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된 이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한수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추진안이 있는데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개정안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들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들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대표들 그리고 의원님들로 해서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선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을 하게 되면 일단 대학교수는 저희들이 몇 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안을 결정해서 학교로 통보해서 추천을 받아 결정을 하고요. 시민단체도 많은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나열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것이냐 해서 어떤 시민단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시민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들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 협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간담회에서 선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론이야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전체 간담회에서 하시든 전체 간담회에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등 재ㆍ부재등 보강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의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사실 의원님들이 1, 2, 3층에 분산되다보니까 어느 의원님들이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ㆍ부재등 공사하면서 예산이 조금더 수반이 되더라도 전체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도 저희들은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의원님들의 재ㆍ부재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은 약3,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재ㆍ부재등의 크기가 약 3배 정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장ㆍ단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단추를 눌러서 왔다는 표시를 본인들이 하고 또 나갈 때는 본인들이 꺼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원님이 없는 데도 하루 종일 켜져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한진걸 의원외 9인 발의)

의원 한진걸 : 한진걸 의원입니다. 서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구체화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신설하여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적용범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가 추가되었고, 제3조 “의장이 허가 한다”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강제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5조에 민간심사위원 명시 및 그에 따른 심사위원의 회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제10조의 심사기준 및 제11조의 민간위원의 수당 및 여비 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

한진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4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진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진걸 :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기본 취지에는 본 의원 또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민간인이 심의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례가 없고 또한 우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심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2조 적용범위 1 내지 3항에 외국으로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을 받은 경우라든지 자매결연 체결이라든지 그래서 굳이 심사를 받지 않아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이런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고요. 다음 그 외에 우리가 이 조항을 굳이 새로이 개정하고자 하는 참된 이유는 낭비성이라든지 외유성 이러한 사례들을 억제하고자 하는 참된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한진걸 : 과거 간담회에 있어서는 형식화되고 요식화 했던 그런 보고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강제를 하고 그렇다고 간담회를 폐지하자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의원간에 서로의 화합적인 차원과 이러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간담회에 별도 보고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충분히 고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난번 공무해외 여행에 관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후.....,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토론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토론은 이 안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안건에 대한 부결 또는 가결에 대한 발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현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진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무국외 여행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결과에 따른 것을 보면서 보완될 것은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