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2020 장기발전구상계획 내실추진입니다. 이것은 7개 부문에 209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7개 부문에 209개 단위사업 총괄은 저희실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은 실과소별로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1월 26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월말까지 책자를 배부하고 연 2회 6월과 11월에 각 사업 건설사업이나 일반 비예산사업 전부다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 추진 점검을 해서 추진상 문제나 이런게 있으면 방안을 마련하고 국도비에 대해서도 방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정한 과제선정 객관적 성과평가 이렇게 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BSC 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확산 보급하고 2007년도 평가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1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최종평가하고 보고서 발간은 2월에 책자가 나오면 인터넷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2006년도 평가하고 2007년도 중간평가 결과 부진사업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하고 현장점검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실제 와서 사람은 장기간 체류하다 보니까 실제 전입되어 와 있는지 아니면 숙박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을 전부다 파악하고 또 자재는 뭐 어디 것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2006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2월중에 담당공무원에게 포상하는게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기발주 추진상황 보고회는 공사착공 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주 1회 부시장님 주간 간부회의때 매일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라 자체성과 분석도 하고 반기별로 종합보고가 있고 재해위험 시설이나 공공사업장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질민원 해결대책 전담팀 구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질민원이 13건이 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이런 것에 대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 PR을 위한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도자료나 기타 시에서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공하고 좋은 홍보사항 같은 것은 인터넷에다가 게시하고 해서 주민홍보에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태백시정 소식지 발간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반상회 회보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퀴즈상품권이나 원고를 투고하면 상품권을 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시정소식지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데 매월 2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25일날 각 통반에 배부하고 출향인사 및 전국지자체는 27일까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200부 정도를 해서 발간하는데 4월까지 해서 발간되는 사항인데 2006년도에 언론매체에 보도된 뉴스 및 신문기사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역사적으로 태백시 향후 기록보존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예산은 1,000만원인데 작년에는 895만5,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겠지만 각 실과소별로 경상적경비에서는 2006년도 예산대비해서는 10~20%를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예산 중에서 다시 10%나 20%를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때 삭감을 해서 하여튼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에 효율적으로 해서 불요불급한게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5억6,700만원인데 여기에 따라 접수받은 82개단체 197개 사업에 대해서 사정을 해서 1월에 보조금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는데 수립 내용은 재정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조달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자체심사는 12월, 도심사 의뢰, 중앙심사 의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액수에 따라서 심사기관이 틀려집니다. 거기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8년도 예산은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실과별로 국비 보조하는 사업 중에서 혹시나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데도 지방비를 혹시 하는게 있는지 그것을 이번에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시정 조치하고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여튼 국비로 하고 우리 시비는 줄이는 방안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류협력 업무추진입니다. 2007년도는 겨울도시시장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실무자회의가 7월중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갱내수 정화라든가 겨울도시 이다 보니까 타 겨울도시의 제설작업이나 뭐 기타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또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는 3개시 3명으로 하도록 하고 또 국제 교류도시를 미국이나 일본 등 여름도시하고 또 한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내 겨울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도시 교류 추진을 해서 영남이나 호남지역 1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시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설경으로 관광객 유치나 기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교류 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파견을 우리시에서 2명을 국제 중국 허룽시하고 가오안시에 보낼 계획이고 1명은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초청장 발송을 2월에 하고 3월중에 생활용품을 확보하고 연수보고회는 10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도를 실현하는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올해 자체감사는 2년 주기로 작년도에는 사업소를 했는데 올해는 8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하는데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감사를 해서 하반기에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또 강원도 종합감사가 4월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인터넷에서나 불친절 사례 등이 있으면 사전에 제어조치를 해서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핵심적 업무점검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법제송무업무의 효율적 관리는 자치법규나 기타 부서입법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소송업무가 각 실과에서 소송업무가 있는데 소송업무에 시기 일실로 인해서 우리 시가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따른 부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부서에 법무담당 공무원의 소양함양 교육시 반드시 참여토록 해서 소양함양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영월법원과 협의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2007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점추진과제를 저희시에서는 재정진단, 조직다변화, 공유재산 운영체계 개선, 공용개발 등 8개 사업에 대해 자체진단은 6월까지 마치고 용역을 7월부터 시행토록 해서 그 후속 행정절차는 2008년 1월로 하는데 그게 용역기간이 길어지면 이 사항도 조금 후속 행정절차 추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명무실하고 형식적 운영의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인터넷 위원을 인터넷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해서 현재 2명이 신청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위원회방 총괄 운영을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을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을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각종 위원회별로 정부권고 비율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앙일간지 및 인터넷 뉴스 활용 이메일을 통해서 시정홍보 마케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중앙일간지 기자나 인터넷 뉴스 기자에게 우리가 이메일을 알아서 중요 홍보사항 같은 것은 그분들한테 직접 메일로 보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송대상은 일간지하고 인터넷 신문 이런 쪽에 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각종 추진하는 시책이나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인 메일로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프레스센터 출입기자 브리핑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에 수시로 하는데 중요한 축제라든가 현안 및 당면사항이나 대규모 사업시에 해당 부서장이 직접 프레스센터를 방문해서 홍보에 대한 당위성과 그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해서 정확한 행정홍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지금 회계담당자 그러니까 각 실과 주무담당하고 그와 관련되는 담당을 전부다 회의를 해서 2007년도부터 하여튼 불요불급한 사항을 빼고는 전부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시에 총 이것을 카드로 사용하게끔 해서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입니다. 2월말하고 3월초에 바기오하고 중국 소주시를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양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특히 소주시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이 인구가 많습니다. 소주시 자체가 칠팔백만명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상위 예를 들어 3%만 되어도 상위 잘 사는 사람들이 20만명 되니까 여기 우리시하고 관광협정 체결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신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민제안 공모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 태백시공고 2006-797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태백시민 및 공무원, 기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래 제안내용 대로 인터넷이나 이메일, 우편 및 팩스로 응모를 하면 그 사항을 심사해서 4월에 시행해서 좋은 사항은 경영수익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질서와 절도를 추구하는 감사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우리 실에서 직접 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주민이나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무자세를 월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하여튼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어쨌든 계획된 것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별로 타당하면 반영할 것은 반영해 달라는 뜻이 되겠고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태백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주어진 회기 중에 지금 회기를 여는데 회기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잖습니까?

예.

이번에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창보 위원장인데 시정소식지 그 달에 맞춰서 시정소식지가 나갈 때 임시회기 중에 전에는 그랬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든가 조례특별위원회가 생긴다든가 할 때 보면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때는 왜 개정을 하는가? 이런 조례를 왜 개정하는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일이 의정보고를 보내지 못하고 인터넷을 열어야 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의정소식지를 만들든가 하는 입장인데 이때 우리 의회로 연락을 해서 의회 쪽에서 시정소식지를 넣을게 없는가 물어봐서 위원장님 사진 작은 것 하나 나가고 간단한 말씀이 나가면 지금 의회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인데 우리가 저번에 회계과인가 우리 자산평가한게 9,400억이던가?

예.

자산평가 9,400억인데 기채 라는 것은 발행을 할 때 한도액이 있을 텐데요.

예,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규모, 인구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설정을 해줍니다.

대충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면 대충 윤곽이 잡히도록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아니, 기채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기준을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규모에 의해서

아니, 자산은 안 따져요?

예, 그런 것도 다 따집니다.

뒤에는 안 따진다는데......

예, 예산규모만 따진답니다.

그러면 자산은 별 의미가 없네요.

김형태 세출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산을 안 따지게 되면 자산이 시군마다 다 틀린데 적은데 예산규모를 가지고 인구하고 따지면 어떤 곳은 자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채 발행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역으로 생각하면 파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자산을 안 따진다는게

김형태 이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서

지난번에 태백시에 기채 발행한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인구를 따지면 불리해요.

예.

그러면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그런 것을 다 궁금해 하니까 기채 발행 한도액 계산공식이 나와 있는게 있으면 하나 자료를 주셔서 알기 쉽도록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것은 별도로 업무보고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도를 추구하는 감사역량 제고, 강화 뭐 정도를 실현하는 감사행정 수행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기 진행되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넘겨주면 이렇게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안 넘어와요. 의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서 넘어가면 그 지적에 대한 결과치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것은 이렇다 하는 결과를 넘겨줬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 각종 위원회와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와 겸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활성화 추진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그 위원회 별로 구성원에 대한 능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의 개개인의 능력이라고 그럴까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전공이라고 해야될까 자기 사회적으로 맡은 그런 것을 따져서 그 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로 하면 듣기만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에

예, 이런 것도 이번에 만약에 임기가 다 됐다 라고 하면 재임용을 하지말고 그 위원회 타이틀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자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 것인데 농정산림과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뉴스를 보니까 울진에 고로쇠 작목반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를 하더라구요. 농정산림과 소관인데 여기는 자작나무 군락지역이 싸리재에 가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고로쇠 수액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수액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하니 위장병, 관절염 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의회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는게 좋다 싶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농정산림과 소관을 뭘 말씀드렸냐 하면 양묘장 우리가 실례로 석탄박물관 조경을 한게 올라오는게 다 죽었어요. 70% 죽었다고

예.

저지대의 양묘장이 올라오면 고지대에서는 온도가 낮아서 죽거든 동사하거든요.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양묘장 나무가 저지대에 가면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또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1만평 단위로 구입을 해서 양묘장을 우리시 직영으로 크게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그것을 한번 농정산림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 못 드리고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부시장이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부시장이 그 다음 주재하시고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한번 지시해서 거기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해서 뭐 시행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번

이것을 뭐 권장사업으로는 되지만 강제성을 띠는지 아닌지 법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고지대인 태백시에서 양묘장을 생산해서 강원도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조경사업은 태백시에 있는 양묘장에서 구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강원도만 팔아먹어도 엄청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안되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동해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각종 위원회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것으로 여기 여성위원이 시민단체 추천 20%, 여성위원 추천이 36%인데 사실 여성위원이 여기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추천이 됐으며 제가 보기에는 118명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여성위원이 이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있어요. 실제 여성분이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성위원들을 많이 추천해서 제대로 그 분야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냥 인정으로 추천하고 시에서나 민간단체에서도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완전하게 검토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올해 2007년도에는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위원회를 가면 그 위원이 또 있고 다른 위원회를 가면 그 위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여성 위원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여성들이 소외되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위원을 좀 그래도 제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참신하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의원님도 있으시면 저희들 담당계장이 최완식 계장인데 그런 분들 명단이 있으면 주세요.

저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괜찮겠다 그러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회장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확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보는 쪽이 한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편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쪽에 능력이 있으면 그 위원회 쪽에 이 사람을 하라고 저희 실에서는 총괄을 하니까 그쪽으로 추천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야만 뭔가 발전이 있지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하면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또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인데 어떤 파견공무원 추천 및 초청장 송부 결과 영어, 중국어 모든 것이 능통한 이런 분들을 보내시고 또 기준은 7급인지 8급인지 그냥 6급,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시는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예.

매번 똑같은 분들이 가고 이런것 보다는 좀 더 그래도 올해는 이사람이 갔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제대로 보고 와야지 간다고 해서 여행 쪽으로 가서 어영부영 갔다 오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교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복적으로 가지 않도록

골고루 만약 중복적으로 가게 된다 라면 그 뒤에서 이면에 원망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장 합동 점검 나간 일이 있습니까?

예?

현장점검...... 합동으로 현장점검 나간에 있지요?

예.

그 결과 나온게 있지요?

2006년도 말씀이시죠?

예, 그것 끝나고 좀 주십시요.

예, 민간인 위원회에서 한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들이 상장소도간 기채 발행한 것 중에 120억 중에 도에서 안정지원금을 가지고 대출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없어서 정부에서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억은 어디에서 받을 겁니까?

그것까지는 일단 기채를 발행하면 농협에서.....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장님 기채 발행하는데 도에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율이 쌉니다.

예, 지역개발기금요.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30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 그것은 발행 받을 때 최초 낮은 쪽으로 이율이 낮을 것을 검토해서 받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보유금액이 있어야만 이율이 낮은 쪽으로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지금 30억을 하는데 도에 보유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예요?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됩니다.

예.

그쪽이 정부보다는 낮으니까 그쪽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율이 낮은 쪽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못하거든요. 작년도에 없어서 정부에 했는데 30억을 이율이 낮은 쪽 도 쪽으로 대출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다른 것 경상비 10%, 20% 다 줄였다는데 사회보조단체 보조금도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하여튼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단체간에 그런 안면이 있어서 못하는데 혹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아니, 검토하신다고 하셔 놓고 실장님은 안하시더라구요.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시간 끝나면 딱 잊어버리고 끝내시더라구요.

하여튼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실장님! 위원장님 말씀 나왔는데 내가 정확하게 단체이름을 말하겠습니다.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여성유권자연맹에 그 조직에 남성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 300만원 나갔어요. 거기 왜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선관위에서 줘야지요. 선거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여성유권자 활동을 하려면 선관위에서 줘야지 왜 시에서 돈을 주냐는 말이지요. 300만원을.....

예,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연합회 200만원이 나가는데 무속인연합회에 왜 돈이 나가야 합니까?

그게 산불조심 이런 것으로

그것도 사회단체로 봅니까? 그분들이 뭘 하시는 거예요? 무속인연합회, 여성유권자에 5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 누가 주는 거예요? 거기가 사회단체입니까? 그런 것을 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 감사실에서 뭔가 분석을 해서 결과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실장님이 아니고 담당이 줬겠지요?

예?

실장님 모르게 담당이 줬겠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해주세요?

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시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테 사회단체가 135개 단체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도 안타까워요. 그 밑에 조직만 만들어 놓고 시를 못살게 그냥 다 몇 푼 안 되는 200만원, 300만원 뭐 시에서 줄 때는 적은 돈이지만 여기 주는 입장에서는 시 행정에서는 상당하거든요. 그렇게 몇 푼 받아서 보탬도 안되면서 조직을 만들었으면 자기네 단체에서 여기 행정에서 내려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등인데 그 나머지 단체를 보면 사실 지역에서 일을 하고 새마을봉사라도 하고 무슨 봉사라도 좀하고 가져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 있다가 400만원, 500만원을 받아서 체육대회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솔직히 행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줘야 되겠다. 인정에 의하다 보면 안줄 수가 없어요. 이 손바닥만한 태백시에서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처럼 유권자연맹 여기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왜 줍니까? 이것을..... 줄리도 없고 여기 시의회 와서 뒤에 앉아서 우리를 관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거기 그 단체는 여성위원은 별로 없고 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연맹이라고 해서 내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 우리하고는 3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녹색연합회 플러스 여성유권자연맹입니다. 잘 보세요. 300만원, 200만원 간단 말이예요.

예, 정작 줄 곳은 주질 않고 정작 그런 곳은

유사한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가급적이면 강제로는 안되겠지만 선별을 해서 유도를 해서 묶을 필요는 있어요. 단체만 만들면 무조건 보조금을 달라고 합니다.

벌써 유권자연맹에 보조금 준다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이 한꺼번에 묶으면 10억 가까이 안올라 갑니까?

5억.....

6억이예요. 기감실만 6억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6억이예요?

우리실에만 실과에 배분한게 전부다 해서 5억6,7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돈이 큰 겁니다. 사회 기여도가 있는 단체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보조할 부분이 아니라면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봐야 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2006년도 실적을 보고 기여도가 전무하고 이름만 달아 놓았다면 주질 말아야 된다구요.

우리 소방단체 같은 경우 우리 여성소방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저도 대장을 했었습니다만 도에 부처에서 이렇게 하지만 태백시로 볼 때는 그 힘들게 추전역에서 3년이고 계속 국밥 장사 눈꽃열차 운행할 때 저도 3~4년 하다가 그 다음 밑에 대장들이 하지만 그렇게 3~4년을 고생해서 입술이 부풀고 관절이 올 정도로 저도 거기서 그 일을 하다가 관절도 왔지만 그런 단체에는 정작 가을에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면 400만원 보조받는 것도 어렵게 보조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또 향토장학금에 500만원씩 갔다 주고 또 나머지는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렇게 하는데 여성유권자연맹단체에서 뭐 하시는데 그렇게 보조를 해주시는 겁니까? 지역에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개비 241억은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실과장님하고 그 문제는 어제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얘기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 않고 따로 다루는 것으로 그것은 여기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실장님, 현안대책추진단장, 지역개발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그 위원 구성을 비슷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대게 보면 제가 몇군데 가보니까 단체장들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격상은 단체장들이 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사항들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서 앉아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앉아서 얘기를 안하려고 하니 좀 그렇고 하니까 맨트 한마디하고 끝내는데 그럴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전문성을 물론 그 비율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 몇%, 아니면 그래도 지역의 인사들 몇% 이렇게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성위원도 참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앉아서 가만히 계신 분들이 거의 1/3정도 됩니다. 물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하시는지 앉아서 수당만 받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당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한시간 정도 있으면 7만원 주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나 밖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그랬던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해서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위원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사항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링크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누구 하라 이러는데..... 저희들 자체도 공무원 자체도 이제 인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오픈 시켜놓고 신청을 하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뒤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요. 이 사람 내용이 정말 자기가 건축에 전문가라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것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데 뭐 어떤 기타 자격증이 없고 그냥 전문가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학을 어떤 쪽으로 나왔는지 뭐 어디를 나왔는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링크하고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영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여성 사회활동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여자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그쪽 해당 부서에다가 분명하게 추천 의뢰해서 바꿀 때 그 예전에 조금 그렇게 됐다 라면 교체해서 하도록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 서서 시민의 대변인 기타 태백시나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2단계사업 특별회계 간사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객관적으로 봐서는 정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시민단체 대변인으로써 일을 해야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있어요.

예.

바뀌었을 때 박종기 시장님이 배려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사가 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예를 들어서 사가 낀다 그러면 과감히 위원으로 그만 둘 겁니다. 시민단체에 어떤 그 사람이 역량이 있고 뛰어나고 그런 것은 다 좋지만 일련에 횡보를 보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주변 가로변정비인데 가로화분을 계절 꽃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하실 때 태백시 여성단체에서도 5월, 6월이면 장미꽃이 가로주변에 시에서 신경을 안써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해마다 빠진 부분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태백시로 볼 때는 처음에는 장미꽃 식재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지금 벌써 7년째 하고 있는데 5월, 6월이면 태백시 체육행사나 관광객들을 맞이하려면 신경을 안써도 정말 아름답게 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점이 그분들이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가로화분 계절 꽃 식재를 하신다 하니까 거기 여성단체 문제는 그분들이 태백시 전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대 역사를 이루다시피 통리, 장성, 황지 이쪽에 다 식재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좀 가꾸는데 사람 인력이 부족해요. 그 본인 회장도 직접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때 조금 민원봉사과에서 어차피 이런 가로화분 계절 꽃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도와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역 앞에 가로화분을 해놓으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태백역 앞에는 우리 태백 관문인데 관광객들이 나와서 보면 그쪽은 아직도 심어 놓으면 어떻게 화분채로 들고 가버려요. 이쁘게 심어 놓으면 뽑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식재를 해놓은 후에도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로 역 앞이 그렇더라구요. 역 앞에 내려오는 거기 삼수동인데 황연동 사이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거기 해마다 심어 놓으면 누가 와 다 뽑아가고 하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서 관리를 하더라도 꽃을 밤에 뽑아 가는 것을 밤새도록 지킬 수는 없고 뽑아 가면 그 다음날에라도 다시 식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뽑아 가면 다시 심어야지요. 그리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밤에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들은 얘기인데 뭐 어떤 동사무소에 동사무실 자체적으로 주민들 많이 와서 체력단련실을 이용 해야되는데 타 동에서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3개 지역 황지동, 삼수동 이런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요. 이용하니까 거기 또 실제 나가서 자기 동에서 뭐 우리 동에 자치기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왜 그 분들이 와서 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청소를 해야되는지 이런 민원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그 자체 동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면도 있다 보니까 다른 동 타동 주민들이 와서 해도 되는 것인지?

예,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자치센터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누구라도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그 동에서 관리 운영하니까 그 동 사람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서 황연동하고 삼수동 이쪽 분들이 거의 황연동에 와서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 좀 복잡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당신은 삼수동에 살고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예, 지원을 더 해주시든지 해야지 거기 목욕시설도 해놓았는데 목욕시설을 이용하려면 뒤에서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기 훈련을 하신 분들이 거기서 목욕까지 하고 간다고 하니 수도료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과장님,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연동이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구요.

거기 기 체조훈련 그 동아리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다른 동 주민들도 할 수 있고 좋잖습니까?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약체결 되어서 착수를 했네요. 2월 1일

예.

평가할 때 어떻게 했지요? 계약 방법을?

공개입찰로

공개입찰도 최대 낙찰가가 있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일 높은 것 빼고

계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