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묵현3지구에 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을 이번에 이 안에다 건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2005년도 10월 18일 날 의회에서 한번 의견을 갖다가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은 사업구역이 일부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당초 냈던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도읍 묵현리 지역이고 지방도 387호선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당초에 입안을 했던 사항인데 이 당시 2005년도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게 이 가운데 나오는 횡측인 도로를 여기다가도 같이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387호선에 대한 개설방안도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배치할 때 통경축이라든지 미관을 위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이 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그때 의견 제출한 게 의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완전히 다 수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2년여 동안 계속 보완을 하다가 이번에 그 내용이 보완이 되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했던 거보다는 많이 의견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된 안에서도 보면 이 앞에 도로가 이제 1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한테 제출된 안에 보면 12m에서 1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횡측에 있는 도로는 15m로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p3~8)에 실음)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위치는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0-1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5만6,434㎡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8층 이하 446세대이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94% 및 199.98% 이하이며 주차대수는 820대, 입안제안자는 (주)승희건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와 제50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의 법적 성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향후 우리 시 지역에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안건이므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의견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본 청취안은 2005년 10월 18일 의회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써 당시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묵현3지구 및 묵현지구, 묵현2지구, 마석우지구, 마석우2지구의 사업이 완료될 시 증가될 교통량을 대비하여 경춘연립에서 가곡리 방향 도시계획구역까지 2차선 도로를 30m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도면을 보며) 그것을 바꿔놔요. 네, 지금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2005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15m 도로로 해서 지금 표시가 여기서는 중로 3-2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다가 제출한 게 몇 m죠?

12m입니다.

12m죠?

12m하고 10m입니다.

그런데 이 3-2 중로는 15m로 해서 향후 이쪽 초록마을하고 그쪽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15m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외곽에 있는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로 3-1호선 여기는 지금 당장은 건영1차 아파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옹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도, 인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록마을이 향후 개발할 때 이쪽에서 인도를 2m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단독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독필지는 건축한계선 그것을 이접거리 2m를 떼어서 해서 나중에 보도(인도)를 확보토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필지가 전체적인 필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중로 3-1호선인가요, 이 3-1호선은 10m로 해서 3.5 곱하기 2 플러스 0.5 곱하기 2 플러스 임도 2 하면 10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m로 해 주고 이 가운데 중심축을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m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청취안은 2005년 10월 18일 의회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시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묵현3지구 및 묵현지구, 묵현2지구, 마석우지구, 마석우2지구의 사업이 완료될 시 증가될 교통량을 대비하여 경춘연립에서 가곡리 방향 도시계획구역까지 2차선 도로를 30m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