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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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으로 소요예산 16억 중 14억을 확보했는데요. 나머지 2억 확보는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의지를 갖고 예산을 지원받으시라고 우리 구의원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더 이상 우리 2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사업은 총 16억원으로서 국비 8억은 연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시비 4억원과 지방자치 구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29일날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공문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2006년 1차 시 추경사업에 저희가 시 관계 공무원하고 상당한 접촉도 하고 또 시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2006년 8월에 시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2007년도 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 차례, 수차례 시 예산과하고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들을 만나본 바 있고, 또 시의원과 3, 4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또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명숙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본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incentive)사업비로 나온 2억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을 완료시킬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인센티브(incentive)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시에서는 확보 2억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노력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확보를 못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인센티브(incentive)사업비가 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의지를 갖고 노력은 했지만 예산 확보는 어려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추경에서 꼭 2억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이 디자인심의를 2월 중에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공공디자인 그 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설계를 3월 중에 하게 됩니다. 3월 중에 하고 그 공사기간이 약 7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출이 8월까지 되게 되면 올해 다음 추경이 8, 9월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꼭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쪽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점상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종전부터 걷고 싶은 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저희가 완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3번 출구 쪽으로 9점, 여의도 전화국 쪽으로 9점 해서 총 18점 있습니다. 형태는 포장마차고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있고 영업시간은 낮 시간은 안 나오고 오후 4시부터 심야시간대까지 나와서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의도에 포장마차가 얼마나 됩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여의도에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25~6점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의도에 아주 포장마차촌이 있지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거 단속 못 합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새벽 특별반 단속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일을 한 바도 있고······

김동식위원

어떻게 단속을 해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가서 물건을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천막, 리어카, 이런 것을 저희가 수거해 오고 차량은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은 수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장사를 또 하지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 물건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 3일 후에 찾아가서 다시 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내줘도 되잖아요? 그거 내줘야 됩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내줘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내줘야 되면 그거 왜 가지고 옵니까. 그날만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압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과태료 부과한 내역 있습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에 작년에 과태료 56건에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000만원이요?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56건에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번 단속에 56건?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아니죠. 우리가 1주일에 새벽에 1번 나가거나 야간에 1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만 중점적으로 해서 십수 회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수거해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노점상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세요? 힘없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잡상인들 단속만 하고 기업형, 큰 포창마차는 왜 시원하게 단속을 못 해주느냐 얘기예요. 힘없는 할머니들 빵 굽고 하는 이런 거나 단속하고 리어카 뺏어오고 하루 나가서 몇 천원 벌겠다고 하는 거. 큰 기업으로 하는 이런 거는 왜 단속을 못 하느냔 말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찾아보세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업형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영일시장 홈플러스 있는 데 철거하는 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문래동 가설점포는 지금 146개 점포가 있습니다. 연장은 420m 정도 되고요. 저희가 23차에 걸쳐서 가설 점포주 대표들하고 면담을 해서 자율정비를 종용하고 있고요. 그 분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사하고 면담도 5, 6차례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최소한의 위로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계고를 최종적으로 22일까지 정리하도록 종용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3월초까지는 철거를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대방역 앞에 전에 간이음식점 해서 버스 갖다 놓은 거 있지요.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동작구에서 한 겁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런데 그게 버스 자체만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버스 겉에다 아주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가정집 같이 상업적으로 했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그게 처음에 스낵 카(snack car)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스낵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인·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낵카(snack car)에 대해서 과태료와 변상금을 수백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그거는 과태료를 얼마씩 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과태료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예, 과태료와 변상금 벌금 내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벌금이 약해서 계속 하나요?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도 계속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 7, 800만원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방역 주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허가해 준 거 있잖아요? 보도에 쭉 있는 거요.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예, 가로판매대 같은 거요.

고현순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 좋은 위치에 가있고, 정상적으로 해준 사람은 도로변에 있는데 그 관계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고현순위원

오히려 그 앞에 도로 사이에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7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면서도 계속 유지 한다면 이거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그래서 이번에 스낵카(snack car) 사장님을 들어오라고 해서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장사를 못하겠다고 변상금이랑 과태료를 못 내겠다고 해서 우리는 경찰에 고발한다······ 이 스낵카(snack car)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둘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현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사람이 옆에 새로 인테리어를 새로 해요? 지금 싹 새로 했는데.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호

노종호가로정비팀장

예.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김동식위원

토목과장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전번에 무슨 말씀요?

김동식위원

업무보고 때 뭐 잘못된 것 없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했습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랬어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김동식위원

사과 같은 것 좀 하면 안 되나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전번에 박성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찾아가서 사과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사과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과할 짓을 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어디 위원님들이 다 계신 데서 업무보고 하는데 언성 높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절대 흥분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위원님들 계신데 흥분하시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그럼요.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한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11쪽입니다. 도로포장 수준 향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는 이면도로에 1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공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이 가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곳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도로포장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모 회전율이 대개 한 3년 내지 5년 그 정도로 보면 되는데, 물론 그 전에 하자로 인한 거라면 저희들이 하자기간 내에 바로 정비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중차량 통과대수, 강호, 비 이런 등에 따라서 지역마다 균열이 가거나 마모가 많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중차량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애당초 시공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원인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공사하면서 업체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누굴 부르느냐 하면 구의원들 불러요. 가서 보면 사실 그래요. 구의원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삿대질하면서 달려들어요. 금년에 그 업체 선정했습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제가 업체 선정을 했냐고 물었어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업체는 한 3월달 돼야 됩니다. 아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업체 선정 시에 여러 업체에서 오겠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안 되나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업체 선정은 일단 그 공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몰리기 때문에 그 온 자료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관계의 제출 여부는 재무과와 별도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작년에 공사했던 업체는 금년에는 못 한다 이런 제한 같은 거 없어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김동식위원

주민들과 마찰만이라도 좀.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들이 통반장들 동원시키고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드세지 않습니까, 억세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그런 편입니다.

김동식위원

막 그냥 심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께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최미경위원

소포공사나 도로확장공사 이런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자 발생시 어떤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소파공사라든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을 때마다 언제 공사가 실시되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쿨 존(school zone)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붉은 색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방초등학교 앞에는 한 3년 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색깔이 좀 약하다고 해요. 설치한 다음에 후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토목과에서 한 번 나가 보셔서, 지난번에도 한 번 보수를 했어요. 붉은 색깔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자꾸 많이 파손되는데 한 번 가보셔서 토목과에서 할 수 있으면 보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굳이 빨간 색깔로 해야 돼요? 여기부터가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 표기만하면 안 되겠어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 존(school zone)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학교라는 시인성 때문에 빨간 적색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색깔로 바꿀 수는 없고, 기존에 나와 있는 포장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한 1, 2년이 지나면 퇴색이 됩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이고 중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면 퇴색이 돼서 사실검정색깔 있는 데서 빨간 색깔이 퇴색되면 보기도 안 좋고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제품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색깔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보통 제품의 포장수명을 위에 층은 한 5년으로 보거든요. 5년까지는 못가더라도 4, 5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유지관리 정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으면 그걸로 갈음해서 지저분한 스쿨 존(school zone)이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수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