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에게 양질의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박성환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업무적으로 2007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직원들이 좀 적게 참석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 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로 했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다 참석하셨어요?

아닙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오해가 아니라 첫 업무보고니까, 물론 원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간부들만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런 시점을 들어야 업무에 많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사무실에 가서 원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원한테 말 한 마디하는 것과 이런 장면에서 원장님이 업무보고하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런 장면을 보고 느끼고 가서 업무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첫 마디부터 오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어째서 그랬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인데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몇 분만 오셨길래,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는 차가 다 차요. 다 차고 다 직원들이 와서 듣고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엇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그것이 실험이고 실습 아닌가요? 체험을 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글씨로 이렇게 서류로 지시하고 보고 받는 것보다는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 뜻은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빽빽하게 차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서서 있고 그래요, 복도에 섰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 방식이 연구원에서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대상은 감염성 질환 검사 뿐이고 대부분 시청, 구청, 교육청,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에서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연구하고 검사하는 직원이라면 전문성이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물을 선정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광주시민이 먹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저희들은 검사기관으로 되어 있고 수거는 행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병 관계는 왜 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다른 농산물이나 식품 같은 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하냐, 지금 이런 말씀 같습니다만, 그것은 질병하고 식품 수거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질병은 신속을 요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어떤 가검물을 딴다든지 할 때는 그것은 의사들이나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신속을 요하고 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연락 오면 바로 가서 무슨 질병이든지 시간을 다퉈서 해 주는 것이고요. 식품은 통상 우리들이 섭생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만약에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또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항상 저희들이 수거하고 검사까지 해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요새 말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쁜 사람은 항상 좋게 나오고 사이가 소원한 사람은 항상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수거하고 검사기관을 분리해 놓고 심지어는 수거를 해서 저희들도 의뢰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암호로 들어오든지 수거하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해서 갖고 들어와서 의뢰를 합니다. 왜냐, 저희들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가 끼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수거를 했을 경우에 수거하는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또 수거 당하는 피수거자 입장에서는 알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공정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관 합동 수거도 하고 심지어는 중앙에서 갑자기 식품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검사를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는 전문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가는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과일을 하나 따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긴가 민가, 무자격자는 잘 모르고 실지 검사를 할 것은 놔두고, 제외해 놓고 검사를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 것은 따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없어서 조금 신빙성이 없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에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고 그 사람 마음대로 수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된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관 합동으로 불시에 수거도 하고요. 또 느닷없이 중앙기관에서나 또는 식품청에서 나와가지고 합동으로 느닷없이 수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잘 해 주시라고, 잘 하겠다고 주고 받고 하는 의견 아닙니까?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검사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화한다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검사 횟수를 늘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항목을 늘린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강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도매시장 농산물 수거 같으면 작년도에는 500건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건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량도 강화했고 검사시간을 도매시장 농산물 같으면 작년에 24시간을 검사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해서 18시간 이내로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검사항목을…….

경우에 따라서는 물량도 늘리고…….

항목도 늘리고?

예. 시간도 좀 단축하고…….

그래서 강화한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화라면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서 한 40%나 할텐데 강화한다고 하면 70%, 60%도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신가요? 벌칙을 강화해서 많이 준다.

그래서 위원님, 적절한 단어가 조금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진단센터로 지정된 것이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05년 말에 지정이 되어서 200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센터로 지정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가 기능을 위임 받았지요? 2005년도.

예.

그랬지요?

예.

그러면 광주시와 전남, 전북 관할하게 되어 있으며, 전염병에 대한 병원체 확인, 법정 전염병 최종 진단 등에 전염병의 조기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검사기간의 단축으로 환자들의 시술 시기를 앞당기고 지역 방역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행여나 인근 도에서, 인근 나주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거기는 전남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합니다.

진단센터 운영에 관해 전남·북을 전부 관할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의 목적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방으로 검사물량을 분산하고 검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5개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에 보면 광주시와 전남·북을 관할하는 호남권진단센터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남권 거점진단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다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신종 전염병, 그러니까 대개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들이 검사 능력을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이나 또 현재 백일해나 사람한테 걸리는 레지오넬라증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원이 대체적으로 다 검사 능력이 없어서 환자가 발생하면 가검물을 질병관리본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사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질병들에 대해서만 호남권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가검물을 광주에서 검사해라 그런 의미이지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염병을 여기서 다 진단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들으세요. 병원이라면 어떤 병도 치료를 하지, 이 병원에서 이 병만 낫고 저 병원에서 저 병만 검사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감시·지휘, 즉 말하자면 예방 연구하라는 부서 아닌가요? 꼭 이질 환자만, 제가 의학 계통이 아니니까 표현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꼭 이질 환자만 연구하라, 이질 환자만 검사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질 환자도 연구하고 검사하고 또 이런 먹는물, 식수도 검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나주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일단 나주에서…….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 보면 광주시와 전남, 전북을 관할하는 호남권의 진단센터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자료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그날 들으셨는가, 녹취록이 있을 것입니다만, “행여나 인근 나주에서 이런 병이 있는데 광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안 하냐는 말도 않고 어떻게 방치해 놔두고 있느냐는 말도 않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미연 방지, 염려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연구원장은 “거기는 전남도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진단센터로 지정을 받았어요, 광주, 전남·북을. 그러면 이렇게 연관이 안 된가요?

1차 그 관할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가 의뢰되어서 거기서 확실하게 최종 진단을 할 수 있는 질병은 그 연구원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자기들이 검사가 불가능한 검사를 다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생했는데 행여나 우리 광주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방치하고 왜 진찰 안하고 연구를 안 하냐, 검사를 안 하냐는 것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정을 받았어요, 광주, 전남·북을. 그런데 2006년도에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2006년도 당시에 “거기는 전남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가 지금 그 말이에요.

원장님, 다른 오해 하지 말고 제가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 일이 생각나요. 2005년도에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답을 하신 것이 지정 받은 것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 그것을 내가 물은 거에요. 그 말씀을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녹취록을 다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먼저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협력 병원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로 즉각즉각 가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 나주 쪽은 가까운데 어떻게 하냐, 조금 제가 받는 그때 느낌은 다시 들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늦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나주가 가까운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즉각즉각 하고 있는데…….

원장님, 제가 말한 사람이 그것을 반복하고 잊겠습니까? 잊지를 않는데 제가 그날 신문에 났길래 쪽지를 쪼개가지고 와서 “행여나 지상을 보니까 인근 나주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 이 말만 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오해 사고 나빠서가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2005년도부터서 진단센터로 우리 연구원이 받았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때 당시 받은 내역을 보면 광주, 전남·북, 이렇게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오해가 없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끝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쩌신가요?

그때 오해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지역 토착성 특성을 보이는 감염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감염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설사 질환이 상당히 많고 또 외부 사람들이 오면 이쪽 물을 바꿔서 설사가 생겼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이쪽의 토착화 질환으로 설사 질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사업을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 자가품질 검사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가품질 검사는 식품 등 제조가공업자가 의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검물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규격에 맞게 생산이 되었는지 스스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품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개 영세한 업소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따로 실험실을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품질 검사를 위탁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검사거든요. 수수료가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것이 과자류인지 음료류인지에 따라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수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검사 계획 및 사업비를 600건에 800만원으로 재료비를 했다는 것, 이 보고서는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는 자가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약이나 초자의 재료비가 그 정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액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는 다른 자가품질검사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시내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하는 기관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비교를 합니까, 수수료 같은 것?

수수료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냥 연락해서 얼마 받자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해서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법을 준수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법을 꼭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찾지 않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기준에서 부적합된 업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검사기관이.

다른 지역에서…….

아니, 우리 지역에서 검사기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부적절하다는 검사기관이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한 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다른 병폐는 없어요?

그 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감염성이 강한 질병은 연구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다, 의뢰기관 없이. 또 그 외에 유통 농수산물이라든가 그런 식품성에 대해서는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저는 그 원칙론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날로 농수산물 같은 것이라든가 유통된 농수산물, 잔류 농약 검사할 때는 상시 체제를 갖춰서 일시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거점선정 회의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청하고 구청, 연구원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한다. 협의 선정해서 어느 거점이 선정되면 거기 거점만 토지오염을 조사합니까?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를 했을 때 조사를 하고 또 자발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지점은 같지는 않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매년 동일 지점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11개 지역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올해는 시하고 구청하고 해서 어느 지점을 선정하자, 회의를 합니다, 작년에는 어디를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토양 채취는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선정을 할 때에 우리가 오염원이 있고 비점오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원은 선정하기가 쉽지만 비점오염원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참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주의 무등산하고 금당산이 강한 산성화가 되어가지고 토양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양에 대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pH가 4.5, 강산성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 없이 연구원에서 미리 가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 보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반드시 선정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문기사거리에서나 여러 가지 뉴스 매스컴에서 나오면 자발적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쭙고 싶은 거에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의 영취산도 4.5pH가 나와가지고 또 토지개량제 살포해 가지고 5.3pH로 해서 산의 생명력을 살려놨다는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주의 산이라면 무등산하고 금당산밖에 인근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성 성분 표시실태 조사 결과 약 23.3%가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해 건과류, 유지류 503건을 검사한 결과 이 중 23건이 지방이 산패한 제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광주 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유통 식품에 대해서 검사한 경우가 작년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실태가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구청하고 해서 위생감시원들이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을 무작위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검사, 자가품질검사 그래 가지고 학교 집단 급식 식자재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식품류 위생용품 기구 용기 포장 등에서 4,133건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 처리된 것이 39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위생용품이 8건이고 기타 식품류가 8건, 과자류가 6건입니다. 금년에도 4천건을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시 체제로 항상 하지요?

예. 연중 합니다.

작년 업무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받은 것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라 해 가지고 주요성과는 보건연구 분야, 환경연구 분야, 가축위생연구 분야로 말씀하시고 2006년도 반성으로 해서 책자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미흡한 점 그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반성을 했기 때문에 반성한 대목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전염병, 대형 식중독, 식품 안전사고 등 발생의 증가로 보건 분야의 검사업무가 매년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인력이 보강되지 못한채 새로운 검사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 검사 분야의 세분화나 전문화에 따른 최신 분석 장비 보강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서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흡하다면 괜찮은데 반성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연구관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인력을 자체 보강하는 차원에서 모두 분장 사무를 했습니다.

인력을 보강한다면 그만큼 예산도, 그리고 자체 인력을 보강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실험 업무에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과장들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최신 분석장비 보강은 예산 때문에…….

장비 문제는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 같이 한번에 많이 못해서 그러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타 부서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반성이라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성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단어가 조금, 저도 미흡이라고 하신 말씀이 더 맞겠습니다.

아니, 반성으로 써 주십시오. 그게 더 낫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쪽에 있는 수돗물 병입생산, 병물 생산,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 병물 생산을 위한 기계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현장에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진지를 갖다 와야 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확인만 하고 왔습니다.

아직 계약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까?

예.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관계는 시간을 갖고 하겠고, 단 병물 생산만큼은 전국체전 이전에 생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이고 9월달까지 완비하신다니까 기간이 7개월 뿐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월중까지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병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월달까지 계획 세우셨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계약도 안 되었다니까 나는 계약은 된지 알았더니, 기기는 선정되신지 알았는데 아직 안 되었다니까, 계약 되었습니까?

계약이 아직 안 되었고 저희들이 9월달까지 생산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6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오늘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돗물 병물 생산라인 건축공사 해서 2억 3천, 수돗물 병물 생산라인 기계장치해서 3억 1,500, 제 계산으로는 5억 4,500만원인데 어떻게 6억 4,5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2007년 예산은 5억 4,500 아닙니까, 6억 4,500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질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삭감된 것을 안 빼고 그냥 제일 처음에 올렸던, 계상했던 그것만 해서 6억 4,500으로 올려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 4,500인데. 추경에 1억 더 세우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6억 4,500 한 것은 1억 오타 나와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억쯤 더 소요됩니다만, 그 1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6억 4,500이 소요되는데 1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 때 1억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6억 4천으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경에 1억을 세운다면 이 말이 맞는데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1억이 삭감되어서 5억 4,500이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5억 4,500으로 하고 추경에 세워서 다시 7월 업무보고 때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필요한 1억 더 확보해 가지고 차질없이 병물 생산하는데 준비하겠습니다.

2007년 9월까지는 마무리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예.

믿고 기다리면서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았습니다. 서울을 제가 예를 들께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자부에 요청해서 서울시의 수돗물 병물인 아리수, 서울시는 아리수입니다. 아리수가 7일부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에 크게 났어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물을 국무회의 때나 차관 회의 때 사용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이 물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서울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해 내는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주겠다하는 의지로 이런 기사가 났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동복수원지 물을 병물 생산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청에서도 지금 모두 음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빛여울수를 가지고 기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했습니까? 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하는 물의 이름을 공모해서 이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그것은 빛여울수라고 브랜드를 확정지어가지고 기 언론에도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빛여울수입니다. 빛 광주할 때 빛하고 여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이쁘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구만요?

공모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광주의 수돗물은 빛여울 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지하철 환승역과 서울시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아리수 음수대 설치작업을 실시해서 실제로 2006년에 서울시에 있는 80개교의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 완료해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학생들에게 또 도시철도공사 이쪽에 알려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에서 생산하는 빛여울수, 이것의 안전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가, 그런 계획을 몇 개 갖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자꾸 저희들이 생산하는 빛여울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은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빛여울수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광주의 수돗물, 빛여울수가 깨끗하고 맑은 물로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서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안들은 늘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광주의 수돗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매스컴에 나온 것인데요. 광주광역시 수돗물이 평가에서 매우 만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수돗물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질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도 본부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자체수원 최대 활용으로 원수대 절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복수원지, 그러니까 동복호의 취수원 물을 더 많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원수 구입단가, 2007년도 원수 구입단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원수 구입단가는 톤당 213원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21쪽에 나와있는 이런 행정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참 잘 한다. 지금 이 원수대가 주암댐의 원수대지요?

그렇습니다.

동복호는 원수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분들께서 혁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06년 5월에 환경부 주관 수질검사 정확성 평가에서 11개 평가대상 전 항목에 걸쳐서 매우만족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수질검사기관의 면모를 갖춘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2006년 12월에 코러스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기구까지 인정을 취득해서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온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국제적 수준임을 증명도 하였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질검사 수준이 국제적 수준임을 증명하는 우리 광주시의 자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쪽 보면 제일 아래쪽에 시민신고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시민신고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 최초로 누수신고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259건을 신고 받아가지고 259명에 대해서 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만원 정도의 교통카드입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누수를 빨리 신고 받아가지고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교통카드는 저희들이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홍보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카드 제작을 빛고을수를 넣어가지고 교통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통카드를 지급 받으면 광주의 수돗물 빛여울수가 나오구나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고 금년 1월달에도 39건을…….

몇 건이요?

39건입니다. 한달 동안에 약 39건의 실적을 올려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거양득으로 광주의 빛여울수도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누수신고도 좀더 올리고 하는 것으로 일거양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난번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작년도에는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도시기반 시스템에서 묻겠는데요. 지금 신개념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한 도시기반시설 관제시스템, 작년에 구축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범 구역 지역이 중흥동 동사무소 일대가 그때 시범지역이었지요? 그런데 그 시범 적용한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은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블록망 구축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반 시스템은 GIS 차원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개발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2월 중에 교육을 하고 3월중에 본격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현재 중흥3동 중블록 1개소에 해놓은 그 블록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성과분석을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분석을 못하고 3월 중부터 그 분석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 GIS 관계 시스템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격 제어 및 통합 관리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지 아직 모르겠네요? 분석이 3월달부터면.

그 결과 중블럭 시스템에 대해서 유수율,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 분석이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6쪽을 보겠습니다. 혁신활동 전개라고 해서 그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부산의 경우 보면 연구업무 외적으로도 업무능률 향상과 고객 지향적, 성과지향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BSC 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도입하여서 운영 중이며, 고객만족도 측정, 산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그린 앤 클린 멘토링 사업 등 시와 시민을 위한 전략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혁신적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주의 경우 혁신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성과관리시스템과 멘토링제 등 좀더 구체적이고 정말로 혁신적인 활동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2-1 혁신활동 전개에서 추진 기반 구축이라든지 2007 추진 계획, 그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너무 두루뭉실한 보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혁신을 하겠다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성과관리도 해야 되지만 우선 마인드를 혁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기 여러 번 주위로부터 또 이웃,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면을 좀더 활용했더라면 구체적인 설명이 되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온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기재가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21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 내실화 관련인데요. 현재 경영 내실화 방안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하신 내용 중에 경영내실화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부채가 376억 2,7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고할 때 2006년에 70억 상환하고 올해 79억을 상환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9억을 상환하면 227억에 대한 부채가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에 대해서 부채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채를 금년에 79억까지 상환하게 되면 한 227억에서 230억쯤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2012년까지는 부채를 제로로 하기 위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환하는 순서가 이율이 높은 5%짜리, 4.5%짜리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이자가 0.5% 정도 높은 부분을 먼저 상환을 하고 0.5% 낮은 부채는 연차를 늘리면서 최대한 부채를 탕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본부장님, 업무에 임하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아주 많이 알고 질의에 답을 철저히 잘 해 주셔서 저는 질의를 안 할까 합니다만,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수돗물을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더 좋을텐데 앞으로 전망을, 앞날이 창창한 광주의 수돗물을 갖다놓고 마셔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랬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좋은 지적이고요. 우리도 그래서 9월부터는 병물 생산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기관에서 가능하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특히 갖다놨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모든 회의 때는, 특히 시에서는 100% 빛여울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2006년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 행정기관 공직자들은 인사이동이 됐더라도 사무실 책상에서 행정적으로 인수인계가 가능할지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다수 공직자들은 기술직이고 또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있어야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제가 특수기사님들은 인사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인사이동이 다 되었고 제가 건의했던 이야기가 허사가 되었습니다만, 방금도 본부장님께서 김후진 위원님한테 답을 한 것이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 점에서 상수도의 업무는 주로 기술이고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설된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땅을 파고 작업을 하는 기술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도 경험 있고 또 능력있고 주 목적, 그 분이 토목을 갖고 있는 분이라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사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만, 본부장님은 어떻게…….

참 좋은 지적이고요. 저도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와서 보니까 정말로 필수요원들이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느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 이동 이후에 필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으로 옮겨가지고 며칠이라도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부시장님, 또 인사파트에 얘기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놨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다시 파견 근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야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탁도 했고 간부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업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보다가 나가면 다시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라라고 해서 다시 그 업무를 보충할 수 있도록, 다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많이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저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수도 업무에 철저히 하시겠다는 의도로 제가 듣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원·정수 수질검사 항목확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WHO 권장항목 규정이 121개 항목에서 145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고 되었는데 항목 확대는 언제 바꿔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질연구소장 말씀 들으니까 2004년부터 항목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 오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145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2004년부터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금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인 수질연구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예.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은 우리 나라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항목이 있고 저희는 「먹는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55개 항목을 기본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규정한 145개 항목을, 여기는 권장 기준입니다, 의무규정은 아니고. 이 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도록 표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14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수행하고 앞으로 장비 보강이라든지 인력 보강을 통해서 145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바로 윗줄에 표기된 1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항목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규정이 확대되었다고 했지요?

예.

2005년부터 계획을 수립했어야,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부터서, 2007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항목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차이점, 특히 우리 광주지역과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치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 계획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검사 장비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노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노후되었습니까?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노후된 장비를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수질 검사를 한다든지 정수장의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류 예보제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는데 검사횟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 1회 실시하겠습니까?

주 1회 실시하고요. 지금까지는 주 상수원인 동복수원지를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역시 2수원지나 4수원지도 광주시민에게 양은 적지만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를 동시에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이면 조류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 1회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씀하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동복댐 상류 지역이고요. 또 4수원지…….

그런데 지원 목적,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 장학금, 관정 개발, 문화행사 지원 등이라고 했고요. 그 밑으로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송정상수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복호 상·하류 5㎞ 이내 1,904세대, 농로포장, 문화사업 등 지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 수원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 지원 위치가.

4수원지 상류하고 현재 송정취수장,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곳하고 동복호 상류, 또 하류, 이 곳에 사는 분들이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복수원지나 4수원지가 연연히 우리가 시설을 한 지가 4수원지는 1967년, 그때 시설했다고 보지요?

예.

또 동복수원지는 1971년.

71년도에 1차, 85년도에 2차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경과되었는데 이제 와서야 이렇게 보상이 더 필요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사용부담금을 하고 있거든요. 물사용부담금을 하고 있으면서 그 물사용부담금 일부가 그쪽 지역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류지역에 모든 오염원 배출을 하고 있는 예방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환경 기초 오염 시설이라든지 마을 하수처리라든지…….

그렇다면 금년에 예산이 8억 7,400만원인데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매년 해주고 있습니까?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되었는데, 30년 동안을 몇 억씩 이렇게 계속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30년 동안이 아니고 2002년도에 「댐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2003년부터 지원했고요. 「수도법」에 의한 지원은 4수원지하고 송정 상수원은 (직원에게) 최초 지원이 언제쯤 되었나요?

이것이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전년도 생산량 대비해 가지고 10%를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도법」에 의한 지원은 20%가 국비 지원, 우리 특별회계에서 80% 지원하고 있고요. 「댐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동복호가 해당되고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송정상수원하고 4수원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산출 기준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전년도 취수량×수자원공사 원수대로 해 가지고 매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용했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여기까지 해서 몇 년 동안 상환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계속 해서 예산한대로 이렇게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다면 좀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복 같은 데는 2개 군에 4개 면이 해당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토지들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엄청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겠지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오염물질을 사전에 댐까지 흘러들기 전에 기초적인 환경시설을 해 가지고 오염된 물질이 댐까지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러면 남면 정수장 같은 경우, 황룡에서 가져오다가 장성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면 정수장은 중단되었지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금년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쪽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이냐, 상수원 송정리도 같이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나와서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장성군에서 점사용 허가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 가져오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그러면 재계약할 기미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황룡정수 취수장, 남면 정수장에서 취수한 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장성군과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기관끼리 조율도 좋지만 정치적으로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광주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조율을 해서 황룡강 물을 광주로 가져오는 것이 수익성이나 경기적으로 괜찮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본부장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쪽 취수장이 꼭 필요하고 그쪽 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들어서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0만 광주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해주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인데요. 2005년 6월부터 해서 2007년 6월 15일까지 24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 보고도 했고 중간 보고를 두 번 한 것으로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황룡강 송정상수원 있지요? 상수원에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6년부터 취수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입니다.

여기 송정상수원 자료에, 2페이지에 96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면이 지금…….

남면이 2006년이고 황룡강 송정은 96년 12월부터 취수가 중단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1년째 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사실상 그쪽의 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급수 수원으로 하지 않고 있으면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가지고 그쪽에 민원사항으로 계속 대두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는 좀 그러더라도 해제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제를 않고 해 왔습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송정취수장이 필요없다라고 보고가 된다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하니까 혹시 거기에 명시가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했으면 싶구요. 왜냐하면 그쪽에 현재 쓰지도 않고 있는 수원들이, 그쪽이 광산 쪽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버리면 그 일대를 아름답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당초에 보호구역을 상당히 많이 해제를 해 줬고 지금은 아주 좁은 면적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 결과를 봐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9페이지에 보면 수자원 외부 오염원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오수 처리 확충 시설 5개소를 이번에 하면 총 28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빛여울수라고 했지요? 빛여울수가 만들어져서 각 기관,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홍보로 해서 무료로 급식이 되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원초적인 원 재료가 동복 수원지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 재료부터 오염방지가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28개 마을 중에서 10개밖에 안 되었으니까 좀더 이 부분을 확충해서 병물 생산하기 전에 오염을 더 줄여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모든 마을 다 오수처리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서부사업소가 이전을 했지요?

예.

아까 재산 관리에 보니까 서부사업소가 이전을 하고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2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지금 어디서 사겠다고 절충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감정평가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 감정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해 가지고 공매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공매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사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은 공개 매각 계획을 세워서 오픈하면 희망자가 올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공유재산에 건축물이 123개 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동안 추진하여야 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 두 건은 모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이 개정되었고 또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1조 사용료 징수와 이의신청 개정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서 이번에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실태는 그 동안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경제수준 향상으로 크게 변화하였고 또한 신종 업태의 출현으로 제도적으로 업종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을 현실화하도록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은 업종간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2년~2006년까지 3회에 걸쳐서 욕탕 2종 폐지와 요율을 조정하였고 금년에는 업종 통합과 누진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종통합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을 하여서 두 업종간 구분이 모호하고 애매하여서 발생하는 연간 2천건 이상의 민원을 해소하려는데 있고, 이러한 민원은 사례로 들어 빌딩은 영업용이나 의료기관 및 오피스텔 등은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진체계 개선은 누진구간별 사용량이 거의 없는 누진구간을 실사용량 위주로 현재 6~3단계를 4~2단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는 1단계를 20㎥ 이하로 조정을 해서 가구 분할에 따른 연간 4천여건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편리성이 도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용가의 옥내배관 개량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2008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이고, 또 수용가의 이의신청 기간은 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급수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의2와 「광주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와 공표, 그리고 수질향상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1991년도 명칭은 수질감시위원회로 시작을 해서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기능 확대와 자문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도급수조례」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은 불합리한 조례 정비, 그리고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조례안 상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광주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