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개발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투자개발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투자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과 공업의 균형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군민 소득을 증진하고, 특화된 전략사업 육성으로 지역 성장 동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는 전국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일류기업을 유치하고, 농․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며, 차세대 지역균형발전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혁신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중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산지방산업단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청산면 효목, 판수 일원에 총 284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345,000㎡의 규모로 공영 및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알루미늄 주조, 압연, 가공 등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8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겠으며,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과 이에 수반되는 사전재해 및 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한 저공해 의료기기 및 전자농공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읍 가풍리 일대에 147,500㎡의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29억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의료기기 및 전자관련 8-10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농공단지지정 승인을 받고, 10월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겠으며, 실시설계와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12월까지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살기 좋은 옥천만들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로 살기좋은 your 옥천을 실현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회 2회와 분과위원회별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 및 군민의 마인드 향상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지역혁신포럼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추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현안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사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전략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180억원의 사업비로 알루미늄, 의료기기, 기계부품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충청북도와 전략사업 재검토 협의를 통해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여 의회, 지역혁신협의회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사업을 확정짓고, 5월까지 지역전략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시행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투융자심사를 7월까지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김규원 의원입니다. 여러번 설명을 듣고 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2쪽에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팀장께서는 현대 알루미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재무구조라든가, 부채비율이라든가, 재무구조에 비하여 투자액이 가능한 건가 이것을 묻고 싶고, 우리 군에서 현대 알루미늄에 대해 지원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를 든다면 행정적지원은 무엇인가, 또 군비가 지원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지원 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개발규모가 345,000㎡인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차사업만 여기 보고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고, 각 부대시설별로 세부적인 규모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군과 현대 알루미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동등한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편입토지에 대해서 동의서 징구가 있네요, 여기?

예,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현재 편입토지 중에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고,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의원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첫 번째 현대 알루미늄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라든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일정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2006년도 재무구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전년도 재무구조도 거기에서 받아서 본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사실상 현대 알루미늄 회사 자체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일반 중소기업 수준을 넘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자금 유동성은 상당히 좋은 회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금유동성 부분이 좋은 회사는 상당히 건실한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나름대로는 건실한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과 앞으로 현대 알루미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이 옥천군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는 저희 팀하고, 경제교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든 최선을 다해서 해 주려고 하는 노력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알루미늄 회사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옥천군이 생긴 이래 10만평 규모, 또 차후에는 20만평의 협력업체 규모 이런 규모가 들어오는 회사가 저희들한테 타진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현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회사가 행정적으로 인․허가 사항이 됐다든가, 아니면 승인 사항이 됐든지, 아니면 절차상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과 같이 그 회사 일이 마치 옥천군 일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시고, 또 하나 군비나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 준비가 안돼 있는데……정확하게 저희들이 청산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지원액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데 대충의 데이터는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 기본설계 및 시설비 용역, 문화재 시굴용역 등해서 현대 알루미늄이 들어오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 군비로 충당하려고 마음먹고, 애초에 양해각서 자체도 그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할 생각입니다. 1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는 정확한 사항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군조례나 도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도 유치위원회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결정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가 되는대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국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비지원금 이 사항도 정확하게 기본계획서 현대 알루미늄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기본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대충 국비 지원은 다른 산업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한 28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고, 근거가 있다면 지원을 해 줄 예상입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구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것은 피차간에 어떤 법적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피차간의 의견을 서로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양해각서로 인해서 현대 알루미늄에 대해서 어떤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안하면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옥천군이나 도 또는 현대 알루미늄 측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협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그 때 동등한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면으로 보면 아무리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현대 알루미늄이 우월한 위치에서 아마 협의가 체결되기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옥천군이 발전해 나가는 발전방향이 설정됐다고 판단하시고, 이런 것은 약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하여 동의서 징구는,

완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동의서 징구 완료 시점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로 계획을 세워 놨는데, 7월달까지는 외지인이 아닌 청산면에 살고 계시는 현지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7월까지는 100% 다 징구하려고 하고, 나머지 외지에 계신 분들이 한 30%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필지에. 한 30%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안 가고 최대한 8,9월에 끝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청산면에서 하고, 옥천군에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면으로 볼 때 토지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그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고,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만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서 100% 징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입토지 외부인이 몇 % 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2% 정도가 외부인이 편입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다 말씀드렸나요, 빠진 것이 또 있습니까?

제가 팀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 면민뿐만 아니라, 옥천군민도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등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부닥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군민들이 부푼 희망과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계획된 시기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확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는데, 사업개요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사업추진 내역이나 향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총 도비가 110억원인가, 여기에 따른 군비가 60억, 민자 10억원해서 총 사업비가 180억원인데, 5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연간 22억원씩 저희들한테 투자사업 추진으로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돈이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나중에 우리 군에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돈을 잘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한다면 180억원이라는 돈을 옥천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당시 알루미늄, 의료기기, 기계부품 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구축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나름대로 볼 때 앞으로 비전이 별로 없고, 현재 도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과 담당 계장이 가서 옥천군에서 원하고, 옥천군 실정에 맞는 그런 전략사업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더군다나 군비가 20%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군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우리 군이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옥천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군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 돈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바로 의원님들께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시행용역을 3월-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개발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2006년도 군정성과 및 2007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운영은 현대 알루미늄 주식회사의 유치와 의료전자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고 부가가치 전략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최상의 복지기반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과 쾌적한 도시 조성 및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중앙단위 평가 7개 분야 및 충청북도 평가 7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평가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부분에서 경영자원 부분 1위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에 실질적 첫 발을 대딛는 원년으로서 먼저 옥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한 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년 중점 추진할 7대 전략목표로 지속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어업을 집중 육성하며, 전 생애 안정적 사회복지 보장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군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사전 철저한 투자심사와 심도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맑은 물과 상쾌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적 군민 참여 행정으로 선진자치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7대 전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600여 산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1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비전과 미션으로는 군민이 행복한 your 옥천 실현을 위한 핵심시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5대 전략목표로 군정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군정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공직문화 정립과 지속적인 지방행정 혁신의 내재화,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통계자료 제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군정의 변화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새로운 시책발굴을 통한 혁신군정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4기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한 부분은 정밀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로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므로써 군정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재원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사업의 효과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연중 업무에 대한 심의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군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공동브랜드 활성화로 지역가치 상승입니다. 지난 해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겠으며, 관내 11종에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홍보판 1개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군 소유차량 50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공동브랜드 홍보소품 2,000개를 제작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외빈에게 제공하는 등 공동브랜드 대외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상호신뢰 구축 및 우호증진을 기하고, 출향인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지난 ‘97년도에 체결한 자매도시인 일본 고노헤마치에 2회에 걸쳐 관내 청소년 및 공무원 70명이 방문하고, 고노헤마치 주민 20명을 초청하여 글로벌시대에 청소년 및 공무원에게 세계화 마인드를 심어 주고, 양 자치단체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난 ’98년도 협약한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는 양 자치단체간의 교류수효 발생시 적극 교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인 경기도 부천시 및 대전시 동구와는 공무원 및 민간단체 교류회에도 현지 특산품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한단계 성숙된 교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문화행사와 연계한 출향인의 날을 운영하고, 행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출향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고향 및 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옥천소식지 및 군청 홈페이지 등에 출향인 코너를 운영하고, 현재 7개 향우회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모임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모임 결속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우리 군 홍보자료를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배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106억3,8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0.4%인 356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709억원, 특별회계가 397억3,800만원입니다. 추경은 충청북도 일정에 맞춰 2,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007년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을 신청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확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성화 및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3억4,000만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지원하고, 그간 시행해 온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전환에 따라 사업별 예산을 시범 편성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3월까지 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도감사 위주의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7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행정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확인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충청북도 정기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 부패방지 교육과 공무원의 일상감사의 강화 등 사전예방 감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수감 우수 공무원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방행정 혁신의 내재화 추진입니다. 금년은 지방행정 혁신의 정착기로 혁신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혁신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혁신활동을 집중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혁신사례 및 보고서를 발간 전파하고, 7급 이하 30여명 정도로 혁신주니어 기획단을 운영하겠으며, 행정, 사회복지, 보건, 건설 등 4개 분야에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혁신활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혁신경진대회, 발표회 등을 5회 개최하여 혁신활동에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서 1혁신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지속적인 교육혁신과 학습으로 조직 내 혁신분위기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신뢰 중심의 법무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237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규정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제․개정으로 통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이나 쟁송 등이 예견되는 업무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 법규심사를 강화하여 각종 쟁송 및 분쟁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자치법규에 대한 실무를 적극 연찬하여 법규 적용에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입니다. 먼저 정확한 군정기획과 분석을 위하여 통계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매월 주민등록 인구현황과 인구동태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과 6월 중에 실시되는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시책이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적시에 발간하여 활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으로 군정시책 컨설팅 지원반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사전 자문기능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설 군정시책 컨설팅 지원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또는 현안사업으로 산하 관련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 및 상담을 실시하고, 행정자료실에 토론방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지식의 공유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성과와 2007년도 군정방향 및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투자개발팀이 직제상 군수 직속으로 돼 있나요?

아니지요. 부군수 밑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의회에서는 실과소의 전체 업무는 숲을 보는 것이지, 나무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제상으로 보나 기획감사실이 먼저 업무보고를 한 다음, 투자개발팀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집을 짓더라도 기둥이 어떻게 서 있나 이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까래를 놓나 이것을 논하는 거예요.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투자개발팀이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 기획감사실이 하고 그것은 군수가 편의에 따라서 지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타 실과소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이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황규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성과라든가, 2007년도 군정전략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보고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우리 군의 직제순서가 있기 때문에, 직제가 투자개발팀이 직제상 먼저로 돼 있어요. 투자개발팀이 먼저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했는데, 그 관계는 다음부터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의회에서는 전체의 숲을 본다는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업무보고서를 볼 때 주요업무계획 아닙니까. 예산서하고 주요업무계획서하고 서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맞아야 돼요.

그렇지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서를 볼 때 한 마디로 성의가 없는 것인지, 뭐를 몰라서 그런지, 이것을 업무보고서라고 만들었습니까? 더 좀 심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실하게 만들었어요, 부실하게. 각 실과마다 봤는데 솔직한 심정이 업무보고 받지 않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관계는 한번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런……

어느 실과소마다 다 지적해야 돼요, 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는 보완해서 업무보고서가 정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가 본 의원이 2004년도 쭉 보는데 2권씩 이였었어요, 업무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2권씩 올라 왔습니다. 옥천군에 업무량이 얼마나 감소가 됐나 이번에 2007년도에는 1권인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 내에서 질의를 해라”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만일이라도 어떤 문제점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켰을시 의회에서 모릅니다. 업무보고 작성체계를 보니까 추진방침, 추진계획, 기대효과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옥천군에 금년도 2007년도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체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축소 됐습니까, 업무보고서가?

그 관계는 저도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한테 여쭤봤는데요.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서는 지금까지 1권이였었어요. 1권, 단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계획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보고를 하는 것은 추진상황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 때는 문제점, 대책들이 다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 보고를 한번 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그 때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계속 2권씩 이였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것 자체는 연초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마 업무계획서가 작년도에 계획서는 보고가 됐었는데, 그 계획서에서 일부 변동된 것이라든가, 예산이 변동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적은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할 시에 예산서가 있어요. 우리 예산서 위주로 해서 누락이 되면 의원들은 모릅니다. 좀 세밀하게 2007년도에 옥천군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것으로 의회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누락됨 없이 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안 올라오면 몰라요. 그런 경우에 의원들이 질의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7쪽에 지방행정혁신의 내재화 이렇게 돼 있는데, “혁신”, “혁신”에 대해서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해 줘 봐요. “혁신”이 뭐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의 개선, 개선 이런 것을 더 강화를 시킨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거기에다 내재화를 쓴 것은 뭐냐 하면 혁신 관계가 2 파트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요. 지역혁신과 공무원 내부적인 혁신, 지역혁신 관계는 지금 현재 부서가 투자개발팀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혁신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처음에는 행정과에 기능이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거든요. 공무원 내부적인 혁신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재화라는 용어를 그래서 쓰게 된 겁니다.

혁신을 해서 내재화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관계도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사례집을 현재 발간하고 있고, 나름대로 동아리를 운영한다든가,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업무추진 전략목표로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21세기 복지옥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며, 초․중․고등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보급과 운영의 활성화로 주민의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8개 면에 5,800만원, 외국인 이주주부 문화교실 프로그램 지원으로 4개 면에 1,400만원, 교육․문화 강사수당 지원으로 5,2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억3,55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쪽, 군민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와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도록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주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회 교육 참석 예정인원은 500명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관성회관에서 월 2회 총 16강 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한 군민 의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초․중등 영어교사의 언어소통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운영기간은 2007년도 3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초․중․고등학생의 영어회화 능력 신장 및 국제이해 교육력이 증진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해․재난․화재 및 주 소득자의 질병․실직 등 일시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비를 2,500명에게 56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304명에게 저소득층 진료비 9,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활자립기반 구축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에 1억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63명에 7억1,800만원, 주거현물사업 87가구에 1억3,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6명에 1억9,600만원, 총 4개 사업에 11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신요양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에 시설수급자 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대우수당 등 총 22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의 안정적인 보호와 열악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6개 유형 사업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군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00만원의 군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방문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 약 150가구를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별로 저소득 가구를 배정하여 1주일에 2가구 이상 방문하여 방문가구원 건강상태, 각종 급여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애로사항 청취 및 말벗을 하여 주는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대상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4쪽이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우리 군에서 지금 교육청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교육청에 할런지 다른 방법으로 할런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해봤는데요. 고등학교는 상당히 원하고 있고, 교육청은 반응이 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 주어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어느 학교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계속 교섭을 할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당장 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안 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하고요.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5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6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알려 주십시오.

25가구에 2,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134가구에 1억2,6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에는 적재적소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 이주주부를 4개 면을 1개 면에 350만원씩 해서 동이 영어교실, 안남 어머니교실, 청산 한국어학당, 이원 한글교실을 했는데, 지금 4개 면에 그 동안 사업을 하는 동안에 평가 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과에서 바로 넘어오는 것이라 저희들이 실적 파악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지금 동이면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 이주주부를 상대로 해서 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원도 만만치 않고 아마 어려운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꿔서 한글교실이나, 지금 문맹자가 다른 면보다 우리 동이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다른 안남이나 청산, 이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이의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영어교실을 보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오다가 지금 한글도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5쪽에 차상위가 아니고 생계가 어려운, 주 소득자를 남자로 생각했을 때 여자가 갑자기 질병이나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긴급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급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인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기준까지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라고 하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세대주가 실직이나 사망을 하든지 재해를 받아서 괜찮게 살던 사람이 차상위로 떨어져서 긴급복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가 아니고 부인이 그랬을 때도 같이 맞벌이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생계비는 4인 가족에 1인이 43만5,000원이고 4인 기준으로 120만원 정도, 단 1회에 한해서 나가고요. 의료비․치료비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겨울에 45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연료비는 동절기에 6만원, 장사를 치르는데 어렵다고 하면 장제비는 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1회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추진 전략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는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가정생활영위, 건전 아동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아동의 안정적 보육지원 등 6개 목표를 알차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전 생애 사회복지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노인 어르신을 잘 모시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등 7종에 노인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등 3종의 사업을 총 44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경로당 신축사업은 보고서에 있는 3개소는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도 지원사업비 7동이 확정되면 모두 10동을 신축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는 30개소를 시설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주 1회 약 5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가급적 어르신들이 원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해서 노인재가복지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3종에 5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교육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산 분관도 지난 운영 결과 인기가 좋아서 한글교실을 2개 반으로 증설하는 등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좀더 넓은 장소로 이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군내의 노인생활시설은 법인시설로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과 개인운영시설로 동이 행복한집, 이원 선유원, 군서 장용산실버홈, 안내 옥천복지원과 평화마을 그리고 나실인선화원, 안남 에덴노인요양원 등 총 7개소에 개인운영시설이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로 옥천읍 청산원와 아동생활시설인 영실애육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급과 개인운영 신고시설 7개소에 3,700만원의 공공요금을 금년부터 지원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요양시설 설립입니다. 구 성모병원 자리에 꽃동네 옥천 노인요양원을 옥천읍 매화리 100-6번지 일원에 이전 신축하는 본 사업도 금년 내에 완공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군서면 월전리에 위치한 공설납골당의 총 안치가능 기 수 7,700기 중, 현재 2.4%인 186기가 안치되어 있고, 공설묘지는 1,800기 중 31.3%인 563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쾌적한 시설운영 등 수시로 검점을 해서 선진 추모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9가지 사업에 1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배양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은 12개 단체에 5,79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교육과 활동 지원을 통한 밝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나열된 12개 사업 외에도 여성분들의 권익과 지위증진에 기여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취업도 가능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사업 중에 여성회관 벽체 등 개보수사업은 외부벽체 타일이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태라서 외부보수부터 서둘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기금 적립은 올해로 적립목표인 3억원에 달하게 되어서 앞으로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생활보호와 미래 지향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621명에 3억8,5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85명에 7,7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5명에 1,800만원 등 총 9종의 사업에 7억2,3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청소년 방가후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4․5학년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동보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3종 등 총 5개 사업에 30억7,7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시설아동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상사업은 금년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가능한 많은 보육시설이 점차 강화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부터 2007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수수당 지급입니다. 2006년도 12월 13일 의결된 옥천군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에게 월 3만원씩, 매월 25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에는 197명의 어르신께 각 3만원씩 591만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써 저희 옥천군에서는 현재 258개소에 등록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사 1명으로 하여금 당해 경로당에 적합한 여가 프로그램 또는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토록 해서 경로당을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확대입니다.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행사의 종료와 고유가로 인한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경로당은 기존 50만원에서 28만원을 추가해서 연 78만원을 지원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작지만 연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한 번 보고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너무 많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되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드린 내용을 금년도 업무보고서와 대조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은 첫째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문제이고, 또 하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점자교육이 있습니다. 점자교육은 사업비가 연 1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계속 해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특수시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외를 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보고서에서 본 건을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당초 계획은 지난해에 업무보고 시에는 대체신축 1동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시설은 신규신축 1동을 받았고, 그래서 총 2동 신축에 대한 예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당초에 우리 군의 계획은 노후된 군립시설, 즉 개나리 어린이집만을 대체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점검결과 전국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신축 1동과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신축 1동으로 국도비 등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신규시설의 위치선정 과정에서 농산물집산단지 부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사설보육시설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공청회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옥천군의회의 지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공청회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드린다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보고가 될 것 같아서 종합적인 검토와 공청회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동분에 대한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국공립시설의 확대 필요성 등에 따라서 신규시설 1동과 대체신축 1동의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규모나 위치 등 방법부문에서 결정을 조만간 확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쭉 훑으면서 작년도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상당한 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누락이 될 때는 업무보고서에 없어도 지금과 같이 설명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2006년도 말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냥 없어지면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는 이것을 몰라요. 이런 부분을 좀더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옥천군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23개소입니다.

23개소이면 엄청 많은데, 그 23개가 몇 가구 되지 않는 독립 부락이지요?

예,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마을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지어놓은 것인데, 여기에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방안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이 있어도 또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1년에 30만원이 좀 돌아가게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1쪽의 아동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상 자녀와 사업비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재 도내에서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타 시군이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주, 청원, 단양, 진천, 제천이 셋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처럼 우리 군이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의 계획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연유를 알아보니까요, 이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가 중복이 되고, 또 하나는 보육료가 자꾸 확대됨으로써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예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중복지원, 중복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가 아니고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하신 것은 이주여성과 셋째 자녀 보육료가 되는데, 이주여성은 보육료가 올해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군에 있는 셋째 자녀에게 주는 보육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셋째 자녀 보육료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타 시군은 주고 있는데 옥천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느냐는 많은 상담을 제가 받았습니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 없이 다 셋째 자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정말 우리 군이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면 우리 주부들이, 여성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는데요, 2007년도에 달라진 보육제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나리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은 예산이 3억4,400만원까지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곱하기 2하면 됩니다. 7억2,200만원입니다.

아직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은 아닌데, 군립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했겠지요?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이것이 빠졌으니까 군수님께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부분을 보고를 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군수님한테 먼저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보고를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 군립보육시설을 추진해라, 아니면 하려고 해보니까 사설에서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하지 말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이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말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해서 군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칫하고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별도 말씀은 없으셨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확실한 것이지요?

예,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이것을 공청회를 안 해서 지금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한다는 그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언제 합니까?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도 없고?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긴 확실히 하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에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인데 과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뮙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억3,800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이고, 사업계획이나 운영방법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침은 이번에 내려와서 계획도 수립하기 전입니다. 다만 사업이 이렇다는 것만 내려왔지 아직 정확한 지침은…….

그러면 운영방법도 어떻게 할지 아직 계획이 없겠네요?

예, 아직 계획수립 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고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