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에서 매달 재난관리과와 건축과하고 저희가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갑니다. 가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한계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하는 게 유원협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기술자를 데리고 상반기에 한번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부분이 시청, 구청, 유원시설 협회 해서 각급 대학교 교수 한 두 명씩 해서, 이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합동점검한 것이 작년 10월 17일에 했었는데, 그 때는 기계에 대한 결함이나 이런 걸 검토하기 때문에 그 때 결함 지적된 부분이 24건인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캉캉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이것은 부적합해서 현재 바꾸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메랑에 보면 원치드럼마모라고 하는 것은 3월에 교체 예정인데 이것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세 개 외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중간조치해서 다 되었는데 언론에 나온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점검해서 미리 다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롯데라든지 다른 데에 사고가 나니까 이게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는 안전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미리 다 예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합동으로 하는 이유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계도라든지 홍보가 목적이고, 거기에 과징금 통보 오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해서 전부 신고가 들어와서 간 것이지 직접 나가서 단속하기는 사실은 그 현장 안 본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 안에 빙상장은 당초에 2005년 10월 20일에 조건부 승인 받을 때 시에서 고시할 때 빙상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지금 현재 저 개인 적인 생각도 그 당시에 계획했을 때하고 우리가 다른 데 타 시도 견학한 것하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적게 되어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사후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에 이것은 자연공원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 그 때 결정할 때 이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결과 받아보고 어떻게 하겠지만 빙상장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다른 대체 시설을 해서 결국은 자연공원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 보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시설은 안 정해졌지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맞는 평면시설 쪽으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案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2월 12일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하니까 그때 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책이라든지 근원 처리, 단속, 계몽 관계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 가지고 달서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서운갑 팀장도 새로 왔습니다만 연초에 우리가 두 개 반을 편성해서 서울 쪽, 부산 쪽으로 직원 네 명을 출장 보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자치단체에서 잘 되는 데를 사전에 시도별로 탐색을 해서 저희가 2박3일간 일정으로 두 개 팀 네 명을 보냈습니다. 타시도에 가서 좋은 것도 견학을 하고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이제까지 행정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모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산뜻한 아이디어가 타시도에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조금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삼고 갔다 왔는데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 행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안일한 게 아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도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20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두 개 팀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보다는 지금 획기적인 제도가 창안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숙달시키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이 또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그 시스템으로 바꾸어야겠지만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있는 제도를 다지고 다져서 기존에 있는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소견입니다. 두 번 째 단속은 공무원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교대로 단속을 합니다. 나도 동장 시절에 핸드마이크 들고 일부러 고함지르면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될 임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 구청 공무원들은 일선 동직원만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주민의식개혁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아도 주민들 사고가 안 바뀌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 보면 깨끗한 것이 일본에 모든 청소행정 시스템이 잘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이 그 이듬해가 되면 그 시스템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일본이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는 것은 주민들 의식입니다. 안 버려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우선 치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버릴 수 있도록 주민들 의식을 개혁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고, 이번에 출장 가면서 각 시도의 홍보물 관계라든가 특수한 제도라든가 전면적으로 해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각 동 연두순시하고 나니까 교통 주차난 관계와 청소 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청장님 말씀대로 “洞이 깨끗하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면 도시행정에는 80% 성공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