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안광일위원입니다.

예, 총무위원회 안광일의원입니다. 항상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 에 본 의원외 2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시의 2006년 12월말 현재 인구가 76,177명이며 그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5,198명으로 1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0％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 로 진입하므로 초고령화 사회 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고령화 사회 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핵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에 의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에서 저소득 노인가구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인 자로 구성된 노인가구만을 말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경시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하였습니다. 제4조 보험료 신청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조 대상자 선정은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은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료 지급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대상자 관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 조사실시는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지원예산 확보는 시장이 일반회 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월별 지원대상자 수가 약 982세대에 건강보험료는 약 42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칙조항의 조례 시행일은 2007년 7월1일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11일부터 1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07년 1월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아울러 우리 사회 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의료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연간예산인데 7월1일부터 하니깐 한 반정도 2,500만원정도 2007년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가된다고 볼수 있지요.

증가되는데 인구감소 요인도 있고 노인증가로는 지금 인구와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령화사회 로 가기는 하는데 인구가 좀 감소하는 추세이니깐 노인인구가 좀 늘더라도 현 인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감소율도 또...

예, 65세이상.

예.

예, 노인가구만. 자식이 있으면 안되고 손주가 있어도 안되고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만.

예, 주민등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원칙상으로는 다 고려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관계도 따르고 일단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를 선정해서 일단 시행해보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하면은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 시작이니깐 65세이상 노인가구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지급기준을.

예.

주민등록상 65세이상 가구만 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안되고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정에만 하고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지원대상을 정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들을 위주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동하고는 별개로 노인만 지원하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겁니다.

예.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예.

안되지요, 주민등록상 65세 가구만 있는데요, 자식이 있으면 안되고.

예, 예.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65세이상 가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가구만, 그것도 의료보험료가 만원이하만 부과되는.

예, 예.

보험료 부과기준 월 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이게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들, 월 만원미만 되는 65세이상 가구를 말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65세이상 몇 ％, 70세이상은 몇 ％가 있습니다. 그게 다 감한 금액에, 공제가 다 해준 금액에 만원미만이지요, 보험료 금액이 아니고 다 감하고 65세이상은 25％는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촌에 가면 또 20％가 감되거던요. 다 감한 금액에서의 만원미만입니다. 감하지 않으면 2만원도 될 수 있고 3만원도 될 수 있는데 다 감한 금액에서 만원미만 부과 그겁니다.

그러니깐 그 의료보험료를 다 혜택을 감한 다음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하는겁니다, 이거 만원미만이라는거는.

아니지요, 65세이상 만원미만이라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의료보험료가 2만원 나왔다고 하면 50％이상 감이 안되거던요. 그런데 19,000원이 나올 경우 65세이상이 20％ 감되고 또 농촌에서 농사지으면 28％가 감해 주는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감한 금액에서 만원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겁니다.

외지에서 잘사는 자식의 부모로 계시는 분들은 보통 자식에게 의료보험이 다 얹혀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보험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별다른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발의하시는가요, 시장님이 발의하시는가요?

처음에 이 기획을...

직원들이 했었다고요? 시장님이 읍면에 다니시면서 50만원 올려준다고 한게 아니고요?

예.

제가 우려해서 그러는데 얼마전에 문화회 관에서 교육청 행사하는데 시장님이 또 교육비 지원을 하반기부터 작년에 조례안을 발의한지 6개월도 안되는데 또 2％에서 3％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럼 그것도 금방 또 올라올거 아니라요, 의회 에?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10％이하로 하락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신문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말한마디에 한두달만에 종합대책 몇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지금 지지율이 최하로 가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런식으로 가면 문경시장님도 바로 욕먹고 금방 한거를 고치고 고치고, 이거는 일관성이 한 개도 없다고 보거던요. 결국은 의회 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욕얻어먹고, 전부 욕만 얻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달에는 교육비 뭐 또 지원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올겁니다, 2％에서 3％로. 뭐 종합적인 대책이나 상의없이 만들어놓고 올려놓으면 아까 김지현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에서 안된다고 하면 의회 에서 발목잡는거고. 통과시켜주면 의회 는 뭐 허수아비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들리고, 결국은 의회 나 집행부나 둘다 시민들한테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교육비 지원금도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 또 분명히 올라옵니다. 몇일전에 시장님이 문화회 관에 오셔가지고 3％ 올려준다는데, 몇 개월 안가서 또 이거 개정해야 되요. 시장님이 하라면은 밑에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한번 해보고 해야지, 이런 말씀도 한번쯤은 할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하라면 무조건 바로 해야되는거...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던요. 이거 뭐 공식적으로 한번쯤은 이거는 아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 개정을 하던지 해야되는데...공직자들이 하는게 똑같아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단번에 해야 되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번쯤 반려를 한번 하실수는 없었는가요, 회 의 석상에서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분명히 올 6월전에 개정조례안 분명히 올라옵니다, 교육비 지원조례안.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2％에서 3％, 초등학교때부터 올려주겠다고, 분명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것도 우리 과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한번쯤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한번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기만 하면은 옛날하고 똑같이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안희호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교육비는 전반기에 보겠습니다, 올라오는가 안올라오는가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님, 이 토지를 매입할건가 말건가 이거 토지문제는 집행부에 맡겨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그 토지문제는 집행부에 놔두고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기준에 대한 첫째애 50만원, 둘째애 70만원, 셋째애 100만원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하는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