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순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구상사업과 자원· 가치· 비전의 전략적 육성사업, 철원 플라즈마의 비전과 육성사업,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구상사업 분야로 신탄리부터 철원간 철도 복원사업외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신탄~철원간 철도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수복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철원 철도 복원에 대한 군민의 최대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통일·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은 연천군부터 구 철원역까지 총 9.2㎞에 개략적으로 650억정도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원선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48회 기관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렸고 자체적으로 경원선 침목보내기운동을 전개해서 3,200명이 참가해 2,700만원의 상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노반보완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저희 군에 여기 입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경원선복원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약 3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사업의 착공과 동시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연결시에는 동 철원역까지 동쪽 방향으로 금강선로 사업도 병행돼서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 추진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철원 평화시 건설을 위한 우선추진과제 추진입니다. 철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도에서 철원 평화시 건설 추진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철원 평화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우선추진과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이 완료되었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었으며 추진 지원단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적· 제도적 기반확보를 위해서 가칭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을 법률특성과 입법과정을 고려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일정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4,000만원의 도비로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기반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정책적 사업의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국가계획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든 SOC 사업이라든지, 건설비 지원 체제를 정립하고 남북교류를 대비 한반도 중심 물류체계 구축과 문화, 교육등 중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철원의 미래 비젼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정책사업으로 기반조성을 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지역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개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특성에 알맞은 권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5월 30일날 철원군과 한국토지공사간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협의가 돼서 2005년도말까지 사전조사용역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토공으로 2.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완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제안을 강원도에서 토공으로 제안을 했고 토공에서 2006년 7월 27일날 중장기 발전구상 연구용역 계약을 자체예산 2억9,200만원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부엔지니어링에 주어서 금년도 8월 6일을 목표로 해서 12개월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금년도에는 평화산업단지하고 중장기계획하고 구분을 해서 용역을 주었었는데 평화산업단지 구상보고를 금년도 2월말까지 최종보고를 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중장기 발전구상은 8월달까지 저희들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은 토공과 협의해서 저희군 자체에 맞는 사업을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가치· 비전의 전략적 육성 사업 분야로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구상외에 5건의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구상입니다. 최근 한탄강 래프팅을 중심으로 철원이 국내 최고의 레포츠 지대로 급속한 부상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통해 철원 한탄강을 환경과 휴양· 레포츠의 메카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철원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용역은 구간을 오덕 7리부터 군탄 2리까지 약 15㎞정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한탄강 수변일대 보전과 개발을 통한 중장기 발전 기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월달에 기본방향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는 2월중에 실시하여 최종보고에는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기본계획이 되면 특구지정 방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이고, 특구가 승인이 되게 되면 한탄강을 한수이북을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철원명지리조트 특구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의 민자유치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수도권 인구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방식을 철원군과 민자유출을 통한 자본 조달로 하는 주최로 추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도에 사업제안에 의해서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2006년 7월부터 8월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군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체 부지까지 했습니다만 부동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협의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지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모색해서 군부동의를 득하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군보동의 협의에 따라서 군사시설, 이런 인허가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가칭 철원두루미 특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학저수지 일원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유티를 통한 수익시설배치, 지역관광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약 70만평으로 학저수지 일원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저수지의 생태, 철원자원 등을 활용한 공익·수익적 시설을 도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이 2005년도에 완료되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와 군부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한국농촌공사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이 끝나고 기본계획 및 2종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2종지구단위 계획이 끝나면 지구단계획별로 수립이 되면 특구지원승인을 요청하고 그 전에 주민 공청회를 병행해서 확정을 지어 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겠으며, 특구지원이 끝나게 되면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것은 민자 유치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김화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양대 물줄기의 하나인 남태천변을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그린투어거점 지역으로 조성함으로서 동 사업을 통해서 남대천변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주변마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은 우선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로 남대천의 최고거점인 구 취수장에서부터 학포교, 저격능선, 소공원, 운동장일대를 핵심으로 우선 조성하고, 2단계로 노치소와 도창리 하천 주변을 핵심지역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을 함으로서, 김화 남대천 일대를 가족단위 휴양, 수상레저 단지로 조성을 해서 친환경적 고소득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구간은 김화 남대천 일대로 노치소에서부터 도창리까지가 되겠으며,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18억3,600만원으로 기본인프라 구축과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거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남대천지구마을 발전계획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9일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7억1,300만원으로 소프트 사업비에 3억1,700만원, 그 다음 하드사업비 13억9,600만원을 들여서 하천변 접근로 조성이라던지 다목적 캠프장 조성이라던지,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장, 그 다음 저격능선 및 소공원경비사업을 하드 사업과 함께 남대천 생태자원조사나 축제개발, 주민발전 연구회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대상지의 청정한 수변환경화 관광수요 분석을 통한 친환경 기반인프라 조성을 해서 주민이 실질적 소득과 남대천변의 쾌적한 휴양단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투자와 달리 주민소득기반 확충분야 소프트사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친환경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3년간 진행이 되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1,400만원으로서 주로 사업내용이 RIS구축과 혁신역량 강화등 17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2월달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려서 확정을 짓고, 중앙부처의 심사승인을 현재 올려놨습니다.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했었던 사업으로 지금은 농림부로 이관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다시 오려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승인이 되면 단위사업별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에 정주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총체적인 사업 명칭은 친환경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80억2,3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는 접경지사업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투자되는 사업인데, 2003년부터 2006년 작년까지 4년 동안 총 217억4,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지금 11개 사업이 뒤에 별첨이 되어있습니다만, 11개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정주에 9개 사업, 그리고 일반사업이 2개가 추진 중인데, 이중에서 5개 사업을 완료하고 6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대상지 현장을 확인해서 행사부의 승인을 2월달에 받고, 승인을 올려서 승인이 되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 첨부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7쪽에 철원플라즈마 비전과 육성 분야로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에 외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인 비전은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산업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추진전략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연구소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보육 및 창업지원을 하고 전자빔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자빔처리를 이용한 농·축산물에 고품위 보존사업을 추진하여 장비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 전개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을 하도록 하고, 전자빔종합센터를 조성해서 거점성장형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함은 물론, 전자빔기술을 집대성한 종합기능의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를 중장기 계획으로 플라즈마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여, 철원군을 21세기 최첨단 플라즈마 산업 메카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 및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서 금년도에는 기업체를 한 2,3개 정도를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지역내 한 250명 정도를 고용창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철원플리즈마 산업기술 연구원 육성입니다. 기업보육 센터와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구축으로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플라즈마 산업화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은 5년간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259억이 되겠으며, 산업자원부하고 저희는 재단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에서 주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은 1,2,3차년도를 거쳐서 금년도 6월30일까지 총 사업비 109억8,700만원을 들여서 연수소의 인프라구축과 장비구축 그리고 인건비나 장비도입, 재료구입,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장비 구축과 연구소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로 많이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차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2008년 6월 30일까지 총 사업비는 4차년도 사업비 63억9,000만원으로서 여기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양쪽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인프라 구축과 장비구축, 그리고 그것을 장비로 활용한 기업보육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과 기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전자빔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자빔 처리장치 개발과 구축에 따른 산업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전자빔 처리장비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강화 및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전자빔 클러스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RIS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주관은 사단법인 플라즈마 연구협회가 되겠습니다.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5,200만원으로, 그동안에 이 사업비 내용대로 저준이 400kev와 중준이 2Mev, 고준이 10Mev짜리 에너지, 전자빔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이면 설치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연구기관과의 기술 및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자빔 응용분야 진입시장 선정을 위한 시장 매력도 조사를 끝냈으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조사서비스 운영계획을 위해서 운영주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에너지 및 중·고 에너지를 구축해서 전자빔 성능테스트 및 조사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빔 처리장비 개발 등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전자빔 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22쪽에 두 번째로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의 일원으로서 부지 면적은 약 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자빔 시설 및 9개동을 신축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3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을 거의 끝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도 마쳤으며, 전자빔 조사시설 건립을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공사는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중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사용 동의가 아직 처리가 안된 1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전자빔을 가동하기 위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도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한 준공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저장창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저장창고는 전자빔 조사실설이 완료됨으로 그 앞에 기업이 활용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저장창고 시설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기업이 들어온 여건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긴급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던지, 보육센터 육성이라던지, 그 다음에 추가 장비를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재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철원플라즈마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기 구축된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연구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단지 조성이 되면 지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단지 및 산업도시 육성 전략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철원군 일원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5만평 규모로 연구단지 5만평, 그 다음에 사업단지 10만평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강원도 과학기술 5개년 계획에 반영을해서 760억원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플라즈마에 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포항공대에서 실시하여 도에서 용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 용역에 대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서 2005년도까지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등을 단지조성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 시켜서 기본 계획 및 환경성 검토를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지구지정 승인을 내년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분야로 국민평생 교육 열린학습관 운영외 1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국민평생교육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무한경재의 지방화 시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의 장을 마련을 해서 수준 높고 감동 있는 강의로 국민의식 함양과 만족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시책은 그 동안 3회에 거쳐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17주에 약 5,000여명의 주민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한 분야로 개설을 강좌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반기별 6주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에 지방행정혁신의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핵심과정으로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각종 법령 또는 불편제도개선, 주민의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행정내부에 비능률적인 요소 제거와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담당 1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문기관 위탁이나 혁신전문 초빙 강사, 사이버 아카데미‘에듀라마’운영을 통한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군 지방행정 혁신평가대회를 개최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학습동아리 연구에 대한 지원을 매월 동아리별로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서 혁신부서 우수부서를, 부서나 개인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매월 저희들이‘혁신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상하도록 하고, 혁신 우수사례 및 홍보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정혁신 활동에 자율적 참여 유도로 행정내부에 경쟁력 강화를 하고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혁신문화의 조기 정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