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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본회의2007-02-07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호

구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 날로서 재난안전관리과, 자치발전기획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전적관, 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등 7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용개요입니다. 97년부터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1억5,483만1,000원이며 2007년 적립액은 8,719만원입니다. 적립금 운용은 정기예금에 10억9,483만1,000원, 환매조건부 채권에 6,0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은 99년 수해시 사곡· 명성천 정비공사에 3,096만원과 동년 9월 재해· 재난 무인 태양열 중계소 설치공사에 3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사용계획은 수해피해가 발생되면 응급복구장비 임대료로 6,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초과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초과천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와 도계 환경정비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송읍 상노리 좌측 제방으로 생태축조블럭으로 시공하며 총 4.86㎞중 2006년 0.7㎞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원으로 0.7㎞를 계획하고 있으며 실시용역을 거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있는 친환경적인 환경정비와 수해 사전예방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조사업은 6개소에 7억5,936만4,000원을 투자하여 유곡천 호안정비, 하리천 호안정비, 정연천 준설, 시랄리천 호안정비, 내대천 준설, 삼막골천 호안정비를 실시하고 자체사업은 6개읍면 소하천 일원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제거 등을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하천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해피해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김화읍 남대천 일원에 어도설치 및 세굴방지공을 토성보, 청양보에 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무금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무금천 범람과 내수침수로 인한 상습적인 가옥침수 및 주변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면 와수리에 위치한 무금천은 하천개수 0.96㎞,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1식에 77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06년 추진실적으로는 용역비 1억7,222만6,000원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여름철 주요 하천의 행락객 증가와 더불어 물놀이 사고가 빈발하여 물놀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792만원으로 유급감시원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배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 다발지역에 유급감시원을 1일 14개소에 39명이 근무토록 하며 특히 취약지역 4개소에는 주· 야간 근무토록 하며 공무원 계도반, 순찰반을 1일 16개소에 32명을 근무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교차로, 유원지 등에 설치한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우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불우계층 주택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아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시설 교체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누전차단기 등 420만원에 구입하여 6개마을 120세대 5월까지 철원군 전기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통합형앰프 사이렌 교체계획입니다. 전자사이렌 엠프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으로 오취명 방지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현대화 디지털 통합형 앰프로 교체하여 완벽한 정보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송읍사무소와 와수 3리 복지회관에 있는 디지털 통합앰프형 사이렌을 7,000만원으로 5월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3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갖고 6개읍면 소하천 수목제거를 할 수 있겠어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3,000만원을 금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껏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 돈 갖고 모자라서 처음으로 3,000만원을 투자해 보고요? 내년에 모자라면 연차로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해야 되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남대천에 오늘부터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것은 1급하천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일단 인력으로 하고요, 큰 것은 전기톱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나무가 많이 걸려서 물의 흐름을 막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6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서 자율방법대나 의용소방대에 인력을 충원해서 안전대책을 하고 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2005년도에 갈말 의용소방대에서 수도원쪽을 하다가 작년도에는 갈말 의용소방대에서 하지 않았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갈말 자율방범대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자율방법대나 의용소방대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서 그것을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갈말뿐만이 아니고 여타한 다른 단체에서도 잘 배치를 해서 유급감시원 수당이 어떤 개인의 수당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어떤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득권은 인정해 주면서요, 그 단체들과 잘 협의해서 조화 있게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초과천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 정비사업, 무금천 정비사업 등 하천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기간이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기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마현리를 보니까 미리 정비를 했으면 피해가 덜 할 수 있는 것도 공사하려고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다음 우기철이 접어들면서 미루어 졌는데, 공사를 하다 말고 피해는 더 커지니까 사업비나 사업량이 증가가 되면서 효과적이지 않은데 최대한 주민과의 민원이 접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마철 전에,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하고, 수목제거도 우기철 전에 해야, 수목이 우거지고 피해가 났을 때 수목제거를 할 필요 없거든요, 장마철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체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은 벌써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계 중에 있으니까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수목제거는 상반기 중에 하면서, 남대천은 오늘부터 수목제거가 들어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수

이양수의원

정비사업들이 우기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쪽에 하도정비사업에 어도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취입보에 자동수문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에서 실행하던 사업이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유압으로 인해서 장마철에는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문이 열렸다가 평상시에는 닫히는 것, 이것을 꼭 농업정책과에서 할 필요성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매년 하도정비를 해 나가는데 토사가 밀려와서 쌓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안되겠어요? 자동수문사업을.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체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그 자체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천에 있는 골재나 토사 부분이 쌓이는 것도 방지하면서 장마철에 폭우시 수위조절까지 되거든요? 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필요성을 작년 장마철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안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예요. 저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인정을 했으면서도, 그렇다면 꼭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하도정비사업내에서 연차적으로 어도설치와 더불어서 자동수문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도정비사업에서 남대천 사업은 1급하천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남대천 수중보에 이것이 필요하면 그것은 제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자동수문 문제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협의대상은 농업정책과하고 하되 사업시행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서 다시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협의를 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자동수문사업이 국도비사업이라고요? 국도비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사업이 아니고 이제껏 자체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소하천이나 2급하천에 자동수문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지역, 현재 자동 취입보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보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폭우시에 재난피해 예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또 어도의 역할도 하거든요? 장마철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사업이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7쪽에 불우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있습니다. 실장님, 행정의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태파악이 사회복지과에서 더 잘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정의 일원화를 시켜서 한쪽에서 보다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관계과와 한번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보다 철저히 수혜자 입장에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420만원의 예산을 갖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인데 상급기관에서 평가할 때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달 4일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과하고 통합이 되면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저희가 어떻게 수혜를 줄이느냐가 중요하지 누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도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에서 확인이 나오는데 실적이 전혀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보다 효율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또 그런 사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구선호 의장입니다. 지난해에 수해가 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기존에 제방이 되어 있으면서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이런 부분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책임이 국토관리청이냐, 기반공사냐, 군청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물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관리부서가 국토관리청이나 기반공사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비점검을 해서, 예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들어오는 물을 막아야 하는데 열쇠가 채워져서 물을 못내렸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전점검을 해서 키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잘 해놓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는 수해가 나기 전에 모든 하천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열쇠가 채워졌는지, 열쇠 관리는 누가 하는지, 긴급할 때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 안전예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셔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순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구상사업과 자원· 가치· 비전의 전략적 육성사업, 철원 플라즈마의 비전과 육성사업,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구상사업 분야로 신탄리부터 철원간 철도 복원사업외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신탄~철원간 철도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수복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철원 철도 복원에 대한 군민의 최대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통일·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은 연천군부터 구 철원역까지 총 9.2㎞에 개략적으로 650억정도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원선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48회 기관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렸고 자체적으로 경원선 침목보내기운동을 전개해서 3,200명이 참가해 2,700만원의 상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노반보완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저희 군에 여기 입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경원선복원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약 3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사업의 착공과 동시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연결시에는 동 철원역까지 동쪽 방향으로 금강선로 사업도 병행돼서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 추진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철원 평화시 건설을 위한 우선추진과제 추진입니다. 철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도에서 철원 평화시 건설 추진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철원 평화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우선추진과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이 완료되었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었으며 추진 지원단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적· 제도적 기반확보를 위해서 가칭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을 법률특성과 입법과정을 고려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일정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4,000만원의 도비로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기반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정책적 사업의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국가계획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든 SOC 사업이라든지, 건설비 지원 체제를 정립하고 남북교류를 대비 한반도 중심 물류체계 구축과 문화, 교육등 중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철원의 미래 비젼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정책사업으로 기반조성을 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지역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개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특성에 알맞은 권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5월 30일날 철원군과 한국토지공사간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협의가 돼서 2005년도말까지 사전조사용역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토공으로 2.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완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제안을 강원도에서 토공으로 제안을 했고 토공에서 2006년 7월 27일날 중장기 발전구상 연구용역 계약을 자체예산 2억9,200만원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부엔지니어링에 주어서 금년도 8월 6일을 목표로 해서 12개월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금년도에는 평화산업단지하고 중장기계획하고 구분을 해서 용역을 주었었는데 평화산업단지 구상보고를 금년도 2월말까지 최종보고를 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중장기 발전구상은 8월달까지 저희들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은 토공과 협의해서 저희군 자체에 맞는 사업을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가치· 비전의 전략적 육성 사업 분야로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구상외에 5건의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구상입니다. 최근 한탄강 래프팅을 중심으로 철원이 국내 최고의 레포츠 지대로 급속한 부상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통해 철원 한탄강을 환경과 휴양· 레포츠의 메카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철원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용역은 구간을 오덕 7리부터 군탄 2리까지 약 15㎞정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한탄강 수변일대 보전과 개발을 통한 중장기 발전 기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월달에 기본방향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는 2월중에 실시하여 최종보고에는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기본계획이 되면 특구지정 방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이고, 특구가 승인이 되게 되면 한탄강을 한수이북을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철원명지리조트 특구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의 민자유치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수도권 인구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방식을 철원군과 민자유출을 통한 자본 조달로 하는 주최로 추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도에 사업제안에 의해서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2006년 7월부터 8월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군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체 부지까지 했습니다만 부동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협의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지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모색해서 군부동의를 득하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군보동의 협의에 따라서 군사시설, 이런 인허가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가칭 철원두루미 특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학저수지 일원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유티를 통한 수익시설배치, 지역관광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약 70만평으로 학저수지 일원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저수지의 생태, 철원자원 등을 활용한 공익·수익적 시설을 도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이 2005년도에 완료되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와 군부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한국농촌공사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이 끝나고 기본계획 및 2종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2종지구단위 계획이 끝나면 지구단계획별로 수립이 되면 특구지원승인을 요청하고 그 전에 주민 공청회를 병행해서 확정을 지어 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겠으며, 특구지원이 끝나게 되면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것은 민자 유치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김화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양대 물줄기의 하나인 남태천변을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그린투어거점 지역으로 조성함으로서 동 사업을 통해서 남대천변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주변마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은 우선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로 남대천의 최고거점인 구 취수장에서부터 학포교, 저격능선, 소공원, 운동장일대를 핵심으로 우선 조성하고, 2단계로 노치소와 도창리 하천 주변을 핵심지역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을 함으로서, 김화 남대천 일대를 가족단위 휴양, 수상레저 단지로 조성을 해서 친환경적 고소득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구간은 김화 남대천 일대로 노치소에서부터 도창리까지가 되겠으며,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18억3,600만원으로 기본인프라 구축과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거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남대천지구마을 발전계획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9일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7억1,300만원으로 소프트 사업비에 3억1,700만원, 그 다음 하드사업비 13억9,600만원을 들여서 하천변 접근로 조성이라던지 다목적 캠프장 조성이라던지,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장, 그 다음 저격능선 및 소공원경비사업을 하드 사업과 함께 남대천 생태자원조사나 축제개발, 주민발전 연구회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대상지의 청정한 수변환경화 관광수요 분석을 통한 친환경 기반인프라 조성을 해서 주민이 실질적 소득과 남대천변의 쾌적한 휴양단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투자와 달리 주민소득기반 확충분야 소프트사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친환경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3년간 진행이 되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1,400만원으로서 주로 사업내용이 RIS구축과 혁신역량 강화등 17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2월달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려서 확정을 짓고, 중앙부처의 심사승인을 현재 올려놨습니다.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했었던 사업으로 지금은 농림부로 이관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다시 오려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승인이 되면 단위사업별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에 정주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총체적인 사업 명칭은 친환경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80억2,3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는 접경지사업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투자되는 사업인데, 2003년부터 2006년 작년까지 4년 동안 총 217억4,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지금 11개 사업이 뒤에 별첨이 되어있습니다만, 11개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정주에 9개 사업, 그리고 일반사업이 2개가 추진 중인데, 이중에서 5개 사업을 완료하고 6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대상지 현장을 확인해서 행사부의 승인을 2월달에 받고, 승인을 올려서 승인이 되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 첨부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7쪽에 철원플라즈마 비전과 육성 분야로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에 외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인 비전은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산업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추진전략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연구소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보육 및 창업지원을 하고 전자빔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자빔처리를 이용한 농·축산물에 고품위 보존사업을 추진하여 장비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 전개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을 하도록 하고, 전자빔종합센터를 조성해서 거점성장형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함은 물론, 전자빔기술을 집대성한 종합기능의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를 중장기 계획으로 플라즈마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여, 철원군을 21세기 최첨단 플라즈마 산업 메카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 및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서 금년도에는 기업체를 한 2,3개 정도를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지역내 한 250명 정도를 고용창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철원플리즈마 산업기술 연구원 육성입니다. 기업보육 센터와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구축으로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플라즈마 산업화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은 5년간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259억이 되겠으며, 산업자원부하고 저희는 재단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에서 주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은 1,2,3차년도를 거쳐서 금년도 6월30일까지 총 사업비 109억8,700만원을 들여서 연수소의 인프라구축과 장비구축 그리고 인건비나 장비도입, 재료구입,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장비 구축과 연구소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로 많이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차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2008년 6월 30일까지 총 사업비는 4차년도 사업비 63억9,000만원으로서 여기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양쪽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인프라 구축과 장비구축, 그리고 그것을 장비로 활용한 기업보육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과 기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전자빔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자빔 처리장치 개발과 구축에 따른 산업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전자빔 처리장비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강화 및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전자빔 클러스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RIS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주관은 사단법인 플라즈마 연구협회가 되겠습니다.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5,200만원으로, 그동안에 이 사업비 내용대로 저준이 400kev와 중준이 2Mev, 고준이 10Mev짜리 에너지, 전자빔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이면 설치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연구기관과의 기술 및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자빔 응용분야 진입시장 선정을 위한 시장 매력도 조사를 끝냈으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조사서비스 운영계획을 위해서 운영주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에너지 및 중·고 에너지를 구축해서 전자빔 성능테스트 및 조사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빔 처리장비 개발 등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전자빔 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22쪽에 두 번째로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의 일원으로서 부지 면적은 약 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자빔 시설 및 9개동을 신축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3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을 거의 끝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도 마쳤으며, 전자빔 조사시설 건립을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공사는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중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사용 동의가 아직 처리가 안된 1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전자빔을 가동하기 위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도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한 준공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저장창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저장창고는 전자빔 조사실설이 완료됨으로 그 앞에 기업이 활용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저장창고 시설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기업이 들어온 여건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긴급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던지, 보육센터 육성이라던지, 그 다음에 추가 장비를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재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철원플라즈마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기 구축된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연구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단지 조성이 되면 지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단지 및 산업도시 육성 전략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철원군 일원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5만평 규모로 연구단지 5만평, 그 다음에 사업단지 10만평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강원도 과학기술 5개년 계획에 반영을해서 760억원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플라즈마에 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포항공대에서 실시하여 도에서 용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 용역에 대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서 2005년도까지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등을 단지조성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 시켜서 기본 계획 및 환경성 검토를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지구지정 승인을 내년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분야로 국민평생 교육 열린학습관 운영외 1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국민평생교육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무한경재의 지방화 시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의 장을 마련을 해서 수준 높고 감동 있는 강의로 국민의식 함양과 만족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시책은 그 동안 3회에 거쳐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17주에 약 5,000여명의 주민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한 분야로 개설을 강좌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반기별 6주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에 지방행정혁신의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핵심과정으로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각종 법령 또는 불편제도개선, 주민의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행정내부에 비능률적인 요소 제거와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담당 1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문기관 위탁이나 혁신전문 초빙 강사, 사이버 아카데미‘에듀라마’운영을 통한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군 지방행정 혁신평가대회를 개최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학습동아리 연구에 대한 지원을 매월 동아리별로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서 혁신부서 우수부서를, 부서나 개인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매월 저희들이‘혁신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상하도록 하고, 혁신 우수사례 및 홍보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정혁신 활동에 자율적 참여 유도로 행정내부에 경쟁력 강화를 하고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혁신문화의 조기 정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8쪽에, 두루미 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가 보상책의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임대농가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던지, 다른 곳으로 대토를 해 주는 방안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근접을 해서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은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으시고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심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민원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혹시 농협동인회, 농협 퇴직자 모임인 농협동인회에서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지 알선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군청에 협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부지 알선이라는 것이 사실 좀... 그쪽에 우선 재원 같은 것이 지금 판단이 잘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우선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알아봐야 할 사항이지만, 부지를 우리가 어디에 정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본인들이 어디 곳에 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 연결을 해서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고, 하는 것을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을 못했지만, 부지를 원하는 쪽이 어디인지를 우선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전자빔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분에서, 그 도를 통해서 하는 전자빔클러스터 사업 신청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달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연계사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도저히 국비 지원이 없으면 추가사업을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이 사업에 추가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 1번순위로 올리는 사업은 거의 기본 작업이 끝나 있어서 아마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산자부에서 이 사업으로 연결이 될 때 3가지 곡식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많다는 얘기죠, 거기의 경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고서를 잘 만들고, 금년도 4월달이면 사업평정이 끝날텐데, 곧 2월 말경에 공고가 날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인데, 강원도에서는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강원도에서 지금 1순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춘천에서 신청한 사업하고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에 어느 정도 경비를 확보하고 갈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안된다고 판정이 나도 도자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꼭 확보되는 사업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입장을 도에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1번 순위로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단장님의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을 해서 사업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다음에 23쪽에, 포항공대에서 철원플라즈마 육성에 대한 기본구성 및 타당성용역 시에 우리 철원군의 의견을 물어 본적이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철원군의 의견을 물어 본적은 없고요. 도에서 포항공대하고 각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도에서 용역을 할 때에 철원에 용역이 들어가는데, 철원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철원에 의견을 묻지 않아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를 용어 자체도 모르고 하는 단계에서 출발을 했는데, 포항공대에서 용역을 전문가들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용역, 그 중간보고나 결과물에 앞서 그 내용을 갖고 철원군에 제시를 하면서 철원군의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물어 본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지막에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지사님을 모시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보고하면서 그것은 완전한 결과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완전한 결과물 나오기 전에 결과물에 대한 철원군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의견제시를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의견 제시사항이 요구 되었었는지를 혹시 공문이라도 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타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다음에 25쪽에 열린학습관 운영부분하고, 지방행정혁신교육을 좀 같이 혼합해서 주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극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공무원하고의 관계를 주민하고 혼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성상 주민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혼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지금 일반 열린학습관 운영은 주민들이 와서 듣고 싶은 분들은 듣고, 어떤 틀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7년도 농촌지도 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7년도 농촌지도 주요사업 총괄은 총 26건에 183개소로 예산은 30억6,594만4,000원으로 국도비가 31%, 군비가 61%, 자부담 8%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완전미율 비율 향상과 생산비절감 기술에 목표를 두고 1만808ha를 미질향상, 쌀품질향상, 완전미율 향상으로 안전영농을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벼품종 확대재배는 아래 표와 같이 전체 94%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벼종자 확대 공급은 아래 표와 같이 485톤으로 전체 75%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철원 쌀의 품질향상과 오대 쌀 이상 가는 좋은 미질의 품종개발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4.8ha로 추진계획은 벼농사 시험, 연구전시등 아래 표와 같이 4.8ha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벼신품종 개발을 통한 제 2의 오대쌀 브랜드화 기초 마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채종단지운영입니다. 정부보급종 벼종자 공급부족분을 충당하여 종자구입난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0ha로 추진계획은 종자생산을 아래표와 같이 3품종 371t을 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으로 철원오대쌀 브랜드에 명성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철원쌀 고품질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장소는 동송읍 장흥 3리에 1개소 60.9ha, 33농가이고, 추진계획은 완전미 생산기술 종합투입으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쌀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쌀의 품질 위주와 생산·유통체계 정착으로 경쟁력 제고하고 농가소득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새 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과채류, 식용버섯, 실증재배를 통한 농가적용 보급기술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7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주요과채류 3작목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액, 관비재배 기술향상 및 정착에 기여와 품질, 생산성 확보를 위한 기술향상에 기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원예·특작 분야 새 기술 보급입니다. 수출 화훼농업 육성으로 안정적 소득원 창출과 과채류 전문가 초빙하여 현장교육 강화로 농업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 세부사업으로 수출화훼 기반조성 확충 및 생산비절감 시범에 3개소 0.6ha와 철원명품 ‘물 고추냉이’특화사업에 1개소 0.2ha, 과채료 단지농어민대학 운영에 3작목 30회, 연인원 1,050명을 농번기 농업현장 컨설팅과 농한기 농업인대학개설로 과정별 희망농가 15내지 50명으로 아래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연근 시험재배로 사업량은 2개소에 0.7ha로서 기술센터에 0.4ha, 학저수지에 0.3ha로 논 대체작목 개발과 철원관광지와 연계한 경관식물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논 대체 새 작목 개발 및 경관작물 재배로 관광철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종합시범단지입니다.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농업의 추진으로 농가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친환경 고품질 살 안전생산단지 700ha와, 친환경 밭 작물 재배 생산단지 300ha등 아래 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공급과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유기축산 기반조성으로 친환경축산확대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정립시범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시범실천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능성물질이 미질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으로 올해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능성물질이 미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구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업경경개선 컨설팅입니다. 첨단농업기술, 최신경영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농가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농가컨설팅 데이터베이스로 연간 100농가, 농가경영개선 유도와 농업인 상담과 문자메세지를 통한 농사·교육정보 등 연 100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경영개선 유도로 개별농가 경쟁력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 · 축분액비 유해성 중금속 분석과, 적정시용기술보급, 화학비료절감을 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는 정밀분석은 아래표와 같이 3,000점이며, 추진계획은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서 발부는 11월부터 9월까지이며, 일반토양분석은 연중이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 및 엽분석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축산분뇨액비는 춘·추기로 각 1회씩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양분석 및 축산액비분석으로 토양 내 적정시 용량 추천으로 질소감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축종별 자생조직체 육성 및 지속적인 양축 소득원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5건의 24개소이며, 추진계획은 한우고기 경쟁력 강화 시범 2소등 5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향상과 섬유질배합사료 급여 사료비 절감과 소화율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생력관리형 낙농산업 안정화 기반구축 시범입니다. 생력관리형 낙농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경영개선 도모와 고품질 안전우유 생산을 통한 지속적인 농가소득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4건에 22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젖소사육농가 HACCP관리 시스템 모델적용 시범 7개소와 젖소 착유환경 개선 시범 2개소, 젖소 카우브러쉬 설치 3개소, 젖소 개체 식별을 위한 스템프 시술 시범 10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축산물 공급체계 마련에 기대합니다. 축사 환경개선 조사료 품종선발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4건 7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축사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에 6개소, 월동사료작물재배 품종선발 비교시범 1개소, 축산연구모임 소득원 개발 우수 경영체 벤치마킹 2회, 액비성분 분석용 시료채취 기구 구입을 400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적 파리구제로 가축질병 차단 및 가축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실험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연구장비 구입이 4종, 시험분석 900점이며, 추진계획은 벼 육종과 과채류 숙성 및 전통주 성분분석 900점 분석과 연구장비 4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가애로사항 해결, 시험연구사업 지원으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이 기대됩니다. 고품질 벼품종 육종 연구입니다. 철원지역 적응 친환경, 고품질 벼 품종 개발로 2010년 보급의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과제 3세부과제이며, 추진계획은 철원지역 적응 친환경 고품질 벼 계통육성 시험과 조생종 벼 유전자원 평가 및 우량모본 선발 시험, 철원쌀 고품질화 증진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적응성 고품질 벼 육성으로 대체품종개발로 안정적인 철원쌀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과채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연구입니다. 과채류 안전 다수확이 가능한 재배기술 개선 연구와 과채류 재배지 농업용수 및 과채류 특성 분석입니다. 추진계획은 과채류 양액재배 시험 4동과 과채류 재배단지 농업용수 특성 분석시험이 100점, 과채류 품질 비교분석시험이 100점입니다. 기대효과는 과채류 우수성 확보로 철원브랜드 정착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용성 증진 방안 연구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대표 상품 개발 및 품질 개선,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전통식품의 규격화, 향토술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역사가 깊은 전통주 생산지에 방문을 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 가공식품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새기술 교육 및 농정, 군정 현안 과제교육과 품목별 전문지식의 함양과 기술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1일부터 1월 25일 11일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인원 계획이 17회 2,150명인데 실적은 17회 2,643명으로 123%가 되겠습니다. 추가교육은 과정별로 양돈과, 사슴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입니다. 7회에 8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4작목 72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7회에 105명, 농업인 수출 품목교육 3품목에 40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지도입니다. 농촌지도자 후계 전문농업인 육성 및 과학영농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농촌 지도자 철원유치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부자농만들기 프로젝트 7개모임 280명과 한국농업전문학교진학 및 졸업생 진로지도로 차세대 농업인 모임 활성화지원 23명과 후계농업인 육성 6개회 620명 등 과학영농실천 요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4-H회 육성지도입니다. 현황은 4-H조직은 아래 표와 같이 학교 4-H가 4개교에 188명, 영농 4-H가 138명 등 9세부터 29세까지 326명으로 4-H선배조직으로 청록회가 31명 오성회가 3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H 과제활동, 교육 행사, 회의,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심을 함양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계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운영은 3개소로 되어있고, 수리반 편성은 4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5,478만8,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순회수리를 3월부터 10월까지 연간 60회를 하고, 폐농기계 수거는 50대, 농기계 안전경광등은 500대, 교육훈련용 장비구입은 석재파쇄기가 1대, 파이프밴딩성형기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부녀자를 포함해서 8회에 38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농번기 휴일근무는 전반기는 4월부터 5월까지이고, 후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기계이용 기술 교육으로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 및 안전사고 방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발견 및 활력이 있는 농촌사회의 형성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향토관광 음식개발연구사업, 제5회 농촌여성 특별교육, 생활개선사업 실적평가회, 생활개선회육성 7개회 450명으로 기대효과는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관광음식의 개발, 보급으로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농촌마을, 영세농, 고령농업인 등의 시설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9개소로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사업 1개소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 사업 8개소로 기대효과는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과 건강한 농업인력유지와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의 운영비지원으로 종합쉼터의 장로 활용되는 건강관리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당당하고 보람 있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하며 장수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기존이 3개소, 신규가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동송읍 오덕 5리는 3년차, 김화읍 청양 2리는 2년차, 철원읍 화지 5리는 2년차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1년차 마을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노인 부양 및 가족문제의 공동적 해결의식을 고취시키고, 일하기 원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농촌마을의 자랑거리를 주제화, 생산하여 일거리로 발굴, 소득과 연계함으로 보람 있고 건강한 장수마을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입니다. 농촌일감 갖기 사업체의 상품성 제고로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추진계획은 소득원제품품질향상 지원사업 1개소로, 홍보물제작 및 사업장시설 기구보완과 강원으뜸 전통식품 육성 1개소로 전통식품 장중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사업장과 전통식품 가공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개발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이다. 농업, 농촌에 대한 소비자요구 수용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과정 57회 540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생 중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조리사자격증을 134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한식에 112명, 양식에 22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농업인의 정보마인드 및 농업전문기술향상으로 전문능력 향상에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6쪽에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요, 지금 쌀 5kg, 10kg으로 추가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을 비싸게 올려놓는 바람에 동송농협에서 수매는 다 하고 있고,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아직 안되어서 지금 대기중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가격 결정이 안되었다고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가격을 일반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 철원에서 나가는 오대쌀 보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현재 백화점 매장에서 출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할때 가격을 다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는 했거든요.
승열

안승열의원

매장에서 3만5,000원에 팔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납품가격이 3만5,000원이라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에서 나가는 것이 3만5,000원으로 나가는것인데 10kg가 한 2만6,000원, 2만7,000원 나가는데 거기보다 한 9,000원, 1만원정도가 비싸니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먹어보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비싸니까, 현재 동송농협에서도 현재 매장에 갖다 놓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정을 한 다음에 나갈 것 같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소장님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거든요. 우기 지금 20kg 무농약쌀이 6만5,000원에 팔려요. 그런데 일반쌀이 7만원돈으로 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겁니다. 아무리 탑라이스가 실제로 완전성분분석에 의한 제품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먼저 중앙회 담당자와 서로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동송 들판 한 4,000ha에다 60ha하는 것인데, 사실 논두렁 사이를 두고서 쌀이 같이 나가는데 한 10kg짜리가 거의 1만원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몇 번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8일날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격이 결정이 날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연내에 못 팔면 거기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준데요? 가격까지 좌지우지하는데...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갖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하여튼 잘 연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에,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쪽에 소비자 초정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친환경에서 하는 것인데요.
승열

안승열의원

친환경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철원친환경 단체에서 합니다. 서울의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 철원의 친환경을 보여주고...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RPC도 보여주고, 철원의 깨끗한 들판도 보여주고요, 친환경 재배하는 틀이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단지가 특별히 묶여 있는데, 보여 줄만한 곳이 있습니까? 친환경 재배단지라고 해서 일정지역을 묶어서 이 지역은 뭐 이렇게 보여줍니까? 아니면 산재해 있는 곳에 가서 일부분을 보여 주는 것인지, 우리 가장 취약한 부분이요, 지금 친환경 이부분이 장소가 일반관행 재배 짓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짓는데, 그런 곳으로 보여주는 실정이거든요. 소비자가 아무리 와서 보여주어도 믿겠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취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철원 친환경으로 해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서, 현재에 나와 보면 사실 육안으로는 잘 안보이는데, 여름에 한 7, 8월 들녘에 풀들이 한창일 때 좀 깎아야 하는데, 풀 약을 쳐서 뚝이 벌겋게 되었을 때, 제가 가끔 마음이 뜨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사람들이 서로 타협을 해서 자제를 해 주어야 하는데, 또 일부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단지를 묶는데, 사실 면적이 넓으면 1,000ha, 10,000ha 묶어 놓고서 그 밑에 한 2km정도는 보조를 해주면서 약을 않뿌리도록 해야하는데...
승열

안승열의원

보조개념으로 가지마시고요, 지금 소장님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파주지역 지나가면 논둑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프랭카드로 써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아, 여기 파주지역은 제초제를 안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관행재배를 하면서 다 쓰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안쓰냐면 논둑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 약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요. 치면 논둑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철원은 점질토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농협중앙회 지부장님 하고 우리 농협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금 농협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논둑 만큼만이라도 약을 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농협하고 좀 그러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러한 방향쪽으로 틀을 잡아주셔야 바람직하지, 이건 무조건 지원을 하면 무슨 수로 감당을 다 합니까? 그 부분에서 진짜 소비자가 와서, 또 안보관광을 하면서 보는 그런 부분을 우리도 논둑에만 풀 약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전을 할 수 있는, 선전비를 많이 안들이고도,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22쪽에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 교육은 해마다 열심히 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교육생들한테 한번 교육내용에 대한 소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승열

안승열의원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은 설문조사를 안했고, 그때당시 우리가 벼 품종,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저보다 잘 아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 교육 현장에서 듣는 그런 부분이면, 지금 식량작물, 환경농업 이런 부분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교육이 아닌 것 같아서요, 교육의 질을 조금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 수준이 농가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해마다 교육장에를 가보면 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 다음에 29쪽에요, 강원으뜸 전통식품 육성에 1억2,000만원이 있는데, 대상이 전통식품 장인데, 지금 우리 장류 생산하는 곳이 어디에 있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 그렇게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향도 음식 개발에 조금 해 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장, 크게 시장 해준 곳이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내대리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된장 생산하는 곳은?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장이 아니라 전통식품을 파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가공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구선호 의장입니다. 안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원군에서 친환경을 권장하고, 많은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판로대책에 대한 부분은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격이 높다보니까 시장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친환경으로 간 부분이 일반 농법을 간 부분보다 판로가 줄어들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속 친환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친환경쪽으로 우리 전체가 가야 되고, 앞으로 2014년이 되게 되면 쌀이 완전히 개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들어온 쌀들을 막으려면 천상 우리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전체가 가야 됩니다. 또 친환경을 하게 되면 우리 철원이 사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잘 나갔는데, 또 다들 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받아서 친환경하다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보다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덜 팔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우리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후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농양검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들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자체가 식별검사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가야하는데,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비료도 안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친환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농약, 저비료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쌀에 농약이 검출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예, 맞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그 부분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는 철원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기관에서 친환경을 했기 때문에 일반 쌀 보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지만이 일반 모든 쌀 시장에서 동등한 제품을 내 놨을 때 먼저 팔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주관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친환경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 농가들이 해야 한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러면 못 팔아요. 친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동등한 쌀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먼저 팔을 수 있다, 이런 주관으로 바꿔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그 무농약이나 이런 부분, 수매를 차등 수급을 하지만 재고가 다 남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재고를 한 두 번 정도는 소화를 시키겠지만 연중 많은 양을 다 살 수 없다. 그렇다면 개인이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 라는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셔서 친환경으로 하더라도 무리가 없도록 이런 것들을 군에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승열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논둑에 제초제를 치지 않는 부분도 행정에서, 저도 농협장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서 보온덮개로 덮는 방법을 연구해 봤었습니다. 1개 정도에 다 못하지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주어서 보온덮개를 반만 자르면 둑이 높이 않으면 덮을 수 있고, 사용 연한 수를 보면 대단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쓰고 나서 동그랗게 말아서 논에 놨다가 또 쓰면,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논둑에 농약을 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초청행사 실시에 1,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5쪽에, 물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소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먼저 안전경광등이 500대분 있는데 먼저 사전조치로 농한기 때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한기 때는 영농교육을 하느냐고 못했고요, 순회수리를 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 부분도 바쁜 시기를 피해서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재료비 부품이 2억이 있는데, 2억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파는 원가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온 원가 그대로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저도 경험으로 느꼈는데, 또 농기계 부품은 계속 신종이 나오기 때문에 일년만 지나면 재고가 져요, 못쓰는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하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크게 해서 사온지가 한 3년~4년 되는데요, 기종이 단종이 된다거나 안나온다거나 할 때 처리를 해야지, 아직까지 기계가 나오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또 현재 보게 되면 기종이 오래돼서 부품이 안나오는 것들, 그런 부품을 구하려면 현재 가격에 20배씩 주고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두었다가 아주 없어졌을 때 처리를 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재고조사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하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번씩 하구요, 겨울철에 12월부터 1월사이에 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고조사의 당사자들도 부품내용을 잘 몰라요, 가격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뚜껑을 덮는 순간에 가니까 부품이 몇 억원어치가 쓸 수 가 없는 쇠덩어리가 있어요,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감독관들이 잘 감독을 하셔서 수시로 재고조사를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또 제가 봤을 때는 쓰지 못하는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그 재고를 계속 갖고 가면 뭐합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조사 부분도 1년에 두 번씩 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문서관리는 딱 투명하지만 이런 재고나 숫자관리는 오히려 농협직원만 못하더라 하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관리하는, 또 행정에서 돈 받고 내주고 관리하는 것이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협부품을,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차질 없이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김화상담소에 인력보충이 되었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 지도사가 2명이고 일용직이 1명에 3명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사 2명에 일용직 1명으로 총 3명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충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물어 봤더니 아직 보충이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들은.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일용직 말고요, 지도사요. 상담소장이 나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지도를 하게 되면 뒤 후면에서 사무실에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거든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도사가 2명 나가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언제부터 나가 있나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나가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소장님, 제가 말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보셔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갈말읍 군탄리 960-2외 2필지로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65.6㎡로서 141평이 되겠습니다. 1층 80평, 2층 6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결의 및 발주를 금년 2월에, 설계용역 납품을 4월, 사업착공을 6월, 사업준공을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25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사후관리를 32명에게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1,350건,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8개교 3,747명에게, 구강보건실운영을 2,613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2개소로 의료기관이 30, 의약품등 판매업소가 39개소, 기타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의약품등 판매업소 정기 지도· 점검을 1회 92개소, 의약분업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4회, 마약류 취급 의· 약업소 점검을 2회, 앵속· 대마 불법 재배자 단속을 5월~6월중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방안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1명으로 말라리아가 27, 장티푸스 1, 수두 130, 성병 99, 결핵 24, 교상환자 36,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 1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별 및 에이즈 관리를 1,500명, 결행관리를 1,700명, 한센병관리를 2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30일 현재 2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 위험지역 및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52개마을, 집중 방역기간을 2007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고· 저위험지역 축사내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를 1,223대, 고· 저위험지역 축사내· 외부 잔류분무를 176농가에 대해서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민· 관· 군 방역활동을 주 1회, 고 위험 24개 마을 야간 방역을 주 1회, 주요하천 및 저수지 유충구제를 월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8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대한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대여를 200명에게,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600명에게 5,000회 실시토록 하며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6회 150명에게, 뇌졸중 예방교육을 2회 100명에게, 대장항문질환 무료진료를 2회 15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 및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질환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암검진사업을 4,896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밀도· 갑상선· 전립선 질환 검진을 962명에게, 암 예방교육 홍보를 2,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7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18개리 36회 540명에게 실시토록 하며, 이동중풍 예방교실을 18개리 250명에게 실시하고, 정신과대상자 취미교실 운영을 40회 480명에게 실시하며, 정신과대상자 진료사업을 12회 18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위생용품지급 및 팔찌 보급 1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45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500명에게 뱃살줄이기교실 운영을 108회 2,16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걷기행사개최를 1회 200명에게, 영양교육을 10회 7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48회 96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체험관 운영을 3개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를 38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흡연예방 인형극을 1회 8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 절주교육 및 홍보를 15,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438만6,000원으로서 사업량은 11종에 18,070명에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정기접종을 5종에 5,340명, 학생대상 접종을 2종에 2,570명, 전염병 임시접종을 4종에 10,150명에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7,496만원으로서 주요사업별 사업량은 내소환자 진료를 62,500명에게, 이동 순회진료를 20회 400명에게, 고령자 무료진료를 3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를 500명, 출산장려금 지원을 245명에게,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308명에게,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7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12월 31일 현재 총 1,292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1,05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정기지도· 점검을 연 2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115개소, 모범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15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7개소로 식품제조가공 업소가 30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가 110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이 84개소,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이 35, 집단급식소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소규모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위생관리등급제에 따른 일반· 중점관리업소 지도강화를 30개소, 식품등의 수거검사를 12회 13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시범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서 사업지역은 갈말읍 군탄 2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주민 건강수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체력측정· 운동처방, 전주민 운동실천을 유도하며 가구별 고혈압 당뇨관리, 금연· 절주운동전개, 노인 치매예방체조 보급, 식습관지도 등 보건교육을 4회 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증진관련 시범마을 건강축제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11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을 48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48회의 실시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동송, 와수리, 갈말 3개지역으로 3개월 코스로 주 2회 노인분들을 위해서 포크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걷고 싶은 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군탄공원까지 걷는 코스하고요, 이평리 강변도로를 지정해서 합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구체적으로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운동처방의 일종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가 코스를 정해 놓고, 저희가 해 놓은 것은 없고 표지판만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을 붙여 놓고 걷고 싶은 길의 홍보쪽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면 헌혈을 못합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저희 지역은 안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방문을 해도 헌혈이 안되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양수

이양수의원

외지인들이 철원지역을 방문했다가 다시 갔을 때 헌혈을 하면 받아주지 않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저희는 안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문제가 크지 않나요? 저도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철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헌혈을 못하게 하니까 그 자체로서, 뭐냐면 철원지역이 어떤 혐오지역화 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철원지역에 방문하면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헌혈도 못해주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철원지역은 방문하면 안되는 곳이구나, 철원지역의 관광이나 여러 가지, 면회객들한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외지인들이 철원을 방문하도록, 겨울축제니 무슨 축제를 아무리 해도 철원지역에 가면 말라리아로 인해서 헌혈도 못하게 하고 어떤 혐오지역화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혐오지역이 아니라 말라리아 발생위험지역으로서의 지정을 해 놓은 것 같고, 당사자들은 피검사를 하고난 이후에 헌혈을 하겠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원지역에 오는 것을 혐오화 시켜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면회객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전염병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럴수도 있을 겁니다. 말라리아 발생지역이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저희 전방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외지인들한테 철원지역에 같다 오면 헌혈도 못하고, 어떤 기관에 들어가니까 체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철원 등 이렇게 쭉 써 놓고 그런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철원의 지역경기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거란 말이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11쪽이요, 조금 전에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걷기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걷기행사가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 졌어요, 제가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거기에 좀 더 알찬 행사가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노인분들이 나와서 스포츠댄스를 하셨잖아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날 그 행사가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래자랑이나 간단한 게임을 해서 재미있는 행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정연리에 백혈병 환자가 53세 되시는 분이 계신데 헌혈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분이 의정부 성심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 도움이 되어 달라고 의뢰가 자꾸 들어오는데 제가 읍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생활능력은 약하지 않아서 해당이 부족한데 그래도 헌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헌혈은 각자 병원에서 보유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헌혈이 안되더라도 큰 병원은 보유분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것이 그렇게 잘 안되나봐요. 조금 전에도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군부대에 제가 헌혈증서를 수집을 해서 갖다 주고 헌혈을 받아볼까 하는데 우리 철원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면이 있는데 수혈을 검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관소장입니다. 전적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표관리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매표관리 및 징수 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중심의 매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장소는 고석정 매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표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프로그램 및 관련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의 판매금액에 대한 시각적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금액이 표시돼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수처리의 간편으로 고객 편리성 증진 및 다수의 입장권을 한 장의 입장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입장권을 어른, 아이, 차량별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한 장에다 전부 표시해서 발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장병 초청행사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행사를 운영함으로서 민· 관· 군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청정철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432만원으로서 자매부대는 6사단 7연대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분기 1~2회를 해서 모범사병을 초청해서 중식제공 등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회에 200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7회에 걸쳐 350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민북출입에 대한 군부대간 유대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전적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적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매표소요, 공무원들의 유니폼을 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용을 안하고 있죠?
계문

박계문전적지관리사무소장

도우미만 착용을 하고 있고 직원들은 유니폼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서 있어서 금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착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정문에서 꼭 착용을 하고 매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문

박계문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적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환경사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규모는 1일 2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공법은 UF막과 팬턴산화처리 공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일 158톤을 처리해서 40,9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일 155톤에 41,000톤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는 1일 70톤의 규모로 해서 B3공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정화조하고 재래식해서 19,100톤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1일 평균 65톤 연간 19,500톤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2억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35톤으로서 R/O 시스템에 의한 공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6,810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일 평균 26톤에 6,900톤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는 갈말이 1일 4,200톤, 김화가 1일 2,500톤을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처리공정은 CASS SBR 공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가 10월달에 준공됨으로서 처리용량이 미달되는 26만톤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평균 3,000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111만6,0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김화는 986톤을 1일 처리해서 년간 36만톤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축산폐수하고 분뇨를 합쳐서 5,440톤을 생산을 해서 85농가한테 무상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하루 평균 13톤씩 발생되는 것으로 봤을 때 5,500톤이 생산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청농가한테 수시로 공급해 주도록 해서 슬러지를 자원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완벽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를 보고 드리면 1단계 매립시설이 면적 16,790㎡에 용량 117,000㎡이고 소각시설이 1일 20톤, 재활용 기반시설이 1일 25톤, 침출수 처리시설이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 운영계획은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를 연 7,200톤, 비가연성쓰레기 매립도 연 7,200톤,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연 1,300톤, 침출수 처리를 연간 5,40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각 및 재활용품 선별에 중점을 두어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입도로 포장 및 부대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8억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말까지이며 사업량은 진입로 780m, 내부도로 405m, 총 1,185m이고 조경 및 부대공사등이 함께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계약 및 착공을 하여 6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사업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를 도모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폐지 압축결속기, 철· 캔 압축기등 4종의 압축결속기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구매계약 및 착수하여 3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여 재활용품의 완벽한 자원화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의 각종 사업들이 누수 없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