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7)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읍 시가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 2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읍 시가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근절로 통행권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및 5일시장내 장옥 입점을 유도하고 2월중에 위탁용역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건설교통과와 함평읍사무소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으며 노상 적치물 행위 상가대표와 간담회 개최 2회를 개최하였고 노상 적치물 자율정비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함평 5일장날 11개 노점상에 대하여 5일시장내 장옥으로 입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노점상을 5일시장 안으로 입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4쪽 함평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이 2003부터 2007까지 5년이며 사업량은 전략사업으로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등 2건, 기본사업으로는 함평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10건으로 총 12건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27억원으로 행자부 국비 100억원, 타부처 국비 156억 2천만원, 지방비 142억 6천만원, 민자 128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함평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5건을 완료하였으며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등 7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총 진도는 85%로 2007년 06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을 제외하고는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성면적이 총 191,050㎡, 시설부지 52,108㎡, 녹지 138,842㎡이며 총사업비는 73억원,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진도 70%로 토목공사는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하고 기반시설물 설치 중이며 전기공사 및 수목식재 공사 또한 원활하게 추진 중으로 2007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한국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은 1,705㎡입니다. 사업비는 5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진도 70%로 건축물 골조 및 조적, 미장공사를 완료하고 소방, 전기, 통신공사는 배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적, 방수, 미장공사 중에 있으며 전시시설공사는 현재 발주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면적은 392.763㎢로 군전체이며 과업개요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경관계획,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지형도면고시이며 용역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6월 27일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25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기본계획 승인 후 군관리계획 수립을 기간내 마무리하여 군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신광면 삼천동지구 채소단지 기반정비사업과 대동면 강운리 및 향교지구 채소단지 기반정비사업 2지구 등 총 3개 지구로 사업비는 9억 7천2백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마을진입로, 농로, 안길정비 등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10억원, 주민편익사업 9억원 등 총 19억원입니다. 2007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명예관리관 위촉 등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써 총 768필지가 해당되겠으며 2007년도 매수계획으로는 2필지 4억 6천8백만원이며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시 매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일원이 되겠으며 대상면적은 115㎢이며 개발계획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조성 및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이며 소요용역비는 3억원으로 현재 확보는 1억 5천만원, 미확보 1억 5천만원입니다. 2007년 1월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으며 2007년 7월에 전라남도에 지구지정 신청계획이며 지구지정 확정시 5년 동안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자연마을 구역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등 다목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부락 중 시설을 지역주민이 원하고 주민자체 유지관리 조직을 운영하여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추진계획은 3개지구 신광 연화, 대동 석호, 학교 반송에 사업비 5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설치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유지와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경리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간선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확·포장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사업비 6억 4천8백만원으로 5.0k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구는 2007년 3월까지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우려가 있는 방조제를 사전 개보수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산피해 방지와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 손불 대발방조제 재보수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총괄발주 하였으며 2007년 추진계획은 지방관리방조제는 3개년에 총사업비 5억 4천만원을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고 이후로 2억 9천만원을 투자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대상면은 함평읍과 오지개발사업인 신광면, 대동면을 제외한 6개면이 해당되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증진하고자 기 수립된 면 종합개발계획을 농촌생활경제 및 지역여건에 맞춰 1개면당 30억원씩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추진계획은 손불면과 나산면으로 총사업비 18억 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확충 및 농촌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에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이후 융자금 6억 8백만원 등을 투입 전원주택을 신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해보 상곡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상·하모권은 전통을 살려 “선사에서 근대까지”로 운곡권은 수변을 활용 “하천에서 물고기 놀 수 있도록”, 원산권은 뽕나무를 활용 “뽕잎에 피어나는 누에 마을”의 공간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보 상곡권은 1단계 31억 9천3백만원 중 2006년도에 30억원을 투입하고 2007년에 1억 9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20쪽, 신광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마을로 조성하여 권역별 지리, 생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격조있고 특색있게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광 가덕권은 1단계 41억 4천9백만원 중 2007년에 3억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세부실시설계 확정 및 1단계 사업발주로 농촌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16개노선 160km로 포장율은 57%이며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 466.5km로 포장율은 37.6%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6개 지구 8.8km로 사업비는 52억 3천5백만원이며 군도 확포장 2개 지구, 위험지역 선형개량 1개 지구,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 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 2개 지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지전용, 사전환경성검토, 보상절차를 거쳐 금년 4월중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설해 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입니다. 군 전역 주요도로 중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에 적사장 및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설해 위험지구는 16개소에 10.3km이고 제설장비는 덤프 2대 등 총 23대가 있으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민·관 합동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이전에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점검 등 만반의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도로 6개 노선과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설맞이, 해빙기,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노견토 제거, 측구 낙석방지, 각종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업착공전 사전 설계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감독공무원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자체기동감찰 강화를 통해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기술심의회를 1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동감찰과 건설기술심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타기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총 8개 노선 28.62km로 국도위험도로·교차로개선가 4개노선, 국도4차선 확포장 2개노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1개노선, 지방도선형개량사업 1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함평교차로~수호리간 국도24호선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엑스포 이전에 완공토록하여 엑스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읍 가동리~석성리간 지방도 811호선 확·포장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07년도에 설계, 2008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8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국도 중 확·포장이 되지 않은 국도23호선 신광에서 영광구간 국도23호선, 나산 초포에서 대동 강운구간과 수호에서 무안까지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건설부에 조기발주토록 현재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운수업계 보조급 지급입니다.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벽지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버스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벽지 및 비수익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해당노선별 교통량 조사를 실시 후 정확히 기준에 의하여 산정·지원하겠으며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유류사용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총4회에 걸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지도·감독하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총사업비는 16억 2천5백9십5만5천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7개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6개노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등 233개 업체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은 버스회사 2개 업체 등에 지급코자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증가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벽지노선 연장운행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민요구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홍보와 더불어 요구시 해당 버스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장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운전자가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시설물을 확충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건에 대해 1억 2천7백만원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49개소, 교통안전, 갈매기 표지판 시설 등 423개소, 노면표지 도색, 날로 증가하는 농어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2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수리비 등 적기 보수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여객자동차 엑스포 홍보물 게첨입니다.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E·I를 활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중교통 이미지 제고와 엑스포 개최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미 실시된 택시 50대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1천1백3십9만원을 들여 차량측면 등에 래핑작업을 실시하여 엑스포 홍보 및 타지역 차량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 운전자의 인식부족으로 부착을 꺼리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면담으로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의원입니다. 2페이지, 읍 시가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인데 지금 5일장 보담도 옛날 터미널 있는 쪽에는 지금 평시 노상 적치물이 놓여있단 말요. 그런데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되 용역을 맡겨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용역이전에 읍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2개조를 전직원 편성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주기적으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있다가 우리가 근무 들어와 버리면 다시 전을 벌이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

주로 장날 많이 하죠? ○

앞으로 장날만이라도 우리가 근무시간 내까지 2개조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단속이란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그것을 장날마다 해보니까. 광주은행부터 구)터미널까지 전체가 도로 양쪽으로 다 거시기 했단말요. 노상 적치물 상인들이 바로 앞 점방 주인한테 돈을 주는가 봐요. 고정적으로 꼭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7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좀 늘어나기도 하고 ……. 27개소가 고정적으로 있는데 11개소는 우시장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

지금 6군데가 남아 있어서요. 오늘도 전직원 나가서 3군데 다시 집어넣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고 하니, 지금현재 장옥은 건설과에서 취급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시는데 장옥을 차지해 갖고 딱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날도 장을 벌이지를 않고, 그런데는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노점상들을 그렇게 넣어주면은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27개 중에서 오늘까지 해서 14개를 기존 장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도 안되었을때 용역발주 이전에 가능한 용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철야도 해보고 종전에 9시까지 했던 것을 장날만이라도 전 근무시간을 우리 과직원과 읍을 2개조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현재 상점을 가지고 있는 어물관계, 낙지 같은 것을 취급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안으로 집어넣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내가 기획실 감사계통에다 이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부실공사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은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요. 공사 다 끝나고 준공검사 다 끝나버리면 자기네들 물건 가져갈 것만 싹 가져가고 치워주지를 안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한번 잘 역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검사 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새로 이제 농업용수나 식수는 암반을 풀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작년인가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쓰라고 농업용수를 개발해 놓은 것이 일게 개인이 독주를 합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자기가 전기세도 내고 기계가 고장나도 안고쳐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군에서 의도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보니까 그런 수리비용 같은 것은 일체 예산에는 안짠 것 같아요. 기 하실려면은 전기료라든가 모터가 고장났을 때에 수리하는 것도 군에서 해주면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광주은행 앞에서 향교다리까지 지금 일이 완전히 끝났죠? ○

예.

제가 그 길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시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봐요.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직원이 상주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직원이 상주를 해도 공사를 제대로 하네 못하네, 되네 안되네 소리가 나올텐데 그 지역상가 주민들이 물론 엑스포에다 한 30명 가까이 빠져나가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거대한 공사는 마을단위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공사는 담당직원이 상주를 해주셨으면 쓰겠고, 거기 가로수 수종이 뭐에요? 거기는 산림과 소관입니까? ○

예.

그것도 보면 한심스러운 것이 사실상 포크레인 흙을 1m이상을 파가지고 그 밑에 황토나 흙을 집어넣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비벼진 거, 자갈 등 전부 집어넣고 위에다 황토만 깔고 있어요. 이런걸 보면서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더니 당신 뭐냐고 그러기에 괜히 일하는 사람하고 입 다툼이 벌어질까봐 두말 않고 말아 버렸습니다마는 인부들한테 우리가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나 지방도 확·포장 관계 석성리~가동 간에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이 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는 일체 한번 하겠죠? ○

설계 들어가면 주민대화는 합니다.

꼭 좀 해주시고, 의견 청취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들은 나름대로 선형 같은 거랄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1차 조사가 되면은 주민협의가 들어갑니다.

현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충 노선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잘 알거든요. ○

주민의견을 최대한대로 반영합니다. 주민들이 따로 따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볼랍니다. 여기 보면 손실보상금이니 운수업체보조금이니 해서 다 해주면서도 농어촌 재정지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2개 업체에 1천5백만원이. ○

농어촌 재정지원금은 벽지노선이랄지 비수익노선을 뛰는 비율에 따라서 회사구조를 개선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조개선 사업비입니다.

유료 보조도 해주잖아요? ○

예. 이것은 국비로 나오는 것이고 구조개선 회사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성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을 내가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결행하는 경우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바로 조사해 갖고요.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작년도에 몇 건이나 한 일이 있어요? ○

작년도에 했습니다. 숫자는 안봤습니다마는 여러 건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

예.

만흥지역이나 이쪽 석성리, 주포 쪽은 결행을 하면은 일반인들이 버스기사한테 미안해갖고, 어째서 사무실에서 본인들 이름을 가르쳐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놈이 그랬네 어떤 여자가 그랬네 하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신고를 안해요. 결과적으로 결행을 한 차들은 보조금을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안뛰었으니까 그만큼 기름도 안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적발된 것은 일부 보조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

신고를 자주 해주면, 저희들도 신고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처분합니다.

정말 이걸 과장님께서 마음먹고 한다면은 신고보상제를 실시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골사람들이 괜히 기사들하고 언쟁을 않고 싸움을 안할라고 그런 것을 않는데 형식적이나마 신고보상제를 해보세요. 얼마나 들어오나? 더 더욱이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60~70대 노인들이 시간 기달렸다가 안와 버리면 애터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흥 버스시간이 3시부터 4시 사이에 없어 가지고 한나절에 한대씩 있다는데, 우리 유계장님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학생들 등교시, 지금 방학 중이라 그때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해볼라고 한다는데 기왕 해줄 바에야 빨리 해줘야 낫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만흥부락만 문제가 아니라 자풍이랄지 …….

연계된 거에요. ○

경계되는 지역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만흥은 몇시에 보내주라는데 자풍은 그대로 해주라든지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어서 각 지역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니까 말은 길게 안할랍니다마는 담당계장한테 세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주세요. ○

예.

그 다음에 500번 버스가 광주를 다니는데 승차장을 동원슈퍼 앞에다 하나 해주고 구)파출소 앞에 거기 넓거든요. 거기다 해주라는데, 지금 향교다리 영수교 앞에서 하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교리나 기각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 같아요. 교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발이기 때문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거기가 번화가라 차가 소통하는데 어렵지 않냐 그러는데 불과 버스 서 있는 시간은 2~3분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서 교통정책이 사람위주로 해야지 자동차 위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편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

가능한 시내 중심지보다는 시내 외각 쪽에 주차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쪽은 저희들도 여러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버스를 세워 놓으면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 2~3분 서 있어서 교통체증이 있는 것보다는 불법주차한 차들이 오히려 더 교통을 막고 있지 그런 것을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용수 시설을 마치면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간이상수도로해서 이관을 해줍니다. 간이상수도 차원으로 관리는 되고 있고 일반농업용수로 계속 존치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고장났을 때 100% 보수비를 해줍니다. 단 뭐냐면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하는 조건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관리할 수 없거든요. 저번에도 질의에 의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싹 보냈습니다. 아무튼 고장났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고장수리를 해주고 전기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차후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수리계를 조직해서 개인이 관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수비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할랍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광주은행 하수도 공사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책임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책임감리가 세사람으로 한사람이 계속 상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 감독이 계속 나가지는 못하지마는 아무튼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상주를 해라 지시가 있어서 아마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주할 수 있도록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신고보상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고, 만흥리 버스시간은 지역별로 의견 조정을 한번 해볼랍니다. 500번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한마디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문했던 사항 함평읍 하나로마트 구획된 것을 어제인가 지주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 지주 해당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군수님을 갖다 줬다고 그래요. 군수님한테 갖다 줬다는 그 말만 들었는데 확실하니 자료를 나보고 주시라고 할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고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

하나로마트?

구획정리 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한 것 함평읍 농협 뒤쪽에 휴경지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지구 말씀입니다. ○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3쪽에 가서 함평읍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읍면별 균형도 안맞고 또 읍 시가지만 구간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작곡재 넘어도 읍이죠? ○

예.

고드개재 넘어도 읍이죠? ○

예.

여기 읍만 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해서 똑같이 발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쪽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고 또 9개 읍면으로 보자하면 이 계획서를 보면은 하나도 해당 안된 면이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중복해서 그 면은 어디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닐 때, 지금 19억이라는데 포괄사업이 있죠? ○

예.

그런 부분을 원활히 균형 발전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미불통 지구가 몇 개 있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주에 해당된 사람이 정 안들으면 내가 수용내릴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2~3년을 놔두고 있으면은 양쪽도로는 되어 있고 거기는 안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주민을 유도하든지 또 그 지주가 무엇을 원한가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갖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편법이지만 그 사람이 뭣을 원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그것을 소통할 수 있게 해서 해야지, 지금 몇 년 방치된 데가 몇 개 있죠? 앞으로 꼭 해결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요구하고 또 그 지역주민한테도 해서 그 분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만 못하면, 그리고 지역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속히 불통된 구간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 말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타기관 관리도로인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가 있죠? 지금 무안-광주간 공항도로가 있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도로공사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갖고 그런 관계를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간에 성남있는데 인터체인지 있죠? 거기도 인터체인지죠. 거기는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접해 갖고만 움직이죠? 그 부분하고, 우리 표산에 있는 IC있죠?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냐면 지금 거기 도로공사 하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은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가로등이나 그런 시설물 경우에는 우리예산이 없으니까 군비로 해줘야 한다. 우리가 뭔 예산이 있냐”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을 했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 현장이나 사무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무엇이 우리 군민한테 필요하고 군비 안들고 그 지역의 인터체인지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하고 도로공사 현장소장이나 거기 관계자 해가지고, 끝나버려 갖고 뭣이 잘못된 것보다는 미비점이나 그런 것이 좀 있으면 보완해 주십사하는 참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갈매기 표시나 노면에 세워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군도 1호선 그러면 대장이 있습니까? 갈매기 표시가 몇 개 해가지고 대장이 정리되어 가지고 있어요? ○

그것이 관리를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은 교통부서에서 하다가 두군데에서 관리가 되어버리니까, 조속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넘어진 놈, 뭣한 놈, 넘어진 버려면 내가 생각하기는 고물상들이 가져가 버려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아까 김백용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나무 심듯이 하는데 밑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해서 움직이기 않게 철근이라도 몇도막 땅에다 박아갖고 그 놈하고 같이 어울려 질 수 있는 공법이 되어야지, 조금만 있으면 다 흔들흔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갈매기 표시가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는 훼손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무슨 표시가 몇개 몇개 해가지고 안만들어졌다면 관리대장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일년에 한 두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 해놓고 없어져 불고, 자빠져 불고, 저는 보완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 뒤에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소도읍 육성 사업은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옛날에는 한 노선만 잡아서 몇집 뜯고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부 사업이 아니라도 농수산부 복합적 사업을 엮어서 제안서를 내갖고 그 제안서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억에 있는 지역개발 사업비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이 늦은 데랄지 농로포장이 덜 된데는 더 갈 수 있는 제 권한을 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통이 안된 지구는 저희들도 참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최대한 동원해서 그 사람 설득하고 뭣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군은 아직까지 강제 집행을 한 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하더라도 지역 체면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다 수행해서 왔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행준비를 해서 안된 지구는 올해 설계서에 같이 편입을 해갖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해볼라고 합니다. 올해 설계에다 공사구간을 편입해 갖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해서 조치를 해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소하고 가로등이랄지 방호벽이랄지 우리군에 필요한 시설은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안전교통 시설물은 우리 수로원들이 계속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순회해서 바로 세우고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출장 중이라고 발견되면은 바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같은데는 하나씩 빠졌을란가는 모르지마는 건설과 전직원들이 도로 시설물 같은 것은 보고 다니면서 자빠졌으면은 바로 수로원들이 그 이튿날 나가서 조치를 하고 내려진 등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의원님 나중에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요. 금덕지구 전원마을이 당초 금계리에서 금덕리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유는? ○

당초에 금덕리에 할라고 보니까 거기는 미술관 예정지구거든요. 미술관 예정지구로 묶어져 갖고 이것을 같이 붙여서 할라고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려면 그 사업비만 해도 용역비만 5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 10억 지원해 주면서 5억 이상 용역비를 투자해서 연접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구를 물색하다가 지금현재 지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도로인데 국도 22호선 구간 해보 밀재에서 월야까지는 전부 중간 민원은 해결됐어요? ○

제가 알기로는 자라 양식장 그 부분은 12월말로 해서 행정 대집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린 고니 임시개통을 했는데 거기가 막혀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밀재에서 그냥 바로 광주권 타고 와 불거든요. 저수지 있는 데서 우왕좌왕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표시판을 붙이고 했는데 다시 해보시내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으로 해서 많은 차들이 초행이나 모르는 차들이 교통사고도 여러번 나고 해서 그것이 2007년 12월말까지 개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라도 그 구간을 빨리 해서 터줘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되고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서 그것을 관심 갖고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로 말씀드리는데 함평교통이나 군내 버스를 결항하는 경우는 없어요? 노선시간인데 노선 빼먹고 안가버리는 경우는 없는가 해서. ○

금년에는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신고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몰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어쩌다 날씨 궂고 할 때 차를 기다리는데 안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기왕 우리가 보조금도 나가고 하니까 그걸 좀 단속을 잘 해서 절대 결항하는 일은 없도록, 그 차만 기달리거든요. 안오면 상당히 낭패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회사측하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고 결항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눈이 올 때랄지 이런 때는 회사로 다시 점검을 해서 주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시는 모양인데 나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개요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언제 끝낼 것인가? 자료로 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

그럼 일괄 물어보고 듣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추진과 관련해서 대지이면서 도시계획내에 사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라 그런 경우 그것도 매수 가능한지? ○

차도는 안됩니다.

그렇다 하면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개인 사유재산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도로란 말여, 차도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한없이 봉사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일원을 115㎢로 한다면은 우리지역내의 상당한 면적을 지금 하는구만요. 거기에 3억을 들어서 지구지정 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7페이지에 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392㎢이거든 우리군이 12억 6천6백만원을 들여 갖고 지금 2003년도부터 하고 있어갖고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면은 뒤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지구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을 지금 용역을 해야 합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공단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

아니, 우리군 기본관리계획에 수립할 때 거기다 넣어 부렀다고 한다면은 필요없는 것 아녀? ○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같이 넣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비가 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군 기본계획이란 것은 구상을 갖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그런다고 이해는 좀 가지마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13억여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 하면은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매 사업에 따른 용역을 또 용역비를 몇억씩 줘갖고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 ○

군 개발계획수립은 기 끝나 버렸습니다. 끝나갖고 도에 올라가서 승인만 남아있는데 또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한다면은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평나비 골프장은 서류가 전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지체되었던 토지가 전체적으로 7만평에서 사유 토지가 5만8천평인데 5만8천평이 6억원의 채권을 빌려 써갖고 채권이 기일 내에 변제가 안되다 보니까 땅을 가압류, 지상권설정 또 공매 게시일 법으로 청탁을 해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법률 검토상 가압류랄지 상태에서는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판정이 법무사랄지 우리 고문변호사, 건설부 질의 결과 인가를 내줘도 상관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가 절차를 밟아갖고 다음주 중에는 인가를 내줄랍니다. 인가가 나가면서 바로 공사 착수되어서 금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

그러면 부지현황하고 이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사유토지도 도시계획 구간 내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예산을 세워서 하면은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이 사업비 내에서는 집행이 어렵고 별도 우리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군민 다수가 이용한다면은 별도예산을 세워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우리 의원님께서 군계획 수립하고 같이 했으면 좋지 않냐 하셨는데 이것은 군계획 수립은 인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개발촉진지구 군계획 수립은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 갖고 인가만 기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반영을 할 수도 없고 용역의 성질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은 지구지만 묶어 놓은 것이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큰 책자로 나와서 개발계획부터 사업투자 내역까지 전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은 면적 같으면 말을 않겠는데 우리군 전체면적에 약 393㎢란 말요. 115㎢를 변경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

지침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라면 백만 이상이 면적을 잡으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사업내역은 군데군데로 바운더리 안에 있지마는 변경해야 할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우리가 사업 들어갈 구역만 변경하는 식으로 …….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 군기본 계획 용역 준 결과가 나와야 하겠구만? 거긴 거의 다된 상태인데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놈을 ……. ○

저희들은 안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가능지역에다 사업을 넣을 것입니다. 개발촉진지구에 필요한 사업은 가능한 지역내를 골라서 사업을 배정할 것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 중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민방위 조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 및 자원관리를 위해서 민방위대원 20인 미만의 소규모 지역민방위대를 통·폐합하고 금년도부터는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됨에 따라 의무 해제자 등을 민방위자원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영농기 이전에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사회변화에 맞는 체험·실기위주로 편성해서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방사능 실기교육, 심폐소생술, 초기 화재진압방법 등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특히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마을단위 생활민방위 교육은 금년에는 월야면 1개마을 선정 재난재해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법이나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각종 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년 4회 이상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독수리훈련 및 을지연습에 따른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보수와 진지구축 등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방위 작전에 임하는 군인, 경찰, 동원예비군에 대한 위문·격려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가방위태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상시 가동으로 각종재난 상황의 조기 접수하고 신속한 대처를 해서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상황 유지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메신저 수신 등 시스템 운용 교육 및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 시설물 관리자, 이장, 어촌계장 등에게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특보상황을 조기에 전파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각종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우기·폭설 전에 복구장비, 방재물자 확보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통해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자연재난사전대비 추진계획으로 겨울철에는 재해대책 기간을 12월 1일~3월 15일까지 운영하여 도로제설 물론 농·어가 시설피해가 없도록 기상특보 상황 전파 등 피해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기철에는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및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방자재를 확보하는 등 재난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248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수해가 반복 예상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년차별로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정 이전에는 경지정리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96.8㎞를 정비하였고 ’95년부터 2006년까지 양여금 및 국비 등으로 총135억원을 투자해서 88.4㎞를 정비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11억원을 투입해서 함평 백곡천, 학교 백야천, 손불 어전천, 월야 용전천, 신광 신촌천 등 5개지구 2.4㎞를 정비할 계획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소하천으로 정비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시설 74개소와 여름철 민박시설 20개소와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35개소 등에 대해서 기술직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날 행사합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에 대해 사전예방을하고자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실시설계하고 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신촌지구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저류지 조성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더불어서 함평천 환경정비사업과 소하천을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원이 추정됨에 따라서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년차별로 많은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조기에 농경지나 주택의 침수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기성재 중에서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 없으면은 ……. ○

자료 있습니다. 직할하천이 국가하천이라고 합니다. 3개소가 있고요.

3개소에 몇㎞나 되요? ○

3개소 44.9㎞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2급 하천으로써 17개소 93.4㎞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는 고니요. 기성재 보수관계가 어쩌요? 예산이 서 있죠? ○

예. 금년도 예산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4백5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근데 기성재 보수를 한다고 보면은 형식에 불가한 보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봐보면 하천 안이라든가 이런데가 순전 나무가 전부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차있거든요. 많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나무를 제거해 주고 유속이 빠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현재까지도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는 하는 데를 못봤어요. 이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답변하실 것은 없어요. ○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있어서요. 제설작업 관계, 제가 작년 5월경 선거 통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계지구가 나지구에서는 광주하고, 장성하고, 영광 일부 이렇게 있는데 영광이나 장성 같은 데는 경계지구까지 딱 치워주고 가는데 우리 함평쪽은 경계지구로는 오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경계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양쪽 군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내가 안들을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소하천 2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정비가 원칙은 되어야 소하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248개 하천이 있고 현재 정비한 것이 136개소이고 112개 있는데 올해는 몇㎞나 할라고 그럽니까? ○

올해는 5개소에 2.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개소를 하는데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국비가 30%, 보통교부세가 20% 되는데 지금 예산 내시는 당초 1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약 4억 정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

부족분이 국·도비인데 군비 확보를 못했어요? ○

예. 군비를 못 했습니다.

어째서 군비 확보를 못 했어요? ○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두가지 소하천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군민하고 바로 직결된 사항이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드린데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계 올라오면 좀 적용을 해주세요. 군민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인데 지금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데 돈 4억 없어가지고 일을 못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간담회 때 오세요.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국비 확보했는데 시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으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계획서 갖고 와서 그렇게 해야지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수기 되면은 특히 배수문 있죠? 딱 열어졌다 닫아졌다 하는거? ○

예.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전화온 것이 1~2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미리서 하세요. 그거 하나 잘못해 갖고 침수 다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못한다면 모르지마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마는 수백억을 들여 갖고 하는디 군민하고 직결되어 갖고 재산이나 생명 또 소득하고 직결된 일인디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 못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예산확보 사업 군비가 미확보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문은 기존에 수동으로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자동화로 전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요.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중점관리 대상시설 74개소를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가스시설 74개소인데 이것은 전에 점검한 결과 이 시설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중점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

시설물 자체가 중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중점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개인소유의 어떤 시설을 적시를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민간시설을 점검 나가기 전에는 공문이라든가 전화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취지라든가 그런 사항을 설명해서 같이 그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주요품목 중심으로 반복교육과 선진농장 견학, 외래 강사초빙 등 특성화 단기농업대학을 6과정 1,550명 운영하겠습니다. 겨울과 여름철 농한기에 실시하는 현장 영농교육은 총 190회 5,500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2월 1일까지 2,092명에 대하여 친환경 벼농사 기술과 외래강사를 초빙한 유통·마케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수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중앙과 도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4-H,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등 5개 단체 2,296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나비축제 도우미, 자연정화 등 봉사활동과 학습단체별 분기1회 기술연찬, E-mail 사업참여, 소식지 발간 등으로 농업기술보급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4-H장학금 지급, 시범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겠으며 2008년에 개최되는 농업경영인 중앙대회는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후계인력 양성입니다. 공부하는 농업인 양성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극복에 목표를 두고 대학진학과 최고경영자과정을 4개 대학 36명의 농업인이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발된지 5년 이상된 후계농업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0명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융자 지원규모는 8천만원입니다. 신규인력 육성사업으로 창업농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를 추진하겠으며 년 10일 기간으로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함평군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인력육성 지원사업은 1981년 농업인 후계자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바 사업구분, 자격조건, 용어 등이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첨단과학영농 국가연수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32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업인 학습단체 현원 비율로 연수대상 인원을 배정 단체별로 균형있게 선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군 자체계획과 전라남도 계획 포함 4천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농기계 수리정비 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불편해소와 수리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연 100회 215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장비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퇴비 살포기, 파이프 벤딩 성형기 등 3대를 구입 농기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농번기에는 농가에 대여하여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건강장수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발굴과 건강하고 보람있는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에 목표를 두고 2개소의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3개년으로 2006년부터 1개소를 선정 마을 자체적으로 작업장 부지매입, 작업장 신축 등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신규마을을 1개 더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천만원으로 3년간 지원액은 1개소당 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농촌생활공간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2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마을은 2006년도 상반기에 기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억 4천4백만원입니다. 아울러 1997년부터 설치한 기존의 설치마을 9개소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순회방문지도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농작업 능률향상과 농부증 예방에 목표를 두고 10농가에게 농작업개선 보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쪽, 농촌여성 농외소득 개발사업입니다. 부존자원과 지역여건을 이용해 농한기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창출과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에 목표를 두고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웰빙기능성떡국, 천연염색, 전통장류 사업 등 기존에 개발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품과 포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판매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확대에 따른 능력개발을 위해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40회 1,500명 실시하겠으며 전문연구회는 우리 생활 옷, 천연염색연구회 등 3개회 4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연 2회, 생활개선 소식지 발간과 읍면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읍면당 10세대씩, 중증 장애인, 홀로 사시는 노인 등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봉사대를 실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 소비자 농업교육입니다. 도시민에게 우리군의 우수농산물 홍보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소비자 농업·농촌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도·농 직거래장터 운영은 함평군 생활개선회와 기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지역 아파트 6개 단체와의 우호증진으로 연24개소의 장소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판매는 아파트 부녀회의 사전홍보로 주문품목과 수량을 접수받아 대표농가가 운송·판매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전산 정보이용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정보 전산화를 통한 농업경영 기술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 농업정보 기술지원사업은 농사기술정보 E-mail 이용서비스 400농가, 농업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1,200농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주1회 이상 당면농사기술 및 농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사업은 우리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주요작목 6분야 100농가에 대하여 작목 경영컨설팅을 하겠으며 농업경영 개선교육은 10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다목적 운송기 보급입니다. 우리농촌은 갈수록 노령화되어 무거운 농산물 운송에 애로가 있는 바 농가일손부족 해소와 아울러 농산물을 신속 운반키 위해 농산물 다목적 운송기를 보급코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콘베어 100대로 사업비는 50% 지원하여 군비 8천8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5쪽, 엑스포장 주변 경쟁력 있는 꽃 육묘 식재입니다. 2008 엑스포 행사기간 중 유채꽃이 진 후 개화 화종이 필요한 바 개화기가 5월 중순~6월 중순인 사스타데이지 꽃을 작년 8월 하순부터 파종 이식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23만주를 육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순 이후에 엑스포장 기반시설 윤곽이 들어나면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3월 하순부터 사회단체중심의 봉사활동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숙근성이므로 1회 식재로 향후 꽃길 조성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여기다 유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유치가 확정되었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금년 7월 중순경쯤에 확정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유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인에서 하고 있습니까? ○

주로 농업경영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해주셔서 같이 중앙대회도 다녀오시고 또 그 후에 영·호남 화합행사 그 뒤에 금년도 중앙 도단위 경영인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함평군 경영인들이 약 8회를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엑스포 홍보와 아울러서 유치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이라든지 또 전라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추진위원장이 우리군 전 이기영 회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도 예산확보도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는 고니, 저희들도 제천 전국경영인대회 갔을 때 의원님들도 같이 띠를 두르고 홍보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크게 유치할라고 활성화하고 하는 것 같이 안보여서 내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기왕에 말을 꺼냈으니까 2008년 연계해서 유치가 되도록 경영인하고 협조 잘 하고 또 다른 기관단체에도 도움이 되겠으면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지도자 해외연수는 단체별로 보내죠? ○

예.

농민회도 보낸 경우가 있어요? ○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2005~2006년 해외 갔던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린 고니, 농민회도 나름대로 농업을 위해서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수나 행정에서 하는 도움은 별로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인 연수 계획이라도 있으면 그런 단체도 다른 단체회원들과 같이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정보교환도 하고 또 그쪽 애로도 듣고 그런 것을 볼 때 같이 한번 참여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민회 한번. ○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32명으로 우리 군비로 약 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2,290명 5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회뿐만 아니고 낙우회라든지 축우협회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서 많은 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가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득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농민회도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해서 기왕이면 빠진 단체 특히 농민단체가 FTA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누락되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한번도 없었다니까 그런게 느껴지잖아요.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영농지원과는 지원과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이 정말 영농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콘베어벨트 100대인데요. 그 부분이 자부담이 들어가죠? ○

예.

그런데 단체나 개인, 거의 단체로 준다고 했죠? ○

아닙니다. 콘베어벨트는 읍면장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별로 또는 마을별로 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것이 무단시 자부담이 들어가면서 위화감이 되면 안되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영농규모가 적은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농사 몇 마지기 짓는데 그놈 몇 가마니 들어 올릴라고 할꺼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마을에서 옮겨서 쓸 수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자기만 써버리지 말고 농사를 지면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 줄 수 있는 곳에 배분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엑스포장 주변 꽃길 조성하는데 이것은 숙근초입니까? ○

예. 숙근초입니다.

그러면 아직 식재 안했죠? ○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올해? ○

올해 심을 계획입니다. 엑스포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게 되면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계도면을 그려서 우선 할 수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이면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요? ○

예.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사업추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천얼마죠? ○

예.

사가지고 하면 1억 1천2만원이 든다고? ○

예.

그것을 올해의 경우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었어요? ○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약 1천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1천만원이요? ○

예. 작년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천만원이 부족하고만? ○

아닙니다. 작년에 1천만원 상사업비 탄 것 가지고 육묘를 했고 금년도는 순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잘 해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얼마 되도 않지마는 꽃 키우는 부분에만 일 하시지 말고 우리 군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소득하고 직결되고 그런 부분에다 접목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동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베어벨트 사업은 확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금 저에게 말씀주신 그 내용을 들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군민의 소득증대 방안도 관련실과와 저희 과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잘사는 우리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만 약간 할랍니다.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봄 닥치면 농촌에서는 6시나 7시 되면 전부 농사일 나가거든요. 그 분들이 9시 출근해서 그 지역까지 간다 하면 10시가 되버리면은 그 농민들이 기계 하나 고칠라고 한나절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일찍 와서 고쳐주시고 그 사이에 쉬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건강 장수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요. 올해 나산 초포 입석마을에서 했죠? ○

예.

뭘 했습니까? ○

전통장류 사업을 목표로 세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업장 신축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업장 신축도 신축이지만 지금 메주사업을 했는데 메주는 전부 팔았어요? ○

아니, 작년에 생산한 것은 아직 팔지 않았고 메주를 만들어 놨고 초봄 되면 팔기 시작할 겁니다.

이 관계도요. 메주만 무조건 만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이 메주가 이번에 농협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산 입석마을 자체적으로 해서는 팔아 먹들 못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나비농협에서 팔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알으셔서 우리 노인들이 팔면서 애로 안느끼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매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연수를 선정 기준이 없이 모임회에 위임합니까? ○

2년전에는 읍면장님들한테 선정을 받아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성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농업인 단체 현원 비율로 금액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무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축산농가면 소를 몇 두 이상 기르는 농가 이런 선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연수를 가야지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내가 갈란다 내가 갈란다 하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어떤 기준을 둬서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보내면은 효과도 훨씬 좋고 그래도 그 분들이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3천6백만원라는 경비를 들여서 내보내는데 다만 10%나 20%로자담을 시킬 수는 없어요? ○

자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실질적으로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30%고 40%도 자담을 시켜야 본인이 의욕을 갖고 배우고 알라고 그러지 무상으로 해서 공으로 보내 버리면은 선심성 관광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조심해 주시고, ○

예.

아까 콘베어벨트 50% 보조 문제는요. 이것도 운반과정을 군에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몇 년전에 경운기와 트랙터를 50% 보조해 준 일이 있죠? ○

예.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안하고 다시 팔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남는 것 아닙니까. 30% 이익만 잡고 80%만 받고 팔아도,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콘베어벨트를 배정하고 나중에 배정한 후에는 그 이듬해라도 본 집에 있는지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군청에서 하는 일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번 줘버리면 그 뒤로는 끝나 버려요. 내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께요. 내가 조합에 있을 때 보면은 농우 입식자금을 받습니다. 우리는 전표 갖고 와서 소 사고 팔았다는 우적표 내놓고 대체납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서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읍면사무소나 축정계에서 우리한테 대출 나왔다고 통보를 해주면은 외양간에 바로 가서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비둬 불어 1년, 2년 지나면은 다 부도나서 어디 가버려요. 그때 바로 알면은 회수조치라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행정에서 점검을 필히 꼭 해야 합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해외연수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앞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콘베어벨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시범포를 5㏊에 벼하고 콩하고 한다고 했죠? ○

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일미벼를 위주로 해서 24㏊를 자율교환용으로 채종포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별도입니까? ○

이 관계는 별도이고요. 저희들이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원종장산을 갖다가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적은 면적에서 나온 것 갖고 지금 친환경 계획면적을 보니까 3,440㏊인가 되더만? ○

예.

공급할 수 있을까요? ○

그래서 농산과에서요. 일미벼 21㏊를 재배해 가지고 종자자율 가능면적이 2,140㏊는 일반적인 일미벼 재배농가에 공급하고요. 저희들이 무농약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 농가에 공급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천적이용 친환경농가 육성해 갖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 2동에다가 2가지 종류의 천적을 배양한 모양이구만요. 그래가지고 80농가 30㏊에 이 천적을 공급할 계획이죠? ○

예.

그럼 여기서 생산된 기술센터에서 그 2가지 천적이 정말로 30㏊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는가 이걸 시중에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요. 천적을 생산하는 업체가 세실을 비롯해서 두 군데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천적 한 병에 2천마리가 들어가는데 2천마리를 가지면은 약 딸기하우스 1동 약200평 공급하는 물량이 됩니다. 시중에서 25,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달부터 5월달까지 풀로 돌리면은 이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공급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나는 경제성이 있다 한다면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농가를 육성해서 농가로 하여금 소득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천적을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려면 이런 천적을 이용한 영농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요. 면적도 많이 늘리고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소요가 될 것이란 말이요. 그런다고 하면은 나비도 사육하는 농가를 육성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이런 판이 오는데 이것은 정말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다 하면 농가를 육성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국화 신품종 육성계획 보니까 기술직이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좋은 우리 함평산 현애국이랄지 분재국 이런 것을 신품종으로 육종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 한다면은 대단한 것이고 이것을 특허청에 등록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등록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특수한 이런 거시기 같으면은 굉장하니 앞으로 면적을 좀 늘려서 이것도 우리 국화축제랄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적증식은 현재 저희들 농가를 육성시킬라고 저희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판매망 확보가 회사가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군에서도 지금 천적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군만이라도 한번 공급을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화 신품종은 특히 우리 국향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빛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천편 일률적으로 100년전에 50년전에 일본에서 육종한 전부 그런 국화품종 가지고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함평 오면은 뭔가 새로운 품종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국화 분재국하고 분화국 육성 농가를 5농가 정도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 시행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요. 복분자 보급품종으로 30㏊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인증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특별한 고급 복분자를 만드는 기술이 따로 있는 거에요. 지금 생산하는 농가를 인증만 해주는 거에요? ○

지금 고창 복분자하고 우리 함평 복분자하고요. 지금 광주에서 상당히 특품화가 우리 함평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되어 있느냐면 기존에 있는 그 품질을 갖다가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인증표하고 같이 저희들은 광주에서 시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완전히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존에 있는 재배면적에다가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새로 복분자를 재배한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 나비골농협 슈퍼 옆에 사는데 재작년까지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작년도에는 복분자 소모를 그 마트에서 하루 많이 할 때는 1톤도 넘게 팔고 그러니까 그것을 팔면서 더불어서 병도 팔고 술도 팔고 해가지고 광주에서도 복분자를 사러 차가 엄청 많이 오드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부 월야, 해보쪽에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고급품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꼭 이를테면 술 제조공장에 저가단가에 납품하는 것보다 그렇게 개인적인 판매를 하면 소득도 높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계획은? ○

지금 저희들이 50㏊를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판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쪽에서 함평 복분자가 순창이나 고창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좋고 또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복분자이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배면적은 판매추이를 금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농산과에 현재 비가림복분자 시설이 계획이 있습니다.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복분자가 시장성이 있어서 재배를 하다가 묘목까지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연도에 수매를 안 해줘가지고 위축이 되니까 묘목지원은 안 해버리고 지금 장려는 안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함평 같은 데는 대체작목이 필요한데 복분자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많이 맞아지니까 그것을 좀 장려해서 평수도 더 늘리고 고급 복분자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주시면 더 낫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는 노지재배 면적보다는 시설재배 쪽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지금 만들어서 분재하고 하는 것이 전부 전시용 위주로 하지요? 국화축제를 위해서. ○

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은 전시용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국화분화를 함평군에서 두 농가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특히 한 농가는 저희 국향대전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광주 비엔날레 꽃 국화축제를 함평에서 맡아서 한1억 정도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국화가 신품종 개발이 되고 이렇게 좋은 국화면 함평군이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전번 작년도, 재작년 이렇게 우리 국화행사를 참여해 보니까 작년에는 작은 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 밖에 없어서, 국화를 판매할 수 있는 국화를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함평에 오면 행사 때라도 국화 한 송이 팔아주기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지고 가기도 좋고 또 국화는 분으로도 대부분 집에 기르잖아요. 길러가지고 가을에 꽃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런 좋은 작목이 개발이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을이면 마을, 면 단위면 면단위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작목을 장려해서 이를테면 시장, 우리 행사 때 사용도 좋지만 개인 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봤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

금년에는 계획이 5농가를 해가지고 특히 품종을 다양화하면은 국화를 키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품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광주공판장 같은 데로 출하를 하고 그 다음에 국향대전시 판매도 해서 적극적으로 국화축제가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다수의 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치우쳐서 좀 한번 해주십사 하고 또 기술력이나 모든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내의 연구소나 국외도 좋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반영을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했는데 두 가지 부분에 한 것에 대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2번에 고품질우량종자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김영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벼나 콩 재배면적 경지면적이 함평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5개소에 5㏊를 해가지고 5㏊하면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됩니까? 일문일답으로. ○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이 전남 평균 관내가 20%가 됩니다. 근데 저희 함평군에서는 보급종 홍보를 많이 해서 37%가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이 되구요. 그 다음에 농산과에서는 2,100㏊에서 약 5,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 자가 한 거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 후면 저농약 인증이 제외가 됩니다. 저농약 인증이 제외가 된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서 저희들이 무농약으로 해서 종자보급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5개소 5㏊를 했는데 보급종이나 농산과에서 한 것이나 하고도 이것 양 갖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더 확대해 갖고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화, 나비, 꽃창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업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있지? ○

사업비는 본 예산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 죄송합니다.

그래도 무슨 모든 것이 계획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계획을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없기에 나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

사업비는 지금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러시고 국화 경우도 이렇게 전번 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국화 재배하기가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조금 아는데 이 국화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 국향축제를 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어봤죠? 한번 물어봤죠? ○

예.

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중요한 것이 2008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비축제도 지금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정말 2007년도에는 더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소한 축제는 지양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2008엑스포를 모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4대에 참 엑스포를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5대에서 예산을 안준다든지 지원을 않고 모든 것을 협조를 안해서 안되면 안되죠.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5대 의원님들은 정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예산확보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지금 국화나 나비나 꽃창포나 이런 관계를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더 다수의 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군민의 소득과 직결된 일이라면 우리들의 예산을 깎아서라도 하여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그 이동윤 의원님께서 본예산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도 소득작목을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5개소에 5㏊ 벼와 콩을 한다 했는데 지금 이 품종이 뭡니까? ○

품종은 원종장산 일미벼로 …….

일미벼, 그러면 종자보급소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몇 종이나 돼요? ○

현재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한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은 7가지 품종 정도 됩니다.

그럼 일미벼 같은 것도 공급을 하지요? ○

예.

그러면 거기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뭣이냐면 종자보급소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얘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겠지마는 문장에 있는 공급소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제주도 여기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나 전라북도나 우리 제주도나 우리지역에서 선호할 수 있는 종자를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협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이 거리를 두고 반영을 합니다. 근데 종자보급소는 농림부 소관이라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대벼 같은 것은 이쪽 남쪽지역에서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종자보급소는 오대벼 같은 걸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북도 쪽에 주로 많이 하는 품종을 반영해서 현재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인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는 남평하고 일미를 선호하게 해갖고 매상도 전부 그걸로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예.

종자 공급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종자보급소에서 나온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안 해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호하는 것을 더 재배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라고요. ○

예. 보급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세요. 2007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요. 종합검정실 운영 관계요. 우리 우렁이 농법이 3,000㏊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지금 우렁이 농법에도 토양검정을 하지요? ○

지금 우렁이 농법에 전체적으로 토양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검정의뢰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품질인증 농가 예를 들어서 엄다에 품질인증 단지가 100㏊가 있다하면은 그걸 개별적으로는 전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샘플링을 채취해서 1㏊ 단위, 10㏊ 단위 논토양이 저희들이 토양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그 토양대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는고 하니요. 우리 각 면에서 각 마을의 이장들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로 어떻게 하는고 하니 우렁이 농법 하는 분은 내가 5필지면 5필지 중에서 한필지에서 토양을 채취해다가 놔 가지고 그것을 토양검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지금하고 있어요. ○

예. 예.

그런 방법을 농민들은 그 이장들이 방송을 하니까 반상회의 때 와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방송을 하니까, 지금 그 토양검정을 받을라고 다 흙을 떠다 놓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나중에 토양검정을 못 받았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각 면에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보는 견해로 봐선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

지금 저희들이 새해설계영농교육 때 전부 교육을 시켰고 새해설계영농교육 전에 저희 기술보급과하고 농산과하고 각 마을별로 3,000㏊ 분에 대해서는 전부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3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요. 지금 친환경 채소재배 인증 확대라 해서 딸기 21농가에서 30농가로 더 늘린다는 얘기죠? 지금 양액재배가 몇 ㏊나 돼요? ○

지금 현재 양액재배가 약 4.5㏊ 정도 됩니다.

4.5㏊요. 전번에도 어디선가 방송에 나오드만요. 양액재배해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을 나오는데 우리 함평에서도 딸기가 상당히 고소득 작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액재배를 할 수 있게끔 연작피해도 막고 그 시설관계를 할 수 있게끔 다음 2008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세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양액재배를 할 수 있게끔.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등 17개 사업과 특수시책 2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진료환경을 개선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총 14억 9천3백7십7만1천원을 투입 학교 보건지소는 현재 30% 공정율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며 대동 보건지소는 종합청사계획으로 재무과에서 설계공모 중이며 신광 동정진료소는 공정 45%로 외부 골조공사 중이며 학교 금송진료소는 경로당 목욕시설 등 종합복지시설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엄다 영흥보건진료소는 부지 확보 설계입찰에 따른 과업지시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한방보건의료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사업 공모에서 우리군 사업계획이 선정되어 신규 시책사업으로 한방 중풍예방 등 8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내시 총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2월 5일 확정내시가 총 1억 1천3백5십1만원이 통보된 바 본 사업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한방 전문인력 등을 확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군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경로건강대학, 주민생활운동교실 운영 등 건강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초등학생 치아관리 및 65세 이상 저소득층 무료 의치시술, 건강한 치아갖기 예방사업 등 총 1억 8천5백5십8만3천원을 투입 생의 주기별 사업을 전개 건강한 함평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함평인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출산장려 및 미래 함평인 건강증진을 위해 첫째아, 둘째아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1인 5십만원 지급과 셋째아 이상은 출생신고시 1백만원을 지급하겠으며 또한 다음해부터 연 1회 1백만원씩 10년간 적금 10년 만기시 1천만원 통장을 지급하겠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불임부부, 신생아 산모 도우미지원 등 총 3억 2백7십3만4천원 투입 출산장려와 건강한 함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군민의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등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건강증진 27개 시범마을을 선정 방문사업 등 총 2억 5천7백8만2천원 투입 군민의 건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군민 기초건강 확보와 모자보건 건강증진을 위해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200% 미만인 200세대 3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임신 수유부, 모유 수유부 등 영양교육, 상담, 식품배달 공급 서비스와 영양상태 연 3회 평가 관리 등 총 2억 5천만원을 투입 취약계층 모자보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 등 건강장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손불, 엄다, 나산, 월야 4개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매주 2회 행복한 건강장수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총 8천만원을 투입 노후의 질병예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 영양보충 사업입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경로당에 식품을 공급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취사가 가능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분포된 경로당 1개소를 선정 연중 주3회 식품배달 서비스 공동식사를 통해 결식 등 예방을 위해 총 1천만원을 투입 자연스런 안부살피기 등 노인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및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피디티 등 기본 예방접종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독감 등 총 1억 7천5백2십5만8천원을 투입 면역인구를 확대 전염병 없는 한 해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원룸식 5세대 및 목욕시설을 총 2억 7천1백3십1만2천원을 투입 신축 지난 2월 5일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2월 14일 준공식을 할 계획이며 간이양로시설 입소자 운영비지원 한센 정착촌 및 재가환자 정기적 진료와 재가 한센환자 4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결핵 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만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점검 연2회와 진정 고발 등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휴기간 당번제 지정운영과 마약류 지도점검 및 캠페인 연2회 실시와 앵속 밀경작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혈액 헌혈을 동절기, 하절기 연2회 실시 혈액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연막소독 실시로 환경 피해 등 우려의 논란이 있어 주변환경 여건에 맞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271개리를 대상으로 정화조, 축사 등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3~4월은 해빙기에 지하공간, 정화조 방역과 5~6월은 유충구제방역, 7~10월은 성충, 유충, 일본뇌염 등 병행 방역과 11~12월은 월동 성충 방역실시는 물론 271개 자율 방역단 운영과 학교 등 77개 의무소독 대상시설 관리 등 효율적인 방역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서비스로 더불어 사는 지역 조성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통합보건복지서비스로 건강수준을 향상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해 거동불편 및 욕창 환자 방문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재가정신장애인, 치매노인 관리 나비사랑봉사대 목욕사업 등 건강가꾸기와 취약지역 경로당 의료 순회 진료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총 2억 4천만1십3만원을 투입 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암 조기검진과 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주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건강진단, 조기 암검진,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암치료비,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노인 개안수술 및 안검진과 치매예방교실, 고혈압, 당뇨교실, 정신건강교실 운영 등 총 2억 3천5십6만9천원을 투입 저소득층 질병예방 관리로 심신회복과 질병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함평을 위한 90세 이상 노인건강 관리입니다, 관내 9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0세 이상 노인 197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가정방문 건강검진 및 상담과 보건소 주간보호실과 연계 추진은 물론 방문도우미 등 민간인 연계 협력서비스와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생일케익 전달, 밑반찬 제공, 90세 이상 장수 노인가정의 집 문패 달아주기 등 총 1천6십1만원을 투입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노인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재활을 촉진 장애인들의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사업팀을 구성 운영,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방문 재활간호와 보건소 물리치료실 재활운동 치료실 운영과 재활기구 나눔 창구 운영,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주간재활 치료교실운영과 장애인 10가구 편의시설설치 등 총 5천3백3십1만원을 투입 효율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 운영입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거동불편자 등 심신의 안정과 재활이 필요한 자를 낮 동안 보건소에서 입소시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치매, 만성질환자 4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일반, 한방, 물리치료, 재활치료와 생일잔치, 여가 생활서비스, 사회적응 훈련 치료 레크레이션과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여 송영서비스 제공 등 총 2천4백원을 투입 노인들의 인지기능 및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나비와 함께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입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나비대축제와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우리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나비대축제 행사시 오는 5월 4일 13시 개최할 예정으로 주무대에서 댄스스포츠, 노인체조 등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 1팀당 20~30명 남, 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팀은 보건복지부장관상, 전라남도지사상, 군수상 등 시상하겠으며 총 2천3백만원을 투입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군정전반에 대한 전국홍보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청력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있는 노인들에게 보청기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30명을 대상으로 금년 9월부터 10월중 추진하겠으며 검진대상자를 사전 선정 전문 의료기관에 검진 후 지원계획이며 총 1천5백만원을 투입 노인성질환에 대한 맞춤형 보건서비스로 난청해소와 개인 기본욕구 충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 함평인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시책을 지금 몇 년도부터 해 오고 있죠? ○

2005년도부터입니다.

2005년도부터요.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시행을 하셨는데 이 시책을 추진한 이후 전과 실제 출산율이 높아졌는가, 높아졌다 하면은 몇 명이나 되며 정확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몇%나 증가 되었는가 오히려 줄어져 버렸는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것은 우리군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도비에서 3십만원의 양육 지원비를 도비,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지자체로 전부 다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 지금 출산장려시책을 할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출산인구를 보면은 매년 2006년도에는 247명, 2005년도에는 239명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또 사망인구도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면은 출생률에 비해서 배의 500명 정도 사망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뿐 아니라 더구나 이러한 장려 프로젝트를 안 한다고 하면은 더욱 더 외지로 빠져 나가는 지금도 출생인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주소를 여기다 두고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또 빠져 나간다 하면은 인구가 더 줄어들 것이고 …….

그래서 그런 이해가 가는 사항이어서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군에서도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면 다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어린애 양육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갖고 출산을 많이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

예.

출산 지원을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단 말이요. 그런다 하면은 무엇보다도 가임 여성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애기 낳았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예산에 서 있고 한께 그런 식으로 해 봤자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판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얼른 통계를 봐 보니까 20세부터 한 45세 정도 나이먹은 여성들이 어린애를 낳을 수 있다 가임여성이다 보고 우리군 4만여명 되는 가운데 한 5천여명 정도 된갑드만, 근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사는 양반들이 어린애 난 이후로 현상을 보더라도 별로란 말이여. 외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책도 아울러서 개발을 해갖고 추진했으면, 이걸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애를 낳을 만한 인구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들여야 하는 그 말이여. ○

그러는데 저희들은 복지정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1백만원씩 셋째아도 1천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시군에 보면은 우리군이 제일 적은 수령입니다. 앞으로 이 시책이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가 이동윤 의원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던지 농업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교육정책을 다시 어떤 특수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함평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책을 아무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 지도점검 실지 하고 있습니까? ○

예.

어떤 방식으로? ○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의료법상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월 2회요? ○

아닙니다. 연2회입니다. 상·하반기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군 약사관시 공무원이 직접 약사회, 의사회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군 활동 단속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같이 우리 착출로 가기도 하고 타군에서 우리군에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난연도에는 3개 약국에 대해서 1개 약국은 경고조치를 하고 2개 약국은 과징금, 1개소당 1백7십만원씩 3백4십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국하고 병원하고 당번제는 제대로 실시하고 돼요? ○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예.

그러면 지금 일요일날 약국 하나 있고 병원 하나 있는 데는? ○

그게 참 어렵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지금 문제인데 가능한 한 해보 같은 경우는 의원 그분이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살고 계셔도 토요일, 일요일은 잘 운영을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가능한 한 토요일, 일요일은 한곳이라도 열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관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요. 지금 면단위는 다 문 닫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함평읍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급히 약을 살려는데 어디가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닫은 약국 앞에다가, 닫은 데에다가 가장 가까운 데 여는 데 어느 약국 문 열었습니다 또 어느 병원 문 열었습니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주면, 그리고 해보, 월야, 나산 동삼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야가 다 닫았을 때에는 해보 약국은 문 열었습니다 해보 병원은 문 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알잖아요. 병원하고 약국하고는 그것을 꼭 표시를 해주면 특히 구정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함평까지 안 오더라도 월야서 나산으로 갈 수 있고 또 나산에서 해보가 열었으면 해보로 올 수 있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업소 그쪽의 약국이나 병원을 표시를 해주시면 그쪽으로 찾아가도록 그러면 헤매지 않고 광주나 영광으로 안가도 되도록 그거 한번. ○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약국으로 가십시오. 오늘은 어디 당번입니다 표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점검을 해서 그것이 게첨을 안했다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셋째아이까지는 1백원씩 10년간 1천만원 한다는데 셋째 이상 낳은 애는 어때요? 같아요? ○

같습니다. 쌍태아도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같다고 하면은 한 다섯째까지 낳는 애는 대번에 1천만원 준다는 것을 획기적인, 아니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애를 낳을 수 있는 연령에서 나아야지 지금 와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쓰겠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보조를 줘도 어느정도 연령이 되면 외지로 가 버리거든요. 그것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잡아놓으려면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게끔 할려면은 교육의 질도 병행해서 질의 도를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그것은 다섯째까지 많이 낳을수록 차등해서 장려금을 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은 참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성들은 돈을 많이 줘도 어린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단 이민가족, 이민가족들은 가능한 한 더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셋째아 낳는 경우도 보통 보면은 이민가족들이 많이, 지금 셋째아가 2005년 34명, 2006년에 38명 이렇습니다. 이것을 1천만원 적금통장을 만들면서 10년간을 묶어 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안에는 못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난 명품 대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연합회인가 난우회에선가 5천만원해서 총 1억을 갖고 그 행사를 2일간 하는데 주로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 집행사항이 들어오죠. 내용이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써졌든가요? ○

…….

말을 거시기, 서류로 내주셔도 되겠고, ○

예.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동제 대동저수지 거기 준설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

준공 완료했습니다.

준공 완료. 거기 사업과 관련해 갖고 환경성 문제랄지 또 그 준설사업이 내부적으로 허가도 좀 받고 어쩌고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한 것으로 해갖고 어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군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 인상이 보이던데 그 사업이 준공이 되었다면은 더 할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원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뭐요? 그것이 준설과 관련해 갖고.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원래 금년에 약 40여년만에 대동제를 수문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뺐고 그 배경에는 물을 확보하는 저수지 기능도 있지마는 수문보수 취지가 그 수문이 만약에 터져 제방이 붕괴될 경우 함평읍 이하 아래 속에 있는 재난·재해가 인재가 예상되는 그런 큰 저기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띠고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과 재난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어차피 저기하는데 준설을 저희가 했던 겁니다. 거기가 녹조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 공원에서 사실은 엄청난 주위의 배경 경관을 갖고 있는 것이 저수지입니다마는 그 저수지가 8월쯤, 7월 이후에는 녹조하고 악취로 고기가 매년 떠가지고 위에서 약을 뿌리는 걸로 착각해 갖고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기하는데 준설 표토를 누적된 저기한 뒤로 보를 막은 뒤로 한번도 거기 바닥이 햇빛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침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려주고 표토를 긁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거기다 석회종류나 저기로 처리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또 파괴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안 된다 녹조를 잡기 위해서 다른 생물,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 분석되었고 그래가지고 준설 저기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전라남도에 우리 도의원님 나병기 의원님께서 적극 나서 주셔가지고 전라남도 전체예산의 1/2을 우리 함평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이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한시적인 저기입니다. 또 금년도 농사 때문에 문을 제일로 밑에 수문을 공사를 먼저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그때부터 채워 올라갖고 지금현재 공원 입구 있는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한시적이고 또 매년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환경영양평가나 사전검토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 빨라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용역 맡겨서 그거 결과에 의해서 협의 들어가고 하면 3개월이면 물은 차올라 와서 준설은 끝나게 됩니다. 자금은 또 반환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그 참 외부로 얘기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사항이 이렇게 신문에까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그랬고, 그 토양을 약 3억 5천 되는 저기를 만약에 대토지를 매립할 때 그 천에서 갖다 저기한 데로 거리가 어디만큼 되냐가 문제인데 약 3만루베 이상 준설을 했는데요. 만약에 거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쳐서 밖으로 100% 낸다고 하면 약 5천루베 미만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준설된 저기는 3만이 훨씬 더 있습니다. 거기 일부는 지금현재 저수지가 유역이 있으면은 거기에 약 70%가 물의 저수량에 관계되고 그 나머지는 유역관리 구역입니다. 환경 저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데 그 가에로 몰아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경우 필요없다 또 여기다 몰아줌으로써 저수지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한시라도 돈만 있으면은 준설을 다른 데로 이적할 수도 있는 그런 이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것만 물어볼께요. 집단시설지구 그쪽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쯤 관심 갖고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업자나 그런 분들은 있어요? ○

제가 공원으로 가기 전에 입구 오른쪽에 보면 동산처럼 좀 높은 데 있습니다. 그쪽 부위에다가 공원 저기 넘어가서나 안에다가는 원칙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당초에 공원 입지 선정을 할 때 저수지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않도록 하는 저기가 환경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했지마는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구)공법, 현재는 그런 공법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는 우리 전분이나 녹말종류 식당에서 모아둔 저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 되고 입구에다가 동시 버스 2대 100여명 정도는 식사는 최소한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식당을 민자유치를 저기하고 그때 보건소 사업인가로 투자를 저기했는데 도시 저기가 지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시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추진을 못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이번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심가진 분들은 계시기는 계시구만요. 아직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죠? ○

관심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손불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 말까지 함평읍 외 5개 면에 관로 66.3㎞와 배수지 2천톤 1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63억 2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총괄계약에 의한 1차분 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2차분 계약을 체결하여 1차분에 이어서 계속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2011년까지 월야, 해보, 나산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 식수는 물론 국군함평병원 건립에 따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 배수관로 45.9㎞, 배수지 1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 수도사업 인가 신청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3월경에 우선 소규모 배수지 공사를 시행하여 국군함평병원에 우선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중 기존의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내년에 신규사업 신청 대상 중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고 중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군함평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로 소규모 배수지 공사를 시행하여 함평병원 개원에 맞추어 수돗물을 공급코자 하며 손불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에 월야권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신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상수도 구역화 및 감압장치 설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에 유수율 제고사업 일환으로 구역을 분리하여 수압과 수량을 일관성 있게 조절함으로써 누수량을 줄이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을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대·중·소 구역으로 분리하여 구역별로 유량계와 감압장치를 하여 일정한 수압을 유지시키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때 설계 및 도로점용에 따른 타업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7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발주하여 함평 4구역과 대동구역에 감압변실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함평 4구역은 함평읍 수호리 및 엑스포 지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시설 노후화로 관로교체 및 배수지 파손, 수원공 보수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마을자체보수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 원활한 식수공급을 하기 위해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수지 파손, 노후한 관로교체, 지하수 공내청소 등 1억원을 긴급보수비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함평읍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내의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연체적으로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읍 노후관로 4.2㎞ 중 2006년도까지 1.5㎞를 교체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적공사까지 종행구간 1.3㎞에 대한 2억 1천1백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하여 하수관거 사업부서와 협의 이후 계획 시행코자 합니다.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본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부서와 병행 추진해야 함에도 예산 형편상 꼭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 추진시 예산부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이중굴착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행 시행해야 할 구간이 많은 데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필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노후 수도관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내의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차분 배수관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과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이 심화 되어가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하루 빨리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장 주변마을과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지구의 마을 중에서 당장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및 급수관 매설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함평병원이 금년 5월로 아마 개원할 예정인가본데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 기획예산처에서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공사, 함평관내 마을상수도가 121개인데 여기에 사업비 1억은 물탱크 보수비입니까? ○

아니, 물탱크 보수비만이 아닙니다. 물탱크 보수비도 포함되고 기타 수원공개발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마을단위에 있는 상수도 물탱크를 1년에 몇 번씩이나 청소를 합니까? 몇 회나? ○

1년에 원래는 부락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작년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청소를 해 주면 다행인데 청소를 안 해서 이물질이 나올 정도로, 왜 그러냐면 물이 자꾸 고이면은 그것이 황토 흙이고 뭐이고 쌓여 가지고 지렁이가 나오는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구나 함평군민의 보건 그런 질의 향상시키는 뜻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최소한도로 121개소의 물탱크는 1회 아니면 연2회는 청소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부락은 1년, 2년이 지나도 청소는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착안을 두셨으면 쓰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군통합병원 관계 거기에 따른 사업비 관계는요. 기획예산처에서 1건 1 완료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함평군 같은 경우는 손불권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8군데가 현재 하고 있고 1건 1완료주의에 따라서 우리 함평 손불권이 끝나게 되면 월야권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손불권이 2008년 말까지인데 2008년 말이 아니라 올해 금년말까지라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저히 우리군 예산 형편상 최고 50억까지는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해야 쓰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8년 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를 금년도에 축협에서 지적공사, 군민회관에서 지적공사까지 하는데 병행해서 지금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데 1.3㎞가 해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그게 2억 1천1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하수관거 사업은 하게 되는데 못한다 그거여,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을 다 끝내 놓고 나서 예산 확보하면 그 이듬해에 또 파야 한다. 그 말 아니여? ○

그게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2억 1천1백만원이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실은 이월사업비인데 이월사업비이고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나비·곤충엑스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5천만원 밖에 안 서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한 연간 3억 정도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런다고 하고. 지금 축협에서 지적공사, 군민회관에서 지적공사까지 하는데 거리가 1.3㎞ 정도가 되는 모양이구만? ○

예.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이월사업비 2억 1천만원 하고, 금년도에 5천만원 섰고 그러면 2억 6천만원이고, 또 얼마나 모자랍니까? ○

꼭 금액으로 얼마나 모자란다는 소리는 못 나오고요. 천상 하수관거 사업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서 있어도 하수관거 사업 안 해버리게 되면은 저희 독자적으로 상수도관로만 매설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굴착방지 차원이라 예산절감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번에 보고하는 내용을 이해한 것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노후관 교체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같이 병행시켜야 할 것인데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여? ○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윗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한테 빈축도 안 사고 또 공무원들도 편하고 또 업자들도 단순히 한번에 해버리니까 일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기어이 확보를 해갖고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여기서 그 이야기 하면 우리들이 답답해 버리지. ○

의원님! 저희들이 기산초등학교에서부터 군 농협에까지는 저희 상수도공사만 독자적으로 시행하려 했었다가 한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 사업계획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끝냈었고, 그 뒤로 광주은행 군 농협에서부터 터미널 지나가지고 그 주유소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하고 그 외에 후방도로 있는 그쪽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맞춰서 병행했고 부족한 사업은 저희들이 자재대만 사 줘가지고 하수관거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 거지. ○

현재까지는 큰 지장 없이 해 왔는데,

그러면 되지.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