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는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금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1월 29일 제출된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07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의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동방문 목욕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전문성이 뛰어난 복지관련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구 직영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중증 장애인 및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하여 이동목욕 차량을 활용한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들이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항은 금년도 예산반영이 2,000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 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탁기관에 봉사 정신에 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방문 차량의 기탁자는 대구은행에서 저희 구청으로 기탁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관련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사항을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위탁 계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은 별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향후 추진사항은 본 회기 동안에 이 안이 동의가 의결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해서 2월 중에 차량을 인수받고 3월 1일까지는 사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민간위탁시 장단점은 유인물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는 사회복지 전문기관 위탁으로 전문성,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고 목욕서비스 수요대상자의 청결과 건강한 생활 영위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혜대상자와 자원봉사자의 관계 형성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하신 관계로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안건은 대구은행에서 이동방문 목욕차량 무상 기증에 따른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사무를 민간위탁 하여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써 이동방문 목욕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뛰어난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업 수요에 전문 인력과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 노인들의 방문 목욕서비스로 장애인들과 노인 건강관리를 돕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본 사무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용 및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자에게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에 지나친 이윤 추구로 복지서비스 및 공익의 신뢰성 부족과 매년 연차적으로 경상적경비 증액 등 민간위탁 후에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간주되는 바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수탁대상자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몇 군데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남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는 데는 남구 아동복지센터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아마 능력을 갖춘 데는 종합복지회관, 불사회에서 추진하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대덕노인복지회관 하고 두 군데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 과장님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보니까 운전기사는 수탁대상자가,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없다. 그렇지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시에도 설명을 드렸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단독 사무로 운영하기는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기관에 운영하는 사항하고 관련 복지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에 이것까지 하면 같은, 예산도 절감하고 시너지효과를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에 보니까 차량운영비가 220만원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량운영비라고 그러면 보험료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아마 목욕차량 유류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던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법인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 사실상 저희 구에서 관련 비용을 국시비와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위탁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 두 가지를 같이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운영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주 5일 전부 할 겁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주 5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탁계약시에 반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남구가 시범 구가 되든지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된다면 혹시 수익을 위해서 거동불편한 장애인보다는 노인 쪽에 치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에 대한 혹시 계획 있습니까? 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언론 보도에도 나고 청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수발보험제를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금 국가 계획은 전 기관에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는 금년 3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목욕서비스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위탁을 해서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이 목욕서비스 사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수발보험제 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사업, 노인수발보험제를 위해서 이 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최대한 분리하여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데 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운영비가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든데요. 좀 적게 쓸 것 같으면 2,500만원 정도 좀 그런대로 여유롭게 하면 3,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아까 전에 2,000만원 해도 국시비 어느 정도 보조를 받는다든지 수탁자가 자구책이 있다면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모자랄 것 같으면 계속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이 올라 올까봐 사실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을 잡을 때 타시도에서 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물가 변동사항이나 행정여건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구에서 최소한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같이 줘서 같은 효과가 나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도 잠재력을 이끌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할 시에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수탁대상자가 불사회에서 하는 복지회관이나 대덕노인복지회관이나 접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동의안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선정할 시점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선정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과장님, 이것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구상하고 계획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성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대충, 안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에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이 아니라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3년 이상은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3년이면 3년, 다른 위탁 주는 기준을 봐서 거기도 3년이면 3년, 거기 기준에 준해서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하실 때 그런,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딱 3년으로

3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해서 3년 이상으로 하면 몇 년을 할 것이냐,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다른, 여기 공고가 붙어있습니다마는 비영리업체나 이런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하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딱 못을 박아 버립시다.

알겠습니다.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3년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목욕인원이 3명 정도 계산이 되네요. 한 달에 20일로 보면, 그렇지요. 60명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시도라든가 목욕 차를 운영하는 제작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기관에 알아보니까 하루 4명에서 6명 정도 그게 어떻게 인원이 틀리는가 하면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3명정도

예. 3명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니까 3명 정도 하면 20일이 보통 한달에 보면 실근무일수가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약 3명 정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은 안 하지요?

예.

그 때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그 때는 안 하고, 지금 예상이 어떠냐는 이 말입니다. 안의 지침이,

지금 안은 주 5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국경일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평일이 국경일 일 때

평일이 국경일 일 때는 제외하도록 계획이

제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휴일, 국경일은 제외하지요?

예.

그렇게 하면 하루 60명 정도도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동 목욕차는 사실상 급수와 배수 이동의 거리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한 사람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명으로 보고 약 60명 정도를 했는데 운영형편에 따라서는 1명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으로 위탁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안 정해 주면 한 달에 적어도 60명 이상은 해라, 이렇게 안 정해 주면 하루 1명도 할 수 있고 위탁할 때 규정을 잘 정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원까지도 포함해서 하루에 몇 명 하니까, 월 몇 명 이상을 하라고 정해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60명이라든지 말을 안 해 놓으면 한달에 10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1월 달 2월 달 안 했기 때문에 10달 만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달하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치입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다소 금전적인 부담이, 문제는 좀 적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공고가, 선정계획 공고를 1월 2일날 내 놨으니까 지금 문의하고 하는 업체가 더러 있습니까? 업체나 비영리업체,

예.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아까 이야기한 재가노인 하고 장애인이 대상이 대충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는 인원은,

수혜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거동불능자라든가 장애인 대상자가 약 2,00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0명이다?

대상자가,

대상자가 2,000명이다.

예.

2,000명이면 월 60명하면 10달 하면 6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2,000명 중에 실지로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을 해 있는 분도 있고 그것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계획상은,

물론 그런 것은 제외 해야지요.

재가장애인이나 노인들 중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사실상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욕구를 다 충족 못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관리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을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과 저희 구에서 희망자나 신청자나 이런 사람을 엄선해서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탁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협회라든지 진짜로 재가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장애인 또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통반장을 활용해서 사전에 아주 참 중증이고 그런 사람을 미리 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수탁업체에 가서 정해서 자기들이 하면 자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는 동별 안배가 필요합니다. 어느 동은 예를 들면 봉덕1동은 전부 다 해줘 버리고 1년 해도 2,000명해도 한 동에 얼마 됩니까? 120, 30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봉덕동 1년 내내 다했다. 1동을, 대명동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밀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일 해주고 욕 얻어먹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동별로 안배도 하고 동별로 그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또는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구청에서 욕을 안 먹고 “참 이것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어느 동에 치우친다든지 또는 목욕을 안 해도 될 비대상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것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수탁업체에 마음대로 골라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해주고 욕 얻어 먹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수탁자가 이런 2,000만원 우리가 이동 목욕서비스를 해 줬을 때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국가 기관이나 대구시로부터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목욕 서비스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하나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라이온스입니다. 우리 남구에 운영위원장님도 라이온스 부총재인데 라이온스 회하고도 결연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돈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봉사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인원을 해주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동별 안배도 하고 장애인의 정도에 따른 안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수탁자한테만 차하고 돈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지침 내용들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및 차량에 보면 소요예산 2,000만원, 간호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운전기사는 무보수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점을 뒤에 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에 간호사라든가 각종 간담회 다 들어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저희들 제외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에 자기들 운전기사를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맡으면서 법인에서,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일단은 여기서 빼고 2,000만원의 돈만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지기관에 주면서 같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봉사정신도, 봉사활동도 저희들이 일종의 요구도 하고 예산을 최소한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상에서는 운전기사 관련한 것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수탁기관을 정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상록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 후 주민에게 14일간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진달하면 대구광역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구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대구고등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2003년 1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6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12월 4일 상록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요청이 있었으며, 토지소유자 273명 중 81.68％인 223명이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보 게재, 공고 및 인터넷을 통해 공람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일부 수정사항 요청이 있어서 보완 완료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대명2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 및 면적은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부지는 3만7,567㎡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4번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재활용품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5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층수, 높이, 연면적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3만7,567㎡인데 전체 용적율은, 평균 용적율은 251.8％입니다. 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면적이, 용적율이 236.74％, 도로 등 상업지역 용적율은 388％ 그 다음에 일부 존치 지역이 있습니다. 존치지역 용적율은 22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 중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87％, 근린상업지역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인구 세대수, 그 다음에 주택규모별 배분 계획입니다. 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인원이 약 1,070명, 이것은 가구당 2.9인으로 적용을 해서 환산을 했습니다. 향후 전체 인구는 2,180명 그래서 1,110명이 인구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번 도시경관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난방지, 그 다음에 도시경관, 환경보전 등 분야를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준비된 판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넬 도면을 보면서 설명) 사업부지 위치가 남쪽으로는 대구고등학교 담장과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대구교육대학교 담장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서측으로는 영대병원 영안실 입구에서 삼각로타리로 가는 길, 현재 15m도로입니다. 사업지 동측으로는 지하철 역까지, 현장전경 사진을 보시면 남측에 대구고등학교, 북측에 대구교육대학교, 현재 이쪽 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구성은 현재 대부분 지역들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역 부근에는 일부 노선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택지는 전부 옛날 자연취락지로 구성된 그런, 차량이 출입하기가 곤란한 그런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대역을 접하고 있는 이 도로변은 빨간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저층부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고층부에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주거상업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들이 최고 17층, 최하 7층에서 12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은 일단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은 되지만 현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 파란 부분은 공원을 조성해서 사업완료 시에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대역을 접하고 있는 이 도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40m로 일부 확폭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지 북측 도로는 현재 8m도로를 12m로써 4m가 확폭이 되겠으며, 사업지 서측 이 도로는 현재 15m 도로인데 3m 확폭을 해서 1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지 남측 8m 도로는 그대로 8m로 조치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상록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자로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상록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을 정비구역을 지정한 데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정비 계획안은 대명2동 1957-2번지 일대의 총 363필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중 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주택의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위주의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이며, 전체 236동의 건물 중 준공한지 20년 이상 경과하는 노후, 불량주택이 191동으로 법정 요건인 40%이상이 넘는 80.9%로 정비 계획 수립 대상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73명중 223명, 81.68%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은 일대 부지면적 3만7,567㎡(약11,360평)상에 있는 기존건물 236동 중 1동 명지교회는 주민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존치하고 나머지 건물은 전부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18층까지 총752세대 규모의 공동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일부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대로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권내 미 동의세대에 대하여 민원해소 활동 차원에서 사업주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본 사업 시공 시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 환경 및 생활 민원의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우리가 2종으로 되어 있지요? 2종은 7층 내지는 15층까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17층, 18층도 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평균 층수로

평균 층수입니까?

예.

최고가 15층으로 밖에 안 되지요?

15층인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평균 층수로 15층까지인데, 일부 18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12층, 그 다음에 더 낮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으로 15층을 맞춘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큰 도로 가에는 18층 이렇게 들어 서겠네요?

도로 가에는 별도의

그것 말고 안 쪽에

여기는 15층 지역입니다.

아까 성태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다른 동, 서, 북은 전부 도로가 확폭이 되는데 남측도로 이것이 8m입니다. 8m 같으면 차 2대가 겨우 지나가는 것인데 차를 보면 도로가 생기면 주차하고 이런 결론이 나서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12m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로 생겼다 하면 주차 해놓고 못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2대가 왔다갔다 할 정도 밖에 안 되는데 8m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8m 해놓고 주차해 놓고 하면 나중에 소통에 상당히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저가 좀 높고 그렇다는 데 그 도로 부분은 좀 넓혀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2m로 좀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에서 다 결정 되었다고 그러지마는 우리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큰 아파트를 물고 있는 단지에 도로가 8m 같으면 너무 좁습니다. 적어도 12m는 되어야 좀 세워 놔도 서로 왔다갔다 하는 교행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는 사실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여건상 여기는 낮고 저기는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에 차가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의 주차는 안 한다고 보고

안 한다고 봐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주변 도로를 지금까지, 북측 8m를 12m로 확폭을 하고 서측도로도 확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측 주도를 확폭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습니다. 교통영향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친 사안에 대해서, 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을 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그런데요. 제가 보기로는 동측에 있는 도로 폭을 넓히고 서측에 있는 도로 폭을 넓히는데 그 도로 폭만큼 이쪽으로 더 늘리는 것이 교통소통에는 더 좋겠다. 이겁니다. 이미 명덕로 같은 데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됩니다. 안 넓혀도 지금 될 정도고, 제가 보기에는 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편에 이렇게 많이 넓히는데 여기는 덜 넓혀도 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래적인 측면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몇 십 년의 장래로 봤을 때 8m도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서측이나 동측에 넓히는 그 부분만큼 이 쪽에 더 감안해서 좀 적게 넓히고 이 쪽을 할애를 더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 쪽에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거기에는 지금 안 넓혀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주변에 도로가 8m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이 1,800㎡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것은 기부채납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는 아파트에서도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사람들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그러면 평수로는 얼마 됩니까? 1,800㎡ 같으면

500평 정도

소공원이네요. 큰 공원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소유자가 273명인데 승인한 사람이 223명 50명이 승낙을 안 해서 81.7％의 승인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81％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다 가능하면 50명도 설득을 해서 승인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안 그래도 구청장님 이야기가 금년에는 57개 사업장마다 주사급으로 해서 1명을 후견인 제도를 하겠다고 그러던데 나가는 계장님들은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마찰이 적고 잘 하는 걸로 평이 날 수 있도록 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근린상업지역에는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층수 제한은 원래 상업지역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18층 이하가 되어 있는데 18층 이하로 지을 모양이지요?

예. 그게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상업시설을 20％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감가삼각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부담이 따라가기 때문에 주차도 단지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

아까 전에도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하는 18％정도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성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실제로 말로는 동의를 하면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80％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82％를 받아 왔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건설회사, 코오롱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갑니다.

18％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끔씩 보면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오갈 때 없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던데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있다가 막상하면 또 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가끔씩 그래도 왜 반대하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특이한 사항이 있는가는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서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남편 도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넘어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첨부해서 진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8m로 의견이 넘어 온 것을 수정을, 12m 되어 있는 것을 10m로 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넘어오면 넘어오는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진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민원이나 아니면 이게 또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주거정비공동위원회라고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쪽에 가면 아마 건축계획이나 도로 문제나 또 한번 많은 전문가들의 논란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미리 여기서 의견을 달아서 올리면 나중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민원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집행부서의 200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