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공사를 8월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초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와 지상해서 10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홍천읍사무소 주차장은 현재 유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면 인근에 있는 분이 지하에 차를 놔두면 실제 민원인이 와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홍천읍사무소를 입주하면 그때부터 유료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앞쪽으로 해서 합니다.

그쪽은 화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품질관리원에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엄청 높습니다. 건물만 없으면 땅을 살 수가 있는데 건물까지 한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헐고 주차장을 쓰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먼저 군수님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이렇게 되는데… 건물가격이 땅값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품질관리원 우리가 구입을 안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에 없지만 재무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를 철거한지 1년이 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이 아니라 3년이 가더라도 홍천읍민이 사용하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고, 먼 훗날 후손들에게 정말 존경 받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고, 또 많은 여론을 청취해서 정말 홍천읍민 나가서 홍천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가더라도 정말 홍천읍 시가지로써는 마지막 사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각 담당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과장과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41명으로 정규직 24명, 비정규 27명입니다. 6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 복지계획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사항입니다. 이 긴급지원 사항은 2006년도 3월 24일날 법이 발효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가 증가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현장 중심적으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사업추진은 먼저 대상자가 보건복지 콜센터나 사회복지과에 신고 요청을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사후에 소득재산조사와 함께 적정성 심사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사업규모는 금년도 총 621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먼저 생계지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이 되겠으며, 의료지원은 30만 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최저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1개월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지원 개시는 지원 신청일 또는 직권조사한 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전화 129,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선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 사후조사가 적정성 심사, 사후연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 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결정으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도 역시 1회 원칙으로 하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의 학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가구 자녀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근거는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예체능 특기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을 하고,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급재원은 기금이 3억 원입니다. 이자 발생으로 금년은 12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선정을 해서 12월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늦어진 것은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금이 현재 3억 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자발생이 적기 때문에 매년 1억씩 군비 출연을 해서 5억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1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1쪽 복지사업단 운영입니다. 복지사업의 토탈 서비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인적·공간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사업단은 현재 중앙문화복지관 2층에 마련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2명, 유급봉사원, 2명, 종사자 4명, 운전원 1명 해서 도합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다섯 개 팀으로 가정종사원 파견, 가사·간병도우미, 자원봉사센터, 경로식당, 이동목욕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455만 4000원으로 국비 50%, 분권교부세 11%, 도비 4%, 군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입니다. 현재 일반자원봉사자가 99개 단체 2082명이 등록되어 있고, 가족봉사단은 30가구에 1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서 모집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시설은 현재 저희가 수혜대상자 80명을 선정해서 계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 30명이 1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자 157명을 선정해서 매달 한 번씩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 실시하는데… 연간 1만 8159명이 지난해에 수혜를 입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매주 2회씩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복지 시범사업을 현재 홍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활동적인 복지사업단을 운영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생활보장 지원 업무 중에서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보장팀에서는 77억 9490만 8000원을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용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고 최저생계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64가구 2564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내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1인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달 37만 2978원을 지급하고, 가구원이 3인일 경우에는 83만 2394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자가 및 임대차 가구에 지원이 되는데 자가일 경우 2만 3100원, 임차일 경우에는 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가구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 쓰라는 뜻입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 대금,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1회에 50만 원, 장제급여는 1종은 50만 원, 2종은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초과되는 분들에 대한… 흔히 사각지대로 불리는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차상위층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 후원자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지어는 가족간 형제간에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마음을 고취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발굴해서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90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013세대 3295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료진료비 지원은 1종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하고 2종 대상자는 지원 85%, 자부담 15%입니다. 이중에서 중증질환자는 지원이 90%, 자부담 10%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진료비 대불금 지원은 대상이 2종 대상자 중 본인부담 진료비가 20만 원 이상인자에 대해서 신청액을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은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등록 장애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원보장구는 전동휠체어 등 58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종은 전액 무료, 2종 대상자는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장애인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역시 2종 수급자가 입원 진료시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자 중에서 50%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는 전출이라든지 사망 등 자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하고요. 의료급여증 교부 및 재확인도 매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의료급여대상자의 고령화와 오·남용으로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어떤 분들은 병원을 하루에 두세 군데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릉에 사시는 어떤 분은 1년에 한 사람 앞에 의료급여를 해 준 것이 15억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하루에 병원을 스무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자는 약 1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목표설정 및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례관리를 하고 평가 및 종결한 다음에 사례관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2006년도에 의료급여 일수가 500일이 넘는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상병으로 다수 의료급여기관에서 중복으로 진료를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는 사례관리 대상자 욕구 등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보건, 의료, 심리, 사회경제분야 기초조사 및 진료자료를 토대로 수급권자 사례관리 목표를 개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상담을 하든지 전화 또는 복지행정망을 활용해서 계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목표설정에 적합, 이행의 충실, 사례관리 효과 등 평가지표를 활동해서 목표달성, 대상자 사망, 전출, 거부, 수급자 탈락 등 계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홍천군은 지역이 넓은데 사후관리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이 어려운 관계로 가급적이면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현장도 가고 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집수리 대상은 총 120가구입니다. 그 대상은 수급자, 저소득, 장애인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주거현물 사업은 82가구이고…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24가구인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도비 40, 군비 6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4가구인데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비, 군비 각각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2월말까지 선정을 하는데 현물주거관계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10개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말까지인데 저희는 가급적 우기 전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배, 장판, 보일러정비, 지붕, 벽채 보수, 화장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150만 원의 범위가 되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25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부분 수선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상가구와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층이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일자리 즉,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근로유지형은 환경정비사업, 재활용재 분류 등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금년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은 3월부터 읍면별로 지역여건 및 환경을 고려해서 적합한 사업유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구분입니다. 군에서는 인건비 지급과 4대 보험 업무 등 예산처리를 하고, 읍면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1주일에 4번 정도 참여 할 수 있으며 일당 2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1일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일당을 2만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홍천군 기초생활보장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재원은 군비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와 이율로 차상위계층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3%, 연체 됐을 경우 이자는 10%인데 거치기간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기금은 17억 77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축예금 11억 7531만 6000원, 가용재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5854만 6000원, 융자금 미수회수된 것이 50건에 3억 4325만 7000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저희가 운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융자금 지원도 역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중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융자금 3억 4325만 7000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또 꾸준히 납부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결손처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경로복지업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예산이 총 153억 5155만 8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복지 지원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 등을 해감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교통비는 대상자가 1만 1734명입니다. 1월 말 현재로… 그래서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이 홍천군 인구의 약 16.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266만 8000원으로 도비 20%, 군비 8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은 월 1만 3500원, 일반노인은 월 1만 800원씩 지급되며, 매 분기 초에 석 달 치를 계좌입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수당입니다. 85세 이상 노인으로 783명이 해당이 됩니다.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사업비는 2억 304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및 우수 경로당 시상입니다. 운영은 총 20개소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재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10개 시설로서 사업비는 5000만 원,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19쪽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문화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봉사활동 지원입니다. 48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50%, 군비 50%입니다. 경로당별로 컴퓨터 지도라든지 한문교실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노인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정보화사업은 사업비 45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모범경로당에 PC 3대를 지원하고, 정보화교육 금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788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이며, 사업내용은 도미우를 파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으로 실제로 수급자 관계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가끔씩 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이 사업이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다음 20쪽에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서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으로써 사업비는 9억 2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85세 이상 노인이 2116명 11월말 현재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 2346만 5000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요.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 5000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소득이 61만 8000원 이하입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계실 때는 월 3만 5000원, 부부가 같이 사실 때는 3만 630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됩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는 질문이 오는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 장수식당 운영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회에 평균 한 200분 정도 오시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8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50%, 군비 50%입니다. 이것은 복지사업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100분이 해당되겠고요. 사업비는 582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43%, 군비 57%입니다. 한 끼에 2500원씩 해당이 되겠고요.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군청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리고, 면지역은 주식과 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등록경로당 178곳이 되겠습니다. 지원운영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신축·개보수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난방비 운영 지원은 사업비가 2억 2602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40%, 군비 60%입니다. 주원내역으로 운영비는 월 9만 원씩, 난방비는 심야전기가 되는 경로당은 1년에 70만 원, 기름보일러는 연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 1억 2500만 원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내촌면 도관리가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대상은 등록경로당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5000만 원, 군비가 100%입니다. 사업내용은 문 보수, 벽체보수, 경로당 내·외벽 도색, 방수 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필요한 곳을 조사했더니 3억 4784만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 돈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부양이 어려운 노인들을 시설보호라든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요. 운영대상 시설은 중앙노인복지센터, 홍천군노인 전문요양원, 작은 노인복지센터 세 곳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천군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으로써 부양의무자가 돌보지 못하는 낮 시간 동안을 이용해서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노인전문요양원은 65세 이상 상수급자와 저소득층 중에서 중풍이라든지 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자 53명, 종사자 30명이 돌보고 있습니다. 홍천단기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단기간 동안에 노인을 돌봐줘서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한두 달 여행을 떠난다든지 집을 비울 경우에 여기에 요청을 하면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다음 23쪽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노인분들께 만들어 드려서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 280일자리로서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그리고 인력파견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하되 대상자는 65세 이상 신청자 중에서 일자리사업 결격사유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매달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4시간, 일주일에 3~4번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노인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노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건립목적 및 필요성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문제 상담이라든지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복지회관 설립 유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놨는데 저희는 나형으로 시설기준 1500~2000㎡, 이용시설은 300~500명 미만, 시설기준은 사무실, 식당, 상담실, 집회실,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거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나형을 선택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지난해에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7번지 (구) 농산물판매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부지는 희망리 67번지가 주거지지역으로 부지면적이 1178㎡, 그리고 건물면적은 1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재원은 분권교부세 8.4%, 도비 12%, 나머지 79.6%가 군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설계 및 건축 협의는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요. 착공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도비지원 외에 현재 12억 9000만 원이 모자라는 금액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장례시설을 집단화해서 묘지라든지 납골당, 화장장과 연계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오안리 118번지, 119번지, 사업량은 장례식장 1동인데 2층 규모로 여기는 건물 연면적이 467평이고, 접객실을 4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 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동진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하고 12월 29일 공사중지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3월 초순에 해토가 되는 대로 바로 재착공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문을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례식장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그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오안리 116번지 외 4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로는 좁고 협소해서 장례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새로 내고자 합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120-3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및 포장이 560m, 이 도로는 폭이 8m로 되어 있고요. 접속도로가 약 56m, 지하통로 및 우수박스 한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1500만 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용역 및 심의 완료를 했고,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가 금년도에 1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총액입찰로 시행을 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납골당 관리사무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오안리 산 130-1번지, 현재 묘역은 3710기를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5월 17일 묘역 970기가 준공이 됐습니다. 납골당 1만 위, 사업기간은 2045년까지입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묘역 970기인데 여기는 일반묘 640기, 납골묘 330기입니다. 그래서 63억 55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2006년도에 납골당과 관리사무실 조성을 위한 예산이 17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이후에는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설묘지 조성 1단계 1차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단계 2, 3차 사업은 납골당 건축과 조경이 추진되겠습니다. 2단계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복지 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총 16억 3162만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분권교부세 30%, 군비 70%입니다. 장애인복지관 1층은 안내실, 상담실, 노인은빛교실, 재활목욕탕,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식당, 정보화교육실이 있고, 2층은 자원봉사실, 강당, 아동주간보호실, 물리재활실, 작업재활실, 조기교육실, 직업활동실, 언어재활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개관은 2월 중에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조달청에서 의료기기라든지 재활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는데 납품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분야별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을 하고, 셔틀버스도 2대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중에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 생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을 지급해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먼저 장애인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총액이 9억 7716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부양수당은 2800만 원, 의료비는 2500만 원, 자녀교육비는 1000만 원, 재활보조기금은 300만 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3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는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교육비 또는 재활보조 기구 지원에 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장애인수당은 재가 및 시설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층 총 933명에게 경증장애인은 월 2만 원, 중증 장애인은 13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동부양수당은 16명이 해당되는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의료비는 130명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비는 대상이 13명인데, 학비와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시각·청각·심장애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3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욕창방지 매트 등 필요한 기구를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수급자로 신규 등록을 할 때 진단비를 저희가 대신 납부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점자·문해교육입니다. 점자교육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농아인들이 수화통역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점자교실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20명을 대상으로 5, 6월 두 달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문해교육은 농아인을 대상으로 연중 매주 2회씩 40주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연계 추진을 하고, 또 이 결과를 금년도 10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각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 내에 두고,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16만 5000원으로 도비 28%, 군비 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민원업무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병원이용보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대행협회에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장 1명과 사무원 1명, 기사 1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교육장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업무입니다. 총 사업비가 104억 9056만 9000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만5세아, 장애아, 두 자녀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800만 원으로 국비 48%, 도비 16%, 군비 36%입니다. 지원내용은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에 직접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검진비, 그리고 저소득아동 입소료는 처음 보육원에 갈 때 입소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및 간식비 지원은 매월 월별로 지원을 하고, 그 방법은 보육시설에 직접 계좌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검진비는 저소득층 아동 연 1회 검진비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핵가족화에 따라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자는 38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립시설이 3개소, 법인 6개소, 법인 외 6개소, 종교법인이 6개소, 개인시설이 2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으로 국비 47%, 도비 16%, 군비 3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시설운영 지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 인원은 768명을 대상으로 22억 5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보육인 연찬회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보육시설 발전과 종사자간 정보교류를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대상은 38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가 약 300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1년에 한 번 연찬을 하는데요. 내용은 직무교육, 사례발표, 우수시설 견학, 화합의 시간 등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금년도 7월중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주관은 홍천군 보육시설 연합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가리산 입구에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학생들의 단체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단체회원의 수련,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단체 활동, 일반직장인이라든지 사회단체 수련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7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 수련원과 야영장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포함이 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 운영 계획을 1월 중으로 수립을 하고 또 금년도 7월까지 계속적으로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 전문위원과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중에 수련시설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여가시간에 효율적인을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또 건전놀이문화를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468번지 일대입니다. 지금 아산 홍천병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수련관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1520㎡ 규모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8%, 도비 6%, 군비 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취지는 2008년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도까지는 수련관 운영 및 조례를 제정해서 2009년 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2만 4000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홍천군 청소년 퀴즈대회를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고,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내용은 하이트 보드를 이용한 문제풀이입니다. JCI코리아 홍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원으로 뽑힌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전원을 1박 2일로 연수시키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0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요댄스경연대회는 한서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B-Boy그룹을 초청했는데 호응도가 좋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체험 활동은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0만 원으로 국비 40%, 군비 60%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청소년입니다. 내용은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 만남의 공간, 문화체험 공간, 정보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일은 문화 전용공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을 하고, 청소년 선호에 따른 문화교실 운영은 연 2회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적 욕구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관내에도 약 634명이 결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1302만 원으로 국비 17%, 도비 26%, 군비 57%입니다. 기존 결식아동은 72명인데 1억 5768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은 240명으로 조사가 됐고 68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학 중은 322명에게 869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존 결식아동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취학아동은 아침과 저녁, 학기 중, 방학 중은 중식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급식단가는 1식 3000원입니다. 급식방법은 주·부식 및 밑반찬으로 홍천읍 희망교회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요. 면에는 주·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꿈나무 축제 지원입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관내 어린이들에 대한 날을 기념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관내 아동과 학부모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운영내용은 기념식과 문예행사 및 참여행사,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5월 5일 어린이 날 무궁화공원에서 홍천꿈나무축제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로 길놀이, 기념식은 기념사와 함께 모범 어린이들에 대한 표창, 식후행사는 시범 및 각종 경연대회, 본 행사는 인형극이라든지 단체별 장기자랑, 특별행사로써 체험행사와 이벤트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 중에 26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음악과 댄스, 전시 등의 세 파트로 나눠서 금년 9월까지 접수를 받고 또 11월에 예비심사를 해서 12월에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여성권익신장 업무입니다. 여성권익 신장은 총 3억 2902만 3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문화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종합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종합문화사회복지관은 1층에서 3층, 또 청소년문화의집은 4층, 여성회관은 5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억 3635만 6000원으로 분권교부세 47%, 군비 53%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프로그램개발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강생 모집은 2월과 8월 모집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각각 16주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한 작품은 12월에 전시회를 하도록 하고, 또한 종합문화복지관 사업 성과분석을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여성권익신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82만 7000원으로 국비 27%, 도비 13%, 군비 60%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은 알뜰매장 지원, 난방·급식비가 260만 원, 여성관련 교육이 772만 5000원, 여성대회 지원 1000만 원, 문예경연 참가 및 문예작품 전시회 300만 원, 홍천가족상담소 지원 2620만 2000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어려운 한 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어려운 한 부모 가정은 엄마나 아빠가 없는 한 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기능을 회복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84만 원으로 국비 47%, 도비 18%, 군비 35%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아동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교복, 난방비 지원과 건강진단, 예방접종, 생계비, 직원훈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42세대에 109명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 월 5만 원, 난방비는 가구당 1년에 20만 원,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은 4만 원, 중·고등학생 6만 원, 신입생 교복비는 1년 15만 원씩 지원하고요. 건강진단과 함께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또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직업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학기 초인 2월이고 3월에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연간 이자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떼면 한 해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예, 당초에 기금이 2억밖에 없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금을 까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구원별 소득액이 월 61만 8000원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세 명 이상이 함께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봉사를 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또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함으로써 수혜자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것은 체육대회를 하면 같이 나가서 음료봉사도 하고 공원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또 복지시설에 가서 복지시설 생활자들에 대해 목욕을 시킨다든지 밥을 먹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집수리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각 리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적격여부…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회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군에서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별로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군지회는 읍면 시상품 할 것만 남겨놓고 다 읍면에 줬습니다. 노인수에 비례해서… 사실 이것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보조금을 주면 노인회에서는 각 읍면 분회장님하고 동네 이장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분배합니다. 읍면별 노인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자체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도 사고 중식도… 돼지도 잡고 해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건너가지 않고 암거박스 나와서 바로 개울을 따라 나와서 다리를 놓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월드공영아파트 건너가는 거기에서 박스 나가면…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바로… 도로를 새로 내는 겁니다.

그 부지가 고속도로 용지입니다. 일부 용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 국가 땅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 그러면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갈 때가 없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언어치료실, 각종 재활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만 놀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주간동안에… 또 컴퓨터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용 목욕탕과 사우나 시설까지 만들어 놨고요. 실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려운 집도 있고요. 또 아빠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있는 집도 있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것이 42세대에 10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손조부모 가정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 학용품 이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입니다.

저희가 전동휠체어 관계는 의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체계가…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할 때 건의도 했습니다만…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직접 구매를 한 다음에 청구가 오면 저희는 청구에 의해서 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군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교육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말로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고요. 지난번에 234개 자치단체 사회과장 회의를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건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7~8대씩 무료로 군에서 상사업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