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구정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실적, 2007년도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도서관 층별 시설 규모 및 배치案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아놓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시설한 타시도에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 규모에 맞게끔 案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 도원도서관에 운영하고 있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배치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도원도서관 관장이나 직원들 의견은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 그리고 거기보다 여기 규모가 약간 크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 본 실시설계할 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에 도원도서관장님이 오셔서 성서도서관 처음 설계할 때 거기서 운영해 보고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층별 시설 규모 및 배치 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쪽을 한번 보십시오. 3층에 디지털자료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물 부분이고, 청소년학습자료실은 다른 데에 없는데 요즘 초․중생들이 과제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숙제 관련 코너를 만들까 싶어서 안을 잡아봤고, 나머지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에 다 있는 것이고, 다목적 공간은 다용도로 활동하면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고, 휴게실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3페이지 지상 2층은 종합자료 정기간행물실 그것은 전체적인 서고입니다. 책이 제일 많이 보관되는 층이 2층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어린이 유아열람실로 2층은 불편하기 때문에 1층에 잡았고, 장애인노약자 시설도 마찬가지로 2층은 이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1층으로 잡았고, 사무실은 도원도서관에는 2층에 되어 있습니다만 2층에 하니까 사람이 밑에 왔다 갔다 해도 관리가 안 되어 책이 분실될 우려가 많아서 1층으로 했고, 전산실도 같이 만들었고, 지하는 학교 옆에 보면 반지하가 나오는데 그걸 최대한 살려서 지하주차장 위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최소 면적으로 해서 7면 정도 배치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두류도서관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었는데,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이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서도서관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두류도서관에 한번 가 보니까 지하에서 식사를 하는데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니까 3층 열람실까지 냄새가 진동합디다.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 다목적 공간 같은 경우에 30석이면 한 20평 정도 되겠는데, 이런 것은 너무 적게 해 놓으면……. 지금 성서 지역에 장기동, 이곡동, 용산동까지 사용해야 될 도서관인데 좀 먼 미래를 보시고 계획안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案이니까 잘 살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추가로 장소를 넓히시든지, 한 10년 뒤를 보시고 해 주시고, 우리가 인천 계양구도서관도 작년에 비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시고, 미래를 추구하는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견학해 본 결과를 보면 우리 구같이 규모를 작게 하는 데는 드물어요. 규모가 다 큽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환경이 조금 다른데, 여론수렴이나 이런 걸 보면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도서관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지금 시립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게 해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면적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설계할 때 반영해서 최대한 후회 없는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서도서관과 관련해서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 질문으로 성서도서관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가에 대한 서면질문을 해 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도원도서관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성서지역에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주부들이 계시는데, 그 주부들의 대표, 이런 형태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없습니까?

그것은 전번에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설계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나와야 설계공모를 들어가는데, 설계공모를 하면서 실시설계할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과 해서 도원도서관의 단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추후에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따로 한번 만나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밟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도 도서관에 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대안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원도서관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서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권역별로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도원도서관의 문제점은 곧 다른 도서관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도원도서관에서 생긴 민원은 곧 다른 도서관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다른 도서관이 생겼을 때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 도원도서관장에게서 나온 의견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실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지상 1층으로 되었는데, 제가 전번에 본 계획안에는 지상1층이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다른 데에 보고, 얘기도 듣고 1층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2층인가 3층으로 되어 있던 게 여기서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도원도서관장님께서 1층이 아닌 2층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매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원도서관에 매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도원도서관에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이고 하다가 보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위가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매점이 있으면 오히려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도원도서관 열람석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따로 자리를 배치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런 부분이 우리 성서도서관에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반영해서 청소년학습자료실을 이렇게 두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숙제도 할 수 있는…….

공부라기보다는 애들이 자료를 찾으러 우리 구에도 많이 옵니다. 거기서 잠시 숙제하면서 찾는 그런 코너를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겠네요?

조금은 되고, 아까 매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른 데에 보니까 소규모에서 매점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열람석도 현재 저희가 원래부터 취지가 그렇고, 크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원 취지가 그렇게 하면 일반 개인에 대한 영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작게 하는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배제를 한 것입니다. 다른 데도 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데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우리같이 소규모로 하는 데는 열람석 만들고 하면 결국 다른 공간이 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했는데, 다음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최대한 좋은 건물이 되도록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작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우방랜드 유원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언론상에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경우가 올해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53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3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건수이고, 그리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신문에서도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사업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區 내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에서 매달 재난관리과와 건축과하고 저희가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갑니다. 가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한계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하는 게 유원협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기술자를 데리고 상반기에 한번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부분이 시청, 구청, 유원시설 협회 해서 각급 대학교 교수 한 두 명씩 해서, 이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합동점검한 것이 작년 10월 17일에 했었는데, 그 때는 기계에 대한 결함이나 이런 걸 검토하기 때문에 그 때 결함 지적된 부분이 24건인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캉캉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이것은 부적합해서 현재 바꾸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메랑에 보면 원치드럼마모라고 하는 것은 3월에 교체 예정인데 이것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세 개 외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중간조치해서 다 되었는데 언론에 나온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점검해서 미리 다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롯데라든지 다른 데에 사고가 나니까 이게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는 안전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미리 다 예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환경 조성에 대한 것인데,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지속 추진에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온 게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구청에서 유해단속 업소를 갔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단속결과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적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월 1회 이상 구청과 경찰,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합동 단속 실시를 해 가지고 경찰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찰이 여기에 참여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그리고 참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봐서는 관내에 청소년들이 실제로 유해 장소에 많이 가서 이용을 하고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이제 경찰까지 참여를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좀 지속적이고 청소년한테 관심을 두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합동으로 하는 이유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계도라든지 홍보가 목적이고, 거기에 과징금 통보 오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해서 전부 신고가 들어와서 간 것이지 직접 나가서 단속하기는 사실은 그 현장 안 본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0페이지 달서문화원 건립으로 여기 총 사업비가 53억인데, 이것은 장기동 첨단문화회관 옆에 부지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2008년 9월에 예산신청을 해서 한다고…….

우리 구에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직 시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7월에 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이것도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구성해서 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는 아직 2차적인 문제인데, 일단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10년까지 한다고 보고 한 것인데 시기는 어차피 유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될지 안 될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에 반영이 되어서 시비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행된 절차가 먼저 이루어 져야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현재 우리 구에만 계획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기갑수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한 겁니까?

위치는 원래 저희가 옛날에 청소년회관인가 같이 지으려고 부지를 같이 확보했는데 그 때 예산 사정상 못해서 옆에 부분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때 못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 기능이 보면 전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시 전시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회의실 같은 특별한 공간이 부족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부지는 첨단문화회관 건립할 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동아리회원실, 강좌실, 향토사 연구실 등이 들어가 있는데, 첨단문화회관에 모자란 부분을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첨단문화회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부족한 시설이 전시실이 거의 없고, 대강당이라든지 공연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동아리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활동을 하면 앞으로 문화원도 개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향토사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여튼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案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접근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문화강좌실을 개설했을 때, 같이 겸했을 때 한 쪽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설계 면에서 참고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장기동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통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첨단문화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하고 여쭈었더니 같은 프로그램이 겹치다가 보니까 지금 풍물이고 뭐고 그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쪽에 회원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쪽으로 가기를 꺼려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할 때 강좌가 첨단문화회관하고 같이 겸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중복이 안 되게끔 운영 면에서 저희가 시설을 배치할 때 보완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의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푸른방송국에서 운영하는 달서문화원에서 하는 강좌가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입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푸른방송국 건물을 쓰다가 보니까 한 건물에 같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푸른방송국 개인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 문화원에 지원은 되는데…….

문화원이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그 일부부분만 하는 것이지 방송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푸른방송국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원 건립 후에 혹시나 그런……. 주민들에게 비추어 지기는 문화원에 사업하고 푸른방송국 사업하고 이렇게 겹쳐진 이런 인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같이 쓰고 한 곳에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분리가 되면…….

앞으로 이 문화원을 건립할 시에 이런 면에서 고려해 주시고, 첨단문화회관처럼 문제점으로 남는 이런 문화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안사업으로 달서구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번 과장님 계실 때마다 여쭈어보는 건데 올해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제가 전번에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지적이 나온 게 실내빙상장 건설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게 용역을 주셨을 때 실내빙상장 아니면 다른 사업에 관해서도 같이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우려 되는 게 그 때 같은 경우도 첨단문화회관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가 참석을 했을 때 우리가 유도하고 얘기했던 것하고 과업지시를 내린 것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용역자체에 대해서 좀 무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예산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지금 조성하고 계신데, 보면 거의가 체육공원이라고 하지만 빙상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타당성 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 2007년 2월로 이번 달에 끝이 납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으면 추진계획상으로는 2007년 상반기인데 우리 의회라든지 주민 여론상에서 빙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안 된다는 사항이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은 다시 연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課 내에서도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단순히 빙상장이 아니라 다른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꼭 빙상장을 해야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업들을 받아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 안에 빙상장은 당초에 2005년 10월 20일에 조건부 승인 받을 때 시에서 고시할 때 빙상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지금 현재 저 개인 적인 생각도 그 당시에 계획했을 때하고 우리가 다른 데 타 시도 견학한 것하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적게 되어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사후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에 이것은 자연공원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 그 때 결정할 때 이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결과 받아보고 어떻게 하겠지만 빙상장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다른 대체 시설을 해서 결국은 자연공원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 보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그러면 빙상장이 안 되는 경우에 대체 시설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은 안 정해졌지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맞는 평면시설 쪽으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案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2월 12일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하니까 그때 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첨단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만들고 나서 질타를 받은 사업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區나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생활속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 제고’로 3번에 보면 ‘구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 환경조성’을 위해서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을 보면 우리 두류3동의 예를 든다면 희망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이 어린이 시설인데 애들이 불장난하고 입구에 주차하지 못하게 대리석으로 만든 둥근 돌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힘을 쓸 데가 없는지 어떤지 그걸 들어서 골목 입구에 내동댕이칠 정도로 이 시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르신네 봉사단을 낮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아니면 생활보호 차원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한 2명씩 짜서 동네 어귀에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배치해서 시설물을 보완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학교, 자연공원, 근린공원은 저희 소관이고, 희망어린이공원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아뇨.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공원관리계획에 보면 각 동의 단체에다가 봉사활동으로 맡기도록 올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도 해 주고 청소도 하고 하라고 도시관리과에서 각 동장에게 협조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잘 될 겁니다.

파손된 부분에 수리한 내용은 2006년도에 얼마쯤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전체 한 것이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8,000만 원 버리지 말고 어르신들 봉사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배치시켜 놓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어르신 분들은 청소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투자한 8,000만 원은 마모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에 들어간 것이지 그냥 일반 관리하는 데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된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10년 넘었고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들어간 돈입니다.

노후 문제도 있지만 파손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3쪽 상습 무단 투기지역 정비에 관해서 공터라는 내용이 있는데, 공터는 어떤 장소를 보고 공터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대지입니다. 내 땅인데 집은 안 짓고 나대지로 두면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걸 누가 버렸는지 못 밝힐 경우 땅 주인이 치우도록 법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대지가 공터인데, 제가 청장님 초도순시 때 두류동에 관해서 질의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두류동에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특별히 금봉노인정 앞에 나대지하고 빌딩사이에, 두류3동 494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0년 정도 이런 공터 같은 이런 불법투기지역입니다. 그런데 선대 의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환절기가 되면 모기 성충이나 이런 게 생길 염려도 있고, 지금 거기에 건축물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놀이터도 옆에 있고 한데 불을 질렀다하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장님 오셨을 때 질의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복안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언제쯤 치우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실지로 제가 그 현장을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지주한테 치우도록 명령을 내리든지, 저희가 공문상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든지 아니면 판단해 보고 지주를 찾기 어렵다든지 하면 저희가 직접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폐기물과태료 체납관리에 대해서 방금 김해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에 자동차 압류가 현년도에 129건하고 과년도에 3,076건이 있는데, 과년도 이것은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이것을 저희가 19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로 당해연도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자동차 압류건수가 여기에 나온 건수보다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2006년도 건수는 3,123건에 1억9,950만 원으로 되어있고, 어떻게 해서, 더 불어났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안 내서 자동차가 압류되면 내가 돈을 내면 자동차 압류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맞아 들어갈 수 없는 게 돈을 내고 나면 압류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있고…….

아! 압류 해제를 하면 이 숫자에서 빠지고…….

이것은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만 나타낸 겁니다.

아! 압류되어 있는 차량을 여기에 나타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신규발생 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는 항상 변합니다.

압류한 그 누계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71쪽에 ‘생활쓰레기 바로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이것이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절차에 보면 ‘민원인 입회, 통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혼합쓰레기를 단속반이 와서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거의 다 전화신고입니다. 두류동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어디에 쓰레기가 난잡하게 있는데 좀 치워주면 좋겠다’고 하면 이 바로처리반이 기존 환경미화원 예비인력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민원인 입회는 그걸 치울 때 그 신고를 한 사람이 있으면 입회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없을 때는 뒤에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쓰레기를 치울 때 신고한 민원인이 있을 때는 민원인 입회라는 항이 해당이 되지만 신고한 민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화온 민원인한테 우리가 몇 시에 다 수거를 했다고 통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혼합 쓰레기를 누가 투기했을 때 바로처리반이 치우면서 누가 버렸는지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밝힐 수 있으면 최대한 밝혀내려고 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주변에 경각심도 되고, 또 저희가 밝혀내는 게 저희 임무인데, 못 밝혀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처리반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쓰레기가 없는 달서구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계 공무원도 꼭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빗자루로 주위 청소까지 다 하고 오는데, 앞으로 이걸 활성화해서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싶습니다. 악용하면 더 나쁜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버려놓고 신고를 해 버리면 그 집 쓰레기를 저희가 치워줘야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김해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이나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숫자만 약간 다를 뿐이지 청소과에서 청소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이 사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게 먼저 쓰레기가 나오는 장소에 대한 그 근원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가 단속이고 그 다음에 계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이나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봤을 때 근원 처리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근원처리에 대한 얘기들로 저번에도 찾아봐서 질의를 드린 게 근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헌옷수거함 같은 것도 의지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2006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보면 상습무단지역 정비라고 해서 공터 불법투기 집중 지역에는 화분 설치 및 꽃밭조성을 유도한다는 얘기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근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속에 관한 얘기인데 주야단속반 운영이 작년에 네 개 반 여덟 명에서 지금 열세 명으로 다섯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증원이 됨으로써 운영이 조금 내실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서구 관내에 있는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계시는 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의 분들도 언젠가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청소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구청장님 또한 단속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무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몽에 대한 것인데 계몽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속적인 생각을 해서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책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클린 달서’라고 해서 즉시즉시 민원에 대해서 청소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제목만 바꾸어서 ‘바로처리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정말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미지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좀 내실 있는 사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책이라든지 근원 처리, 단속, 계몽 관계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 가지고 달서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서운갑 팀장도 새로 왔습니다만 연초에 우리가 두 개 반을 편성해서 서울 쪽, 부산 쪽으로 직원 네 명을 출장 보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자치단체에서 잘 되는 데를 사전에 시도별로 탐색을 해서 저희가 2박3일간 일정으로 두 개 팀 네 명을 보냈습니다. 타시도에 가서 좋은 것도 견학을 하고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이제까지 행정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모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산뜻한 아이디어가 타시도에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조금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삼고 갔다 왔는데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 행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안일한 게 아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도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20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두 개 팀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보다는 지금 획기적인 제도가 창안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숙달시키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이 또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그 시스템으로 바꾸어야겠지만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있는 제도를 다지고 다져서 기존에 있는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소견입니다. 두 번 째 단속은 공무원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교대로 단속을 합니다. 나도 동장 시절에 핸드마이크 들고 일부러 고함지르면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될 임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 구청 공무원들은 일선 동직원만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주민의식개혁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아도 주민들 사고가 안 바뀌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 보면 깨끗한 것이 일본에 모든 청소행정 시스템이 잘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이 그 이듬해가 되면 그 시스템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일본이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는 것은 주민들 의식입니다. 안 버려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우선 치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버릴 수 있도록 주민들 의식을 개혁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고, 이번에 출장 가면서 각 시도의 홍보물 관계라든가 특수한 제도라든가 전면적으로 해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각 동 연두순시하고 나니까 교통 주차난 관계와 청소 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청장님 말씀대로 “洞이 깨끗하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면 도시행정에는 80% 성공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도 단속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걸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단속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대형 유통매장에 보면 1회용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거기에서 물건을 담아 줄 때 1회용 봉투 대신으로 쓰레기봉투에 넣어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이 되든지 거기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1회용 봉투가 아닌 쓰레기봉투로 해서 손님들한테 주면 그걸 재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봉투를 말씀하십니까? 아!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게 대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슈퍼마켓에서 그렇게 하던데, 그것은 물건을 사고 쿠폰 얼마를 갖다 주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고 그렇게 하던데…….

할인마트나 이런 데에서 샀을 때는 봉투를 50원씩 주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봉투를 20원, 30원 주고 사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주면 집에 와서 그걸 비우고 다시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요?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사용을 할 때 10ℓ짜리의 경우 재질이 나빠서 잘 찢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다시 다른 봉투를 활용하고 있는데, 재질 문제에 있어서도 좀 품질을 높여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쓰레기봉투 관계를 전번에 쓰레기봉투 도용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바코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하니까 설치비가 7,000만 원하고 연간 예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려고 하니까 한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한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방침이 확정되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사람이 잡혀서 울며불며 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팔았다.”고 했는데, 슈퍼마켓을 하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래서 저희도 봉투 재질 문제가 나오니까 재질도 좀 향상시키고 바코드를 입력시켜서……. 몇 십 만 장되는 것을 실지 한 장 한 장 헤아려서 재고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코드가 있으면 당장 숫자가 다 나옵니다. 재고 물량이라든가, 제일 큰 목적은 위조방지가 되니까 저희도 그 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때 좋은 재질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아까 김주범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덜 합니다만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참 불편한 점도 많고 안전상의 문제도 많고, 특히 장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어린애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김주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는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내놓는 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거의 내놓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대형폐기물 신고를 받고 2일 내에 수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면서 골목 안에 내 놓고 전화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주인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또 어떤 데는 장애인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물건을 밖에 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으면, 집안 마당에 있어도 저희가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전번에 한번 집안 마당에 있는 헌 의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집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없어졌느니 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고 가면 앞에 내놓아 버리면 가지고 오면 되는데 집안에 두고 신고를 할 경우에 집주인 못 만나면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6일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신고하는 것은 동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수거체제라든가 신고방법을 언제쯤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갑수 위원님…….

조금 전에 종량제봉투 바코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는 어디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달의뢰를 합니다.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네 개 업체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면 바코드는 그걸 제작하는 업체에서 바코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코드는 별도 업체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비닐업체끼리 모인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수지공업업체든가 그 쪽에서 하다가 지금은 장애인들이 하는 이 쪽으로 옮겨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군데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네 군데 업체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비율은 장애인 단체에 구매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게 업체 중에 한 개 단체가 장애인…….

네 개 업체가 달서구에 하고 있습니까?

예.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그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다. 우리 조달구매 의뢰를 해 버리면 조달청에서 네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는 장애인협회에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하는데, 업체선정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 쪽에서 하고 단가가 조금 높아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봉투제작 업체에서 바코드 입력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바코드업체가 바코드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어느 업체에서나 봉투를 제작하면서 바코드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개 업체 들어오는 현황하고 이것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및 보건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