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5회 임시회 회의는 2007년도 군정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군정의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행에 앞서 사전에 점검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에 관심사항과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관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월 1일 집회공고하고 2월 7일부터 집회하여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7년 2월 1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2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그런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인제군에도 지역 인접 군부대가 많은 관계로 대안을 구축해야 되겠다 라는 내용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예.

그래서 군부대에 향후 국방부나 이쪽에 지휘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해 본 결과로는 연구해 볼 과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대략 60만정도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인제군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국방부 예산을 동원하기는 좀 어렵고 환경부쪽에 접근을 해서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나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그 다음에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기구가 편성이 되고 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뿐더러 사업체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보고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참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선두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부나 이런데 충분하게 대응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소각로 운영 시스템 개선에 관한 것인데 이게 용역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아름다운 인제가꾸기 제가 항상 느끼는게 여름에 청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인제군에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시군에서 뭘 운영하는데가 있느냐 하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시행하는데가 있어요. 서울시내 어느 구에서 시행하는 걸로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불만도 많겠죠. 제가 볼때 인제군에 오는 관광객이 많이 와 주는건 고맙지만 와서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태료를 아주 과할 정도로 물려서라도 인제군에 와서 쓰레기를 못 버리고 가게 하는 표본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감하게 청정지킴이 이런 분들한테 잡아오라고 하세요 계도식으로 하지 말고 매년보면 인제군에 와 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남는건 우리는 뒤치닥거리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인제군에 청정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번쯤 시범적으로 인제군에 쓰레기 버리면 큰일난다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좋은 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지만 이런 본보기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이번 수정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소형청소용 트럭을 구입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앞 대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허용되어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그건 관계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실 사항인데 앞 대우를 넣어서 말하자면 수륙양용 산에 들어갈 일도 있고, 또 계곡에 들어가서 수거를 해올 일도 있고 다방면으로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런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앞 대우가 있는 장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흙탕물 문제 때문에 이번에 춘천에 나갔다가 소양댐을 한번 올라갈 기회가 돼서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만 소양댐까지 물이 흙탕물로 말하자면 춘천시내 앞강이 전부 흙탕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데 이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수 힘 가지고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볼때 강원도지사 내지 정부중앙단위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방대한 흙탕물 문제를 24억9,400만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거가지고는 제가 볼때 어느 분야만 조금 찍어 바르다 마는 거지 이런 대책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와 중앙단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충분한 저감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건 아마 2007년도 이런식으로 당해연도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단위 차원에 예산을 보조 받아서라도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예.

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관리가 나오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작물을 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한쪽에서는 휴식년제를 해서 보상을 주고 그런 논리로 또 환경과에서는 야생동물을 한쪽에서는 먹이를 줘 가면서 보호를 하고 키워야 되고 한쪽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나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엽사들을 동원해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한페이지에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먼저 감사때 제가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야생동물을 잡는 어차피 한쪽에서는 먹이를 줘 가면서 보호를 하니까 잡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철책을 친다든지 부의장이 그런 제안을 하신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철책을 치는 방법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공포탄을 쏴 가지고 쫒는다든지 해서 무언가가 앞뒤가 맞는 행정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먹이를 줘 가면서 보호를 하고 한쪽에서는 잡으라면 이런 행정실책은 앞뒤가 맞질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보호를 하려면 아예 농작물 피해도 보호를 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래야 일맥상통한 대책이 되는거지 이렇게 보고서 한 장에서 잡겠다 한쪽에서는 먹이를 줘 가면서 기르겠다 이게 어떻게 하자는 행정인지 이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철책을 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든지 공포탄을 쏴서 쫓든지 이렇게 해서 앞뒤가 맞는 시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인북천 물고기 폐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결과가 아직 회시는 안됐습니다. 지금 강원도 부속환경연구소에서 장기간 와서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부속연구소 쪽에서는 종합적인 인터킬 현상으로 보고 일부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어두원리 구간에서부터 서호교 합수지점 까지 특정 지역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점을 강원대 쪽에서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과수 검증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 서화쪽에서 물고기 폐사된 원인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죠?

그때도 종합적인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인터킬 현상으로 잠정결정은 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하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종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관용 의원입니다. 소형 1톤 청소차량이 예산통과가 됐는데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앞대우가 장착이 되고 뒤에도 적재함을 더 구조변경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이 충분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세대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대분으로 두 대 정도를 구입하면서 장비를 보완하는 그런방식으로 실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는 관점에서는 뒤에 일부 보완하는 것이 있느냐 실제로 또 그런 소형차량을 개조하거나 특장을 해서 더 좋은 것이 있느냐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왕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해서 대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소각도 하고 또 5톤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사료는 좀 어렵구요. 옛날부터도 저희들이 사료화 시키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에 의견이 있고 해서 비료화를 시키려고 사실 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2차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중간단계에 비료단계로 지금 현재 적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체 해놓은 것은 농민들이 희망을 해서 가져갑니까?

현재 양이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일정 양이 되면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3년전에 계획할 때 비료화 전단계를 거쳐서 2차단계를 거치면서 다른 외부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 다음에는 기술센터 쪽에서 시험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다시 검증결과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체제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 설치에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체계 때문에 그 뒤에 시설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현재는 그 한도내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소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5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5톤 범위에 들어있는건 저희들이 그 처리방법에 의해서 하고 그 외에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있어서 소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그건 처음에 저희들이 소각로를 만들때부터 음식물쓰레기 하고 병행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량은 거의 정비공장이랄지 카센타에 가서 전부 오일을 교환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중기가 많이 있잖아요 중기들은 지금 오일교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조사를 안해보셨을텐데 거의 오일교환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카센터나 정비공장에 가서 거의 오일교환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말들이 통으로 화물택배 이런식으로 주문 구입을 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오일을 빼버리고 새것으로 교환한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리고 거의 그런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는 오일을 카센터나 이런데에서 비싸게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온 폐유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무단으로 땅에다 파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등록현황하고 현재 교환하는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실제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비공장이나 카센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비에 대한 오일교환 시기적으로 대개 어느정도 되면 오일교환 해야되는 주기가 있으니까 그랬을때마다 오일교환한 폐유는 어느 카센타라든지 돈을 주고 거기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하천생태계실태 및 오염원 조사연구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물고기 집단폐사 부분에 아직까지 인제군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하천에 일부 북천이라든가 소하천 일대에 겨울철만 되면 뚝을 막아서 얼음축구도 하고 그런 조성을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그걸 터트려야 된다 그런 내용도 도에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인제관내 하천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깨끗하다거나 또 현재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걸 저희들이 여태까지 주장을 했구요. 현재도 그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봐서도 그런데, 사실 관내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때 객관적으로 더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적인 수질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차별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지역적 여건이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제군은 군부대가 22,000명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원도 상당히 있고 또 앞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왜 인제만 그러냐 하는 부분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원래 인제군에 수질이 깨끗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식하는 각종 어류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오염에 적응하지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 낙관적인 말씀도 있으시고 갈수기를 통해서 인제군이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 예산확보하는데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불법 어로행위 자체가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겨울철이면 특히 외부인들이 와서 일부 하천에 밧데리나 이런걸 동원해서 야간에 어로행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과민반응을 해서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국익에 해가 되면 언론에 보도를 안한답니다. 그런데 특히 인제군에는 물고기 100마리 죽으면 인제군 하천이 전부 오염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런 부분도 대외적인 부분에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나번 인북천쪽 원통 앞강에 물고기 죽었을때 그 전년도에 용대리 12선녀탕 앞에도 물고기가 200-300마리 죽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주민들이 보호를 하고 이건 자연현상 말 그대로 인터킬이라는게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자연히 회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언론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상대적으로 인제군에 깨끗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기관이라든가 이런부분도 분명히 학술적으로 이런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외적인 부분은 이런것도 챙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뚝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문제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걸 대응 할 수 있는 논리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흔들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에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제군에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쓰레기 문제에 따른 소각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내용에도 보면 1일 평균 쓰레기 반입량이 40톤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8톤정도 밖에 못하고 있고 또 더 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또한도 가동이 멈춰서고 나면 이 마져도 못하는 실정이고 장기간에 고쳐야 되는 부분 그에 따른 인력들이 다 놀아야 되는 부분 이런 여려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운영 개선에 있어서 4안까지 나와있습니다만, 과감하게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과장님?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번에 용역을....

1월달에 용역 완료됐다고 하는데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예 지금 최종 보고회를 몇일 후에 따로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과감하게 민간위탁 시켜서 어떤 효율성을 더 높혀야 되겠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군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생태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한번 하남에서 남면 정자리로 올라오는 왜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제가 거기 현장답사를 하다가 너무 심각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물론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제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하천생태라든지 골짜기라든지 무분별하게 건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천에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자연석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을 모래밖에 남지 않는 그런 환경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심각성이 어느정도냐 하면 지난 2006년도에 엘리니야 태풍 때문에 인제군이 제일 큰 수해피해를 입은 것 만큼 그에 따른 지금 국가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천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보면 자연석을 전부 다 동원해서 제방을 쌓겠다 라고 하는 설계가 나와있는데 이거 무지 심각한 문제예요.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제방형식을 하다 그걸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자연석으로 하는데 그 자연석을 어디서 갖다 할 것이냐 어차피 그 부근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하는데....

현장에서 조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2007년도 4월달 부터는 사업이 시행이 되면 예산만큼 그 부분 자연석이 들춰질텐데 그런다 라고 한다면 생태계까지도 심각한 문제까지도 대두되는 문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심각성을 생각하고 기존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 수해가 난 특이한 현상이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자연석을 엄청 하천변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먼저번에 저희가 관련 부서들 하고 감리단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 별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별도에 대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커 보이고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자연석 있는 그대로를 놔두고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다른 자재를 써야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존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갖다 쓰겠다는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공법, 새로운 자재.

그건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 소방방재청에서 확인왔을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사용을 덜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자연석보호조례까지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심각성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차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것인데 EM에 대한 활용문제 다시 말해서 유용 미생물 이 부분이 우리 농업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 전반적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상당히 EM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도 실질적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책적으로 다루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당장 이 EM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이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이 EM에 대한 활용가치가 4년전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게 뭐냐하면 4년전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어떤 논문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정부시책으로서도 어떤 활용에 대한 방안을 연구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환경에 관계된 대학교하고 같이 협정을 맺어서 EM공장까지 설립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마만큼 EM에 대한 활용가치가 또 EM에 대한 부가가치가 그마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증해 주는 문제인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도 이런 EM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EM에 대해서 이걸 비화해 가지고 지금 인제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인제군청에서 관심만 가지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공장까지 설립을 해서 가동시킬 수 있는 또 인제군민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를 또 농산물에 까지도 농업부분에 까지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심층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한번 잘 다뤄주셔 가지고 인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남면에 그에 들어가는 2억 예산에 대한 지난 본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1차 추경에 1억2,000만원을 요구하겠다 라고 하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이 화장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남면에 방범대가 방범대 신축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방범대 사무실을 어디에다 지을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도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 라고 하는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조례도 있어서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을 하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 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채류 또 엽채류 해서 각종 동물들에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심각성이 있는데 일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동물들도 살고 농산물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서 또한도 목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목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검색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목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있습니다만 조사한바에 의하면 3,000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그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인제군에 농민들을 이런 동물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이부분 또한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7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19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중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 말씀드리는데 레미콘 물량에 대한 대책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관내업체에 생산능력을 배로 겨울철 공사중지 기간동안 바켓용량을 거의 200%정도 늘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건 관내 3개 업체인데 하루에 4,000입방 그래서 인제가 1,600 대성이 1,600 상인이 800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증설된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재착공 시기 공사중지가 해지되는 시기 이전에 그런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리고 각 수해복구 시행부서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사전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보면 2007년도에 단체 수의계약 조달청에 계약방법이 틀렸다는 부분은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것은 타 인근시군에도 풀로 다 들어올 수 있는 확보됐다는 내용입니까?

그건 계약방법의 변경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자재하고 틀려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슬럼프시험이라든가 이런건 한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나 품질상태 보존에 관한 것이 있을텐데 여기보면 90분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관급자재 조달부분이 있었는데 먼저번에 업체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회계과장이 4,000루베 정도를 얘기했는데 정확히 4,900루베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업체들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올해 일시에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문제는 뭐냐하면 조달이 안된다 했을때는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 조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 관내 업체를 최대한 공급물량을 공급해 주도록 하는 조치는 하는데 그래도 모자랐을 경우에는 밖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업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동시간 부분이요. 그건 저희가 업체배정을 할때 현장별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부분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별로 감안을 해서 관내 업체가 도저히 안돼서 타 시군업체를 활용할때는 그 이동거리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에 보면 휴경지 단기소득림 조성 8헥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종이 어떤 것으로 돼있어요?

휴경지 단기 소득림이라는게 지목이 전.답이고 마을주변에 있는 휴경지에다 하는데 주종은 산림수종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기 소득이 될 수 있는걸 산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재선충 때문에 비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관내는 어떻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우리가 한계리에 초소를 한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병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1월 15일날 춘천시 동산면에 잣나무 재선충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잣나무 예찰을 해서 항공기로 1회 예찰을 하고 육로로도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17개 죽은 것을 산림개발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했는데 하나는 해당없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 16개는 바빠서 아직 검사중인데 별것은 아닌걸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잣나무가 많은데 홍천쪽, 춘천쪽 그쪽으로 재선충이 번지면 혹시나 해서요.

저희가 하여간 예찰업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