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를 하셨는데 경연분야 2개 팀에 43명이 언제 했으며 어느 동에 무슨 팀이 참여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난해 대구시 전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 팀이 참석해서 우수상에 해당되는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어느 동에서 무슨 분야가 참여했는지, 대구시 장소는 어디이며 언제 했는지?

장소는 둥구문화회관에서 대구시 전체에서 하면서 하여튼 스포츠댄스 한 팀, 에어로빅 팀인가에서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이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안 됩니다. 이 자치센터 구성하게 된 동기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IMF 이후에 대한민국 행정 단계를 한 단계 없애려고 했어요. 단계를 없애는데 동을 없애고 구까지만 하고 동을 없애자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를 없애면서 자치센터로 전환해 가지고 자치센터 자문위원을 구성을 할 때 동사무소 관변단체장, 10개 관변단체 같으면 10개 관변단체장 총무 20명으로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동장을 하는 방안, 이래서 이걸 활성화 시켜서 단계를 하나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것이 동 사무장 인원 줄이고 하다가 다시 환원되어서 하는데 그러면 동에서 자치위원을 구성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했으면 자치센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모 동은 자치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된 동네도 있습니다. 금년에 자치센터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서 다시 구성하려고 하니까……. 알고 있습니까? 자치센터 구성이 안 된 동.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두류1동은 인터넷방, 주민사랑방 두 개만 하고 있고 두류3동은 수지침교실, 서예교실 두 개만 하고 있는데 인원 20명, 이거 두 개 가지고 무슨 자치센터를 운영하며, 제일 잘 되는 데가 용산1동에 여기는 프로그램이 10개인데 댄스교실 1,500명 이거 잘 되고 이거 외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또 노래교실 이거 잘 되고. 그러면 경연대회 가서 어느 동에 했는지 자료도 없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경연대회 가서 달서구 동이 1등을 했으면 그 1등 한 프로그램을 전 동에 보급해서 활성화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구성 안 되어도 가만 놔두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청에서 동사무소 잘 하는 동을 못 하는 동에 전파시켜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하든 말든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감독이 제대로 안 미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철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 연말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 동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만 전에는 토·일요일 날 거의 동사무소 출입을 제한하고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8개 동인가 해서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고 휴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평일 날 이용 못 하는 계층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개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많이 채근을 합니다마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특히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휴일도 개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휴일 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예를 들어 도서실이 있는 6개 동 정도를 집중적으로 개방하도록 동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경기도 인천에 가면 관내 여학생 강간사건 몇 건 있고부터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관변단체가 모여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고 또 부산 해운대구 어디에는 시골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쪽에서 사과 특산품 가지고 와서 구청 마당에서 팔아줘서 그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 하는 자치센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주 잘 되는 데가 있고, 이 자치센터 모델을 독일 모델을 많이 따왔어요. 우리나라가. 독일에는 2차 대전 이후에 동 단위를 73년도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본 동경도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동경 모델도 많이 따 왔는데 동경에는 인구 70만인데 거기에 동이 없습니다. 구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센터하고 비슷한 공민회가 있어서 동 단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서 활성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 인사시기 정례화로 사전 예고제 추진인데 인사라는 것은 공무원은 신분 상 이동할 때 하는 것을 가장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승진하고 영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미리 예고해 가지고 내가 어디 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연말에 서기관급 퇴직한 사람, 또 동장 한 분 사무관 퇴직하고 하는데 전부 다 쑥덕쑥덕하며 이번에 서기관이 누가 될 것이냐, 사무관은 누가 되느냐, 말만 무성하고 나중에 결국은 시에서 서기관급 하나 내려와 가지고 결정되니까 뭐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식으로 진급을 바라보던 사람은 그걸로 무산되고 저는 인사교류가 시에서 내려오고 또 여기서 사무관 한 사람, 시하고 구청하고 인사교류 하는 것이 정보교류도 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구청 직원들은 동요가 없는가 싶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동안 한 10년 간 우리 달서구는 구청하고 내 식구 내가 챙긴다는 식으로 자체에서 전부 서기관 진급하고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서 정보가 어두웠다 이겁니다. 첨단문화회관에 길을 내는 것도 시청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올려서 캔슬(cancel)돼버리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사전예고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무성한 겁니다. 하루 전까지도 알리앙스에서 신년교례회 할 때 그 날 오후인가 인사났는데 그 날도 있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전 예고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거 합니까?

서기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고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시하고 구하고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외부에서 볼 때는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고 인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에 1월 달에 인사를 하면서 예고를 했습니다. 사전 예고를 했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예고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저희들도 직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사전예고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우대평가 및 선호직위 공모제를 하는데 이것도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차기에 승진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우리 구청에는 직위공모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도시관리과, 교통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해서 27명 내지 3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지도팀이라든지 운수관리팀장이라든지 건설과의 건설행정팀장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직위공모제에 의한 우대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설행정팀장인 장학주씨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가면서 송세강씨가 직위공모를 통해서 갔습니다. 직위공모를 세 사람이 했는데 국장들이 자료를 보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관리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결원이 생기면 직위공모를 통해서 보직을 주고 추후에 인사 우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직원 노사문화기반 조성,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노조입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006년 1월 28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8일 이전에 말하자면 소위 공무원 노조는 행자부에서 불법노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노조로 등록해야만 합법노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법 노조 내지는 비합법 노조 이렇게 저희들이 지칭하고 합법노조로 전환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기네들도 지금 이걸 합법노조로 들어가느냐 여부를 놓고 아마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합법하고 인정되지 않은 노조는 하루빨리 정리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합법화시켜 가지고 방금 말대로 노사 상호 연찬회도 한다고 해 놓았는데 합법화 해 주고 지금 공식 인가되지 않고 비합법화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들어오다 보면 대구은행 옆에 노조원 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왜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노조이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8층 평통 사무실 옆에 붙어 있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폐쇄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데 거기 가림판을 놓고 임시적으로 거기서 업무가 주어질 때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구의 노조가 온건노조가 아니냐, 다른 구에는 아침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면 확성기로 노조가 일을 못 할 정도로 선동을 하고 있고 또 텐트를 쳐 놓고 밖에 기거하면서 출입하는 주민들에 대한 시각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 정도는 불법노조든 어떻든 간에 어차피 우리 동료니까 빈 공간에 그 정도 있는 것까지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너무 매정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양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간외 수당을 불법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시간외 청구해서 경기도 수원에는 수십 억이 되고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에도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탔다, 제가 밤 10시 되어서 구청 앞으로 지나가면 구청 7층 저런 데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저런 데는 정상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마는 지금 각종 기관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근무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을 올려서 돈을 부당하게 받는 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는 지금 과거에 시간외 수당 체크기부터 해서 지금은 지문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하고 체크 카드를 사용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반드시 본인이 와서 등록된 무인을 찍어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무실에…….

당직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오른손 무인을 대 줘야만 본인 인식을 하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거의 완벽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대구시 간부공무원 연봉 차등 지급해 가지고 근무를…, 그러니까 일 잘하는 데는 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래서 공무원들 철밥통을 없애는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구시에서 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 구에는 언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구도 지금 4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국장님 이상은.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질문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했으면 싶은데 현재 동을 통폐합하는 겁니다. 두류1동은 인구 7,300명에 2,800세대인데 면적 0.5㎢, 신당동은 4만5,000명, 삼성명가아파트에 3,999세대. 4,000세대를 하면 학교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명가에서 4,000세대에서 한 세대 빠지도록 해서 3,999세대인데 두류1동은 동 전체 2,800세대, 신당동 삼성명가는 3,999세대, 그리고 신당동에 있는 주공 1, 2, 3단지는 4,120세대, 두류1동은 2,800세대, 두류1동 세대수가 아파트 한 단지보다도 적습니다. 인구도 삼성명가 아파트에 1만2,000명, 성서 주공아파트 1, 2, 3단지에 1만2,300명, 두류1동은 7,300명입니다. 신당동 같은 경우는 삼성명가, 주공1, 2, 3단지 다 관장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내가 신당동하고 비교합니다마는 도원동은 면적이 더 큽니다. 신당동은 9.5㎢이고 두류1동은 0.5㎢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이 되기 전에도 파출소도 통합하고 마을금고도 통합하고 다 통합하는데 제일 시급히 해야 할…, 지금 동사무소 업무는 자꾸 줄어듭니다. 규제단속 업무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고 옛날에 호적등본, 손으로 수기하다가 복사해 주다가 이제는 컴퓨터에 넣으면 나오는데 이제는 업무도 자꾸 줄어드는데 왜 동은 통합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청장 순시 왔을 때 성당1동도 통합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갔고 두류2동도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동을 통합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동 청사를 현대식으로 지어서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탁구장, 복지시설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걸 주민들도 원하고 우리 두류동 주민들은 봉덕동 가서 탁구치고 오고 또 성당동 주민들은 대명동, 건너가면 대명동입니다. 대명동에는 노래교실이 잘 되었다고 해서 에어로빅하고 배우러 거기 가고, 우리 동네는 그런 것도 없느냐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구청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의원들 서명 받아서 3월 달에 동 통폐합, 동 명칭 조정안을 내가 개정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쾌히 승낙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구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을 통폐합하는 안이 없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류 1, 2동하고 성당 1, 2동이 우리 구의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히 작습니다. 동세도 약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대구시 측면에서 보면 두류1동이 7,500명 내외로 적지만 중구에 가면 큰 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동은 크건 작건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특수성과 주민의 동질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통폐합을 해서 경영행정을 하게 되면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로 들 수 있고 지금 두류1동 같은 경우는 아마 재개발 되고 하면 늘상 그렇게 적지만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답변드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철제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류1, 2동, 성당1, 2동은 실질적으로 통폐합해서 양 지역이 인구유입 책도 쓰고 해서 상승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되고 물론 주민들 의견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 행정을 수행하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있고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전부 다는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여하히 수렴하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딜레마이고 하여튼 추진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선뜻 나서서 이걸 통폐합하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무선에서는 자꾸 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폐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석도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기다리시면 12월 말에 도래하게 될 대선하고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해서 인구가 유입되어도 인구가 조금은 더 불겠지요. 만 명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두류1, 2동 다 합쳐도 신당동보다도 적고 동네 중간밖에 안 됩니다.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여론수렴은 제가 가서 여론수렴을 했는데 가장 반대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

분이 “동네 통합되면 우리 동네 뺐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가서 설명을 하니까 “해야 되지, 국가를 위하는데 내가 앞장서야 되지.” 그러면서 쾌히 승낙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또 한 분, 거기에 오래있었던 사람 ○○

반대하는데 그 분도 가서 설명을 하니까 이것은 “한 단지보다 작은데 여기 동이 뭐 필요하느냐, 빨리 해야 되지, 조위원! 빨리 해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여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설득을 할 테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경청을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무감사 수준이 나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저는 분위기를 약간 바꾸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변화와 혁신에 걸맞는 신 인사행정 구현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117쪽에 보면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참 인사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은 새로울 ‘신’자를 쓰는데 ‘참’ 이것은 참소주 할 때 그 ‘참’자를 씁니까? 참 인사행정 이것은 진짜 인사행정입니까? ‘참’ 이것은 뭡니까? 맨 참소주 할 때 ‘참’그런 뜻이죠?

예, 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신’은 새롭다는 의미가 되겠고, ‘참’은 참 ‘진’자를 뜻하는 것인데 물론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혁신시킨다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외국인 통합지원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경제통상지원단에서도 이 업무를 일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세 군데서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오히려 헷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하고 저기 가면 또 저 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주가 되는 것은 경제통상지원단이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여기 지원을 하는데.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 지원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예 행정지원과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지금 122쪽에 예산이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 준 것도 없거든요.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그냥 직원들만 시간이 뺐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특수시책이지만 굳이 세 군데서 해야 되는지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제 G2B인데 지금까지 G2B를 한번도 사용 안 했습니까? 임미애 씨?

현재는 저희가 입찰 과정만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였고 올 2월 1일부터는 입찰에 낙찰된 당사자가 종이문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 관에 와서 계약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전자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1억 초과 5,000만원 초과 이것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단계를 설정을 해서 4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5월부터는 전부를…….

그리고 수의계약이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 500만원까지 특수한 경우 말고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도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죠?

예.

수수료 줍니까?

예, 수수료 들어갑니다.

건 당?

예, 건 당.

그걸 금액에 따라서 줍니까? 건 당 줍니까?

건당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500만원이든 50억이든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닐 건데요.

금액에 따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5,000원, 만 원 이렇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도 대구시에서 처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연구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업무계획에는 없어서 그런데 지난 연말에 상위별로 타 도시 견학을 다녀와서 의원집무실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줄 용의는 없는지?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까 방식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일단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고.

우리 23명이 다 보고 우리 집무실이 보고 온 중에는 제일 미약하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 줄 용의가 없는지?

좋습니다. 사용자가 의원님들이니까 의회에서 한번 안을 내시면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조철제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또 야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하더라도 지금 수강인원이 넘쳐 가지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에 당직을 다 끝내는 상황에서 10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한 시간 정도가 공백기가 그 시간에는 공무원들을 대체해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점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또 용산1동에는 항상 자치 프로그램이 탁구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전부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타 동에 보면 타 동에는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류1동이라든지 다른 데는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리어 야간까지 용산1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되다 보니까 용산1동이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고달프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면 굉장히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국에 여러 가지 모델도 많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죽전동 같은 경우에도 다른 스포츠댄스나 다른 부분이 안 되어서 요가를 실시하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각 동에 뭐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1동이 표본이 되어서 앞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전부 본 받아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제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 올해부터는 야간도 하고 휴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상반기에 새로이 확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 주관으로 해서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동구 문화회관이 맞고 용산1동에서 스포츠댄스 팀하고 상인2동에 가야합창단이 참석을 했는데 결과는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렇게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등 못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저는 그 때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올해 6월까지 확대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시에 경연대회도 많이 참석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장 부분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달프지마는 근무하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시간외 계속 한다고 해서 점차 확대될 겁니다. 다 그것을 예산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자치센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1동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것을 동장님하고 의논하기로 당분간은 특근비를 더 줄 테니까 1, 2년 해 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율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만 다른 동에도 앞으로 표본이 되어서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위생과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예영동위원입니다. 여기 149쪽에 위생감시원 모집이 있는데 이 위생감시원은 명예입니까? 돈이 지급됩니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것은 식품영양사, 조리사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작년에는 10명을 모집했습니다. 지금 18명이 올해 해촉이 되기 때문에 그 18명은 어느 분이냐 하면 YWCA 소비자 감시원에서 추천받아서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원님도 두 분이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20명 정도를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는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 활동 할 때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실비로 교통비 조로 저희들이 3만5,000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가 너무 방대하고 인구도 많고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중국집을 집중단속 한 결과 내가 그 때 보고 받기로는 한 200여군데 단속을 해 가지고 사오십 군데가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효과가 단속을 하니까 크다, 그래서 나머지 업소도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생 부분은 도시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량식품 학교 주변이라든가 노점상 등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단속을 하려면 인원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공개모집 이 위촉을 20명에서 50명 정도로 늘여서 할 뜻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1년 내내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계속 못 씁니다. 1년에 40일을 하도록, 1년에 40일만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못 쓰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30명을 하면 사실상 계속 몇 명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오늘도 두 명의 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시장하고 부정불량식품 표시 기준위반을 점검하러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명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단속을 돌아가면서 조를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노점상은 더 늘어나고 학교 주변에 가보면 전에 없던 생계형인지 그것은 몰라도 그대로 단속이 못 미쳐서 놔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묵인하는지 몰라도 오히려 전에 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저녁에 노점상 보면 바람 부는데 만두도 굽어 팔고 뭐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올라가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방치합니까? 아니면 옛날에 중구청 같은 데 보면 구청 직원이 와 가지고 차를 대놓고 막 싣고 하는데 그런 것은…….

노점상 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노점에 있는 하나의 식품을 취급하더라도 도시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하는 것은 주로 초등학교 주변인데 초등학교는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위생식품감시원하고 낮에 가서 합니다. 야간에는 저희들이 불법 위생업소라든가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해서 야간에 하시는 남자분하고 같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든 간에 일회용 자판기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구이집 및 중국업소 먼저 중간에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점검 대상이 336개소, 중국집이 250개, 구이집이 86개소입니다. 총 점검을 해서 중화요리는 37개소가 위반이 있어 건강진단 미필이 2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무신고 영업 한 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이물 혼입 두 개소, 기타 시설 기준 1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려서 시정토록 했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구이집 86개는 위반업소가 22개 업소로서 건강진단 미필이 영업주 및 종사자 15명이 있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를 하였고, 무신고 영업도 두 개를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기준 위반은 5개소로서 주로 조리장 문제인데 바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라고 시설개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집 및 중국음식 취급업소는 먼저 달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마무리를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간판을 걸고 직접 점포를 갖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설도 갖추고 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를 늦춰도 되지마는 그 외에 단속의 손길이 어려운 데, 아까 말했던 자판기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구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 기준도 없고 또 단속 손길이 덜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이 나왔는데 뉴스를 봤습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표시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이상의 음식점에 불고기라든가 구이는 되지만 찜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라면 10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데 한 예로 고기만 전문으로 취급 안 해도 쇠고기를 취급하는 큰 음식점은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간이 되고 3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발을 합니까? 과태료 안 물립니까?

행정처벌도 되고 형사처벌도 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호객행위 단속 및 순찰 확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호객행위도 문제지만 여기에 보면 횟집하고 복개도로라든가 성서에 장기동에 보면 식당 앞에 바람 넣어 가지고 도로 앞에 세워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차를 못 대도록 자기 집 앞에 해 놓는데 그것은 위반이 안 됩니까?

그것은 선전물이기 때문에 비록 위생업소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과 광고물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지도는 합니다. 안으로 들이라고 하지마는 뭐 저희들이 지나가고 하면 다시 내놓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 두 번째 보면 향토전통음식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굴한 사례가 나옵니까?

사실상 작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작년에는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7쪽에 보면 먹거리 골목 지정하고 이것도 맨 연관이 되는데 앞서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는 60만 구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지도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병행해서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전통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발굴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달서구에는 딱 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대구 전체에도 없습니다마는 따로 국밥하고 동인동 찜갈비 하고 몇 개밖에 없는데 대구가 제일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서구에 누가 물어도 뭐가 전통음식인지, 그리고 우리는 모범음식점은 하는데 전통음식은 아직 안 하죠?

예,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하는 데가 있던데. 뭐 무슨 구 전통음식점이라고 하면서 팻말이 붙어 있던데. 그것도 한 번 계획을…….

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골목을 지정하는데 상화로, 수밭골, 성서3차단지, 로데오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장기동사무소 주변도 하나 선정이 될만한 곳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큽니다. 장기동사무소 뒤 쪽에도. 그래서 거기가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크지 싶은데 빠져있거든요. 그것도 봐 주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금에서 나옵니까? 먹거리 골목 지정하고 하면 입간판 설치 지원도 해 주고 한다는데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맨 식품진흥기금에 2,000만원인가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써 되면 입간판 하고 홍보비를…….

그러니까 전통음식하고 전통음식점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달서구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는지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사행성 게임장, PC방 집중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용도로 위장 신고를 해 놓고 통반장 조직을 가동하고 주민신고망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사항은 회의 때에 한 번 해 달라고 하는데 통반장 회의에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 위장하고 있는 데는 법으로서 신고만 하면 신고포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위장해 가지고 하는 데가 사실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잃은 사람이 신고를 하면 바로 112에서 와서 조치를 하고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위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이것은 언제 이걸 내느냐 하면 게임장이 좀 번성할 때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불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장 영업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밀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식당 영업 간판을 걸고 하는 곳도 있고 밖에는 식당 간판을 걸어놓았는데 안에는 바다이야기가 그대로 버젓이 걸려있는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통반장 조직, 주민신고망 활용, 이것은 그냥 가시적으로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물론 동사무소 통반장 회의 때 활용을 해서 포상금 얼마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이 이 조직을 신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이야기라든지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거의 조직폭력배 일원인 사람들이 거의 90%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신고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하고 경찰하고 동원해서 발본색원,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단속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장에 일반 성인 그거로서 열어놓은 것이 1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과거에 어떤 일반 게임에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사행해 가지고 연타 매모리 기능이 없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아도 지적사항이 단지 지적이 있으면 뭐냐 하면 게임은 자기 혼자 한 대만 해야 되는데 저희들 단속반이 가보면 한 사람이 세 대, 네 대를 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경고를 받은 영업소가 11군데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데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장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사행행위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색출은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성서경찰서라든가 달서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홍보 분야도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음식업소에 가보면 구청에서 나누어 준 식중독 예방점검표라고 코팅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교육을 4,000명 작년에 시키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코팅되는 것은 고객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방에 제일 입구, 조리장에서 종사원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주인인 영업주가 체킹을 해서 그 체킹 잘못되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정확하게 해 놓으면 다음 날에 미비된 것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코팅을 해 가지고 조리장에 다 붙이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음식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는 항목이네요?

그렇죠. 영업주가 스스로 점검해서 위반, 잘못된 것은 시정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인물을 내 줘서 붙이도록 한 겁니다.

따로 구청에서는 그걸 관리해서 패널티를 주고 이런 것은 없고?

관리는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