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폭20m 이상 도로를 하게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계획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은 투자하는 것이 장래 교통량이나 지역 발전에 비춰볼 때 맞겠다 해서 먼저 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과적차량 단속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적 차량은 작년에 34건을 단속해 가지고 총 1,200대를 검차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과적 차량은 34건이었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개반으로 단속을 하루에 200km 씩 운행을 합니다. 차 한대가. 그래가지고 한 시간 단위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본량동 쪽에서 건설하고 있는 국지도 49호선 공사에 투입되는 차량들이 우리가 본양동 시골길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업주들 항의도 오고. 왜냐하면 내부 뿐만 아니라 외곽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적 차량 단속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기들도 실지 참여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보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차주들을.

저도 시에 자꾸 조직관리부서에 인원 요구도 하고 시장님께도 건의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두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기능직 두 명이. 5월까지는 공익요원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5월 안에 나머지 6명을 확보를 해주십시오, 기능직을 배치를 해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두 명 증원되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각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의 잔액입니다. 낙찰잔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각 구청별로 지정이 된 학교가 총 256개 학교가 있는데 비율로 보면 동구가 20개 학교, 서구 78개교, 남구 29개교, 북구 52개교, 광산구가 77개교입니다. 작년까지, 200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완료된 학교가 동구 20개교 중에 14개가 돼서 현재 6개교가 남아있고 서구는 78개교 중에서 17개교가 돼서 현재 남아있는데…….

작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작년까지 했던 사항을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는 광산구이고요. 다음에 가서 서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북구가 세 번째로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정을 함에 있어서 총 액수는 이미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구청의 희망을 먼저 받아서 그 자체를 예산의 총량에 비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총액이 변동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 숫자가 바뀌면서 금액이 업다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 50%를 받지만 사실상 구청장의, 지정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구청장이 좀 더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원래 맨 처음에 내시액이 국비 6억 6,3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4억 4,000만원으로 줄였어요, 이번에 내시가. 그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다시 구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복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짜연료 사용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가짜연료 사용 여부가 밝혀지면 유가보조금 지급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사석유 제조 유통행위에 대해서 광산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S교통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는…….

위원님께서 그 때 지적해 주신 S회사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위원님, 왜냐하면 그 경찰서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우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행 후 6개월…….

우리도 협약서를 할 때 임금체불은 6개월 이내에 버스운수업체에서 해소를 하라. 만일 해소를 못한다면 저희들은 평가제가 있습니다. 이 평가제에 의해서 나중에 성과이윤의 지급에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준공영제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에서 체불을 해소시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준공영제 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널티를 준거죠.

예. 그래서 10% 재정지원금 패널티를 준 것은 지난번에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추후 그 돈에 대한 성격이 다른 데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쓰기로 했다고 조건을 부여했다고 답변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조건을 부여해서 준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유용을 했다는 것은 그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 자리에 와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노선개편 때문에 사실 경황이 없었습니다.

추후라도 시간을 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선개편을 하지 않고, 사실상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좀 더 노선개편에 시민들께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등록제를 2.5톤차 이상은 받고 있죠?

예.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서 하고도 있습니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사하실 때 좀 더 실효성있게 업무를 봐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광주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입점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포화 상태에 이를 것 같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 고려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작년에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자료 요청한 것이나 답변 요청한 것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7년도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과 우리 시 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2차 계획이며 용도지역 변경 7건, 용도지구 변경 5건, 도시계획시설 13건 등 총 25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시 현안사업인 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으로 3만 7,642㎡를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생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 입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금년에 이전되는 광주국군 병원부지에 근린공원 및 여자고등학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8만 4,595m를 준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1만 3,96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무진로변 근린공원부지 1,710㎡를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현실화 반영으로 서광주역 기개발지 2만 1,700㎡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마륵동 남광농원 일원 3,78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두암동 무등아파트 일원 2,54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용산지구 서측 일원 2,06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도로 및 광장변경에 따른 미관지구의 일부 조정 두 건과 금호동 병천사가 문화재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보존지구를 확대하였으며 자연녹지 내 자연마을인 산월동 봉산·월봉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로 11건 중 실질적인 변경은 동광주IC 진입로 복원 축소 계획 반영과 효천2지구 진입로 확보 등 두 건이고 나머지 9건은 입안 및 관리 권한이 과거 도시계획 구역에서 행정구역 경계로 변경됨에 따라 기·종점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원변경은 광주국군병원 이전에 따른 화정 근린공원의 확장과 도로횡단에 따른 본촌근린공원 면적 일부 감소 등 두 건입니다.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은 특급호텔 용지 편입 반대 및 계획변경 요구 등 세 건이 접수되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제척 및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인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구 송원학원 산하 각급 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폐지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학교시설을 폐지 결정하고자 하는 서구 광천동 구 송원학원 산하 각급 학교 8개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둘, 고등학교 셋, 대학교 하나로 부지 면적은 8만 533㎡로써 1983년 6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여 1991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송원대학 이전 계획 승인과 1992년 6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이전 계획 승인을 받고 2003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학교 위치 변경 인가를 받아 남구 송하동 365번지 일원으로 2006년 12월 이설 완료함에 따라 서구 광천동 소재 기존 송원학원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학교)폐지를 결정코자 합니다.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서구 광천동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규정 등 10인으로부터 구 송원학원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폐지 결정 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 최소한의 학교시설부지를 존치해 달라는 의견 1건과 서구 광천동 주민자치위원장 한정식 등 831인이 시의회와 광주광역시에 제출된 민원으로 구 송원학원 재단 학교부지의 일부만이라도 학교시설부지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시교육청에 협의한 결과 현재로써는 광천동 재개발과 관련한 개발시기, 공동주택의 규모, 세대 수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토할 수가 없어 부지 내 향후 공동주택 개발 및 광천동 재개발 계획 협의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현안사업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 구 송원학원 산하 각급학교 폐지〕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 구 송원학원 산하 각급 학교 폐지〕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기석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당초에 MOU 체결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희망하고 저희도 희망하는 그런 최고의 특급호텔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사유재산이고 또 협약서라는 것이 쌍방간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최고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