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설계하거나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상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규정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제2항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용인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위원회 재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의 조례 중 14개 시·군은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16개 시·군에서는 부시장·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시장이 업무량이 많아서 부시장으로 하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타 시, 군의 예도 맞추고, 또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면 상시 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시장님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두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경우, 위원회를 많이 맡다보면 부시장님이 업무를 다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을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업무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청, 각 구청 게시판, 시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형질변경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제외하였습니다.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대상토지가 산지일 경우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1조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제1종 전용주거지역내 종교시설 설치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주유소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제33조 내지 제35조 경관지구안에서 용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류체계 변경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에 맞추었습니다.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성방법 등 규정이 없어 「용인시 건축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 용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류체계 변경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에 맞추었고, 제46조 및 제47조 보호지구안에서 용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류체계 변경 및 상위 법령 근거조항에 맞추었습니다. 제63조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을 2회로 제한하였으며, 2회 연임 위원수는 전체의 3분의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의 해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운영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5조의2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도록 하며, 심의안건 등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9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등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인이 새로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완관련 서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 제정근거와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청 게시판 뿐만 아니라, 각 구청게시판에도 공고하도록 안내범위를 확대 한 것으로서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3호 나 목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22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토지가 산지일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에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1조중 제1호 다 목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소규모 종교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동조 제3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나 다만, 동호 하 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인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40조는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내 조경면적을 용인시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3조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종전에 호선하던 것을 도시계획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한 것이며, 도시계획위원의 임명 및 위촉범위를 시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22조 토지형질변경시 안전조치라고 해서 신설하는 건데, 복구설계시 작성기준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죠.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산지를 훼손하거나 형질변경하게 되고 사업을 못하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해서 조례에서 정하는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서는 행위가 되는데 산림법으로 하면 보전임지다 해서 이런 지역이면 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복구설계를 할 때 산지관리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시킨 겁니다. 허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31조 여기는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겠어요?

이 1종전용주거지역은 용인시에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성복동에 대원사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이 옛날에 용도지역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는데, 상당한 민원이 지금 대두되어 있어서 민원사항을 반영한거고요. 그 다음에 1종일반주거지역에 주거전용지역은 전부 다 다른 시,군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과 층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주유소는 2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2종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1종에서는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액화천연가스가 충전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판매소입니다.

네. 일단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63조가 원래 도시계획위원 임기가 2년인데,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세간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이 연임을 한다,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취지로 연임시키려고 했죠?

위원회가 일관성 내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취지에서 전체 위원은 교체를 안하더라도 일부 위원은 계속,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 두 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연속성은 뭐, 기존에도 위원장, 부위원장, 공직자니까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연속성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3분의 1은 안되어도, 일반위원을 연임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연임이 안 된다고 되어있지 않고, 그냥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규정을 둬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연임하는 것이 낫지, 규정도 없이 연임하기는 법상, 논리상 안 맞지 않느냐?

2년 임기 마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몇 회까지 계속......

계속했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연임을 빼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연속성은 뭔 연속성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더 연구 많이 하죠. 알겠고요. 그 취지다? 그 다음에 신승만, 심노진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31조는 현재 종교시설이 있는 것이 민원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로 다뤄서 되는 것도 같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에서도 버텨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러서면 뭐, 종교시설만 민원이 강합니까? 민원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반복되는 질의인데, 주유소만 해도 그래요. 주유소 업자들이 주유소를 설치하려면 70미터 반경 안에 시설물이 있으면 곤란하고 하면 그것까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업자들을 봤거든요. 이런 것도 일종에 그런 것도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 근처에 설치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의원들이 피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이 있는 것이 대원사 하나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증·개축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묶어놓다 보니까 종교 집회하는 사람들이 개선을 못하니까 불편해서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측면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전용주거지역이 거기 말고, 다른 곳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로지 성복지구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종교활동 하는데 고쳐 쓰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서 종교활동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전용주거지역내에서 종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주유소 이런 시설들은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주거지역내에 오히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으로서 인허가를 안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있었는데, 다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법령에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령에서 1종 주거지역에서는 단층이거든요. 전원 주택지역이고.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까지 아파트단지인데, 2종에서는 또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2종에서는 묶어 놓고, 단독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반대현상이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주유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도심지 안에 없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생활수단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인허가가 막 들어올텐데. 반대로 허가를......

예를 들어서 담배판매업소처럼 여러 가지 규정을 해 놓고 고치면 몰라도, 이 상태에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1종에서 일반주택지가 들어선데는 매일 주택만 지으라는 법 없잖아요. 주유소가 들어 차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님의 말씀에 1종 주거지역에서 대원사 하나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1종 주거지역이 있고.....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딱 한군데 있어서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없어요.

대원사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확산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른데 확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1종 전용주거지역내에 종교시설로 지정했으면 관계 없었잖아요? 도시계획 2016 할 때 성복조합 할 때 대원사가 여기서 생소하게 들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태고종 산하에 암자를 상당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 대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수지관내에 불교계에서는 제일 큰 사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가 공동주택으로 성복조합 개발할 때 종교시설로 지정했으면 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나? 해서 다른 곳으로 파급될 효과는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데는 전용주거지역은 없고요. 종교시설을 한다고 해도 조례에 부합이 되어야 하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을 역순으로 맞춰 가는 형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법령상 허용해 놓은 것을 조례에 반영을 그 당시에 안되었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아니, 처음부터 성복지구 개발할 때, 그 당시에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국변을 받고 할 때 종교시설로 지정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을, 지금에 와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용인시 행정에 모순이 아니었나 이거죠. 국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원사가 30년 됐잖습니까?

30년 넘었죠.

그 당시에 준농림지역 이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이것이 됐으면 좋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잡아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30년 넘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지나다녔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1조 3호 별표 하 목에서 정한 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유소, 석유판매소 등을 허용할 경우 많은 민원 및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동 호를 삭제하고자 수정제안 합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농촌및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분개정 이유는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선발과 관련한 전문농업인 선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 기금 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6년 11월 관련부서의 위원회 재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 대상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전문농업인”은 농업인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한 부분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선발과 관련한 전문농업인 선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는 “전문농업인”을 현행 용인시농촌지도자회, 용인시농업경영인회, 용인시여성농업인회, 용인시생활개선회, 용인시품목별연구회, 용인시4-H연맹, 용인시4-H회 등의 회원으로 농업 각 분야에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제3항은 「위원회 재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 선임을 정비함에 따라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전부 바꾸는데 왜 바꾸는 거죠?

용인시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해에 행정과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꾸는 건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 건이 여기에 해당되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