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2007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7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우리시 개발방향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많은 시민들이 CC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보고회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의 회의진행 방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10분이내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여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문화담당관 안종영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3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2쪽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전략체계 구축입니다. 대상분야는 내부홍보와 미디어, 행정광고, 홍보사진 순이고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부홍보는 보도자료분야, 기획보도, 그 다음 실시간 언론모니터를 통한 대응력 강화 전 직원의 홍보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사진을 현장 전송체계를 확립해서 주요사업장, 재난·재해현장 등을 곧바로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는 신문, 방송, 기획특집프로그램, 홈페이지, 동해소식지 편집방법을 개선 보급하고 통반장 계도지는 1개 일간지에 1,464부를 해서 강원일보, 도민, 서울신문이 보급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원리뷰를 신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광고는 230회 160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사진을 통한 홍보효과를 수시로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동해소식지 발간 개선입니다. 1월 발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종전에 신문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바꿔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발간해서 다소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보안해서 시민들과 더욱 친근한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 연설문집 발간은 각 부서별로 연설문 자료를 활용해서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계획으로 발부합니다. 편집방법은 기전체로 할 것인가 편년체로 할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작 수는 약 100부정도 할 계획입니다. 언론사 초청 펨 투어는 2007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언론기자를 초청해서 4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1박 2일 동안 무릉제 등 관내 관광지를 연계하고 우리시에 홍보대책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시 종합홍보 책자 발간은 3월중에 안을 만들어서 1,0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방문객 및 시 관공서 등에 중점적으로 배부를 해서 지역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무릉제 개최는 10월 첫째 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대행사를 축소해서 행사종목을 재조정하도록 하고 작년도를 경험해서 가족참여형 웰빙과 체험위주 행사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7월중에 수립해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 변경과 관련된 의견이 있습니다만 사유가 발생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개최됩니다. 제1부는 민속놀이와 민속행사, 2부는 달맞이 행사 및 부대행사로 하고 소요예산은 25백만원으로 민예총이 주관해서 지금 현재 기본컨셉은 거의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차질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종목을 발굴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 전성 발전시키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애국가 동산 등 해맞이 공원 조성은 관광개발과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관광개발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추암조각공원 조각작품 설치에 관련되어서 사업량은 전체가 30점입니다. 기존에 14점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16점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작품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정작품은 16점인데 현재 5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전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는 문화상 시상은 연례행사 반복적인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지금현재 부곡동 구 상수수원지 일대를 부지를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신축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검토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요예산이 신축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암 누드사진 촬영대회는 9월에서 10월중에 예총에 사진작가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전국단위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 제1회 수평선축제는 여름철 우리시 대표축제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7월이나 8월중에 행사기간을 1주일에서 10일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행사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특히 백토축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발굴해서 관광객의 흡인력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아줌마 동아리, 비치발리볼대회를 이 수평선축제에 흡수해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문화원 운영은 지금현재 총예산이 109백만원입니다만 문화원이 명실상부한 지역에 문화창달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2007년도 저희들이 487백만원을 지원해서 예술활성화 부분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지원, 시립합창단 운영,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시에 문화예술단체가 연합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단체가 좀 활성화 되어서 지역문화 창달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에 가칭 동해루 건립사업은 3월중에 지역원로회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안이 확정되면 별도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약천남구만 얼 선양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도비와 시비 각 1억씩입니다. 시조체험관, 관리동 건립, 주차장 및 주변조경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 부지매입은 2005년도에 5억 8,200만원을 부지매입을 했고, 2006년도 10억원을 들여서 14필지를 지금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부담분 중에서 2005년도 부담분 418백만원이 아직 확보가 덜 되어서 이 부분이 예산확보 되면 철기시대 유적지에 대한 보상은 전체가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22쪽에 용산서원 학규현판 영인본 제작은 지금현재 10백만원을 들여서 강원도 무형문화재 16호 각자장 이창석씨로 하여금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국행수륙대재를 위한 고서류 번역 용역사업은 금년도에 충주 덕주사본과 공주 갑사본, 순청에 대광사본 해서 외 5권해서 전체 8권입니다. 시비학술용역비 50백만원을 확보해서 7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을 받은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는 반복적인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에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사업비가 건립위치에 주제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증유물이 지금현재 약 900여점 정도 되는데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전시대를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문화재지정 사업추진입니다. 지금현재 용산서당에 학규등 8종 서책이 도 문화재자료 140호로 금년도 1월 19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 유·무형, 동산, 부동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우리시에 관광과 문화위상이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두타산성이 도 유형문화재로 금년도에 지정예정입니다. 또 무릉계곡이 명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문화예술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공격적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 입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대회가 17개에서 20개정도 또 단위는 13개정도로 목표로 해서 많은 경기가 유치되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5억 7,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2006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28쪽에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 대회는 수평선축제와 연계 추진하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9쪽에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 추진입니다. 축구장이 3개소, 실내체육관 6개소, 편의시설·숙박 요식업 등 비교적 전지훈련 하는 여건을 우리시가 갖췄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도 별도로 제작배포해서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형과 기상과 또 입지여건, 수용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에 동네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현재 10개동에 42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8개동에 11개소, 철봉등 9개동에 15개소, 농구대가 16개소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새로 3천만원을 들여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체육단체 통·폐합 추진입니다. 지금 1월부터 시체육회사무국과 생활체육회사무국이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광부 지침이 별도로 시달된다고 작년도에 전국 체육담당과장회의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도 시책설명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앙단위 통합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검토는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일단 통합이 지역주민들 화합과 또 지역의 어떤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단체통합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32쪽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이 시설들이 낡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용도시설이 새로 개조와 신축이 필요해서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총 9,63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투융자심사 등 절차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완벽한 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전천둔치 조깅코스 정비입니다. 지금현재 사업량은 7㎞에 2m폭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양안지반위 공사를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늦게 부서에는 민원업무 수행관계로 보고순서가 늦은 과장님들께서는 민원업무차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앉아 계셔도 좋고 아니시면 업무가 계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저도 조목조목 하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수평선축제에 관해서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해하시죠?

그건 우리가 수평선축제속에 비치발리볼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한 10개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부분에서……

예산부분에서 지금현재 아직 수평선축제에 대한 컨셉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지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부분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다음에 공보문화담당관실이 예산이 많이 비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선축제를 원활하게 동해시에 메리트로 자리 잡으려면 유사단체 있잖습니까?

네.

예를 들어 예총이니 민예총이니 거기에 여기 주관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통합이 안 되고서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건이 나누어 가지고 예총 얼마, 아니면 민예총얼마 또 다른데 얼마이래 가지고 나누어주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보조금은 사업단위별로 지급하지 어떤 단체가……

그러니까 사업단위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단체에서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탁과정에서 통합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내실이 있는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금년부터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다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 산하에 예총과 민예총이 활동하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문화원에도 일괄적으로 준다한들 어차피 단체가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나누어주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회 조례로 해 가지고 4억 5천만원 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별로 분산해서 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동해시 세입에 10%가 거의 되거든요. 그 아십니까?

네.

640억 중에서 10% 62억정도가 있잖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까지 포함해서 62억이 지금 나가거든요. 이것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의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2억은 엘리트체육, 전국체전이나 이런걸 빼면 실제 각 보조단체에서 시가 해야할 대항 사업을 할 수 있는 금년에 4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잖습니까?

네.

각 단체별로 어떻다 하는 것을 동해시에 문화예술활동 하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4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각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심의해 가지고 예산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7천인가, 4억5천인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분야는 법정으로 정액단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금액으로 봐 주셨으면 실지 공보실에서 지금 사회단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는 4억 7천만원 속에 시에서 해야할 일, 또 계약하는 이런 일에 사회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4억 9천만원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기획실에서 해서 분할 하잖습니까, 그 말고도 지금 공보실에서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 말고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또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은 그 단체들이 유사한 단체가 통합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해서 내년 예산안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통합을 안 하면 무조건 삭감을 해서라도 통합시켜서 강제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는 부분은 그렇는데 의지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총과 민예총 두 사업 중에 유사한 사업은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한쪽으로 줘서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은 예총, 민예총이 공동으로 하면 통폐합에 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시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해루 건립사업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동해루 건립사업은 우리시에 어떤 상징적인 시설로서 당초에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시비를 투자하기보단 지역시민의 힘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원로회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놓고 맹목적으로 하나를 정해 놓고 물어서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을 때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시에 어떤……

그럼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대두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걸 올려놓고 만약에 아무 사항이 없어서 통과됐을 경우는 다른 돈 예산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면 그만 아니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이 내용은 하여튼 전체의견 수렴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감사같이 조목조목 따지기 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짚어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발간 인쇄소 계약이 됐지요?

네, 됐습니다.

그게 적절하게 됐습니까?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사무규칙 좋은데 우리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동해소식지 계약을 할때 윤전기 보유사로 한정을 시켰죠?

네.

그런데 동해소식지를 찍을 때 윤전기에다가 찍습니까, 아니면 일반 인쇄소에다가 찍습니까? 그것 혹시 아세요?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발간 부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적시성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 부수라든지 그런 게 아니죠. 윤전기를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쇄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가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찍으려고 하는 동해 소식지는 윤전기다 걸어 찍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걸 가지고 왜 굳이 윤전기 보유업체로 한정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계약 부서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할 계산으로 잡아놨는데 얼마에 계약되었어요?

8,38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당초 예비가는 1억 5천인가 그렇죠?

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윤전기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둘 뿐이죠?

의원님 그 문제 윤전기 관계를 가지고 조달청에 협의를 하니까 계약관리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윤전기를 임차해서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이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윤전기 임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현장에 가보고 인쇄능력이 윤전기를 가지고 인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보고 해야지 윤전기 계약서 한 장 갖다 놨다고 윤전기를 보유한다고 그리고 이걸 우리시가 찍으려고 하는 것 동해 소식지가 윤전기가 걸 수 있는 건지, 안 걸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전체 걸어 가지고 절산 하기 때문에……

그건 윤전기에다가 걸어서 찍는 게 아니고요.

강원일보 책 만드는 것도 전부 윤전기 돌려 가지고 찍잖습니까?

그게 지금 강릉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지요?

네.

그 업체가 윤전기가 있습디까? 현장에 가 보셨어요?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찰할 당시에……

적어도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에는 말이죠.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도 마땅치 않을텐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외지업체에다가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왜 그래요?

이 문제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 이러면 회계과 할 때…

늘 얘기를 하지만 지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외지업체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요? 무슨 일을 말이죠.

인쇄문제는 우리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약관리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회계과 전문 부서에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좀 판단해보고 하세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얼마 넣었어요, 95%넣었죠? 계약업체는 몇% 넣었어요, 68%요? 그리고 민선4기 단체장 연설문집 발간요. 이것 자제해 주세요. 당초에는 없었던건데 전기시장께서 연설문집을 발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시의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록으로 좀 남기고 그럴만한 연설문집이라면 마땅히 발간해야 돼요. 이것 수 그 행사 똑같은 본인이 연설하는 것도 대부분 거의 아니고 직원이 그 연설문 작성하느라고 골머리를 썩는 판에 그걸 해 가지고 연설문집을 만들 내어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의장도 만들어요. 이런걸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100회집 연설문 같은 것 하나 만들어 낸다 이럴 것 같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짜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떤 연설을 해야될지 그것도 머리를 짜내어 가면서 공무원이 작성해서 주는 연설문 그걸 가지고 연설문집을 만들겠다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 연설문집 내용이 어떤 시정운영에 자료라든지 또 물론 그 작성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들이 아마 우리 시정……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실상 사임을 놓고 새로 선임을 하려는 그런 시점에서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훈련팀장 있고, 운영팀장 이래서 3명이나 되고 해서 운영팀장은 뭐고 훈련팀장은 뭐고 사무국장이 뭐냐 말이지. 그때 당시는 우리 실장님이 다 있던 겁니다, 다 있던 겁니다 이렇게 답하시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 이러니까 나중에 와서는 신설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훈련팀장, 운영팀장이 그동안 사무국장이 전부다 하는 우리가 뭡니까, 대한체육회와 같이 무슨 진짜 국제대회 나갈 선수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우수한 선수들이 있으면 지원은 해 주겠지만 체육회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대회 체육인에 대한 어떤 업무를 보조하고 이런건데 무슨 훈련팀장, 운영팀장 이렇게 하냐고 이래서 그럼 나중에 정할 때 다시 잘 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예산은 정해진 내에서 절대 그렇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다 다 정해 놓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포함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업무량이 상당히 큽니다. 어쩌면 우리 엘리트 체육보다도 업무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생활체육회에 1명, 엘리트 체육에 1명 책임 분담해서……

담당계시죠? 담당 예산 다룰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을 한번 얘기 해보세요.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집행부가 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원으로 보는 시각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보 3쪽입니다. 홍보전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도지를 보급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에 소식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다양한 언론매체가 있고 또 우리가 계도지 부분에도 지금 아마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올해부터 새로 공급하겠다는 강원리뷰도 있고 강원남부신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또 언론에서 내가 하나 여기에 2쪽에 보면 실시간 언론모니터를 통한 언론보도 대응력 강화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한 며칠 전에 예를 한 번 들을 테니까 그 모니터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그저께 신문인가 어디에 제1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하는데 의장 남우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어디 황당한 얘기입니까?

어제 기자 분이 사과를 하고 본사에다가 정정 요청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언론이 어떤 우리의 언론매개체를 통한 의정이나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부분에 너무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일과성 사업, 일과성 홍보 이런 쪽으로 지금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계도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판단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주민의 예산을 들여서 계도지 배부를 해주는 이런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판단을 새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 이러한 정서가 계속 모아진다면 이 부분에도 한번 손을 대야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6페이지 연설문집 발간계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아부의 극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의장 연설문집도 지금 발간을 해,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역사적 가치나 우리의 어떤 지방사에 크게 남아 있을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은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완전 아부성 행정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강할지는 몰라도 강하게 찔러줄 부분은 찔러줘야 됩니다. 이 돈 5백만원이나 들여 갖고 연설문집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것도 인력을 소요해 가면서, 이것 시정하십시오. 경고하겠습니다. 언론사 초청 펨투어 실시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하시고 23회 무릉제 추진에서 지금까지 10월중에 개최가 됐는데 이 부분이 그때가 되니까 꼭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4월중이나 동해시 개청 당시에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고 이 무릉제 행사는 농번기와 추수계절 그때와 거의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원이라고 보면 좀 우습겠지만 이 부분이 농사철을 놔두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괴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가야되겠다 이렇게 보고, 삼척 죽서문화제도 이번에 새로이 개최를 해서 방향을 바꿔서 갑니다. 그런 부분도 체험이나, 볼거리나, 놀거리 우리의 축제가 지금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전부다 어떤 시민화합축제 이런 자기들 목적사업 쪽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즐길거리나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이 부분에는 지금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성공적 이벤트를 하는 인제나, 산천어 축제하는거나 이런 부분이 왜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는 진짜 단체에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야 자기들 목적 사업만, 그러니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정월대보름달맞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좀 계셨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야 된다. 앞으로 모든 그런 부분을 그 어느 단체가 만들어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야지 그 부분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암조각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추암조각공원 처음에는 기대가 좀 크고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가 보십시오. 물론 아직 다 조각품이 준비가 되지 않고 진입로 부분도 굴다리 통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황량하고 삭막하고 조각 시설하신 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조각한 사람이 좀 욕할지 몰라도 조악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진실로 조각전시장이나 조각공원으로 이름을 달려고 그러면 좀더 좋은 작품이나 주변조경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 만들어 놓고 누가 갑니까? 이 부분에 한번 의식에 사고의 변화를 가져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본 시각으로 내가 의회가 의원으로 보는 시각을 지금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문화상 시상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해시민상으로 해서 상금을 수여 안 하는 상장만 주는 부분 지금 졸업식에도 지금 신문에 자주 납니다.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상을 하시고 상품을 줄 수 없고 상장만 주는 부분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렇다, 이렇다면 그런 부분에 공로가 있는 부분에 거기에 따른 상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선거법을 피해가려면 차라리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문화원장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바꾸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공보 14쪽에 부곡동 구 상수시설 부지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사업이 책정되어서 용역도 준비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이런 의견도 있습디다. 이 부분에 시민들이 그 공원을 찾고 이럴려면 그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까?

네.

등산로를 좀 개설 해달라고 의견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의원님 그 쪽은 길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수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의원님 거기는 공원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공원?

그 안에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고 또 창작스튜디오 만들고 놀러와 가지고 하지 그 등산로는 복지시설 그 쪽으로 올라가는 것 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네.

제1회 수평선축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축제다운 축제로 가자. 차라리 1억이들던 2억이 들던 인제군이 지금 얼마씩 들은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좀 축제다운 축제로 가자 이래서 좀 확대하고 큰 이름 하나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데에는 내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평선 축제안에 많은 작은 축제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노래나 춤이나 공연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외에 모두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많이 찾아옵니다. 노래공연 온 사방 가면 다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 외에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야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해루 건립 사업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우리 열악한 재정 아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억 재원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그리고 루라는 개념이 뭡니까? 아마 삼척에 죽서루도 있고 우리의 만경대도 루적 성격을 좀 가졌습니다. 이미 지금 남구만 유적지도 그 사업도 하나 제대로 추진 못하면서 무슨 또 루사업입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재정이 능력이 어떤 규모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 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의 우리시 재정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백화점 상품 진열식으로 죽 나열해 갖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구만 유적지 사업도 지금 시설만 해 놓고 주변이 아주 삭막합니다. 이 부분에 조경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국행수륙대재를 위한 고서류 번역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륙대재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간의 갈등이 일어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하시려면 불교계에서, 종교계에서 하십시오. 이걸 왜 행정에 자꾸 연관을 시킵니까? 공격적 마케팅은 매우 좋은 업무라고 보고 문화재지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용산서당, 두타산성, 무릉계곡 있는데 심곡동에 있는 고연성지도 이참에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고연성지라는 부분은 지금 잊혀져 가는 모양인데 명주군 당시 인명지에 보면 분명히 고구려에 고연성지로서 고연성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연성지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화두에도 오르지도 않고 잊혀져 가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문가에 자료도 받고 옛 문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고연성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멘트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부서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순수한 우리가 업무보고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또 질의가 충분히 질의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성 질의답변은 가능하시면 의원님들이 자제를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이 질문을 다 했는데 무슨 또 할게 있습니까, 분위기를 좀 돌리겠습니다. 아까 동해 소식지에 관해 가지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발간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동해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시정과 관련된 정보제공 차원으로 초점을 맞춰지겠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2007년도 들어 가지고 첫 발간된 내용을 보게되면 우리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 의회에서 조례 개정된 부분, 강원도에서 조례 개정된 경로당 운영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서 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단 말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필히 알아야지 2007년도부터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시킨데 대해서는……

그건 지난해에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수정 발의된 부분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안 같은 것도 최초로 된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글자 크기가 1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노약자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읽기가 좀 그렇단 말입니다. 글자 포인트를 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올리게 되면 지면이 확대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1월달 발간하면서 바탕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달에 좀 고칠 계획입니다.

포인트가 너무 적더라구요.

글씨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걸 보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안 보이니까, 그리고 동해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맞는 역사적 배경 같은 것 그런 고정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 하시잖아요?

네.

원로회 같은 데에 있는데 의견청취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민화합의 상징성을 갖는 취지에서 사실 그런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고정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억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제고 좀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경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체계 구축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추진계획에 우리시의 자매도시라든가 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 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홍보대상으로 잡아서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발간된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동해 실내체육관 창고에서 썩고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그냥 창고에 썩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니까 배포하는 것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한 것인데요. 축제를 하려면 사전에 잘되는 지역에 축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이 되면 전담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각 잘되는 곳마다, 지역마다 숙박을 하면서 까지라도 왜 지역은 이렇게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보고 우리시에 와서 접목해야된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사격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까 여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실내체육관은 아니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만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인데 실내체육관도 포함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격장이 태백이나 삼척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장애인이 거의 매일같이 다섯 분 정도가 연습을 하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장애인 리프트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계시는 직원담당자가 가마 태우듯이 해 가지고 오르내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시설도 한번 가셔서 보고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우리시에서 다른 타시에서 와서 연습을 하는데 사격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와서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되나 서로가 이번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분이 혼자서 했는데 대표선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분들과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설을 이번에 좀 확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최적관람 지정석을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에도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쪽하고 29쪽하고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 일반현황에 보면 행사유치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직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공격적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를 하자 그러면 축구장 3개소, 천연잔디,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라 했는데 제가 종합경기장에 가보면 옥에 티가 뭐냐 그러면 노인게이트볼장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궁도장이거든요. 이걸 올 안에 조속히 완성하자 그러면 그쪽 팀들하고 상의 끝에 다른 대체 장소를 물색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격적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사계절 전지훈련장이 완공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되셔 가지고 영양가가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질의 응답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평선축제 이 관계 전 의원님들이 동감을 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하고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소식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전영창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불쾌한 감이 있습니다. 추후라도 꼭 한번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설집 관계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축제관계라든가 사격장 장애자관계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체육공설운동장 관내에서 체육시설관계 게이트볼장 이런 관계에 대해서 주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순수한 업무보고고 또 질의 답변한 것은 2007년도 동해시가 업무를 잘 진행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질의 응답이 있은 것 같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정낙진 의원님말씀에 문화상 시상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강원도 문화상도 지금 상금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각도로 검토했는데 대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신 상패의 질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고 또 혹시 오해소지가 없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종식입니다.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업무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시정운영목표는 환동해권 물류 경제선진도시, 세계적 생명 건강 체험도시, 해양레포츠휴양 복합관광도시, 문화예술 및 복지도시 등 4개 발전 목표를 집중추진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잠재력과 기회요인, 시정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East Sea3 + S프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시의 3대 S5인 동해항, 묵호항 산업단지를 우리시가 새로운 발전비전과 정책을 추진해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해항권은 컨테이너 전용부두, 국제항로, 항만부두, 인입철도 등 입지분석과 물류 이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용역을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우리시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묵호항도 어업전진기지와 더하여 상업, 해양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용역한 용역결과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수청에서 추진하는 용역도 가속을 하고 이를 위해서 수협, 해수청, 철도공사, 쌍용, 홍익회 등 행정협의회를 기획실이 주도해 나가므로써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묵호항 재개발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이 도시개발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권도 제2첨단단지 타당조사 등 자유무역활성화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로 동해시를 7개 특성화 전략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시 예산을 감안해서 민자유치라든가 국비확보, 사업우선 순위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전 부서가 확실한 목표를 갖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동해시장기발전구상 용역입니다. 1996년도에 수립시행하고 있는 장지발전 구상이 시대의 변화에서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변화에 부응해서 2020년도 지난해부터 기존에 장기발전구상을 수정해서 금년도 6월까지 수립완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보고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저희시에 차세대 지역경제를 견인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 동해시에 새로운 동력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점과제를 발굴해서 부서별로 육성계획을 위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의 제시된 10대 중점추진 과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끝나면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삼베, 향벨리 프로젝트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삼흥마을 일대를 생산단지 조성과 자료관 구 삼흥초등학교를 활용한 체험관 등을 관광체험단지를 조성해서 염색체험, 민박체험, 전통음식체험 등으로 구성하고 아래 R&D산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브랜드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검토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걸 별도 보고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천 공원화사업은 전천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합니다만 이것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8개 부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에 5T/F팀을 8과 18명을 구성해서 아래의 6개 사업을 각 부서와 연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시 만들이 시책추진은 천혜의 자원과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도시경관형성차원에서 올해 집중 추진 할 계획입니다. 경관형성 아름다운 화장실 등 7개 시책을 중점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63개 위원회와 800여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기능 통폐합과 여성위원 목표제 운영 등 그리고 운영위원회 공동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등 앞으로 위원회 운영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ood Idea 동해 한마당 운영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연중 공무원 아이디어를 시정발전에 참고로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새바람을 넣기 위해서 형식과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동해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해 정동방사업 추진입니다. 동해시 정동방시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중랑, 동대문구, 경기 광주시와 이들 지역과 교류를 활성화해서 우리 동해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기도 광주시와는 4월 28일날에 왕실 도자기 비엔날레시 우호교류를 체결할 계획에 있고 각 동별로 서울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이 분들이 동방시찰단 운영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독도탐방, 정동방 방문의 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해외통상역량강화 및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가 4개국 10개도시에서 5개국 16개도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주도하는 통상교류 강화를 위해서 북한, 원산, 나진, 선봉 가입을 추진하고 북한과와의 우호도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들간에 경제협정 체결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외에도 국제교류 지역확대와 해상 실크로드 개척, 국제교류 지역 내실화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 지향적 의정관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원정례협의회시 정례브리핑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방문을 공동 개최하는 등 동방출장 등 이런걸 좀 강화해 나가고 의정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시 단위행사에 의정과 의전 등에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위상제고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공동개최와 테마 해외연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채찍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격려와 칭찬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 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한 식구같이 최후의 공복으로써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정정책자문위원회는 최고의 전문가가 시정에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구성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권위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고 운영방안도 현 위원회와 차별화된 그런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운영은 법정업무로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확보도 2월중에 자료를 취합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제도가 사업별로 예산제도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법제사무의 효율적 관리,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감사행정의 내실화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지적위주에서 앞으로는 성과감사로, 예방감사로 공무원들이 적극적 창의적으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해시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계획안입니다. 이것은 동해교육청에서 학생수가 극감하고 있는 유휴교실을 6개 교실을 활용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로 운영하는 안입니다. 교육청에서 묵호초등학교를 해서 앞으로 묵호초등학생은 물론 일반인과 타학교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원어민 교사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개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팀 업무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직속기구입니다만 제가 편의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3대 기본성장 동력활성화 과제 연구입니다. 이것은 미래기획팀에서 동해시 미래관리 차원에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사업을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기획팀에서 정책개발해서 개발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묵호항, 북평산업단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LME항만지정 및 창고유치 추진입니다. LME란게 주식시장에 주식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듯이 금속을 중심으로 한 증권 실무거래소를 동해시에 유치 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동해항 활성화와 산업단지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와 우리 미리기획팀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섬 감추사 지역 개발방안도 저희들이 개발구상안을 수립해서 현재 2, 3개 업체에서 의사를 타진중입니다만 금년 중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 사안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활용 협력제체 구축입니다. 국회도서관에 자료가 13,00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해시청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앞으로는 의회하고 북삼, 발한도서관에 일반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아주 다양한 고품질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미래 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선도적 도입추진입니다. 동해화력발전소에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계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세계 최대의 자치단체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시 소유시설하고 주민 이것을 도 경유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미래기획팀 사업은 기획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다시 또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와 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기획팀에 대해 총괄적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평산업단지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2북평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대충 얘기되고 있습니까?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도라든가 공단에 문의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2단지를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디 지역이 되려는 지는 모르고요?

그 지역은 추암 진입도로 논 있는 그 쪽 부분입니다. 삼척하고 같이……

그 쪽은 여러번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추암관광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그게 전부다 산업단지로 만약 흡수되어 버리면 사실상 관광지는 이제 없애버려야 될 그런 일이 될거에요. 그런 것이 좀 막히도록 적어도 주변을 크게 좀 남겨두고 설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늘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활성화는 땅값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변여건이 무르익어 가면 땅이 모자라지는 거예요. 그런걸 일대에 너무 지나치게 애썼던 것 같고 그리고 입주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모로 물론 산업단지가 마련되면 오로지 주민들 환경에 전혀 유해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만 아주 선별적으로 입주토록 하기가 곤란하리라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종래 현재에 얘기되고 있는 영풍과 같은 그런 아주 해악적 물질을 운송하는 회사, 다루는 회사, 더구나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생산하지도 않고 이런 회사가 동해항을 통해서 이용하지 않도록 이용될 수 없도록 뭔가 우리시에 기여하는 업체가 그걸 적어도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건,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제 시민들로부터 뭔가 동의를 받던지 어떻게 해야지 전혀 동해시와는 아무 관련 없는 회사가 와서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고 외국선 물건을 나르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 들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 철저하게 좀 막아주시고 또 임동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임동에서 임동이 12만평인가 부지를 샀죠?

네.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80억인가 지원을 해 줘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관계자에게 문의 했던바 지금 현재 임동과 같은 금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3백억 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땅은 임동회사로부터는 80억밖에 나온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임동은 이미 3백억을 저당설정해서 어쩌면 80억원 자기 돈도 아닌걸 가지고 금융해서 썼다구요. 그런데 은행관계자들 얘기로는 경락이 되면 설사 평가금액이 100이라 하더라도 경락가 50이면 50을 가지고 설정을 한답니다. 그 이상을 올리지 못한대요. 그러면 결국은 공단 임동의 매입가는 8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억 이상은 대출이 못 나는 걸로 은행관계자들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 북평공단에 들어와 있는 임동은 물론 제가 재뿌리는 소리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들어와서 저렇게 떨걱거리고 있다가 운송기능이 좋지않네, 주변 판로망이 좋지 않네, 운송비가 많이 드네, 떨거덕 닫고 가버리거나 또 반대로 현재에 땅이 없어서 땅 문의를 하고 있다는데 도저히 우리가 큰 땅어리를 다 끌고 가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세분해서 우리가 좀 팔아서 경영개선을 좀 해야겠다 어떻게 할거예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북평산업단지 경영자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분이 의지를 가지고, 평생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동해에 와서 아주 자기가 전 자산과 걸어서 하고 그러는데 항간에는 그와 반대되는 얘기가 들려서 경쟁시키자니 객관적으로 자기가 상공인들 앞에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상공인들이 자신할 수 있다 하는 희망적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임동에서 알루미늄 부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임동이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시설이 물론 우리 북평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누가 처리해도 처리해야됩니다. 그러나 그 폐기물 처리장을 기화로 외지로부터 폐기물 반입시켜서까지 처리가 됐다 라고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아야겠다. 이것이 사실상 핵심이 다른 데로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사업을 기화로 해서 외부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해서까지 처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철저하게 좀 차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의 방향설정 또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아이디어 머리 두뇌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East Sea 3 + S플랜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시의 나갈 바가 묵호, 동해항 또 북평공단을 비롯한 공단활성화 또 우리의 지리적 여건을 통한 해양관광레포츠개발 그 초점 포커스는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떤 벌여만 놓는 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물론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겠지만 용역에 홍수시대에 와 있는 거야. 툭하면 용역, 이것도 용역, 저것도 용역 용역의 홍수야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도 지금 몰라요. 똑같은 것 조금 있으면 이름만 바꾸어서 하고 또 해 놓은 것 써먹지도 않고 또 쑤셔 박았다 또 새로 만들고 물론 그런 부분이 면필성 어떤 면제부적 성격을 띠고 행정이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그러한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그냥 해 갖고 내 놓았다가는 온 사방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회피성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는데 너무나 좀 많다. 만들어서는 좀 시행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먼저 동해항 해양밸트 부분에 대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3회 해양제전이 지금 2회가 삼척시에서 올해 하죠?

네.

우리시도 이러한 제전유치로 이 부분은 한국해양협회 또 수상안전협회 모든 수상관련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면 우리지역의 해양 레포츠에 관련된 동호인들이나, 동호인단체나 또 업체나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봐서 전년도에 우리가 유치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 한번 유치해 보는 걸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은 또 해양수산과가 추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걸 좀 해 보시고 해양레포츠 마스터프랜을 또 용역비를 6천만원 주고 한번 해 보겠다고 이러는데 나는 지금까지 용역을 하면서 여기 3대를 이렇게 해 오면서 많이 집행부를 지켜본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조금 용역은 행정의 어떤 바램을 담지를 말아야돼 모든 부분이 과업 지시서에 어떻게 해 달라 행정이 짜 놓은 방향으로 꿰 맞추어서 용역을 제시하는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 용역이 나옵니까, 이것 한번 제고를 해야돼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선한 아이템, 신선한 머리 그러한 부분에 속해 있던 지식,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지 행정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짜 맞춰서 용역보고를 하니 이게 됩니까, 내가 한 예를 들게요. 전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우리시에 해양레포츠를 발전시켜보자 이래서 용역을 한번 주려고 했는데 한국레져협회인가 어디서 용역을 맨 처음 맡았다가 계약이 중도에 파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 파기한 원인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그 회사에서 내 놓은 제안은 색다른 겁니다. 이 해양레포츠나 해양관광을 발전시키고 이러자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새로운 개념의 어떤 레포츠가 도입되어야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중간 안이 나왔는데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 바꿔라 이러니까 그 담당기술자가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해라 나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그만 둠으로써 그 용역이 중도계약이 파괴되고 벌금 과태료 5백만원이나 물고 행정이 요구하는 그런 용역이나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용역을 주는 부분에서 모든 각과에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는 시정을 해야됩니다. 그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 전문지식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지 행정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해양아카데미건립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인근 삼척시는 강원대와 크로스트를 관악 크로스트를 조성해서 삼척시가 몇 십억 지원해 주고 요트,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이런 아카데미 즉 학원을 거기에 견학하고 갖다오고 또 시설현지를 다 둘러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양 쪽에 워낙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교육기관, 레프팅 가이드교육기관, 스킨스쿠버교육기관, 응급조치 등등 각 관이 허가를 안 해 주는 자격증 발급기관이 무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어떤 비영리단체나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 가야 됩니다. 이미 또 삼척에서 선점을 당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늦게나마 생각한다는 부분은 좋은 얘기나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해양박물관을 또 건립하겠다고 용역비 5천만원을 또 세워 놨는데 이것 뭡니까, 공보실도 박물관을 짓는다 그러지 여기 또 해양박물관 짓는다 그러지 지금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삭감됐습니다.

삭감 된 거죠?

네.

좀 이러지 마십시오.

삭감됐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든지 가고 해양마을조성 대진항 일원 타당성 분석 및 자료수집을 해서 일본의 피쉬얼입니다. 어민 어촌과 관광지에 같이 되는 그런 피쉬얼이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러한 부분에 접근을 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쭉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의 공감대와 이익의 분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의 공감대는 뭐냐하면 아무리 행정이 여기에다가 해양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대진에다가 한다고 해도 어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어항을 관광레저항으로 개발해 쓰겠다 하지만 어민들은 거기에다가 우리 배대고 고기잡고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공감대와 거기서 산출되는 부수되는 이익을 어떤 분배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제공되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지 이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천 레저 그게 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전천 어촌계와의 공감대 속에서 가야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레저관련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 부분이 성공하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계획 하나로 이렇게 해 갖고는 이 것 안됩니다. 현지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S5에 백두대간 산악벨트에서 삼베 브랜드사업은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우리가 원래 이원 이쪽 일대에 아주 삼베 출산지이고 길쌈도 하고 많이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특성화 시켜서 가 볼 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Good Idea동해 한마당 운영에 대해서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아마 시에 직원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서 그걸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자 속에는 진짜 기발하고 진짜 동해시를 위해서 쓸만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검토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다 탈락, 유보, 나중에 검토 이게 뭡니까? 시가 지금까지 주관해 오던 부분 또 관례적으로 해 오던 부분은 계속 다 통과 새로이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부분은 돈 들어간다 다 캇트 이것 아이디어 백년을 해보니 뭐 합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좋은 얘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라는 열정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다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 사고의 일대 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정동방 사업추진에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우리지역에 경제와 밀착을 시키는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도시와 맺은 것은 도봉구, 서울 이쪽에 그렇고 우리가 또 건강체험엑스포를 한다면서 포천에 중문대학 이쪽 일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악수나하고 사진만 찍는 게 교류입니까? 여름철 피서기에는 우리 동해시에 피서장에 좀 오라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교감도 갖고 또 가을철이나 이때는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쪽에 직거래 농산물시장 이런 부분 개선하고 이런 협의가 실질적인 협의지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연설이나 하고 이것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매도시 휴양지 이것 내가 관광과에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매도시 휴양 피서장 이런 쪽으로 해 갖고 그 사람들 많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자매도시의 원래의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통상역량강화도 지금 해외통상협력을 통해서 얻은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할지 그 부분에 지금 현재는 교감수준으로 있는 겁니다. 좀더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기획실 업무에 조금 도움이 잘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문동 꼭대기 가면 자매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자매공원은 우리시와 자매를 맺은 중국 도문시, 일본 쓰루가시, 러시아 나홋트카, 미국 패더럴웨이 이 4개 도시에 자매도시의 상징물을 자매공원에 설치를 하고 우리도 거기다 설치를 해주는걸로 그렇게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인가 패더럴웨이시 방문단이 왔을 때 제가 그런 패더럴위이 행정관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문시 것도 와 있고, 일본 쓰루가시 것도 와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 것이 안 와 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우리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2개만 해놓고 올 스톱입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되면 부서별로 확보노력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성과급제까지 도입한다고 했어요. 이게 과잉경제 현상이 생길까 우려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필사적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전 실과에서도 이 분야만큼은 1억을 얻어오던 세금 1억 걷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얻어 오는 것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 경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잉해 가지고 내실이 없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사업 계획은 몇 개정도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2월중에 파악을 해서……

이것 3월까지 내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3월중에 확정을 하고 지금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더 예상액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밸트 플랜 보게되면 여섯 번째 초록 시민여가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초록봉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초록봉에 등산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7부능선, 8부능선, 9부능선 사이에 나무 계단이 쭉 있어요. 거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 시민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욕합니다. 그 계단을 철거해 달라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계단 있는 것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것 말이죠. 정비사업에 좀 반영시켜 가지고 나무계단을 철거하도록……

네.

지금 여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린거예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추진은 굉장히 잘된 계획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위원회 목표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7년말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서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금년 목표가 29.8%니까 한 30%선인데 10%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관리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에 배부하고 할 때에 이걸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을 위촉하실 때에 보다 다양한 계층에 그런 운영 위원들이 다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만큼의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성인력은행설치 운영하신다 라는 그런 계획도 괜찮은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러한 점에 신경을 쓰셔서 여성위원들이 좀 많이 정말 이 목표가 달성되어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를 몇 번 참여를 해 봤지만 그 위원들이 충분하게 또 심도 깊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간다거나 충분히 검토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너무 임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검토하셔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에 위원회에서 어떠한 위원회 결정된 사항이 있는가 라는 것도 좀 알려 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되신 분들도 있고 전에 연임해서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환동해거점도시 회의를 작년에 정말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저희들이 거점도시 회의를 하고는 그 다음에 상설사무국 설치 이런걸 연례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고 특수한 사업은 우리가 사무국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자매도시 이번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경제협정 앞으로 체결하려고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특별하게 확정된 것은 없네요?

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야됩니다. 통상문제라든가 지금부터 자료수집하고 지금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지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교류협력계라고 한 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확충 지금 4명 있다가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있을 때도 잘 못했는데 3명이?

4명은 국제회의 때문에 1명을 파견시켰고 지금 3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제관계인 사무실 만들고 이런 것은 우리시만 좋아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와 도시가 서로가 이해가 맞고 자금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자고 협의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국을 세운다 이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할 것이고,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이런걸 각 국가별로 도시별로 부담관계라든가 지난해에 그것까지 갔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에 이것을 구체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혼자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업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을 만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만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서로 협약을 해야되고 세부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국제사무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반 행정 포스티지 만들 듯이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성장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회의에 가면 구체화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은 동해시에서 사무국 설치하는 기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음에 부의 가지고 다음 회의 때에 또 여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에 하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나왔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 뭔가 그렇게 정말 성대하게 했잖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으면 어떠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이 다만 몇 %라도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시민들이 좀 알아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 만약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러한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그런 세부적으로 나갈 겁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건강체험단지조성 부분있잖습니까?

네.

그전에 세계 뭐 한다 해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하는 걸로 이제 용역발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발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 이것 하실거잖습니까?

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의장님하고 몇 번 다녀갔습니다만 강원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저희시가 같이 한번 추진해서 전국……

그런데 쌍용 옛날부지에서는 변동없잖습니까?

네.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결정은 안났지만 쌍용에서 동해시로 기부채납하려는 어떤 부분에서 일개 백지화되는 바람에 중단됐잖습니까?

네.

기부채납 받으실 거죠?

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석회석 광산 대체산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광해방지산업단이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과나 경제과나 어떤 같은 맥락 거기에서 질문 또 할건데 2007년도 쌍용 복구계획에 보면 2007년도 복구 5개년 계획은 광해방지사업단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올해부터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복구를 해 갖고 자금요청을 방지사업단에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삭제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쌍용에서 석회석 광산을 개발을 하고 면적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일부 복구밖에 안한 사항인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봐서는 참 보이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차후에 이 건강엑스포를 추진하는 체험단지조성을 하면서 쌍용하고 어떤 거래를 해야되는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지금 우리 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면적에 대해서 제출해 왔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 방지사업 시공부분에서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현찰로 시공을 할 때 현찰로 방지사업단을 예치를 하던가 아니면 방지사업단에다가 돈을 빌려서 복구를 하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2007년도 어떤 계획에 복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건강체험단지 조성에 연관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있거든요. 부시장님께서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이고 복구는 무조건 해야되는 부분 맞죠?

지역에 복구계획에 보면 지금 건강엑스포하던 그 부지는 건강체험단지로 가면서 문화공보실에서 말씀드렸지만 두타산성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복구를 하면서 지금 관광과에서 철굴개발을 거기로 돌면서 체험 등산로를 만들고 그 밑으로 하는데 이쪽 쌍용에 전체의 복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이 지금 복구계획을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어요. 골프장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복구비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쌍용에서 예치하는 어떤 보증금액에 어떤 부분 보다가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어떤 용도의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 면적이 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는 복구고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성해야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쌍용석회석 광산을 파고 난 다음 우리가 체험단지조성에서 거기에다 같이 어우러져 했을 경우는 그 면적을 빼고 우리가 조성단지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는 엄청난 들여야 될 돈에 대해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접고 차후에 정확하게 제가 기회가 닿으면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자치 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운영 이 부분이 언론에서 우리 의원을 포함시키니, 안 시키니 해서 논란도 많고 문제 제기도 많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복지제도 카드를 운영하는?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문제는 어떤 직업개념이나 공무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복지카드를 규정상 도입하는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카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학원수강이라든가 이런걸 하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부 축소가 되고 본인이 건강을 위한 진료라든가 학원수강이라든가 안 그러면 건강을 위한 레포츠라든가 그 다음에 자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복지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900포인트를 기준을 하는데 1포인트가 천원정도 됩니다. 9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기본포인트를 350포인트를 주고 그 중에서 직원들이 공무상이나 안 그러면 어떤 상해나 사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의료비 이런 것들은 일괄해서 단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10만원정도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외에는 가족과 근무연수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6, 7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DB구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줘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 350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근속연수나 어떤 이렇게 해서 다시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돈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를 쓰면 나중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 복지사업 예산에서 지출을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각 도별로 1,500만원씩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동별 균등지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인구밀집동이라든가 자치프로그램에 내용면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참고를 안하고 균등하게 이렇게?

그 부분이 여태까지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차등지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아마 각 동에서 별도로 말하자면 별도 프로그램 부곡동에 유천회라든가 이런 브랜드화 되는 사업을 추진 할 때는 보조금이나 이런걸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것은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업을 할 때는 또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매년 연말에 운영평가 같은 것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평가 기록에 의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것도 검토 해 볼만하잖습니까?

그 부분은 하기가 동별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상사업비를 높여서 평가를 했을 때 그 다음해에 상사업비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잘하는 동은 천만원, 이렇게 5백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 생각을 깊이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 가지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지금은 개인신상에 그전 같으면 자기 평가를 하거나 자기 서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은 DB구축이 되어 가지고 자기 컴퓨터로 자기 신상에 관한 전체를 개인별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DB구축작업을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는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은 진급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은 본인 인사 정보란에 들어가면 본인 것을 전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의뢰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근평을 할 때도 각 실과별로 실과장들한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제일 잘 아는 부분이 각 실과장님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렇게 하도록 했고 또 이제 인사위원회에도 직원대표가 들어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을 하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성분이 인사위원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공정성과 객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도출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전체를 인사하면서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희망보직 때라든가 본인이 가고싶은 이런걸 수시로 받고 그리고 요새 본인들이 의사개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50:50입니다. 사실은 한사람이 조금 좋아지면 한사람이 나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능사가 만사라는데 잘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9쪽에 주소 옮기기 말씀을 하셨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부서가 이제 학교라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좀 강도가 높게 우리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협조가 잘 안 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에 좀 페널트를 적용하는게 어떤가 라는 그런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도가 너무 높은가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참고를 하려고도 했습니다. 일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사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개인정보 공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은 불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화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좀 해서라도 저희가 어쨌든간에 저희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뭔가 이제 이 지역에 이바지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동해시민장학회운영 내실화가 나와 있는데 수혜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면서 타지에서 우리시로 오는 학생들에게도 적용을 해 주면 인구늘리기 시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건의를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있는 대학에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4년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수혜에 폭을 넓혀주는 것은 어떤가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한중대학교하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저번 운영회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민장학회가 향토인재육성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조례로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계층에 주민들이 참여을 해야되는데 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낮 시간 때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나 제가 알아봤더니 새벽시간도 있고 저녁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동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취지가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동에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동이 운영주체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갖고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보면 중복적으로 하는 사람만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프로그램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에 주민들이 몇 만명씩 되는 지역도 있고 적게는 몇 천명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대가 안 맞다 보니까 직장생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통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부분을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여쭤보고 이제는 우리시에서 세외수입도 줄어두는 판국에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해야되겠다는 아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여간 사회단체 부분에서 시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소리는 못들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각오하고 사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정말로 각오하셔 가지고 진자 욕을 먹을 각오를 하셔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도 올해 강도 높게 어떤 부분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도 여기에서 무슨 사회단체만 할게 아니라 덧 붙여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세외 수입이 올해 늘어나는 부분이 18개시군중에서 꼴찌거든요. 꼴찌에서 두 번째 잖습니까, 그런데 허구한날 행사나 쫓아다니고 또 무슨과는 시장님 홍보연설 하신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박수 받을 일인지 좀 제대로 해야되는 어떤 부분에대해서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이 행사가고 하는 어떤 스케줄 부분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가야될 자리만 가시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앉아서 아니면 뛰어 다니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략을 좀 다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 육성법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 국가유공자로 해서 했던 부분 보면 거기에서 지금 받는 부분이 44개 단체면 여기서는 크게 통폐합이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외에 우리 4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지급하잖습니까. 이것 외에 예산안에 보면 삽입을 해서 전국대회를 간다든가 등등 위에서부터 지원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돈들은 전혀 앞으로는 지급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좀 그것 한다하면 지원해주고 막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원 안 해주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지급을 해도 4억 5천만원 많은 돈인데 그 외에 다른 돈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2차례에 거쳐서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반장을 해서 총 100명정도 여론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 임직원과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 통폐합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했을 때 88%, 두 번째 했을 때 87% 이렇게 해서 87, 8%정도의 시민들이 통폐합이 필요하다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 공보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협의회, 각종 환경단체, 유사단체는 자율적으로 우선 통합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만약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을 하게되면 이제 보조금에서 인센티브를 일부 주도록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통합하면 어차피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이 일부 되기 때문에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폐합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행사참여관계도 연초에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최대한도로 줄이고 또 2, 3월 한달 동안에는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국도비 유치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초청장을 내고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면 뒤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피치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17쪽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 창출에서 지난 3대 민선시장 때 보면 상하간의 갈등구조 때문에 상당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처럼 대등한 파트너 입지 구축, 법내 노조전환 대비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아주 진지하게 또 1년간을 준비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한마디 보태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의 끝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의를 하고 바로 세무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날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된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동해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선 사전에 용역보고를 두차례 걸쳐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종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직개편과 관련한 확인 점검이 점심시간에 있었습니다. 우선 명칭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바꾸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과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2안을 보시면 행정지원국 산하에 생활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고, 복지사업과를 복지여성과로, 그리고 시설경영국을 건설경영국, 시설경영과를 건설경영과로 이렇게 명칭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의회 전문위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의회라던가 시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좌관제 얘기가 나오다가 우선 1차적으로 9명 이하인데는 5급, 9명 이상인데는 5급 하나, 6급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5급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표에 보면 첫 장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여성과 삽입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시설경영과가 건설경영과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장이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두 번의 용역을 걸쳐서 안이 나온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하면 2안이나 3안도 좋습니다만 채택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께 간략하게 토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참석치를 못했습니다만 시의회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서 6급 관계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제가 의회 의장으로써는 6급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예우측면이라든가 의원의 예우측면이 있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자부에서 9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과장급으로 5급을 티오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2명의 안되고 6급을 채용한다 라고 하면 우리 전체 직급이 과장직급에서 1명이 과장이 탈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5대 의회에서 또 불미스런 일을 만들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급이 오게 됨으로써 일을 시키고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6급이 온다고 해서 일 잘하고, 5급이 온다고 해서 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 이번 신규 받으시는 분은 5급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주문하셨던 김혜숙 의원님과 이영희 의원님께서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개편을 하실 의향이 이영희 의원님 있으십니까, 과 명칭 없습니까?

과 명칭 없습니다.

그러면 과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과 명칭이 2안이 있고 3안이 있는데?

복지여성과를 여성복지과로 하면 안됩니까?

노인복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여성과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으로 할 것인가, 행정지원국으로 할 것인가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이 좋을지, 3안이 좋을지 집행부에서 안을 이렇게 내어 놨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안 데로 채택하는 데로 집행부에서는 따라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구표는 2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안이 좋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동해시기구표 제2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2안 동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기구 조직표에는 2안으로 오늘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 정수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 관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조금 설명이 있은 것 같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에는 의원님들 위상도 있고 6급 공무원이 어디 관공서에 가서 자료요청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장님 가셔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6급이 오게되면 7급이나 8급이 그 밑에 와 갖고 업무처리를 봐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급이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문제를 말이죠. 의장님 지금 말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의회에 위상이 떨어지니 어쩌니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되고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어디 집행부 인사에 공간으로 이용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 6급이 오니, 5급이 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의장님 잘못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픈 되어서 어차피 방송이 나간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 직원들이 진급을 하고 7급에 6급으로 진급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부분을 바라지 않는 이런 부분도 형성으로 사실 방송이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업무에 미수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대두가 하나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의원들한테 미루어 가지고 의원들이 안해주는 쪽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거의 대두된 걸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임시회에 딱 들어가 가지고 결정해야되는 부분을 사실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보는 부분밖에 없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 가지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설명을 쭉 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번 시장님 밑에 두는 부서 5급으로 해 가지고 6급이 됐잖습니까. 5급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6급을 승진시키는 부분은 시장의 고유권한이 되어 가지고 또 임의적으로 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것이 잖습니까. 여차 여차해서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동해시에 실정으로 봐서는 진급을 해야되고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해야된다 라고 설명을 조목조목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안 벌어 졌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급 전문위원 문제는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만약에 5급이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5급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인사적치해소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 의회는 행정 별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내년이나 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정직으로 별도로 의회에서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임용을 하던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다른 말씀 더 있습니까?

앞으로는 있잖습니까 지금 욕은 실컷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이 오던, 8급이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틀에 박혀난다 해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좀 더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을 배치하게 되면 일이 더 잘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은 하고 이미 내가 의회에 3대 있으면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올려놓은걸 한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자면 허허로운 떠듬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얘기는 하고 가겠어요. 우리 의회가 의장님께서 전문위원이 들어 올 것 같으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위상도 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전문위원이 두 사람이 와 가지고 과장님 밑에서 사실상 자존심 상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요. 밖에 와 가지고 일하기는커녕 둘이서 서로 신세한탄하고 앉아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기구를 사실상 밑에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6급이든, 7급이든 그 기능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전문위원이 특수한 분야로 6급 무슨 담당, 7급 무슨 담당 딱 나누어 가지고 일을 차고 나갈 것 같으면 진짜 과장을 보필하고 의회를 보필하고 할 수 있죠. 전문위원이 5급이 둘이 와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예요. 이게 중앙정부에 지침이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내실을 따져볼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더구나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전부다 인사적체 문제니 전부다 직원들 쳐다보고 앉아 가지고 진급할 생각만 하고 말이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법이기는커녕 전부다 어디 집단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근무하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인사체증관계로 인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로 봐서는 당연히 인사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세무과 할 시간이 됐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세무과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봉식입니다. 세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하시고 주요업무를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2쪽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정 업무에 추진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표를 두고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에 지속적인 추진과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지방세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에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규모를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의 경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표현실화로 재산세 및 관련 세목에 세수증가 요인으로 전년대비 103.3% 증가한 25,746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및 시유지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 그리고 추가 세원의 발굴 및 연중 세목별 징수가능 전망책을 중점 분석해서 전년대비 107.3%가 증가한 17,368백만원을 목표로 하는 등 총 104.8%가 증가한 43,11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3쪽에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율을 현년도분 98%, 과년도분은 30%이상을 목표를 철저히 관리 운영하는 아울러 2006년도 강원도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을 토대로 올해는 최우수상 시상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4쪽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보급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상이해서 데이터베이스 즉 자료구축 서식 등에 표준화되지 않아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공유가 미흡함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자치단체에 확산 보급할 계획으로 2007년도 10월까지 세정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5쪽에 지방세 가상계좌 납세서비스제도의 도입입니다.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납세자는 해당가상 계좌에 당해 세금을 입금하고 입금된 세금을 일괄 인출 및 수납 처리하는 제도이며 2007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 부과시부터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6쪽에 지방세 과세 체납내역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지방세 과세현황, 체납현황 및 압류내역을 조회하며 과오납 환불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행정업무를 간소화를 통한 선진세정업무의 구현으로 2007년도 4월까지는 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5월부터 정상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9쪽에 세무조사의 효율화로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입니다. 시 관리법인중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인 이 밖에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시 자체 조사 및 도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자감식 기법에 의한 국세청 등에 신고자료 및 인허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10쪽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관내 총 11,823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10개동에 10명의 조사반을 편성해서 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제조사, 평가 하는 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결정공시하고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주택가격정보 제공으로 활용토록 2007년 6월말까지 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11쪽에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세체납 관리 시스템과 자료 등을 공유하여 지방세체납액 징수시 세외수입을 병행 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 전 세목에 대한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ONE-STOP 징수체제를 운영하여 2007년도에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현년도분 부과액의 95%,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월 1회 부시장실에서 개최하여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12쪽에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용료 최초 산정부터 5년이 경과한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 관련조례를 2007년 6월 31일까지는 수수료를,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료를 개정 추진하여 세외수입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13쪽에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 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에 대한 검사 및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제12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에 대한 세외수납 업무를 수행실태를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20개소 금고 및 수납 대행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금관리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 14쪽에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 방안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세외수입 관련 과제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시 우수사례 발표자 선발과 함께 2007년도 9월에 개최예정인 강원도 세외수입 혁신사례 발표 연찬회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8월 31일 개최한 강원도 세외수입 혁신사례발표 연찬회에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운영에 관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난해 10월 2일 세무과에서 분류되어 업무를 개시한 체납 징수팀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액 1백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체납징수업무를 개시한 3명의 체납징수팀은 2007년 6월말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체납액 중 6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470명에 대한 예금 압류 및 압류자동차 67대에 대한 공매처분, 그리고 840명에 대한 체납자 직장 조회 등 체납액 감소 및 정리 의지를 보였으며 체납징수 1쪽에 2007년도 체납징수업무의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건전한 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체납액 통합시스템 운영과 상습체납 과세물건 일제정리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체납 징수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2쪽에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업무담당자가 징수업무 병행 등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서 체납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체납처분 업무에 비전문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정보 공유 등 통합적인 ONE-STOP징수 시스템 운영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 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징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3쪽에 상습체납 과세물건 일제정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 납부부담에 따른 납부기피와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검사과태료 등이 총 체납액에 68.8%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자동차의 불법거래 근절 및 체납자동차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징수4쪽에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처분입니다. 납세부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 공매 등 모든 징수방안을 모색해서 성실납세자 의식을 고취시키고 징수기법 발굴 및 우수사례를 도입해서 징수율을 향상시켜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이를 확보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자긍심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납징수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회계과 업무보고가 되건, 예산을 다루건, 이렇게 되면 늘 얘기가 하는 게 노래처럼 됐는데요. 계약 부서에 있으니 만큼 되도록 지역사업자들이 모든 사업에 공기관에서 하는 계약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업자들이 많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공보담당관실 얘기 할 때도 얘기를 조금 했었지만 이번 동해소식지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절하지 못했어요. 그걸 그렇게까지 계약이 되도록 팽겨치고 있었다는 건 진짜 너무 책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단증이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입찰제도가 있겠지만 되도록 지역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좀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앞서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원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꼭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만, 입찰규정 자체를 잘못 묶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나 지역사업체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상당히 아까 전자 시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약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들 어떻습니까? 지역업체가 하는 게 잘못 되는 게 있으면 조금 시정해 나가고 가능하면 공고안을 낼 때 그렇게 좀 풀어서 지역이 이렇게 어려울 때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물론 타지역이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들 28명이 정원에 다 차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97,497명입니다. 호적관리에서 호적부호는 29,317호인데 호적인구는 157,0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민원은 법정기간이 3일이상되는 유기민원에 대해서 작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해 가지고 단축이 가능한 민원을 선별해서 해당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원장보관지 안내서비스를 위한 DB구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인데 원장중 사망자 철과 구원장을 10개동에서 추정치 3만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4쪽입니다. 전산 호적부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8,466건이 되겠습니다. 전 대상 목록을 호적부와 재적부를 대사를 해서 오류사항을 직권정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2005년 4월부터 2005년 12월 마쳤고 그 사항을 연속 지적도 및 연속용도지역지구도의 DB구축해서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대상농지확인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지법이 시행된 96년 1월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자 조사를 해서 조세 부담에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1월 1일하면 47,000필지 전수조사이고, 7월 1일은 약 1,200필지가 되는데 그 사이에 분할, 합병, 토지 이동된 사항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대상은 지적삼각점이 동해시에서 43점, 지적삼각보조점 13점, 도근점이 1,179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측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소요장비 펜 컴퓨터에서 야외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탑재 측량기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입해서 민원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도로 및 건축물 또는 누락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지난 년말 업무보고 때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였는데 좋은 사항이라서 우리 직원들을 전에는 견학을 갈 때 어느 시가 잘되었는지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A라는 여직원은 인감증명, B라는 여직원은 형질변경, C라는 직원은 과업을 줘 가지고 아주 영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스스로 발급해 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개선점을 다음주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묵호지구 불부합토지가 100여필지에 23,000㎡가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7천평 되는데 올해 마쳐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예산 때문에 10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시 예산이 62억 5천이라 해서 국비 지원을 37억 5천을 받는다는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중앙에 실무계장을 만나 가지고 해서 우리 태풍, 매미, 루사가 있어 가지고 지방비 보조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50:50으로 실무계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5억을 세우면 국가에서 5억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관계 말이죠. 묵호지구 100여필지 약 23,000㎡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정된 부분입니까?

네, 지구에 3에서 14번지까지입니다.

그 외에 불부합지가 또 묵호지구에 여러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최원근 : 지적담당 최원근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산재골길, 논골길 그 사이에 성황당 뒷부분이거든요. 집단지 입니다. 현재 96필지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조사측량이 끝나봐야 정확한 필지가 나오고요. 한데 묶여 있는 집단지 입니다. 기타 불부합지가 있는지 여부는 측량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보고 받은바가 없습니다.

부곡동 미성아파트 앞에 2통과 4통 그 지역이 불부합지로 되었던 것을 알고 계세요?

최원근 : 네, 알고있습니다. 남호초등학교 밑에 지역인데 거기 지금 부곡동이 묵호 당시에 지역경계로 해 가지고 600분의 1로 축적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 잔여부분인데 그 부분은 부분, 부분 맞춰 가지고 측량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불부합지로 묶은 상태는 아니고요. 현장에다 맞춰 가지고 측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묶어 놓고 있지 않는 이상 불부합지로 분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라 해 가지고 측량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최원근 : 당장에는 예산부분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지금 당장 투입한다든가, 풀어간다든가 그런 얘기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국회에서 지적재조사 법안이 특별법으로 계류중인 걸로 알고있거든요. 지금 지적재조사로 원천적으로 다시 해 있는 걸로 지적을 새로 창설해야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될지 모르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거고, 이것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소유주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부곡동 불부합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원근 : 네, 알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10쪽에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행정봉투라든가 이런 것에 새로운 주소가 다 입력이 되어있는 것인지, 새로 인쇄, 시도 새로운 주소가 부여되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주소가 바뀌어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나 의회나 모든 곳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주소는 새로운 주소를 사용해야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출근해서보고 퇴근할 때보고 두 번은 봅니다.

그럼 1월 31일자에 두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류재만 : 민원담당 류재만입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긴 봤는데 지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제가 지금 인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우선 칭찬하는 칭찬합시다에는 어떤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기간 중에는 도청감사기간이라서 굉장히 바쁜 중에도 그 담당직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했으면 너무 감사해서 시장님께 모범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제목하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제가 지금 누구라고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건축과에 있는 직원인데 도면을 옆에 있는 직원한테 가서 복사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팩스로 연락하겠다고 하고, 후에 팩스로 그 것을 또 보완해서 보내서 처리하였다 라고 너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류재만 : 네,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자유게시판에는 똑같은 날짜입니다. 1월 31일자 기사에는 이분이 글을 올렸는데 동해시 차량등록을 하러 왔었는데 본의 아니게 점심시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5번 창구에도 한 분도 없었고, 4번 창구에도 한 분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실에 갔는데 거기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 일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태백시청에 가면 일어나서 공무원이 반갑게 맞아서 인사를 하고 모든 일처리를 너무 너무 잘해주더라 그래서 감사했다 이러한 글을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공무원 두 분은 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정말 죄송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죄송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글을 볼 때에 우리시에 공무원 대다수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몇 몇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공무원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백시간이 없도록 업무 물론 그 민원인이 점심시간을 피해서 와야되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그 시간에 왔을 때에 이 민원인이 정말 기다리는 중이라도 마음 편히라도 있게끔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만 : 네, 고맙습니다. 먼저 게시판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은 민원상담 란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포상이란 부분은 곧 하게 될 것입니다. 민원실이 중식시간에 근무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근무명령을 냅니다. 민원실 근무 부서가 상당히 여러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런 지도를 하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타 시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동해시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만 :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대상 농지확인 이것 말이죠. 늘 작년에는 아마 별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취득필지 감독대상 필지가 몇 필지 정도나 되죠?

정운영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원부 등재사항 농지현황은 총 16,854필지에 개략적으로 한 1,600㏊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할 때는 3년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취득해 가지고 3년이 도래하기 전 필지를 조사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710필지에 약 한 88㏊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3년치면 그러면 취득일로 부터?

정운영 : 네, 3년입니다.

3년간?

정운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대상이 아니네요?

정운영 : 그 대상은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부처 지침상에 보면 3년치를 9월달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12월에 농지관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 가지고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지하고는 좀 잘 안 맞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사실상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좀 막고, 농지이용의 실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3년 이전 취득하기 전 3년이 지나가 버리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때는 가만히 팽겨처 놔 버리잖아?

정운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실지조사는 가능하나 그걸 가지고 3개월 기간 내에 사람 둘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각 시군이 이러한 여건입니다.

우선 거기에 관해서 이게 사실상 민원소지가 많은 부분이예요. 어느 날 갑자기 3년 정도 됐으면 취득할 당시에는 사실상 막상 취득하는 상황이 되어서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런 처벌이 내려질는지 잘 모른다고, 이게 상당히 아주 파워풀 하단 말이예요. 잘못 걸리면 완전히 많이 손실이 되니까 사전에 예고를 많이 해 주세요.

정운영 : 네, 의원님께서도 그 전에 한번 또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항상 취득하는 분에는 안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장을 같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중점사항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3년 정도만 잘 견디면 되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부응할 수 있도록 2006년도까지 그런 농지가 유휴지가 되지 않도록 꼭 관리를 해야 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민원도 늘 이제 얘기하지만 표준지만 관리하다 보니까 표준지가 아닌 사람은 이의를 제기해도 사실상 받아 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지에 관한 이의 이외에 다른 표준지 부수적인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할 때 표준지자와 같이 민원을 합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영 : 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상급기관에 애청을 해 가지고 98필지가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98필지가 표준지가 늘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업무보고 대상 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망상변전소건설과 관련한 업무협의관계로 내일 산업자원부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내일 업무보고 대상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모레 계획된 재난안전관리과를 서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