씀이냐면 기금으로 들어오면 기금상환이 되니까 그 돈으로 다음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번에 건설물류국 과장님들 몇 분 인사이동 하셨죠?

예, 인사이동 했습니다.

시·군 사례를 보거나 또 일반 과장님들이 자리가 바뀌면 그 업무 지속성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또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뀔 때 연계성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추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속 전관예우가 있듯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교통문제를 다루지들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주, 군산, 익산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일요일날 몇 차례 차를 받쳐놓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일 힘는 것이 5일 근무하고 1일 쉬는데 150만원 정도, 24시간 5일 근무를 계속 하고 1일 하루를 쉬는데, 도에서 이런 문제, 교통사고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가? 두 번째로 지금 야간만 되면 아마 폭주족을 방불케 합니다. 전주역 부근, 전북대 부근을 제가 저녁에 가봤는데 차가 50대 이상씩 쭉 받쳐놔가지고 이건 불꽃시위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가 하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올 내년까지 개인택시를 발급하고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교통 개인택시 허가문제 그 문제를 지사님이 답변할 문제인가, 국장이 답변할 문제인가, 교통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업용 택시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 줄여야 됩니다. 차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불입금을 기사들이 넣들 못하고 있습니다. 불입금이 9만5천원인가 불입을 해야 하는데, 저녁에는 150～170km씩 쏩니다. 제가 전주에서도 저희 집이 한 30분 거리인데 택시를 타면 불안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원천적인 교통문제를 다뤄줘야지, 지금 다른 것은 다 일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교통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위원님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 어려운 것이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자가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택시 그런 것이 적었을 적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어지간하면 자가용이 있고 택시가 줄어들지는 않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는 아니지만 전주, 군산, 익산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도내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원래 대중교통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시내버스, 시외버스지 또 택시는 법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범위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중앙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과로해서 저기 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늦게까지 밤새 운전하고. 그것은 저희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중에 택시, 저희가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법인택시 할 적에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 취지가 뭐냐면 개인택시 발급허가를 규제해야 되고 영업용 택시 있는 것을 줄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후점수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 5대 줄인 것을 점수가 미달되면 한 10대씩 줄인다든가, 지금보다는 배를 줄여가지고 영업용 택시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되지, 계속 발급은 나가고 불입금은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교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는 얼마인데 또 자가용 차량은 얼마인데 지금 택시는 얼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총량제를 해라,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군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는 개인택시를 몇 대 발급하고 또 몇 년도에는 몇 대 발급해가지고 지역별로 개인택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까지만 발급을 우선 하겠다, 그다음에 익산시도 2009년도까지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몇 대, 2006년도에는 몇 대, 2007년도에는 몇 대, 2008년도에는 몇 대, 2009년도에는 몇 대 해가지고 그 계획이…….

개인택시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줄여줘야 한다니까.

영업용 택시를 저희가 건교부에서도 어떤 구조조정을 해라.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새로 오셨는가? 점수에 사고가 많은 회사, 그러면 강제적으로 도에서 아마…….

예를 들면 일정규모 사고 이상은 한번 사고나면 2대 감차 그런 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규정이 있다면 지금보다 플러스 배를 해가지고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 자체가 할 수가…….

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수요가 공급이 많고 일반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수 위원입니다. 25쪽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번에 조직개편 시에 구도심개발담당을 신설했죠?

예,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3개시 전주, 군산, 익산 19개동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여기에 있는 거와 같이 ‘낙후된 생활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로 다시 찾는 구도심 건설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부표 6쪽 한번 보시죠. 전주 같은 경우는 중앙동 우체국에서 구 다가동 같이 웨딩거리 조성하는데 거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경관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약정거리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역전의 인화동, 중앙동이거든요. 거기에 상징거리를 하겠다든지 아치를 설치하든지 대개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부표 6쪽에 나와있는 대로 개발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까?

거기는 각 시에 담당이 있거든요. 직접 저희가 나가서 같이, 물론 현황은 담당이 가서 봤지만 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된 사업을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구도심에는 상가번영회라든지…….

다 있겠죠. 다 군지역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도가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이라고 하고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구도심은 어느 도시 내의 특정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색과 전통, 그 지역에 조화되게끔 한다면 시에서 잘 알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특색에 맞게끔 용역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답변에 벌써 나왔어요. 도에서 시에다만 맡기고 그 사업에 배분을 해서 예산을 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그 지역의 전체,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내 전체의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방향제시 내지 어떤 저거지, 거기에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행정을 하는 시에서 해주면 좋지 않냐. 좌우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정도로 마치고요.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대해서, 80쪽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규모사업과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그런 행정절차 중에 가장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최근에 홈플러스마트 건만 하더라도 교통문제 때문에 사업자 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평가심의의 근본목적은 각종 개발 및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이용자 및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평가심의는 도 권한으로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평가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 권한도 이와는 별개입니다마는 많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빼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 업무 또는 집회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줘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도에서 지금 그렇게 시·군에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시·군에 위원들을 구성을 못 한다 그런 건 아는데 다시 시·군에, 저희는 전문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물론 또 시·군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자기들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면 심도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불특정다수인 시설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계속 연도별로 봐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45회에서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 2005년도에 61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그만한 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정규모 이상만 하지, 전부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도 조그마하게 지으면 안 하고 좀 크게 지을 때 하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심의대상 되는 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

그것야 당연하죠. 그것을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4쪽, 한 가지만 더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무·진·장역하고 임·순역에 대한고속, 금일여객, 부안여객 그리고 적자노선 관계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면단위 지역에 버스가 쉬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간다든지 또 아니면 아무 예고도 없이 결행된다든지.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예고도 없이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그런다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도비가 붙고 시·군비가 붙어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전체적인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결행한다든지 그냥 바이패스 한다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쭉 하니, 농어촌버스는 직접 시·군에서 돈이 나갑니다. 저희가 안 나가고. 그리고 시외버스는 저희가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무단결행을 했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서는 저희가 물론 자진신고하면 모르지만 그건 주민들께서라도, 행정에서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운행일지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조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회를 해가지고 과태료도 물리고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아까 운수업체에서 안 해야 하는데…….

농어촌버스는 행정제재를 도에서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혀 권한이 없다?

예. 시내 농어촌버스는 업무 감독권한이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시·군에다 내려 보냅니다. 이걸 조사해가지고 행정처분 하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시면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3년간 지원되고 보상된 것을 파악해서…….

지원된 거요?

도내 손실보상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결행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잦은 신고는 거의 없고 저희가 직접…….

그러면 뒤에서 조력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결행되고 눈 왔는데 통보 없이 그냥 안 왔다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선 도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 부도임대주택이 거의 5천여 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세대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세요.

부도임대주택이 5,318세대.

대부분 전주, 익산, 군산에 많고 전주보다도 군산 아마 익산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특별법이 2007년도 들어와서 1월 19일날 국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9일날 통과해가지고 20일부터 시행됩니다.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그러니까 3월 20일?

4월 20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2005년도부터 그 내용을 보면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이전까지만 매입이 가능합니까?

2005년도 12월 23일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2005년 12월 23일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도가 났을 적에는 상당히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물류국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고만. 12월 19일이 아니고 2005년도 4월 20일 이전에 부도가 난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아마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아마 전라북도 익산에 계시는 분들이 H임대세대 한스빌 임대주택 되시는 분들이 입주자대책위에 찾아와서 나름대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뭇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추운 데에서 쫓겨날까 어떻게 될까 경매차원에서 상당히 애쓰는 분도 있지만 이것 외에 보호받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5,300세대 중에서 거의 60～70%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1,200만원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또 재임차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의 고통어린 우리 도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라북도에도 참주거연합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아마 이번에 시행령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자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금방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주거실천연대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지금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었고 건교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입법예고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내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뭐뭐가 문제다 하는 것을 그 쪽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보고도 직접 만나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이번 주 내로 내일이나 모레 여기 회장단하고도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없는 분들이 사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고통받는 세대들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앞으로 법안이 정비가 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발생한 세대 그리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세대들뿐만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까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나머지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은 익산하고 새만금에 관계되는 옛날에 자기부상열차가 아마 공약사항으로 등장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의미가 없는 걸로 해서 완전 없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도에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왜 그것이 자기부상열차,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민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다른 지역도 지역입니다마는 나중에 추후 새만금에 대한 관광벨트 연계사업과 합쳐서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익산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과 관광객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물론 재원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김완주 지사님께서 후보시절에 자기부상열차를 공약하게 된 동기는, 건교부에서도 어떤 로드맵이 없이 자기부상열차를 추진하겠다, 국가 10대 전략사업 중의 하나로 해서. 그러면 자기부상열차를 익산에서 새만금 간 하겠다고 지사공약으로 후보시절에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작년 7～8월달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한 7km 범위 내에서 하겠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저속으로 하겠다, 한 110km 이내. 그런데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이 한 4,500억원 정도 되는데 km당 400～4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20% 이상은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최대한 한 40%까지. 그리고 거기에 또 용지매수는 완전히 지자체에서 하고 운영도 지자체에서 하고 그런 조건이 그때 7～8월 계속해서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검토를 해본 결과 지사가 공약한 것은 익산에서부터 새만금까지 공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는가 했을 적에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을 끝낸 후에는 2012년 이후에는 시속 400km 이상 초고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건교부에서 당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는 2020년까지 500km 이상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하겠다고 또 한번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회의 갔다 온 것은 2012년 이후에 초고속으로 한다. 그런데 익산에서 새만금까지는 약 44km 쯤 됩니다. 그렇다면 천상 초고속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건교부에서 7km 범위로 하는 것은 어떤 도시형으로써 시범사업의 중저속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 당초 공약사업하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맞지를 않지 않냐. 그래서 도에서 실무자들 판단 입장을 보면 도시형 중저속으로 7km 가지고는 공약사항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2012년 이후에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초고속 사업을 추진해야지 않겠냐. 지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상해공항에서 푸동지구까지 30km인가 됩니다. 자기부상열차가 300km로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천상 그런 범위로써 나중에 새만금방조제가 완전해가지고 관광지가 되고 건교부에서 초고속으로 400km 이상이 개발이 됐을 적에, 지금 중저속도 완전 개발은 개발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해야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지사님께도 그렇게 일부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하고 얘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 한번 할까요?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재원마련도 어렵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추후에 중저속이 아니라 고속으로 갔을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냈고 나름대로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땅인 새만금하고 연계를 했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민들 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의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나중에 완공됐을 경우에. 그래서 피상적으로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1km 건설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0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마련도 어렵고 시범노선이라고 해서 아마 익산하고 대아까지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7km…….

7km면 익산역에서 부송동 가는 그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빨리 처리를 해서 아예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희망 그런 것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자실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익산에서 새만금까지의 초고속으로 하는 것은 12년 후에 하기 때문에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때 가서 추진토록 하겠다. 다만 지금 현재는 7km 범위 내에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접고요. 또 하나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김제공항 건에 대해서 지금도 잠자고 있고 7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동서횡단 철도건설과 맞물려가지고 국제공항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현재 김제공항하고 어떤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국제공항용역은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지면 새만금 내에 공항건설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타당한가 그것도 한다면 언제쯤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군산공항이 점점 활성화됩니다. 군산공항을 국제항으로 뛸 수가 없을까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을…….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든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화물이나 여객이나 가능하다면 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김제공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1.8km 현재 활주로가 되는데 그걸 국제공항 규모로 일단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추진한다면 그런 게 있거든요. 위원님도 필요성을 느끼십니다마는 일단은 도내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새만금이 완공되고 한다면…….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에 있는 국제공항을 일컫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국제공항 자체, 새만금신항 자체도 지금 어렵고 새만금이 지금 구만금이 되고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용역 2억원을 들여서 하실 때 국제공항 한 가지만 가지고, 새만금이 국제공항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국제공항으로. 그거예요?

그것도 맞고 같이 용역과제에 기존에 김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계속 추진해야 하니까. 그리고 군산공항도 가능성이 있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국제공항용역을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하시면서 지금 현재 새만금에 대한 공항문제는 전혀 거론도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새만금에 국제공항하고 새만금신항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김제공항, 군산공항,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군산은 아예 폐쇄해버렸고 1주에 3월 13일까지 주 3회만 뜨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월 23일까지.

그것도 단편적으로 여행사한테 말하자면 배부르게만 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 물론 여기 소관부서는 관광국이겠습니다마는 건설물류국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 1인당 5천원씩 줘가지고 여행사만 배불리고 하여튼 그것도 어떻게 못마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말이 좀 헛나갔습니다마는 공항에 대한 용역을 주실 때 김제공항과 새만금내부에 있는 국제공항과, 군산공항은 아예 생각지도 마셔야 되고 그 두 부분을 연계를 해서 과연 용역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내가 꺼낸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계를 해야 합니다.

국제공항이 왜 필요하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현재 김제공항을 저가항공으로 가서 국내용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공항은 여러 가지 모든 점을 봐서 새만금내부에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용역을 줘서 확실한 데이터를 내야지, 국제공항만 새만금내부에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걸 연계해서 검토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KTX가 전라북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KTX 역사가 익산에만 있어서 그렇지 전라북도에 어떤 경제차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KTX가 현재 다른 재원마련은 물론 국비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역에 되어 있는 KTX 정차역이 정읍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익산역을 제가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역사를 증축하고 개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역사는 아니고 달리 정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신규로.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신축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KTX 역사역이 전라북도의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의 관문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굴뚝 없는 산업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기가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고 관문이 되게 만들어달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KTX 역사에 지금 현재 증축ㆍ개축이 아닌 신축 역사로 조정이 돼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규모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전라북도 내부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 방문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다른 데는 김제, 군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전주에서의 접근로가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KTX 익산역을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하나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해서 담당자께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구두상으로 저에게 보고사항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나중에 또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112쪽 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검문소 2개 완주 봉동하고 익산 한 지가 이게 오래됐지요?

오래 됐습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까?

87년에 완주했다니까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됐네요. 지금 단속보다는 예방활동에 이렇게 주력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한 10명 여기 가 있네요. 공익요원이 7명 있고, 그러죠?

이동단속반 1개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동단속반 1개반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합니까?

예.

인원의 증감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년에 비해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력이.

원래 그 전에는 조금 이보다 많이 근무했습니다마는 지금 두세 명 정도인데 그 전보다는 감소되고, 공무원은 그렇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병역자원문제 때문에 제때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문제가 앞으로 없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진다면 여기는 꼭 단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천상 별도 인원을 나중에…….

일용직을 더 이렇게…….

요새는 일용을 2년 하더라도 천상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나 청경을 나중에 추가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필요할 적에.

지금 사실상 검문소가 도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차량하는 것은, 과중인데. 지방도에서 검문소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나 이런 데에서 거의 그런 데 맞춰서 하는 것이…….

지금 포장을 할 적에 대개 국도보다 지방도가 예를 들어서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설치한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동에서 IC 거의 다 가가지고 거기가 제3공단 완주공단에서 나오는 화물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데, 군산도 함열에 있다고 하는데 농공단지나 군산에서 나오는 화물이 서울～논산 쪽으로 갈 적에, 국도는 대아에 있으니까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적발되는 차량도 있지만 과적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과적을 안 해야겠다 하고 예방차원이 상당히 더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1년 동안에 양쪽 두 군데에서 8만8,965대를 적발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적발이 아니라…….

검차를 했다고요. 검차 대수가 그러죠. 그러면 한 군데에서 4만4천대?

이것은 이동단속반까지 포함해서 하니까요. 이동단속반 1개반도 상당히 실적이 있으니까요.

이동단속반이 그럼 지방도만 다니는 겁니까, 국도까지 같이 다닙니까?

지방도만 다닙니다.

지방도 구간만 다닌다?

예, 그렇습니다. 국도는 이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그러면 지방도 이동단속반은 전라북도의 지방도를 전부다 돌아다닙니까?

많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지요. 왜냐하면 어디 석산을 개발한다든지 골재 채취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다니니까 일반 지방도로를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같이 계속 맞물리는 것인데 석산 같은 데에서 보면 계속 돌 같은 거 실어 나르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테두리에서 과적을 안 하고 높게 하면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줄곧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석산 쪽에 가서…….

물론 저희가 석산이나 그런 데에 가서도 과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저부터도 그러지만 국민들, 도민들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은 자꾸 단속위주로만 가지 말고 예방 쪽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주는 것이 훨씬 낫다, 단속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상당한…….

힘들죠.

힘들다고도 그러지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상 이건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63쪽 거기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실적문제인데 댐 재개발 사업계획에서 보면 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3개 사업에 980억원 이렇게 해놓고 거주민 이주 235세대를 532억원, 3가지 사업이 도로시설 보강 그래서 980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토지 매각을 5,716필지 4,299천평?

4,299천평을 팔아가지고 이주대책 재원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각을 이렇게 보니까 14.5%뿐이 안 한 것 같이 되어 있죠. 70억원?

예, 70억2천만원.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이 천상 수몰, 그전에 수몰선 위에 그다음에 앞으로 댐계획 운영한 그런 갭이 있거든요. 수몰선 밖의 땅을 팔아야 하는데 그 땅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여기에 외지사람이나 그 주민들이 사야 하는데 사지를 않아가지고 이 재원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면 대개 우리가 건교부에서 폐천부지를 양여받아가지고 시ㆍ군보고 같이 팔라고 하는데 폐천부지에 대한 연고자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한테 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해라, 포기해가지고 다른 데에다 팔겠다 해도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빨리 이주대책을 세우고 나서 치수능력 보강사업 1,618억원도 국가에서 투자해서 그렇게 할 텐데 그것이 상당히 임실군이나 정읍시나 우리 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임실군에서는 특별히 기구까지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이주대책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막연하니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2년 동안 장담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계획을 이렇게 어떤 믿을 수 있는 계획을…….

거기가 운암면소재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면소재지 그 옆에 단지조성을 하는데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달까지 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현재 그 옆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노력해가지고 완료될 수 있어요? 올해. 국장님 장담할 수 있냐고?

장담은 좀 저기지만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을 보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일은 하는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해.

이것은 땅 매각한 것을 전액 도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거기다 재투자하거든요. 지금 임실군에서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외버스벽지노선보상금하고 시외버스재정지원하고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시내ㆍ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또 시내ㆍ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도비가 안 나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지도ㆍ단속…….

알았습니다. 지금 이 액수만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지방도 보수정비 이런 관리원을 시ㆍ군에 위임하지요? 예산을 줘서. 단답으로만…….

지방도 보수관계는 직접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수로원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비원들이 과연 몇 km 지방도를 책임 짓습니까?

저희가 도비수로원은 시ㆍ군의 배정인원이 4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로원이…….

그러니까 기준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km가 몇 km냐 하는 거예요. 단답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뒤에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난 2분만 쓰려고 하니까.

2차로 같은 경우에는 15km고요.

비포장도로 4k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지방도가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 범위가.

예, 시ㆍ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을 이뤄줘야지요.

그래서 도비수로원을 배정할 때 어느 정도 시ㆍ군의 지방도 규모를 봐서 인원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 43명이 14개 시ㆍ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예산 내려주고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는 데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제는 저희가 수로원 인건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준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대로 한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15km를 하고 있는데 20km를 하고 있는 데라고 하면 15km만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형평에 맞고.

기준에는 맞습니다마는 재정상 그렇게 인원수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당연히 형평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지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운수연수원 문제 말씀하셨을 때 한 꼭지씩 질의하기 위해서 추가질의를 뒤에 하려고 했습니다. 연수원 문제가 연수원장 한분 빼고 나머지 13명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고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연수원과 전라북도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산하가 아니라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 같이 위수탁사업 해가지고 재원을 줘서 그것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했지요?

93년도부터 그렇습니다. 14～15년 됐지요.

그러면 15년간 했네요. 93년이 넘을 겁니다. 18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대답하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90년도 7월 15일날 최초로 위탁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18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18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위수탁이지만 경영진단해서 우리가 해체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우리 건설물류국에서 그분들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첫 서두 질의해서 들었을 때 이것은 14분의 직원도 저희 도민인데 계약이 끝났다고 도입장에서, 건설물류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해 사후관리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 끝내실 것인지.

1차적으로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비용을 돈을 준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돈을 안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용하고 뭐 한 것은 원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원장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장이 고민을 해가지고 혹시 어떤 안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뭘 협의를 한다든지 상의를 한다면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할 수는 없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계약상 위수탁 계약을 했으니까 도에서는 경영이 불합리하니까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그분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로연수에 대해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을 시ㆍ군에다 그 사람들을 맡길 수는 없고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나 이걸…….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내적으로는 직원들하고도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그 분들 걱정을 와서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뭘 같이 자기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상의한다, 고민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항간에 동향을 들으면 전국에 운수연수원장 거기다 보고해가지고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건교부에서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온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죠.

그건 알겠는데 원장이라는 분은 이제 누구를 거명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은 이제 근무하실 만큼 하시고 도에 있다가 가셨던 분이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원장님을 뺀 13분에 대한 인력을 도에서 한번…….

고민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수탁을 했으나 그 분들에 대한 고민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나 그걸 물어본 겁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분들의 퇴직 후의 문제가 앞으로 문제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운수연수원에서…….

가까운 예로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을 줬다가 용역업체에서 사장이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했든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 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니까 지금도 계속 그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희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다음 사후에 우리 도가 그 분들도 도민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해체를 했지만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도의 충당계획이 업무가 빈다랄지 도로교통 쪽이나 가면 이런 인센티브랄지 이런 부분이라도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좋은 계획이 나온다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기타 당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내가 꼭 이것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또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상 지역의 조그마한 읍ㆍ면단위의 상권이 무너지면서 상당한 어떤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고 또 행동에 나섰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권의 대형마트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재래시장이 정말로 망해가는 그런 것을 실감하면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ㆍ면단위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가 이렇게 대형화되면서 독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상가가 형성됐던 것들이 전부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상 농촌 소도읍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실감하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은 소도읍형성이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상권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덩그러니 나중에는 마트만 남는 그런 경우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특히 인구를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인구를 유출시키는 그런 어떤 것 다시 도시로 빠져나가, 지역 간의 불균형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우리 지사께서도 아마 수도권지역의 규제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는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 지금 거의 시단위의 여기에 적용되는 그런 규제방안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안 되는 것 아니냐. 자그마한 소도읍단위의 그런 상권도 지켜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 규제하려고 하면, 도로를 만드려고 하면. 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도시권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제.

지금 지역의 읍ㆍ면소재지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에 여기 보면 읍ㆍ면의 도시계획지역이라면, 도시외지역이라도 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정해서 법 내에서 규제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짓냐, 못 짓냐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6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ㆍ군ㆍ읍ㆍ면단위까지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꼭 검토를 해야 되고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여기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농촌마을 소도읍이나 이런 것들 전부다 없어집니다.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도 않고 그냥 마트만 남아버려요. 사실상 농촌의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 자본력을 따라갈 수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사실상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서 다른 일도 못하고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필대 들고 가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천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삶의 터전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여기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가는 것은 도시권의 문제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꼭 읍ㆍ면단위도 뭔가 이걸 검토해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행정지도를 해달라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 치수업무나 그런 것 보셨습니까?

시ㆍ군 직원 때 치수를 좀 봤고요. 시ㆍ군 건설과장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아니면 뭣을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면 학선천이다, 석학천이다, 운산천이다 하면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방도의, 우리 김용태 과장님은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라북도권의 제가 지방도 어디 딱 하면 거의 박사학위는 아니지만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저런 분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느끼는데요. 도로과장님이나 재난관리과장님은 최소한도로 그 직에 발령을 받으시면 어느 천이 무슨 천이다 하면 그 관리에 있는 어느 정도 주소를 꿰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님은 특기가 도로과 주특기를 가지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는데, 지방도 몇 호선 하면 딱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셔야 계장님이나 직원들을 다루기가 좋다. 좋다기보다도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다 하고 계셔야 밑에 직원들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그 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항을 주문하고 싶고, 대충 한바퀴 돌아야 합니다.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걸려가지고 담당들이나 계장님들 모시고 한번 지방도 현황 그다음에 하천현황을 무슨 천이다 하면 쭉 보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이 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라든가 70쪽 보면 위험도로라고 예산을 세우고 국비, 도비, 시ㆍ군비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2006년 추진실적 42개소, 지금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험도로 선정기준은 급커브구간이 곡선반경의 60m미만이라든지 급경사가 10%, 종단구도 10%를 한다든지 또 절개지 해가지고 낙석구간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동안에 교통사고 발생은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교통량이 얼마인가 등등을 해서…….

그건 잘 알겠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쭉 조사를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중기계획의 별개로 위험도로 중기계획, 교통사고 잦은곳 중기계획을 별도로 세웁니까?

별도로 지금 하고…….

그러시죠?

예.

지방도중기계획은 별도로?

지방도 확포장 그것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중장기개발계획에 하천이든 지방도든 공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린 것 같거든요, 어떤 외부의 백이나 위원들의 압력이라든가 지사님의 공약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장기개발계획이 보면 실제 도로가 날데, 실제 비만 오면 항시 문제가 되는 하천이 빨리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장기개발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도로가 어떤 곳이 위험합니까? 하고. 시ㆍ군에서 올라가는 보고, 그럼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직원들이 짭니까? 자체적으로 하시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폭넓게 하셔가지고 최소한도로 지역의 대표분들이 도의원님이거든요. 시ㆍ군에서도 받아보시고 도의원님들한테 자문 받으시고 해가지고 계획 짤 때 같이 첨부해가지고 전라북도 물류국에서 조사한 것 같이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예산심의에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동료의원이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도로망사업과 가로망사업 같은 것 저번에 지난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때 적절히 넘어갔는데 가로망사업 우리 완주에 6억원이 책정됐는데도 어디가, 물론 시ㆍ군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부탁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지사님의 어떤 공약 같은 걸로 할 수 있으나 최소한도로 그 지역의 대표이신 도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참고 선정하는데, 저희도 100%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인가, 완주가 빠져도 됩니다. 다른 시ㆍ군이 빠져도 좋습니다. 꼭 그 사업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 빠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지방도 우선순위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중장기개발계획 짜실 때 공정성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가로망사업도 2008년도 예산을 짜실 때에는 꼭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금년 한해 민선4기 도정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설물류국의 권영길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타 실ㆍ국에 뒤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포괄적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시계획 업무는 우리 도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시장ㆍ군수가 대부분 입안을 한 것을 광역적인 입장에서 검수하고 확정하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건교부가 입안한 도시계획을 우리 도가 현장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항 중에 근간에 주민의 도시계획청구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본 위원 기억으로 한 3년 전쯤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2003년 맞아요?

2003년도부터, 맞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 시절에 기초의회의 도시계획조례를 국토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 사항 중 주민이 직접 도시계획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 행정과정에 특히 전문적이라고 생각됐던 도시계획영역에 주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라, 그러면 도시계획안으로 심사한다 그말이거든요. 이런 획기적인 제도가 2003년 생겼는데 일반화 또는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바로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주민의 청구를 통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진 하나의 예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중인리 실버타운입니다. 중인리에 지금 분쟁이 붙고 있는 중인리 실버타운입니다.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반대주민들이 도의회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감사를 했어요. 감사결과보고가 나왔고 그 결과보고서를 쭉 열독하는 과정에서 그 방식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러한 좋은 제도가 아직 활발하게 활용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는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김용태 과장님 새로 또 건설행정과 맡으셨기 때문에 시ㆍ군의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청구제도의 시행사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ㆍ군에서 그런 예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법률개정을 통해서 200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좋은 사례로 지금 발전적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ㆍ군을 우리 도가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도의 도시계획 업무는 대개 시ㆍ군이 입안한 것 또는 정부가 입안한 것을 중간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진하는 이유는 그러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생겼을 때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직무가 아닌가, 기본역할이 아닌가,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하기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때 이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본 위원의 결론은 메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메뉴얼을 쭉 만들어가지고 사례조사하고 주민이 도시계획청구하는 기본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하고 이것을 도민들에게 시ㆍ군을 통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제도가 수반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예상해보고 처치방법도 예상하고 해가지고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ㆍ군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보급을 해야 이러한 좋은 제도가 꽃이 피워지는데 제 예상으로는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는데 전주시가 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전주시가 그 한 건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마는 발전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의 도시계획청구와 관련한 저의 관심사항은 이걸 계기로 해서 메뉴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제도가 잘 살아서 꽃 피워질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과 같은 전문적인 성역처럼 생각되어 왔던 영역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좋은 의견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살리자는 거거든요. 이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메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시ㆍ군에 보급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행정과 소관사항 중 보고서 88쪽 노후불량 공동주택 항목 중에 지금 사례가 전주시만 나왔어요. 전주, 군산, 정읍, 익산 등에 재건축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주시의 경우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61개 예정구역을 정해줬습니다. 국장님, 페이퍼 보시죠? 88쪽. 61개 예정구역을 지정해줬고 이 중 재건축이 10개 지구, 재개발이 2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18개 지구 등 61개 예정지구를 정해줬습니다. 재개발이 이 중 28개 지구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8개 지구 중 13개 지구에 대해서 전주시로부터 추진위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질의를 듣기 쉽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추진위 승인이 나가 있고 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에 무슨 정비업체를 선정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와 가계약을 한다,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한다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승인된 이후에 아주 거의 모든 지구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민원이 우리 도에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결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개 지구에 민원은, 국장님 들어보세요. 민원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1개 지구의 조합원이, 즉 집 가진 구성원이 200명 다 이상 됩니다, 한 조합에. 그러니까 대상지구에 집 가진 구성원이 200명 이상씩 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13개 지구에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첫 단추 추진위 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0명×10명이면 2천명이고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도 들락들락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 무슨 법령의 변화 속에서 무더기로 나갔거든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한두 개씩 여유를 가지고 전번 것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안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법령이 개정되고 그때까지 무더기 승인이 안 되면 조합원들이 불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무더기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한 시점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가 결성이 되면 그 추진위가 조합원의 이익에 배치된다 해가지고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와 비대위가 막 싸우면서 송사까지 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 우리 도도 들락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부분을 잘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가. 되어 있나요? 시ㆍ군을 잘 지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에 지사님께서도 저한테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주시에 가서 부시장 만나고 담당자를 같이 만나가지고 전주시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추진위나 비대위나 이런 데에 총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그렇게 부시장실에 가서 직접 저희 과장, 계장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재개발사업이 전주시에 아까 위원님이 13군데라고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군데가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잡음, 또 앞으로 재개발하는 데는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진위도 있고 조합원의 의견에 반대해가지고 비대위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대 위에서 서로 갈등문제 아까 주민 그런 문제 등 해서 좌우간 심도있게 철저히 해라, 전주시가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시보다도.

그래서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전주도 진행되고 있고 익산도 진행되고 있어요.

익산 두세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진통과 경험을 익산이든 군산이든 뒤따라올 거예요, 뒤따라오리라고 봅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로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쟁점이 국장님 차원에서 더 발굴해 주시기 바라지만 예컨대 정비업체라고 하는 것이 책임성과 연륜을 가진 정비업체가 부재한데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정비업체의 문제, 그다음에 시공사와 계약을 해 가는데 이른바 그런 용어가 법률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지분제냐, 도급제냐 이것이 쟁점을 이루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제는 회사를 이롭게 하는 거라는 둥 지분제는 주민이 이롭다는 둥 해가지고 심하게 격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를 방문해서 잡음 없이 잘 좀 해보시오’라고 권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TF라도 좀 만드셔가지고, 전국에 재건축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분은 재건축, 재개발 반값에 할 수 있다는 책도 낸 사람도 돌아다녀요. 그 운동가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전문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앞서 메뉴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메뉴얼이 필요해요. 초유로 동시다발로 불어닥치는 재개발에 직면해서 우리 도가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한 그걸 가지고 시ㆍ군을 지도를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응해라 이런 정도로 진도를 빼줘야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지 ‘야, 소리 좀 안 나게 잘 좀 해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다방에서는 할 수 있어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전주시하고는 이달 21일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를 초빙하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위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좌우간 염려해 주신 것 고맙고요. 저희도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기준은 한꺼번에, 지금 국장님 9개 지구로 파악하고 계셨는데…….

업체 선정된 데.

13개 지구에 본 위원 파악은 추진위가 결성이 돼서 이미 진통과정에 들어갔고 국장님 파악한 것처럼 9개 지구는 업자선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바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분제냐, 도급제냐의 논점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급을 다퉈서 동시다발로 불어 닥치는 경험없는 재개발, 우리가 서울시민이 아니잖아요. 서울은 재개발을 많이 해봤지만. 처음하는 일이란 말이죠. 동시다발로 불어 닥치는 이 재개발 국면에서 주민들이 애써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날려버리고 빚더미에 앉을 거라는 불안감을 가진 그런 도민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그런 노후, 즉 주거를 쾌적한 주거로 변환시키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ㆍ군을 지도해달라,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 지도ㆍ감독, 97쪽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과거에 의무적으로 해오다가 지금 임의적인 것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해도 되니까 자연 부동산거래 질서가 흐트러지고 단속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발생하고 과태료를 먹게 되고 거래질서는 발전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교육은 도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토지정보과 연장선상에서 96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혁신도시를 이후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전주, 이서, 김제 등 지역이 있습니다. 부표 70쪽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약해서 이제 혁신도시가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보상을 하고 7월경에 삽질을 하겠다 이렇게 특별법도 발효되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전북 지역이 전국의 지가상승률이 최하위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을 것은 묶지만 풀 것은 신속하게 풀어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경기가 돌아가고 그래야 경제도정에 이것이 이바지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안이 혹시 계신지, 김제 같은 데에서는 그거 풀어달라고 요구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김제 용지면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가 건교부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도가 김제에 이미 건의가 있었고 또 혁신도시 그림이 다 나왔고 그러니까 특별한 복안이 아직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실기하지 마시고 조기에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이제 범주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혁신도시 예정지라 해가지고 묶여있는 토지들, 구역밖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문제는 김제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9월 18일날 일단 건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6개월 정도 동향을 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건교부에서요?

예, 그래서 금년에 3～4월 정도 되면 그것이 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앞서 모두 질의에서 국가가 주관이 되는 사업도 도의 관점에서 도민의 관점에서 일해봅시다 그런 제안을 제가 목청 높여 주문드렸거든요. 말하자면 건교부에서 전주권 혁신도시 주변의 허가구역을 어떤 시점에서까지 유지를 하느냐, 푸느냐 하는 최종 판단은 하지만 그 판단의 이해관계는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여부를 판단해서 적기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중앙정부 권한이니까 당신들 하는 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줄이면서 아무쪼록 건설물류국 금년 한 해에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이 현재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만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 예상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별도 보고, 수립된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됐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는데요.

됐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반기 중에 80% 이상 발주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에 대한 숭상도로계획이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한 1,250억원 정도를 들여서 숭상도로가 깎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현재 이 업체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게…….

그런데 방조제공사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도내 업체가 거의 80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참여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이제는 우리 앞마당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것 혹시 제가 지난번에 조치를 요구했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농림부나 해당 건설업체.

저희가 그쪽에 천상 농촌공사 소관이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지방업체가 많이 참석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는 뭔 얘기는 없습니다.

공문발송을 하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 닦는 것은 큰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내업체가 최소한 50% 이상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그냥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공문을 작성으로,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준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7월 26일날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농촌공사 사장한테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공문만 발송하고 끝났어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러지만 거기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현장에 그다음에 같은 공정에 여러 업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타 업체가 지금 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업체가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현장에서 하도급을 도내업체에 많이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렇게 참여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별도로 발주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은 한번 그런 것을…….

물론 그렇기는 그런데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하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이. 그래서 정식적으로 할 수 방안으로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하천, 말하자면 발주자가 있을 거고 하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라는 얘기지. 그 관계를 공문만 발송하고 우리는 다 했다 그러지 말고 사람을 파견해서 별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거예요. 왜냐,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아시다시피 갈 데가 이제 없어요. 2006년도까지 하더라도 강원도에 공사가 있으면, 충남에 공사가 있으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3개월 이내로 제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SOC도 없지, BTL사업만 나오지, 건설업체 지금 죽을 맛 아니에요? 그렇게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1,200억원 공사에서 다만 200～300억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활로를 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직접 사람 좀 파견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물류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작년에 혹시 전북발전연구원에게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2006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발연에서 자체 한 거고 저희가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보고서 보니까 전북물류산업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그쪽에 용역을 줬다고 나름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체로 한 거고 그 용역을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전발연에서 해가지고 그것 근거해 뭐 있다 그렇게 보고됐을 겁니다.

지금 물류기반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 같이 물류가 우리 전라북도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정책이, 물류기반과장님 잠깐 말씀을, 시간 없으니까 그냥 허가하신 걸로 알고……. 대한민국 물류기본에 관한 이런 정책이 어떻게 바꿔진 것 혹시 아세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현재 물류기본계획이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별 물류기본계획이 있고 광역 외 기타 시ㆍ도 물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용역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물류가 아니라 앞으로 물류수요예측이라든가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SOC 모든 것이 총 망라하기 때문에 기업체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도에는 현재 물류를 총괄할 수 있는 아직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늦게 대처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가적인 정책 물류에 방향전환을 해서 우리보다 더 항구가 많은 부산항이나 광양항 같은 경우라도 환적도 거의 1/3로 줄어버리고 포트세일관계가 다른 지역으로 모두 옮겨가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억지라도 써야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또 현재 도비가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국비 반납한 것이 좀 있어요? 2005년도에는 거의 35억원이라는 돈이 아마 국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 그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섰는데 도비가 안 서가지고 나름대로 교통사고 잦은곳이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개선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 내지 그런 것들이 없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준배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