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게끔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 직원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정규직 59명과 일용직 9명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담당은 자금배정 및 운영 관리와 군금고 및 수납대행정 약정 지도 감독,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1담당입니다. 지방세 중 군세 12개 종목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2담당입니다. 지방세 중 도세 네 종목 부과 및 징수결정과 세무조사 종합계획 및 과세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과표담당은 주택특성 조사, 가격산정, 결정가격 공시 업무와 건축물 일제조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담당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관리와 지방세 결손처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리담당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업무와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담당은 자산부채 전수 조사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재무제표 산출을 하여 재무보고서 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관리담당은 공사, 용역, 물품업무 계약집행에 관한 사무와 재물조사 및 물품 수급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재담당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우리 과에서 금년도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증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고운영의 효율적 관리로 자금 사장을 최소화 하고 여유자금 최대 확보로 이자수입 증대를 하며, 자금의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및 민원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이자수입 목표액을 17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한 결과 26억 22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목표액을 20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배정 심사를 강화하여 1일 배정을 실시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납세자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청소년기 올바른 납세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세무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파악하여 학교별로 일정을 조정한 후 지방세에 대한 종류 및 납기, 납부안내 등 알기 쉬운 지방세 교재를 제작하여 초·중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면 후 사후 관리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과소신고 등을 확인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후 감면요건 위배 자에 대한 추징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내 부동산 및 회원권 등 취득법인용 신고 누락 과소신고 및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중과대상 별장이나 고급주택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한편, 감면요건 준수 여부 조사로 감면 지방세를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징함에 있어 지방세 감면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시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으므로 감면별 추진요건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감면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평가하고 이를 결정 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로서 관내 1만 5642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한 개별주택 특정 조사와 지적도면 및 현황에 따른 개별주택 부속 토지 특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택·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과세기반 구축으로 지방세 탈루 방지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주택 3792동과 건축물 1118동으로 건축 신·증·개축, 용도변경, 멸실 등에 대하여 대장 및 전산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화촌면과 두촌면, 남면, 서면을 조사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내촌면과 서석면, 북방면을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추진입니다. 100만 원 이상 수년간 체납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결손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납세 질서 확립과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689명에 30억 8067만 6000원으로 고질·고액체납자의 30% 이상을 정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계산, 기록, 정리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28일까지 출납을 폐쇄하고 세입금 징수 마감을 3월 10일까지 함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한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군보에 게재하며 재정운영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복식부기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운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재정정보의 공개·제공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에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금년 8월 30일까지는 2006년도 시험 운영한 재무회계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얻으며, 공사 수주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개찰진행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일반은 1억 이하, 전문은 7000만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은 5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은 30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를 이용하여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홍천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 수의계약 공개방에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주변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주차 해소로 불편을 최소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 청사 직원주차장 부지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철골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60여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우리건축과 1782만 1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말까지는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읍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1953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장단기적 보수가 필요하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면 보수가 불가피하여 조화 있는 도심환경 조성과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홍천읍 신장대리 26-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4815㎡의 대지면적에 건축연면적 4275㎡를 건축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에 2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 22억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48억 500만 원으로 금년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1쪽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여유자금 목표액은 17억으로 세워 놓으셨고요. 실적은 26억 원이 돼서 154.2%의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억으로 목표액을 세워 놓으셨는데… 왜 작년의 실적보다 적게 목표액을 잡았는지… 목표액 상정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면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법인 수는 얼마나 되고요. 감면분 중에 규정 불이행한 체납자는 몇 명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고질·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중에 고의성 체납은 몇 건에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대책은 강력한 징수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강력하게 못하고 금년에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6억 원의 실적을 올린 것은 수해복구 공사자금이 내려와서… 자금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17억 원을 잡았는데, 수해복구 자금이 내려와서 그 자금을 예치해서 금액이 한 800여만 원 이상 올라가서 금액이 늘었고요. 금년도는 수해를 예상해서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쪽 세무조사에 면제 법인은… 법인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에 법인이 72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78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67개 법인을 해서 37건에 7899만 1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과세 감면해 준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추징한 것이 218건에 1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두 건에 3200만 원 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비과세나 감면해 준 것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고질·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추진은 우리가 고의성 체납자라고 단정 할 수는 없고요. 체납액이 전체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27%씩 늘어납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납세의무가 미흡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을 뽑았을 때 689명 6228건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인데… 이것을 해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징수계 직원이 8명입니다. 직원들이 4명은 가야지 대포차… 서울에 가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가서 잡아오려면 4명이 가서 로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오는 것을 해서… 금년도에 5대를 공매를 했고 지금 8대를 군청 광장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체납이 돼서 독촉 나가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직원이 압류를 해 놓고 압류한 것에 대해서 안 내는 것은 한국자원공사에 경매 요청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홍천군이 지방재정 최우수군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 직원이 다짐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징수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밤에도 10시, 11시까지 전부 남아서 압류하고 결손처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정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수한 실적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성으로 안 내는 것…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100만 원 이상짜리만 강력 조사를… 명단을 뽑아서 재산 조회를 해서 없으면 결손을 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홍천읍사무소가 신축 중인데… 읍사무소가 언제쯤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까?

공사를 8월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초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경사업이나 기타 부대시설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하와 지상해서 10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홍천읍사무소 주차장은 현재 유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면 인근에 있는 분이 지하에 차를 놔두면 실제 민원인이 와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홍천읍사무소를 입주하면 그때부터 유료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는 현재 대로변을 사용하게 됩니까?

예, 앞쪽으로 해서 합니다.

시장 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검토가 어렵습니까?

그쪽은 화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진입로가 교통사고 유발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가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홍천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을 품질관리원에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엄청 높습니다. 건물만 없으면 땅을 살 수가 있는데 건물까지 한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헐고 주차장을 쓰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먼저 군수님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이렇게 되는데… 건물가격이 땅값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품질관리원 우리가 구입을 안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품관원이 읍사무소 신축하는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읍사무소에서 같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론 가격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체지를 조성해 준다든가 가격을 조정해 준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홍천읍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에 없지만 재무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를 철거한지 1년이 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이 아니라 3년이 가더라도 홍천읍민이 사용하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고, 먼 훗날 후손들에게 정말 존경 받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고, 또 많은 여론을 청취해서 정말 홍천읍민 나가서 홍천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가더라도 정말 홍천읍 시가지로써는 마지막 사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각 담당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과장과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41명으로 정규직 24명, 비정규 27명입니다. 6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 복지계획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사항입니다. 이 긴급지원 사항은 2006년도 3월 24일날 법이 발효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가 증가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현장 중심적으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사업추진은 먼저 대상자가 보건복지 콜센터나 사회복지과에 신고 요청을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사후에 소득재산조사와 함께 적정성 심사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사업규모는 금년도 총 621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먼저 생계지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이 되겠으며, 의료지원은 30만 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최저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1개월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지원 개시는 지원 신청일 또는 직권조사한 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전화 129,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선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 사후조사가 적정성 심사, 사후연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 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결정으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도 역시 1회 원칙으로 하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의 학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가구 자녀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근거는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예체능 특기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을 하고,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급재원은 기금이 3억 원입니다. 이자 발생으로 금년은 12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선정을 해서 12월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늦어진 것은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금이 현재 3억 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자발생이 적기 때문에 매년 1억씩 군비 출연을 해서 5억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1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1쪽 복지사업단 운영입니다. 복지사업의 토탈 서비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인적·공간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사업단은 현재 중앙문화복지관 2층에 마련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2명, 유급봉사원, 2명, 종사자 4명, 운전원 1명 해서 도합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다섯 개 팀으로 가정종사원 파견, 가사·간병도우미, 자원봉사센터, 경로식당, 이동목욕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455만 4000원으로 국비 50%, 분권교부세 11%, 도비 4%, 군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입니다. 현재 일반자원봉사자가 99개 단체 2082명이 등록되어 있고, 가족봉사단은 30가구에 1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서 모집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시설은 현재 저희가 수혜대상자 80명을 선정해서 계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 30명이 1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자 157명을 선정해서 매달 한 번씩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 실시하는데… 연간 1만 8159명이 지난해에 수혜를 입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매주 2회씩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복지 시범사업을 현재 홍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활동적인 복지사업단을 운영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생활보장 지원 업무 중에서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보장팀에서는 77억 9490만 8000원을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용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고 최저생계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64가구 2564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내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1인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달 37만 2978원을 지급하고, 가구원이 3인일 경우에는 83만 2394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자가 및 임대차 가구에 지원이 되는데 자가일 경우 2만 3100원, 임차일 경우에는 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가구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 쓰라는 뜻입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 대금,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1회에 50만 원, 장제급여는 1종은 50만 원, 2종은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초과되는 분들에 대한… 흔히 사각지대로 불리는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차상위층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 후원자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지어는 가족간 형제간에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마음을 고취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발굴해서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90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013세대 3295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료진료비 지원은 1종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하고 2종 대상자는 지원 85%, 자부담 15%입니다. 이중에서 중증질환자는 지원이 90%, 자부담 10%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진료비 대불금 지원은 대상이 2종 대상자 중 본인부담 진료비가 20만 원 이상인자에 대해서 신청액을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은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등록 장애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원보장구는 전동휠체어 등 58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종은 전액 무료, 2종 대상자는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장애인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역시 2종 수급자가 입원 진료시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자 중에서 50%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는 전출이라든지 사망 등 자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하고요. 의료급여증 교부 및 재확인도 매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의료급여대상자의 고령화와 오·남용으로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어떤 분들은 병원을 하루에 두세 군데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릉에 사시는 어떤 분은 1년에 한 사람 앞에 의료급여를 해 준 것이 15억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하루에 병원을 스무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자는 약 1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목표설정 및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례관리를 하고 평가 및 종결한 다음에 사례관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2006년도에 의료급여 일수가 500일이 넘는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상병으로 다수 의료급여기관에서 중복으로 진료를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는 사례관리 대상자 욕구 등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보건, 의료, 심리, 사회경제분야 기초조사 및 진료자료를 토대로 수급권자 사례관리 목표를 개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상담을 하든지 전화 또는 복지행정망을 활용해서 계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목표설정에 적합, 이행의 충실, 사례관리 효과 등 평가지표를 활동해서 목표달성, 대상자 사망, 전출, 거부, 수급자 탈락 등 계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홍천군은 지역이 넓은데 사후관리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이 어려운 관계로 가급적이면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현장도 가고 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집수리 대상은 총 120가구입니다. 그 대상은 수급자, 저소득, 장애인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주거현물 사업은 82가구이고…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24가구인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도비 40, 군비 6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4가구인데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비, 군비 각각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2월말까지 선정을 하는데 현물주거관계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10개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말까지인데 저희는 가급적 우기 전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배, 장판, 보일러정비, 지붕, 벽채 보수, 화장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150만 원의 범위가 되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25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부분 수선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상가구와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층이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일자리 즉,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근로유지형은 환경정비사업, 재활용재 분류 등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금년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은 3월부터 읍면별로 지역여건 및 환경을 고려해서 적합한 사업유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구분입니다. 군에서는 인건비 지급과 4대 보험 업무 등 예산처리를 하고, 읍면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1주일에 4번 정도 참여 할 수 있으며 일당 2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1일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일당을 2만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홍천군 기초생활보장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재원은 군비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와 이율로 차상위계층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3%, 연체 됐을 경우 이자는 10%인데 거치기간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기금은 17억 77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축예금 11억 7531만 6000원, 가용재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5854만 6000원, 융자금 미수회수된 것이 50건에 3억 4325만 7000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저희가 운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융자금 지원도 역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중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융자금 3억 4325만 7000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또 꾸준히 납부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결손처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경로복지업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예산이 총 153억 5155만 8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복지 지원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 등을 해감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교통비는 대상자가 1만 1734명입니다. 1월 말 현재로… 그래서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이 홍천군 인구의 약 16.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266만 8000원으로 도비 20%, 군비 8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은 월 1만 3500원, 일반노인은 월 1만 800원씩 지급되며, 매 분기 초에 석 달 치를 계좌입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수당입니다. 85세 이상 노인으로 783명이 해당이 됩니다.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사업비는 2억 304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및 우수 경로당 시상입니다. 운영은 총 20개소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재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10개 시설로서 사업비는 5000만 원,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19쪽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문화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봉사활동 지원입니다. 48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50%, 군비 50%입니다. 경로당별로 컴퓨터 지도라든지 한문교실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노인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정보화사업은 사업비 45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모범경로당에 PC 3대를 지원하고, 정보화교육 금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788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이며, 사업내용은 도미우를 파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으로 실제로 수급자 관계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가끔씩 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이 사업이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다음 20쪽에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서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으로써 사업비는 9억 2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85세 이상 노인이 2116명 11월말 현재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 2346만 5000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요.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 5000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소득이 61만 8000원 이하입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계실 때는 월 3만 5000원, 부부가 같이 사실 때는 3만 630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됩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는 질문이 오는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 장수식당 운영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회에 평균 한 200분 정도 오시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8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50%, 군비 50%입니다. 이것은 복지사업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100분이 해당되겠고요. 사업비는 582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43%, 군비 57%입니다. 한 끼에 2500원씩 해당이 되겠고요.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군청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리고, 면지역은 주식과 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등록경로당 178곳이 되겠습니다. 지원운영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신축·개보수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난방비 운영 지원은 사업비가 2억 2602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40%, 군비 60%입니다. 주원내역으로 운영비는 월 9만 원씩, 난방비는 심야전기가 되는 경로당은 1년에 70만 원, 기름보일러는 연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 1억 2500만 원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내촌면 도관리가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대상은 등록경로당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5000만 원, 군비가 100%입니다. 사업내용은 문 보수, 벽체보수, 경로당 내·외벽 도색, 방수 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필요한 곳을 조사했더니 3억 4784만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 돈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부양이 어려운 노인들을 시설보호라든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요. 운영대상 시설은 중앙노인복지센터, 홍천군노인 전문요양원, 작은 노인복지센터 세 곳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천군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으로써 부양의무자가 돌보지 못하는 낮 시간 동안을 이용해서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노인전문요양원은 65세 이상 상수급자와 저소득층 중에서 중풍이라든지 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자 53명, 종사자 30명이 돌보고 있습니다. 홍천단기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단기간 동안에 노인을 돌봐줘서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한두 달 여행을 떠난다든지 집을 비울 경우에 여기에 요청을 하면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다음 23쪽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노인분들께 만들어 드려서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 280일자리로서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그리고 인력파견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하되 대상자는 65세 이상 신청자 중에서 일자리사업 결격사유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매달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4시간, 일주일에 3~4번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노인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노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건립목적 및 필요성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문제 상담이라든지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복지회관 설립 유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놨는데 저희는 나형으로 시설기준 1500~2000㎡, 이용시설은 300~500명 미만, 시설기준은 사무실, 식당, 상담실, 집회실,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거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나형을 선택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지난해에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7번지 (구) 농산물판매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부지는 희망리 67번지가 주거지지역으로 부지면적이 1178㎡, 그리고 건물면적은 1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재원은 분권교부세 8.4%, 도비 12%, 나머지 79.6%가 군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설계 및 건축 협의는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요. 착공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도비지원 외에 현재 12억 9000만 원이 모자라는 금액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장례시설을 집단화해서 묘지라든지 납골당, 화장장과 연계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오안리 118번지, 119번지, 사업량은 장례식장 1동인데 2층 규모로 여기는 건물 연면적이 467평이고, 접객실을 4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 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동진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하고 12월 29일 공사중지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3월 초순에 해토가 되는 대로 바로 재착공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문을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례식장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그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오안리 116번지 외 4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로는 좁고 협소해서 장례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새로 내고자 합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120-3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및 포장이 560m, 이 도로는 폭이 8m로 되어 있고요. 접속도로가 약 56m, 지하통로 및 우수박스 한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1500만 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용역 및 심의 완료를 했고,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가 금년도에 1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총액입찰로 시행을 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납골당 관리사무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오안리 산 130-1번지, 현재 묘역은 3710기를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5월 17일 묘역 970기가 준공이 됐습니다. 납골당 1만 위, 사업기간은 2045년까지입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묘역 970기인데 여기는 일반묘 640기, 납골묘 330기입니다. 그래서 63억 55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2006년도에 납골당과 관리사무실 조성을 위한 예산이 17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이후에는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설묘지 조성 1단계 1차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단계 2, 3차 사업은 납골당 건축과 조경이 추진되겠습니다. 2단계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복지 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총 16억 3162만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분권교부세 30%, 군비 70%입니다. 장애인복지관 1층은 안내실, 상담실, 노인은빛교실, 재활목욕탕,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식당, 정보화교육실이 있고, 2층은 자원봉사실, 강당, 아동주간보호실, 물리재활실, 작업재활실, 조기교육실, 직업활동실, 언어재활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개관은 2월 중에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조달청에서 의료기기라든지 재활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는데 납품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분야별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을 하고, 셔틀버스도 2대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중에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 생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을 지급해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먼저 장애인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총액이 9억 7716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부양수당은 2800만 원, 의료비는 2500만 원, 자녀교육비는 1000만 원, 재활보조기금은 300만 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3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는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교육비 또는 재활보조 기구 지원에 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장애인수당은 재가 및 시설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층 총 933명에게 경증장애인은 월 2만 원, 중증 장애인은 13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동부양수당은 16명이 해당되는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의료비는 130명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비는 대상이 13명인데, 학비와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시각·청각·심장애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3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욕창방지 매트 등 필요한 기구를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수급자로 신규 등록을 할 때 진단비를 저희가 대신 납부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점자·문해교육입니다. 점자교육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농아인들이 수화통역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점자교실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20명을 대상으로 5, 6월 두 달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문해교육은 농아인을 대상으로 연중 매주 2회씩 40주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연계 추진을 하고, 또 이 결과를 금년도 10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각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 내에 두고,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16만 5000원으로 도비 28%, 군비 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민원업무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병원이용보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대행협회에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장 1명과 사무원 1명, 기사 1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교육장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업무입니다. 총 사업비가 104억 9056만 9000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만5세아, 장애아, 두 자녀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800만 원으로 국비 48%, 도비 16%, 군비 36%입니다. 지원내용은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에 직접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검진비, 그리고 저소득아동 입소료는 처음 보육원에 갈 때 입소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및 간식비 지원은 매월 월별로 지원을 하고, 그 방법은 보육시설에 직접 계좌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검진비는 저소득층 아동 연 1회 검진비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핵가족화에 따라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자는 38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립시설이 3개소, 법인 6개소, 법인 외 6개소, 종교법인이 6개소, 개인시설이 2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으로 국비 47%, 도비 16%, 군비 3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시설운영 지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 인원은 768명을 대상으로 22억 5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보육인 연찬회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보육시설 발전과 종사자간 정보교류를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대상은 38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가 약 300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1년에 한 번 연찬을 하는데요. 내용은 직무교육, 사례발표, 우수시설 견학, 화합의 시간 등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금년도 7월중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주관은 홍천군 보육시설 연합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가리산 입구에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학생들의 단체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단체회원의 수련,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단체 활동, 일반직장인이라든지 사회단체 수련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7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 수련원과 야영장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포함이 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 운영 계획을 1월 중으로 수립을 하고 또 금년도 7월까지 계속적으로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 전문위원과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중에 수련시설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여가시간에 효율적인을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또 건전놀이문화를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468번지 일대입니다. 지금 아산 홍천병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수련관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1520㎡ 규모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8%, 도비 6%, 군비 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취지는 2008년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도까지는 수련관 운영 및 조례를 제정해서 2009년 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2만 4000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홍천군 청소년 퀴즈대회를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고,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내용은 하이트 보드를 이용한 문제풀이입니다. JCI코리아 홍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원으로 뽑힌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전원을 1박 2일로 연수시키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0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요댄스경연대회는 한서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B-Boy그룹을 초청했는데 호응도가 좋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체험 활동은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0만 원으로 국비 40%, 군비 60%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청소년입니다. 내용은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 만남의 공간, 문화체험 공간, 정보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일은 문화 전용공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을 하고, 청소년 선호에 따른 문화교실 운영은 연 2회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적 욕구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관내에도 약 634명이 결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1302만 원으로 국비 17%, 도비 26%, 군비 57%입니다. 기존 결식아동은 72명인데 1억 5768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은 240명으로 조사가 됐고 68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학 중은 322명에게 869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존 결식아동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취학아동은 아침과 저녁, 학기 중, 방학 중은 중식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급식단가는 1식 3000원입니다. 급식방법은 주·부식 및 밑반찬으로 홍천읍 희망교회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요. 면에는 주·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꿈나무 축제 지원입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관내 어린이들에 대한 날을 기념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관내 아동과 학부모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운영내용은 기념식과 문예행사 및 참여행사,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5월 5일 어린이 날 무궁화공원에서 홍천꿈나무축제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로 길놀이, 기념식은 기념사와 함께 모범 어린이들에 대한 표창, 식후행사는 시범 및 각종 경연대회, 본 행사는 인형극이라든지 단체별 장기자랑, 특별행사로써 체험행사와 이벤트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 중에 26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음악과 댄스, 전시 등의 세 파트로 나눠서 금년 9월까지 접수를 받고 또 11월에 예비심사를 해서 12월에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여성권익신장 업무입니다. 여성권익 신장은 총 3억 2902만 3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문화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종합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종합문화사회복지관은 1층에서 3층, 또 청소년문화의집은 4층, 여성회관은 5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억 3635만 6000원으로 분권교부세 47%, 군비 53%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프로그램개발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강생 모집은 2월과 8월 모집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각각 16주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한 작품은 12월에 전시회를 하도록 하고, 또한 종합문화복지관 사업 성과분석을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여성권익신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82만 7000원으로 국비 27%, 도비 13%, 군비 60%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은 알뜰매장 지원, 난방·급식비가 260만 원, 여성관련 교육이 772만 5000원, 여성대회 지원 1000만 원, 문예경연 참가 및 문예작품 전시회 300만 원, 홍천가족상담소 지원 2620만 2000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어려운 한 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어려운 한 부모 가정은 엄마나 아빠가 없는 한 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기능을 회복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84만 원으로 국비 47%, 도비 18%, 군비 35%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아동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교복, 난방비 지원과 건강진단, 예방접종, 생계비, 직원훈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42세대에 109명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 월 5만 원, 난방비는 가구당 1년에 20만 원,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은 4만 원, 중·고등학생 6만 원, 신입생 교복비는 1년 15만 원씩 지원하고요. 건강진단과 함께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또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직업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이 12월 중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2월 중에 지급을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학기 초인 2월이고 3월에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연간 이자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떼면 한 해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당초에 기금이 2억밖에 없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금을 까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구원별 소득액이 월 61만 8000원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공히 61만 8000원 이하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단 운영에서 가족봉사단이 있는데요. 가족봉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세 명 이상이 함께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봉사를 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또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함으로써 수혜자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로 하는 것은 체육대회를 하면 같이 나가서 음료봉사도 하고 공원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또 복지시설에 가서 복지시설 생활자들에 대해 목욕을 시킨다든지 밥을 먹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지를 통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까?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다음에 집수리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 하는데 있어서 선정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집수리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각 리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적격여부…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다음 경로복지 지원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3700만 원 사업비인데… 이것이 각 해당 읍면별 전부 취합된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회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군에서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별로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군지회는 읍면 시상품 할 것만 남겨놓고 다 읍면에 줬습니다. 노인수에 비례해서… 사실 이것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치가 아닙니다.

3700만 원 가지고 군에서 행사는 총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해당 읍면에 나눠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노인회 지회에 보조금을 주면 노인회에서는 각 읍면 분회장님하고 동네 이장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분배합니다. 읍면별 노인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자체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도 사고 중식도… 돼지도 잡고 해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가 봤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공원묘지 등과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건너가지 않고 암거박스 나와서 바로 개울을 따라 나와서 다리를 놓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업지역 다리에서 바로 가는 길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월드공영아파트 건너가는 거기에서 박스 나가면…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바로… 도로를 새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천 건너서 제방에 길을 내려고 했는데 하천을 건너지 않고 이쪽 고속도로 쪽으로 길을 내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지가 고속도로 용지입니다. 일부 용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 국가 땅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반대가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은 저희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 그러면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갈 때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언어치료실, 각종 재활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만 놀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주간동안에… 또 컴퓨터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용 목욕탕과 사우나 시설까지 만들어 놨고요. 실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한 부모 가정지원에 42세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인원이 109명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까지 포함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려운 집도 있고요. 또 아빠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있는 집도 있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것이 42세대에 10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균 2명이 넘고 3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한 부모는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요즘에 시골에 가면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책도 더불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손조부모 가정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 학용품 이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지급되는 이동수단 있지 않습니까? 공식 명칭이 전동기입니까?

전동휠체어입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도로구조가 장애인을 위해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동휠체어 관계는 의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체계가…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할 때 건의도 했습니다만…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직접 구매를 한 다음에 청구가 오면 저희는 청구에 의해서 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군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교육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말로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고요. 지난번에 234개 자치단체 사회과장 회의를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건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7~8대씩 무료로 군에서 상사업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오토바이를 탈 때도 안전모를 쓴다든가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도 사실 넘어지거나 하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장구도 같이 착용하는 방법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휠체어 뒷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야광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다른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같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을 고영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6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3000원으로… 그것이 1식 단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학교별로 조사 보고된 숫자입니까?

조사는 저희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 사업비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배부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배부 후에 신규로 대상자가 더 늘어났거나 반대로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매월 정산을 받아서 지원의 숫자만큼 지원을 합니다. 연말에 가서 모자라면 다른 시군에 있는 국비지원금만큼 받아옵니다. 우리가 남으면 다른 시군에 주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25쪽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공을 2006년 12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있다가 공사 중지를 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사업자 선정을 했고요. 또 동절기에 들어가니까 바로 공사중지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금년 3월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빨리해서 착공을 하시면 좋지… 보기가 그렇잖아요. 이틀 있다가 중지를 시키면서… 이틀 전에 착공을 하고 그러니까… 세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우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기관 대 기관이 협의를 하고 또 건축 관계도…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일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노인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기 전에 설계 당시에도 가칭 설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과 전문가들 조언을 충분히 듣고서… 설계과정에서 진행해 주시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부가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비슷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실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노인 복지관을 하기 전에 설계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실 어르신 분들과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전문가분들 조언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설계당시에 진행이 되면 나중에라도 규모 있고 쓸모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150% 정도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보면 연못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 불리한 조건 있는데 지하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경을 해서 지하를 없애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 납골당 부분입니다. 사실 장례식장이 한 개가 있다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될 예정입니다. 저도 간혹 장례식장을 가 보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경우를 사실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장소적으로 볼 때 불리한 여건에 있고… 지금 두 개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면 나중에 건립이 되고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수탁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나게 되면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자폭이 커지다 보면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급과 수요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과 관련입니다. 화장을 해야 납골당에 안치가 되는데… 홍천에 화장장지… 현재 위치에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해서 홍천으로 다시 와서 납골묘에 안치가 되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납골당을 하게 되면 인근 어디에 화장장이 필수조건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인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홍천군민의 복지를 생각해서 한다는 상황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대부분… 예산 심의 때도 대부분 통과가 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과에서 처음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을 짓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토의도 하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 놓고 보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다시 만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설계는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선정된 업체에 설계권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토론이 돼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가 접객실을 4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임시회 때 묘지에 관한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어도 저소득층… 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은 우리 홍천군 장례식장으로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묘지수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돈이 있는 사람들 보다는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든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와동장례식장을 보면 사업자가 넘어갔습니다. 허가를 해서 운영이 되니까 벌써 팔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그쪽을 상대해서 장례식장 수요공급에는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묘지수급 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려고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이 갑니다. 하지만 홍천군민이라고 하면… 지금 묘지를 이용하는 것도… 묘지가 있고, 납골당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화장장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포탈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수지 계산을 해 볼 때 적자는 아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급계획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관계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건물을 짓는데 얼마, 또 화장로 1기당 2억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빨리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중에는 화장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탈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처리를 하고 몸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홍천군민만 이용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 겁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은 여기에서 다 모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하 계획 문제와… 그리고 화장장을 현재 위치… 그러니까 장례식장 건립 위치 부분에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 주민분들이 장례식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반대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그 상황만 하더라도 평상시 날씨 관계에 따라서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공설묘지, 장례식장, 납골당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화장장까지 하게 되면 지역 주민분들이 보통 반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인근지역… 적절한 부지를 물색 하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관 지하에는 옛날에 연못 자리인 것은 저도 압니다. 옛날 보건소 자리를 헐었습니다만 그것을 지을 때도 물이 나와서… 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계장 할 때인데…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그라우팅공법으로 연못 자리에 인공암을 만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가능한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장 관계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만 현지 인근 주민들은 왜 다 우리 지역이냐고 하면서 분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도 놓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처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서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 목욕탕시설이 있는 곳이 남면하고 서석 두 군데 입니까?

서석면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목욕시설을 없앨 수도 없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료비가 많이 들고… 대중탕에 물을 데워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시간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일러 시설업자와 얘기를 해 보니까 심야전기로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심야전기로 해 놓으면 관리자가 새벽부터 나와서 물을 데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대중시설을 개인집의 욕조보다 조금 큰 것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몇 개 설치해 놓으면 목욕을 할 사람이 그때그때 가서 필요한 양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유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검토해서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심야전기는 복지시설이 아니면 심야전기시설을 안 해 줍니다. 금년도 2월부터는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장에 가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야전기가 안 되더라도… 대중탕을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한 열 분씩 와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한 2, 3분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물을 채워놓고 저녁까지 있는데 가끔씩 한 사람이 오면 물이 차가워지니까 뜨거운 물을 또 틀고… 최소한 욕조만이라도 변경을 시켜주면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는 16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다 홍천군을 위해서 일하는 실과소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사회 경기가 너무 심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과는 정말 어느 과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이 업무량으로 봐서 현재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 인사 때 저희 의회 차원이라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직원을 더 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정식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정말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갈 수 있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와 장수노인 수당이 있습니다. 교통비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인상을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몇 년째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인상을 건의해 달라고 부탁이 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의가 다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로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수노인 수당도 8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80세로 낮춰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20쪽에 노인장수식당 확대를 보면 계속 식사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을 유형별로 보면 거의가 저소득층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고… 몇 번을 하시는지… 일주일에 2, 3번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노인회관에서는 영수증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지침을 바꿔서라도 노인들이 자유롭게 정산보고를 해 올 수 있고… 그 현장에 맞게끔 지출하도록 자율을 부여해 주셔야지…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노인들이 영수증을 제대로 못 붙이고 다른 영수증을 붙이고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정을 해서 그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허필홍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지하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독서실도 실패를 했습니다. 지하실을 파서… 또 우리가 재작년에 보건소가 지전을 했습니다만 지하를 팠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를 한두 번 이상 실패를 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절대로 지하를 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하를 파는 것은 저수지 복판에 사무실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을 파면 또 실패를 합니다. 100%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대로 지하를 파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특수공법도 거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실패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지하를 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쪽 장애인복지운영에 대해서 업무감독을 철저를 하셔 가지고 홍천에 장애인사업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안 따르도록 업무를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쪽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사회복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관계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1년에 서너 번씩 가는데 그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전국 과장 모임 때… 장수노인수당 관계는 강원도시책사업입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2만 원 주는 것을 도비 30%… 군에 다 떠넘기는 겁니다. 이 관계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액수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없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 지휘부에서는 이 복지시설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성에 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행사비용 이런 것은 진짜 소비성입니다. 홍천군에서 행사에 얼마를 지원 합니까? 지휘부에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회복지에 지원하는 것은 소비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휘부에서도 행사비용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휘부 자체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노인장수식당 관계는 매주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희가 대상자를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120명 정도 오더니 요즘은 200분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오시는 분을 가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21쪽 난방운영비 지원 관계는 심층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꼭 해야 되겠고 또 보조금만 주고 정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것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복지 업무 관계는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국고보조 나가는 곳이 64곳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은 참고를 하셔서 두 개 단체를 특별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로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공동생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5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신규 제정 예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환경감시대 운영, 환경신문고 운영이 12쪽 추진계획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관리는 7개소로 금년도 1개소 해서 출입제한 시설물 설치보수 3개소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950만 원 있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은 설맞이 환경대청결운동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을 하겠고요. 봄맞이 대청결운동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또 여름 행락철 대비 환경 대청결운동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석맞이 대청결운동은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 해서 연중 환경대청결운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전개로 온 군민이 환경 대청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대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3개조로 12명을 편성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환경오염 행위 등을 환경신문고 또는 구두로 접수 후 현장확인 처리를 하는데… 상황실 운영을 국번 없이 128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환경보호과, 야간에는 당직실로 해서 환경신문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111건을 처리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목적과 효과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 경유차가 되는데요.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과시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3월에 고지를 하고, 하반기는 6월 30일을 기준해서 9월에 고지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일제 조사는 연 2회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조사대상 및 사업비는 시설물이 1237건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664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체납액 독촉 및 징수는 정기 2회로 4월과 10월, 수시는 매월 1회 이상 독촉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대상 및 사업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3월부터 연중 12월까지, 재래화장실이 10개소에 800만 원이 있고, 열린 화장실 7~8월에 인센티브 물품지원을 105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700만 원 있습니다. 화장실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으로 지정해서 화장실을 연중 청결 유지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역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내부청소라든가 편의용품이 항상 비치되어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 재래식 화장실은 5월에서 10월 선정을 해서 설치토록 하고, 역시 열린 화장실도 피서철에 청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품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화장실을 관리책임 담당제를 운영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점검시설이 전체 9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체 오수처리시설 점검이 2777개소가 되는데 점검기준에는 1일 200톤 미만시설에 연 1회가 2752개소가 되겠고 200톤 이상 시설 연 2회는 23개소가 있습니다. 1일 1000톤 이상은 연 4회를 하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특별점검으로 갈수기나 휴가철에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제고입니다. 청소일 1개월 전에 저희가 사전 안내문 엽서를 발송해서 꼭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 미이행시설을 독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확행해 나가면서 수질관리에 좀더 효과 증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금년부터 더 관심을 갖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능력 제고를 계절별로…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신고시설은 강력한 처분을 확행해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지도점검대상이 폐수배출시설 121개소, 축산배수 배출시설이 57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장마철이라든가 갈수기,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즉시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일 때는 오수나 폐수, 기타오염원 등을 통합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를 봐서… 또한 환경감찰원, 환경단체 등과 민간합동 점검을 확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사전에 우리가 업소에 미숙지로 인해서 환경사범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안내를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지점 운영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지역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난해에는 5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6억 6300만 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농경지 토사 유실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빗물 우회수로관이라든가 식생대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2, 3월에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듣고 실시용역 설계는 4, 6월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본 공사 추진은 농작물이 거의 수확되는 시기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대기환경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며, 반기 1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300대를 단속 했습니다. 또한 봄, 가을철 건조한 시기에 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대상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또 광산현황을 보면 금속광산이 15개소, 비금속광산이 10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연 1회 21개소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특정오염 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를 32개소 하겠고요. 지금 현재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은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오염 검사를 해서 오염도가 기준치에 오버 된 시설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현황에 저희는 다중이용시설이 3개소, 신축 공동주택이 4개소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리대상은 아까 사업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은 100병상 이상, 연면적은 2000㎡ 이상 대상이 되겠고요. 실내주차장은 연면적이 2000㎡ 이상의 실내주차장이 대상이 됩니다. 지도점검은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 관리 실태를 연 1회 점검을 하고요. 실내공기질 측정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관리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 공통주택, 기숙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입주예정인 공동주택관리로서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시공사에서 입주 전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대상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생활소음지도 점검은 정온시설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시설인데… 22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경계선에서 5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생활악취시설 지도점검 또한 동절기 쓰레기 등 악취발생물질 노천 소각 행위 단속 등은 단속기간을 정해서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불법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매월 1회 이상 집중단속을 상습투기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자를 색출해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며, 연휴 행락철이라든가 투기우려지역에는 상설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청소 활성화를 하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여름철에 3ℓ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금년도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종량제를 더욱더 정착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소업무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수탁협약기간은 1년으로 했고요. 계약방법은 구역별 분할계약으로 하고, 위탁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재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군 재활용분류장 운영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은 17억 5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는 청경기업과 홍천환경 두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홍천읍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재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형폐기물처리, 화촌, 두촌, 남면, 북방면 지역의 공동주택 및 군부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분류장 운영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영농 폐기물 재활용재 수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재 수집 적극 권장해서 새마을부녀회가 늘 주축이 돼서 각급 기관, 단체 참여를 유도해서 읍면별로 재활용 수집의 날을 지정·운영해서 분기별 1회 수집을 하도록 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개최는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연 2회로 4월과 10월에 하도록 하겠고, 우선 수거 품목에 대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품목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장려금이 1억 9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2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홍천읍 하오안리 249-1번지 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만 8742㎡, 용량을 보면 16만 톤이 되겠습니다. 사용예상 기간은 10년을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을 2006년 2월부터 2008년 8월입니다. 기 투자금액은 124억입니다. 저희가 금번에 투자계획이 2006년도 실시설계 및 착공해서 2007년 금년도까지 61억 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 3월에 환경관리공단 위·수탁협약 체결을 했고,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며, 2007년 3월에 관련 인·허가 취득을 할 계획에 있고, 5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을 해서 2008년 8월 중에 시운전 및 시설물을 다 완료를 해서 인계·인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업무보고 기회가 있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처리시설 2단계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놓은 부지 내에 사용예상 기간은 약 10년으로 밖에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 저희가 2만 5000㎡에서 2만 7978㎡로 11.9% 사업면적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매립 면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2만 865㎡에서 2만 2070㎡로 5.8%가 당초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매립용량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16만 7500톤에서 23만 6000톤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을 보면 41%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상기간을 약 10년 정도 쓸 수 있었는데 중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매입해 놓은 토지분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23년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기간이… 당초에 12월 20일 설계를 납품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07년 4월 9일까지로 110일 정도 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다른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재협의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먼저 환경청과 사전환경성 협의기간이 늘어나는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비 변경도 2300만 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3년을 4개월을 더 쓸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또한 사업비도 역시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1억 원을 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게 연차사업이기는 합니다만 61억에서 105억 원으로 약 40억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로써는 그 부지에 한 개 사업을 더 증설해서 하는 것이 군으로써는 효과적이고 이익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쪽 쓰레기소각시설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지는 현재 있는 소각시설 옆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30톤… 폐열회수시설 1식, 대기오염방지시설 1식 해서 사업기간을 2008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비를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따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일단 기본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0톤은 100억을 예상했습니다. 국비 30억, 도비 15억, 군비 55억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설계 용역 완료를 3월 중에 할 계획에 있고요. 실시설계는 6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 9월에 관련 인·허가 취득을 하고, 공사발주는 내년도에 하는 전제로 해서 계약체결을 할 계획이고, 2010년도 6월 중에 시운전 및 시설물 완료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국비를 어떻게든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따오겠지만 그래도 군비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30톤을… 지금 있는 12톤하고, 30톤을 운영했을 때는 매립장의 수명이 한 13년 정도 더 늘어난다는 판단이 서고요. 또 예산으로 봤을 때 13년 정도 더 쓴다고 하면 한 101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공사 발주를 해서 2010년도까지 100억 원을 하면 군비 예산이 매립장과 소각장 예산이 저희가 줄잡아도 1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립장 정기검사, 소각시설 여과포 교체, 소각로 보수공사, 폐열보일러 수관교체공사 해서… 지금 현재 소각 능력이 부족한 시설의 기기들을 모두 교체를 해서 점검을 통해 소각능력을 좀더 향상시켜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되 가급적 동료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2006년도 한해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부과한 금액과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법에 위반이 돼서 받으신 돈… 부과한 금액… 정화조든 전체로… 환경법에 위배해서 부과해서 받으신 금액… 받으셨다면 유형별로 뭐뭐에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은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유형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되시지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부과하신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계약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계약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업체별로 따로 해야 되는데 한 장에 다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편의상… 왜 그러냐 하면 위탁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장에 같은 내용을… 구역과 금액만 나눠서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모든 계약은 연대보증이 아니면 개별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서… 연대보증이면 꼭 들어가야 되겠지만 연대보증인이 아니면 계약서 작성은 개별회사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맞으니까… 계약부서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의 몇 % 다운이 돼서 계약이 되셨습니까?

97.4% 해서 2.6%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통 관에서 입찰을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면… 평균치가 86.745%입니다. 관에서의 낙찰률을 적용한다고 보면… 97.4%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관대하게 올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배려를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너무 다운을 하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여건을 고려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관에서 표준이 86.745나 86.78 여기에 준해서 입찰이나 계약을 많이 합니다. 수의계약도…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과장님은 계약부서에… 군청에 전문계약부서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셔서 이럴 경우 어느 정도 선이면 이해가 가겠느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22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지역뿐만 아니라 홍천읍의 농촌지역 역시 생활쓰레기를 묻거나 태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계속 방치할 것인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하오안리 매립장에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는 물론 각종 병충해의 온상인데… 철저한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또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 읍지역은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돼서 잘 운영이 됩니다. 간혹 불법투기도 있어서 적발을 합니다만… 면 소재지는 그렇지만 리단위는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잘 안 쓰고 불법투기나 소각하는 행위가 간혹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월까지 불법소각, 쓰레기 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리단위까지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묻는다든가 태우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운영을 하는데 역시 쓰레기를… 말이 쓰레기장이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4쪽 쌀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어떠한 때만 드리는 겁니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 농업을 했던 논으로 현재 논농업을 하거나 타작물을 재배해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논의 형상을 유지해서 나중에… 타 작물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논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상이나 지적도 상에 답(畓)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작물을 심든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물에 관계가 없고요.

토지대장상에 답으로 되어 있으면 지불을 한다?

휴경을 해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되고, 농촌공사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을 적에 논으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동직불금은 어떠한 때 지급을 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년간 쌀 평균가격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평균가격은 17만 83원입니다. 이렇게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여기 쌀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떨어진 가격의 85%를 농가에 지급이 되는데…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변동직불금은 논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직불금은 논에 벼를 안 심었을 때는 지급하면 안되지요?

변동직불제를 논농업을 해서 벼 수확이 돼야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대장에 답으로 되어 있을 때 고정직불금을 주는데 변동직불금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몇 년 흘러 왔는데… 변동직불금을 어떤 확인을 걸쳐서 지불하고 계십니까?

매년 2월 28일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필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벼를 재배하는지 인삼을 재배하는지 옥수수를 재배하는지 등 다 신청을 하게 되고… 첫해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다 출력해서 농가별로 다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것을 봐서 내가 올해에 이 논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삭제한다든지 해서 이장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농촌공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매년 8월말까지 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확인을 한 것만 변동직불제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농촌공사뿐만 아니라 당초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이장님이 확인을 하고 읍면에서 또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확인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나가서 안 되는데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적발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 지급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발이 돼서 회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천군 관내에 특용작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농가가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현장 확인 없이 지불을 하니까… 만에 하나 지불해서 안 될 사람이 받은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이나… 본인이 신청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아닌데도 신청하는 경우, 또 본인이 몰라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네에서 이장이 확인을 해 주고 또 면에서 확인을 하고 농촌공사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그러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아야 될 필지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2007년도에는 사전에 조사를 잘 하셔서 지불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상 농가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습니까?

대상 농가는 일부 사업에서 받습니다만 이미 정해져 있는 단체나 이런 데 나가는 사업이 있고, 주가 생산자단체, 농가 이렇게 나갑니다. 농가에 나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을 통해서, 인삼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여튼 불이익 안 가도록 선정기준 잘 세우셔 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5대명품 홍보비를 저희가 수년간 5억 내지 6억을 해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전하는 것을 보면 보통 지방방송이나 지방지에 홍보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지방방송에 하고 지방언론매체에 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소비를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중앙방송이나 중앙언론매체에 해야 전국적인 무대가 되지… 이것은 만날 춘천 방송에만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다른 시군을 보시면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10번 할 것을 한 번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 홍천을 보십시오. 춘천에 방송하고 강원도 언론사에 홍보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어느 것이 있습니까?

홍보 문제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중앙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더라도 중앙에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지역에 편중을 하면 안 되고 중앙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중앙에… 중앙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 MBC나 거기에 계속 해 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GTB나 춘천MBC에 일부 해 왔는데… 거기를 아주 무시 할 수는 없고… 홍천 GS마트에 입점이 돼서 쌀을 판매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춰서… 중앙에 중점을 두고 지역도 아울러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언론사의 여러 가지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아는데… 거기 한 번을 해 주고 예산을 더 해서 중앙으로 해서 전국적인 것을 해 주십시오. 강원도 사람이 홍천에 와서 5대 명품을 사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과감하게 홍보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안하려면 그냥 접어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홍보를 왜 합니까? 홍보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쪽 늘푸름한우 브랜드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늘푸름한우 및 일반한우에 대한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정축산과의 직원이 횡성한우축제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적에 당연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성의 한우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 홍천군 예산을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횡성한우가 성공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 횡성한우가 품질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유명해 진 것은 아니고… 물론 홍천도 교통여건이 좋습니다만 교통여건도 좋은데다가… 일반 소비자가 계속해서 한우고기를 속아서 사오다가 횡성한우라는… 횡성에 가면 진짜 한우고기라는 차원으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이런 홍보를 하고 축제를 적절하게 열어 가지고 횡성한우가 브랜드 쪽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홍천한우가 넘어가도 횡성한우, 타 지역에서 들어와도 횡성한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홍천하고 차별화가 돼서… 늘푸름에 전 농가가 참여를 못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쟁력 면에서 시장성으로 봤을 때 홍천한우도 횡성한우 못지않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홍천한우가 앞서 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횡성한우 이렇게 되기까지는 관련부서에서 피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민이나 한우농가에서만 해서 명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못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횡성한우를 앞서 갈 수 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도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만날 홍천에 앉아서 5대명품 늘푸름한우를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물건 좋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 가는 사람이 없으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홍천에서만 늘푸름을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특별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26쪽 5대명품 홍보제작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6쪽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 2001년도나 2002년도 예산에 쌀과 관련해서 대형광고판 설치예산이 2억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지금 각 시군을 보면 쌀을 선전하기 위해서 대형광고판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이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홍천이 늘푸름한우를 알코올발효사료 공장을 동면농협하고 북방, 한우리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마치에 강원사료가 홍천군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여서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면농협이나 한우리에서는 생산하는 것 가지고 홍천관내 늘푸름한우에 공급되는 양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대형화해서 우리 홍천 관내 늘푸름한우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대명품 중 쌀에 대한 대형광고판은 현재 많이 못 합니다만 44번 국도 만남의 광장을 가기 전에 하천부지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 대형 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의 검토나 이런 것을 받아서… 얼마의 규격에… 예산이 지금 한 2, 3억 정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어떠한 규모로 할 수 있는지 광고 쪽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설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군에서는 지금 도로변에 보면 육교 같은 것이 있는데… 5대명품을 홍보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알코올발효사료에 대해서는 지금 동면농협하고… 동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는 실질적인 알코올발효사료 생산은 아니고 일반사료인데… 지금 홍천농협에서 하는 것이나… 지금 일반농가에서 하고 있는 발효사료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맥주에서 나오는 맥주밥이 겨울에는 양이 적고 여름에는 양이 많아서 겨울에 양이 딸리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고 여름에 미처… 소규모이기 때문에 만들지 못해서 확보를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 관리 차원에서 사료도 통일되게 해서 계속 사료 급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축협에서 이 사료 문제를 끌고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축협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알코올발효사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대학 측이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크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축협과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동면농협에서 생산하는 양이나 한우리에서 생산하는 것이 지금은 충분한 양을 대주지 못하니까 좀더 대형화된 공장을 하나 설립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소사휴게소에 있는 내고장 으뜸농산물 판매점이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인데… 지금은 판매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차후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이것을 폐지를 해 달라고 하면 아예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2년 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판매가 많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수입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위탁운영자가 혼자서 농산물을 팔면서 자기의 보수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에 와서 거기를 포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2년 후에 군비를 투입해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큰 예산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5대명품이나 홍천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거쳐 가는 관광객이 서울 방면이라든지 아래지방의 관광객들이 많이 거쳐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송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한번만 특산물판매점을 지어 놓으면 계속해서 홍보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제 욕심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새로 짓게 되면 최대한 좋은 장소를 배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게소에 판매장 문제는… 물론 광고의 효과는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항상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서… 군에 지적사항이고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이라서… 차후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운영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잘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하여튼 다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