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7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재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저소득주민의 지원대책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로다 해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보다는 금년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나요?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미미한 액수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형태가 지정이 됐잖습니까, 사실? 1인당 지원금액이 몇 백 원밖에 안된다는 이런 통계를 제시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반영됐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한 20% 정도 올려서 금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후보지는 지금 유성구청 앞에 여기하고 진잠 공공시설용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 그곳하고 두 군데라고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건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불가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잠으로 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후보지는 노은도서관도 있고, 유성도서관 그쪽하고, 제1후보지는 구민운동장 옆에 저희가 한 4천 평 가까이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 안 된다는 것을 왜 이쪽으로 자꾸 고집을 하느냐 하고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구민운동장 자리에다가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당신들이 그런 숲을 조성하면은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달라’ 하는 뜻으로 지금 저희가 구민운동장 옆에다가 평생학습관을 진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여기에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테니까 구청에서 하다못해 필요한 공원이라고 풀어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런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물러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저번에 질문을 드렸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은 지금 후보지가 유성구청 앞에 한 곳하고 진잠하고 해서 두 곳을 후보지로 사실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겁니다. 지금 노은 쪽도 나오고 뭐 다른 쪽도 나오고 하는데 답변이 어째 이렇게 상이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진잠을 말씀하셔 가지고 진잠은 말씀을 제가 뺐는데요. 지금 후보지로는 서너 곳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은 아마 장소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지금 지역적인 안배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유성도서관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 다음에 노은도서관이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규모로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각기 다 있는데 지금 진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인 소외감을 주고 있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진잠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청장께서 그런 답변을, 긍정적인 답변을 후보지를 두 곳으로 압축을 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후보지가 여러 개로 더 확대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청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이 틀리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최종결정은 청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비록 진잠을 지역구로 갖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이면서 유성구의 의원이잖습니까, 그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공식적인 질문을 해서 청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번복된다는 건 조금 의아스러운 얘긴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번복되는 게 아니구요. 현재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하여튼 답변 내용이 지켜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안내 홍보판 있죠? 봉명동 있는 거하고 방현동 있는 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 홍보내용에서 관광 및 지역특산물 안내 해 가지고서 괄호 쳐 갖고 유성 배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는 지역특산물이 배만 있는 건 아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의원
진잠 포도도 있고, 학하 고구마도 있고, 세동에 상추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 중에서 포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데라포도 같은 거는, 진잠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여기 넣을 때 같이 넣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존에 홍보 방향을 탈피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화면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교체되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과 같이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다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의원
그 광고판이 사실은 예산이 8천 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럼 개당 4천인데 양면을 따지면 2천씩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재원으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거는요. 물론 구비로다가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정부분을 홍보하는 업체를 선정이 되면은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저희도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따져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민들의 의사를 제가 대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계획에 있어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기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장 기초 자료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여기에 왜 2004년도 기준으로, 인구를 기준자료로 해서 이걸 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 혈세로다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용역비를 지불하고 용역보고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유성구 행정 전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참고하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주민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려면은 현재 인구의 최근의 자료를 삼고, 그 다음에 향후 늘어날 인구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2004년도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제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국도 여기 보고서에 따르는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유망벤처·중소기업 선발해서 10여개 업체 9-10월 중 수출박람회 참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특구 내에 유망벤처와 중소기업 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홍기
이홍기의원
파악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파악은 되어 있죠. 숫자를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 여기 수출 유망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도 배 같은 것은 수출 유망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 정도는 선정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지금 기업을 갖다가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홍기
이홍기의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농산품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획한 건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왜냐 하면 10여개가 간다고 하면 한 개 품목 정도는 참여를 시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많은 수에서 10여개 업체를 선발을 하신다면은 선발기준이 좀 투명성 있게 마련되어서 미리 벤처업체나 중소기업에 통보가 되어서 혹시 어느 업체를 특혜를 줘서 참가시킨다든가 이런 의혹은 받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해 주셔서 투명성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예. 김용태의원입니다. 39쪽 보면요. 맨 밑에 ‘보훈문화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6개 단체에 4,400만 원 나왔거든요. 4,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셨는데요. 2006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총액이요?
용태
김용태의원
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5천 한 2백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5,200 정도 되시는데 4,400만 원으로 줄여 놓고서 이게 더 확대한다고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정관계에서 인건비를 고려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이게 예산을 올리면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 올리면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의원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부 해 가지고 전부 깎였어요. 하나만 깎인 게 아니라. 그거 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낼 때 급식비로다 올라온 거는 가능하면은 전부 다 삭감을 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상이군경회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작년에 5,940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 5,940만 원인데 올해는 4,400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깎였어요. 지금 상이군경만 이렇게 많이 깎였는데 이거 다시 하반기에도 보충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유성’ 해 가지고 요새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새벽에 안개가 많이 끼었거든요. 차로 운행 못하고 걸어 다닐 정도로다가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그 분들 안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가 안전교육을 매달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이런 때에는 차도로 들어가서 청소를 않도록, 인도 부분만 청소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가지고 환경관리요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안녕하세요? 윤보현의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요. 2번 항목에 ‘모·부자가정 및 피해여성 보호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성·가정폭력 상담소 활성화 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 시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던 게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계획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계획이 특화되어서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는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작년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담실에서 8개 분야 뿐만 아니라 모두 상담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접수를 하고 지금 그 분들과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해소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상담실 운영과 이 부분의 홍보에 있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타와 그룹 홈 지원확대를 이 부분에 약 1억8,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자원봉사시스템을 어쨌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이쪽에 가서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고, 봉사자들을. 그리고 일부는 참여하는데 따른 일부 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럼 이 예산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것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인건비는 많지 않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육시설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작년 초에 하달되었어야 할 시 보육정책 가이드라인이 작년 말까지 하달이 안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007년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 줬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럼 그거에 따른 우리 구의 계획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리고 평가인증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올해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죠, 이거는.
보현
윤보현의원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아마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하 시설에는 500만 원, 20인 이상에는 8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이 부분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지? 법적으로?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따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지금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로다가 해서 수당은 1년에 50만 원을 주고, 일인당. 또, 시설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 소당 20인 이하에는 500만 원, 20인 이상에는 8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점검을 해가지고 잘하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런데 이 예산 항목이요. 저희 구비에서 나가는 항목인가요?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전달하는 항목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 다음페이지 평생학습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 구가 평생학습하면은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반드시 평생학습 쪽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올해는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성공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약 5,000만 원 가량 들여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새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8학군이 실제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내에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올려서 굉장히 구청에 호응이 좋게 만든 그런 경우도 있구요. 거기에 구민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우리 구의 홈페이지와 연동을 해서 양쪽 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면 어떤가 이런 아이디어가 좀 들었는데 이렇게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계획도 지금……
보현
윤보현의원
단순히 연동만이 아니라 연계해서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홍보판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실 확보된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성구를 기반으로, 대덕특구가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덕특구에서도 이 홍보판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일부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본 의원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구의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판을 새 단장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그렇게 그쪽하고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하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58페이지에 ‘성세재활의원 신축’이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먼저도 지적이 됐던 것인데 부지면적이 106평에 지하5층, 지상5층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106평에 지하 5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하주차장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100여 평에다가 지하 5층까지 내려가면서 주차를 하면은 몇 대나 할 것이냐 까지 얘기가 됐었었거든요. 그 공사비가 35억6,100만 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부지협소로 인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매입…… 90여 평 추가매입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승인을 시에 건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은 왜 추가 확보합니까? 주차장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하 5층, 지상 5층 하면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 약 100평 가까이를 사 가지고 지하도 3층, 지상도 3층 정도로다가 해서 낮춰 가지고 건물을 지을 계획을 시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승인되면은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계획을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지금 이 건축규모가 지하 5층, 지상 5층 이게 변경될 소지도 있단 얘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변경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이 건축비가 35억6,100만 원이고, 금년 말까지 건축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는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선 이제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 장비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며 그 재정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장비 같은 거는 국비나…… (집행기관석을 향해 - 국비로다 해서 내려왔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기억을 못해 가지구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의원
금년 말까지 공사기간도 되고 그 안에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장비가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것은 국비냐 시비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장비 같은 거는 전액 국비로다 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지금…… (집행기관석을 향해 - 이 과장 그 금액이 얼마지?) (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우
이건우의원
장비구입이 1억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그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입니다. 국비.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이게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건축규모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축규모는……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추가로 매입을 해야 변경이 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인이 나면은 매입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글쎄요. 이게 금년 말이기 때문에 잘 될 거 같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시에 승인을 건의한 것이 잘 될 거 같으냐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글쎄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이건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럼 계획이 완전히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변경되면은 지금 기 설계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설계도 새로 해야겠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도 변경을 해야죠.
영진
권영진의원
공사는 그러면 입찰을 해서 지금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시공사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시공사가 정해지면 그럼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재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설계변경만 해 가지고……
영진
권영진의원
설계변경만 해 갖고? 설계변경하면 공사 조건도 달라지고 여건도 다 달라져서 금액도 틀려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기관석을 향해 - 재입찰하나? 이 과장! 업체가 선정되어 있나?) (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재인
임재인의장
자, 권의원님!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보다도 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영진
권영진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제가 참고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윤보현의원도 얘기하시고, 권영진의원도 얘기하시고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홍보판 있죠? 50쪽인데요. 그 홍보판 설치 문안을 변경하는 거로 되어 있고, 지금 유성 포도작목반에서 포도 홍보판을 저쪽 호남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서대전I.C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길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더니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뭐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아마 유성 포도작목반에서 홍보판 설치를 해 주길 아마 바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하철이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이 됩니다. 1호선 2구간. 지하철 안에 저희들 의회도 한 번 가는 거로 신청을 해 놨는데 지하철 안에는 우리 이런 홍보판 같은 거 우리구하고 협조해서 준비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홍보부서에서 구정홍보 관계로다가 추진을 할 사항인데 아직 저희들은 그런 걸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재인
임재인의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특산물 관계는 국장님 부서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그쪽 협의를 해서 지하철 거기에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해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그리고 58쪽,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해 줬는데요. 성세재활의원. 106평의 건축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지상 5층에 지하 5층 106평의 허가를 내 줄 때 이게 병의원 아니에요? 병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땅을 가지고 지하 5층, 지상 5층 건물을 지어서 병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허가들 내 주셨어요, 구청에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땅을 매입을 해서 재 건축허가를 내느니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허가 들어오고…… 이 사업승인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승인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그럼 사업승인을 하던 건축허가를 내던 이런 병의원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가를 좀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 주고들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다 설계도 다시하고 전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같고, 또한 온천수 활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온천수 이거 거기서 쓸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그럼 조례도 개정해야 겠네요, 온천수 활용하려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제반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모르겠습니다. 이 성세재활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병원은 권장사업입니다. 그건 많이 생길수록 좋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위치가 관광특구 숙박시설하고 유흥주점, 음식점 그 부분에 있는 데 아닙니까? 봉명동 629-5번지라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그러면 이 분들이 병원은 온천수도 이용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그쪽에다 했으려나는 몰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환자들이 그 숙박시설 잔뜩 있고 유흥주점이니 잔뜩 있는 데서 정신적으로 치료가 될 거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권장사업이고 이런 건 맞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특구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더 좋은 적소를 좀 생각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찾아다니면서 안내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에 이런 병원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시에서 승인을 내고 허가도 다 나고 막 이래서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해서 될 얘기는 아니지만 환자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치료가 되려나 또 걱정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는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를 해서 구에서 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권재의원입니다. 43쪽요. ‘깨끗하고 청정한 유성 조성’ 했는데 지금 각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은데 활성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신성동, 온천1동, 온천2동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재
이권재의원
글쎄요. 다른 동 안 되는 동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도 지금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권재
이권재의원
하여튼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여기 나왔듯이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이 직접 재활용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저번에 질의도 했지만 폐형광등이나 수은전지 수거방향,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매월 1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업소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그게 문제점으로다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많은 보완 좀 부탁드리구요. 지금 정해년 황금돼지…… 우리 구청 앞마당에 여덟 마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호응도 대단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겨울철이라 그런데 지금 1월 달, 2월 달…… 앞으로 계속 키울 계획이십니까?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관리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권재
이권재의원
그럼 돼지만 넣어 놓기만 했고 관리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저희는 구매를 해 달라 하면 목장에 찾아다니면서 구해다 준거……
권재
이권재의원
구해다만 주고 관리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는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그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나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의원
여하튼 참 황금돼지…… 좋은 데요. 새끼 때는 참 보기 좋았는데 너무 많이 커 가지고 대·소변도 그렇고, 또 청정유성이라는데 혹시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