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라 느낌이 새롭습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었던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한층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본 위원회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9월 25일 개정이 되면서 이 법에 근거를 둔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사항이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증품의 취득 시 대구광역시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6년 9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물품 기증의 기증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 1항]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문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운영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 물품출납원 괄호 닫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하고는 뒤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난 10월 11일 세무과에서 개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은 2006년 10월 18일 위원회를 위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자의에 의해 가지고 물품을 기증했을 때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 물품기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기증하는 내용은 기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해 좀 더 용이하고 우리 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1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증품의 취득 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물품 기증 업무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 법령 개정에 다른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석태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우리 남구 심사위원회로 넘어 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는 대구광역시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남구의 것을 얼마 전에 이동 목욕 차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에서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런 식으로 기부금품이 작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공동 모금을 통해 받은 것이고 기부 물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동 목욕 차량이 있을 때는 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대구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남구로 기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물품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인가 대구은행에서 컴퓨터 80대 정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까지는 대구광역시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남구 심사위원회로 변경이 되면 남구에 한정된 기부채납만 받을 수 있고 시에 기부채납은 없어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가 계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를 측정 안 하고 분산을 해서 각 구마다 주던 것을 이제는 시에서 전과 같이 공평하게 안 나누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조금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들어온다고 우리 구가 불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남구에 기부 채납된 것은 다시 시 기부위원회에 회부할 필요는 없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