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복의원입니다. 2007년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자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본 위원회 조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민도시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0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 항목중 현지교통비가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여비는 정액지급 수준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의 조정비율에 따르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면밀한 검토 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 22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6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사유가 확대되었고 공가와 관련된 조문의 신설로 상위법과 일치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휴직사유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도 포함하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에도 공가사용을 허가하여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부산시 조례개정 계획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우리 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그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한 건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5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2007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해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또한 일반안건 심사 등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7년 3월 27일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창설한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재난예방 홍보와 재난발생시 초등대처 등 꼭 필요한 단체로써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 설치 근거와 목적 등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조직 활성화 도모는 물론 재난이 없는 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활동범위를 재난예방 홍보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보조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그 구성원의 자격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지원자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재난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은 그동안 오랜 기간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필요성에 의하여 조례제정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써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실시와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만덕1동 642번지 일원은 부산시 장기도시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상·하수도,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주변 도시경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와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만덕동 642번지 일원 3만 6,40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에서 30층 아파트 8개동을 건립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보고를 청취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안대로 추진토록 의회의 의견을 개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두 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가결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