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내주에 아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이 지적이 되어, 우선 첫 번째로 교차로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통행은 물론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바 특히 교차로 주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는 시정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를 단속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규정을 두고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인원이 주차단속요원 2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2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을 해서 2006년도 10월 전까지는 2회 적발이 됐을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속을 하다가 작년도 10월 이후에 음성과 금왕의 주요 간선도로를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대로 교차로 같은 사각지역에 차량주차를 불법으로 했을 때에는 바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단속방법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과 단속요원 두 명이 새 쫓는 식의 단속도 되고 상당히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 장비를 개선하고 현대화를 시켜서 충주시나 제천시처럼 각 시군이 하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CCTV도 설치하고 해서 이 문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두 번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과소별로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등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실익도 없이 체납액만 증가시키고 있어서 군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서별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활동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것이 16,881건에 20억 9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압류는 17억 5천만원이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월경에 독촉장 및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또 무재산이나 소멸시효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6월까지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미압류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치법규 재정비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은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자치법규 조항 및 문항이 개정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음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법무통계계에 정비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또 음성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자격은 없고 우리가 지금 군 예산으로 단속요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채용해 놓은 인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계에 있는 직원이 여직원 1명이고 몇 명이 무단방치차량 단속하랴, 차적증명 운영하랴, 여기저기 업무 보랴, 도저히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열일 제쳐놓고 나가서 그 활동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가 단순히 며칠동안 하는 업무 같으면 저희 직원 모두를 데리고 나가서 단속을 하겠는데 이것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디 갔는지는 모르고 재산도 없는 행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현재까지 1만 1,921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태완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교통질서, 교통업무에 대해서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총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됐고 추진 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성문화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1회성 행사, 바가지요금, 무질서 축제라는 비난이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계획으로는 설성문화제 행사 중에 92%에 해당하는 행사가 모두 지역 내 사회단체가 해마다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 온 군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축제로 발전시켜 진행되도록 관련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외지상인에게도 시행해서 표시된 가격표에 의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행사장 내 잡상인이 난무하여 주변질서가 잡히지 못했으나 더 많은 시설 요원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순찰 및 잡상인 단속으로 행사장 내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소도서관이 작년에 준공했는데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개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소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정식 개관식까지 임시 개방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자료 열람 및 자율학습실에 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은 현재 도서관 앞에 공영주차장이 완전히 포장돼서 조성이 된 후에 2~3월 중에 대소 오산리 경로당 준공식과 같이 정식 개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45회 도민체육대회 등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행사가 한 달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1회 유도대회 및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정산서 제출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으로는 전국유도대회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7월 25일날 정산을 해서 총 3,5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집행잔액 173만 4,600원을 반납조치를 완료했고, 도민체전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가 됐는데 12월 29일날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 146만 7,720원을 반납조치를 완료해서 보조금 정산을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보조금 정산이 사업 완료 후에 바로 정산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이 수립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05년 8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가 되는데, 도민체전 관계는 분야별로 상당히 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감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사실은 준공 검사할 때 감독공무원이 철저한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각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분기별 분석보고라든지 또 하도급 사실 하도급 맡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감독을 지금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기타 농로사업은 99%는 아마 밑이 다 파였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받이가 있었으면 그런 사항이 없을 텐데 물받이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서 아마 99%는 밑이 다 파인 것으로 현지를 다녀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재무과에서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가 잘 되도록 또 공사계획이 잘돼서 불량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최임순 의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 첫 번째 건강관리실 및 문화생활관 사업이 사회복지과와, 두 번째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은 농정과와 관리사업은 사회복지과와 농정과, 세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산림축산추진단과 환경보호과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적되어 이의 조치결과 및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사업은 농촌진흥법 제13조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과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사업과는 달리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 해소와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조성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금년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관 사업은 1994년 도비사업으로 시작되어 2002년까지 18개소로 완료되었으나 2006년 원남 보룡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1개소가 재추진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가공 소득화사업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도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7개소로 농촌여성이 가진 솜씨를 소자본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여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려는 소규모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쌀포장 전자상거래, 장류사업 그리고 복숭아병조림 및 즙 사업 등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고춧가루공장이나 고추장공장 등의 민간위탁사업과는 구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도비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1개 마을에 설치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화장실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미생물발효제를 이용한 자연발효형 화장실로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이나 산림축산추진단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과는 구별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약 3백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을 합해 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입니다. 금년 2월 6일 의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페이지 맹동면 봉현 진료소 하자보수 철저와 관련입니다. 누수로 인한 천장 및 바닥재의 훼손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중에 하자보수비용으로 방수처리와 천정을 개보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출입문 천정의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가 지난하여 공사해제명령과 동시에 개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후 이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누수 및 하자보수가 없도록 사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방역소독 철저와 관련입니다. 시가지를 제외한 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 방역소독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부터 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하여 최대한 연막 소독을 하도록 민간소독업체와 방역소독 계약시 정기 순회코스에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시가지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각 마을 및 보건진료소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자체방역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방역소독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물과 집단 가축사육지 정화조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시행하여 모기서식지를 제거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족한 방역소독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맹동 봉현 보건진료소는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예.

새집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관리 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비단 맹동 것만이 아니라 기 지어놓은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을 하셔서 아마 부분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천장 부분, 벽 부분 하자기간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1년에 아마 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든지 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면 하자검사를 1년에 2번씩 하도록 알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서 군비가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곡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아무리 난방을 높여도 난방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점검을 해주셔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1월 25일자로 발령받은 농정과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쪽이 되겠습니다. 쌀 가공식품 전시회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쌀 소비 촉진 일환으로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가공식품이 전시되었던 음식, 즉 5백만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바 가축의 사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쌀 가공식품 전시 후 전시된 물품은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의 사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봄맞이 꽃 잔치 행사에 매년 1천만원 정도에 행사기간 중 건축물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새봄맞이 큰잔치 전시장은 구입된 천막을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타당성 검토 등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특산물 광고·홍보 철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음성군의 농·특산물인 햇사레 복숭아를 광고·홍보함에 있어 음성군의 예산으로만 홍보하는바, 이천시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 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과 이천시가 공동으로 광역 브랜드 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햇사레 복숭아 홍보는 이천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벼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된 모판을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벼 공정 육묘장에서 생산된 모판 가격을 저렴하게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공정육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15만 상자 생산능력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87.6%의 13만 상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남면 공정육묘장이 2006년도에 시설이 되는 관계로 3만 상자밖에 생산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표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입니다. 음성군에서는 2006년도, 금년도에도 2천원씩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근 증평을 제외하고는 충주, 청원, 괴산보다는 100원씩 200원씩 비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토보조비율이 저희들은 56%를 지원하고 있고 타 시군은 100%를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약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근지역 가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상토를 100% 보조 지원하는 육묘장에서는 2천원 이하로 공급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한 가격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상토 지원은 56%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전체 상토 중에 40%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가격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육묘장 사업자하고 생산원가를 받는 등 결과에 따라서 적정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목반 등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농기계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법인 및 작목반 등에 각종 농기계 등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바, 공동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지원된 사업을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반광홍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농정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날 저희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2건을 시정토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2건이 지정벽보판 관리와 고려그린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둘 다 지금 조치중에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벽보판 관리 철저는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관리라든지 시설, 미관을 저해를 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를 위하여 2006년도에 지정벽보 게시판을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12개 중에서 10개가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도색이라든지 판넬, 유리판 같은 것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히 금왕농민회관 앞과 대소면사무소 것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설치 현황을 보면 많은 곳이 음성읍에 4개 정도, 금왕, 대소, 감곡은 2개소, 그 외에 원남, 생극이 1개소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말끔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대소면 미곡리에 대표자가 신영민이라고 고려그린의 기존 공장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0평 정도를 판넬을 해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작년도 9월 20일날 적발이 돼서 1, 2, 3차 계고를 해서 조치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최종적으로 5월 31일까지 철거하도록 그렇게 기한을 줘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조치를 하려면 1차, 2차, 3차 계고까지는 기한을 줍니다. 만약에 5월 31일까지 조치를 안 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경찰 고발을 하고 거기에 불법 농지전용부분도 있고, 기타 환경 분야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거기에서도 안 된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건축비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 부과가 예정이 되는데, 고발 조치를 당하면 이것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 법규에 한해서 조치를 할 계획인데, 특별히 박희남 의원님께서는 주변에 악취가 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주가 불법 건물에다가 철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금 사정도 여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건의서도 내고 해서 나름대로는 최종시한은 5월 31일까지 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중간에도 공문을 보내고 예고를 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불법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입니다.

예, 불법 행위를 한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양성화가 안 됩니다. 벌금을 물고서도 양성화시키는 제도도 있는데, 아마 농지전용에 산림훼손까지도 좀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최종시한을 5월 31일까지 주고 이후에 만약에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제도적 장치에서 10억씩 내가면서 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