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환경산림분야 각종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해없는 청정환경가꾸기, 환경업소 1,19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사전 방문예고제를 실시토록 하여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율업소 지정을 현재 15개 사업장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30개소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환경감시 보전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는 연면적 160㎡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부과·징수는 7개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민원 발생시 시료채취를 하여 위반사항이 발견 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고 농가가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개 축산농가에 대해서 시료 채취 점검 결과 기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은 군 전역에 대한 생활폐기물과 행락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해서 주식회사 군위환경에 9억9,200만원을 투입하고, 청소사항과 법규 위반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농약 빈병 수집보상을 위해 6,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쓰레기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원재활용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군위읍 동·서부리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3회 수거를 하고 전문위탁처리업체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소각장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2006년도 이월사업인 군위환경 관리센터 지원사업에 5억원, 소보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1억원, 군위·소보·우보 매립장 주변개발사업에 2억1,000만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의식이 높고 환경보전을 솔선 실천하는 마을에 대해서 환경친화마을로 지정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1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경에 사업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백일장, 사생대회, 환경생태체험활동 등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입니다. 군위위천 일원 즉 소보면에서 고로면까지 총 50㎞를 2010년까지 38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25㎞에 57억7,600만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에는 10억7,600만원으로 2006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축사현황과 처리방법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공공처리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질 측정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금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용대상 축산농가가 없으므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2월 2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일단 자원화 공동시설은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반영해서 환경부나 농림부, 관계부처에 건의도 하고, 지금 고령·청도군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는데 거기 군과 같이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낙동강수계 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목표수질 1.5㎎/ℓ, 추진내용으로 수질개선 사업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위군 하수종말처리장과 군위읍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해서 9억3,5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할당부하량이 현재 총 67㎏이고, 잔여할당부하량이 65.33㎏인데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위천B지역 오염총량관리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군, 안동시, 상주시 4개 시군으로 의성군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위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군위읍 삽령리 309번지 일대에 부지 9,618㎡, 건평 1,557㎡로 30억8,9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10월 24일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협잡물처리기 1대 2억5,000만원, 슬러지 케익호퍼설치에 1억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는 50호에 15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종합협잡물처리기는 당초 2개를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군비로 1대만 교체하고 1대는 2008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81㏊에 9,600만원을 투입해서 4월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전년도보다 614㏊가 늘어난 1,614㏊로 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개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도에서 시행합니다마는 신설이 5.1㎞에 6억3,700만원, 구조개량이 5㎞에 2억500만원, 보수가 3,500만원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3개소에서 7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재해위험지 및 황폐계천 등에 대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총 1억1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불예방 진화와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자원의 보호활동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구직자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2월 12일까지 접수 받아서 선발해 가지고 2월 중에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병충해 사업은 6,600만원으로 솔잎혹파리나무주사, 기타병해충 방제사업이고 특히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힘써서 우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총 예산은 9,600만원으로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부상야생동물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피해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2종에 1,600만원을 투입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소득사업의 확대입니다. 대추생산기반사업은 농림사업으로 3억3,00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 7,4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묘목대, 건조기, 간수시설, 방제장비, 부직포, 상자 등을 지원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20㏊에 6,500만원을 투입해서 낙엽층 및 활엽수 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 안 된 농가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대책입니다. 현재 도내는 산불경계경보가 발령중입니다. 특히 어제 2월 6일에는 도지사 산불경계 특별지시 1호가 시달돼 가지고 지금 도내 전역에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취약인 특별관리를 통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금년도에 산막, 관리사, 취사장 등 목재시설 주변정비를 위하여 2,600만원을 투입해서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생태 체험학교는 24억3,000만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16억3,000만원으로 산림생태 체험학습관 신축을 공사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전기, 통신, 기계설비 설치 공사를 하고, 산림생태체험 코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7쪽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설치입니다. 군위군 내량1리 산 58-3번지 일대 부지 45,000평에 7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8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현황 측량, 토질조사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모시고 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마는 일부 연구기관이나 도에서는 기본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내용은 매립 면적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지 않느냐 그 다음 공법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의 시설 규모를 했을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처리하는 공법과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안 있나 싶어서 관계기관에 재검토를 의뢰하고 전문가로부터 검토의견을 지금 수렴중입니다. 다음주 중에는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받아서 최종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 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수변 생태가 수려한 위천·남천 일대를 산책로, 체험학습장, 관찰테크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한테 수변 생태의 우수성을 알리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외량지구는 매립장 설치 주변지역에다가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생태 연못, 생태 학습장, 산림욕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200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2011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국도 5호선, 국도 28호선 지방도 주변에 있는 벚나무길, 느티나무길, 은행나무길이 있는데 이것을 더 특색있게 해서 가로별로 국도, 지방도 노선변, 농어촌 도로변 등을 읍면별로 금년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특색있는 나무를 군 전역에 일괄적으로 할지, 안 그러면 동서부리로 구분할지, 읍면별로 구분할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둔치운동장 주변에 이팝나무를 식재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 하고 웰빙기능숲 조성사업입니다. 유휴토지는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폐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로쇠나무라든지 옻나무, 오가피, 오미자 등을 식재해서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에 600만원인데 앞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웰빙기능숲은 지역의 경관림이나 양봉농가의 밀원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2㏊에 3,000본을 장곡휴양림에 헛개나무와 약용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가로수 시범사업 하고 연계해서 점차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를 위한 설계 용역, 축산 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악취 오폐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등 당면한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공원, 팔공산 권역 산림생태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숲가꾸기 임도사업, 대추·송이 등 소득증대사업, 산림병충해 방지사업, 봄철 산불예방 대책 등 계획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산 면적이 많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데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산불 진화요원이 군청 안에 몇 분이 계십니까?

산불 전문진화대는 24명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산불이 발생됐을 때 초동 진화를 위해서 전문진화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군위에서 고로 낙전리까지 가려면 한 시간 반이 거의 소요되는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낙전리에서 산불이 났다 했을 때 군대로 말하자면 5분대기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산불진화요원을 군위에 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고로나 산성 등 군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지로 도착하는 시간이 한 삼사십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의흥이나 고로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전문진화대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에 인력관리나 운영상 효율성 그런 것을 검토해 보긴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마땅한 방안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0명을 증원시켜서 동부에 15명, 서부에 15명을 배치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의흥 소방서에 한 15명을 둔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어떠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산불진화대를 편성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토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과거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토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 임도사업을 1㎞ 한다 했을 때 중간에 지주에게 밭이 있다면 그게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 임도사업은 보상을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산의 임도를 닦을 때 보상을 안해 주지만 밭이 그 구간에 있다면 앞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점이나 종점지역의 농경지는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산 경계지점부터는 임도사업을 시행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도사업 1㎞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에 100m 정도의 밭이 있다면, 이런 것은 도에 건의해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타당한지 도에, 산림청에 건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심칠의원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의흥에 새로운 대추작목반을 구성해서 정부로부터 도비와 군비를 많이 지원 받으셨는데 사업내용에 묘목대, 건조대, 관리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억40만원 중에 묘목대와 건조대는 몇 %가 됩니까?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농가에 저희들이 올해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사업 계획을 새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신청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 연도에 농가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묘목대를 신청해 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관수시설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일일이 다시 농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곡휴양림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 군위군이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구 근교나 부산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험하다고 하면 앞으로 군락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헛개나무보다는 벚꽃 이런 꽃 종류를 심어 놓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사전에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폭넓게 생각해서 휴양림 보완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과 실무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 계획은 잘 수립돼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느냐가 문제인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해없는 청정환경 가꾸기사업에 환경감시 및 보전활동 전개라 해서 민간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민관합동 점검으로 투명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금년도 자연환경보전활동 예산이 300만원 돼 있습니다. 민간 환경감시 네트워크는 지금 푸른군위 21, 낙동강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자연사랑연합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가 위천과 남천을 주요 지점으로 해서 환경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구간을 설정한다든지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활동하는데 대해서 중식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또 일괄적으로 군 공무원이 업소를 단속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축산농가를 지도 점검 나가겠다 하면 양돈협회, 한우협회 임직원들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실태를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해서 투명성도 확보되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되겠나,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군위에서 살면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매년 여름철 주말에 보면 환경감시단을, 구성은 거창하게 계획합니다만 실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발생 절감 대책이라 했는데 지난 해에 악취 감정하는 기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섯 농가 밖에 감정을 안 했다 하는데 지금 군위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데 5농가밖에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축산농가가 한우 100두 이상 해서 98호 정도 되는데 11월말, 12월 초에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지역 5농가를 시범적으로 악취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원래 악취는 15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4배, 6배 겨울철에는 악취 농도가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서 3월 봄철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고 악취 농도가 좀 짙을 때 일제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동절기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 전수조사는, 총 대상 72개 농가 중에서 45개 농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별도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계를 구입했으면 100두 이상의 98호 전 농가를 그 기계로 측정을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는 악취 농도가 작기 때문에 해 봐야 수용비라든지 수수료 예산 낭비 차원이 있어서 위천 주변의 5개 농가에 일단 하고 난 이후에 농도가 작게 나오는 동절기에 시료 채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악취나는 데 가서,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계 지점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측정 결과를.

측정기 산 걸로 측정하면 바로 안 나옵니까?

바로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지금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시료채취 비용과 측정 검사 수수료를 같이해서 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그 때 채취하는 감정 기계를 산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채취 포집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은 대구 근교지역으로써 앞으로 남천·위천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회단체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홍보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소각장 주변개발사업이라 해서 지금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뒤에라도 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번 그대로입니까?

내량1리는 그 이후에는 대화가 실질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설계한 내용 자체가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본 의원이 듣는 것과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매립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완전히 벽이 막혀 있는 겁니다. 설계 보완도 중요하지만 첫째 지역민의 민원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 설계 보완도 하고 해야 되지, 현재 우리가 땅을 하나도 보유 안 한 상태에서 설계만 자꾸 한다고 사업이 진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가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구역 설정이 돼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토지를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판다, 안 판다 저희들이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네 리장이나 반대추진위원회라든지 그분들이 안 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 직접적인 대화는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군위읍 지역 관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98년도 공모한 후에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데 그 당시 반대한 분들이 30대 후반, 중반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대가 되니까 자기 지역을 위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 해 버리고 그쪽에서 반발하면 뒤로 물러서서 주춤하면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좀 띠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용역 시행입니다. 그저께 제가 그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군위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에는 소 100두 이상하는 축산농가가 98농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축산을 해양 투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이 지역민과 힘을 모아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군위가 깨끗해지지 위천·남천을 개발해서 돈 몇조원씩 들여서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군위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은 제가 전번에 예산 반영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당초 법률상으로도 수용 대상 농가가 아닙니다. 아닌데 악취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수용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지 일부 농가에서도 자가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 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악취라든지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간담회 할 때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실지로 농가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을 군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전원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지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군위를 한번 둘러보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가가 적고 투자 가치에 비해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할 때는 인근 2개 군이나 3개 군을 합해서 연합적으로 해야 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타 군과 잘 절충해서 첫째 군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축산농가, 특히 우리 지역민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첫째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군위위생처리장 운영이라 해서 새로운 사업인데 액상 부식법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설 자체를 액상부식법으로 고도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97년도부터 설치해서 2000년도에 완료하다 보니까 분뇨 자체가 조금 오염 물질입니다. 내부 기계는 한 4, 5년 쓰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종합협잡물 처리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고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고 작년에도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한 65일 정도 가동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1대를 하고 추가로 1대 하는 것은 꼭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도 담당자 하고도 얘기가 됐고, 금년도에 꼭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로 금년도에 시급한 것은 1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31억원 듭니까?

1대에 2억5,000만원입니다. 슬러지 케익호퍼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를 하면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모아두고 한번에, 주기적으로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밑으로 우수 하고 같이 하천으로 내려올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호퍼를 설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유휴지 조림 및 웰빙기능숲 조성사업 이것은 내량리에 2개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림을 각 읍면별로 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에 600만원 국비가 배정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무 심어 놓고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유휴토지 이것은 금년도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보쪽으로 제방을 하고 우리 군에서 사 넣은 땅을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조림한 것은 없는데요. 작년에는 하곡리와 상곡리 그쪽 지역에 했습니다.

소보면 복성리 맞은 편에 제방하고 난 뒤 그 땅에 나무 심어 놓은 것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저희들 과에서는 안 심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사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업무 보고 끝남과 동시에 사업 계획을 착수해서 전반기에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천·남천 개발사업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한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야 원활히 수행되리라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천·남천 워터프론트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생태공원조성사업이나 팔공산 권역의 산림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어떤 구조물 시설을 합니까, 밑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라서 묻습니다.

밑에 자연형어도, 지금 수중보라든지 이게 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돌로 어도를 설치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면 폭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정화수로 설치는 군위 농공단지에서 오폐수처리 후에 내려오는 물하고 위에 육일육종에서 내려오는 폐수처리시설 거기 두 군데에 계획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거기 공작물 설치를 하게 되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공작물 설치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설계서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위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맨 밑에 종합협잡물처리기 1대 교체에 2억5,000만원입니다. 거기는 현재 1대 있지요?

2대 있습니다.

1대지요? 1대입니다. 그럼 현재 2억5,000만원 가지고 한 대 예비로 살 계획입니까, 국비로 얻어서 예비로 사면 좋긴 좋지요. 작년에 2억5,000만원 주고 이것을 교체를 했지요?

그것은 탈수기입니다.

탈수기입니까, 지금 이 기계는 한번 설치하면 10년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기계를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총괄적으로 준공한 것은 2000년 10월 24일입니다. 이것은 고도처리장치이고 당초는 '98년 5월 18일입니다.

그럼 여기 2억5,000만원 가지고 사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처리장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만약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3-1-20에 월별 약품사용량 및 투입농도 그 표에 보면 1년에 염화제 처리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31,900㎏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밑에 써 놨습니다. 이 자료는 2003년 11월 환경관리공단에서 군위군 분뇨처리시설 진단보고서 54페이지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쓰는 게 31,900㎏, 그 다음에 고분자 응집제가 1,100㎏, 중화제가 9,480㎏입니다. 뒤에 보시면 염화제2철은 작년 2006년도, 2007년도 똑같이 72,000㎏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 고분자 응집제가 1,800㎏, 중화제가 72,000㎏ 해서 한 해 들어가는 총 예산 4,68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의 보고서와 양을 검토해 보면 전부 배로 구입해 놨습니다. 2003년도는 염화제2철 이게 31,900㎏이 들어갔는데 72,000㎏이라고 하면 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기계가 오래 되면 약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오시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약 투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게 2003년도 조사 보고서입니다. 100㎏, 200㎏라고 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요, 4,000㎏나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호퍼기는 금년도에 바꿀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호퍼기는 영구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 1억원이나 주고 교환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호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탈수기를 1억5,000만원 주고 작년에 구입했다 그러셨지요, 됐습니다. 지금 상세한 것은 여기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별도로 제가 질의서를 내겠습니다. 그 때 답변해 주세요.

약품 사용한 관계는 작년도에 구입한 것을 월별로 통계 조사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성주군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맨 뒷장에 네 번째 줄 약품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성 철파리 들어가다가 보면 공장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걸 1일 얼마 처리하느냐 하면 8,000t을 처리합니다. 8,000t 처리하는데 1년 약품대가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금성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일 2,600t을 처리하는데 거기 약품대가 1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에 덕은마을하수처리장 여기는 7만2천원, 세 군데의 약품처리비가 1,4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세 군데 1년 운영비가 9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예산이 11억3,000만원입니다. 1일 30t 기준을 해 가지고. 그런데 요즘 1일 보통 21㎏밖에 처리를 안 합니다. 세 군데 하는데도 9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군위군은 그것보다 더 작은 아주 소규모인데도 어떻게 해서 1년에 11억3,000만원이나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ｏ 2006년도 위생처리장 약품 구입과 투입 용량 및 연차적 약품 사용량 증가원인 ｏ 위생처리장 운영비 상세내역

심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에 첫 번째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의「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거기 법제12조에 공설 묘지 등의 설치에 공설화장장, 공설 납골당이 지금 우리 관내 허가 된 곳이 있습니까?

납골당 관계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다음 법제13조에 사설 묘지 등의 설치 그것은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환경산림과에서 처리할 사안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 의해 임목, 벌초를 허가해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 통계에 보면 1일 평균 관내 한 사람씩 죽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적어도 한 200명은 안 들어오겠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 매장되는 사람이 공원묘지에 갈지, 사설묘지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00명이 매장되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요즘 묘지 하나 설치하는데 도저 가지고 산을 밀어부칩니다. 전체적으로 도저로 밀어부쳐서 훤하게 해 가지고 묘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 감시를 해 보거나 지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가 보시면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막 밀어 부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감독이나 지적을 한 번이라도 해서 벌과금을 부과했거나 제재한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묘지에 대해 지금까지 단속이나 산지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묘지 설치 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게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묘지 하나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 보십시오. 환경산림과에 계시면 잘 아실 겁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막 밀어 부칩니다. 산 전체를 밀어 부쳐 가지고 훤하게 대로를 닦아서 묘지를 씁니다. 이런 것도 감독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것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산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불보다 더 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오늘도 이런 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가족묘지·납골당 설치시 산림훼손 단속 방안과 대책

알겠습니다.

청정 군위환경을 위하고 살기좋은 군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해 묻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행위 단속 철저, 갈수기 취약지역, 하천 순찰활동 강화, 환경감시 및 보전활동 적극 전개라고 해서 다양한 감시활동을 하시는데 단속 실적은 어떤 것이 있고, 실제 단속 및 계도가 형식에 그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환경오염에 대해 신고도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처벌도 했는데 근래 들어서 처벌 대상자들이 저희과에 와서 항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냥 계도 차원이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은 고발도 하고, 저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3쪽 자원 순환 확대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이라서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 재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역 농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지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거한 대금을 저희들이 마을단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한테 공동으로 입금 조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폐비닐 같은 것은 여름 장마기에 비 한번 오면 하천 나뭇가지에 비닐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우리 군에서 집게차도 보조한 게 있으니까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고로에서 소보까지 50㎞ 해서 약 400억원을 투자한다 하는데 사업 지구는 어떻게 선정되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미비한지 그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환경부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상북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위천이 거기에 반영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전 구간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만 해도 한 20억원이 든다 해서 그 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구안별로, 내량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사업비만큼만 구안별로 상류지역으로 해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국고 보조사업 자체가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반기 11월,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했는데 이 예산제도 2005년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매년 연말에 예산 집행한 률을 따져서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게 성과관리제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환경부를 찾아가서 기본계획과 설계를 못한 점을 충분히 설득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 못 하니까 일단 200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일단 10억원을 이월시켜서 2007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 계획 기간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바로 군비를 투자하든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비 규모가 확정돼야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어려웠던 점은 예산 확보 관계로 좀 고생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점이나 애로 사항은 뭐냐 하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자체가 하천 내 공작물이라든지 인위적인 시설을 가능한한 못하도록 하고 하천을 수질정화 개념으로,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안천에 했다시피 하천정화사업이라 하면 생태 저수 호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천·남천 워터프론트계획에 의해 전구간을 자전거 투어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갈수기 하천 바닥을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입찰할 때 잔액도 있고 해서 내일 환경부에 담당님하고 출장을 가서 그것을 설명 드리고, 이혁준의원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일육종이라든지 축산농가 주변에서 내려오는 하천변의 퇴적오니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결국은 환경 단속을 강화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얼마 전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 조직개편안이 나왔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과 내에 청원 경찰이 네 분이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는 청원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분들이 하천 경찰인 만큼 환경단속에, 그래서 조직 개편에 넣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 하천을 감시할 수 있을텐데, 안 그래도 환경산림과 업무가 과다한 줄 아는데 그런 것을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실지로 우리 인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심칠의원님이 주차장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여성 농업경영인 취임식 할 때도 주차장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교통질서 요원 하나도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날 굉장히 무질서하게 주차가 됐습니다.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거나 질의를 하면 그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질의 시간만 끝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군수님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십시오.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환경오염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행위가 단속되면 우리 군에서 바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조금은 강력히 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과 더불어 고생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일 하시는 것 좀더 고생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8쪽 낙동강 수계오염 종량관리제입니다. 환경산림과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안 합니까?

이게 사업 시행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낙동강 수계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이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표시해야 되느냐 하면 낙동강 수계관리 물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수질관리라든지 오염총량제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럼 마을하수처리장은 여기 시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계획 아닙니까.

여기 4개소는 앞으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몇 개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과장님 아십니까?

여기 사업 추진관계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우보 문덕리하고 군위 사직리에는 마을 하수처리장이 돼 있고, 부계도 돼 있고, 우보 소재지도 돼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걸 군위에서 완공을 해 놨습니다. 군위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완공을 해 놨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 안 하는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하수처리장 뿐만 아니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사업을 완료하는 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일관성 있게 1개 부서에서 통폐합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시과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낙동강 수계관리 차원에서 하신다 하니까 본 의원은, 군위의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몇 개면에 이 하수처리장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 차원에서도 이걸 완공했으면 가동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말씀드려 가지고, 기술자도 양성하고 그래야 우리 군위에 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인력도 그쪽으로 가고, 서로 병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군수님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방지입니다. 올해 예산을 좀더 계상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1년 동안 농사 다 지어 놓은 걸 멧돼지나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본 것은 원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산이 만족하게는 안 돌아갔지만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은 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7개 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피해 신청 금액의 60%를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주로 벼와 과수가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해서 실지 보상액이 적다고 항의하는 이런 전화는 지금까지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목책기 사업 이런 것은 실지로 예방 차원에서 추경 때, 유해 야생동물이 가을에 많이 설치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신청하면 흡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계상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시범사업이라 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살기좋은 군위에 역점을 두셨지만 이런 데는 신경을 덜 썼는데 늦게나마 가로수 조성 시범사업도 하고, 벚나무 이런 것은 봄이 되면 군위읍의 볼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위읍 수서리 국도변에도 봄이 되면 볼거리가 좋고 한데 군위지역에 벚나무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자연형 생태계 하천 할 때 백일홍이라든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아, 군위에 백일홍이 피었더라, 벚나무가 피었더라 할 정도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해 주시고, 군위를 알리는데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업소 지도·점검 강화에서 2006년도는 대상이 3,398개소인데 이번에 대상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은 제가 알기로는 1,200여 개소로 알고 있는데...

작년을 보니까 3,398개소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업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별 정화조가 환경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작년에 77% 밖에 안 되던데 굉장히 저조하네요?

주로 체납되는 게 경유자동차, 자동차 체납을 많이 합니다. 실지로 계속 추적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또 특별회계로 하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덜 쓴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징수 금액의 한 9%가 되는데 만약 자동차 체납을 하면 바로 압류를 하고 조치를 해 놓습니다. 체납해 가지고 나중에 불용 안 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내는 분은 내고, 징수가 잘 되고 있지 않으면 또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4페이지 환경의 날 기념행사 내용을 보니까 백일장, 사생대회, 환경생태체험 활동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오염을 시킨다 하지만 주부들이 각성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주부들의 환경보호 의식고취에 대한 홍보교육도 곁들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시범사업, 제 자신도 군위군 환경에서 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조성계획을 보니까 군위군의 얼굴인 효령면에 가로수 사업이 빠져 있네요?

이 구간에는 벚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는 과거부터 기 조성된 현황이고, 금년도 우리가 지역별, 노선별로 수종이나 계획 구간 이런 것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이팝나무, 은행나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번에 민원봉사과의 업무 보고 받을 때에 기존의 주소가 다 바뀐다고 했거든요. 도로명으로 해서 중앙로, 효령 같으면 장군로라든지 이렇게 될 때 이걸 특색을 살려서 장군로라고 하면 벚꽃나무, 중앙로는 이팝나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군위군의 도로명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것을 연계해서 거리의 나무도, 그렇게 조경을 신경쓰면 어떨까 안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심한데 용역을 줘서 환경평가 등 여러 평가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결국 반대를 할 때 우리 군위군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실력 행사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실력 행사를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종화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이 땅을 팔겠느냐 하는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땅을 팔지 않을 때는 우리 군위군에서는 강제 수용이라든지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강제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곳에 꼭 그렇게 고집을 한다기보다도 다른 제2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게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여기다 이래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되면 주민들하고의...

하여튼 대화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어렵지만 그것을 풀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또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고로 사찰 문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원상복구 하는 것을 3개월 기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을 맞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벌금은 300만원입니다.

벌금을 맞고 원상 복구하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진입로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 진입로 관계는 허가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산림훼손 같은 이런 것, 일방적으로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런 사업체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 철저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살면서 주변에 다니다가 그런 불법 행위가 있으면 신고를 해 가지고 처벌하고 사전에 예방 활동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업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세분화되고 많으니까 사전 감시활동하고 예방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고로면의 사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시찰을 갔을 때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걸 볼 때는 감시 활동이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4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정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 2007년도 새로운 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농가는 5,895농가, 인구는 12,730명으로 전체 가구 대비 49%, 총 인구 대비 4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으로 경지 면적 9,422㏊에 주요 농산물 생산은 쌀 3,202㏊에 106,000석, 오이는 182㏊에 33,250t으로 도내 1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파, 마늘은 도내 4위와 3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을 골고루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산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 사육농가 1,080호에 9,188두, 돼지사육 72농가에 114,857두, 꿀벌은 397농가에 24,202군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집하장 5개소, 선과장 3개소, 판매장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농정예산은 268억원으로 군 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정과 소관으로 136억원, 신활력화 예산 16억원, 농업기술센터와 농지담당 소관 116억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63명에 2억5,000만원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202명 4,800만원을, 농작물 재해보험농가부담 지원에 15억5,000만원 등 8개 사업에 27억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관리기 132대를 공급하기 위해 2억3,700만원을, 퇴비살포기 공급 20대에 7,000만원, 쌀 전업농 승용이앙기 지원 10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7개사업에 5억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육성 및 소득안전망 구축사업으로 5년째 추진하고 있는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 공급을 위하여 2,700㏊에 4억8,600만원, 벼종자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2억7,000만원, 농업인의 건강을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694세트 2,800만원, 찰옥수수 명품사업 추진 1개소에 4억2,1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4억5,9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품질 축산 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체계 강화를 위하여 가축방역사업 외 17건에 3억7,2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외 2건에 4억4,800만원,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 외 9건에 7억4,000만원, 돼지 인공수정 지원 외 12건에 6억9,100만원 등 60개 사업에 32억8,6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물류 효율화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30개소에 4억8,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10개 단체에 2억5,600만원, 토마토 선별기 40대에 8,000만원 등 5개사업에 9억2,3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 9,000평에 2억7,000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4종에 5억7,700만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20,000평에 6억원, 채소·과수·특작농가의 유기질비료 80,000포에 4억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40대에 1억6,0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30억8,7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수 지원사업으로 키낮은 과원조성 외 7개 사업에 6억5,200만원, 과수착색 보조자재 지원 2종에 3억5,600만원, 포도 비가림 지원사업 27,000평에 2억500만원, 과원 폐원지원사업 14㏊에 5억1,200만원 등 13개 사업에 22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개소에 4억원, 토양개량제 2,462t에 2억1,600만원, 친환경 유기농 퇴비 등 농자재 2,930t 지원에 6억4,2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 13㏊에 9,100만원, 농산물 판로확대 및 택배비 지원 26,000건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5개 사업에 18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7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땅심살리기 고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 기존의 규산질보다 한층 효과적인 토양개량으로 읍면별 들판 1개소씩 300㏊를 선정하여 고토 30,000포에 사업비 1억3,500만원 중 군비 1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위고향쌀 소비촉진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지역간 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중 타 시도민에게 택배 판매하는 브랜드 쌀과 1사1촌 자매결연지 마을에서 택배로 판매되는 쌀의 택배비를 지원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 비용을 줄이고 군위쌀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 소비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4,000만원 중 50%를 보조, 8,000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기 부착형 제초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을 덜어주고 과수 재배 농가의 친환경 재배로 제초제의 사용을 억제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대, 8,000만원 중 50%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방역용 보정틀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예방 접종과 질병 검사시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정틀 1,000개, 5,000만원 중 50%를 보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동화 착유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착유시설의 자동화로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유 생산으로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자동화 착유시설 1대, 3억원 중 15%인 4,500만원을 보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악취 제거를 위한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생활 주변에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 농장의 환경개선과 악취제거로 깨끗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투약조절기 40대, 6,000만원 중 50%인 3,000만원을 보조하고, 환경개선제 60t, 6억원 중 30%인 1억8,000만원을 보조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산물 운반상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집·운반·보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로 편의 제공과 물류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사업비 1억2,000만원 중 50%를 보조하여 30,000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삼면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생산량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군위오이의 유통 활성화와 대규모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현대화 된 포장 수준을 충족하고 거래량 확대와 생산자 단체의 처리 능력 제고 등 농산물의 납기 단축을 통한 신선도 확보, 균일한 포장과 위생처리 완비를 위해 삼면 포장기 1대 3,500만원 중 50%를 보조하여 오이 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양파 탈피기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선별 및 탈피 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자동 탈피 및 선별 포장을 통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군위농협에 양파 탈피기 1대 2,000만원 중 50%를 보조하여 양파 자동 탈피 및 선별 포장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수치 가격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생력재배용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와 과다한 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를 방지, 열간 초성재배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100㏊에 1억3,600만원 중 50%를 보조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과수원 내 잡초 제거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용 멀칭비닐 지원사업입니다. 1960년대 말 비닐이 도입되어 '80년대 초 채소 생산 부문에서 백색혁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비닐 사용은 지온상승, 수분보존, 토양 침식 방지, 잡초 및 병해충 방지 등으로 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등 300평 이상 재배 농가 중 멀칭 재배 희망농가 863㏊에 사업비 3억4,800만원 중 50%를 보조하여 멀칭 비닐 구입 비용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쪽 고추 지주대 공급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고추 지주대를 장만하기 어려워 강풍 및 태풍 내습시 피해 발생으로 철재 고추 지주대 106,000개 5,300만원 중 50%를 보조하여 인건비 및 지주대 구입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대로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산물 세척기 공급사업입니다. 고추, 대추 등의 농산물 세척으로 농약 잔류물, 먼지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여 무공해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동 세척기 20대 5,000만원 중 50%를 보조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연동하우스 플라스틱 물받이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연동하우스 물받이의 노후로 인한 보온성 감소와 결로수의 낙수로 인한 작물의 수세약화와 병충해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반영구적인 물받이 설치로 하우스 1.7㏊에 3,100만원 중 50%를 보조하여 하우스 부식방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사량 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온풍 난방기의 일사량에 따른 온도 조절 장치의 미비로 연료비 증가 및 작물의 생육 적정온도 유지가 어려워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온풍 난방기에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시스템 6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중 50%를 지원하여 작목별 적정 온도를 전자동으로 제어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하우스 지킴이 설치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정전 및 온풍기 고장 등으로 농작물의 냉해 및 동해로부터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풍 난방기에 휴대 전화기를 이용한 하우스지킴이 10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중 50%를 지원하여 정전 및 온풍기 고장시 음성 통보를 통한 하우스 재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폴리페놀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에 의한 산성화 된 토양을 중화시켜 주며, 풍부한 유기물질로 인해 미생물의 활성 증대 및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친환경 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2,500통, 1억1,300만원 중 60%를 보조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9쪽입니다. 농촌 총각 가정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들의 농촌 거주 기피로 농촌총각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촌 거주 미혼남성 농업인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방지와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30세 이상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에게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후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의 타 산업유출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2명에 1억2,000만원 중 50%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사와 영농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취미클럽 활성화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원으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정서 함양을 고취함으로 여성농업인의 자부심과 생산자 지위 향상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과 별로 받아봤는데 농정과는 특히 농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새로운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이 세밀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줄 알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에 보조 100%, 220명인데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지원대상은 경지 규모가 5㏊미만 농업인의 자녀 0세에서 5세사이의 영유아가 있는 농가를 기준해서 12만6천원에서부터 8만1천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농가에게 100% 일손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과거에도 했습니까?

예,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로면의 경우는 이런 일을 받은 적이 없지 싶은데요.

0세에서 5세 자녀가 있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승용이앙기 지원이 10대입니다. 이게 쌀 전업농에서 지원 됩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에서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쌀 전업농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15년 전에 정부에서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번 지원이 있고는 없었습니다. 실지로 그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 기계를 위탁 영농회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계가 너무 노후 돼서 쓸 수 없다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쌀 전업농도 승용이앙기가 있어야 되지만 정부로부터 사업을 추진해 놓고 지금 기계를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농기구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이는 못해 봤습니다. 관리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산물 비료 포장재 지원 5,000포, 부산물 비료 농가공급 지원 5,000포, 40%가 있고, 50%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 됐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위군민 농가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동일하게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보조비율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꼭 50%, 40%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A라는 사람은 군비를 50% 받고, B라고 하는 농가가 40%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위에 포장재 지원 50%는 포장재 포대 지원 가격이고, 밑의 것은 비료가격이라서 부담 비율이 똑같은 사람한테 비료를 할 적에는 똑같은 비율대로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포장재 지원에 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5,000포가 넘어도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부산물이라는 게 마이티소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비료입니까?

이것은 일단 유기질비료로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 팔공비료 있을 적에...

그럼 이게 팔공 비료입니까?

비료가 있을 적에 잡을 것으로 주민들한테 아직 어느 비료라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팔공비료를 보고 받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공비료는 아닙니다. 팔공비료는 지금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 팔공비료나 마이티소일이 아니라면 우리 군내 공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 비료 결정은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업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팔공비료가 생산 안 되면 마이티소일로, 하여튼 결정은 다음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실지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구나 의성 업체로부터 비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열렸는데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1개소라 해서 80% 지원한다 돼 있습니다. 이게 4억2,000만원인데 어디에 선정 됐으며, 앞으로 명품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 농민들 소득이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다른 면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저작년에는 몇 개 면이 시행을 했고, 작년에는 소보면에만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소득성이 없어서 안 했고, 작년 소보면에서 찰옥수수 작목반을 구성해서 1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 홍보도 있었고, 또 올해는 50㏊정도 범위를 확대해서 도 균특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 4억2,100만원의 내용은 국비가 1억6,800만원, 도비가 5,040만원, 시·군비 1억1,720만원, 자부담 8,500만원 정도되는데 내용은 저온저장고 100평 정도, 진공포장기 2대, 찜솥 2개, 작업장 100평, 지게차 1대 정도 해서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해서 작목반에...

소보 작목반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일단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 읍면에도 지역이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찰옥수수 브랜드사업 1개소 2,000만원 100% 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명품화사업 이것은 또 어디에 갑니까?

명품화사업에 종자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균특사업에 종자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여기 2,000만원은 종자대로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군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소보 농민들을 위해서 작목반당 수확이 많이 나온다면, 이런 사업은 정말 활성화 시켜야 되잖습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으로 9,000평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3㏊에 2억7,0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재원은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합니다. 가능 농가는 민속채소생산 희망농가로써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대상 작목은 민속채소류로써 미나리, 부추, 황토 산채가 있습니다. 산채는 취나물 또 신선 채소라고 하면 케일, 시금치 또 특용작물로 버섯 등 재배 희망농가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조건은 자부담 능력 및 부지가 확보돼 있고, 재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버섯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섯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농가에서 표고버섯을 한다면 여기도 50%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버섯도 됩니다.

요즘 표고버섯 할 때 보면 참나무가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50%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우리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시설이 있고, 품질고급화 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은 파이프 및 하우스 설치사업, 비가림, 관수, 우량종자 공급 등 이런 것이고 품질고급화 시설은 저온저장고 설치, 건조시설, 보온 가온 기계, 소형 냉동, 수송 차량 이런 겁니다. 보조비율은 50%로 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면 유기질비료에 채소, 과수, 담배지원이라 해서 80,000포, 4억원으로써 보조가 5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채소, 과수, 담배가 80,000포가 됩니까?

사업은 80,000포 정도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20㎏짜리 1포에 5천원 기준해서 300평당에 20포에서 25포 정도 살포하는 걸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 계획을 내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80,000포를 계획했는데 채소, 과수, 담배 농가가 작년 수준과 같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배정되는 양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나간 비율과 2007년도 비율이 어떻습니까?

조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보면 담배농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 담배 농가에 배정된 것이 4,000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00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담배 농가가 상당히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홍 공무원 석에서 - 특작담당 이종홍입니다. 이기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량 계획 수립한 것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담배 농가 배정량이 4,000포에서 2,400포로 줄어들었냐 하면 작년도에 80,000포를 가지고 채소, 특작을 배정했는데 반당 돌아가는 양이 약 8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의 경우에는 담배재배농가에 약 16포 가까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엽연초 조합에서 별도로 담배 농가에 반당 25포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엽연초조합에서 공급하는 양 25포가 저희들 반당 사용 가능한 적정량이라 보고 물량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실지 80,000포 가지고는 반당 적정량을 살포 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물량이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채소나 과수 농가에서는 작년에 많이 받았다 하는데 담배 엽연초 농가가 이만큼 줄어든데 대해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계상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작년에 나간 만큼 올해도 해줘야 되지 왜 2,000포가 줄어들었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홍 공무원 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양이 담배 경작지로 안 가고 일반 여타 채소라든가 특작재배로 가니까 중복 지원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조정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라 해서 지금 130평에 50% 보조를 받는데 과거에 평당 70만원으로 지었으면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150만원이 돼야 됩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물가는 올랐는데도 50% 비율, 돈 내는 비율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점은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상위에 보고하시든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농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단가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단가 150만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도에 건의해서, 정 안 되면 실지 드는 비용이 많으면 군비를 조금 더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물가가 30년 전보다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배가 올랐는데 50%를 보조하니까. 그 때 지은 분들은 50% 자부담을 안 내도 되는데 지금은 실지 50%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도에 보고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농정예산이 268억원이네요?

예,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이번에 예산 다루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농정부문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는 이런 소문이 나돕디다. 삭감 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정보가 너무 빨리 나가서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농민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오고 하는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번에 군정 보고를 순회해 보니까 농민들 역시도 우리 군위군이 타 시군에 비해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원된다, 거기에 대해 또 감사의 표시도 하던데요. 오늘 보니까 보조사업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보조사업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 줬으면 좋겠는데 이 보조사업 때문에 사실 농민들한테 피해아닌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비를 절감해서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 달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뭣합니까, 군위군에 소비자가 많이 들어와서 마케팅이 잘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보조금 많이 받아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부분의 예산을 볼 때 보조사업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 군위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보급하는데 홍보역할에 관한 예산은 정말 너무 적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우수한 농산물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이 사업에 좀 주력해 줬으면 하는 부탁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수 농산물 홍보 계획으로는 올해 브랜드화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 반월당에 홍보판도 게시한 적이 있고, 농협 군지부하고 포장재도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은 군지부에서 했습니다마는 e로운 포장재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홍보 예산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농산분야에서도 꼭 해야 되겠지만 일반 홍보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과감한, 군위군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지금 주요농정 사업안내 책자에서도 보니까 환경개선 부분에 돼지, 젖소 지원이 조금 틀리네요. 우리 군위군에서 볼 때 축산농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위군 환경을 위해서라든지 군위군에 들어왔을 때 축산 분뇨 냄새로 굉장히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데에 보조금 주는 것도 좋지만 축산농가에 환경개선한다든지 해서, 다른 데 100% 해 주는데 악취제거 이런 데에 보조금을 오히려 100%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특수사업으로, 주로 악취는 양돈에서 많이 납니다.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올해 군위군 시범사업으로 악취제거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은 6억원을 예상하고 당초에 50% 해서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관계로 올해 1억8,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1월에는 시행을 못했고, 12개월 하는 걸로 해서 6억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1월, 12월에 조금 덜하는 것으로 해서 10개월 하면, 단가를 좀 낮춰서 ㎏당 1만원으로 산정해서 계산했는데 가격은 아직 절충을 못해 봤습니다. 시행을 못해서. 그게 좀 낮아지고 한 두 달 적게 하면은 부담 비율을 30%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마는 정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100% 지원은 양돈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원칙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인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처리시설에 악취제거제가 사용이 잘 안 돼 가지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환경산림과 보고를 받을 때 축산분뇨처리시설 그것도 우리 군위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유치하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농정과와 환경산림과가 의논하셔 가지고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업경영인은 기술센터 소속인데 여성농업인은 왜 농정과 소속 입니까?

여성농업인이 처음에는 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에서 하고 있다가 기술센터가 군청으로 올 때 생활개선담당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담당이 왔다가 다시 기술센터로 갈 때 여성농업인들이 자기들은 군청에 남겠다 이래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민간인들이 남겠다 하면 남고 그런가 보지요?

업무는 역시 군수 밑에 있는 업무니까 어느 담당하고 연결이 안 된다 하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군에서 우리를 관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남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사업이 겹치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던데 이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주민들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기술센터 농업경영인들 하고 같이 합해져야 되는데 따로 하니까 예산이 여러 부분으로 소요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활력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활력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친환경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신활력화 사업 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춘산리에 있는 것...

춘산리에 있는 것은 신활력화사업이 아니고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작년까지는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화리에 전처리시설은 올해 사업을 실시할 거지요?

그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설계 중이니까...

거기 농민들하고 대화는 잘 됐습니까?

일단은 친환경 법인하고, 법인이 그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활하게 되도록 자기들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출자금을 다 내기로 했던데 그 출자금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내는 걸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2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간 만큼 친환경부분에 신활력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군위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져온 사업인 만큼 군위군 법인체 설립에 농민단체들이 끼어 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는 만큼, 지금도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농정과에서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과 농정과가 이 신활력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일으키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상의 숫자를 좀 일치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 과수에 1,073㏊, 뒤에는 1,337㏊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요농산물에 쌀이 3,202㏊이라 나와 있는데 뒤에 자료는 2,700㏊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양파는 307㏊라고 나와 있는데 통계에는 242㏊라고 나왔고, 마늘은 335㏊인데 284㏊라고 나왔습니다. 앞의 자료와 뒤의 자료가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수치 하나도 제대로 통일이 안 됐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는 넘어가고, 8페이지 제일 상단에 FTA기금 과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예, 100% 마무리 안 됐습니다.

지원사업인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은 담당이 좀 하도로록 하겠습니다. (

이종홍 공무원 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사업 안에 보면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키낮은 과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농림부 지침서를 보시면 2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2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냐면 기존 있는 묘목입니다. 관목을 제거하고 난 후 포장지를 사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관목을 제거하고 당해 연도에 묘목을 심으면 식재에 대한 고사율이라든가 나무가 크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또 농림부 지침을 보면 예산을 1년차에 30%, 또 2년차는 70% 이렇게 배정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중 키낮은 과원조성사업을 올해 내에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

이종홍 공무원 석에서 - 예, 그것은 지침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안 되고 있냐 하면 방조망 설치라는 사업이 있지요? (

이종홍 공무원 석에서 - 예, 여타 사업도 저희들 연도말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조망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이종홍 공무원 석에서 - 현재 추진 중인데 2월 28일까지 최대한 완료토록 하고, 정 불가능하면 그 예산을 명시이월 조치해 놓은 사업으로 해서...)

뒤에 명시 이월해 놓은 것 봤습니다. 그런데 방조망 사업은 제가 동산리에도 가 봤고, 고로면에도 가 봤고, 의흥면에도 가 봤는데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도저히 이 돈으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합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는 현재 지원되는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못한다 전부 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현재 한 군데라도 된 데가 있습니까? (

이종홍 공무원 석에서 -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비 책정된 것이 농림부에서 책정된 표준사업 단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내려오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30% 전체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한 군데도 안 돼 있습니다. (

이종홍 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입니다. 175㏊에 2,800만원, 100% 보조 지원인데 현재 이 사업이 잘 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재구 공무원 석에서 - 농사담당 전재구입니다. 땅심 살리기 고토지원사업은 영풍산업 하고 군위에 있는 쌀 미질 개선제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품명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군위에서 생산되는 미질을 대구나 서울, 부산에 나가면 쌀 색깔이 안 좋고 밥맛이 없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계획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 쌀이 어떠냐 하는 걸 물은 것이 아니고 고토라는 비료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흙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

전재구 공무원 석에서 - '협화'입니다.)

현재 군위군에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

전재구 공무원 석에서 -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없는데도 작년에 자그마치 3억원이라는 돈을 올려 놓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억800만원을 올린 줄 알고 있는데 그 시제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

전재구 공무원 석에서 - 시제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시제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게 과연 우리 땅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다음에 시제품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구 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농정사업 안내책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에 쌀 소득보전 직불지원 농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0%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6페이지 보면 명칭은 좀 틀립니다마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불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으로 등록이 되면 밭농사에서는 유기저장기는 ㏊당 79만4천원을 지원한다..

3년간 취급합니까?

예, 그것은 단계별로 해당되는 그 분야에서 지원을 합니다. 밭하고 논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이고 앞의 것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 50㏊에 1,200만원인데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농사를 안 지어도 준다는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 인증을 받아야 줍니다.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정이라는 분야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어서 하나하나 질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121개 품목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원되는 과정이라든지 농민들이 보조를 받는 차원에서 투명하게 선정되고,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그것을 악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올려서 50% 보조하면 농민들이 자부담은 전혀 안 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는 농민이 되자 라는 말씀을 농민들한테 드리고 싶고, 공무원들께는 창의적인 공무원상을 보이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봉이라든지 저온 저장고 등 각종 보조사업, 고유의 저온 저장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품목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사용합니다만 양봉에 저온저장고가 지원됐는데 실지 가보면 양파를 개인적으로 사 재기를 해서 올해 5,000만원 흑자가 났다 라며 중간 매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시지만 보조 농가에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김정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문제도 상당히 문제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는 공무원들 사기를 꺽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농민들한테 많이 계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촌의 각종 군정 보고회라든지 영농 교육을 가면 나이 60세, 70세 된 어른들도 친환경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보조를 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 스스로의 얘기인데 지금 농민들한테 농기구를 많이 보조해 주고 있는데 농기구 보조가 실지 자기네들한테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보조 나올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해서 농기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농기구 보조를 바라면서, 또 아까 이혁준의원님 말씀처럼 창고나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게 특정인한테 가는 것보다도, 또 작목반 단위도 그렇습디다. 예냉 창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자기 작목반에 할 때 하더라도 오히려 농자재 쪽으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고 농민들 스스로가 저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전해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해가 났을 때 하우스파이프라든지 이런 것 다 해 놓고 실지로 하우스파이프 같은 것도 본인이 재해 구호 요청을 했을 때 다시 수리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국가보조금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또 태풍이 닥쳐서 재해를 받고도 그것을 빨리 복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시설 확충할 때 규격에 맞는지 그 평수에 맞는지 그것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는 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기계가 보조로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경우에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올해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 농기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별 다른 게 없는데 농기구 보조금이 몇십프로가 내려오니까 욕심에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저는 사실 여기 농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전에는 농기구가 필요없는 데도 나갔었고, 지금 관리기 같은 것은 사실 보조비율이 조금 낮아도 선호를 할 정도에 있습니다. 필요한 농기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이 재해가 났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원금을 받고 피해 복구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4, 15,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4페이지 사업 개요에 지원 근거에 보면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가 있고, 가축전염예방법 제3조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축산법 3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 가축전염예방법은 별도의 법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페이지에도 보면 낙농진흥법 제3조가 별개의 법입니다. 맨 마지막에 악취방지법·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이것도 별도로 딱 명시돼 있는 법인데 어떻게 축산법 제3조를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