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형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토지적성평가,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자원 보호구역해제 등의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도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해서 인근 7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올 7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는 완료했고 지난 12월 27일에 중간보고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3차분 계약을 하고 광역도시계획도 저희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군 기본계획은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과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용역도 주민공청회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7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입니다. 현재 작년에 이어서 3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위험도로해서 여섯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도시계획사업 3개소는 대흥오거리에서 유신교 구간 현재 발주의뢰가 되어 있습니다.「동초교」후문에서「원앙수퍼」구간은 현재 오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고,「성민교회」에서「신명아파트」구간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사업인데 보상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만 조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총 6개소입니다.「해남축협」에서 평남사거리,「한전」뒤에서「농촌공사」간, 유신교에서「명동식당」간,「천변식당」앞에서「녹색화원」간,「대성탕」앞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내면 외곽도로에서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 이렇게 5개소는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끝나는 대로 구간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50%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간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대상사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는 아스콘 덧씌우기 소파보수입니다. 소파보수 또 관동리 포장, 해리 도로난간, 그 다음에 황산면에 통학로 가드레일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읍내에 서림 근린공원과 구교 근린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서림공원 리모델링 또 구교 근린공원 새로이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림 근린공원은 약 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올해 예산이 1억5,000만 원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휀스, 공원편의시설,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교 근린공원 조성 계획수립용역은 용역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민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용역을 하자고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삭감이 되고 현재 약 30억 원을 들여서 산책로나 배드민턴, 농구장, 각종 체육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광장, 조경사업 등을 해 가지고 도시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도 신청을 했고, 또 도시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으로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군민 의견수렴은 지금 해남읍에다 공식적으로 해남읍에 의견을 지금 물었고, 해남읍민들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군민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기 위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 홈페이지 등에 여론수렴 공고를 하고 신문보도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근린공원에 명칭이 확실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명칭도 함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과 명칭공모는 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 해남읍 외곽도로 경관가로등 설치입니다.「해남경찰서」앞에 삼거리에서 학동삼거리까지 약 2㎞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4,500만 원으로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가로등이 아닌 글자 그대로 경관가로등이 되도록 우수가로등 설치한 시·군에 현지 견학도 다녀와 가지고 저희 해남 이미지에 맞는 제작안을 선정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전산화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약 6,800등 정도가 있습니다만 사업비 6,000만 원을 가지고 가로등 전산화를 위한 D/B구축프로그램, 또 수치지형도, 번호표찰 제작해서 붙이는 것 등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가로등 자동전멸기 4개 구간 2,000만 원해서 6,000만 원 사업비로 올해 안에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총 재래시장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상이 해남읍 5일 시장 외 4개소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정비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네 군데 해남읍 매일시장과 해남읍 5일 시장, 남창 5일 시장, 우수영 5일 시장은 전부 장옥신축 등의 정비를 완료했고 남리 5일 시장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의뢰를 했습니다만 장옥신축, 정비, 그 다음에 부지포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부터 해남읍 5일 시장 비가림시설과 보수를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일 시장 운영을 장이 아닌 날 이렇게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매일시장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황산만 일부 점포가 매일시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확산 방지대책으로 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신규노점상이 증가할 때는 별도 장소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지역 물가안정에 대한 지도 단속을 월 1회 실시하였고 관내 물가 동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정보 조사 직원 및 값싼 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정보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자와 업소가 자율참여 되도록 유도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작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약 6억 원을 들여서 50㎾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도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열 군데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동 중인 곳이 2개가 있고, 현재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또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에 우선 설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공공기관 출입차량 10부제 이행이나 사무실 냉·난방 온도준수, 또 고열점용등기 형광등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전 실과소와 읍·면에 에너지 절약 준수사항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홍보를 강화하고 냉·난방 온도준수 및 개인용 전기스토브 사용자재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에 사무실 내에 불필요한 전등 및 컴퓨터 끄기 생활화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369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황산과 화원을 추진했고 작년에는 화산과 현산, 북일, 계곡 4개면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산, 현산, 북일은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계곡은 발주가 좀 늦어가지고 약 5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옥천과 마산, 황산, 화원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산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면으로부터 사업변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거쳐서 조속히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 예산으로서 예산 부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총 56건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토목직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발주토록 하고 새마을방식 자재대 지원은 5억입니다만 대부분의 돈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액만 남겨놔 가지고 긴급히 수요량이 발생했을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1억 원은 군민과의 대화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하고 또 긴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승강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작년에 신설 21개소, 정비 44개소해서 65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6개면 12개소에 신설을 하고 정비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송지면 사구미 해수욕장에서 북평, 북일을 거쳐 삼산 구간이 13개소, 달마산 구간 8개소, 마산 산이 구간 7개소 등 28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형태를 탈피를 해서 강화유리를 활용해 가지고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승강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인적 자원개발 및 팬사이트 구축을 했고 땅끝황토명품농업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또 명품농업 시범사업을 현재 6개 사업을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촌과 문화학교는 부지매입을 지금 54필지 중 43필지를 매입 완료했고, 잔여필지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나라 이미지 개발을 위해서 통합브랜드인 땅끝누리, 토우리를 통합브랜드화 캐릭터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혁신인력개발 주민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지역혁신 협의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명품농업개발에서는 농산물유통조직 창업과 운영은 별도로 유통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토컨셉 명품농산물 개발을 위해서 전략작목 자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명품농업 시범사업도 빨리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테마촌과 문화학교건립은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또 테마촌 인근마을 농촌관광벤치마킹은 6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과 모레 이틀간 주변 인근 주민들 40명이 남해에 해바리마을, 다랭이마을 등 남해에 세 군데하고 전남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토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테마촌 인근에 경관작물 시범단지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고요, 이미지 단장사업은 주변경관, 조경, 가로수, 간판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단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응모를 읍·면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아홉 건을 접수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에서 땅끝 마을을 최종 선정해 가지고 행자부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차 서면심사결과 47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이 됐고, 최종 선정에 3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행자부 시범지정 사업에는 제외가 되고 도지정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시범사업은 3년간 약 6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말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해남에 5일 시장 있잖아요. 5일 시장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해보려고 합니다만 장날 차 없는 거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들었을 때도 그 문제가지고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5일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교통은 불편하고 하지만 장날만큼은 어떤 시골 장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제 생각은 부정적입니다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차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해남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객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객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도리 장터 인근에 모든 상가들도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차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해남사람이 아니고 관외사람들이더라고요, 대충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삼산면 면소재지에는 금년에 승강장 계획 있습니까?

예, 삼산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구미에서 북평, 북일로 해서 삼산으로 오는 노선이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삼산소재지에는 없고요?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니다 보니까 군내버스가 아무데나 정차해 버리거든요. 뒤에 따라오면서 관광버스라든가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신설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미화차원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은욱의원으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4쪽이요, 해남읍 매일시장이라든가 남창, 우수영, 남리, 지금 현재 작년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군데는 다 끝났고요, 남리 5일 시장만 발주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이것 한 군데가 이렇게 늦었는데요, 발주의뢰 해 놓았으니까 조기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이 지나고 2월인데 부진한 사유가 긍정적으로 설명이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농촌인구감소라든가 대형마트활성화 때문에 갈수록 퇴보되는 사항인데 지금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유지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감소됩니까?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가설명회요?

예.

설명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거기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장옥만 새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결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작년도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 갔고 시행조차 안되고 있는데 빨리 착수해 가지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됐으니까 바로 사업에 들어 갈 것입니다.

장흥재래시장이 풍물시장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학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휴일을 통해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그런 면에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빨리 착수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요, 208쪽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었죠?

예.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다시 신청 받아서 시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소수 작목반이라든가 자본적 보조 성격이 강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민간자본적 보조는 안 된다.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전체 공동체가 이렇게 결성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가능한데 소수인들이 운영하는 작목반이라든가 무슨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보조로 주더라도 장비라든가 부대비용 그런 데는 또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원 안되고 자본보조로 주는 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배추절임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되고, 안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주체가 누가 되어서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으로 한다면.

마을주민 전체 공동으로 해서는 꼭 그렇게만 된다면 가능하겠죠.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아니,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두 차례로 나눠서 합니다.

아, 나눠서 합니까?

예. 황산의 경우 내년도에 다시 또 합니다.

내년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지구는 적용이 안되는가요? 말하자면 황산 같은 경우는 남리 소재지 도시계획지구,

도시지역,

예.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외가 됩니까? 사업,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도시지역 안에 어느 위치가 구체적으로 용도에 따라 다른데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실무담당계에서 도시계획지구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단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213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가을부터, 그때는 총무과 소관이었죠?

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많은 정보와 자료수집과 협의, 또 주민에 대한 설득,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꼭 우리 해남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해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만 참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번에 최종 선정에서 우리 해남이 누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심사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저희들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47개 자치단체 중에서 17개가 탈락하는데 저희 군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냥 우리 추측입니다. 우리 추측인데 전남이 47개 중에서 13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조금 희생양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점수배점에서 행자부에서 주는 점수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점수가 13점이라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 점수가 작용이 됐지 않느냐 저희들이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탈락이 됐는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굉장히 군수님도, 다른 시·군에서는 군수님도 보고회장에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시고 보고도 부군수님이 직접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면과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대에 부풀었고 도비, 국비 150억 이상의 자금이 내려와서 진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리라라 생각했다가 이번에 탈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허탈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보고 받았을 때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진짜 긴밀하게 앞으로 중앙이나 도나 이런 예산은 진짜 서로 협력을 하고, 방금 과장님께 우리가 탈락한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벌써 우리 실과소, 즉 책임부서에서는 어느 채널을 통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기에 이런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또 우연찮게 지금 황토나라 테마촌과 문학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도 주민들을 빨리 설득을 하고 또 군에서 의지를 나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150억이 아니고, 20억 사업이거든요. 행자부 20억 사업이고,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려는가 도에서 줄란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억이 1년에 2억씩 3개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군비까지 포함되고 그러면 행자부지정 사업 못지않게 주민들이 원하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착실하게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황토나라사업도 마찬가지로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장만 다녀오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6억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보세요. 저희들한테 보낸,

아니, 도 지정사업이 6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발표를 며칠 전에 해놓아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많은 고생을 하셨고, 어쨌든 그 경쟁에서 우리 군이 되기 위해서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지역민들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맡았던 연구책임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탈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에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한 가지 더 말씀드렸지만 탈락에 대한 이유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라도 이러한 정부 지자체의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그러한 자료들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박희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정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13쪽 보세요. 총 사업비가 302억7,6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떤 내용에서 여기에 부기됐습니까?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많은, 이런 실지 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거기다 포함시키고, 민자도 집어넣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다 하고 계획에 집어넣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허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 황토나라도 다 들어갔겠네요?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 이전하고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때 해줘야만 의원들이 이해하기 좋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인근 지역, 장흥 그 다음에 진도, 완도 이런 데는 다 선정이 됐지요? 20억씩 받기로 3년 동안. 우리 지역만 지금 국비도 아니고 도비지원으로 해서 3년 동안 6억을 받도록 이렇게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탈락해서 위로 차원에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당초 계획이 여기 장흥, 진도, 완도 외에 내륙지역에서도 된 데가 있지요. 전혀 섬, 이렇게 해변이 아닌 완전히 육지지역에서도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나 이런 데. 그런데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경기도 도시에도 되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군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더라면 가능했지 않겠느냐, 우리 기반이나 지역에 여건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우리 군에서 좀 못 미치지 않았는가. 인근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다른 데 장흥이나 진도나 완도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글쎄, 다른 군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내용, 보고하실 때 내용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회장에는 저희들이 못 들어가고,

부군수님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다른 군 할 때 일체 못 들어갑니다.

어때요, 다른 군하고 우리군하고.

제목만 제가 봤습니다만 기억이 얼른 잘 안 나네요. 전부 이렇게 관광형, 그 다음에 생태형이 주거든요. “체험마을, 생태형마을로 만들겠다. 관광여건을 이용해서 마을을 정비하겠다.” 모두 그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선정된 것을 다 봐봤어요. 봐봤더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는데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관광권이 들어 있는 데다 조금 붙이면 이 사업이 되지 않을란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도에 동두천 이런데 보니까 완전히 도시지역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 계획을 세웠지 않겠느냐 저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도 과연 관광지 인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곳에서라도 무엇을 이렇게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대효과가 높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늘상 해 왔듯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군이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선정된 데하고 어떤 계획서 차이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좋은 경험으로 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MOU체결을 하고 이제 투자유치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MOU체결 했어요? 10개소에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사업자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정받은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MOU체결했다고 이렇게 나왔죠, 신생에너지 중에서 군하고요. 그런 사항 있었어요?

MOU체결 관계는 전략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허가나간 구역만,

만약에 이런 것이 되면 우리 군에 큰 기대효과가 있나요?

태양열 이것은 크게 고용효과라든가 소득면에서는, 거기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소득면에서는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대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물, 개인건물 그런 데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대처를.

허가요건이 되면 그대로 허가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지가 됐든지 아니면 국공유지가 됐든지 간에 잠식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우리가 반사이득을 기대하는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우리 자치단체에 직·간접적인 피해라면 피해다, 우리 주민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신생 에너지 사업이 국가에서 새로 이렇게 부각되는 사업에 하나로 권장을 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에도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체방법도 우리 자체인 군수를 중심으로 실과장들이 연구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교 근린공원 체육공원 관계인데요, 그것이 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지역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하고 꼭 필요한 내용 외에는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계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구장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 모델을 혹시 어디 가서 보셨나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공원으로 개발이 되어있는 데를.

저도 직접 몇 군데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보셨나요?

전주 도청 앞에 대규모공원 조성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금남로에 도시계획공원 조성해 놓았거든요. 거기 보고, 그때 몇 군데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체육공원으로 해 놓은 것은 이 분야에서 체육공원으로 했을 경우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명칭을 체육공원으로 지금 붙여놨고요. 꼭 체육공원에 국한하지 않고 그야말로 도시 내에 근린공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큰 체육시설은 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서울에 여의도 공원 같은 데도 참 잘됐더라고요. 여러 군데 좀 가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건강유지, 또는 이렇게 체육시설도 꼭 필요한, 필수한 그런 것만 하고 중복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거점면 육성사업이라고 최근에 시달된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전 면에 해당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송지, 북평, 황산, 문내,

예, 4개면입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워낙 전국으로 해서 몇 개 아닙니다, 선정이.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수가 높아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황산하고 문내하고 두 군데가 기한 내에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북평이 들어 와가지고 북평은 어쩔 수 없이 제하고, 자체 서류 심사한 결과 황산이 소재지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일단 도에다 신청을 하고,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그렇게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허나 의지를 갖고 그 사업이 앞으로 점차 확산 시행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농촌이 지금 현재 마을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추세에서 이제 면소재지에다가 거점적인 하나의 도시형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에 아니면 꾸준히 추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공원도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어린이 공원이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읍에가 지금 운영된 데는 두 군데이고요, 지정은 여섯 군데입니다. 도시계획상 여섯 군데인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아, 해남읍에도 여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지정이 되어 있고,

어디어디입니까?

많습니다. 남동도 있고, 구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뒤쪽에도 있고,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것은「금영아파트」있는데 하고,「동백아파트」앞에 하고 두 군데가 시설되어 가지고 지금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리1공원하고 2공원만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정만 되어 있고 운영은 안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왜 지정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했어요? 지정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도시계획법이 생기면서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됐지요.

그런 데는 주변여건상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만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흘렀으니까 도시여건상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맞지 않는 데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주택단지라든지 그렇다면 어린이 공원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맞지 않는 지역은 또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총수불합리한 지역은 해지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제는 쉬운데 새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땅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금영아파트」뒤도 개인소유의 땅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특별히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로 묶여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의논을 하셔가지고 기왕에 지정을 했으니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리1공원, 2공원 어린이 공원을 보면 1공원「동백아파트」앞은 모래가 깔려있고요,「금영아파트」앞은 잔디랑 바닥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게 더 어린이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좋다고 하시던가요?

지역 주민들은 모래는 조금 어린이들한테 지저분하고 먼지도 있고 그래서 깔아주라고 하거든요.

민원 들어 왔죠?「동백아파트」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푹신푹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전체는 다 깔 수 없고 일부 깔고 또 일부 걸어 다닐만한 데는 보도블록으로 하고 이렇게 간이설계까지 내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만 하는데 그때 사업비가 6,000만 원인가 나왔는데 너무 많고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영아파트」같은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보면 일부는 잔디를 깔아놓고 일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 정도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정도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한 6,000만 원 되더라고요, 바닥만 까는데.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올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의논을 해 보셔가지고 기왕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모래밭도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나쁜 것은 아닌데 자꾸 양쪽 지역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주민들이 “「금영아파트」앞은 어린이 공원을 그렇게 깔끔하게 잘해놓고「동백아파트」쪽은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일부는 모래사장을 좀 놔두더라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일부는 놔두더라도 일부는 깔아주는 방식으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 문제도 양쪽 공원 가 보셨어요, 저녁에?

예.

가로등은 다 괜찮던가요?

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쪽「동백아파트」쪽 괜찮던가요? 가로등 있는데가.

「동백아파트」쪽이요?

예.「금영아파트」는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가로등 고장 안나고 괜찮은데 이쪽「동백아파트」는 좀 어둡더라고요. 그것도 좀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림 근린공원 리모델링 문제하고 구교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두 군데 위치가 가깝죠, 상당히.

예.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서림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로 들어가 있고 구교리 근린공원은 체육시설 위주로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교리 근린공원을 국비확보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자금 가져오려고 그러세요? 아직 국비확보 되지 않았죠?

예. 이제 당초 계획은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 사업으로 균특이라든가 체육시설, 우리 문화예술회관 조성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체육시설, 헬스장 같은 것, 그런 것 해서 국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받으려고 체육공원이라는 명칭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들어간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서림은 사실은 오래된 나무가 많잖아요. 지금 서림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나요?

있습니다.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 말씀하시죠?

예. 있는데요, 굉장히 낡아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림은 사실은 단독주택들이잖아요. 구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는 차라리 쉼터식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는가, 제 의견입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어차피 그쪽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교리 근린공원 이쪽은 아파트촌을 끼고 있어요. 아파트촌 더군다나「주공」 1, 2차라든지 아파트 쪽이 젊은 부부들이 사는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체육시설을 하면서 어린이 시설을 이쪽 공원에, 근린공원에다 구교리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가 어디가 어린이들 이용,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 더 많은가를 보셔서 그 어린이 놀이시설을 저는 구교리 근린공원으로 체육시설하고 하더라도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좋으신 생각입니다.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교리는 나무들이 많고 하니까 훼손하지 않으면서 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래서 어른들이 사실은 많이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원을 차별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에 국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국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전체 예산을 30억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 같은 것도 빠지지 마시고 하여튼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구교리 쪽에 5,000평 정도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아파트 인근 주민들에게도 어린이들이라든지 부부들에게도 맞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떴다방 문제가 우리 지역개발과가 지역경제하고 관련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민원 여기서 받으세요?

예.

어떠세요? 지금 떴다방 문제가 연초부터 우리 지역에게 굉장히 여파를 많이 미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이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일 적게는 2,000～3,000만 원, 많게는 3,000～4,000만 원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에는 아무래도 상당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떴다방이 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나 있나요?

현재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하루 매출액이 2,000～3,0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파악 하셨어요?

글쎄요,

그런 것 파악 안 하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안에 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만 안에 이용인원은 오전파트있고 오후파트있고 그러거든요. 두 차례 하는데 글쎄요,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대충 파악하시고 어떤 연령층들이 거기를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대비책도 나름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떴다방이 해남에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그것이 신고사항이거든요.「오뚜기마트」하는 것은 법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방문판매를 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 신고도 저희 군에서 장사하면서 우리 군에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국 어디서나 신고하면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이제「오뚜기마트」거기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방문판매 신고를 했고 또 별도로 의료기구 판매신고를 보건소에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고도리「동백예식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조식품판매 신고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나 또 소비자단체 같은 데, 목포소비자단체 그런 데 알아보고 인근 군에도 알아보고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조식품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대광고 그런 것은 제재사항은 되고, 세무서에서 세금관계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없냐고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세무서에서는 전혀 거절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매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어디다 내는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기들 본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 해남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자금이 밖으로 유출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대광고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을 사먹을 수도 있고 등등에 이런 것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 되고요, 지금 피해가 여론화되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나서서 그제부터 캠페인하고, 어제부터 그 앞에서 두 군데로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제지를 하는 정도입니다만 가서 보니까 앞에 서서 제지를 해도 필요 없이 막 들어,

예,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노인분들 들어가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신고를 한쪽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다고 신고를 하고, 한쪽은 의료기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외에 상품도 거기서 판매를 하잖아요.

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의료기가 아닌 다른 상품을 팔더라도?

일반 공산품, 이제 특별히 그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신고를 한 것이고 방문판매업은 일반 공산품을 다 취급을 합니다.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주민들 의식이 앞서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해남 물건을 사줘야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건물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씩 만나보시고 건물주하고 같이 이런 해남경제에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주들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본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또 우리가 같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같이 어려운 시기를 고통 분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이면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건물주도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건물주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계장하고 직원들은 일부에서는 항의 전화가 또 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행정에서 개입을 하느냐.” 그러는데 개입은 전혀 않고 있다고 대답은 합니다만 이것까지도 항의를 하고 또,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렇겠지요.

건물주나 또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민으로 가장해서 전화한 것으로 저희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이외의 반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중간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인데 우리 평상시에 지역개발과니까는 건물임대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건물주들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그것은 사적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라, 하지마라,

그러니까 해라, 하지마라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해남 경제가 어렵고 가게 업종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건물이 빈 사무실이 많다하는 데는 해남 건물에 임대료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해남 물가가 비싼 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어떤 개인이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업종이 바뀌는 것이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장사가 잘 되어야 건물주도 수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너무 제가 보기에 소극적이지 않는가, 우리 지역개발과가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어떻게 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건물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잘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 유지들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서로 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주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를 좀 이용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나서서 하기 힘들다면 사회단체와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한 단체가 나서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떴다방 문제도 지금 사회단체가 오전, 오후로 나와서 교대로 그 앞을 지키고 있는데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가서 좀 격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격려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몇 번을 나가봤는데 사실 사회단체 나와서 거기 앞에 가서 “들어가지 마시고 해남 물건 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해남물건을 사주시지 왜 외지물건을 삽니까?” 이러기 위해서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상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소비자입장으로써 해남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상가분들이 “내 가게 와서 물건을 사든지 안사든지 고생하신다.” 이런 정도의 말들은 서로 교감이 오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행정에서 우리 상가분들에게 장사하느라 힘들고 그분들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사회단체가 나서서 하는데 더운물이라도 한잔씩 좀 주고 관심을 갖고 서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닌 게 아니라 떴다방이 아무리 “해남에서 장사하려고 그래도 해남 주민들이 가지 않더라. 그리고 해남 사람들이 해남 물건만 사더라.”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상가분들에게 그런 것을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운물 한잔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상가도 이번 기회에 친절하게 하겠다, 우리 해남군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공감이 되어야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지금 자주 좀 들여다보시고 가서 시위라면 시위고 띠 두르고 하시는데 제가 가보니까 떴다방 직원들하고 말싸움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장사하는데 방해하느냐.” 이렇게 직원들이 얘기하냐면 사회단체분들, 그런 분 말 싸움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사람들하고 서로 충돌되어서 몸싸움도 하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 “여기 가서 내가 이렇게 재밌는데 왜 당신들이 막느냐.” 하면서 몸싸움도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나서서 하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고생하시니까 좀 들여다보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활력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하고 관계,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신활력사업이 업무이관이 1월에 됐지요.

예.

한 달 못 됐지요?

예.

얼마만큼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먼저 지금 부지매입 테마촌 몇 필지 매입을 못 했습니까?

11필지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본인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토지는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토지는 완강히 거부를 하는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강제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됩니까?

테마촌은 올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은, 마무리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연말까지 해야 됩니까?

테마촌은 연말까지 마무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부지매입 완료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글쎄요, 당장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매입을 완료해야만 사업추진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예.

매입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8월까지거든요. 그것이 설계가 끝나야 착공이 들어가니까,

실시설계 이전에 매입은 완료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실시설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아니, 설계는 하고요, 매입하고 매입절차하고 설계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데 만약에 매입이 완강히 거부해 가지고 안되어 버리면 설계해 놓고 못 하잖아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활력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거든요.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착실히 잘되어가지고 우리 해남지역에 낙후지역에서 탈피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아직 업무이관이 된지가 얼마 안 됐겠지만 어려운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우리 군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명품농업개발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지요.

예.

지역 언론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보도된바 있지요.

예.

어떻게 보도 됐습니까?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다.” 그런 내용으로,

과다하고 또 결과자체가 우리 해남농업 명품농업으로 뻔한 것 배추, 고구마, 쌀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기 우리군 농업에 명품 아닙니까? 그런데 1억3,700만 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역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은 예산낭비만 해버렸구나. 이 엄청난 예산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니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이제 용역 나온 것은 모두 각 부서, 읍·면에 참고하도록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또 우리 실무직원하고 언론보도한「해남신문」하고도 얘기를 해서 해명도 하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해명 비슷한 홍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1억3,700만 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군민들한테 해명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전에 의회에 들어오는 길에 읍민의 한 사람으로부터 참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 해남군은 다른 데는 도로를 다 넓히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해남고등학교」정문하고,「해남공고」정문 도로상황이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협소하지요?

예.

특히 비 오는 날은 전쟁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비를 들여서 명문학교 육성사업도 하고 있고 장학진흥사업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물론「해고」정문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지금 아직 확장은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지요.

예.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야지요. 그 학생들 수백 명이, 특히 비오는 날은 전쟁이랍니다. 우선적으로 해줘야만 되겠지요. 특히「공고」정문 앞 도로는,

「공고」는 이제 그「공고」옆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예.

언제 쯤,

워낙 거기 사업비가 산출해 보니까 16억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선 개설하기 전에 지금 진입도로 보도블록이라도 좀 깔아줬으면 하는 군민들에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고」들어 간 입구요?

예.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우선적으로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 지금 확장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오는 날 한번 가보십시오,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17쪽 어촌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은 총 8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만호, 북평, 북일, 황산 4개 권역을 권역당 35억씩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2005년부터 금년까지 송지 제1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할 중리양식장 진입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추진된 화산권역 등 3개 권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우선순위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8쪽 도서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서는 유인도 7개소, 무인도 58개소로 총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도서 중 도서개발사업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상·중·하마, 어불 임하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지구는 상마, 중마, 하마 3개 지구로써 상마와 하마는 전년도 방파제 연장과 중마는 물량장시설을 총 10억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 내년부터 시작될 제3차 10개년 개발계획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하도 해역복원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하도 해역은 ’88년도에 매립형 연륙교로 가설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어장 5㏊가 뻘로 침전되어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장대교형으로 교량을 가설하고 기존 연륙교를 철거,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어장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6억이 소요되지만 현재 4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1차분 착공이 되었고 계속해서 연결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내에서 최초의 모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항 지방어항 개발입니다. 우수영항은 지방으로써 어선세력이 미약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진한 상태였습니다만 최근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량대첩 현창사업과 또 거북선 사업이 연계됨으로서 관광어항으로 개발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사전환경성 및 재해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 사업비로는 주로 물량장 제반시설, 호안도로 등 총 58억으로 관광부분이 44억, 어항부분이 14억으로 관광부서와 협의, 사업비 확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221쪽 기르는 어업 적극 육성입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은 고품질로 전환하고 판로가 확보된 어업을 적극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김양식 기자재 사업과 김 냉동망 사업,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등을 지원하고, 특히 우리군의 주 수산소득원인 김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육상채묘 및 김 냉동망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어선인양기 설치입니다. 어촌인력 노령화로 어업활동이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요 항포구에 50개의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전년까지 44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4개를 설치하여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 인양조치와 어획물 수산기자재 등을 운반하는데 편리하고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전북가두리 양식장 조성입니다. 영세한 김 양식에서 고소득 품종인 전복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90㏊의 면허를 확보, 현재까지 230여구가 15,000칸을 시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복의 과잉생산을 우려하였으나 생산의 한계와 소비층의 확대로 해남 전복이 유통업계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가두리양식장 20개소와 전복양식 관리기 22대, 전복사료양식장 시설 5개소를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입니다. 본 사업은 연근해 어선 숫자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고자 감축 조건에 합당한 선주가 국가의 어업허가와 어선을 폐지하도록 하는 정책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26척에 16억2,500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순기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5쪽 해조류 종묘 배양 시설입니다. 우리 군의 해조류는 주 소득원인 김과 전복 먹이인 다시마가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의 경우 육상채묘를 위해서 수하식 종묘시설 3개소와 국·도비사업인 해조류 우량양식품종 생산시설 2개소를 6억의 사업비로 역시 지침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광어 사료공급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어류양식은 주로 광어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 어류양식의 취약성과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녹차분말과 녹차 농축액을 사료에 배합해서 먹여가지고 해남 녹차광어 브랜드화로 소비촉진 및 양식어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양식어장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어장정화사업은 금년에 320㏊에 2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사업지구를 엄선해서 저질개선, 해안폐기물 수거, 어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어장환경을 개선, 어업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금년 수산자원 조성은 해면에는 고막, 바지락, 해삼, 새우, 내수면에는 뱀장어 등 5종에 3억7,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금후 품종별 방류 및 살포대상지를 결정해서 적기에 조성하여 인근에 불특정 다수인과 특히 우리 부녀자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소득은 물론 자원 조성 측면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내수면 양식조성입니다. 금년에 내수면 개발 사업은 4개소에 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지침을 시달해서 사업자 선정신청을 받고 있음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해남 안동리에 6억 원의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형양만장시설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환경보존 관리입니다. 쾌적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지선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폐유 및 폐유통 처리 시설 2개소, 쓰레기 직파장 2개소, 어업용 스티로품 감용기 1대를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1억4,000만 원 예산을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송지면 갈두어촌계가 자율관리공동체로써 2004년도에 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후 본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 금년에 또 다시 1억 원의 사업비가 내정되었기 금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우리 해남김 브랜드화사업 역시 수협과 전개해서 10만속 목표로 생산, 판매하고 홍보판촉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북평면 오산 어촌 체험마을 조성은 총 종합상황실 외 15종으로는 14억의 사업비로써 현재 군에서 추진할 사업은 발주를 의뢰하였고, 어촌계에서 추진할 사업은 설계심사를 완료해서 보조금 교부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인 땅끝 자연사 그것은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용역이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가공공장 황토지장수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시책으로 김가공공장에 황토지장수 탱크를 시설, 지장수를 이용해서 김을 생산 차별화, 명품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35쪽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김, 전복 등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지에서 가공 판매하기 위해서 돌자반 소포장 단지조성 사업 1개소, 고품질 자반생산시설 1개소, 전복가공 1개소, 전통식품 위생가공시설 1개소, 수출용 전복물류센터 1개소 등을 시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입니다. 우리군 수산물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지에 위탁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남군 수협에 12억을 들여서 김, 자반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군비 4억8,000만 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237쪽 땅끝 자연사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33쪽 관광활성화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 우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232쪽에 있는 우리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올해 해남김 작황과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것 보고 좀 받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이 평년에 비해서 수온이 좀 높습니다. 평년 수준이 6℃도 정도 됩니다만 현재 관측은 9℃로 3℃가 높습니다. 전체적인 작황이 우리 군뿐이 아니고 서해안이라든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물량에 비해서 가격은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기면 보통 2～3만 원대 갑니다만 한 자루에 7만 원선, 6만 원선 그렇기 때문에 동년에 비한다면 생산실적은 85%선, 소득은 105%선, 생산은 적습니다만 대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득은 높고 다음에 전망은 지금 대부분이 위쪽에 김이 구정을 전후해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어제부터 제일 많이 생산된 어란에서 평소에는 20～30책 주로 했습니다만 60책 정도로 많이 나가서 물량은 대충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 기대를 해 보고 또 물량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좀 내려갈 것입니다만 그래도 현대화 시설된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년에 비해서 폐기한다든지 많은 저가의 김은 생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집행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할지언정 그래도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물론 관리차원에서는 어느 어가에서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발을 거농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벌써부터 철수한다는, 발을 건져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제 현지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 그래도 대표적인 수산물이 김인데 기후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진짜 어떤 소득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대체의 소득원이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해남은 역시 주산 소득이 김입니다. 그래서 김을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반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도 특히나 김에 주업을 하고 있는 어란분들이라든지 80명을 모셔서 지금 냉동망을 하고 있는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을 때 일단은 이 양식방법이라든지 냉동망으로 해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되고, 또 전환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도 그래도 소득이 되는 것이 전복입니다. 전복은 국가에서 많이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먹이가 없어서 전복을 많이 못 키우기 때문에 김 양식어장을 전복먹이인 다시마로서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김을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번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산어가들 모시고 선진지를 지금 현재 생산시기에 자기 일들을 놔두고 견학을 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해남군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품질면이나 어떠한 생력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나는 반성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산의 방법, 이런 것도 교육을 함으로서 어민들이 새로운 시설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우리가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부결됐지요?

예.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열악한 어민들을 위해서 꼭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안됐던 이유, 혹시 과장님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

국비를 50%, 장작 6억을 가져왔는데 왜 의회에서,

투자심사가 안되어서 하는 것으로,

그랬죠? 또 이유가 없었습니까? 나는 또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리 국비를 50%, 60%, 심지어 70%를 가져오더라도 지역에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과 집행부와 어민들과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보면 그 뒤로 다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어려운 수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해줘야 될텐데 이렇게 국비마저도 50% 가져온 것마저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은 어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냐 하고 우리들이 반성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설명과 여러 가지 지역의원들과의 관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한 설명이, 진짜 이것이 우리 해남군 어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면 다음 추경때 꼭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을 통호에서 갈두로 이설을 계획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가 지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통호초등학교」폐교를 거기다가 시설할 때 지역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설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고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설명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요, 냉동채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년에 자꾸 김이 어렵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방금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 됐는가요, 냉동채묘시설사업이.

육상채묘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것이 언제인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언제부터 했나요?

작년에 처음 했지요.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나가서 현장에 있어요, 바다에.

우리가 지금 4,000책을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 김냉동망 사업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둘이가 갔습니다만 10년 이상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어업인들도 이번에 거기에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냉동망 육상에서 채묘하는 것이 한 10년 거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설령 채묘가 잘 됐다손치더라도 냉동고가 없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급속냉동이 없어가지고 올해 지금 처음 내일 모레 준공할 것입니다만 냉동하는 과정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에 가져가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 때문에 역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늦게 하면 더 늦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가고 실패한 것은 원인분석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년부터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었죠.

예. 금년부터 채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하면 작년에도 지금 일정 부분에 시험 성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금년 겨울 단계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성과가 전혀 없나요?

이것이 끝나면 점오기가 되면, 김발이 끝나면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 또 잘됐던 어업인, 실패한 어업인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가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분석이 안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생산중이거든요.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될 일들이고 전문기술이 없다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우리가 전문기술을 이렇게 가서 배울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될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쪽에서 말 한마디로 또 여기 와서 일주일, 한달 있는다고 해서 다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 기술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사와야 되는데, 부산 쪽에 최고의 권위자가 이쪽에 와서 전수하려고도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쪽에 노력한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데 군도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어민들보다도 군에서 노력을 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행정에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고 돈만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업을 가지고 가서 하는 사람이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보조금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잘 타진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양식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철갑상어를 송지에서 마봉에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인가요, 우리 군에서.

예, 처음입니다.

다른 데 전국에서 좀 성공한 데도 있지요.

예. 구례하고 충청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철갑상어를 어디 양식장을 만들어서 한가요, 아니면 일반 저수지 같은 이런 데도 한가요?

수조식으로 양식장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 철갑상어는 어디서 수입해 와요? 어린 상어는.

아닙니다. 종묘를 입식해 옵니다. 종묘가 지금 생산됩니다.

국내에서?

예.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희 마산에도 관심 갖는 사업이라 그래요.

지금 거기 송지 마봉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투자됐어요?

얼마정도 투자했느냐고요?

예. 투자비가 얼마정도 됐냐고요.

자담으로 그 전에 탱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는 자력으로 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방조제 사업에 관해서는 전혀 없는데요, 전부 완료됐습니까?

방조제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건설,

건설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바다를 끼고 있는 면이 몇 개나 됩니까?

8개면입니다.

8개면 중에 수산이나 양식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많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면은 몇 개나 됩니까?

송지, 화산, 황산, 북일, 북평, 문내, 화원,

송지나 화산처럼 농업 수입보다 바다를 통한 수산수입이 더 많은 면이 있는가 하면, 맞습니까? 제 얘기가.

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부분적으로 봐서 부락이나 어촌계로 봐서 많은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많다기는,

그러면 이런 쪽은 아무래도 수산관련하신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순업무가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직 직원들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황산, 화산, 송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산세 순위로 해서 3개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평면, 북일은 수산직 직원들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인사부서나 직렬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만,

본 의원이 면별 정원과 현원 인원을 빼보니까 읍·면별로 부족한 인원들이 많은 면이 있어요. 2명씩 비는 면도 있고 해서 총무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주무부서가 해양수산과장님이시니까 이 면에는 수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라든가 우리 어민들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해결이라든지 그때그때 즉각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직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13명? 17명이 아닙니까?

우리과에가 13명,

면 단위까지 다 합치면,

17명입니다.

총 합치면 17명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해남군에서 만만치 않죠. 계속 바다 쪽으로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1,50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500억 정도, 그 정도요. 그만큼 농업을 통해서 얻는 부가가치 못지않게 수산쪽에서도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산직 직원들도 좀 더 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면에 수산직 직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분의원님께서도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양관광활성화 방안을 보면 233쪽에 그 북평 오산하고 송지 사구미 갈두 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 되어 있는 거죠, 두 개 부락이.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이 두 개 부락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연차적으로?

예. 지금 송지 사구미는 10억이고요. 다음에 오산은 14억이고, 그래서 25억1,100만 원.

그러면 거기 중간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공룡 바다축제 황산 성산이 느닷없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뭡니까?

이것은 관광행사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광행사를 우리 해양수산과 주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뭘 도와주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쪽 주민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비용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행사비 지원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 공룡바다축제가 성산마을 축제가 어촌체험마을도 아니고, 그냥 다만……, 어떤 내용으로 이것 하는 거죠?

지금 행사계획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물이 나 있을 때 썰물 때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고 다음에 부대 행사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여기를 오는 외지관광객들을 얼마로 보시는 거에요? 지역주민들 빼고.

숫자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 굉장히 많은 사람은 우수영 축제에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우리 대흥사 축제에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년 인원이 얼마가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얼마고 외지인은 몇 %정도 온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여기를 지원을 해주시고 이것이 좀 키워야 될 축제인지 아니면 그냥 자체축제로 끝나는 것인지도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월에 어떤 규모로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축제를 하고 있으며 지역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는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상호 이것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마을 축제로 내버려둘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축제로 놔두고 이것을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남도어촌체험 행사지원이 있어요.「한국어학협회」가 올해 5월에 개최할 모양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고 우리 해남군은 어떤 방향으로 참여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 역시「한국어학협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행사부대비만 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해남에 직접 와서 뭘하는 거에요,「어학협회」가.

예.

구체적으로 그걸 지금 모르십니까, 아직까지는.

바다청소하고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바다청소를 많이 합니다.

회원단체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잠수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이 오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오셔서 청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어촌체험을 뭘 하시겠어요?

지금 체험지로 주로 옵니다. 체험관광하는 그 관광지 와서,

그러면 뭐 관광버스가 몇 대가 온다는 겁니까?

관광버스 몇 대로 온다기 보다는 회원이 오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우리지역에 바다를 청소해 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까? 제가 문의하는 것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촌체험행사라고 하시면 안되고 우리 바다청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청소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때 이 투어객들에게 해남에 바다를, 어촌을 좀 홍보를 한다든지 관광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제목이.

알겠습니다만 이제 주로 체험하는 것이 체험장으로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이라고,

체험장, 그러면 오산이라든지 사구미 이런 쪽으로 가서,

예, 그런데 와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체험도 하시면서 민박을 하시면서 바다청소를 하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 다 오나요?

아니요, 회원들이.

그렇진 않고 회원들만.

예.

구체적으로 이것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럴게요.

기왕에 이분들이 와서 하실 때에 우리지역에 바다를 청소해 주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이분들이 와서 해남에, 바다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우리 관광에 잘된 모습들을 홍보해줄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군에 대안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보면 새로운 시책으로 김가공공장에 황토지장수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어떤 내용이죠?

황토지장수가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고요. 지금 김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황토지장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장수를 생산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김을 생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지장수를 사용해서 김을 생산한다.

이런 시설을 다른 지역에서도 해본 데가 있나요,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처음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봐가지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 받은 것 있어요.

아니, 말씀드리다시피 지장수가 좋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은 우리 신활력사업단에서 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김경희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굉장히 아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분에 자문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서 차별화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황토지장수로 했을 때에 좋은 점이라든지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오겠다 이런 정도에 자료를 뽑아놓고 계시겠네. 그렇죠? 그냥 그분에 건의만 받고 하신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이제 해 가지고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지장수의 좋은 점은 우리가 다 빼놓았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럼 황토지장수는 우리 해남에 생산이 됩니까?

황토지장수를 우리가 만들지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냐고.

그렇죠. 만들어 갖고 쓴다 그것입니다.

해남 것으로 만들어서 해남공장에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이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가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됐나요?

아니요.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까?

선정을 해야지요. 가공공장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개신청 받으셔가지고 하시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 공장에 다 대줄 만큼에 지장수는 대주겠다. 아니면 일부만 하겠다. 이런,

아니요, 이제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쓰다보면,

그 공장은 아무튼 황토지장수가 들어간 김을 생산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산화탄소 발생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공장인지, 어가인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공개신청 하실거죠?

예.

이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고, 공정하게 이 절차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깜짝 놀란 점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은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부터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군비부담을 해주지 않고 예산에 반영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투융자 자체심사도 되지 않았고 또 보조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었다 이거에요. “중앙에서 이러한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배정의 형펑상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군비부담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거 보조비율이 90%, 자부담 10% 밖에 아니다. 이건 당초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이 아니었고, 관계서류를 보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군비 4억8,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그럼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의회에서 “이건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은 것인데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의회의 승인이 나지도 않은 사업을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게재를 하고 군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의회승인사항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에 넣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작년에 예산 설명을 했었습니다. 항상 예산이라는 건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가 안됐고, 또 여기에 수협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도록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추경에 검토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못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상 우리가 수산물 김하고 자반하고 많이 나옵니다.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저장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많은 물동양이 외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여러 건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랬는데 어떤 어촌계라든가 사실상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체가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수협으로 밖에 사업을 줄 수 없다, 이 저장시설을 하려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수협으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이제 실수를 해 가지고 어쨌든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검토해 보자.”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좀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십사.”하는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솔직히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당연히 의회 승인이 난 사업에서만 해야지, 이대로……, 나중에 그러면 의회에서 무조건 반영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냐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수가 군민들한테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고 집행을 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게 군민 고루에게 가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우리와 다른 농산물 보조사업 관계, 또 특히 이것은 직접 생산자가 아니고 생산자 단체한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수협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농협, 축협, 산림조합 모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적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적에 과연 우리 예산에 지방비 부담이 타당한가를 봐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업 하겠다는 것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신청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승인 받지 않고 신청이 됐잖아요. 지금 전남도에 금년도에 배정된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지요. 여수하고 우리 해남뿐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안 할까요?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고 더욱 더 앞으로 우리군 재정을 봐서, 또 형평성에 맞는가를 봐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생산자 단체에서 우리도 이러한 사업들, 이건 자부담 10%밖에 아니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고민한 끝에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군비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 보고를 하신다 이거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일을 잘 좀 처리를 하시라고요. 어떤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 놓고 새로운 시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새로운 시책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추경에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이 어떻게 자담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수협이 MOU체결상태에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 6억 반납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도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좀 누차설명을 드립니다만,

아니,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이것이 1회 추경이 반영이 됐다하면 다음 업무 보고하는데 이런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본예산에서 4억8,000만 원을 반영을 안 해준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하고 업무보고서에 넣은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드리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사업자는 의회에서 안 해주니까 집행부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의원들 개별적으로 부탁하고 로비하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어느 의원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를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부탁에 전화가 오고, 꼭 개인감정들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의회의 핑계될 것이 꼭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가를 봐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가, 이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시급한 사항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 시급하게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추경에다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좀 여쭤야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싫은 소리여도 서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와 의회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보니까 오기부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 아시죠, 이 사업? 원래 40%짜리 우리가 요구했던 것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10%짜리가 어떻게 내려온 거에요? 과장님이 로비하셨어요, 아니면 수협장이 로비한 거에요? 뒤에 보고서 보니까 결정되면 사업자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자는 기 선정해서 누군가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해남수협에서. 그렇죠?

아니요, 이제,

「해남수협」에서 요청했던 사업 아닙니까, 하겠다고. 수협장이 의원들한테 그러면 왜 전화했나요? 이것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수협이 어렵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 군에서는 투융자 심의를 받고 여러 가지 수산사업에 코드가 없었으면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자꾸 코드가 없어서 다른 사업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코드가 없는 사람을 우리 군에서 수산사업으로 신청 받아 가지고 올린다는 이런 행정에 넌센스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보고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가 있기 때문에 40%짜리를 어민이 됐건, 수협이 됐든간에 군에다 신청을 했고 중앙정부로 요청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심사받아 가지고 40%짜리를 올렸던 것 아닙니까? 코드가 없는데 올렸어요? 어떻게 보고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10%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최저 낙찰가액이 얼마입니까, 최고 낙찰가액이 얼마고. 86.7%아니에요. 지금 10%면 90%짜리 사업을 주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허락한 사업도 아니에요. 40%짜리 가져와서 우리 군에서 군비 부담하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허락했던 사업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심의해 가지고. 그것 올리지도 않은 사업이 중앙에서 10%짜리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수협에 핑계되고, 어민들 핑계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군비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사업입니까? 올리지도 않는 사업을 중앙에서 누가 가져온 겁니까, 10%짜리로?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가져왔어요?

자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반복된 얘기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공저장시설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짜리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40%짜리 했었습니다.

40%짜리 했는데 10%짜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올리지도 않은 사업이. 우리군민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당시 심사위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았잖아요, 10%짜리 사업 가져오라고. 우리 군에서 군수 직인 찍어가지고 보낼 때 10%짜리 보내라고 요청도 안 했고요. 40%짜리 가져오면 우리 군비 부담하겠다고 그때 허락한 거에요. 우리 군수가 해남군수 직인 찍어 가지고 보낼 때 “40%짜리 사업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군비부담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했던 것 아닙니까? 뭐 반복된다고 자꾸 그러세요. 사실을 여기서 얘기 해야지. 이것도 우리 군의 혈세입니다. 아무거나 뚝뚝 떼어준다고 그래서 누가 원해서 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새로운 시책이라고 보고하는 것이. 부군수님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이것은 민간인자본,

의회를 무시하는 처세지, 이것이 뭐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득하시든지 말이에요. 차라리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 정말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해남수협」이 지금 10%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수협으로 전락되어 있다. 우리가 40%짜리를 올렸는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짜리로 내려왔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하면 “그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계속 이겨만 가려고 그러고 코드가 없는 사업을 올려가지고 코드사업이 없어서 다른 것을 했다고. 제가 서류까지 다 검사했잖아요, 확인하고. 과장님 뒤에 서 있었잖아요. 나중에 “박의원 말이 맞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왜 코드가 없긴 없었어요? 수산사업에 코드가 없는 사업을 여기서 올리는 수산전문계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일을 했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비웃일 아니에요. 여기 지금 속기록에 다 남을 것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당성 있고 정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하세요.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황토지장수 김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새로운 시책으로 셀레늄 김, 기능성 김 만드셨죠. 그것 하셨죠?

예.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받아서요, 특허출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특허출현도 안되어 있고 한데 전년도에 사업시책으로 내놓으셨다는 거에요?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

예.

그것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러면 설치해 갖고,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용역은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용역대로 해서 어느 어가에다가 설치를 해서 셀레늄 기능성 김도 생산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아직.

그럼 용역만 하신거에요, 작년도에.

예. 용역을 받아서 내용대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은 올해 하신다고요? 이것은 왜 업무보고서에 셀레늄 기능성 김도 올해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안 하셨어요?

올해는 그 특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은 언제 가능한 거에요?

이제 특허출현해 가지고.

올해 할 것 아니에요. 특허출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허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도 올해 이것 사업 들어가지 않나요?

예.

그럼 이것도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우리한테. 작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셀레늄 김을 개발하겠다고 용역을 했으면 그 진행과정을 보고하시고, 또 “올해는 특허출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받아서 기능성 김도 출하하겠다.” 이게 나와야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면서 셀레늄 김은, 황토지장수 김은 김대로 하시겠다 이겁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황토지장수 김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합니다.

이것은 그럼 특허출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 뭐가 틀리나요? 특허출현 하는거 하고 아닌거 하고.

황토지장수는 보편화 된 겁니다, 지장수 자체는. 그리고 셀레늄은 보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이나 성능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두 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우리 의회에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정현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시설물 사전정비와 재해예방 홍보 및 응급복구 장비 비축으로 해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예방 대책추진 홍보물과 응급복구형 소방자재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고 재해사전 대비 위험시설물 정비 소규모 시설물 보수 복구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사전 대비 위험시설물 1억6,000만 원과 응급복구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안전 점검정비입니다. 총 사업량은 3,50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에 500세대, 2006년도에 1,400세대해서 1,900세대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국비 500만 원이 지원돼서 군비와 함께 1,000만 원으로 229세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함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KT크로샵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예보나 경고시 재난문자와 음성정보를 신속히 전파해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난문자 통보대상자는 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시설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문자전송은 1건당 22원, 음성은 55원입니다. 750만 원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운영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2,390만 원 주요내용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대행에 대한 전단지 제작배포와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응급조치요령 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빙기, 봄철시설물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물 등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남군 고수리 남천전은 수해상습 하천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요사업비는 6억7,700만 원 주요내용은 제방축조 0.8㎞ 800m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완료했고 사전환경성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을 착공을 해서 2008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30개소에 133.74㎞ 요개수가 229.3㎞ 개수가 136.1㎞, 59%가 개소가 됐습니다. 미개수가 9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시행사업이 3개소에 517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정천, 월평천, 홍촌천 정비사업은 실제로 저희 군에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만을 하는 실정입니다. 송지천은 2006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하도준설 삼산천 3억은 국고보조 확정 내시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지구로 선진지 견학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군 소하천은 264개소에 354.683㎞입니다. 요개수가 481.154㎞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37.2% 정도되어 있고 미개수가 63% 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계획은 해남읍 용정리 외 32개소 9.9㎞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9,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고보조사업 5개소는 국고 보조 확정 내시 후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자체사업 28개소 14억3,600만 원은 2월 중에 설계 완료되면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하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 조사 실시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침수구역 침수깊이, 침수시간 등 침수흔적을 현장조사해서 기록 보존하는데 있고 침수흔적 조사결과 지형도에 표시한 지도를 제작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단계입니다. 기대효과는 재해현장 자료확보와 전산화를 통해서 향후 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복구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 현황은 16개대에 2,893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1,600만 원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이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지원과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토방위작전 장비를 지원했고 예비군훈련 및 부대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향방작전을 위한 장비·물자 24종과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운영비 등 지원을 철저히 해서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및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민방위대원이 189개대에 5,160명, 민방위 시설은 19개소, 민방위 장비는 29종에 9,437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대원 교육은 15회 8,092명, 민방위대 소집정비는 11종과 시설물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금년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민방위 시설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대비 훈련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민방위 훈련을 19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15회, 민방공 훈련 2회, 화생방 전시대비 각각 1회씩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대비 시범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 재난대비 읍·면별 시범훈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까지 3개 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시범마을을 1개 마을에서 7개 마을로, 도지정 1개 마을, 군지정 6개 마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화생방 전시대비 훈련을 군부대, 경찰서와 민방위대장 등 민간 자율 참여를 확대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16명, 주·정차 단속요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전담요원 2명을 확보했고 주·정차 신호등설치 2개소에 8기를 설치했고, 홀·짝수 주차 구획선 설치 2개 구간 광주은행에서 보건소, 광주은행에서 해남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주차금지 지역은 광주은행에서 수성4거리 민원실 앞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 한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3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전단 50,000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과 상가에 배부를 하고 플래카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 대중교통은 해남교통이 44대, 택시가 240대, 화물이 26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가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 버스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재정지원 지급을 위한 150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이용객 감소로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41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ℓ당 LPG가 185원50전이고, 경유가 311원42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준은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통합해서 각 지자체에 교부통지가 오면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41개 노선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교통지원 버스구입은 회사 자부담을 해 가지고 도입한 다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재정지원 및 지원금 지원은 학생할인 보전 및 적자 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생은 50%, 중·고생은 70%를 하고 있고, 적자노선 손실보상은 작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속해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로 해남교통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방범용 CC-TV 등 14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 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계획 통보를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통시설물을 1억7,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대상자 조사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추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과태료 사전 안내제 실시입니다. 저희군 자동차 등록현황은 작년말 26,684대입니다. 그런데 1월말 현재는 26,832대 148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승용차가 거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전안내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법정기일전에 사전예고를 해서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하고 관련해서 군내버스 노선 신설이나 변경은 어디에서 합니까?

신설 변경이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회사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항리공룡화석지 거기 주행거리를 제가 차로 실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왕복해서 3.4㎞ 나오거든요, 편도는 1.7㎞ 해서. 소위 관광지고 금년 4월 30일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이러한 지역에 군내버스 운행이, 사실상 승객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운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남교통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효과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천암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니, 도로에 있는 표지판. 행선지 표지판이라든지,

표지판은 건설과 아니면 관광과별로 틀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종효 재난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올해 삼산, 현산, 계곡등 3개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국·도비 등 15억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삼산, 계곡보건지소는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신청을 하였고요, 국고지원신청은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지원을 합니다. 저희 군이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1월 완료를 하였고요, 현산보건지소는 역시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삼산, 계곡보건지소 중 먼저 삼산보건지소는 삼산면 평활리 868-17번지에 290평의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부지선정을 완료했고요, 계곡보건지소 역시 계곡면 성진리 57-7번지 외 2필지에 203평의 부지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 설계가 끝났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산보건지소는 2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4월까지 설계를 실시해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입니다. 송지 신정, 어불 그리고 옥천 동리 등 3개 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5억8,300만 원의 국·도비와 군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정, 어불, 동리 3개 진료소 공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정보건진료소는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2월 중으로 공사입찰을 해서 2월 말경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불, 동리보건진료소는 1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였고, 4월까지 설계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7,439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6,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인의치보철, 치아 홈 메우기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의료수급자 95명을 대상으로 해서 93명에게 무료틀니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초등학생 충치예방을 위해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불소용액양치사업 역시 3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충치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임산부라든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1,530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해남읍을 대상으로 해서 줄이되, 농도측정해서 관리를 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해남동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2개소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구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벽지 순회 진료입니다. 오지, 벽지마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또 유치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보건소에서는 51회에 걸쳐서 1,857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고 지소에서는 232회에 걸쳐서 3,381명에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과 한방진료를 포함해서 26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 유치장 등 오·벽지 마을을 순회진료 실시하고, 보건지소에서는 지소별로 월 1회 이상씩 192회에 걸쳐서 2,70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방실이 설치된 3개 마산, 문내, 화원에서는 별도로 한방 순회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역에 주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간염이나 혈당, 성인병, 콜레스테롤 등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본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자기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3개 전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올해는 3개 면을 시범 선정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추진하되 시범대상지역은 삼산, 현산,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써 병원에 약국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게 됐고요, 이러한 4,0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 혈당, 간염, 간기능, 콜레스테롤 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여성 거주자 무료 구강검진입니다. 역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외국인 여성거주자 195명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내 외국인 여성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과질환예방과 구강검진 등 종합적인 구강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추진하되 외국인 여성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소개와 함께 설명을 한 후 저희 보건소치과에 방문토록 해서 그 환자에 필요한 스케일링이라든가 충치치료, 치과진료, 또 구강건강관리교육 등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고 195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검진일정을 지정해서 검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와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하고, 또 매년 인구를 확대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7,539명을 실시를 하였고, 필수 예방접종은 28,7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폴리오, 피디티 등 6개가 되겠습니다. 6,5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고 필수 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은 21,1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염성 보균자 찾기는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 5,480, 콜레라 480 등 5,960건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도 다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513개 전 마을과 그리고 방역취약지, 간척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역기동반 운영입니다. 15개반 90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1개 반, 읍·면별로 1개 반씩 총 15개 반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단계별 실시하되 먼저 해빙기 방역은 3월부터 4월까지 월동모기를 구제할 목적으로 인해서 2회 실시를 하고 일제방역은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 513개 마을을 대상해서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지 204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해남읍 시기지에 대해서 4절기에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 소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척지 특별방역입니다. 혈도간척지와「J-프로젝트」개발예정지역 간척지에 대해서 특별방역소독과 함께 인근마을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해서 소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장비구입 및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보건소 장비와 읍·면 방역장비를 32대 보강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적 모기 유충구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모기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28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9회에 걸쳐서 친환경 유충 구제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하절기에는 모기 유충구제 방역은 4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주변 저수지나 축사, 하천 등 유충서식지역을 중점적으로 월 1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월동하고 있는 모기유충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건물 정화조 436개소를 선정을 해서 월 1회씩 5회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해서 유충을 조기에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와 한센병 환자, 등록관리와 또 이에 따른 검진을 강화하고 한센양로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입니다. 올해에는 88명의 결핵환자를 발견을 목표로 해서 치료, 등록관리토록 하고, 이 결핵환자 발견에 의해서 객담검사 X-검사는 2,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영유아 BCG예방접종은 350명을 실시를 하고 주민홍보교육도 분기별로 1회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는 22명의 한센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진료와 함께 연 2회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한센양로자 생계비는 2명에 대해서 월 12만3천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6,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65세 이상 노인 16,2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 16,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까지 대상자 조사를 하고 11월까지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일제히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대책입니다. 최근 가을철에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전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증후군출혈열은 예방접종이 가능한 전염병임으로 예방접종을 1,715명에게 실시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털진드기 기피제는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종사자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종사자 보호장구인 토시를 특별제작해서 고위험 지역주민에게 배포를 하고 또한 농업종사자 3,000명에게 예방약품을 투여토록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순회 예방교육도 마을담당직원을 지역담당제에서 월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홍보 전단도 35,000매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방문자 무료혈당검사입니다. 저희들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또 저희들 겨울철 영농교육시 기타보건교육시 현지에서 무료혈당검사를 실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검진대상자는 10,780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각종검사와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1일 평균 1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희망자 7,000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또 겨울철 영농교육현장에 저희들이 순회반을 편성해서 3,280명, 기타 보건교육 500명등 총 10,7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의와 연결해서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15,435명에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호발하는 암, 5대 암에 대해서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해서 암예방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25,906명에 대한 검진을 해서 이중 15명의 암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 관리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15,435명의 의료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종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한정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해남종합병원, 한국병원, 우석병원 등이 관내검진기관이 되겠고 관외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지정받은 모든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관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 환자로 확진되는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소아암 환자 253명에게 2억2,900만 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소아암 환자 6명에게 2,351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폐암 환자 48명, 건강보험가입 암 환자 24명, 의료보험수급자 1종 73명 등 151명에게 1억3,4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소아암 환자는 저소득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환자는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5대 암에 한정을 하고 저희들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220만 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폐암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자 공히 정액 1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3,206명의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등을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지난해 1,658명을 실시했고,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은 547명에게 3억4,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자녀 이상이 137명이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올해 9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등록관리를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은 579명에게 6억4,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50만 원, 두 번째 자녀는 100만 원, 세 번째 자녀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17명에 대해서 정신박약검사를 실시하고 라마즈 출산교실은 6주 과정으로 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취학아동 3세부터 6세 아동 1,110명에 대해서 일제히 시력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1쪽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불임부부치료 시술비는 17명에 3,435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는 22명에게 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불임부부 치료비는 12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44세 이하이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30%인 경우는 4인 가족의 소득으로 따졌을 때 495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과 1회 시술비는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원으로 해서 연 2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산모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를 돕도록 하는 제도로서 2주간 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60%이하 출산가정입니다마는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은 2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사업과 영양보급, 그리고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고 또 그러한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교실은 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213회에 걸쳐서 5,456명에게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주민건강걷기대회는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금연클리닉은 5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희망자 500명을 목표로 해서 150명을 금연에 성공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은 중·고등학교 15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사업은 고혈압, 당뇨등 고위험환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육을 2회 실시하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비만관리교실은 초등학생 비만아 또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3개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동보급사업은 저희들 4층에 건강교실을 설치해서 25회에 걸쳐서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걷기동아리 3개팀을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건강걷기대회는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가을철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마을 육성입니다. 293쪽입니다. 우리 주민들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로 건강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해서 금연운동,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을 주민 스스로 실천을 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 17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건강실천마을로 지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건강생활실천 특성화 마을 14개 마을을 육성을 해서 매주 3회 이상 금연, 금주 또 운동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따른 마을대표자 교육과 평가회를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이에 필요한 건강실천 장비를 대여해서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건강 체조보급 84회에 걸쳐서 연 인원 2,521명에 대해서 최종보급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17개 마을을 건강생활실천 특성화마을로 육성을 해서 건강개념을 확대 보급해서 건강이 확대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 대표자 교육과 사업 평가회 1회를 실시하고 보건교육과 건강 체조보급도 역시 102회에 걸쳐서 2,672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연말에는 건강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 센터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신보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보건 센터설치는 저희들 보건소 4층 공간에 8평 정도로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정신질환자 186명을 등록해서 집중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정신장애인 재활교실은 4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장애를 극복토록 하고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교육은 분기별로 1회씩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 장애우에 대한 수련회와 지역연대모임을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정신질환의 예방은 물론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3,500명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방문보건 대상자 3,495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120명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 거동불편자 목욕사업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재가 암 환자 방문서비스는 17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의료취약계층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욕창환자 등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31,500회에 걸쳐서 방문보건을 실시하고 특히 164명의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통증제거를 통해서 마약을 투여해서 통증조절을 하는 방문사업까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 방문보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30명을 모집을 해서 연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거동불편 목욕사업은 8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효사랑 발마사지입니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혈액순환 및 재활에 효과적인 발마사지 서비스를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에는 18회에 걸쳐 43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에 필요한 봉사팀은 2개반 33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개반 16명, 민간자원봉사자 1개반 17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재가 암 환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0회에 걸쳐서 발마사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94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경로당 순회진료에 필요한 18개팀 38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29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연 인원 34,8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중 유소견자 103명에 대해서는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294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외과, 한방, 치과 그리고 보건교육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5명에게 4,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간병비는 2명에게 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성심부전증 9명, 혈우병 2명, 근육병 1명 등 총 15명이 되겠고 지원대상 질환은 89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간병비는 근육병 등 4개 질환에 한해서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키 위해서 61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614명을 실시를 하였고, 가정방문 및 재활운동도 주 2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뇌졸중 장애인과 가족모임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과 독감예방접종은 2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614명의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독려관리를 하고 저희 보건소 4층에 재활치료실을 활용을 해서 주 2회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재가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가족나들이를 실시하고 뇌졸중 장애인과 가족 자조모임도 반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과 독감예방접종도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증환자 의료장비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환자들에게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서 경제적 부담감과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거동불능자 또는 암환자, 만성질환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소발생기, 에어매트리스, 이동식좌변기, 전동침대, 휠체어 등 5종의 장비를 필요기간 환자들에게 대여를 해서 중증질환으로 인한 저소득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98쪽 희귀난치성환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조혈모세포는 이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암 환자로 분류를 해서 암 치료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조혈모세포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영원히 낫지 않을 그런 병에 대해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암 환자로 분류해서 암 환자지원으로,

암 환자로만.

예. 희귀질환은 아닙니다.

아니, 이 6종의 병을 치료하면서 조혈모세포까지 같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혈모세포는 18세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것은 암 환자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니고,

그리고 간병비 같은 것은 안 나오고 단순히 1,000만 원만 보조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비가 1,000만 원 나오는 경우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의료비가 500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주민건강교실 거기에 25회 625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민건강교실은 고정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순회하면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17개 건강생활실천 마을은 마을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운동보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읍단위는 보건소 4층에 운동보급실을 만들어 놓고, 체조실을 만들어 놓고 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군민들에게 사전에 계도가 됩니까?

예,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TV나 매스컴에 트랜스지방이라고 그것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을 저도 심도있게 봤거든요. 그런 사항이 군민들에게 교육이 되어 가지고 그게 조용한 살인자니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해서 트랜스지방, 식물성기름을 튀겨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군민 건강차원에서 별도계획을 해서 정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특히나 유아나 소아들 거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뇌졸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트랜스지방까지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보건진료서비스하고 있죠?

예.

지금 해수욕장 세 곳 다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곳은 몰라도 사구미나 송호리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봅니다마는 조금 현실적인 어떠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금 규정이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하더라도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서 두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1개소에 두 분씩 나오시는데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예.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그런데 두서너 가지 약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장 8시간에서 10시간 봉사를 하고 가시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진료나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정이 어렵다 하면 바꾸더라도 진짜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즉, 건강이나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다 현재는 간호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해수욕장 세 곳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구급차는 1대 밖에 없는데, 우선은 그 문제가 따릅니다. 두 번째는 의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 진료관계 때문에 의사를 어디서 빼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간호사로 하여금 구급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약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에 구급약품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면에 보건지소 신축이 아직 안된 지역이 몇 개소 있습니까?

올해 추진하는 곳이 세 군데고요. 안된 곳이 지금,

금년까지 추진하고 나면 앞으로 남는 지역이,

7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2014년.

2014년까지, 그러면 매년 1개소씩만 할 겁니까?

예. 저희들 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이 2014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인데, 지금 과거에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아직까지 신축이 안된 지역은 아주 협소하고 불편하잖아요, 지역민들이 사용하기에. 그렇죠?

예.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좁아서 장비도 제대로 넣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앞당겨서 신축할 수 없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소신축 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비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서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년에 거의 배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져와도 장기간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1개소씩만 국비를 받아올게 아니라 2개소씩 받아올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1개소도 못 받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 해남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지역은 빨리 신축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 좀 앞당겨 주시고요. 지금 방문보건사업에서 어떻습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분들이 왕진 합니까?

순회진료를 월 1회 이상 하도록,

순회진료는 하지만 왕진을 하면,

왕진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진료하고 같이 곁들어서 노약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특히 노약자들이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보건지소까지 교통편의가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들 같은 분들 시골에 노약자들 보건지소까지 걸어오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려고 기왕에 나선 김에 해남읍 일반병원으로 가자하는 이렇게 해서 병원까지 가 가지고 또 터미널에서 병원까지 택시비를 들여서 가는 분들은 그런 부담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에요.

그 부분은 해결하려면 저희들이 읍·면 지소마다 방문보건차량이라든가 그래서 차량을,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글쎄요. 저희도 3개 면에는 차량이 있습니다. 큰 면에 있는데 그것도 국비지원 받아서 배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문차량은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히 홀로살고 계시는 노약자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가끔 도로변에 가다보면 걸음걸이도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보건지소까지 나오셨다가 다시 되돌아갈 적에 그런 교통편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해 보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국비만 받아서 일을 하실려고만 하실 게 아니라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군비로도 할 수 있으면 다만 한 지역이라도 더 그런 편의를 제공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평균 매년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만큼 됩니까?

3억 내외 정도.

모기유충 구제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모기유충 구제사업은 4,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면,

그러면 3억5,0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지금 방역사업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동절기 유충구제,

아니, 유충구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주로 유충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는 소독 전문인력을 1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그 장비가 충분합니까?

장비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곳을 하는게 아니라,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업무가 별도로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그렇잖아요. 봉사적으로 해서 철저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자기업무도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횟수를 줄이더라도 이 예산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인부를 사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방역사업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약품으로 각 마을에 방역이다 해서 약품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 효과적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요즘은 또 마을이장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 집에 다 방치해 버리고, 그렇다고 마을주민들이 “왜 안하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범위내에서 횟수는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방역사업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인부를 사역을 해서 하더라도. 그래 야 효과가 있는 방역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자율방역단을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마을에 소독할 때 마다 2만 원 정도 소독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은 올해도 실현을 못하고 저희들이 요구만 하고 실현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반영이 안 되면 이 예산범위내에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고, 말이 자율방역단이지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해요. 자기 집도 안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관에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특별히 잘하는 지역도 있겠죠.

자기 마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마을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또 이장의 성의에 따라서, 추진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100%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행정에서 방역사업을 하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질병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기유충 구제사업이라든지 여름철에 소득사업을 하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방역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해 왔던 식으로 “몇 회 했니. 몇 회 약품을 지급 했니.”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내놓을게 아니라 단 한번을 하더라도 완전 다 소독작업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지금 매년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소득층 또 일반 국가지정 암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점이 있습니까?

암 환자는 지금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하위 50%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수급자에 대해서 전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폐암같은 경우는 또 100만 원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암중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냔 말이에요, 금액을.

폐암환자가 많다 보니까 의료비전체를 지원을 못하고 100만 원 범위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니 지금 보건사업도 군민의 질 향상도, 제가 방역관계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숫자가 많더라도 이 폐암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결핵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그렇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차등지급하고 돈을 적게 지급한다 이것은 보건복지사업치고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 예산이 있으면 전체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전체적인 국민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형편상,

그러면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러다보면 어떤 암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폐암 환자에 대해서만,

아니, 여기 정해져 있는 암 환자 만큼이라도 공통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요. 군민들이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폐암이라고 해서 적은 수혜를 받고, 다른 암이라고 해서 5대 암이라고 해서 22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암 치료비가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지원입니다마는 의료비가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지원하고, 50만 원 나오면 5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한선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기준점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가령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하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수급자는 전체하고요,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는 저소득으로 국가에서 정해져 버린 사람이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가 6만 원 정도 그선 이하인 경우 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5만 원이고, 또 일반가입자는 얼마요, 지역가입자가 얼마요?

6만 원이요.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하고 6만 원, 5만 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봉급이 얼마를 받아야 5만 원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5만 원, 6만 원 한다면 일반가입자 6만 원하고 직장가입자 5만 원하고 보험료 내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개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안 맞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대 암중에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말해 300만 원을 받는데, 실질상으로는 폐암 환자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 받는다면 맞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암환자는 “왜, 지원을 이것만 해주냐.” 이것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정해져 있는 환자 중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안 들어있는 다른 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기왕에 지원하면서 왜 이렇게 차등해서 기준점을 두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니 자체사업을,

물론 알겠습니다.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기준을 맞춰달라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그 부분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암에 한정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암을 놓고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지원되는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차등지원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도 전체적인 암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외적인 것은 놔두고라도 지원되는 환자 중에서 차등 지급을 하면, 수가 많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맞겠냐 그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자녀출산양육비를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목포는 30만 원부터 시작되죠.

시·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목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30만 원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 전입을 해서 출산 몇 개월 되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6개월입니까?

1년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출산 전.

그런데 그것이 가족이 전부 오지 않고 한 사람만 와서 달랑 있다 애기만 낳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실적으로,

제가 현실적으로 이걸 직접 한, 그렇게 한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남은 돈을 많이 주니까 여기 와서 애기를 낳고 퇴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방지책이 어렵겠지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역사업에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읍·면 계획서를 쭉 받아서 일반적인 점검을 할 게 아니라 상시기동반을 군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해서 지금 읍·면에 자율방역단 말고도 방역단이 읍·면에 6명씩 1개반이 전부 배치하도록, 아니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상시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고온이 형성돼서 질병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지금 해남읍도 실은 골목골목 방역이 안 된다고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한 여름이 다 가도 한 번도 안 오는 동네도 아마 있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불평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조그만 면만 갖고 지역구로 있었으니까 불평이 덜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남하고 마산하고 산이하고 하면 불평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성 있게 방역단도 운영했으면 좋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이라도 한번 받으셔 가지고 읍·면 기동반이 어차피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읍·면직원도 없어 가지고 사실 편성하기도 어려울 거에요. 그렇지만 계획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정말 한다고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상시기동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축산은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 군민들이 소보다도 더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같이 연합해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거기는 인건비 지원하면서 하더라고요. 실제 인건비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축산업하시는 분들은 생계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니,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방역을 해준다니까요, 그런데다 방역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까 동면이 되면 모기유충 서식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군산하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사람 생명보다 더 하겠습니까? 생명이 더 중시되어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13군대죠?

예.

그리고 진료소가 18군대죠?

예.

총 31군데에서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10만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88,000명으로 전체가 줄었습니다. 약 80% 감소됐습니다, 전년도 대비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균 한 군데에서, 보건지소에서 하루에 10명 정도 진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곳은 평활같은 곳은 전년도에 17,000명 했다가 또 2006년도에는 11,000명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있고, 또 우리 보건지소를 보면 사실 지소에서 계곡면 같은 곳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5명 정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이면 같은 곳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더 증가를 4～50%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5명 정도 진료를 했어요.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환자수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의껏 또 열심히 잘 해주냐에 따라서 환자 수는 차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진료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의 문제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지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진료를 많이 한 사람에게 수당을 20만 원 정도 더 주고 진료를 적게 한 사람들은 수당을 줄여줬더니 조금 더 활성화되더라고요. 진료인원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인센티브를 폐지하니까 떨어진 건데, 그래서 그로 인한 진료인원은 늘어났는데 그와 반면에 해남군의 이미지가 안 좋고 상당히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보의를 배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장에서 해남은 너무나도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기피해서 안 간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 기타 우리지소에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개인이 진료에 임하는 사람들이 성의껏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보건지소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제가 부지관계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인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쪽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6억 들여서 보건지소 지어놓으면 뭣하냐. 하루 사용하는 사람은 3～5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부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홍보해서라도 하여튼 우리 보건진료소나 그 중에 잘하는 진료소도 있지만 지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각 마을 이장들에게 방송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홍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관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의료기관인데요, 민간병원에서는 홍보를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25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그런 행위는 일절 금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보건지소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홍보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도 서울여의도에서 매일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계간에 저희들간에 갈등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규제를 강력하게 하면서 저희들 쪽으로 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그래도 지역에 지인이나 유지분들, 관계되신 분들 중에서 “보건지소에 가니까 서비스도 좋고 잘 하더라.”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우리군 보건행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홍보 부탁드리고자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분들의 일일근무상황은 어디에서 체크를 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체크를 합니다.

매일 합니까?

매일은 못하고요,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특별하게 기동감찰이라든가 전화 외에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마산보건지소에 어느 농민이 아마 그 분 얘기로는 10시경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요청을 했는데 뭐 의사선생이 이빨을 닦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에요. 계속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거에요. 12시가 넘어도 안와, 점심시간이 지나도 안 와서 이 사람이 불평을 하고 왔다고 저에게 얘기를 어느 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근무체크가 전혀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서 안내하는 보건요원들도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없는데 거짓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냐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해남군 뿐만 아니고 공보의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전반적인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불성실한 근무를 할 때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놓고 만약에 그 부분이 보고가 안됐을 때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도 그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자질 한다는 의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신고나 보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 요즘에 반상회보 만들죠?

예.

반상회보에 한번 내십시오. 혹시 불편한 사항 있으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전화번호하고 적어서 한번 내세요. 저한테 건의하신 분이 새마을지도자였어요. 일반주민도 아니고, 일반주민들은 없다고 하면 그냥 가 버렸겠죠. 근데 이 분은 그 얘기를 저에게 아주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더라고요. 반상회보에 꼭 내시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 하셨지만 환자를 유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에게 계도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상회보나 아니면 해남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하세요. 그래야 보건소가 활용이 되고 보건지소가 활용이 되고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보건소는 인식이 높잖아요. 해남보건소에 가면 잘 된다고 하는데 지소에는 아예 안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방법이 이런 데에 하는 거에요. 꼭 하세요, 이번에. 소장님 꼭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충재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심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도사업 추진목표와 방향,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 보급 등 22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지도사업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기술농업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소비자수요에 부응한 최고급 해남쌀 생산, 권역별 특화단지 기반조성, 주산작목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등 8가지 항목을 중점 추진해서 우리 해남 농업,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교육 계획 인원은 9,385명입니다. 농업인 선진의식 함양 및 현장 애로기술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등 3개 분야에 7,89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특성화 과정에 농업인 교육은 친환경농업 경영자 과정을 개설을 해서 친환경농업분야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우수농산물 관리교육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우리 지역 주산작목과 소득작목에 대한 교육을 10개 과정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 중앙단위 전문교육은 130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2개 분야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되 참여농업인은 반드시 연수소감을 작성토록 해서 의식변화와 함께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단체에 2,743명입니다. 이들 단체는 행복한 해남만들기 기초질서 지키기 등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 의식 선진화 운동 핵심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친환경 흙살리기 운동은 화학비료 의존도가 높은 전작지대에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100㏊에 녹비작물을 심는 윤작체계를 도입을 하고 밭벼재배를 줄이는 대체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한 마음 대회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4월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은 8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직원 현장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센터 지도인력 32명 중 30세 이하가 9%, 지도경력 5년 이하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기술사, 기사 등 자격증을 직원 1인당 평균 1.5개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직원 및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장지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현장실용 기술 능력배양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전 직원 기술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구동아리회는 우리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동아리를 조직해서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월 2회 정기연찬을 실시를 하고 당면 영농기술발표회를 월별로 실시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직원 서로가 공유하게 해서 농민상담과 현장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 학습은 4주간 일정으로 2명을 실시를 하고 중앙단위 전문교육은 14명, 해외연수는 2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국 전문 지도연구회 14명을 참여시켜서 타 지역 우수사례를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는 3,220평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꽃 육묘는 17만6,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해남읍 남천리에 10년간 임차한 포장 700평에는 콩, 참깨, 고구마 등 우량품종을 증식하고 나머지 300평에는 생월마늘 등 32개 품종을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우수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기능성 토마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칼라토마토를 시험재배해서 재배기술을 적립해서 내년부터는 우리지역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꽃 육묘는 시가지 조성에 16만본, 금년에는 국민의 날 행사가 옥외 행사로 열리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용 꽃을 1만6,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 실적은 22기종에 659농가가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복토직파기와 반전집초기를 구입을 해서 28기종에 90대를 운영토록 하고 농번기에는 특별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7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축산물 가공상품화 시범입니다. 구절차 가공상품화 사업 1개소는 꽃차, 분말, 한약제 등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친환경 절임배추가공시설은 친환경 배추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절임배추를 계통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축산물 식품가공 및 우리 음식 체험장 운영은 옥천면「동초등학교」폐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농산물 가공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우리 지역특산물인 쌀, 고구마, 호박 등을 이용한 조청, 한과 등을 상품화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사업은 기존 전통 장류사업장에다가 시설 및 기구를 보안하고 포장용기를 개선해서 상품성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북평 동촌 마을이 금년에 3년차이고 삼산 신흥마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촌 노인 공동사업으로 표고버섯과 친환경 콩재배를 권장을 하고 전통문화 전수활동으로는 사라져 가는 짚풀공예와 풍물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기구 보급과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을주민들이 건강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은 산이면 흑두 마을로 금년이 3년차입니다. 이 마을도 은빛장수교실을 운영해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하는 시범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는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이 마을은 찜질방, 목욕시설과 건강기구를 보급하고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1개소는 마을 휴식공원 조성, 꽃길 가꾸기 등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화장실은 자연발효형 화장실 4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여성농업인능력개발입니다. 사업량은 10과정에 2,140명입니다. 농촌여성 생활대학교육은 마케팅 교육, 유기농기능사, 전통기반공예 등 6과정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비자 농업농촌교실은 농산물 수확, 가공 체험과 판매 등 5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5개 연구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회에 대한 자율연찬과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탑라이스단지 사업비는 4억1,650만 원입니다. 단지조성은 화산면 부길 경도축에 60㏊를 조성하고 생산 자재는 종자와 완효성 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단백질 함양 6.5%이하, 완전미율 95%이상 최고급 쌀이 생산되도록 종합기술 투입교육과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 수확 전 포장검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품만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울러서 우리 지역 관내에 탑라이스 전문식당 2개소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민과 해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해남쌀에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고품질쌀 평가 상사업비 2억2,000만 원은 탑라이스 단지에 공동이용 농기계를 지원을 하고 화산 RPC에는 색채선별기 등 도정시설을 보완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칭 땅끝햇쌀 골드는 우리군 대표브랜드인 땅끝햇살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시범단지로 50㏊를 육성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쌀 단백질 함량을 6.5%이하로 완전미율은 90%이상으로 재배메뉴얼을 작성을 해서 철저한 농가교육과 포장관리로 땅끝햇쌀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끝햇쌀 브랜드화는 땅끝햇쌀 재배메뉴얼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서 참여농가 특별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품질을 한 단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쌀 포장재에 품종명 기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 좋은 쌀도 다른 품종이 20%이상 혼재되어 있으면 품종명을 기재하지 못하고 일반미로 저가에 판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벼유전자 분석, 쌀 품질분석 장비를 구입해서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벼 유전자 분석과 쌀 품위 분석 등 밥맛 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 쌀 브랜드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우량품종 증식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에 45㏊입니다. 먼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안정성 분석 성분을 갖다가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토양오염, 중금속, 수질 분석 등을 농업인들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종합장비를 구입할 예정인데, 당초 저희가 구입하려는 장비보다는 성능이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하려면 5,000만 원이 더 추가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때 반영을 해서 이왕 구입하는 장비보다 성능이 좋은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은 친환경증, 논농업 직불제 등 7,500점을 실시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D/B화 해서 농가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량품종 증식은 친환경농산물 우량종자 증식단지 5㏊에 순도높은 종자를 증식해서 보급을 하고 우리군 브랜드품종은 20㏊에, 그리고 최근 육성한 고품질 벼인 온누리벼와 호품벼는 10㏊에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밭작물 생산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에 28㏊입니다. 밭벼대체 친환경 기능성 농작물 재배단지는 1개소에 20㏊를 조성해서 검정콩, 검정깨 등 건강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고구마 우량 품종 선발 및 증식포는 5㏊에다가 물고구마, 호박고구마, 그리고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 등을 재배해서 우량품종을 선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찰옥수수 재배는 2개소에 3㏊를 조성을 해서 신품종인 일미찰과 미백 등을 재배해서 여름철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판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밭토양 연작장해 예방과 물리성 개선을 위해서 왕겨훈탄 활용시범 사업을 14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작목 경쟁력 향상기술보급입니다. 황토 고구마 특품화사업은 우리 지역 고구마를 타 지역과 차별화기 위해서 조직배양, 무병 줄기묘 보급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을 금년에는 20만본을 생산하고 2009년에는 50만본을 목표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주산단지 농협과 작목반에서는 줄기묘를 생산해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줄기묘 양액재배시설은 금년에 800평, 2009년에는 2㏊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병묘재배를 2009년도에는 500㏊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량품종 선발 및 신품종 지역적응시험 0.5㏊에 스위트퍼플, 호박고구마, 닉네임 등 12가지 품종을 재배해서 우량품종을 선발해서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마늘입니다. 고추는 역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접목재배 100㏊는 종자를 1월 상순경에 농가에 보급을 이미하였고 접목기술 연시교육은 2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줄재배는 금년에는 500㏊를 목표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늘은 우량종구 재배면적을 19면적의 55%를 목표로 추진하고, 큰주아이용 상품성 향상 시범 사업 2개소에 4㏊를 운영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무멀칭 생산기술 실증시범 사업은 1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와 겨울배추입니다. 양파 우량품종 채종단지 10㏊는 목표량 7t이 생산되도록 농가지도에 임하고, 양파자구재배 실증시험은 2개소에 0.4㏊ 실시해서 단경기출하 작형개발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겨울배추 생산 실증시험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 지역 겨울배추에 진딧물과 해충 발생이 많아서 농업인들이 포장거래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배추 망사터널 재배로 해충예방과 친환경농법 재배를 시험하고, 우리 해남 겨울배추는 망사터널을 이용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다는 시각적인 차별성 등 홍보효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겨울배추 생산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겨울배추 앞 작물 재배시 제초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5월에는 브로콜리 망사재배, 6월에서 8월에는 녹비작물재배, 그리고 9월에서 1월 사이에는 겨울배추 망사재배 작형을 한번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재투입 실증시험 사업은「전남대학교」농업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황토감자 주년생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5개소에 22㏊입니다. 육지부에 최남단인 우리 지역 기후 특성을 이용해서 감자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재배는 수막시설을 이용한 무가온재배를 2㏊하고 가을감자 월동재배는 3개소에 10㏊, 봄감자 피복재배는 1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증사업으로 추진했던 가을감자 월동재배는 지난 주에 일부를 한번 수확을 해서 본 결과 동해피해도 없었고 저장 감자보다는 신선도가 아주 있고 품질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가격이 20㎏ 한 상자에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0평에서 300만 원의 조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이것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가을감자를 파는 것 보다는 약 2.5배 정도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2㏊입니다. 과채류 에너지 절감 관비재배는 1개소, 시설원예 휀코일 냉·난방시설은 2개소에 설치를 하고 시설하우스 지중점적관수 및 공기주입시스템은 5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용 고추와 사계절 딸기는 1개소에 분화재배 실증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신선채소 단지 조성입니다. 남악신도시 목포권을 겨냥을 해서 신선채소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신선채소단지는 0.5㏊를 조성하고 양채류인 브로콜리는 제주도산 출하가 끝난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4개소에 5㏊를 조성하겠습니다. 시금치는 간척지에 1㏊를 조성해서 간척지 실증시범재배를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풋마늘 재배는 5개소에 2㏊를 재배해서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량은 22개소에 22.5㏊입니다. 무화과 시설재배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9개소에 1.3㏊를 추진해서 무화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성 시험도 아울러서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과원 친환경관비재배시스템보급은 1개소, 과수해충방지 생력화 시범사업은 20㏊에 해충유인 포집기 시설과 성 페르몬 이용, 또 응해 천적 등을 입식해서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방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축산경쟁력 향상 및 브랜드화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사업은 땅끝해초한우는 1,000두, 땅끝포크는 4,000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땅끝포크 상표등록은 지난 12월에 특허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양돈 농가 가축 분뇨처리 효율개선사업은 4개소, 볏집이용 곤포담근먹이 조제시범은 2개소에 원형곤포기를 지원하고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사업 10개소에 모기퇴치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광합성균 5,000ℓ를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 분뇨 일반용 검사는 1,50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지역 화훼농가는 47농가에 14㏊입니다. 수출유망화훼단지는 알스트로메리아를 신규 농가에 0.2㏊로 조성하고 지중이용 냉·난방실증시험사업은 땅속 1m 깊이에다가 배관을 100m 길이로 묻어서 지중해를 이용한 사업으로 여름철 고온장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백합 노지 구근생산 실증시험 0.3㏊는 오리엔탈계통을 노지에서 증식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화훼우량종묘 실증생산 시범사업은 수출국화 생산, 삽목상시설 0.3㏊, 관상수 육묘장 시설 0.2㏊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황토인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인삼은 재래종이 대부분이고 신품종 재배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품종 묘삼포는 2.1㏊에 조성을 해서 우량묘삼 500만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양직묘삼 공정육묘 시스템개발사업은 육묘장 100평, 약토제조장 80평을 설치해서 매년 우량묘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논이용 인삼재배는 1㏊, 수삼전용 직파삼 재배는 0.5㏊를 추진하고 친환경 고품질 인삼생산사업 10.7㏊에 대해서는 관수자재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서 품질이 좋은 인삼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차 품질향상 및 유망 약용작물 개발입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6개소는 자동환기시스템, 냉동기 등을 지원을 하고, 기능성 버섯상자재배 및 길항 미생물 생산 사업 1개소에는 상황버섯 균사체 배양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버섯을 생산하고 폐상퇴비를 이용해서 거기 다가 미생물을 배양해서 친환경농가나 단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차분야는 전통차 가공사업 1개소와 생산기반조성 10㏊를 추진하고 천문동 실증시험재배 0.3㏊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연구회는 40개에 1460명인데 품목별로 새기술을 보급하는 선도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회별로 농자재 공동구입, 농산물 공동출하 등 협동심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품목별로 우수농장을 2～3개씩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기술연찬과 선진농장견학을 통해서 유익한 기술과 정보를 서로 공유케하고 타 지역우수사례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행정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사업에 따른 용지매수입니다. 총 사업량은 3개소 457필지에 13.5㎞로써 화원～삼포간 국가지방 확포장 공사와 지방도 806호선인 삼산 평활지구 및 송지 금강지구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원～삼포간 확포장 공사는 토지 369필지 중에서 14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삼산평활 지구는 70필지 중 4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지 금강지구는 18필지 중 다섯 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806호선이 송지 금강지구와 삼산 평활지구 사전 개선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협의 토지 수용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가지원 지방도인 화원～삼포간 도로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업기반조성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 4,319㏊ 중 2006년까지 1,890㏊를 정비하였고 2007년 봄마무리로 95㏊, 2007년 가을착수로 123.8㏊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06년도 가을착수로 시행한 삼산 평활, 계곡 사정지구에 21억7,200만 원, 2007년 가을착수 문내 동해, 황산 환자지구에 대해서 31억4,600만 원을 투입하여 포강시설이나 농로정비, 용수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예정인 2006년도 가을착수 면적은 삼산 평활지구 35㏊, 계곡 사정지구 60㏊, 총 95㏊입니다. 또한 2007년도 가을착수 예정면적은 황산 한자지구 40㏊, 문내 동해지구 83.8㏊, 총 123.8㏊에 사업비 31억4,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 6월까지 세부설계 완료 후 금년 10월까지 사업인가를 받아 11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면적은 18,010㏊로써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15,081㏊이며 지금까지 13,296㏊를 정비하였고 2007년도에는 화원 질마지구 84㏊를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는 지금까지 총 938억8,7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0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시행할 화원 질마지구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는 31억9,200만 원으로서는 2007년도에도 5억8,600만 원이며, 잔여사업비 26억600만 원은 2008년 봄마무리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3월경 도에서 사업예정지 승인 후 사업계획 공고 및 군 자체 실시설계하여 사업인가 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대상 750.4㎞중 2006년까지 549.6㎞를 시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14개 지구에 13.8㎞를 시행할 예정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총 281억1,5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지금까지 266억7,300만 원을 투자했고 2007년도에는 14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지구 내에 비포장 경작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사항으로는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12.2㎞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였고, 농촌공사 시행은 8개 지구에 8㎞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4개 지구에 13.8㎞에 총 14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추진 내용은 금년 3월에 도에 사업지구예정지 신청한 다음 도의 인가 후 3～4월중 조사측량 설계 후 지구별로 영농시기를 감안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농로는 1,112㎞로써 2002년부터 추진정비 대상은 456㎞이며, 124.5㎞는 2006년까지 시행 완료하였고 331.5㎞는 아직 미시행으로 남아있으며 그중 25㎞에 대해서 21억7,2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올해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로정비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24.5㎞를 정비하였는데 그중 2006년도에는 23억9,200만 원을 투입하여 29.5㎞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82개 지구 25㎞를 대상으로 2월 중순까지 측량설계 후 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기에 지장을 초래한 지구는 발주시기를 사전에 조정하여 농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월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저지도 농경지의 상습침수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월지구 사업량은 220㏊로써 총 사업비 94억100만 원 중 지금까지 71억8,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에도 22억1,8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2개소, 배수로 6.5㎞, 복토 27.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1, 2 배수장 설치 및 제1교량을 완료하였고 배수펌프시설과 전수전반을 제작 완료하는 등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2억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1, 2, 3호 배수로 정비 2.5㎞와 구조물 암거, 잠관, 유말공, 유입공 등 15개소를 설치하고 중앙승수로 1.1㎞를 포장하겠으며 또한 평야부 27.07㏊를 복토하여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우리의 지방관리 방조제는 총 50개소로써 이중 44개소를 정비하였고 2007년도에는 2개소에 380m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총 사업비 212억500만 원 중 지금까지 211억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1억을 투입하여 제방 보강 및 배수갑문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북평 이진, 화원 구림 1, 4 방조제, 황산 삼호 방조제에 대해서 5억5,1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반 보강 및 배수갑문을 설치하였고 2007년도에는 신규사업지구인 황산 성산지구와 북평 이진 등 2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7억5,000만 원 중 금년에 1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착공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 인가즉시 설계 발주하여 2008년도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673개소에 152.1㎞를 정비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78억600만 원이며 전액 군비투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 143억1,1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5억8,9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배수로 정비대상 152.1㎞중 2006년에 추진한 13.6㎞를 포함해 124.8㎞의 용배수로가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 27.3㎞ 중 금년에는 14개 읍·면일원에 86개소 11.7㎞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군비 19억6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중순까지 설계완료 후 2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구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5개 면입니다. 2006년도에는 14억1,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14억4,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주택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 추진사항을 보면 삼산, 산이, 문내면 등 3개면에 기반시설 도로정비를 위해서 14억1,5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지난 6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올해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개발대상 5개면 중 기 시행중에 있는 3개면을 확정하여 14억4,100만 원을 투입, 올해 3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6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8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총 31개소에 군비 10억5,500만 원과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총 13억6,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뭄상습 지역의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과 농업용수 시설물 보강 등 재해사전 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0개소에 8억5,4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사업 북일 삼선지구 1개소와 수리시설 개보수 14개소,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1개소, 농업용 중소형 관정 142공을 개발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3억6,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읍·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받아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옥천 영춘～성산간에 3개 노선으로 3.4㎞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0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리도 확포장 3.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4.3㎞의 사리도 확포장 5개 노선과 위험도로 개보수 0.6㎞ 1개 노선으로 총 6개 노선에 4.9㎞를 시공하여 공영～무고간과 황산 성산～소정간 도로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문내 신창～일정간 외에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9월중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올해 사업으로는 옥천 월평～다산간 외 3개 노선 3.4㎞에 20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전라남도에 사업신청 승인 받은 후 5월까지 실시 설계한 다음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정비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제공과 원활한 농산물 유통수송으로 경제활성화 주민소득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6년도 사업은 17개 노선에 21.1㎞를 사업비 35억을 투입, 그 중 3개 노선을 완료했으며, 14개 노선에 대하여는 금년 9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8개 노선과 신규사업 6개 노선에 대해서 51억9,000만 원을 투입, 2월중에 도에 사업신청을 한 후 5월 중순까지 설계하여 5월말에 착공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목설계 업무 추진입니다. 자체설계로 군비 절감 및 수익사업으로 토목직 공무원의 설계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2006년도에는 건설공사 시공편람을 작성하여 각종 설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확포장 공사 및 덧씌우기 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밭기반 정비 정주권 개발사업 등 66건에 대하여 용역비 4억2,8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읍·면에서 추진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 301건에 대한 설계교육과 지도하여 설계토록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등 45건에 대해서 설계하여 8억9,500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몇 군데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3개 지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3개면이 어디입니까?

삼산, 산이, 문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송지, 북평은 기본조사는 다 했지요?

예. 기본조사까지 끝나고 삼산, 산이, 문내가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지나 북평에 면민들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안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올까지 추진을 하고 내년에 송지, 북평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사업비는 아직까지 예시가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안 섰고, 그러면 추진하겠다는 기본만 있다는 것이죠.

예. 기본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다 됐고요.

예.

그러면 기본이 됐으면 사업비에 대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략사업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2개면만 할 것입니까?

예. 대상지구가 5개 지구에서 2개 면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2개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한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연차적으로 계속합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5년 단위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광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방금 249쪽에 농어촌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북평과 송지가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획안이 나왔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났지요.

기본조사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기본조사가 끝났지요.

예.

그 기본조사에 의해서 사업비마저도 어느 정도 지금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예측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니고 77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은 국도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 북평면 남성리 지역 가서 보면 과장님 한번이라도 지나가 보셨죠?

예.

송지 그 땅끝지역하고 남성리 지역 두 군데가 지금 우리쪽 땅끝 지역에서는 선형공사를 했는데 땅끝지역은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남성지역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도로 안전관리사업소에서……, 아, 우리「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농가의 주택이나 토지보상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예산확보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예.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7호 국도가 우리 해남이 총 연장이 몇 ㎞입니까?

97㎞인가 될 것입니다. 확실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7㎞중에 거기에 지금 현재 4차선 해당지역이 몇 ㎞나 됩니까? 몇 ㎞에 몇 %나 됩니까? 4차선. 77호 국도 그 구간에서, 약 97㎞라고 했죠?

예.

그 거리 속에서 4차선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몇 ㎞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4차선으로 중복된 구간은 화원소재지에서부터 아니, 화원 구지삼거리에서부터 황산면 남리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국도가 승격된 지가 지난 2001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은 제가 한번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국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77호선이 당초 총 연장에 물론 교량도 있습니다만 18%를 4차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설계가 나와 가지고 지금 25%까지 올랐다고 내가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총 연장 구간 중에 땅끝 지역 같은 곳이랄지 또 아니면 면소재지라든가 아니면 외곽도로를 통행하는데 이런 데는 좀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조광영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4차선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현황이 기본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기본조건이라 함은 우선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 교통량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산이 상공 그 지역도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정식적으로 해보면 5,000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들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자꾸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승격을 좀 시켜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금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몇 년 전에 송호리 외곽도로를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그 지역민들의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송호리입니다.

송호리 외곽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교통량도 많아지고 또 그쪽에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재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여기는 원천적으로 도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 송지 출신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김명우” 계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추진을 해 왔었는데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건의가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쪽에 있는 모든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외곽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빨리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여름에 산정에서 갈두가 약 8㎞가 조금 넘습니다. 약 10㎞가 안 되는데 거기를 3～4시간 가는 도로입니다. 서울 아무리 대도시 근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고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곽도로는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꼭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일이 추진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쪽 방조제 사업이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50개 업소에 23.95㎞가 총 양입니까?

예, 총 물량입니다.

총 물량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는가요?

지금 50개 방조제에 대해서 2006년까지 저희들이 했고 2007년도에 2개소를 하면 4개소가 지금 미 시행지구로 되어 있는데 미 시행지구는 대부분 우리 관광지사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들어가는 그런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8년에 끝나면 전체 사업 저희 군에 방조제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명재구 의원 많은 노력과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주 참 유용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리나 정말로 그런 재해에 무방비 되었던 어촌이라든가 경지면적 같은 데는 정말로 완고한 하나의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에 연결된 도로 부분 있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폭이 규정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가 차라든가 경운기 운행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제방은 그렇게 좋게 해놓고 도로가 그냥 부실해 가지고 요철면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포장계획은 없습니까?

방조제 사업으로는 포장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즉 말해서 어떤 소규모적인 사업비로나 그렇게 투입해서 그런 부분쪽으로 밖에 안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지답사 좀 해보시고요, 과장께서 하시든 읍·면에서 하든지해서 정말 그 도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 적절하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만,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봐서 시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좀 간단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발주예정이 언제입니까? 언제쯤 발주하실 겁니까?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도에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떨어지면 3월경에 발주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기간이 한 달을 잡고 3월경에나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가 있는 지역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3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금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이 있고 또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금년 영농기에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하게끔 영농기 이전에 최소한 3월에는 늦어도 발주를 해가지고 5월, 6월 영농기 농사철에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기발주를 서둘러 달라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년에 보면 거의 발주는 3～4월에 해 놓고 실제 사업은 가을에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금년도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관리관계 질문인데 삼산사거리에서 대흥사까지 그 도로가 무슨,

지방도로 806호선입니다.

지방도지요.

예.

우리 부군수님은 군도인지 알고 있습디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방도가 불편했을 경우에 그 도로 확장요구를 하는 건의는 어느 부서에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예,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건의 했습니까?

지금 산이 상공선하고 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몇 년 전부터 그 사항을 건의했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산이부터 해남 구간, 그 구간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지역이 왜 우선지역이에요? 산업전략과하고 똑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네. 왜 그 지역이 우선지역입니까?

우선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이랄지 우리 농산물 유통하는데 수송로가 편리하게끔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목적하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고요. 같이 추진하든지……. 대흥사까지요, 지방도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진도선 4차선이 황산까지는 지금 계통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해남읍을 진출하는 또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해남읍으로 여기 대흥사 사거리 이 구간하고 4차선 구간하고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고 불편해요, 좁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많고. 4차선은 지금 계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I.C가 지금 계통이 되어 가지고 해남읍으로 오는 차들, 또 해남읍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는 차들, 대흥사를 갔다가 빠져 나가는 차들, 엄청나게 복잡하다 이거에요. 물론 대흥사가 그런 I.C가 없다하더라도 대흥사 관광차원에서 진작, 우리 군민들이 진작부터 해남읍민들도 대다수 물어보세요. 대흥사 가는 길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너무 지방도라 해 가지고 군도였으면 진작 좀 더 넓혔을란가 모르겠어요. 지방도라 해 가지고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을 저희들이 안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심을 줬기 때문에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5억을 들여 가지고 삼산 광천교에서 매정리까지 거기가 굉장히 사고위험지구라고 해 가지고 위험도로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착공은 되어 있으나 토지매입이 좀 어려워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중으로 사업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그러고, 같이 해남읍부터 대흥사 구간 4차선 확장 추진해 주시라고요, 같이.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까딱하다가 해남읍에서 산이면 구성리 구간까지 여기만 넓혀 놓으면 저쪽에 사람이 해남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남읍 사람이 목포로 빠져나가버려요, 까딱 잘 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 번 전략산업과에서 보고할 적에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기 직접적인 우리 해남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일로 연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로공사 설계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진종군” 차장하고 용역회사에서 오늘 왔었습니다. 그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왔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좀 늦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 삼성지구민「설아다원」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해결문제 하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립공원 심사위원들이 도에서 제출을 해 가지고 도립공원을 통과 안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설아다원」에서 삼성쪽에서 민원을 냈던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선형변경을 하고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도 군에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어떤 부분을 추진합니까?

금년도에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비까지 전부 예산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들어 갈 적에 선형변경 같은 것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능합니까? 주민들에, 특히 북일 삼성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고 공문으로 또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협의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지금 구두적으로는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끝까지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군수가 그런 것 해결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생활터전을 수년에 걸쳐서 마련해 놓은 그런 생활터전이 일시에 도로에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또 도로는 도로대로 필요한대로 놔야 되겠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그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난 4년 동안 하신 것을 지금 업무보고서에 내놓았는데요, 해마다 하는 밭기반 정비율을 보면 한 2%, 3% 정도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지금 2개 지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지구 정도에서 전체에 밭 면적이 한 2%, 3%정도가 해마다 지금 기반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7년까지 이게 끝나고 나면 그래도 기반정비를 끝내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남지요, 잔여면적이.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일반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사업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같은 경우에 일반 경지정리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미 경지정리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러면 밭기반 정비 예산을 너무 저는 국비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너무 적게 가져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이 기반정비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7년까지 마무리해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기반정리가. 나머지가 지금 52%가 남아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물론 정부에서는 해나가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기반정비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및 도에 건의를 적극 해서 많은 사업량을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면 해마다 2%내지 3% 두 개 지구에 걸쳐서 해 나가고 계시는데 너무 안일하고 지금 기반정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기왕에 정부는 어차피 이 예산을 세워 놓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군이 더 열심히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해서 예산 가져오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결과, 시설물 이용도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셨던가요?

지금 밭기반 정비에 따른 수조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대형 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용율이라든지 활용도,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셨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시로 해서 계속 읍·면 또는 수리계를 담당하고 우리 관리자들한테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질상 이것이 우리 군 지침에 의해서 이용을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침에 부합하지 못하고 시설이 주민에 좀 안 맞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요구에 맞지 않는 시설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본 것은 지금 대부분 관정이용문제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고 또 전혀 관리를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관리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포함토록 자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활용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좀 하셔서 시설물들 이용되는 것들이 어떤 면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될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용도가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을 가져오는데 참고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심사기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지금 대부분 경지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밭기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대 어느 정도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오신다는 거죠. 그럼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오시고 그 수리시설에 대해 이용율, 활용정도 같은 것을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군도포장에 대해서 지금 보면 251쪽에요, 군에 위험도로 개보수라든지 확포장 해 가지고 군도에 대한 해마다 노선 확포장 등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군도 포장율은 몇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군도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55%정도요.

예.

그러면 시급하게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나름대로 빼 놓으신 것이 있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추진될 군도포장, 갖고 계신 자료들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실 때 지금 해마다 여기에는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가 나오지 않는데 2006년도에 우리 사업한 군도 확포장 예산하고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또 줄었더라고요, 액수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비슷한 율로 도로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팍 줄었을까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군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군도를 적게 하고 농어촌도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 가져다가 배분하다보니까 군도가 좀 많은 해가 있고 또 지방도 포장이 많은 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