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오늘 2007년도 첫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백금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정해년에도 모든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곽재호과장입니다. (인 사) 토목과 오형진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과 김안식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안덕일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김건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과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민복지 향상과 살기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속개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3번을 보면 도로개설 보상금에 대해서 죽 도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금 실적이 좀 저조한 듯 합니다. 전년도까지는 보상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보상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금 실적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상금 실적을 빨리 내셔서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려면 보상이 제대로 안돼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도록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확보된 예산에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응하지 않는 해당 토지주들께서는 법대로 공탁이라도 하셔서 빨리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11쪽에 보시면 노점상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노점상 정비는 매년 매 기회 때마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덜하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있는 데는 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장안동 지역에도 노점상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한평역 3번 출구 쪽에는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노점상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또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노점상이 많은 곳은 꼭 보면 거리도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에 그냥 버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특별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과는 두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답변주시고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또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하면 저희 과에 보상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의뢰 예산확보는 각 사업부서에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상금 확보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년 지적사항으로써 거론된데 대해서 노점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노점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특히나 요즘 경제가 어렵고 잘 아시다시피 명절이 눈 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좀더 늘어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안동 지점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에는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만 장한평역 3번 출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야간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한평역 주변 뿐만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도로라든가 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도로개설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태여 건설관리과 보고 보상금 확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각동 구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이미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확보된 거라도 제때 보상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지, 예산 없는 것을 가지고 건설관리과에다가 보상금 확보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되어 있는 거라도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철저히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점상 문제는 옛날에는 서민들이, 영세민들이 노점상을 하지만 요즘에는 영세민이 아닙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게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음식점보다 아니면 유흥업소보다 더 규모가 크게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시고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물하고 하수도에 그냥 버립니다. 그런 것은 아침으로나 낮에 나가면 그 증거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진 하나 찍어놨다가 저녁에 특별히 점검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지, 완전정비가 안됩니다. 완전정비가 어렵겠지만 완전정비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지, 안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그게 정비가 됩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마음은 좋으시지만 이런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상을 하는 과정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현 거래시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들은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법 규정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협의보상을 저희가 최대한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개 중에는 대부분이 소토위나 중토위에 재결신청까지 가서 좀 더 단 몇 만원이라도 받겠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토위나 중토위까지 가다 보면 약 3, 4개월 걸리는 과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상하는 시간적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성을 띠고서 보상 대상자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전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물론 영세민들이 하는 노점상도 있습니다만 기업형 노점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세민 노점상보다는 기업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적극성을 띠고 사전에 증거도 확보해서 추후로 확보된 증거에 의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수거조치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숨은땅찾기사업의 일환으로써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예산 10억원을 들여서 숨은땅찾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10월 1일 이후 지금 신설동, 용두동 3개 동을 저희가 숨은땅찾기사업을 측량한 결과 지금 무단점유 필지는 89필지에 1,170㎡가 되겠고 변상금 부과 예정은 지금 71건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샘플조사를 한 결과 89필지에 대해서 1,170㎡에 대해서 71건에 4억 6,083만 900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농6구역에 대한 조사에서 102필지에 대해서 1,980㎡ 건수는 121건에 1억 2,564만 5,600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은 제가 여기서 몇 건이다라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정통지라든가 기 부과된 내용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서 하루에 보통 5건 내지 6건 정도 전화민원이라든가, 방문민원은 하루에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는 제가 낸 바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답십리4동에 488-967간외 1개소 도로공사 ‘96년도 12월 28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본 위원이 잘 모르거든요. 그 위치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또한 부서에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산아파트 입구 뒤쪽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기가 뭐하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민원이 좀 있어서 도로가 확장이 안되고 있고 지금 그 아파트에 개인 등기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거기 조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십리4동 두산아파트 입구 옆 길인데요. 그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4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공유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측량을 했는데 현황측량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유지가 얼마고 또 개인 땅이 얼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국유지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 구청에서 다시 측량을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전수 측량을 하게 되어가지고요. 그 전수측량에 의해서 지금은 부과를 합니다만 향후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에서 또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성과도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만약에 재개발이 추진이 안되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변상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추진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임광규 위원님 추가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추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 추진이 될 그 시점부터는 그때부터 계산이 되겠지만 저희가 전수측량을 하고 나서는 바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변상금 내지는 점용료 부과를 하도록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해 지금 점용료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동하고 제기동, 용두동했다는데 휘경동이 그렇게 되어서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변상금이 이래 나왔는데 집을 10년, 20년을 거주하다가 팔아 버렸을 경우는, 구거지를 하천부지나 사용하다가 집을 팔아 버리고 갔을 때는 어떤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지,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전수측량을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점에서 어떻게 전수측량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수측량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는 샘플조사 이후에 전수측량은 신설동하고 용두1, 2동에 관해서 전수측량을 했고요. 금년에는 제기1동부터 11개 동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차 연도로써 장안동부터 시작해서 이문3동까지 11개 동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정은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5년 전 것을 소급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할 돈인데 2003년도에 매매과정을 해서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는 2003년도 매매시점까지는 전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고요. 매매된 시점부터는, 등기가 필요한 날 이후부터는 현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점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농1동 646-53호하고 54호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요. 한 집만 새로 집을 안 짓고 그게 구유지라고 합니다, 하천부지. 그래서 거기에 구옥이 있어서 그 집 있는 데만 6m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뒷 집부터는 집을 지으면서 뒤로 물러나서 한 12m 도로가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답십리3동 간데메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전농동하고 답십리3동 경계선 있는데, 거기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소방도로인데 한 집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답십리5동에 황물길이 있습니다. 황물길에 보면 자체 황물시장 연합회에서 가게 앞에 노란선을 죽 그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선을 그을 때는 저 역시도 황물시장 연합회 회장님도 뵙고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그 선까지만 물건을 적치하고 밖으로는 안 나오겠다 하면서 선 그은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약속을 잘 안 지켜주고 있는데 그것 좀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물론 시장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지역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불법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거기도 좀 경고조치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노점 적치 문제를 해결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냥 질의입니다. 이 옆에 삼성홈플러스 보면 지금 제품입고장 거기가 제품입고차량 주차장인데 거기다가 제품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닌지 불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1동에 하천부지 6m 1필지 때문에 12m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물시장길 노란 황색선을 그어 놓고 자체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치물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황물시장은 나름대로 시장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서 자체 계획선을 지켜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체적 선에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입구에 물건 적치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주차장 출구·입구 그쪽에 보면 가림막이 죽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림막 안에는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 질의를 한 번 하신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또 다시 하고 이러면 회의진행 상 좀 그러니까 모았다가 한꺼번에, 업무보고 형식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도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기동, 경동시장, 청량리 일대가 뺑뺑 돌아가면서 노점상이 있어서 도저히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어쩌겠다 자꾸 말씀만 하시고 결정되는 건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단속방법을 우리 직원이 하지말고 위탁을 맡길 수 없는지, 위탁 맡겨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금지구역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망우로 그 다음에 천호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주변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써서 정비를 한 결과 청량리역에서 성바오로병원까지는 현재는 노점이 낮 동안은 별로 없고 오후 4시 이후에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청량리 시장이라든가 기타 깡통시장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특히나 깡통시장 같은 경우에 통학길 확보다 뭐다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깡통시장 단속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적치 되어 있는 적치물을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독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수거조치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행정재산 관리차원에서 전수측량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과하고 지적과하고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협력이나 홍보 이걸 같이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전수측량을 동대문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인,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민간인이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말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무지한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쁘기도 하고 등한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재산 보호차원에서만 하지 말고 구청차원에서 다른 지자체 보다는 앞서간다는 관점에서 그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나름대로 도로포장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구유지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민간소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민간들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으로써는 재산가치를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방치되다 보니까 포장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리차원에서 이왕 행정재산 전수측량 이렇게 하지말고 다른 국·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차원이나 행정제도 개선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럴 의향이 없다면 계획을 세울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측량도면을 가지고 있는 게 75년도에 작성된 측량도면입니다. 따라서 한 30여년 지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수많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기타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본인들도 모르게 점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 타 구청보다도 먼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측량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일시적으로는 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로 전수조사 측량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많은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측량하는 과정에서 주민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도 이미 내가지고 신문에도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동대문 소식지라든가 반상회 회보에도 이런 내용을 게재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상적치물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번화가 쪽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지지대, 행거라 그러죠? 도로 가에 울타리를 행거라 그러죠?

네.

설치해 놓음으로써 노점상들이 노상적치물을 그걸 지지대로 삼아서 적치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기역부터 경동시장 사거리 부분에 나가보시면 눈으로 선명히 나타납니다. 그 행거를 지지대로 삼아서 합판을 대고 박스를 쌓아서 저녁에 들어갈 때는 거기다 포장을 씌워서 천막같은 게 날아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 시민들이 급할 때 택시를 이용할 때 보면 이 행거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공간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일을 보게끔 되어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다 노점상 적치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거를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제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산자로 주변에 아까 지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 부분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도로든 간에 주요부분에는 지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고산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파란 가림막으로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파란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이 워낙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림막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차도 위에서 차가 지나간다던가 반대편에서 사람이 통행을 할 때, 그쪽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미화에 저해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려보자는 환경미화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사실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색깔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지지대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그런 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차도에 물건을 못 내놓게 한다든가 또 차도에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철수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계획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쪽에 있는 지하차도 조명등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독구말 지하차도를 보니까 조명등이 밤이나 낮이나 다 켜져 있습니다.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조명등을 꼭 그렇게 다 켜 놔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지하차도를 조사하셔서 낮에는 조명등을 1/3 정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것도 낭비입니다. 짧은 구간, 긴 구간 다 틀리니까 그것을 조사하셔서 지하차도에 있는 조명등을 낮에는 한 1/3 정도 줄여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내에 조명의 밝기와 조도 관계는 여러 가지 설계할 때부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전에 설치한 도로는 격등제나 이런 배선라인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최근에 설치한 것은 격등제 배선라인을 설치할 때부터 배관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낮에 필요없는 등을 많이 켜 놓는 것은 낭비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개선이 따라야 됩니다. 배관라인의 선을 격등으로 쓸 수 있는 라인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격등이 필요한 구간은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전수조사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4쪽 부분하고 16쪽 부분인데 지금 공사가 봄에 시작해서 거의 12월 30일 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된 것은 보상계획, 보상협의 이런 것은 따뜻할 때 전부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하시고 공사는 12월 말까지 하면 얼어 터질 때 공사를 해서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일하시는 사람도 힘들고 이 부분을 시기를 좀 앞 당겨서 따뜻할 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16쪽, 회기로 가로등 개량사업 쪽에 보면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특수한 지역인가 하면 3월 달이면 대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한참 학교 앞을 왔다갔다 하는데 공사를 밤에 하시는 건지 언제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이 시기를 방학 때로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이 현재 12월 말로 잡혀있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는 예산서에 의한 집행계획이고 저희들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단가계획 공사는 12월 말 또는 내년 2월 20일까지 이월이 되지만 단위공사는 설계를 해서 물량에 따라서 절대공기를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공사는 공사의 물량에 따라서 절대공기를 정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안 가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따르는 공사,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보상 진척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신재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상과 공사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는 이런 지적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된 것은 절대공기대로 빨리 앞 당기고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월동기 늦게 해서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기동 가로등 그곳은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기 때문에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 그 거리는 경희대 앞 환경구조개선사업에 이어서 저희들이 시에서부터 시예산을 받아서 가로등 및 보도정비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시기 관계는 또 방학 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 8월 달에는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상관 관계가 있어서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야간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11월 말,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월동기 공사로 중단되고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하절기 비가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는 방학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정히 배치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리는 동사무소 동장님이 직접 지시하시죠? 답변 하세요.

신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신설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일반 경미한 램프 교환과 간단한 것은 동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설 또는 지역에 따라서 전원 교체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간단한 보수나 수리 이런 것은, 수리나 보수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것은 동장 책임 하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제때제때 빨리 됩니다. 그러나 교체라든가 신설 이런 것이 본 위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까지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없을까? 지금 그 얘기는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조급해 지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사회가 날이 갈 수록 자꾸 조급해 지니까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 그런 것까지 위임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담당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수말고 신설되는 보안등 관계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안등의 종류에는 보통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한전에 매다는 보안등, 집에 벽체에 설치하는, 집에 출입구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보안등, 그리고 새로운 지주, 그러니까 전주라고 하죠. 전주를 세워서 하는 보안등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보안등을 집에다 설치할 때는 집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전에 설치할 때도 협의를 해야 되고 신설을 할 경우에는 사유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일임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 동에서 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설치업자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적은 것을 할 때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관리면이나 이런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연간 단가계약한 업자는 좀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같은 사안에 따라서 설정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신고를 하고 최소한도 집주인이 벽에다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 빨리 승낙을 해주면 저희들이 설치하는데는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런 동의가 들어와서 승낙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승낙서나 동의서가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인을 만나고 때로는 의원님을 만나서 승낙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이 소요되고, 각 동에는 전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기직, 말하자면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관리가 신설이나 신규는 기술감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정히 배치를 해서 융통성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질의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다 합당한 얘기지만 지금 과장님도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50W에서 100W 교체하는 것 까지도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서 못하고 토목과 지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50W에서 100W 등 바꾸는 것 이런 문제라도 좀 위임할 사항은 빨리 위임하셔서 해주시고 또 이외에 신설이라든가, 신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방법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대로 빨리 조치해 주시고, 안되면 왜 안된다는 것을 동장한테 빨리 지침을 내려 주시면 그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아니면 전신주를 하나 별도로 세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제때 제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안등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2007년도 업무에는 이것을 참고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을 깔고 나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초공사를 2007년도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서 좀 하고나서 하자 보수기간 전에 다시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쪽에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실로 그렇습니다. 토목과 같이 일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상섭계장님이나 토목 굴착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철도청이다 또 상수도사업소다 이렇게 독려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각 동의 토목과 직원들이 연락이 옵니다. 내년에 도로포장을 할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포장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전은 지하, 지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KT라든지 전화공사라든지 가스라든지 성북수도사업소라든지 거기에서도 가스관교체라든지 수도관교체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받아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면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할 수 있는 그걸 2007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돈이 남아 돈다 이런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도로도 보면 누더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가 우리 관내에서 많이 수도, 상수도, 또 한전 KT, 하수도, 토목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잘 안되는, 기초공사가 잘 안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견고하고 미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 전체 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상수도, 굴착, 한전, 하수도, 도시가스 유관부서 회의를 이번달 8일 날 조정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전체적으로 공사 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에 담당 과장 또는 거기에 관계자들 다 모여서 조정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오늘 지적하신 기초공사나 그에 따른 견고하고 미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계획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번지에서 중앙아파트 지으면서 그 밑에다가 터널을 크게 뚫었어요.

외대 전철역 있잖아요, 외대전철역에서 신이문전철역으로 한 100m 내지 200m 지점이에요.

원불교가 있어요. 원불교가 있는 데서 터널을 1m50, 1m80을 뚫었는데 그 중앙아파트 건너편에 수도가 새는지 물이 저기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지나가면. 그래서 언젠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펌프로 그쪽 노면을 평상시에도 뿜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 보시고 답변을 다음에 다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삼성2차 아파트 빗물받이 소음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해서 위원님께 연락드리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1년을 지나고 준다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올 1년 분을 미리서 냈는데 1년이 지나고 주는지, 1년에 3회 이상 적발이 안됐을 때 주는지 미리서 주는지 후로 주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주민들한테 홍보해야지, 말로만 5% 인센티브 준다고 해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운행사항을 지켜보고 1년 중에서 3회 이상 적출될 시는 인센티브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1년 간 지켜보고서 12월 말에 인센티브로 5%를 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1년 분을 낸 사람에게는 다시 12월 달에 5%를 내 준다는 겁니까?

1년 12월 말에 부과될 때, 1년에 가입했으면 12월 말에 부과할 때 5%를 감해 주는 겁니다.

것을 자세하게 구민한테 홍보해야 요일제가 정확하게 정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것을 자세하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진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요일제를 해서 기름도 아끼고, 저도 화요일날 했는데 화요일 날 의회를 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지키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민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신답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계약만료가 2007년 3월 후 된 다음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다른 공사도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회기역하고 경희대학교 가는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버스 그쪽에 있는 것을 보면 주로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차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노상에다 방치해서 주차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거 확인 좀 철저히 하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후문 앞에 공영노상주차장 계약기간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미끄럼 포장하고 표지판 정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역 마을버스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박차, 제 위치에 주차를 하고 있는 여부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정성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경희의료원 마을버스 회차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하고 해당 구의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내가 가보니까 경희대 의료원 안에서 회차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경희의료원으로 가는 셔틀버스 개념이 아닌 회기역과 지선이나 간선버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안암로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2007년도 중점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300m 반경에 교통안전망 스쿨존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으로 과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는 유해시설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휘경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에다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사항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면 휘경초등학교 통학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교통행정과장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해당 과나 또 건설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려서 300m 반경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휘경2동 주민, 장안동 주민 이렇게 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민간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예산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예산을 60% 정도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백지상태인데 이게 노선이 완전히 결정되었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던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던 기초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경전철 부분에 노선이라든지 또 역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 또는 의견 수렴의 시간을 한 번 만들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007년도 계획에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희의료원에 회차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정류소 문제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정류소가 원래 대성슈퍼 앞으로 되어 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경희의료원으로 회차하도록 임시회차 지점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슈퍼 측하고 주민 측에서 원래대로 복귀하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경희의료원에서는 공사 중에 경희의료원에서 회차하도록 되어 있으니 경희의료원으로 계속 회차하도록 양 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민원을 의견수렴을 했고, 다음에 우리 경찰서에 민원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원 앞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대성슈퍼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 흐름 상 안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과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일부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서울시에 의견수렴을 한 내용을, 서울시가 조정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정류장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 하고 있고, 현재 옛날 대성슈퍼 자리로 원상회복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상회복을 했을 때에는 도로폭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금 경희의료원 부분으로 회차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회차지점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단속사항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받아서 매월 단속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촉구라든지 또는 매월 단속건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단속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뵙고 여러번 건의를 해서 시립대를 해서 전농동로터리 사가정역 신내동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는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서울시정연구개발원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지역이 과연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교통여건 상 이 지역에 경전철을 건설하는 게 마땅하냐, 이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연구용역관들이, 저희가 한 번 가봤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용역원들이 모든 여건을 본인들이 나름대로 수렴을 해서 그 역문제라든지 노선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이 결과가 3, 4월에 나오면 별도로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아, 이 지역이 경전철이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맡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견수렴하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가 의견을 연구용역관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참작을 할지는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 용역하는 연구원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백지 상태에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여건을 참작해서 할 것이니까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을 참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구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서울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청장이 서울시에다가 노선을 그려서 경찰에다 올려주는 시점에 맞물려서 해당 의회에다가 그런 안에 대해서 구의원들의 의견도들어보는 청취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지금 그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구, 예를 들어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휘경동 쪽에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이 물어보면 주민들 보다 더 몰라요. 그리고 장안동 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은 서명을 10만명을 받았느니 20만명을 받았느니 이런 유언비어만 떠돌고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그런 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부 국·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열린의회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다 하고 나서, 용역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은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식물의회이지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휘경초등학교에 주차장을 지을 때에 학교주변 반경 300m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질의인데 답변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교통지도과에 그런 의견을 전혀 반영시킨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주차장이 들어왔다라고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 지금이라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학교 스쿨존이 미확보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통학로를 확보시키고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건립하는 교통지도과에다가 의견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학교 반경 300m에 스쿨존 조성하고 어떻게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학교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이런 민원은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 300m에 내에 뭘 하겠다는 업무보고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은 안 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문제에 의원님들 의견수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우리가 서울시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휘경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별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 통보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다고요?

네.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문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공사는 지금 완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휘봉초등학교가 금년에 하도록 되고 휘경초등학교는 완료됐습니다.

휘경초등학교 주변 300m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아이들의 스쿨존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다가 교통행정과에 스쿨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면 스쿨존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로 의견을 개진한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해라 이겁니다.

휘경초등학교는 완료됐습니다. 2005년도에 개선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스쿨존은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도 스쿨존을 할 때 이규성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100%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도로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정도만 반영을 시키지 그 학교가 원하는 만큼 100% 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학교 주변 300m 반경 내에 스쿨존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휘경초등학교 입구에 구하고 시하고 예산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짓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나온 부분, 아이들 등·하교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라든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업이 삽을 안 떴으니까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토목과에 업무계획을 할 때도,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연말이 돼서 땅을 파고 하면, 우리 이명재 위원도 좋은 질의하셨는데 계획은 봄에 해 놓고 삽은 한 겨울에 뜬다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세금이 남아 도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전화국하고 극동가스하고 이런 쪽으로 유기적인 협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미리 확보해서 어느 지역에 도로개설을 포장한다 하면 그쪽 업무를 다 받아서 우리가 포장하는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굴착권을 갖고 있으니까 굴착허가를 줄 때 같이 하면 주민들의 그거는 막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내에 있는 같은 국에 같은 과도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성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공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스쿨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사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모든 공사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조가 그때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개선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에 모든 것을 통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 게 유기적으로 잘 되면 민원이 없고 의원들과 공무원도 시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29쪽 4번,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 대수가 앞 장에 보니까 자동차 총 대수가 89,000대가 되고 주차장 대수가 84,886대가 되던데 결과적으로 부족되는 대수가 4,115대 정도가 부족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나 이런 걸,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주차라인 그리는 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꽤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이런저런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려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 또 그려 달라는 민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지를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건수에 내가 봤을 때는 총 건수에 20%도 못 그려 주는 것으로 보여지던데 지금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여서 많이 그려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아파트를 지으면 그 주위에 있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삭선하고 공사 끝난 후에 다시 그어줘야 되는데 그어 주지 못하니까 그 주위에 주민들은 그어 달라는 민원이 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 주차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족되는 주차난을 대비해서 지금 부동산 매매도 상당히 안 돼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같은 게 매매가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연립같은 걸 300평이나 500평 정도 도시계획 시설로 매입을 해서 대형 주차장을 짓는 게 어떤가. 순수한 구비를 안 들이더라도 서울 시비를 교부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32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는 있지만 해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홍보부족으로써 신청을 하려고 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합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 건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10대 이상되는 건물 주차장을 공문이라도 보내서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도 상세히 유인물로 해당 건물주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어서 유지관리하라는 이야기이신데요. 주차구획선 설치 절차는 저희들이 6m 이상 도로 중에서 소요대상이 파악이 되면 경찰관서와 먼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경찰관서에서 규제심의가 떨어지면 그때 설치를 해주고 경찰관서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6m 이상 도로 중에서 주차가 가능한 곳은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많이 그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인 건물 부설주차장의 확보율은 50% 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도로 상에도 6m 이상 도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게 6,000 구획 정도 도로에도 그어서 주민들한테 거주자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저희구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본정책이 학교 개축 시나 공원 조성 시에는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 70%를 지원받고 구비 30%만 투자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학교 개축 시에 지하에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휘경중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300대 정도 건설하려고 지금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짓는 것 만이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지어보면 땅값이나 이런 게 원채 비싸기 때문에 한 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약 5,000만원에서 6,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그린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를 한 대 할 수 있으면 작년까지는 55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여유공간에 조경도 해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개인 집에 방범시설 같은 것은 못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개선책으로 금년부터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한 면 확보하면 작년보다 5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방범 시설까지 금년도에는 추가지원 할 수 있고, 만약에 자가방범 시설을 희망하지 않으면 방범창이나 이런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상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홍보해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면 이상 가옥에는 홍보협조 공한문도 보내고 개방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원할 수 범위를 통보 해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대충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는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연립들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안 팔리니까 그런 연립들을 되도록이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대형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입체식인가요? 기계식으로 하는 걸 입체식이라 하나요?

네.

입체식으로 3층, 4층 정도 해서 300, 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면 평면식으로 20, 30대 되는 것 보다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연립 200, 300평 매입해서 30, 40대 평면주차장 하는 것 보다는 거기서 150평, 200평만 더 매입해서 대형주차장을 하면 효율성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6, 7,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1/10 가격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더 안을 잡아서 대형공영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제가 오늘 보고서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보내서 상세하게 이득이 어떻게 간다는 것까지도 해주신다면 아마 많은 건물들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야간에 근생건물에는 많이 빕니다. 관리인의 부족으로 야간개방을 못하지 관리인만 있다면 충분히 협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건물 주인들이 허락만 한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10년 이상 되는 대상 가옥에 대해서 가옥주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건설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총 특별회계가 연간 300억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본경비로 운영되는 게 한 100억 정도 운영되는데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거 토털 다 합쳐봐야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당면 현안사항이 약령시 특구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또 휘경중학교 건설하는 문제 각종 주차장 현안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 예산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활용해 가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CCTV 장착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이동식 CCTV에 의한 주차단속을 금년도 계획으로 잡고 예산도 편성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도 저희들이 단속원에 의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함정단속이니 잠시 잠깐 5분도 안된, 주차한 지 2, 3분도 안됐는데 단속한다든지 이런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로변 위주로 단속하는데 단속방법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차 CCTV 장착한 차량이 한 번 지나가면 그게 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가 다 찍힙니다. 장소라든지 찍힌 다음에 10분 후에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분 후에라도 다시 한 바퀴 돌면서 2차 촬영해서 1차 촬영된 장소에 그대로 2차 촬영된 차량이 동일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을 때 스티커 날아오듯이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진이랑 그런 걸 뽑아서 동시에 차주에게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고 지금 차량이라든지 물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전농동이나 전농균형발전촉진지구나 답십리 뉴타운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도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 관련 법령에 보면 그 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 기반시설은 무상으로 그 시행 주체가 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 대체시설을 도로를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내에서 기존도로를 100평을 수용한다면 대체도로를 100평을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 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매각이라든지 조합에서 수용만 하고 대체시설을 수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매각하고 다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특히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사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사업이나 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계획된 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 예정지구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입니까?

네.

어저께 공영주차장 운영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도를 해서 철거를 한다" 그러고서 좀 안좋은 소리를 하시는데 그 자체가 말이 나가는 자체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숭인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운영위원들하고 신답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저녁때 만났는데 절대로 불가입장을 다시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구의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했듯이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안에 있는 건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해서 없애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불법 주·정차를 없애고 노상 주차장을 없앤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까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십리5동 황물길에 지금 불법 주·정차가 너무 난립해서 지역주민이나 여기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은 교통혼잡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황물상가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건축자재 상가로 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자랑하는 황물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영업하는 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편의는 봐 줄 수 있겠지만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차량의 불편을 혼잡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물론 교통지도과 자체에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라리 불법 주·정차를 하느니 과거에 청계천 상가에 보면 노상 주차를 거기 만들어서 주차 요금을 약간 비싸게 받으면서 주차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청계천 세운상가 이쪽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졌습니다. 청계천을 철거하기 전에 그런 것을 유지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거기도 그런 주차선을 그어서 철저하게 주차단속원을 투입하고 주차관리요원을 투입한다면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2중 3중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주변 일명 미나리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주차구획선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미나리길 그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 도로 특성상 너무 도로가 넓고 또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자리는 크게 학생들이 통학도 하는 면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 오히려 주착구획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다소 몇 푼이라도, 연간 몇 푼이라도 구 수입도 되고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관리를 해 봤었는데 하니까, 특히 아침에 학생들 등교 시나 통학 출·퇴근 시에, 출근 시에 차량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택배차량들이 물건을 거기서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는 차량도 있어서 오히려 지우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기간 만료 시에, 기간이 3월 초에 만료 예정인데 만료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공사로 인해서 못한 일정을 계산해 주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폐쇄하고 순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복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경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중앙에는 차선을 한 개씩만 남기고 양 가에 중앙에는 안전지대로 만들고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불법주차도 완전히 근절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5동 황물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황물길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황물상가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선 한 개를 완전히 점유해서 물건을 상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면 황물시장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처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차선은 윗 분들한테 보고해서 지금 묵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양성화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끝 차선을 저희들이 조업주차장으로 설정을 해서 기왕에 점유해서 쓰고 있으니까 경동시장 조업 주차장식으로 조업주차장을 그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나 경찰관 측에서 차선이 2차선 밖에 안되고 하기 때문에 조업주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좀 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고 저희들 생각에도 가능하면, 그렇다고 단속도 할 수 없는 처지고 하니까 영업을 못하게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속하지는 못할 형편이니까 서울시하고 좀 더 협의하는 데까지 해보고 가능하면 조업주차장을 설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태용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용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의원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은식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경진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본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장별 운영현황, 2007년 사업운영계획, 2006년 경영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 추용주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4쪽 밑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 개·보수 지금 시설이 완전히 낙후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하고, 또한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차량정비 미니코너 확대 운영 이렇게 써져있는데 그러면 차를 끌려 온 사람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해줄 것이며 또한 거기에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공기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직원이 더 필요할텐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를 하나 늘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요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험회사 제도가 잘 돼서 잠겼거나 타이어 펑크가 났다거나 이럴 때 서비스를 요청하면 바로 와서 시설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를 일자리를 하나 늘리게 되면 경비가 나갈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는 이강선 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코너 확대 운영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사들이 정비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배터리 충전 및 타이어 공기 주입은 사실상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인원 증원 필요없이 견인기사가 전부 베테랑들이고 또 정비자격증이 있는 기사도 있고 이런 간단한 조치 서비스는 증원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작년에 비해서 1억 5,2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경영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지금 적자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나는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는 정종설 위원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견인 보관소 목표를 미달성한 이유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단속강화로 시민의식이 향상되어서 부정주차가 감소된 게 저희들이 분석한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현재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경영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도 포함이죠?

네.

체육관 포함이죠?

네.

이문체육센터하고 체육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관은 원래 구청에서 저희 공단으로 이관할 적에 타당성 조사에서 5억 이상 적자날 것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수하고 나서는 사실 프로그램을 빼면 3억 5,000 밖에 적자가 안 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교수들이 타당성 조사한 것 보다도 한 1억 5,000을 절감, 쉽게 말씀드려서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도 구청에서 저희 공단에 이관할 적에 이것도 타당성 조사에서 교수들이 5억 이상 적자가 날 것이다 하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조직 슬림화를 통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액수보다도 한 1억 5,000, 프로그램을 빼면 한 3억 5,000 정도 밖에 적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체육센터는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적자나는데 이것은 흑자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흑자로 전환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때 카드를 많은 주민들이, 다른 데는 다 카드가 되는데 우리 체육센터는 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카드가 실시되는지, 지역 주민들이 자꾸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경영마인드를 진짜 구민을 우선적으로, 아까 고객만족도 하는데 진짜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와서 만족하게 이용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는 정종설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 4월 정도면 시행이, 현재대로라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월 경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한 가지만 주민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에 골프나 헬스나 많은 주민들이 일요일날 레슨을 안 받아도 되니까 돈을 더 내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일요일 날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는 정종설 위원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헬스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인 헬스장을 다녔는데 개인 헬스장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요일 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첫째 일요일도 출근해야 되고 또 문을 열려면 한 두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적어도 직원들 6, 7명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일반 체육관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되지만 이거는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 구민회관이나 체육센터 지하에 보일러실 가보면 엄청납니다. 그걸 가동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딱 부러지게 개관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합니다.

요구사항이니까, 일반은 헬스장이 일요일도 다 할 수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것을 못하니까 불편하지 않냐,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설공단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보고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경영실적 평가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0개 수익성에 대한 공단 본부에서부터 구민회관까지 전체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다 나오고 있는데 2007년도 것은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그냥 2007년도, 2006년도 경영목표액,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증감률 금액 이렇게 해놔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 경영목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2005년도, 전년도 7월에 보고한 것을 보면 21억 5,200만원이 경영실적이 났는데 2006년도는 12억 9,100만원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금년에는 더 적어서 한 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못 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좀 부실한 데가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같이 평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개선을 하면 더 많은 대관료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구민회관 대관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단체나 학교나 어린이집의 사용보다는 민방위교육 때문에 영화상영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 사용을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니면 월 몇 번 하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영화상영을 월 2회 하는데, 1회 하는데 얼마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대관료를 받으시고 수익을 내시려면 그런 것은 단체가 쓰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학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체는 간혹 있을 수 있겠네요. 어린이집이 좀 쓰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일요일보다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일이 좀 더 많이 쓰여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영화사나 아니면 거기에 영화 들어와 있는 계약자가 좀 누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못 누리고 있는 입장이 민방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제가 다시 추가질의 더 할 것이고요. 질의 한 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가시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인력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 매번 업무보고나 어떤 기회 때마다 이런 게 보여지는데 과부족 인원을 꼭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원이 이렇게 정원이 잡혔는데 과 부족을 내면 우리는 정원 대비 적은 인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전시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뽑아서 쓰는 것이지 이 인원을 다 처음에 정원 잡을 때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표기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정 부족되는 인원은 꼭 필요하면 물론 금년에도 6명 채용을 했는데 채용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정원을 지금 해 놓은 데에서 그 정원 대비 인건비를 항상 예산에 잡다보니까 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은 항상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불용액 대비 얘기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연말정산 해야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지 이 경영예정 평가를 놓고 불용액을 빼면 얼마 남습니다, 얼마 적자가 덜 납니다 이런 얘기는 업무보고 상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 지적이 아니고 주문을 한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영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업은 엄격히 보면 구청에서 다 해놨고 관리해서 돈 받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업은 영업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이걸 관리 잘하면 수익이 자꾸 나는 이런 사업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거주자 주차선 하나 그리는 것까지 구청에서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장소도 구청 교통지도과 내지는 우리 의원들이 그려달라고 올려서 그려 지는 게 거의 태반이고 또 동사무소에서 올려서 그리는 게 태반인데, 물론 서류상 결정은 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직원을 2, 3명 별도로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그릴려면 경찰서, 소방서 피해서 장소 정하는 거 이런 부분도 공단에서 스스로 찾아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전년도 경영실적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건 덮어 놓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은 답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영화상영은 1년에 6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영화상영은 1년에 6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한 두달 정도 낮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한 네 다섯 가지 했는데 답변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서 조금 섭섭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은 본인 업무에 얘기되는 질의사항은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가 금년도 보고자료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어떻게 히야 하겠다, 2007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는 중에서 지금 제일 뒷 장에 보면 2006년도 경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경영실적도 앞으로 우리 공단은 2007년도에 전년도 대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실적이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되어 있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2007년도 경영목표 세출, 2006년도 경영목표 세출, 증감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보려면 우리가 이것을 전부 같이 모아서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려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 좋아서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니까 앞으로 2006년도, 지난 연도에 했던 것처럼 또 이게 2005년도 경영실적 목표 작년 7월에 보고했던 그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대비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는 그런 질의였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대관료에 대해서 영화상영을 몇 회 하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를 몇 달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훈련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영화상영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사전에 구청 재난과하고 타협을 해서 민방위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사용한다면 영화상영하는 그 시간하고 대비를 잘 맞춰서 영화상영을 하루라도 더 많이 대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영화상영을 1년에 90회를 하든 900회를 하든 상관없이 대관료 수입을 더 낫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주시고 또 하나 인력에 대해서 과부족 인력을 금년에 지금 48명 과부족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54명이었는데 금년도에 48명 올려, 금년초엔가 작년 연말에 6명 채용하여서 지금 과부족이 줄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단이 처음에 신설되면서 예상 인원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과부족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족이란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넣지 마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이 지금 정원 97명, 지금 현재 인원 55명인데 실질적으로 임시직도 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97명이 아니라 970명도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필요치 않으니까 55명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원대비를 하고 정원을 많이 잡아놓고 인건비를 정원 대비로 다 하면 항상 경영실적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고 적자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 위원하고 공단 직원하고 본 위원이 요구 자료해서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에 봤을 때는 대부분이 다 적자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줄이면 그런 것도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 꼭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채용해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주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익사업에서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공단에서 하나라도 개발해서 또 공단에서 영업을 해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필요해서 그어달라고 해서 그어주고 지어주고 해서 공단이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인원을 2, 3명 투입해서 동대문구 전체를 다니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한 곳이라도 좀 만들어서 스스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좀,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변을 질의사항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은……

업무보고 작성 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다시 말씀드려서 연 65회 정도로 주로 낮 시간 대에 거의 다 90% 하고 있습니다. 대관수입이 문제인데 민방위교육은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방위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은 주말로 민방위교육과 큰 영향은 없습니다. 주차구획선 발굴은 삭선시설은 공단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원 대비 과부족이 많은 이유는 공영주차장이 직영시 인력입니다. 이사장님이 더 정확하게 답변 한답니다.

이사장 이인규입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과부족으로 표시한 것은 저희는 사실 정원 대비 현원에 채용하는 인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임시직에 인원수가 줄은 것은 저희가 크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줄여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는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많이 줄여서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차면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불용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납니다. 이건 어차피 저희가 불용액이 나서 구청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큰 저기는 없었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구획 지정 삭선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꼭 그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도 조사를 해서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나중에 승인이 안 나는 그런 곳은 피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은 저희가 한 달에 둘째주하고 넷째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4회를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날에 두 번, 일요일날 두 번 그래서 토요일날에 또 1회 상영 2회 상영 이렇게 두 번씩 해서 총 8번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영화사에게 저희가 대관을 줍니다. 저희는 강당을 대관료를 받고 그리고 영화사에서 운영해서 수익금은 영화사에서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영화사하고 협조해서 1년에 한 두 번, 이문체육센터는 저희가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무료로 상영도 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사장님 얘기를 잠깐 한번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대행으로 앉으신 우리 김태용 위원님에게 위원장님 대행이란 소리 안하고 김태용 간사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할 것 하나 좀더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2006년도 경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21억 5,200만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는데 전년도에는 12억 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 2007년도 경영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1억 2,217만 1,000원으로 경영수익을 올려서 공단 직원하고 많은 얘기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해마다 줄어드는 경영실적이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청이 공단설립을 할 때는 좋은 청사진을 내 놓았습니다만 지금 해가 갈수록 계속 줄어든다면 공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앞으로 줄어드는 순이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년도에 보고자료를 보면 다 줄었습니다. 2005년도보다는 계속 다 줄었고요. 또 처음에 보고할 때보다는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이사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년도 연말에 가서 우리가 감사할 때 경영수지가 줄어든 부분을, 전년도에 줄어든 부분을 금년도에는 회복을 하셔서 정말 처음에 공단 설립 청사진처럼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대행을 간사님이라고 표기해서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관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3년 11월 1일에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부터 저희가 경영수입이 계속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36억의 이익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21억, 2006년도에는 12억, 정확히 결산을 하면 15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또 금년도 연말에 가면 2006년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순수한 기업이나 영업이익을 전문적으로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글방, 독서실 등 1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서관은 저희가 도서대여를 하고 거기와서 책을 보긴 봅니다만 전혀 관람료나 대여료를 받지 않습니다. 정글방도 저희가 소정의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도서관도 일반 수준에 못 미치게 저희가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문체육관도 원래부터 공익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적자고요.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도 배드민턴을 전용으로 한 달에 거의 20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요금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서 계속 옵니다만 원천적으로 적자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강당이나 그 외에 강의실이 있는 경우는 매 시간별로 계속 프로그램 활용계획을 짜서 어린이, 성인, 여성, 남성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의 대강당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상영도 영화기획사하고 최대한 많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홍보를 해서 대강당 활용계획을 계속 검토를 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바람에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 공단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고객에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공단이 지금 태어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험을 쌓으면 더 좋은 공단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처음에 공단이 설립되어서 운영과정에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 같은 데 공단에 대한 비판의 글, 또 공단에 대한 지적의 글 이런 것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는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단에 이벤트성 사업을 좀 하시는게 보여지던데 그런 것을 하실 때도 얼마 전에도 어떤 스키강습이던가요?

예, 스키캠프.

경미한 사고같은데 피해자가 많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벤트성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공단 측면에서는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구청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임시직이 지금 55명이 있는데 임시직들이 지금 구청 임시직들하고 격차가 많아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던데 임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줄 예산도 없겠지만 임시직들은 항상 정직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사장님 판공비라도 털어서 임시직에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지금 판공비 얘기는 잘 들으세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야지, 그것을 곧이 곧대로 들으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하고 들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체 CEO로써 어떤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여 지니까 여러 가지로 공단에 미비한 것이 많이 뜨니까 이런 것을 좀 하시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한다면 부정주차 견인을 해다가 장기보관 하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되고 계속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답변 주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저희가 고객의 소리를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그것을 한 건 한 건 귀담아 듣고 시정을 하고 조치하고 좀 나은 방안이 없는지를 고민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스키캠프는 저희가 특별이벤트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일정부분 저희 공단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초보자가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에 얼굴을 스쳐서 동절기라 많이 부은 사고가 있는데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처리했습니다만 아들이 외아들이고 워낙 귀여워하는 자제라 아버님이 많이 화가 나고 저거하셔서 관련부장이나 저도 가서 사과도 드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이제는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직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환경도 열악하고 근무조건도 안 좋고 더군다나 인건비도 워낙 안 좋은 실정입니다. 이 인건비는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인건비가 워낙 열악한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직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신경써서 임시직이 사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짧게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이인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행정부하고 사업부하고 두톱이라고 해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행정차원에서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서비스 받을 권리를 이분들이 해주시는 것이고 또 사업부 차원에서 공단은 가능한 한 우리 구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향군인회 동대문지회 행사에 참석해서 느낀 점인데 3대가 함께 가는 전적지견학 후에 독후감을 써서 거기에서 시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60회를 상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영화 60회 상영하는 중에 1년에 한 2회 두 번 이렇게 독후감을 써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는 수필가도 계시고 시인도 계시니까 해서 이 젊은 유소년 학생들에게 글 쓰는 연습도 시키고 영화를 보고 더 영화를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독후감 써서 시상하는 것보다 우리는 구민의 날이 있지요. 구민의 날에 이 영화를 보고 독후감을 써서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을 제가 제의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인규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서 현재 영화상영하는 것은 저희가 영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 영업 쪽이고 대관료를 받고 영화사에서 영화를 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1년에 기획을 해서 몇 번 무료영화 시사회를 갖고 또 이문동 체육문화센터에서는 무료영화를 계속하는데 이문동 체육센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독후감대회를 가끔씩 엽니다.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에서도 무료영화를 할 때는 그렇게 가능한 지, 영화감상 후에 독후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재학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빠뜨렸는데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장기적으로 매각이나 주인이 안 찾아간 차량은 많은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일괄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업자가 고철로 가져가는 업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