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외 8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공직자들 개인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군 산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최저 300점에서 최고 900점까지 점수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점수 배정은 기본 300점, 근속년수에 따른 300점, 가족수에 따른 300점으로 구성되며 1점당 금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등 자율항목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관계규정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3월에 기본자료 입력과 점수배정을 완료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사기앙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행정에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새해 읍면 방문 및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각종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1월 1일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많은 군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한 가운데 주민의 안녕과 지역발전 등을 기원하면서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제9회 군민의 날 기념 군민제전은 10월 16일을 전후해서 4일간 우리농산물축제, 우리음식전시·체험전, 문화제, 전야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것이며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관내 17개리와의 실과소～리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번기 일손돕기, 불우가정 돌보기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로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군민불편 해소 및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4페이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전문지식과 소양을 습득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부화합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공무원 자체연수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각 3회씩 300명 정도를 관내시설을 이용하여 친절교육과 의식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 및 소양교육과 관내 유적지 탐방으로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는 직장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 시군 벤치마킹, 군정발전 유공자 인센티브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시행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가 우대받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의 공직자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기준의 사전공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승진인사에 다면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은 물론 직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건전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 될 것이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운영계획입니다. 군과 군민, 출향인이 한데 힘을 모아 예천군민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우수 인재의 육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립개요는 명칭을 가칭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로 2010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모금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군에서 50억, 기부금 50억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군에서는 매년 15억원 정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15억원은 확보되었으며 군민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연 15억원 정도 모금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으로는 장학금 지원사업, 전문강사 초빙 및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급, 교육 시설 개선 등에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3월에 법인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료하며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4월부터 범 군민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군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지역화합 및 예천사랑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산물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유도하고 경도대학의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학교급식 식품비를 관내 29개교 4870명의 학생들에게 1인 1식 200원에서 250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은 2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경도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졸업생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대학장의 추천과 면접을 통하여 1～2명의 인원을 특별채용함과 더불어 경도대학 운영비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자고등학교에 각 1000만원씩 육성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품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도모함과 더불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강화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현황으로는 용문 등 3개 자치센터에 71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자치위원회 회의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현 30%에서 40%로 확대시키겠으며 위원회별로 선진 자치위원회의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한편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참가 등으로 위원회의 역량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용문 주민자치센터가 서예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풍양 주민자치센터는 주부가요교실 등 8개의 프로그램을 지보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치센터별 운영비 지원은 각 15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교육장 정비로 주민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2002년이후 정보화교육 실적은 170회에 43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장은 2001년 3월 설치하여 2006년 2월에 (구) 의회사무과 자리로 이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수별 2～3주 과정으로 하루 2시간을 기준으로 26회 524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정은 컴퓨터 기초 등 4개 과정으로 군청 정보화교육장외 4개소를 이용할 것이며 본청 정보화교육장을 지난 1월 컴퓨터 본체 등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으로는 컴퓨터 본체 31대외 3종에 총 383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교육으로 인터넷 생활화와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교육기자재의 교체로 정보화 교육의 능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준 높은 강사진의 섭외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로 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는 전화교환기외 26종이고 정보통신회선은 음성급 633회선, 데이터급 740회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과 사업소, 면간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농촌 오지마을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하리 등 5개 면에 255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장비 보강을 위해 1500만원, 전화교환기 용량 증설에 1160만원, 암호서버 이중화 장비 설치에 1600만원의 사업비로 정보통신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인프라의 구축으로 완벽한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통신시설의 신설 및 업그레이드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보안성 강화로 행정 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총무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에 대해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봉덕산 해맞이 행사 개최에 있어서 올해 참석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한 2000명 되었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경찰통계에 의하면 2000명은 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JC에서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조금 잘못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지도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2007년도 해맞이 행사때 보면 서악사로 오르지 않은 많은 행사참가자들이 기념품 황금돼지 저금통을 지급받지 못하여 행사가 끝난 뒤에 배분장소 및 배분방법에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많았는데 다음 행사때부터는 참가대상자를 매년 하는 것이니 거의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예측을 하여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기념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손자, 손녀를 일찍 깨워 참가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못받아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해서 행사가 끝난 뒤에 불평이 없도록 JC에서 하더라도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라기 보다는 총무과장 만나는 자리에서 부탁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여성 사무관을 탄생시키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일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1대 사무관으로서, 그리고 지금 6월말, 12월말에는 8명 가까이 자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특혜를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21C가 여성의 해이기도 한 만큼, 8개 자리가 나는 상황이 되면 여성이 좀 한 분 있기 보다는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맞추어 들어가자면 더 여성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이번에 일조를 하였으리라 믿으니까 한 번 더 해서 정말 예천군에 여성의 역할이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봉덕산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2, 3명만 모이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뜻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이 자리에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모아서 대변하는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JC에 잘 전달을 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수반해서 정말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어떤 여성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것을 총무과장님 계실 때 여성이 승진한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부탁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JC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복주머니로 기념품을 준비를 했고 올해에는 돼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복주머니로 했을 경우에는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아서 대창고등학교 능선을 따라서 오는 주민들, 또 대심동에서 정상으로 올라오는 주민들, 또 서악사에서 올라가는 주민들, 이렇게 세 코스로 해서 기념품 지급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리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든 것을 들어보니까 네 사람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정상까지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읍면과 각 기관단체, 이렇게 방송을 해서 복주머니 지급장소는 금년도에는 사정상 서악사에서 밖에 지급을 안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모르고 대창고등학교 능선을 따라서 오는 주민들과 대심동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다시 서악사로 내려오는 불편을 끼쳐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는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사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연말까지 5급자리가 8개가 생깁니다. 8개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각 직급별로 토목이면 토목, 농업이면 농업, 행정이면 행정, 이런 식으로 각 직급별로 그에 적절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무관을 승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에 따라서는 꼭 여성이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직급별로 승진배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배수범위안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올해 황금돼지가 정말로 탐이 날 정도로 진짜 황금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럴 정도로 선정도 잘 하셨고 했는데 아까 홍보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올해는 자리를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잘 해서, 이왕 행사를 멋지게 하고 더욱더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 사무관 승진관계는 배수안에 들지도 않고 예를 들면 어처구니 없이 여성을 막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님께서 의지가 그 정도로 배수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래도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믿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25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18일날 군에서 공무원이 14명이 각 한 직급씩 승진하는 그런 경사가 있었습니다. 4급에 결과는 우리 예천읍장으로 계시던 윤호인 읍장님이 1급 승진해서 4급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원칙에 의해서 4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4명을 제가 면면을 살펴보니까 우리 강익한 과장님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급으로 승진하신 윤호인 실장님도 대상이 되고, 그런데 우리 장용현 과장님은 퇴임일이 언제입니까?

올 6월말입니다.

그 다음에 변장우 용문면장님은?

올 연말이 되겠지요. 1월 1일이니까.

장용현 과장님은 퇴임일이 6개월 남아있고 변장우 우리 용문면장님은 1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형식적으로 올렸지 않느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변장우 면장님은 분명히 아직 공로연수가 1년 남아 있지만 퇴임의사를 분명히 표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자인가, 며칠자로 용문면에서 퇴임식을 했지요?

행사를 가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퇴임식이 아니고. 퇴임행사.

퇴임행사를 가진 자체가 “나는 이제 공직을 마감하겠다”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로연수라는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내가 연수를 들어가겠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를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관례상 군정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예천군의 관례상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분을 다시 승진대상으로 올린 예는 없었지요?

해마다 있습니다. 언제라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규정에 따라서.

그럼 그 분이 공로연수가 1년 남은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또 6개월 남은 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럼 그 분이 4급으로 되었을 때는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4급으로 할 수가 없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수를 들어갔는데.

아니, 될 수가 없는 분을 여기에 4배수에 올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삭제를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에 삭제를 못 합니다.

무슨 명부요?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는데 그 명부에서 공무원 신분을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삭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수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서열을 존중했다 그 얘기입니까?

무슨 서열을요?

아니, 공로연수에 들어가 계시는 분을 여기 4배수에 올렸지 않습니까?

4배수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4배수에 올릴 때에는 올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럼?

승진 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로연수에 들어갔더라도 이 사람이 공직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부에서 삭제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 용문면장님 같은 분은요 분명히 자기가, 아니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면 그날부터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아니, 사표를 냈으면.

아니, 사표가 아니고 의사표시라는 것은 “나는 공직을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면서 면 사무소에서 퇴임식을 했거든요. 퇴임식을 한 분을 여기 4배수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공직을 끝을 냈다는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로 들어가니까 공식적인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 공무원을 내가 치우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분을 여기에 4배수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후보자 명부 서열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임의로 삭제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넣습니까? 서열에 있다고.

그것은 물어볼 내용이 아닙니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 넣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를 할 수가 없고 배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삭제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를 해야 하고 또 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과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 홈피에 보면 “예천군에 바란다”에 일반인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월 20일자 예천신문 대표로 계시는 분이 어느 신문의 사설내용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런 지자체를 본받자.”하는 내용이 홈피에 올라왔는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신 견해는.

글쎄요,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어떤 사장의 자격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단체장은 회사로 말하면 전무의 역할을 수행해서 대외적인 활동은 사장이 하고 내부 전체적인 통제는 전무, 부단체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자치단체의 정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오늘처럼 부군수님이 중앙부처에 가는 기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군수님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이 100% 만족한다,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읽어 보시기는 읽어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을 읽어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업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않았고 단지 어느 군수, 어느 군수는 해서 거명을 해가지고 작은 행사에는 가능하면 군수님이 참석하지 말고 주로 큰 행사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늘 너무 바쁘셔 가지고 아마도 군수님께서는 읽어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읽어 보셨겠습니까?

읽어 보셨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올린 내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제 말씀 드린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군에 대한 보탬도 되겠지만 또 그 이외에 부군수의 역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요, 가능하면 좀 작은 행사, 정말로 군수님의 격상에 맞는 행사에는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정말로 면장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면장이 참석해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각 면을 이렇게 순시를 하시죠?

예.

그것이 이제 주민 대표자와의 간담회 자리이죠?

예.

그것이 끝이 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감천면에 군수님 오신다고 해서 부름을 받고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제가 처음 군의원이 된 관계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참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기관단체장은 면장실에서 한 2～3분에 걸쳐서 인사를 하고 바로 군수님은 본회의장, 주민 대표라고 하는 각 이·동장님, 새마을지도자, 각 영농단체 회장, 이렇게 해서 감천도 근 100여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시고 저는 제 신분이 군의원입니다. 그럼 그 자리가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군의원의 신분은 주민대표의 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연초에 방문때는 일정에 따라서 읍면 실정에 따라서 참여 범위를 결정을 해서 읍면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군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은 사전에 면장실에서 간단하게 다과를 하면서 대화로 끝을 맺고 그 이외에 선정된 각 분야별로 소득작목반이라든가, 각 일반 단체장이 아닌 또 어떤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누차 얘기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왜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시냐 그 말씀 아닙니까? 선발이 안 되었는가 그 말씀이죠?

왜 배제를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배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은 독립된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자체로 이런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의정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일반 주민들과 같은 위치에서 하기에는 좀 격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초청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늘 말씀을 보면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을 해야 한다, 바로 감천면의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군수님한테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고 또 본 의원에게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군수님이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이 있고 또 군의원이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이 어떤 기관단체장입니까? 감천 같으면 감천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이고, 감천농협의 지점장 같으면 감천농협의 농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의 기관장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농협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군의원한테 해당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치안행정 지구대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수님이 해결 못 하는 의견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왕에 감천의 대표자,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 그럼 다같이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하면 짧 은 시간에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좀 건의를 해서, 아니 꼭 거기에 군의원이 참석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같이 이해하고 하자면 배석하는 것이 마땅하고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그러나 군의원님이라면 그 지역을 대표해서 주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읍면장을 통한다든가, 또 기회가 되면 군수님에게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참 의원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로부터 어떤 동장, 새마을지도자, 이런데까지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역 아닌 곳에서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요,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의견을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 간담회에서 12개 읍면을 순방하시면서 접수된 민원의 수가 얼마입니까?

아직 그것은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중에 있습니까?

예.

2006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이요, 그냥 말로 해서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민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벌써 12월에 확정되었고 지금 군수님 나가셔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언제 해결시켜줍니까? 2007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지금 1월달에 이렇게 접수받으면, 현장에서 민원 접수를 받으면 해결을 언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더 나아가서는 추경에 처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몇 % 처리했습니까?

상세한 기억은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접수된 건수하고 실행한 건수하고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중에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즉 말해서 주민화합, 그리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직자 풍토, 또한 공정하고 선명한 인사 행정, 이런 업무를 과장님께서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문제는 아무리 잘해도 반대급부의 목소리가 날 수가 있고 한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 고충도 제가 짐작을 합니다. 또 하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협조가 아니고 협력입니다. 제가 짧은 글입니다만 협력(협력) 자를 보면 큰 나무가 옆에 하나 섰고 역(도울 력)자 세 개가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힘이 있어야만 큰 기둥을 세울 수가 있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결코 그 기둥은 세워질 수 없고 목적은 이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 행정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민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유대, 이런 의식의 지수가 얼마쯤 되는지, 과장님 평상시 생각하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지수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바도 없고 하지만 주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해서 대충 감으로 짐작을 하는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또 실과소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100%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행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한 6, 70% 이상은 안 되겠느냐, 한 3, 40%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만족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서 또 하나 우리 지금 보고서에 보면 새해 주민과 간담회, 봉덕산 해맞이 행사, 군민의 날, 군민제전 개최 실과소 자매결연 등 한 4가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4가지 외에 우리 예천군을 살리는 인구증가 문제나 상업문제나 농업문제나 지역주민 화합문제나 이런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나 화합에 따른 예천군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화의 장은 지금 마련을 계획을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특히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혁신정책기획단에서 각 기관단체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모임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업관계는 지역경제 관계가 새마을과이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농업분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농업경영인 연합회라든가 각 단체를 통해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합의 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쯤 해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더욱 안 좋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행사나 회의나 또한 설명회 등 이렇게 참석하는 주민들을 보면 늘 참석하는 단체장, 늘 참석하는 군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 40%는 행정에 대한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자, 우리 예천군이 이제는 화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번의 선거를 통해서 서로가 갈리고 상처받고 한 이런 일들을 이제 지금 화합하지 않으면 예천군은 희망이 없다.”이런 목표를 설정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작가의 표현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내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도 알고 보면 열심히 일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지도자가 이런 것으로 투열되고 불평을 했다면 이런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는 이런 작가의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를 비난하고 비판할려고 하는 의도는 의회에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천군의 주민들의 의식은 상업인은 밥을 한 그릇 더 팔기 위해서 레미콘을 더 한 차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 좋은 얘기를 해줄 수 밖에 없고, 농업인은 작목반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사나 여러 군데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군민과 공무원간에 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군민간에 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의회와 의원님들간에도 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천군을 경영하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단체장께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예천군 발전협의회라든가, 그런 모든 단체를 총 망라한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 가지고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이 초청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모였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늘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불평과 불만과 선동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장 선거도 지나가고 하면 어떤 화합의 장이 마련이 되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년교례회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향후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군민의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민과 공무원, 공무원과 군민, 또 의회와 공무원간, 어떤 그런 모든 관계를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다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어떤 불만 불평을 하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람은 대화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정영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로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답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답은 나를 개방해서 통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군민들과 같이 맞서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개방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을 한번 더 주문을 드리면서 아까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인사에 대한 말씀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이번 1월달까지 인사이동을 몇 차례 실시했습니까?

소규모로 합쳐서 한 세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 더 안됩니까? 그 횟수는 세 번, 네 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잦은 인사가 아닙니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공로연수로 인해서 5급 승진이 있고 이런 결과로 보시기에 잦은 인사로 생각됩니다. 작년부터 해서 작년 취임하고는 정기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승진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졌고 지난 연말로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 그리고 후속인사, 그리고 올해 6월말 되면 그에 따른 후속인사가 한 10여명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말 되면 또 있습니다. 계속 6개월 간격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보시기에 인사가 자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참 고심하는 것은 저희 인사부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당사자들도 그렇고 군수님은 더더구나 생각이 복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천군 전체에 64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들 중에는 개개인의 재능이나 모든 것이 탁월하리라,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각 부서에, 읍면에 관리하고 희망하고 선호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적자원이 군은 시보다는 좀 빈약하지 않느냐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인사를 매번 합니다만 올해에도 지적하신 대로 인사가 자주 있었다, 저희들도 없는 것을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할때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인사의 폭을 줄이고 또 다음 인사를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다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아니고요, 인사문제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속 실행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어떤 분은 과장님이나 면장님 하시다가 2개월, 3개월 있다가 자리를 옮깁니다. 또 6개월 있다가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해 놓고 “내 맡은 자리에서 이런 것을 내년도에 구상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구상을 해놓았는데 자리가 이동되어 버리고 그 계획이 좋은 계획들이 다시 바뀌어지고, 거기에 피해는 전부 군민들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일리가 있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만 인사를 하다 보면 참 피치 못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보제한이라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역여건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또 그렇게 작용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어떤 계획을 해놓고 인사가 되어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 후임자가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좋습니다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진짜 공무원의 의지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 분이 다른 자리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해 보았을 때 그 분야 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제가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 느낌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내 진가를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실과에 우리 부하 직원들은 왜 내가 없을 때 생기가 더 돌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쓸데없는 논쟁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설득력있는 공무원이 될까?” 오늘도 이런 고민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또 받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같은 해에 승진, 또한 좋은 보직, 이런 자리 때문에 웃음 한번 제대로 웃지 못하고 또한 숨소리도 죽여 가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진가를 알아주지 않을까?”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라는 것은 혼자의 공직사회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집합이 되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 또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직원들이 다 발굴을 해서 그것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간혹 어떤 부서장이 내가 없을 때 왜 우리 부서가 생기가 있느냐,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서가 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부서에 부하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부서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서장을 믿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조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참 설득력을 가지고 어떤 루머에 휘말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설득 시키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참 승진 때문에 어떤 보직 때문에 자기가 자유방만한 그런 어떤 즐거운 직장생활을 유지 하지 못하고 그런 참 우울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그 사람은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73년도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이제껏 하지만 참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참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야지, 왜 그것 가지고 말이지, 승진에 얽매이고 어떤 보직에 얽매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뚜렷한 소신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사회입니다. 어떤 혼자 아무리 산을 옮길만한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설득하고 남한테 보여서 말이지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자기 계발에 어떤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것을 직원들 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말 다 해라,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사회의 어떤 목적이고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견해의 말씀을 해주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예천군이 진짜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신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천군은 사람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는 협력의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옛말에 “진불은현(진불은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오직 높은 자리에 올라도 현명함을 감추지 않는다는 뜻인데 평소에는 바른 소리도 잘하고 따끔한 비판도 불사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펴며 기막힌 필봉을 휘두르더라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 그 사람이 멍청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나아가 자신의 현명함을 감추어 버리고 코드에 맞추다 보니 그 똑똑함이 빛을 잃고 입을 다물고 엎드려서 눈알만 굴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정녕 직을 걸고 할 말은 다하고 할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직자가 필요하고 사사로운 감정없이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군민은 모두 다가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좋은 예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진의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 내용입니까?

내용이 사람이 어느날 갑작스럽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모든 것을 좋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또 글도 잘 쓰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직위에 맞추어 있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을 펴지도 못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사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로운 일 처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직사회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닌 다음 자리에 가서는 그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되었노라,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서로 충돌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맞대놓고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참 차선책을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서슴없이 합니다.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때로는 동료간에 또 부하한테 상사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처사라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나의 소견이고 나의 소신이지, 그것이 어떤 공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언제라도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만 개인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꼭 자기 할 말을 못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견해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제상에 640명인데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 계시니까 직선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정책적으로 제안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코드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 핀잔도 받을 수 있고 주위로부터 합리적인 얘기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현실입니다. 365일 동안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조직사회에서 지금 7급에서 연연하고 진급연령이 넘어서 아직까지도 공채로 들어와서 진급이 안되는 그런 조직망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도 다듬어서 조직의 일원으로 같이 협력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은 가까이에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진급 좀 시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있는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 있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직선적으로 듣습니다. 본인한테, 또 제3자 한테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참작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때 의견들도 개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도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홀대받지 않고 자기몫을 소리없이 열심히 진가를 보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러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지, 앞에서 어떻고 저떻고 뒤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옆구리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을 얼마나 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공직사회에 이러한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조직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풍토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늘 간직하고 또 그에 맞는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문화재 보수사업부터 예천온천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고자 내년도에는 총 15억 8200만원으로 11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군 발주사업은 용문사 주변정비사업 8개 사업외에 10억 9400만원이 투자되고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용궁향교와 예천삼강주막으로 1억 49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해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예천문화원외 15개 지역 단체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문화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천공공도서관 및 마을문고에 2400만원, 유교문화전승사업인 기로연과 동심제 지원에 600만원을 지원, 군민의 문화 서비스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충효의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천면 포리일대에 민자 77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까지 1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4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충효관 건립비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27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인 휴양시설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9월에 예천포리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도효자 생가 및 진입로 1272m를 완공하였고 충효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후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기반시설 및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여 10월중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찰 소장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함은 물론 불교문화유적의 진수를 전시하여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원으로 현재까지 89억 5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입로 및 조경사업, 불교유물 전시관 건립, 모형 윤장대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으로는 주차장 주변정비와 관리사 신축, 그리고 소방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전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금당실 마을의 담장과 가옥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주 5일 근무시대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소득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4억 3600만원으로 현재까지 99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0억 86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권씨종택 및 문화재 보수, 금 당실마을 담장개량과 고가옥과 초가정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시실과 공공편의시설을 완비하여 농촌관광 체험의 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룡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회룡포와 그 주변을 정비하여 북부지역의 유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궁면 대은, 향석리 일원에 총 사업비 43억원이 투자될 본 사업은 현재까지 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 추진사업으로는 회룡포 제방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원산성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를 위해 현재 학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캠프촌과 소나무 숲 조성, 원산성 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나가는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초간정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초간정 주변의 뛰어난 경관과 그 주변을 정비하여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용문면 죽림, 능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5600만원으로 현재까지 24억 7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5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사업으로는 전통 서예체험관 건립과 출렁다리와 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 주변정비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축제 등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1500만의 예산으로 경북북부권 11개시군과 공동으로 관광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홍보는 극대화 하겠으며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관광자원과 농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특히 2007 예천 곤충 바이오 엑스포 행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가이드북외 2종의 홍보물을 제작 방문객 및 주요 관광지 등에 배부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에게 고향을 찾는 느낌이 들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온천 민자유치 추진 사항입니다. 민자유치 대상 시설로는 종합온천장, 콘도, 호텔, 실버타운 등이며 매각 재산으로는 토지와 시욕장 건물, 부대시설 등 입니다. 기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동년 12월 16일 예천 온천관광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본금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6년 3월 21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에 민자유치 재공고를 2회 실시하여 동년 10월 26일 서울시 소재 주식회사 KD건설만이 투자참여를 신청하였으나 12월 10일까지 회사사정상 스스로 민자참여를 포기하여 현재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금번 민자유치 조건은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계약 후 6개월이내에 종합온천장을 착공, 2년 이내 완료하고, 콘도, 관광호텔, 가족호텔, 실버타운 중 선택하여 6년 이내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투자신청이 있을 시 민자유치심의회를 거쳐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2007년 1월중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할 예정이며,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인계·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룡포 등산로 및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명승지 회룡포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누구나 쉽게 회룡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국도변 및 면 소재지부터 안내판을 정비하고 등산로의 급경사 구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로는 용궁면 읍부, 향석, 대은리일대와 지보면 마산리 용포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변 각종 안내 표지판과 신설된 장안사 주차장에 회룡포 종합안내판 등 9개소를 설치하고 등산로 계단 및 노후 불량한 시설, 사설 안내판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공사에 착공, 8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7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명승지 회룡포를 전국에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 웅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1억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6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등에 2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지원으로는 지도자 8명에 2900만원, 육상, 양궁 등 우수 선수 육성 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궁 육성을 위해서는 도지사기 등 전국규모 양궁대회 개최에 7000만원, 학교양궁 육성 6개교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양궁의 고장으로 자리 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읍 청복리 일원에 전통 스포츠 종합 레저 프라자는 소도읍개발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여 21만 7100㎡의 부지에 국궁장, 활체험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경기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하여 외지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상 보조 경기장으로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140m, 6레인 우레탄 포장으로 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육상 꿈나무 숙소는 예천읍 동본리 일원에 6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50평 규모로 육상 꿈나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천온천 운영입니다.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예천온천 우수성을 “온천사랑운동”으로 추진하여 온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만 5000명으로 유치하여 12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천이용객 편의제공 및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노후 시설물 교체수리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매주 1회 이상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월 1회 이상 온천 주변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기름보일러를 LPG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연 1억원의 난방비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사랑운동”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 서한문 발송과 각종 행사경품 및 시상품에 “온천입욕 예매권”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인근지역 관광 및 여행업체를 직접 방문 홍보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등에 온천홍보물을 비치하겠으며 아울러 군 산하 전 공직자를 홍보 요원화하여 이용객유치는 물론 사랑받는 예천온천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문화관광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관광분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천연고찰 용문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회룡포, 세금을 내는 소나무인 석송령, 별들의 잔치를 볼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관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부터 마을단위, 각종 단체 등에서는 관광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명승지를 단체로 관광하는 모습은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예천읍 왕신리 국궁전수관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1월초에 6억원을 들여서 총 면적이 86평, 현대식 각궁체험관을 완공했는데 활 제작 명인이 없다고 하는 핑계로 지금까지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산재한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이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을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어서 평소 알고 있고 계시기에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행사나 교육, 아니면 읍면단위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시, 또 우리 지역에 시책교육이 있을 시 저 역시도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한 번 보고 새롭게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있구나, 또 새로운 어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평상시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 보다도 더 어떤 중요한 우리 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나 각 단체에서 어떤 그런 모임이나 교육이 있을 시는 시간이 할애된다면 한번쯤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을 안내해 보고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관광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례로 우리 지역의 노인대학 교육이 있을 시나 했을 때 또 아니면 여성단체 교육이 있을 시 우리 지역의 발전된 모습이나 관광자원을 한 차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왕신리 국궁전수관 활용실태와 입주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국궁전수관이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다짐도 했습니다. 제가 와서 국궁전수관을 왕신리에 설치한 이유는 우리가 조선시대 숙종때 이렇게 보면 궁창이 예천읍에 있다가 고종때에 궁창이 왕신리로 이전이 되면서 이제까지 예천이 국궁을 계승해 온 분들이 대부분 왕신리 출신에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국궁전수관을 설치를 했고 당초 또 계획대로 왕신리에 계시는 분을 국궁전수관에 입주를 시켜서 국궁전수관을 활용해서 이제까지 우리 예천이 양궁의 고장으로서 어떤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양궁의 메카로서의 자리로 발돋움하는 계기는 우리 국궁의 맥을 이어온 정신에 바탕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 생각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양궁이 예천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주었다고 보고 또 그 맥을 잇기 위해서 국궁전수관을 사실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분을 제가 1주일전에 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맡아서 지금 국궁제작 관계를 후손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도움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상당히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서 사실 누워 계십디다. 사실 본인이 입주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지금 예천출신 분들이 국궁을 나름대로 맥을 이어오고 제작하는 분들이 7분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서 예천의 국궁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고 계셔서 그 분들한테 좀 더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보람되고 우리 예천에 어떤 국궁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확실한 대답은 못 들었고 앞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국궁전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았을때는 국궁전수관은 국궁을 지금까지 제작해 오고 예천 출신들이 국궁을 제작한 분들이라면 국궁에 대한 애착심, 관심, 앞으로 이것을 전승하고 열심히 지도하면 국궁전수관을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예천의 맥을 이어서 한때는 옛날에는 국궁생산량이 전국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생산되고 했는데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어떤 맥을 잇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 소견으로는 있었으면 싶었는데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예산을 6억원을 들여 가지고 국궁전수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활제작도 하고 제작한 제품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 지역에 양궁, 국궁을 이어온 명맥으로 계속 승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 왕신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나이도 근 70세 가까이 정도 되고 건강도 좋지 않고 하필 몸 아픈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것은 예천군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장시간 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이 일은 앞으로 후세에게 남겨주어야할 엄청난 산물이고 그 국궁에 대한 애착심을 이 지역에서 생산이 70% 되었다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분들이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은 다 되지만 제 생각에는 말할 수 없는 얽히고 �鰕�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잘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정말 6억 들여 가지고 86평의 건축물의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역의 터전에 충분하게 업무가 다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까지 상당히 활을 만들어 오신 분도 계시고 궁장으로서 지정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활을 만드는 궁장으로서의 기술도 인정받아서 참 지금까지 후보자나 전수자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궁전수관은 우리 예천의 국궁에 대한 긍지라든가, 자부심, 앞으로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진짜로 어떤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모든 것을 일소하고 내가 국궁 만큼은 전승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아끼는 분이고, 가장 우리 관내에서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 역시, 제 욕심 같은 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마음적인 것은 일소를 하고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제 나름대로 걱정하신 대로 하루빨리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해서 의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달에 곤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경기도 쪽이라든지, 대형버스로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관람을 하러 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대표적인 한 곳만 소개를 하지 말고 또 여러군데로 나누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곤충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관광 안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예천에 찾아왔을 때 숙박은 하기 힘들지만, 당일 코스이지 싶습니다. 그럼 당일 코스에 그 여러 대의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라도 소개할 수 있는 방안, 또 음식점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각자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앞으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면 전국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주민들이 관람을 하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오면 곤충바이오엑스포 주된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천군에 산재한 관광 자원에 대해서도 지금 실과별로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 담당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으면 군포시가 저희 담당 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개척단에서 설맞이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때 저희 담당과 직원도 같이 가서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천온천이라든가, 회룡포, 다음에 천문우주과학관, 용문사, 앞으로 계획 중인 충효테마공원에 대해서 병행해서 예천 전체에 대한 곤충 바이오엑스포, 주된 행사도 중요하지만 예천을 다시 새롭게 알릴 수 있도록 곁들여서 저희 과에서는 홍보를 극대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8월 8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북부지역 관광홍보를 위해서 담당 직원하고 다음에 곤충바이오엑스포 담당자하고 예천의 어떤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당일 코스로 곤충바이오엑스포 계획인원이 약 30만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하면 1일 한 3만명이 올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 또 숙박문제라든지, 식사관계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코스별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라는 방안이라든가, 다음 점심식사도 예천에 와서 모처럼 와서 식사를 하고 나서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담당 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준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예천군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왔을 때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분산해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행선지별로 왔을 때 좀 관광객들이 한쪽으로 집중해서 가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문제라든지, 중식문제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충효테마공원안에 휴양시설, 유스호스텔 해마다 나왔는데 이것이 실현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충효테마공원 종합계획서에 보면 민자유치를 해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각종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 나름대로 걱정되는 사업이고 지금 사업은 군에서 추진한 발주사업부터 추진해서 향후에 민자유치를 해서 종합적인 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자유치 관계는 예천온천만 해도 지금 민자유치, 예천온천 종합조성계획에 보면 종합온천장 뿐만 아니고 실버타운이라든가 콘도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충효테마공원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중의 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주위에서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했을 때 과연 어느 업체에서 예천충효테마공원에 민자유치를 신청할지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 직원 여러분이라든가, 군청 직원 모두다 홍보를 해서 계획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천의 충효테마공원안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고 또 민자유치로 인해서 예천온천에 콘도라든지 관광호텔이 건립되는 것은 두 군데가 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또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계획들을 빨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자유치, 민자유치를 몇 년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의지가 있겠지요, 의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것은 투자유치 공고만 해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라도 전국에 민자유치할 수 있는 활동반이라도 편성해서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충효테마공원이나 민자유치관계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민자유치를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투자대 산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익이 산출될 것을 판단해야만 투자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걱정입니다. 그러나 충효테마공원 관계는 아직까지 시행단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종합계획 승인을 받고 바로 또 계획을 변경하기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특히 장사꾼들은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 떡을 지금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겨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업무는 우리군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고증도 해야 하고 유지도 해야하고 개발도 해야 하는 것이 문화관광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심하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경상북도 발표를 보면 경북에서 6곳을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하고 안동하고 군위하고 영덕하고 고령하고 해서 6개 시·군의 1개 마을을 경북에서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연간 20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인센티브를 20억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도 이러한 살기좋은 곳이 1～2 곳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용문에 금당실마을 같으면 우리 조선시대때 10승지로 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금당실이 등재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유교문화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유교문화가 보존되고 다음에 개량해 나가고 있고 전국에서도 아주 질이 좋은 금당꿀이 특산물로 생산되고 있고, 금년에 송림으로 지역의 문화재로 등재가 되었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고, 이런 좋은 조건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상북도에 살기좋은 곳을 선정할때 이러한 내용을 접수를 했다면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했으면 우리 금당실도 여기 여섯 곳 마을 중에 한 곳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좀 아쉬움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규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에서 살기좋은 마을로 여섯 곳이 지정된 곳을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우리군에도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이 업무는 물론 문화관광 분야로 생각해서 저희 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정책기획단에서 살기좋은 마을 선정을 행자부에서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에는 여섯 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할 때 선정기준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마을의 위치라든가, 배경, 지금까지 생산활동, 지역의 어떤 교통여건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생산에 기대되는 전망,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군에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문 신월 마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금당실 마을도 사실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담당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상북도에서 그러한 마을을 발굴한다는 것을 접했을 때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실과와 협의해서 과장님 직접 실장님께도 보고해도 좋고 또 군수님께도 보고를 해서 적어도 예천군에 11개 읍면에 1개 정도는 그런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군에 지정문화재가 개심사지 5층 석탑을 시작해서 79점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덕율 수락대는 문화재로 등재가못되었지요?

수락대 말입니까?

예. 그것도 진입로하고 정자복원하고 하는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수락대를 복원시켰으니까 지역의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작년도에 보문면 간방리에 3층 석탑을 보수했지요? 지난 해에.

예.

했는데 지금 얼마전에 가볼 일이 있어서 가 보았는데 석탑은 그대로 보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정비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가보면 앞에 있는 빈집이 한 반 정도는 파괴되고 해서 정말로 볼썽사나운 주변환경인데 그것을 좀 잘 해서 정말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했으면 그 주변을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천온천 지금 민자유치 1차, 2차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3차 재공고를 했습니까?

아직 공고 안했습니다.

두 번까지 실패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3번째 공고해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3번째는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락대 복원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좀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고증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제안사유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에서 여기에 전문위원들이 내려와서 판단을 해서 문화재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수락대가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겠습니다만 복원하는 관계는 옛날의 어떤 그 모습을 복원해 놓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지정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문 간방리 3층 석탑을 작년에 수리를 했는데 주변정비가 잘 되지 못해서 정비 한 효과가 없다, 앞으로 정비를 요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수계획도 저희들이 문화재를 상시 출장해서 관찰해보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에서 와서 보고 승인해 주어야만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주변관계는 보수사업계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주변정비 관계는 읍면에 면장님 재량사업비나 저희 과에는 어떤 이런 과장 재량으로 정비할만한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여하튼 한 번 가보고 예산을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천온천 공고관계는 지금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공고는 투자유치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이유도 투자신청 한 사람들을 엄격히 투자계획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예천온천을 민자유치를 진정으로 신청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공고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신청이 있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최종적으로 KD건설에서 신청을 했다가 작년 12월달에 포기를 했는데 투자유치를 확실히 한다고 판단이 되면 공고를 해서 한 사람하고는 직접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해서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봐야 하고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협약체결을 하도록 어떤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천관계를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도에 서울에 상주하는 무역진흥공사에 투자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온천 관계도 투자담당관 한테 한국무역진흥공사에 찾아오시는 분들 한테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 한테 교민들 한테 얘기를 해서 예천온천에 이런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십사해서 자료를 보내 놨습니다. 보내놔서 앞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신청이 있으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신청자라고 적격하게 판단되면 공고를 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투자신청자에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찾아나서는, 기다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발로 찾아 나서는 정말 적합한 자를 찾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보문에 있는 간방리 3층 석탑에 대해서는 정말 해놓았지만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보문IC에서 덕율 삼거리로 길이 95%에서 96%이상 공정률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보문에 개통이 됩니다. 그때 관광버스 지나갔을 때 탑 옆에 있는 폐가가 흉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기 전에 철거시키는데 비용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누구 집인지 살고 있는 빈 가옥이니까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서 우리가 철거비용을 들여서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주변에 경관을 깨끗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그 관계는 면 사무소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폐가일 경우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주택계의 공가정비를 하는 예산이 동당 5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습니다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에 전통 스포츠 종합레저 프라자 조성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국궁장, 활체험장,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체력단련장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전체 예산이 2006년도에 32억원, 2007년도에 22억, 2008년도에 51억해서 총 10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럼 여기 지금 민원담당 근무제를 한다든지 하니까 전화도 여러분 한테 이렇게 오고 하는데 담당 직원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오셨기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여기에 당초에 계획보다 혹시 골프연습장이 지금 현재 추가로 기본계획에서 실시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예.

그럼 연습장이 지금 현재 설계변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서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검토를 할 경우에도 이 당초 예산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있을 때 골프연습장을 할 경우에 추가로 어떤 대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게 되면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 같은 것도 수반되지요?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빼고 넣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별다른 검토하는 것은 생각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기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사업들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변경한다든지 할때는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홍보도 한다든지 해서 혹시라도 많은 원성이 있는 사례가 있을까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명승지로 지정된 것이 작년도에 회룡포하고 선몽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 선몽대에 예산 수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승지라고 했을 때는 명승지에 대한 예산 수반을 해서 주변정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깨끗하고 환경이 좋게끔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많고, 또 회룡포하고 선몽대는 명승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19호, 또 16호로 지정되었는데 제가 선몽대 현장에는 옛날에 가보고 지금까지는 근래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비의 필요성이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해주시고요, 실제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용문 금곡교회에 지역문화사랑운영에 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 좀 교회는 환원사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지난 해 11월달에 도에서 지역사랑방 운영 수요조사를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수요조사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접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용문 금곡교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자부담 6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금곡교회에서 어떤 문화공간 차원에서 쉼터를 조성을 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에 계획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없는 것인데, 혹시 병암정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암정은 지금 현재 관리 소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암정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 소관은 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는 안 보셨지요? 과장님께서.

가서 확인은 못 해보았습니다. 관리상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저께 일요일날에병암점을 가보았습니다. 관리상태가 얼마전에 황진이 촬영장인가 해가지고 다시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있는 모양인데, 철거를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든지 말이죠, 이것은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나무라든지, 기왓장이라든지, 사방 흩어놓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영화 촬영지라고 해서 병암정을 찾아갔을 때 실망을 느끼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병암정 같으면 촬영장소로서 홍보도 해줬을 법도 한데 들어가는 입구 표시도 없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안내표시판, 진입로 표시판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이라도 있어 줬으면 좋겠고, 황진이 촬영하면서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세트장 그대로 놔둔 것 같은데 다리에 보니까 철거한 것 그대로 묻어놓고 기와 이으면서 황토 같은 것 그대로 놔두어서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암정 앞에 정자 관계는 전번에 황진이 촬영할 때 임시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인데 당초 그 설치할 때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때 철거를 조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촬영팀에서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주변이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면 촬영팀한테 얘기를 해서 주변정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고 또 병암정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안내표시판을 해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누가 병암정을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실망이 그지 없었습니다. 보니까 기와를 잇고, 기와도 밖에 해놓고 종결지었다고 한 그곳이 황토흙도 연못으로 그냥 던져놓고 그 위에 병암정 본 건물도 지금 기와같은 것도 그대로 다 떨어지고 이것이 관리상태가 이렇게 해서 사실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안내를 해서 갔을 때 참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았는데, 병암정을 가보자고 해서 가보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층 지원 및 자활기반조성에서 위생관리순이 되겠습니다. 82쪽 저소득층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교육비는 2055가구 79억 7800만원이며 긴급지원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생계, 주거비, 의료비 등에 지원되며 의료비는 3984명에 104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1종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진료비 85%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가구 8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가구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조건부 자활근로 45명에 1억 2800만원이 투자되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50명에 4억 3100만원, 기초수급자 집수리 120가구에 3억 1200만원이며,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56명 3억 1400만원, 고용 촉진훈련 9명에 2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수당지원은 1302명에 12억 7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가구 3800만원, 일자리 지원사업 10명에 1500만원,선택적 복지사업 43명에 7900만원이 지원되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의 인건비로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읍면 2개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3개소에 16억3800만원으로 생활자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야광표시판 제작 지원사업은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 200만원의 사업비로 야광표시판 300매를 제작,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4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경로연금은 3082명을 대상으로 14억 4400만원, 노인교통비는 1만 3527명에 17억 5300만원, 가정 봉사원 파견은 1억 20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85명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돌보미 사업 지원은 차상위 중증노인 77명을 대상으로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도우미 29명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을 대상으로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상위 중증노인 시설입소자 지원은 19명을 대상으로 6400만원의 사업비로 중증노인을 입소보호하는 시설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신축 17개소 9억 4500만원, 보수 23개소 1억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사 3명을 배치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고 경로당 265개소에 5억 39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사업은 유천면 가리 구 화동초등학교에 사업비 3억 8800만원으로 리모델링 하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100명을 대상으로 입소보호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시아복지재단에서 금년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2008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에 2억 8200만원, 경로식당에 4400만원, 예천연꽃마을에 6억 4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6쪽 여성복지 증진으로 먼저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여성대학은 122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여성회관 및 이동 여성회관은 300명 계획에 사업비는 3800만원, 외국인여성 사회적응교육은 145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침 봉사반 양성교육으로 103명을 대상으로 여성회관과 지원신청이 가장 많은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주2회 교육을 실시하여 12월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지침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은 7개 단체 220명에 1700만원, 신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5명에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은 여성대회 및 활동비 지원에 3000만원, 예천여성합창단운영에 1700만원, 여성단체 관내탐방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저소득 결손가정 30명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비는 4명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7쪽 여성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장소는 아직 미정이나, 제1안은 현 여성복지회관에 증축하는 방안과 제2안은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 자리에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0억～30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 신축 부지를 확정하고 3월에 시설공사 설계를 용역하여 6월에 착공, 200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존 여성복지회관 2층에 증축시 금년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8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결손아동 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아동 보육료는 400명에 7억 370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는 320명에 1억 88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기준은 1식 3000원이며 취학아동은 토, 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고 미취학아동은 연중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1인당 100만원을 10개월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립 풍양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은 풍양면 낙상리에 269㎡으로 정원은 42명 종사자 6명입니다. 위탁은 금년부터 2009년 말까지 3년간으로 사회복지법인 예천 성혜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영아 1개반 7명, 유아 2개반 35명을 모집하여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1년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끝으로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유도 및 저리융자 알선사업은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희망자에 한하여 융자재원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제조가공업소는 2억원 이내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2%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 지원은 도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으로 도시락 제조업소 등 중점관리업소 8개 업소에 지원하여 식품조리 시 미생물 오염 및 식중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주 의식교육입니다.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종별로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궁대회나 금년도 역점 사업인 곤충바이오축제 기간을 전후하여 친절마인드 함양 및 좋은 식단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사각지대가 없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사회복지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오늘 하루종일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86쪽 외국인여성 사회적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 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민족 국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사회는 과연 이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지역사회의 정착 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세 교육 등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책마련을 위한 시도가 전무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품어주고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시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여성 사회적응 교육은 의사소통의 차이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글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현재 파악된 것이 145명입니다. 교육과목으로는 한글교육도 시키고 미술활동, 가족과 성, 한국요리, 컴퓨터 등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점차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가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6쪽에 과장님 보면 외국여성이 예천에 살고 있는 인원수가 145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국가별로는 베트남쪽의 여성들이 많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81명이고 필리핀 10명, 일본 14명, 중국 38명, 태국 2명, 그렇게 지금 14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그쪽의 이주여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니까 그들은 좀 다소 사회적응이 잘 되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그로 인해서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고 있으며 또 예천군에 살고 있으면서 가정적인 문제결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 세대도 있죠?

몇 세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제 의사소통 문제라든가, 다음에 실제로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총각들을 장가를 보내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생각들은 결혼이라는 것은 인륜지대사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출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왔다가 와보니까 사실상 남자쪽의 가정형편이나 남자쪽에 여러 사항들이 형편이 없으니까 실망을 하고 또 돈을 일정금액을 보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거기에 돈을 못 보내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 보다는 돈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했는데 국가간의 어떤 체험과 이상과 사상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은 적응이 잘 되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었으면 안좋겠는가, 거기에 이제 더불어 인구정책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안도 될 것이고, 농촌이 노령화 인구로 접어들면서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제도를 그 외국인들 실정에 맞게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가치있는 어 떤 교육을 시키려고 해보니까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누구는 친정집에 얼마를 보내주었다, 누구는 얼마를 보내주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교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아서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규모로 해서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풍양어린이집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4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정원이 42명에서 더 증가했을 때 더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2명이지만 62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당초 계획은 영아 1개반에 7명이었습니다만 19명이 신청을 했고 유아 2개반에 35명이었습니다만 33명이 등록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교사가 거기에 한 3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성락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성락원 원장이 교사를 성락원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성락원으로 갔는데 그 1명은 원래 풍양어린이집에 교사로서의 등록을 하고 근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인원을 우리 예천에도 교사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많은데 그 교사를 상주지역, 또 문경지역에 있는 교사를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을 역행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월부터 개원이 되니까 지금은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편상 어떤 교사를 인사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예천에서 충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주나 문경의 타 지역 사람을 선호하는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면서 가능한 한 솔직히 소지역주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사 2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본봉에서 70%를 줄테니까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월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지금 성락원이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까? 시발부터 이런데. 아시다시피 군에서 직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성락원을 참 믿고 운영을 잘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발부터 이런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 업체에게 3년간 군에서 위탁을 줄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과정은 성락원이 그래도 예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기관으로 생각해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봉급 문제나 타 지역 교사 문제는 내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봉급을 준다고 되어 있으면 엄연히 주어야 할 것이고 교사채용 문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들은 지금 어린이집이 현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천 성락원으로 봐서도 전에 어떤 민간으로 하던 것 하고 군립 풍양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궤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락원에서 사실은 자기 개인 소유물로 생각해서 운영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80%, 80%, 30%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고요,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이 작년도 식품업 진흥기금이 나온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식중독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도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관계는 2004년도에는 독도가 4000만원, 2005년도에는 산장가든이 2000만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수령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나 대급식소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계속해서 학생들이나 기타 위생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말로 이렇게 참 좋은 연리를 3년 균할상환해서 연 2%의 좋은 조건을 주지만 사실 이것이 쓰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늘 현장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점검을 해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점검을 해서 철저한 위생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또 우리 예천군이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정말로 참 잘 보호하고 이렇게 효도를 다하면 문제가 제일 잘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핵가족으로 가고 산업화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나가 있고 연세드신 분들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이제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과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을 구 화동초등학교를 개설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거기에 우리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3억 8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재단에서, 이러한 시설은 계속해서 앞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도 불과 몇 십년 뒤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군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이런 노인시설을 잘 갖추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교부세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좀 더 바르게 이런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군도 도에서 세 번째로 노령인구가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이 우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흔히 스웨덴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한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애로사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받을 수록 좋은데, 정부에서는 구호는 사회복지쪽으로 제창을 하면서 돈의 실질적인 부담은 시·군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누구나 소망이 마지막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리 지방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은 좀 더 확충시키고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여기 88페이지에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증가는 국가시책이고 또 우리군에 아주 최대 역점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6년도 12월말에 인구가 5만선을 유지하다가 1월말일자로 감소해서 지금 5만선이 무너졌죠?

5만선에서 13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12월달에 기관단체장회의에서 설명을 하고 주민간담회에서 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해서 우리가 5만선을 겨우 유지를 하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5만선을 유지하려면 신생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출산을 시킬만한 특별한 비책, 여기에 지금 이것 제가 생각해서 셋째아이한테 1인당 100만원씩, 10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인구증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1975년도에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총각이었습니다만 콘돔을 팔라고 할 정도로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가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야만 국가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출산장려 정책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간에 조금 더 일찍 출산장려정책을 했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저 개인적인 사견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정책판단하는 분들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고 특히 출산장려 하는 문제는 나무나 기타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달라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에서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애기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 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를 자세히 보니까 프랑스에 전에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가 상당히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프랑스가 가장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을 했고 또 현재 출산율이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출산장려금이 조금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근 시군과 경쟁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금액유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가 부존자원이 상당히 빈약하고 경제대국으로 가는데는 제일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잘 교육된 많은 국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참 돈 가지고 애기를 놓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아기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기를 키울 때 드는 양육비나 교육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제일 높습니다. 실제 풍족하고 가정이 돈 많고 아이 키우는데 별문제 없이 경제사정이 돌아가고 또 교육을 시키는데 별문제 없으면 5명, 6명도 놓고 싶은 것이 부모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근 영주시에 보니까 10만원씩 30개월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시 통계에 보면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데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크게 장려금이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기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아무래도 좋은 기회제공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부족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좀 확대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현재 6세 미만 아이들이 우리 정부에서 영유아 양육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죠? 육아시설에 보내든지, 유치원에 보내면 지원을 받고 있지요?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농가의 자녀도, 부모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육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천군에 6세 미만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6세미만 아이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의도는 정부에서 좋은 장려시책을 가지고 어머님들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러한 시책을 아직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세 미만이 예천군에 몇 명인가를 알아보시고 누락된 가정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셔서 한 가정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세 미만이라든가, 기타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분야는, 저희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직들이 자기 전문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보던 것하고는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