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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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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의 의원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기획담당입니다. 조태운 예산담당입니다. 이상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세민 공보담당입니다. 이원섭 국책사업추진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는 지난해 연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2007년도 기본방향입니다. 군정 종합기획 조정역할 강화를 미션으로 정하고 군정조정 평가기능 강화로 경쟁력 제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열린 행정실현, 내실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활기찬 국책사업 추진을 전략과제로 삼아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는 23개 항목으로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정기획 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선4기 희망임실의 비전을 역동적으로 펼치는 내실 있는 군정설계를 통해 열린 군정실현으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주요업무의 군정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민선4기 군정설계로 비전을 제시하고, 민선3기 주요성과 분석, 민선4기 군정방향 설정, 주요 투자사업 등을 알차게 추진하겠으며, 역동적인 민선4기를 견지한 내실 있는 군정설계 및 비전을 제시하고, 군수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업을 촉구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주민 건의사항 등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여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민과 함께 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정평가제를 전면 도입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주요업무의 심도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차기계획 반영을 위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에게도 군정발전 시책을 공모하여 우리 군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도 및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연찬하고 이에 부합하는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 개발에 노력하고 민선4기 희망임실 비전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와 대형국책사업 발굴, 중앙부처 공모사업, 실과원소 제안사업 등을 수시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정치권, 지역 인적자원과 공조하여 전략적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전략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9월중 기획예산처 최종 예산심의에 우리군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장단기 주요핵심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1조9천백십억9백만원이며, 분야별로는 농업, 산업분야 17건, 문화영상, 관광, 체육분야 9건, 복지 환경분야 17,건 SOC 도시 정주분야 19건 으로 지난해 6월말에 민선4기 장단기 핵심사업으로 확정 지은바 있으며, 민선4기 장·단기 핵심사업 책자를 제작하여 실과원소 및 읍·면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단기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문제점 발굴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안발생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 및 도 단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국·도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은 신 농정실현 등 6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군수공약사업은 군수님께서 선거당시 군민과의 약속사항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의 디딤돌이며, 또한 임실군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이므로 군민들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계획된 기간 내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군정 현안해결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의회 정책대안을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간담회를 활용하여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원님들에게 군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재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군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 요구 자료는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현안사업 설명회, 공청회, 지역단위행사시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실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 함양과 사명감 고취에 역점을 두고 공동체의식과 적극적인 직무수행 함양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화시대에 변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마다 공무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4월중에 군 산하 공무원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2기로 나누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변화와 자기관리, 경영마인드 함양, 군정발전 아이디어 창출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 행정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는 시책연수, 배낭연수 중앙 및 도 연수계획 참여를 위하여 1억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46개 분야 99명이 유럽, 호주 등의 국가를 연수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40개 분야 90여명 정도가 중앙 및 도 시책연수, 또는 유관기관연수, 군정발전 유공자등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일본 나까가와마찌와의 친선교류 등을 통해 선진 문화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가 행정업무에 접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기록이 전무한 상태로 시대변화와 흐름에 따른 거시적 군정 조망과 향후 전망 견지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군정기록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있어 민선4기 군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발간 시기는 6월중으로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민선4기를 기점으로 매 1년을 수록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1회 정기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표제부, 본문, 부록 등으로 나누어 표제부는 발간사, 군의상징, 군정방침 등을 기록하고, 본문에는 군정개관, 분야별 주요업무, 역점시책, 주요성과 등을 책자 500부와 CD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군정백서 발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획단구성 자료수집, 취합, 검토, 보완, 수정, 편집을 거쳐 6월중에 백서발간 및 배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성과관리형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04년부터 행자부에서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의 장&;#61598;관&;#61598;항 체계가 분야&;#61598;부문&;#61598;사업단위로 구조가 개편되고, 5장 16관이던 기능별 분류가 13분야 51부문으로 구체화되며, 품목을 세분화하여 개편하고 기존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사업 중심의 예산서로 개편합니다. 금후계획은 오는 2월말까지 2007년도 본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재편성하여 3월말까지 의회와 행자부에 보고 및 제출토록 하겠으며, 2008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료전환 및 기초자료 구축을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07년도 추경예산의 사업예산 재편성 및 반복적인 교육, 업무연찬 등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의 지역발전시책, 세입·세출전망,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하고자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투·융자 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소요재원의 확보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행사성 사업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후계획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겠으며, 2007년도 상반기 도 및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 의뢰심사 대상사업인 군 청사신축, 오수의견지구 관광지개발사업 등을 2월 28일한 심사 의뢰하고, 세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등 자체심사 대상사업을 4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실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도에 처음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임실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통공시 10개 분야 31개 항목과 특수공시 4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8월 25일 임실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6년도 임실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8월 30일한 공시하겠으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특수 공시하고, 또한 공시방법을 보다 다양화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탄력적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부여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재정배분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참여 기회부여의 내실화 및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제정을 4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설문조사를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30일전에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희망예산 참여 방을 홈페이지에 연중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항상 귀 기울이고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사업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와 웹상에서 사용현황 실시간 확인으로 지출의 건전화 유도를 위해 전용카드를 도입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및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여 단체별 카드사용율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기준 심사시 반영함으로써 전용카드 사용율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카드사용 설명회를 실무자와 사회단체 사무장을 대상으로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시부터 전용카드제를 운영 하겠으며, 운영성과 달성도가 높을시 모든 민간이전사업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구현입니다. 행정사각 지대의 집중감사로 부조리 척결과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척결과 깨끗한 행정이 추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 홈페이지에 사전 감사예고로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펼칠 계획이며,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예방을 위하여 사전 지도감사를 병행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라북도 도 종합감사가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될 예정이고, 임실읍을 비롯한 6개 읍·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 2개 사업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비위 예방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편승해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 취약분야의 부조리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 기동감찰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고 군민불편과 불만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펼쳐 군민 위주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해서는 법적인 사항으로 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조례 171건, 규칙 69건의 자치법규 70건의 훈령·예규가 있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민사 4건과 국가 및 행정소송 5건이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 출신인 심병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전산 입력함은 물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령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행정처분시 청문제도 운영에도 보다 더 내실을 기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는 4개 방송사와 10개 지방일간지, 연합뉴스 등 15개 언론사가 있으며, 15명의 출입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특집 기획보도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과 우수 농·특산물, 관광지, 지역축제, 미담 등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은 물론, 적극적이고 체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군의 밝고 활기찬 모습이 널리 홍보되어 군민들이 군정을 소상히 이해하고 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임실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25페이지,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은 임실소식지와 군보로써 주요 군정 추진사항 및 의회소식, 공지사항, 지역소식 등을 내용으로 임실소식지는 연 4회 군보는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분기 임실소식지는 주민과의 대화 자료로 대체되어 2분기부터 발행하게 되며, 총 3회에 걸쳐 10,000부씩을 발행하여 군민 전 세대 및 재외 향우회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지역 소식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말일기준 310부의 군보를 발행하여 법령개정 사항과 입법예고 사항들을 수록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군정 홍보기능 강화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환경 조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자료 게재입니다.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와 보편화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임실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란에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 실린 임실군 관련 보도 자료를 발췌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시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 이용의 편익성과 함께 군민 외에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향우 및 타 지역주민에게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27페이지, 홍보영상물 CD 제작입니다. 기존의 신문, 잡지 등 전통적 홍보 방법에서 탈피하여 급변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5천만원의 사업비로 15분 분량의 4계절용 비디오, CD, DVD 3,000장 정도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의 자치단체, 유관기관, 언론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 홍보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수집 및 현지촬영 등을 올 1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간 점검결과 임실의 4계절 중 봄의 영상 홍보자료가 미흡하여 관계로 계약 완료일을 1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하여 추가 촬영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홍보간행물은 2월말경 중간시사회를 거쳐 4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읍·면 군정홍보판 설치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군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소식 전달이 미흡한 면이 있어 군정홍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12개 읍·면사무소 내에 군정 홍보판을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홍보판에 실리는 군정사진은 총 6장으로 군정 및 읍·면정 균형을 유지하여 월 1회 일괄 인화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며, 이미지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제공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수시로 사진을 교체함으로써 빠른 군정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기종합특화발전계획 추진입니다. 군의 약점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특화전략의 실천계획이며, 2015년까지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군 장기 종합특화발전계획으로 실행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추진으로 체험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8월 7개 부문 115개 사업을 확정하여 작년 군민의 날 행사시 체험의 나라 선포식을 가진바 있으며, 현재 우선 실행대상사업을 4개 부문 17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우선 실행대상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은 2007년 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운영보조금 지급 부적정 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보조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단체에서 8억9천4백5십만이 신청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실시해서 이를 사회단체 심의회의 참고자료로 제출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최종 35개 단체에 3억7천8백7십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추진상황, 정산보고 등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보조금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 기간 폭설피해주민 위로와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복구비를 선 지급하여 행정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고, 선거업무는 국가사무로써 이에 따른 국비지원 요구를 위해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며, 불확실한 선거지원경비 등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지속적 재량행위를 정하여 적절한 집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예비비 운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토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유기적이고 활력 넘치는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정인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정인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운영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급에 앞서 사회단체 운영하는 각 사회단체 회장 내지는 총무 또 운영을 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임실군민들의 의식전환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지난번에 사회단체 회계 책임장 또는 단체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의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크린카드제를 적용해서 카드로 일반운영비의 70퍼센트 이상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내년부터는 카드사용 실적이라든가 집행내력 등을 더욱더 심도 있게 점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완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원희 자치행정담당, 김인숙 서무통계담당, 강태구 정보통신담당, 노준환 공무원단체담당, 이한재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군수공약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0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8명의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로연수 공무원 및 장기교육자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 10여명이 별도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 분권시대를 대비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였고, 연초방문, 1일 현장근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1과 1사업소를 설치하였고, 정원을 605명에서 626명으로 23명을 증원시켜 특수시책 추진 전담부서인 국책사업팀, 청사추진, 시장개척, 섬진댐보상, 치즈산업지원, 방문보건팀 등을 설치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합과 신뢰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단체 상해 보험가입, 휴양시설인 콘도 회원권 구입,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원하여 전 공무원에 사기 앙양에 앞장섰으며, 주민 정보화 능력 배양 및 홈페이지 재구축, 정보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고속망 구축, 적극적인 행정혁신 추진에 전 행정력을 동원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기본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는 15개 항목으로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정원은 626명이며, 현원은 612명으로써 15명이 결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며, 행정공무원 2명, 교육 공무원 1명, 전직공무원 2명, 비영리사회단체 대표 1명 등 총 7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 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인사청탁 풍토를 과감히 배격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을 3~4월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총액인건비제 시행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현실에 맞는 조직이 되도록 심혈을 경주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로 심사 및 의결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승진 예정자 사전 의결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업무 수행능력 행정실적 등 기준에 의한 적격자가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46회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입니다. 임실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화합과 번영을 다져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로운 임실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금년도보다 더 성대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소충·사선문화제 등 문화행사의 통폐합에 대하여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이 되면 군민의 날 전야제 및 본 행사계획을 2007년 7월까지 수립하고 군민의장 후보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우회원 및 군민이 참여하여 한자리에 만나 고향의 정을 듬뿍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마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인구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31,939명으로 2002년말 대비 3,12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전출자대비 전입자가 감소하였고, 사망자대비 출생자가 감소하여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방교부세 1인당 8십5만6천원 감소되는데 30,000미만시 군 조직 1개과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178명의 인구전입 실적을 거두었고, 2007년도 6월말까지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구전입 목표를 35,000명으로 목표로 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기본 실무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소질 개발과 직무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전문교육 57개 과정에 224명 초급관리자반 장기교육 1개 과정에 3명 신규채용자 과정 기본교육을 2개 과정에 23명 등 총 60개 과정 250명에 대하여 교육비는 약 2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군 조직의 허리인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감사, 기획, 회계, 경리 등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중간관리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임실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년 4회 직장 보수교육 및 군민 혁신교육 등을 실시하여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통합 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임실군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군수님께서 의장님이시며, 위원은 20명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대는 육군 7733부대 제2대대와 군청 기동대 읍면대 등 12개 대가 되겠으며, 2007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 정기 회의를 상·하반기에 2회 개최하고, 지역 향토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육성지원 자금을 총 11종에 6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은 읍면대의 프린터 토너 및 컴퓨터 구입비에 8백만원, 진지공사 및 전투베낭&;#49489; 구입비등 8종에 3천만원, 구 강진면 보건지소를 강진면과 덕치면대로 활용하는데 시설보수비 2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의 사기 진작책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안보 태세 확립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업무 시행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군정 정책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6월부터 1개월 실시하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12월중에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를 배부함은 물론 자료실에 보관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주민의식교육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의식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혁신과 경쟁력제고로 지역발전 주체자로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의식전환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월 주민의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1월중 계획수립과 2월중 사업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상반기는 3월부터 매월 1회, 하반기는 7월부터 매월 2회 실시하며, 대상은 군민, 기관단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공무원 등 회당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건강, 교양 등 열린 교육의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초고속망 및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정보통신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지시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경제성이 없는 농어촌에 통신업자인 KT에서 사업비 투자를 꺼려 국비 25퍼센트, 지방비 25퍼센트, KT 50퍼센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가구는 인터넷이 불가능한 50가구 이하 농어촌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70개 마을 1,364가구가 해당되며, 총사업비 8억6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06년에 1억5천6백만원을 투입 초고속망 장비를 설치 임실읍 현곡리 등 21개 마을에 대한 인터넷 장애가 해소되어 많은 주민들이 자녀교육 인터넷 동영상 과외 등 정보취득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잔여지역 49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로 7억4백만원을 투입해서 초고속망을 구축 임실군 전 지역이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정보화 시스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공통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비 40퍼센트, 군비 60퍼센트로 사업비 6억1천4백만원을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장비교체, 프로그램 보강 및 2005년까지 프로그램이 없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행정자료 DB를 새로운 시스템에 입력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표준화되어 지정된 장비를 조달계약을 통하여 들여와 운영서버 10종이 설치되었고, 그 외 프로그램 8종을 설치 인사행정, 제세정행정 등 자료의 이관 및 자료입력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중앙정부 계획방침에 따라 환경, 보건, 복지 등 23개 업무에 대한 자료이관 및 자료입력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책사업 및 행정고도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선녀마을 및 박사골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선녀 정보화 마을이 2005년도 행정자치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고, 박사골 정보화 마을은 2006년도 정보화마을 설 이벤트에서 전국 1위의 수상을 받았고 전자상거래 운영을 하여 4천5백만원을 전주 서신동에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1천5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임실읍 치즈마을을 정보화대상 마을로 선정되도록 사전에 자료보강 등 선정자료 확보 및 교육에 노력하겠으며, 2007년부터 국·도비 및 군비가 지원되는 정보화마을 사무장을 교육시키고, 지도하여 대상마을에 대한 전자상거래활성화 및 체험관광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군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구현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노동조합 가입대상 총 400명중 370명이 가입하여 2006년 7월 28일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상급단체는 비교적 온건성향의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노조법 및 모범노동조합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전문 노무사, 모범노동조합 위원장을 초빙 특강을 년 2회 실시하겠으며, 타 시·군과 공조체제 구축으로 단체교섭 요구안 등을 사전에 파악 및 분석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시로 대화를 통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노사 합동연찬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전하고 민주적인 노사문화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대여장학금, 연금대부 재해보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학생의 대여장학금지원, 공무원가계자금, 연금대부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5월에는 공무원, 군의원, 이장 및 가족이 참여하는 임실지기 화합 한마당 큰잔치를 실시하여 체육대회,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흥겨운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올해 군의원 및 상근인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월에는 일시사역인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4구좌로 운영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2~3구좌 더 구입하여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 인재 양성지원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으로 인한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3개 등 27개 학교에 2,77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1군 1우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임실고등학교에 4억원을 지원해서 치즈가공학과 신설 등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활성화에 2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특기, 적성 교과 진로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섬진강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암에 농촌형 영어 체험학습시설을 조성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각 학교를 순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혁신 인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임실군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혁신 주체들 간 상호학습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 임실군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위원을 20명을 2년 임기로 위촉운영 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주민혁신 프로젝트 대한 정부 출연금 3천만원을 지역혁신 리더쉽 교육, 농업분야 마케팅 전문가과정 교육, 다문화 시대의 이주자 대상지역 적응교육 등 3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프로그램 및 대상자를 금년 2월까지 선정해서 교육을 3월까지 실시하고 분기별로 1회씩 지역혁신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일과 혁신의 융합을 지원하는 주민체감형 혁신 확산과 변화를 일으키는 기반구축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동 변화 유도를 통해서 21세기형 인적자원의 능력 업그레이드로 적극적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및 주민의 혁신 아이디어 제안,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로 자체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실행하고 혁신 특별교육, 업무혁신 공유스터디, 우수사례집 발간 등 혁신교육과 공유활동을 강화하여 혁신활동을 촉진시키고 고객의 소리를 활용한 고객접점 서비스개선, 학습활동 강화, 고객의 불만요인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액인건비제 운영대비 인력채용 및 관리 철저로 되어 있는 지적사항은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적정한 인력관리가 필요하고 정규직 제한경쟁 임용시험 자격요건 등 응시 지역제한을 현재 주소지가 임실로 되어 있는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실을 본적으로 두고 있는 자로 금년부터 자격을 완화하자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용직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진단을 3~4월중에 실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임용시험 자격요건은 현재 시험을 본 합격자가 20명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으면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해외연수 추진 및 전직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전액지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장 해외연수는 선거법과 관련 있습니다. 선심성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안받았습니다만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가부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선심성으로 해서 이장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퇴직자 해외연수비는 동남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백5십만원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퇴직자 공무원은 부부간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해외연수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초과된 연수비를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거나 성격이 미흡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폐합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세출예산 편성 집행 부적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미집행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질문할 수가 없습니까?
학관

김학관의장

예.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11시 0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산업유통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경, 농정기획담당 김재기, 농수산담당 윤재선, 유통담당 오영환, 원예특작담당 김홍기, 기업지원담당 윤춘호, 시장개척담당 양진수. 지금부터 산업유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부터 3쪽까지 2006년도 주요성과 4쪽 2007년도 기본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6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임실시장에 총사업비 2십7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장옥개보수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등 1십억원 예산을 추가확보 해서 미진한 환경개선 사업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촌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5십6억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부지 9,038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발주하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복지향상입니다.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촌 복지향상 사업은 1십1억4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자녀보육 및 방과 후 학습과 문화활동 등에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가 도우미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은 물론 국제결혼을 원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비의 절감과 젊은 영농인력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전문농업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유능한 미래농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농업경영 혁신을 위하여 8억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과 후계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소득금고 총 자산은 6십7억7천만원이며, 그중 군금고에 예치되는 액수가 3십억4천1백만원, 융자액 2십7억8천1백만원, 미회수 체납액 9억4천8백만원으로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자립농업이 확고한 농가를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이용입니다. 우리군의 농지면적은 10,603핵타이며, 그중 60.9핵타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지난해는 165건의 농지전용허가와 28건의 일시사용 허가가 되었으며, 불법농지전용 사용도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농지보전과 개발간 조화를 유지하고 불법농지전용 행위를 철저히 사전관리 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 및 생산성향상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력 영농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인력의 부녀화 고령화로 인한 열악한 농업노동력을 상극화하여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력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1십1억9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관리비 등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 승용이앙기 공급 지원사업, 못자리용 매트상토 공급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반조성과 친환경 쌀생산 지원으로 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자연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은 우수브랜드 쌀 출품단지 조성 등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기능성 쌀 생산사업 등의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 등을 비롯해서 친환경 농업단지 운영지원사업 친환경 농업단지시설 및 자재지원 등 4개 사업에 1십1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수면 어족자원화 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의 보존과 어족자원화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내수면 어족자원화 사업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붕어, 잉어, 뱀장어 등을 옥정호 주변 및 주요하천에 연2회 치어를 방류하고 3천만원의 예산으로 수심이 얕은 주요하천 관광지 등에 다슬기와 민물조개 등 종패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규격 포장에 따른 브랜드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배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전통쌀엿 저장고 지원사업, 민들레 가공식품 생산시설 사업, 상황버섯 가공 확장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07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제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대상자는 금년 5월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에 4십1억3천8백만원을 확정 지급할 계획입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과정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퍼센트까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3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쌀 재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도비 2억3천6백만원과 군비 14억5천만원, 자체수매는 5억원을 금년 3월경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를 명품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실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은 11억6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키토산지원사업, 접목묘 지원사업, 부직포지원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친환경고추 및 기능성 고추를 생산하여 고추재배농가의 소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기존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영농비를 집중 지원하여 농가 소득원을 다변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들레 시설재배사업 외 8개 사업에 1십6억4백만원을 지원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과수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쟁력 없는 과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폐원토록 하고 경쟁력이 있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재배시설과 유통시설 영농자재 등을 지원해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위해 추진한 과수육성 지원사업은 19억8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영농이전에 지원을 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1989년에 조성된 신평 농공단지와 1991년도 조성된 오수농공단지 총 2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 그중 3개 업체는 부도중이고, 21개 업체가 가동이 착수되었습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조업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9천8백만원을 투입 오수농공단지 상수도를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망과 연결해서 양질의 공업용수를 공급토록 하고 태화환경 폐기물 처리용역비 2억원은 계약해지후 처리 계획이었으나 경매로 인한 대체 입주가 예상이 되어서 대체 입주업체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고 국도 17호선과 연결되는 입체교차로가 없어서 물류수송 등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건설부 등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공업입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입니다만 공사가 재개되어 완료단계에 있으니 현장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의 단지가 조성되도록 단지고와 구조물 등을 설계변경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및 농공단지 관리계획 승인 고시와 홍보책자 유인물 배포로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분양목표로 견실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특산물 홍보 판매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연중판매를 위하여 대도시 자매결연 및 농업인 단체 직거래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와 남원 허브산업 엑스포 참여업체 등에 지원활동은 물론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서울 지하철 안전패스와 DVD 등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진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우리군 대표 수출농산물인 장류와 파프리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2억1천만원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한바 있고 금년에는 전년도 수준인 2억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활동시 각 사회단체별로 판매행사를 함으로써 판매되는 농·특산물 품질 저하로 우리군 농·특산물 이미지에 흠집을 낼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에서 일관성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각 사회단체와 농민단체 직거래 사업의 계획 및 판매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 있는 시장개척팀 주도하에 대규모 판매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오수 농공단지내 폐기물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와는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경매로 인한 대체입주자가 거의 결정된 상황입니다. 등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입주자와 경매를 했기 때문에 대체입주자의 권리문제도 있고 해서 입주자가 결정이 되면 대체입주자와 폐기물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최단시간 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 질의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방금 산업유통과장님으로부터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직거래 사업에 있어서 각 사회단체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것인데 이것은 차제에 행정과 아마 농협과의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판매행사를 미리서 사회 일반소비자들이 너무나도 불신풍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각 사회단체별로 남발하게 되면 신용도라든지 믿음이 없어서 임실 고유 농·특산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책임성 있게 하자는 뜻에서 했던 것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별로 참여하더라도 행정과 농협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면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간담회의에서 결정된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유통과에서 농가의 차지하는 비중사업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는 서면으로는 받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구호준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회석 담당입니다. 산지자원화담당 김인기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양삼성 담당입니다. 낙농담당 백종완 담당입니다. 치즈지원담당 김명진 팀장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는 일반직이 18명, 청원산림보호서기 3명, 기능직 1명 등 정원 22명에 현원 25명으로 산림업무 3개 담당, 축산업무 2개 담당, 치즈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 4쪽, 주요성과는 2006년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산림축산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2007년도는 숲과 사람이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양축농가 소득을 향상하며 생산·가공·유통·관광을 함께하는 소득 높은 낙농구현을 추진목표로 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조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과 산지소득창출, 친환경 축산경영과 예방위주의 방역체제 구축, 가축개량사업의 극대화와 사육환경 개선, 임실치즈 관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산림자원조성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정책 품질향상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조성사업은 금년도 6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잣나무, 편백, 소나무, 해송 등 경제수 조림과 잣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로 큰나무조림 등 12개 세부사업 343핵타를 봄철과 가을철 적정시기에 식재와 설계로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다운 임실가꾸기 사업입니다. 가로수와 화단조성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아름다운 임실가꾸기 사업은 7억8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조성 16킬로미터와 지역특색녹화사업 3핵타, 4계절 꽃식재 50,000본 등 6개 사업을 추진시기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임실을 제고하고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 없는 임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군의 산불발생은 66건으로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이 울창하여 낙엽 및 퇴적량이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산행객 증가와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의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5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및 순찰기동대 40명 예방진화대 25명 운영과 진화장비 등을 구입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의 여건조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단순림의 산불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도간벌을 실시하는 방화수림 조성사업은 금년에도 8핵타를 실시하여 불에 강한 내화수림을 개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적 육성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자연숲을 대상으로 미래목을 선정 육성하는 천연림보육사업과 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타 잡목을 제거하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칡 등을 제거하는 덩굴제거사업, 임분밀도를 조절하는 간벌사업 등 7개 사업에 1,250핵타에 대하여 10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설계 감리제도를 적극 활용 적기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부재산주와 경영의욕 상실 산주의 산림사업 법인체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발생상황이 수시 예찰하여 적기방제 함으로써 임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5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핵타, 돌발 해충방제 40핵타와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적기에 실시하여 병충해로 인한 임목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소나무, 참나무, 고사목 등은 수거 검사실시 등으로 병해충 예방에 적극 대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과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34개소에 105킬로미터를 시설하였으며, 임도 신설사업은 간선임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설 5킬로미터, 구조개량 10킬로미터, 보수 20킬로미터, 산불진화도로 1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지역개발 촉진과 산불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삼계면 죽계리에 위치하고 있는 세심자연휴양림은 93년부터 22억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집 9동 11실 등 편익시설과 상수도시설 등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산막 1동 4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위탁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여름성수기 이전에 시설물을 정비하여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단기임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사 4,900제곱미터, 저온저장고 163제곱미터, 밤나무 작업로 9킬로미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하도록 기반조성하고 홍수출하기의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기대에 향상이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산지관리입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은 41,736핵타로 우리군 전체 면적대비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전산지가 32,550핵타, 준보전산지가 9,000여 핵타입니다. 2006년도 타용도로 전용된 산지는 58건에 29핵타로 주요전용은 농지조성 83퍼센트, 공장용지가 4퍼센트입니다. 금년에도 산림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전용이 되도록 하고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 및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7억7천6백만원 사업비로 축산분뇨시설 29개소, 액비저장조 6기, 축산농가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축분자원화사업 9,000입방미터, 악취방제사업 17여톤, 축산분뇨액비 500핵타 살포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95만여 두수의 가축에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차량자동소독시설 4개소, 돼지조기임신진단기 10대, 해충박멸기 300대 지원과 규모이상의 사육농가엔 소독약을 지원하여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규모이하 사육농가는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소독실시로 소 부루세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과 가축전염병을 예방,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사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가축의 적정한 사육환경을 조성,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여건 개선사업은 1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보정 잠금장치 290조, 한우 송아지방 19조, 축사환경조절장치 10조 지원과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등을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오수지방에서 유래되는 살신구주의 의견 오수개 복원사업은 4억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양관리와 혈통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은 혈액검사, 형태측정, 논문작성 등으로 혈통보전 절차를 추진하고 훈련과 성품심사 등을 내실있는 사양관리로 육종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초식가축의 생산과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은 초지조성, 사료작물재배, 생산장비 지원 등 15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열악한 축산환경을 극복하여 축산업 기반이 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협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조사료생산비 절감과 젖소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협협력사업은 고기능성 천연생체활성물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산 및 개체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산유량 증가와 유질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TMR사료생산 자동화시설 사업입니다.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최적배합으로 균형 잡힌 섬유질 사료를 생산하여 젖소의 수명연장 및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섬유질사료생산 자동화시설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원료 투입시설, 저장설비, 배합포장설비 등을 시설하여 농가주문 맞춤사료 생산과 공급으로 수입조사료를 대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임실치즈밸리사업 추진입니다. 임실치즈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치즈밸리사업은 청정 낙농지역 이미지와 임실치즈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낙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낙농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농업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축산연구소 등과 산·학·연·관 협약체결과 임실치즈밸리사업단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임실치즈피자용 쌀 구매협약 체결로 307톤의 관내 쌀이 소비되었으며, 혁신낙농 아카데미 교육수료 43명,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지원사업 12농가, 목장형 유가공 공장 1개소, 치즈 체험마을 조성 1개소, 치즈 낙농 프로그램 운영으로 1만여명이 체험활동을 다녀갔으며,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21농가 지원과 전국적인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임실치즈 홍보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으로 임실읍 금성리, 성수면 도인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월까지 토지소유자 방문결과 시설결정에 대하여 46명중 43명이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즈밸리 육성사업은 4개 분야에 18개 단위사업에 지원 33억3천5백만원과 자부담 11억9천3백만원의 총사업비 45억2천8백만원으로 4월과 9월에 치즈관련 국제·국내 학술대회 개최계획과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과 보수사업 26농가 지원, 젖소 피부관리 자동 브러시 지원 30여대, 목장형 유가공공장 건립 1동, 원유 품질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임실치즈밸리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즈밸리 조성사업 분야는 71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2월중에는 편입부지 감정을 완료하여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등 매입추진과 문화재 지표조사, 지구단위계획 및 특구계획안 작성하고 3월중에는 주민공청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인정 고시 등 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치즈공장 시설사업비가 지금 현재 78억여원과 부지매입비 10억여원의 미확보예산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치즈밸리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심자연휴양림 관리방안 강구 지적내용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민간위탁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탁추진이 어려울시 직영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지난 1월 위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월 1일 임실군 홈페이지 등 전국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여 운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적정자격자 참여시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서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 관내에서 제조 생산되는 우유를 학교 우유급식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난 1월 임실군 교육청에 지역 낙농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유제품이 급식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일사분기때 이 사항들이 실행이 안 되면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일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8일 9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