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류재건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는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처리방안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올 1월12일자 12개소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 5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총 다섯 곳에 54대의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근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부설주차장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자체가 지저분하니까 도색할 것인지 협의하도록 잠정적으로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화봉동 650-2번지 (주)부전금속 4대, 화봉동 449-1번지 하경수 18대, 화봉동 449-8번지 이춘선 외 10인 18대, 연암동 286-2번지 백명숙 6대, 연암동 375-6번지 박석순 8대입니다.
박병석의원
안내문을 보냈는데 건물주 측의 답변이 왔다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답변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설치할 것인지 또는 …
박병석의원
인근에 설치라는 것은 일반 노면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화봉동하고 연암동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당장 철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당장 철거하면 법령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행감 때 울산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시에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이원화 돼 있어서 그런 얘기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대안은 결국 12개소 건물주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그리고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방법이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입주민 관리인하고 공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다섯 곳에서는 행정에서 하려는 쪽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나머지 일곱 곳은 대책이 없는 것이네요. 기계식주차장을 쓰지도 않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정리를 합시다. 계속 질의 답변해 봐야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건축물로 인해 주차장이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법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폐쇄하라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에 따르는 공동주택 이든 빌딩이든 실제로 인근에 주차장으로 인해 혼잡이 유발되고 거기에 따르는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대체로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 되고 관리나 정비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몇 번 둘러보니까 요즘은 페인트 도색 작업하는 것도 봤는데,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도 시키고 미관상 도색도 제대로 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한다고 돼 있지만 이 또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통관리공단과 우리 구, 건축주와 같이 합의해서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 지도 감독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식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도 정기점검을 받을 때마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니까, 또 점검을 받을 때마다 정기점검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매년 지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씩 줘야 검사를 해 줍니다. 검사는 검사대로 해야 되고 실제로 차량 은 한 대도 못 대고 건물주들도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면담도 해 봤는데 자기들도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부분 부담금을 내고 공영주차장을 대행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매년 검사비 100만원씩 내는 돈이면 공영주차장비로 부담하면 차도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곳은 구청이 그렇게 유도하는데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고, 일곱 곳은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 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쓰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쓸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 화 돼 있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검사만 하는 사항이어서, 현실적인 방안은 인근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공영주차장을 쓰는 대신에 분담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별도로 건축주들이 모여서 주차장을 돈을 주고 임대를 하든 사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라도 시행되도록 지도를 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조만간에 기계식주차장이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려니까 건축법에 위배되고, 보존하려니까 사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대 이하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대 이상은 사용하고 있는데 10대 이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 대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건축법에 위배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법상에 임대는 불가능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지주가 그분들 공동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든가,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임대도 가능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여론도 있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인근의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8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화봉파출소 옆이 사유지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사설용으로 부설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기계식주차시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앞으로 부득이 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기계식주차장은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자주식 주차 쪽으로 행정을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든지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서 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를 하려면 1대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6대가 제일 적은데 돈이 1,000만원쯤 된다는 것입니다. 집 주인하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틀리는데, 집 주인이 과연 1,000만원을 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하면 그때는 사용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년, 나중에는 2년에 한번 점검받는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점검필증을 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류인목의원
노후화 돼 가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또 점검을 강화하다 보면 수리비가 들어가면 차라리 부담금을 내거나 임대를 하는 것이 싸게 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런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주차장 법령 시행령에 보면 최초는 3년이고, 2년 이내에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점검한 필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류인목의원
안전공단에서 점검할 때 우리도 같이 점검해서 문제가 심각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해서 이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본인도 포기하거나 효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기계를 들여 놓는 것이나 교체하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때는 동참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인근의 토지를 600m 이내에 확보만 하면 되니까 그런 대안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새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저희들도 행정에서 말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설치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건물주가 임의로 철거를 하고 노면에 몇 대라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 위반됩니다.
박병석의원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벌금은 조치 하지만 사실 과태료는 얼마 안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그 기계를 다시 갖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조례를 바꾸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문제는 건물 증축이나 건축허가 조건에 여러 가지 주차요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새로운 기계식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고객들이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노후화 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도 1,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2층에는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어서, 만약 고객이 버튼을 잘못 누르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리인의 배치가 문제이지, 사용하는 법, 고객들이 사용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노후화 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관리를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건물주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새롭게 주차장을 마련하자고 하니 있는 곳이 거의 상가 주변이니까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점이고, 이 문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근본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과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자주식으로 바꾸는데 세 가지 수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600m 이내에 땅을 직접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구에 부담금을 내고 하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우의 수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때 실제로 기계 교체의 시기는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놓치면, 기계 설비를 새로 넣어 버리거나 하면 영원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계 수명을 면밀히 체크해서 수단을 최대한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땅을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엮어주든지, 아니면 부담금을 내면 전체다 해소되니까 부담금 형태로 유도하든지, 그리고 임대 부분은 영구적이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곳 54대에 대해서는 인근에 설치한다든지 또는 동당 200만원 정도해서 면 제를 한다든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건축주하고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마찰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갔을 때는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사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동은 되는데 관리인이 없고, 인건비 등 부담이 있으니까 법적인 요건만 갖추어져 있고 사용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건물주도 압니다. 앞으로 주차장 없이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잘 설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4-14페이지, 천곡아남아파트 분양관련해서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완결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완결은 시정요구건에 종합복지회관 부지 석재 정비를 완결 했습니다. 천곡아남아파트 관계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C&우방ENC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하고 상호간 협의해서 자기들이 정한 분양가격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결과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고발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형사적인 관계는 작년 12월4일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 고발해 놨는데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관할 행정구청인 성동구청에 등록을 말소해 달라고 행정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남임대아파트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임차인을 배려하려니까, 결론적으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제3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만약 완전히 분양이 안 된 상황인데100% 분양되면 해소가 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현 건물주가 임대인의 자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행정적인 처리만 해야 될 사항이니까 행정적으로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임대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의 수도 생길 것 아닙니까? 법에 적용되는 것이 더 위중하다는 경우의 수는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했을 경우에 재등록을 하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경과조치가 있어서 기 신청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것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다른 사업만 못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다른 인수할 사람이 나서면 된다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내용이 아니고, 경과조치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주)C&우방ENC가 그 자격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 임대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법령상 경과조치가 있어서 기 아남임대아파트에서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은영의원
완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법적인 근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렇게 되면 임대법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면 구청이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구청이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원래 책임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인데 구청에 위임해 놓은 것이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사업자의 등록을 소지하고 있는 구청이 서울 성동구청입니다.
이은영의원
형사고발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건 임대사업자가 공급의 질서에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결론은 우방이 임대법에 따라서 분양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분양대상, 분양가, 어느 것도 지킨 것이 없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임대사업자도 따로 있고, 또 임차인도 따로 있기 때문에 우방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만 지도와 홍보를 하는 것이지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누가 주인입니까? 우방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지금으로써는 우방이 주인입니다.
이은영의원
표면상으로는 주인이지만 임 대법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인이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구청에 일임 해 놨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거기입니다.
이은영의원
건의사항으로 천곡아남아파트와 관련해서 이 건만 올라왔는데, 회의록에 보면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이전에 우방으로부터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5일로 알고 있는데, 네 건에 대해서 촉구했습니다. 2회에 걸쳐 촉구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우방에서 임차인에 대한 분양이 되는 시점에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은영의원
2회를 촉구했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 당시 공정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도 임차인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아니지요. 임차인이 아니고 입주자대표 회의였습니다.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시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월17일 각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을 구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한 몫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하자가 보수되도록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은영의원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핵심적으로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서류를 구청에서 내 주면 안 되는 것을 내 줘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뒷 조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조치를 하기로 해서 2회를 촉구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문제도 새삼 인식을 하고 주민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대표자들하고 공동으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요하거나 요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들의 대표가 나서 주는 것이 …
이은영의원
국장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현재 없어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우방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처리하면 더 없이 좋은데, 구청에서 2회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도 우방이 거기에 대해서 협상할 의도가 없다 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방에 대해서 그 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서류를 내준 구청이 구상권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은 1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이 얘기하시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쪽에서의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도 파악해서 대표자하고 다시 회의를 한번 가져서 그 결과를 가지고 …
이은영의원
현재는 대표자가 없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확인해서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국장님, 이 부분은 결국은 세입자가 입주자들 아닙니까? 현재 문제는 아파트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구실을 할 수 있는 책임성이라든가 굉장히 희박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은영의원 얘기는 거기에 따른 구상권이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자보수 부분인데, 이것을 행정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가 아직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행정, (주)C&우방ENC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하자보수라든지 현재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청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측면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자보수를 빨리하라고, 그리고 두 차례나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보다 더 강력하게 물론 당자사자는 아니지만 구청이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고발 등으로 강제하면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측면에서 이은영의원님 질의에 일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대표자 회의가 구성됐는지를 미처 파악을 못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종이 한 장으로 빨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대자가 있으면 부르고 또 대표자가 있으면 같이 액션을 취해서 빨리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 한 장, 공문 한 번 보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답변 중에 오해가 계셨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강구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방은 입대위를 구성 중에 있고, 어쨌든 하자는 입주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절실할 것입니다. 입대위가 구성되면 입대위하고 사업자간 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미비한 것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하자보증증서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관에서 우방주택하고 입대위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문석주의원
4-9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조 례안이 통과됐는데, 현재 북구 관내에 빌라나 소규모아파트부터 대규모아파트 등 70여개 이상 되는데, 조례는 돼 있는데 시행규칙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조례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단 위원회 구성은 아직 못 했습니다. 2월에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노후화 된 아파트, 그리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아파트 등 기대가 큽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소규모이지만, 그리고 각 아파트에 조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제정하고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4월에 각 위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5월부터 72개 단지 중에서 52개 단지가 해당 됩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하고 그때 선정해서 구성돼 있는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걸러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쯤 돼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아파트가 50몇 개가 되면 내용에 대해서 관리소로 통보는 안 갔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제정에 따른 것은 입법예고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이 있는데 집행하는 계획은 2월에 위원회 구성하고, 3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간담회를 하고 5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적은 예산에 여러 가지 불만도 터뜨릴 수 있으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공동주택에서 사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있는데, 금액은 8,000만원이고 50여개의 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체 50여개의 입대위 대표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신다는데, 사실 기대는 높은데 요즘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8,000만원이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아파트는 많을 것이고, 아파트 간의 이해문제, 또 아파트 전국연합회단지로 조직도 만들어져 있는데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아파트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입대위 끼리 먼저 사업을 받으려는 문제들을 간담회 때 조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4-6페이지, 강동지역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있는데, 야간 조명시설을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7월18일 국무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서 7월26일 국회에 상정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관법이 개정되면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맞추어서 울산광역시 전체적인 경관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저희들은 강동지역의 일정한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야간경관에 따른 조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몇 층부터 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5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구상만 하고 있고, 경관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관조례안은 다 작성돼 있는데 의회에 상정하려니까 경관법이 안돼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시에서 공동주택지구단위 계획수립 시책을 2005년부터 마련해서 재건축 차원에서 아파트단지에는 지붕모양도 조형지붕으로 갖추라고 해 놓고, 조명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은하게 켜 놓는 형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동은 계획적으로 신해양 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저는 이 내용을 권장사항으로 지금이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올해부터 계획이 돼 있으면 지금부터 당장 짓는 것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또 막무가내로 하라고 한다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례로 정하더라도 비예산으로 해서 효율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시설을 하려면 허가문제 때문에 하겠지만 나중에 안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해설득을 시켜 나가고 만약 5층 이상 되면 장사집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특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 져야 계속 시설을 해 놓고도 비춰 주고 책임을 다 하지, 우선 허가과정에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줄 경우에 물론 시설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뒤에 전기료라든지 수반되기 때문에 해 놓고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전기료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단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은 협조를 해서 켤 수도 있고, 특히 강동은 5층 이상 건물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집은 대부분 상가가 되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해서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스로도 안 켜겠느냐,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설치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권장해서 따라오면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의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역만 책임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개인 건물을 지을 때 옥상에 하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이 자체가 개인 장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명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광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류재건의장
과장님, 부의장님의 뜻은 알지요? 우리가 해외에 가 보면 어느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으로써 조명으로 아주 예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법을 만들었을 경우, 5층 이상 건축허가를 냈을 경우 단서조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알게 모르게 법이란 자체가 규제가 따릅니다. 건물주가 받는 압박이나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또 부의장님 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경관법만 제정되면 간접지원의 사안이 되는데, 경관법이 제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알려줄 정도로 권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4-11페이지, 건축허가 전 사전심사청구가 작년부터 시행하던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스마트플로어에는 하고 있는데 다소 홍보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개인적인 민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데서 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홍보 수단을 여러 가지로 강화해서, 이분들은 몇 십 억원씩 투자해 놓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되면 낭패라는 것입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받아 놓은 입장이 될 텐데, 이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절차도 홍보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이건 책에만 나와 있는 것 아니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협회에 홍보하고 있고, 스마트플로어, 또 민원인이 오면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취지는 600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나마 홍보가 부족한데 또 막상 하려니까 매체가 없습니다. 스마트플러어 홈페이지하고 건축사협회 외에는 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구정소식지에 홍보할 수도 있고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지만 이건 강약에 의해서 홍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했는데 홍보지 양은 한정돼 있고 …
류인목의원
구정소식지가 한 번만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번 발행하는데 한번 못 끼워 줍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남는 것은 5건인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얼마나 친절하게 상세히 상담해 주느냐의 문제이지, 각 구？군이나 시？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주민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의뢰한 건축설계사무소 임직원들이 상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형식을 갖추어서 별도로 창구를 마련하고 또는 형식을 갖추어서 서류로써 접수를 받아서 답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아 있지 계속 상담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상담은 되는데, 이런 제도에 대한 취지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백번 의도는 좋지만 이미 저지르고 난 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매입하거나 시작해 놓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 돼 버리잖아요. 물론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는 협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캐치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홍보는 반상회 회보, 일간신문, 방송, 구정소식지, 인터넷,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올해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홍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이은영의원
이 사항은 건축을 하겠다는 주민의 수는 절대 다수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구청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사항으로 오히려 칭찬 받을 일인데 저도 소개를 하면 “아, 구청에서 그런 일도 하느냐.”고 할 정도입니다. 칭찬받을 일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도 시책 중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시책을 했는데, 올해는 시책사업으로 넣지 않았는데 북구 관내에 건설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없어서 뺀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계속하니까 뺀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한 것 중에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지 않는데, 작년에 1년하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잘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책사업에서 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중요한 사업인데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빠져서 질의 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추진했던 시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아파트가 6개 있고, 미착공된 것도 있는데 공사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건실화 행정추진이라고 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해서 분기별로 일반 건축물에도 하고대형 공사장에도 점검을 늘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시책을 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 한 해 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에 화재가 났었는데 인명사고는 없었고, 올해는 아이파크에 화재도 났고 또 어제 아래 디아채에서 미장공이 공사를 하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시간은 20시로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장에는 건축공무원이 아닌 감리대행사라고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공사장에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공사장 안전점검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될 수 없다고 봐지고, 또 질의하신 것이 태양광 설치 실적은 작년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준공이 되면 그 실적이 나온다니까 나오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도입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특수시책에 안 들어가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채택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13페이지, 공동주택 녹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측벽에 담쟁이를 심는 정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등 대단위 사업장을 보면 대부분 옹벽이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지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뜯어보니까 계단식으로 옹벽을 쌓을 경우에도 그 부분마저도 조경 면적으로 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단적인 예로 천곡아이파크아파트는 불가피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옹벽이 생겼습니다. 옹벽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 있을 때 다단계로 만들어서 다단계마다 나무를 심고 담쟁이 넝쿨 등 피복식물을 심도록 만들었습니다. 북구에 와서 천곡에 아이파크가 있는데 세 개 학교에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도 불가피하게 옹벽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학교부지를 줄여서라도 옹벽은 5m 이하로 안전하게 설치하고, 또 단을 만들어 단 사이에는 나무도 심고 담쟁이 넝쿨, 피복식물을 심도록 어제 아래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강제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합리적으로 봐서도 옆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경 면적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켜서 …
류인목의원
전 국장님께 확인한 바로는 조경 면적에 안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당근도 제출해야 되고, 그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하면 계단에 생기는 면적만큼은 조경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 조례를 개정요구하든지 조 치를 해 줘야 되고, 직벽의 형태, 흉물스럽고 위화감을 주는 직벽은 최소화시키고 줄여가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이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 생긴 직벽이야 담쟁이 식재를 하지만 요즘은 공법이 좋아져서 특허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산벽이라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있던데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유도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벽 문제는 남구 롯데캐슬 쪽에서 옹벽용으로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니까 단지내 조경 측면에서 산벽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옹벽 차원에서의 산벽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담보됐을 때 권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건 예를 든 것이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류재건의장
공동주택에 따른 옹벽을 다니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딱딱한 느낌도 있어서, 또 시장님이 전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식재한다든지 또 했을 경우 관리주체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한 예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약4,5년 전에 장미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해 봤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장미를 해 달라, 어느 아파트는 담쟁이를 해 달라, 또 어느 아파트는 개나리를 해 달라 등 사업을 하면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옹벽 쪽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벽산아파트 앞 대로변에도 담쟁이를 해 놨는데 담쟁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쟁이 식재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한일유화 앞 벽의 장미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쯤 지역적인 측면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의장님이 하신 말씀 부분은 그런 방향에서도 검토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평창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해서 건축주택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새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임대인들을 봤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진장？명촌 택지조합이 검토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쪽도 민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는 것도 토지소유자들 측면에서는 민원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전체적으로 같이 파악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는 지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 부분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명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1차 산업인 농？축산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류재건의장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있는데 관내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발생된 지역은 전라북도 익산하고 충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발생된 지역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없는데도 방역을 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상 원인 분석이 정확히 안 되고 철새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나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태화강 하구나 동천강 일부에 철새가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매주 한 번씩 채취해서 수의과학검증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가축농가에도 4만수 정도 되는데, 매월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5-8페이지, 환경친화적 영농추진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또 적당한 판로도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가지는 한 축은 농민들에게 판로를 확보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구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에게 우리 먹거리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여의치 않지만 캠페인 형태로 해서라도 이런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시민들은 불신이 참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러 가면 ‘이것이 진짜 친환경농산물 재배냐’ ‘농약 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차별화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로에 애로가 많습니다. 가격차이도 보면 사실상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류인목의원
마트에 가면 그것보다 더 가격차이가 없어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팔아주자고 먹거리 단체를 조성해서 매월 2만원씩 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달곡 20㏊에 미운오리에서 맛바르미로 바꿔서 금년부터 무농약으로 들어가는데, 그 쌀에 대해서는 구청 구내식당에서 전량 먹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달곡에 쌀겨펠렛은 무농약으로 완벽하게 되나요? 펠렛은 제초작업에는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살충에 대한 부분은 목도열병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갑갑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저농약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쌀겨펠렛농법은 농민들이 아직까지 기술 터득이 덜 돼서, 무농약이 어려워서 저농약으로 이제까지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무농약으로 시도를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금년에는 무농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무농약은 한 해만 약을 안치면 무농약으로 등재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무농약으로 하려면 토양분석이나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은 가야 무농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약을 안 친다고 해도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든 친환경 농산물은 행정이 나서서 공신력을 가지고 증명을 해 보이고, 실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또 판로를 확보해 주는데도 유통 쪽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또 몇 세대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로 전업을 하겠다고 젊은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노력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수단들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수산물축제나 4월 말에 구청 마당에 봄꽃 전시회도 할 텐데 그때마다 친환경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농？도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자체 평가나 개선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상 농？도 한마당 행사를 하고 의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인 단체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직 자체평가도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올해 또 사업을 할 텐데 계속하려면 자체 평가부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장？단점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유사한 농산물 축제를 하는 타 시？도의 사례들이 있으면 축제 현장에 직접 가서 방문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미 작년도에 행사를 하고 아직까지 평가를 안 했다면 너무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도 한마당 축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열리고 내년에 열 계획인데, 사실상 의원님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사실상 매년 답습적인 그런 행사를 하려면 존폐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농업인 단체나 관련되는 기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날 농민잔치로서는 손색이 없었는데 사실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로라든가 생산적인 면에서는 접목이 진짜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착안해야 될 것이 저희 세대만 해도 주 먹거리가 쌀로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한 세대만 내려가게 되면 주 먹거리가 쌀이 아닙니다. 상이라도 하나 타 와서 외식이라고 한 번 하려면 햄버거, 피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쌀로서 주 먹거리를 계속 전통으로 이어가게 해 주려면 볼거리, 놀거리를 항상 어린 아이들한테 맞춰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거리, 놀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농업은 농업을 하고 계시는 세대가 지나가면 지을 사람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는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하시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5-19페이지, 기업체 지역 쌀 사주기 운동 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성과가 있었는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50인 이상 기업체가 약 800업체가 넘는데 공문을 다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 했습니다만, 쌀 납품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참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들하고 직원들 하고 회사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자동차에서 협조를 해 줘서 한 달에 20톤씩 구입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상 미비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개별사업장하고 행정하고 직접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이고 지역 살리기 측면의 일환으로 해 주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일종의 로비라고 해야 … 협조를 구하면 다른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은 압력 비슷하게 넣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납품 관계는 행정이 개입해서는 안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쌀 구입은 현대자동차밖에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큰 도움이 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관계도 계속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과장님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는데,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고 하지만 그 거미줄도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놓고 그냥 공문 보내서, 기업체의 거미줄 틈으로 우리가 들어 가야 되는 입장인데 관에서 먼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왜 북구청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 또한 우리 기업을 살리고 북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하든 기업체를 방문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답을 얻어 와야 됩니다. 비록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지, 그것 또한 우리가 농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기업체도 같이 협력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인 만큼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우리 기업체에서 학교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학교에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쌀을 같이 배급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북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동구는 논이 없으니까 먼저 하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 사주가 있으니까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현대그룹은 서산 쌀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이란 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일즈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1사1촌 자매결연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박병석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특수시책인 만큼 농촌 쌀사주기 운동은 기업체를 이해 설득하는 원년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업무계획도 마련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러면서 기업체 홍보도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부상조하는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5-12페이지입니다. 며칠간 각 마을마다 영농회를 하고 있고, 영농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들이 있겠지만 한미FTA 관련해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농업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타계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조합장을 비롯해서 농민들 전체가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정부의 시책과 농업의 현실은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런 것을 구청이 나서서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보호하는 역할들이 생명 산업과에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은 9개교인데 1억3,000만원 가지고 학교 어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든 어디든 해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학교급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학교 급식은 재작년에 북구가 8,000만원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1억3,400만원으로 증액돼서 9개 학교에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예산이 1억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안하다 보니까 남는 돈은 시에서 타구에 배정하니까 약 4,4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 편성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계는 제일 먼저 도입했다고 해서 제가 mbc 토론회에도 한번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북구청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일시적으로 늘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공사하나에 사실은 이 예산의 10배 이상 능가하는 공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 하나만 안 해도 9개교가 아니고 30개 학교에 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임지의원
5-9페이지입니다. 94회 2차정례회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폐비닐하고 폐농기구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상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시장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보고 들판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시비 521만7,000원, 구비 1,107만4,000원 해서 1,629만1,000원이 올해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이나 폐농자재, 농약병이라 든지 버린 농기계 등을 수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61일로 인부사역을 할 것인데, 인부는 농촌 동을 주로 해서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인부를 쓰라고 동별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할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마을회관 앞에 비닐을 산더미처럼 모아놨거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2월에 수거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바다와 하천오염의 주범이 비닐입니다. 특히 폐농기구를 어느 공간에 산더미처럼 묻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이 있다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강동 해수탕 건너편 소방서 있는 부분에 보면 폐농기구 몇 대가 녹이 슬어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민들도 좀 각성해야 될 것이 농사를 지을 때는 비닐이나 이런 것을 쓰고, 농사를 다 짓고는 그냥 하천에 버립니다. 우리가 영농교육을 할 때 한번 씩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바다 밑이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생태가 파괴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시에서 하고 있는 몽돌유실과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 동해안은 백화현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몽돌유실 방지대책 용역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백화현상은 그 용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백화현상이 동해에 확산되고 있어서 혁신시책으로 백화현상을 조금이라도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해서 당사에 다시마를 기르는 해중림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400m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심각해서 전복을 양식하기 위해서 다시마를 먹이로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추측이 나오느냐 하면 원전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아니면 조선소의 녹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런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몽돌유실 관계로 인해서 백화현상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했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런데 백화현상은 원자력이 없는 동해안 삼척 쪽에도 일어납니다. 수산과학원에서도 사실상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떻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 추측은 원전, 조선소 쇠물을 추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태대로 간다면 전복부터 해서 멍게, 해삼 종류들은 폐사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폐허가 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하더라도 원인을 알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몽돌유실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시에서 용역이 지난달에 들어갔는데 올해 12월 말이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1년 만에 나오나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1년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포함이 안 된 것이 확실하고 백화현상 해소 방안의 종합적인 용역관계는 주전과 정자 쪽에 북구 쪽만 하기가 곤란하다면 시에 건의해서 전반적으로 시가 검토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사해바다처럼 변해 가는데 몽돌보다는 바다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성격상 이쪽하고 수산계통하고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것은 원인이 밝혀져야 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백화현상을 규명하고 대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동해안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에서 가서 요청을 해야 되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진장, 명촌택지조합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65억원 정도 체납됐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정확하게 66억원정도 됩니다.
류재건의장
그러면 체납된 부분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상 66억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됐습니다. 지금 채비지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건의장
그 금액이 80억원 정도 되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85억원 정도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6억원 정도 되는데 채비지 중에서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담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환지 필지가 세 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압류되기 전에 조합에서 선매각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이러한 문제점은 당초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원칙상 농지전용부담금이 다 들어와야만 사업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먼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채비지의 문제, 이런 것도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셔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85억원 정도 라고 하지만, 시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도
신종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신종도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류재건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지금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요? 어차피 소방방재청에서 기본계획이 잡혀져야 가능한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재난관리과장
지금 법제화 중에 있는데 3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종도
신종도재난관리과장
법제화 중에 있지만 소방방재청의 방침은 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이 최근에 생김으로 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고시를 해마다 하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인부임 방재품셈이 고시가 안 됐습니다. 건축을 설계하려면 건축품셈이 있고, 교량을 설계하려면 교량품셈이 있는데, 그 품셈이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품셈이 내려오면 바로 용역을 시행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우리 구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용역을 주기 위한 품셈표가 없어서 용역을 못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소방방재청에서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까 이 품셈이 없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품셈표의 기준이 없다고 해서 용역을 못 준다는 것은 얼마나 행정이 경직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1월27일날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기고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 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보고 드린 대로 품셈고시가 되면 용역을 곧 시행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진짜 천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 요.
류인목의원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대책을 세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도 세우기 힘든 대책인데, 다만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인재라고 예측이 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예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과의 경우에도 우수기 오전 전에, 작년에 재선충 피해목이 아닌 간벌목도 꽤 산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것으로 해서 인재 상태로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파악을 해서 사업비가 없으면 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태 같은 것은 응급복구 할 것은 제대로 … 그런 부분에 직접 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다 파악을 해서 다른 과에 넘겨줘야 될 입장인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일이 제3의 인재, 제4의 인재 형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든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종도
신종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점검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해우려지역 특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2회 이상 점검하고 또 특별하게 전문가 자문단 쪽에서 같이 의뢰해서 함께 나가서 점검도 하고 안전진단도 할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안전 전문가 그룹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도
신종도재난관리과장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5명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 가스, 환경, 건축, 건설 쪽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나간 현황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재난관리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풍수해 감시원제도가 금년에 법제화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풍수해 감시원제도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듭니다. 가령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등산로 입구나 정상에서 화재 발생시에 목격하고 신고하고 또는 직접 소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풍수해 감시원 제도도 똑같이 인건비를 주고 쓰게 되면 가령 비가 집중적으로 오거나 바닷가에 해일이나 너울성파도나 아니면 엄청난 바람이 불 때밖에 활용을 못하는데, 매일 인건비를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재난관리과장
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7월에서 9월 사이로 3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특히 홍수나 장마기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평시에 감시원 제도를 인부임 주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으나 삭감이 됐고,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 동에 2명 정도를 감시원 제도로 할 예정입니다.
박병석의원
그 2명이 선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문제에 앞서서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제화되면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활용문제는 지금 물음을 주셨으니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찰 문제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풍수해 대비한 안전점검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것,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집니다. 뭐냐 하면 절개지, 옹벽축대, 하천의 크랙이 가는 부분, 저수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런 것을 예찰을 시켜서 사전에 보호 받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 제도화가 되면 중점적으로 처리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 제도가 되면 어떠어떠한 일을 시키라는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도 시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도시경제국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북구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주민들의 편의시설 등등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업무가 도시경제국입니다. 의원님들이 각별히 지역에 따르는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요즘 와서 고민되는 사항은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이라든이 친환경 농산물 부분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물기부터 시작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난 문제에 따라서 학교 일과 이후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북교육장님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북구 관내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측에 건의도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방과 후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강북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같이 고민돼져 가야만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복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전반적으로 북구에 대해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그리고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이 란 류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