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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7-02-07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섭

권오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김병강 의원외 다섯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4일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기조 의원님과 윤유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서6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2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호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시대와 고속전철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 영덕은 공간적, 시간적 거리가 먼 교통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안동까지 승용차로 편도 1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서해안 서천까지는 하루에 다녀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교통의 오지인 영덕에 기업체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은 커녕 이 지역은 날이 갈수록 낙후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회에서는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외되어 가는 영덕을 좌시할 수 없어 지난 2004년 1월 29일 제129회 제2차임시회 및 2006년 12월 27일 경북 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영덕˜안동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중에 있는 동서6축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은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망 체계 구축으로 경부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 등과 연계되어 노선 선택의 다양화 및 동서간을 연결하는 간선망으로서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되어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주5일 근무제로 주민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등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며, 우리군의 경우 내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동맥으로서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가속화를 통해 우리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수도권 관광객에게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21C 동해안 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하고 지역의 대게, 복숭아, 산송이 등의 우수 농수산물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우리의회에서는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민간단체 추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다양한 방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동서6축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추진 현황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2005년 7월에서 2008년 6월까지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는 2009년 이후로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 지역의 고속도로 사업에 비해 매우 늦어지고 있고 우리군 관내 구간 노선결정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며, 항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남북측과 동서측 간선도로망으로 이루어져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몇 안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타 지역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낙후지역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구성되어 있는 민간단체 추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출향인사 및 인근 관련 시군 의회와 연대하여 국회, 정당대표, 관계부처 방문과 조기 건의서 제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전체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월 7일 오늘부터 연말까지로 하고 활동종료후 차기 집회시 그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김성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발의한 안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서6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의결된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추진안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 위원 선임은 1월 2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김성호 부의장, 간사에 박기조 의원, 위원에는 본인과 김병강 의원, 윤유자 의원, 이완섭 의원, 최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서6축고속도로 조기건설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서6축고속도로 조기건설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김성호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을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특별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은 고속도로와 고속전철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 영덕은 대구는 물론 수도권에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 오지로 기업체 및 관광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발전은 커녕 날이 갈수록 낙후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21세기 동해안 시대에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하고 청정 농수특산물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절감을 통해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군내 최대 현안사업인 동서6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 국회, 정당대표 관계부처 방문과 건의서 제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0분

오섭

권오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지역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지원에 관한사항으로는 장학금지원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장학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기타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은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의 일부를 예산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 60일 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지체없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산관리 상황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법인설립 절차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법인 설립절차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도교육청에서 작년 12월 13일 허가가 났습니다. 접수가 12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붙여서 영덕지원에 2007년 1월 5일날 설립 등기를 하고 영덕세무서에 1월 15일에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기본재산을 통장에 신고했고, 2월 13일날 올해 정기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오랫동안 법인설립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4조에 보면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현재 교육발전기금 매년 3억씩 적립하는 거죠? 현재 12억 그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자

윤유자의원

본 조례안은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열악한 지역교육환경 개선과 영덕교육의 질을 높여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영덕 남산지구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영덕읍 남산리에 계획중인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사업 편입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예정지는 영덕읍 남산리328-5번지 영덕 신공업단지 앞입니다. 5번지외 29필지로 매입면적은 31,913㎡ 9,653평으로 사유지가 26필지 국유지가 4필지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8억2천만원 정도로 영농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편입부지 지주동의서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부지를 만평 정도 구입하는데 건물은 몇 평정도 신축할 계획입니까?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현재 부지 매입이 선입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추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건물설치계획은 그 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부지를 구하고 추후에 계획안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현재 절대농지 아닙니까?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현재 수자원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구역으로 변경토록 관련부서에서 건교부에 서류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군청이 특별한 계획없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오늘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입할려고 합니다. 5억이상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법적으로 군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조

박기조의원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계하여 홍보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사업을 위해 영덕읍 남산리 328-5번지 일원의 31,913㎡의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함으로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기회를 활용하여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읍면에 감사를 하고나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면 다른 조치를 취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문책사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성호 부의장
성호

김성호부의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재정운영 혁신에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 시책발굴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확대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산제도에 따라서 실과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절감도 잘 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도 하고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되면 좀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중심 인사마일리지제도 운영에 지금 보면 잘하는 사람은 포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처벌을 하는데,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면복권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면 평생 따라 다니는데 이번에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인사 문제를 보니까 사면복권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부서에 보내서 일하는 제도가 만들어 지는데 죄인들도 사면복권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면복권이 없다면 평생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면복권은 시장, 군수, 인사권자가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운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돼서 음주문제, 도박 그런 것은 제외하고 포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1단계 감경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다 시행해도, 울산시는 국장들한테 당신들이 데리고 있을 직원들을 골라하 했는데 5급 4명하고 6급 7명이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정자문단이라 해서 별도로 방 하나 줘서 그 사람들은 휴지 줍고, 일용 인부들이 일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대구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우리군하고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제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주 남구청은 바로 직위해제합니다.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근무성적을 감점하는 것이고 인사조치는 보직부서 관계된 것, 징계까지는 가미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저는 영덕 홈페이지에 여러 번 찾아 봤습니다만, 인사내용을 올립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인사게시판이 있습니다. 인사 전보 할 때, 일주일 전 요인이 있을 때 게시하고 바로 올립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가 느슨한 것 같으니까 5초동안 일어났다가 앉읍시다. 예.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영덕 발령 받아서 부임한지 며칠 됐습니까?
진태

강진태종합민원처리과장

2월 1일자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벌써 1주일됐네요. 낮설고 물설은 곳에 부임받아서 왔는데 처음와서 업무보고하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자신있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과를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민원만족도 조사에 보면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 했는데 왜 퇴직공무원입니까?
진태

강진태종합민원처리과장

퇴직공무원은 노하우도 있고 행정경험..
기조

박기조의원

공무원 편에 서서 하는 경우가 많지 주민편에 서서 하겠습니까?
오섭

권오섭의장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16쪽에 빈집 정비에 보면 동당 50만원씩 지원하는데 포크레인 하루에 30만원인데 한나절이면 다 합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보면 폐쓰레기라든지 전부 그 자리에 묻어버리고 반면에 그 주위에 제대로 정리도 안하고 보기가 흉합니다. 50만원이면 충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별히 챙겨서 오물 같은 것도 묻지 않고 보낼 곳에 보내도 그 정도 돈이 돌아갑니다.
진태

강진태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오늘 열심히 진지하게 잘 했습니다. 직원들도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육상골재 송천입니까? 제가 다니면서 몇 번 봤는데 바로 제방밑에 골재채취를 하더라고요. 현재 바닥은 수십년, 수백년동안 다져진 땅인데 그런 땅을 파내고 새로운 흙을 넣었을때 하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재작년도에 송천에 보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위를 건드려서 작은 비에 큰 보가 내려가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천골재 허가를 하면서 하천제방으로부터 30m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이핑현상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파내는 골재는 모래성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투입되는 것은 지금 현재 파내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넣는 것은 점질성, 울진에서 국토에서 나오는 흙이 점성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파면서 다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굳어가는, 제가 가급적이면 파면서 넣어라 다짐에 의해서 시간이 경과되면 견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군에는 제방옆에 골재를 해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가급적이면 다짐도 같이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예. 과장님 19쪽에 택시이용 영덕브랜드 홍보에 예산이 2,88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은 칼라로 영덕의 여러 가지 복숭아, 송이 특산물이 많은데 대게중심으로 홍보안을 짤 계획입니다. 인쇄비용이 960만원이고 20만원은 택시에게 주는 돈입니다. 서울에 버스에 하나 붙이는데 4만원입니다. 우리는 1년에 20만원으로 택시하고 지난해도 했습니다. 택시에 조금이라도 영덕 홍보한다는 효과도 있고 택시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협의가 다 됐습니까?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해에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재무과장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2006년도 체납액이 10억9,200만원인데 2005년도 체납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상운

이상운재무과장

지금 체납액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업체가 자꾸 발생하고 체납액을 많이 받고 있는데,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 체납액이 조금 적다고 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성과가 더 좋다는 것이죠?
상운

이상운재무과장

채납액은 많이 받고 있지만 2005년도도 10억정도 됩니다.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제일 많은 업체는 한 곳에 7,200만원정도 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운

이상운재무과장

압류를 다 해놓고 있지만 우리 압류전에 채권담보가 먼저 잡혀져 있어서 공매처분하면 나머지를 받고...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지금 삼사해상공원에 해맞이축제에 예산 8천만원인데 작년도에 8천만원가지고 이벤트행사에 얼마 줬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병강

김병강의원

그럼 3천만원 가지고 나머지 부대행사를 했네요. 도비 4천만원, 군비4천만원인데 이게 군행사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도의 임원들, 도의 손님들하고 행사를 다 했지, 군 자체 행사는 뭐 있어요?
광열

김광열문화관광과장

경북대종이 있기 때문에 도민음악회는 군단위에서 한 것이고 경북대종은 도단위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병강

김병강의원

돈은 같이 내놓고 행사는 왜 거기 위주로 합니까?
광열

김광열문화관광과장

경북대종은 도비가 지원 안되더라도 도단위 행사로 하는게 우리 지역 홍보가 되고 대종이 없다면 도지사가 여기 오지도 않고 그 나마 동해안에서 해맞이행사의 나름대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이 경북대종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우리는 뒷전이고, 도에서 다 주관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고 방송매체나 영덕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장님도 거기가서 예우를 못 받더라고요. 돈 받거든 다 받고 주든가,
광열

김광열문화관광과장

4천만원 주는게 아니고 받았는데 경북대종은 진행하면서도 담당과장으로 고심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름의 지역의 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영덕에 경북대종이 있으니까 김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오섭

권오섭의장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장육사 정비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육사 정비가 완료됨으로 해서 나옹선사 유적지 성역화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겁니까? 나옹선사 유적지 성역화사업의 하나로 장육사 정비를 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는 장육사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나옹선사 유적지 성역화사업을 일부 넣어서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는데 유적지 성역화사업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육사 정비가 많이 투자됐고 나옹선사 유적지는 일부 반송하고 심을 계획입니다. 좀 더 연구해서 장육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나옹선사와 관련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반송이나, 이런 부분이 나옹선사와 연관되는데, 이제까지는 장육사 위주로 했다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장육사는 일부가 되는데 나옹선사와 관련된 것은 없고 장육사만 리모델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방향을 바꿔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에 1억2천만원 14개 전종목 300명 정도인데, 18쪽에 생활체육대회출전 사업비가 2,500만원 10개종목 200명인데 19:1정도의 금액차이가 나는데 생활체육도 1박2일인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은 안해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20쪽 해양스포츠 레저체험장 대진1리에 운영방향이 설명이 없는데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5시30분에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1분

15시30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
병강

김병강의원

분뇨처리 정화시설 옛날 그대로 사용합니까? 수리했습니까?
천식

구천식환경보호과장

수리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축산폐수 배출 때, 14쪽에 보면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장마시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구천식환경보호과장

지금 대부분 축협에서 관리하는 폐수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공터에서 햇볕에 말려서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중에 비가 와서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을 전담으로 수시 출장해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음식물 찌꺼기 소각처리는 언제쯤 됩니까?
천식

구천식환경보호과장

200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러면 2008년부터는 완전히 소각장으로 갑니까?
천식

구천식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찌꺼기 이 사항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톤당 35,000원에 위탁으로 처리했는데 타 지역에 비하면 영주 같은데는 톤당 10만원을 들여 위탁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군은 음식물을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비료가 농가에 호응이 좋고, 공급이 잘되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비료를 조금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확한 실험데이타는 없지만 염분이 있는 것으로 입소문에 의해서 비료수매를 안하는 편입니다. 원료가 지금도 가보면 마당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업체에서 저희에게 호소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2008년도에 소각장이 설립되면 지금현재 올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완한 결과 수분이 70%이하로 만지면 거의 부석부석할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현재 판단은 소각로가 설치되면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거의가 여기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인근 포항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황토 비슷한 약재를 사용해서 전량 복토용 매립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울진, 영덕, 포항, 경주권은 흡수해서 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주민들이 말이 엄청 많거든요. 새벽쯤 되면 바깥에 나오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구천식환경보호과장

시설을 개선하고부터 냄새의 양은 급격히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덮개를 이용해서 냄새방지라든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농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보면 잠업생산기반조성에 사업내용은 안 나와있네요. 과장님 나중에 추후로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을 들으며 보니까 고품질쌀 생산도 공급은 어디에 합니까? 대상도 없고, 9쪽에 보면 종합농토배양사업추진에 보면 추진계획도 하나도 없고, 농정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보고서에는 대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이 부분을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농정과에 제가 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단위사업이 타 과보다 많습니다. 풀어서 하게 되면 많아서 그랬고, 몇 가지 올해 군의 특수사업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별로 공급토록,
성호

김성호부의장

4쪽에 농수산 재해보험에 전부 과수농가인데 타 작물에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과수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지역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된 문제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서울 지역에 12개 노선에 버스광고를 5천만원 정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농정과에서도 1억3,200만원 들여서 서울지역에 광고한다고 했잖습니까? 서울지역 12개노선 같으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고정식 아닙니까?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되는데 또 다시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쪽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광화문4거리입니다. 제일 인원이 많은 장소에 기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대구에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축소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타 분야에 하기 때문에 의원님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안하는 도시에도 홍보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청취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청취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