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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2-08

서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김대중 컨벤션센터,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용주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종근 방재관리과장입니다. 백동승 소방학교장입니다. 김현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나강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06년도 한 해 동안 소방안전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적 대안과 고견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올해는 1등광주로 도약의 해입니다. 첨단산업과 문화수도로 발전, 안전에 대한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께서 광천시장 화재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광천시장 화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2분경에 서구에 있는 광천동 광천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발생이후 1시간 40여분만에 진화했습니다만, 화재 발생장소가 빈 박스 등 많은 물건이 쌓여있고 64세 먹은 관계자가 자체 불을 끄다끄다 못 꺼서 화재를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가 늦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인명피해는 없고요. 재산피해가 1억 3천여만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피해보다는 이재민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 아파트 같이 있는데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허가 나고 준공이 난 건물인데 지상 2, 3층 주거지역은 허가 났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 안 되고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있고, 18세대인데 한 세대는 빈 상태고, 17세대 66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광천성당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어서 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서구청장도, 범 시적으로도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오늘 1시 30분에 현장방문해서 현 실태도 보고 받고 위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새로운 각오로 소방업무에 진력하고 있는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관서의 소방인력이 어려운 점에 있다함을 알 수 있게 해주면서 현장 대응에 대한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가 충원되어야하는 양상에 있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한 어떤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56명 충원계획으로 고시계에 신규직원채용을 협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되어서 묶여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범정부적으로 검토한 바 소방인력은 3교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총액인건비제하고 별도로 기준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기획관리실로 67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할 것 빨리 추진해서 하도록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충원계획은 56명인데 상부기관으로부터 67명으로 충원해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왔다는 이야기지요? 총액인건비제가 조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운영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소방관서와 같은 입장 속에서는 총액인건비제라는 내용으로 제약을 받으면 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의 의견은 이렇게 말로 협조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면밀히 준비되고 계획되어서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집행부 기획관리실하고 의회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늘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공직자분들 보다 여러분들이 위험부담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출퇴근 근무시간도 확실치 않게 일반 공무원에 비해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여러분 손에서 담보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 도움이 없이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충원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그렇다셈치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은 인건비는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수당만 지방세입으로 주지 거의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말하자면 67명이 충원해도 좋다는 내용이 되면 충원계획과 함께 충원되고 나면 중앙으로부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보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입니다. 그 아래 내용을 보면 현장 활동보조 의무소방원 충원도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직원들과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한데 이 사람들도 활동하게 되면 다소의 보수 아니면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의무 소방원은 현역복무 대체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경찰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군인봉급 주고 국고예산으로 급식비 같은 것, 숙식 해결하고 생활용품 해결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국방인력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공익근무자와 함께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익근무자의 형태로 대체해서 의무소방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의무소방원은 현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있냐구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1명 보강 계획이 있고 그러면 40명인데 올해 전역예정자가 20명이기 때문에 결국 연말에는 20명으로 남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이 사람들이 지원해서 오게 되는가요, 아니면 의무배정처럼 되어서 오게 되는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시험을 봅니다. 공고를 하면 체력검사, 필기시험, 면접, 이 단계를 거쳐서 올해도 11명을 모집하는데 54명이 응시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군대 입대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국방의무입니다. 논산훈련소 4주 교육받고 끝난 다음에 천안 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4주 교육받고 각 시ㆍ도에 배치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는 조건에 있는 것은 군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무로 마치는 것 외에 특별하게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역할은 없는 것이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복무기간이 현역 육군은 24개월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26개월입니다, 2개월 더하는데. 전역하고 나서 채용계획 있을 때 공개경쟁이지만 제한경쟁으로, 소방관련학과나 의무소방 출신들을 제한경쟁으로 인센티브 조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소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 사람출신끼리 경쟁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무소방원들이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두뇌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소방공무원 현직에 참여하고자하는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서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조직형태라든가 하고 있는 업무를 알고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26개월 경험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3명, 2명 제한경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은 20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항상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배려해드린 바 있고 한데 장비부족실태랄까, 부족하다기보다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에서든지 이것이 빨리 보충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지요. 저희들이 늘 관심있게 보고 있어야 할 형편이어서.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구조구급장비 보강계획이 20쪽에 있고요. 소방장비 보급계획이 16쪽에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긴급구조 구급장비는 국비 50%가 보조되어서 방호복이니, 열화상카메라, 잠수장비세트, 자동제세동기, 차량 오존식 소독기, 이런 것들을 확보하도록 되어서 올해 43종 625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건 큰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16쪽에 있는 소방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현재 144대가 현황이 각 차량별로 있습니다, 소방행정까지 포함한. 그런데 노후소방차량이라면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 경과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 경과차량이라고 해서 금방 못 쓰는 것 아닙니다. 다만 효율성이나 신속성에 문제가 있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44대 중 41대로 32%가 노후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4억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억가지고 15대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1억정도 소요해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소요예산 8억 내지 9억원이 더 있어야 계획대로 대폐차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이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비교적 47대정도의 교체 또는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해서 15대 정도를 새로 구입하게 된다는 것은 나쁜 여건은 아니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매년 신규로 노후차량이 생기니까요. 올해도 노후차량이 13대가 신규 발생하거든요. 매년도마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10년도까지 노후율을 10%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하고 있는 이런 차량이라든가 관계된 장비들은 차량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사용연한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사용연한은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방수탑차는 12년, 배연차, 다목적 차는 10년,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유조차는 8년, 기타 차는 6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필요할 때는 긴급하게 용이하게 쓰게 되면서도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대수의 그런 역할보다는 하는 일이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길 것이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길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길지는 않네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항상 많이 쓰는 구급차 그런 것은 내용연수가 일반 차하고 같고요. 소방펌프차는 물을 담아 놓기 때문에 쉽게 다른 차보다 노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을 항상 접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 굴절차는 별로 안 쓰고 물도 별로 안 접하기 때문에 12년으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차종별로 차이를 둡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했듯이 우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역할보다 아무래도 쓰고 있는 시간대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짧다고 생각되어서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28쪽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처럼 보여지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옆에서 보호자라든가 보아줄만한 입장에 못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든지 돌발적 어려움을 당할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감지기를 채워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역할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위험지구라든지 화재가 늘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다해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계획적인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단독 경비형 화재감지기나 소방시설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시설하고 관리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 대상이 장애우나, 독거노인, 비인가복지시설, 이런 어려운 시설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아니면 관련단체 협조 받아서 제한적으로 설치해주겠다, 그런 의미지요. 전 시설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게 따져보면 이게 시설하고 나면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화재 나면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은 화재나도 모르고 커진 다음에 움직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벨을 울려주기 때문에 화재를 분명히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도 설명 드렸듯이 미국의 경우도 지난 20년간 주택에 대한 설치 의무화를 했데요. 했더니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40%로 감소된 성과가 났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에 국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든지 외국의 선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할지라도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라는 추정 하에서 이런 일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 싶어도, 계획적으로 잘해보고 싶어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이 다소라도 줄어들 수 있다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따라갈 수있다라고 생각하면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인원을 많이 충원하고 이런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에 예방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가 없다면 몰라도.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화재날 때 알려주는 시설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자동화재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시설이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이 원체 대상이 많기 때문에 다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려운 시설, 장애인 시설, 그것을 제한적으로 연차 계획에서 추진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전 주택이라든가 우리 주거환경, 모든 업무용 시설에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근래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화재예방감지기가 부착되어 가고 있고 시설하고 있으니까 그렇다셈치고 어려운 곳에 해당될만한 곳, 그런 곳들은 예산을 수반시켜서라도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장비 충원하고 인원 충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다. 그 내용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내년 이맘때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있게 사용되었고 결과처리가 나오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단독경비형 화재감지기를 어려운 시설은 예산으로 하고요. 일반주택들이 개당 3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방 3개면 10만원, 4개면 12만원이면 되는데 일반주택도 자기 부담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택화재 예방이나 인명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3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필요한 여건이고 새로운 어떤 용어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설명해주시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 풍수해로 인해 피해가 나면 전부보상, 일부보상을 예산으로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많이 들고 지방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외국과 같이 「풍수해보험법」이 2006년 3월 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농업인, 축산업, 수산업인, 소상공인 포함해서 이런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위해서 보험제도를 만든다는 이야기이고요. 2006년부터 상반기까지 9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광주는 없었구요. 가까운 전남 곡성에서 시범을 했고 2007년도에는 광주광역시는 동구에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조사, 2단계 조사, 3단계 조사를 해서 이미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자료 조사 등의 업무효율성에 대한 전담인력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보험료를 지방비도 부담하고 농업인들도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담 때문에 실제로 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시행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방침이 그렇고 선진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이구요. 예를 들면 풍수보험 예시를 제가 세 가지로 해 봤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재해복구지원금을 어떤 것이 되었든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1년에 기본 가입 50%일 경우 1만 4천원입니다. 자부담 5천원, 정부 및 지방자치 9천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월 그런단…….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연 1만 4천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개인이 지불하고 5천원이라는 것이 월이에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연. 그렇게 하면 이런 재해로 인해서 주택이 전파되었을 때는 1,500만원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도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이고 신선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계획된 것이냐 짚어서 물어본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풍수재해라는 것은 예상되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디든지 성성하고 건강한 사람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돌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소양이라든가 노후차량이라든가 문젯거리를 안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그런 것에 대비를 잘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자연적 조건으로 살고 있는 형편을 볼 때는 풍수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과 여건을 갖춘 자리도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이런 곳에는 다 해서 배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잘 구별이 되어서 무엇인가 효과가 있고, 확산되는 기분을 느껴서 분명히 혜택을 받고 위험한 사람에게 하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동차종합보험처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보고자하는 그런 내용도 안 맞을 것이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과 조건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내용이 시작 되었는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이런 것은 사고나서 보상관계고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방예산을 투여해서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큰 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가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일반 서민들, 위험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한 내용이긴 한데 그럴 겁니다. 항상 볼 때 위험지구라는 것이 우리는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곳들이 대개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금방 말 한대로 조그마한 보험가지고 마다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보장해주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보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것이 맞아져 가는 역할이어야 할 것인데 시범지구라고 해서 해 가는 과정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부터 풍수해, 재해 그런 내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부터 할텐데 그렇게 해간 내용들이 자꾸 일어나고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그런 형편이 있다보니까 나중에 확산되면서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칠 곳까지 이 영향이 미치면 안 될텐데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이번에 시범지구를 선정할 때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데가 해보시오 했더니 하나도 원하지 않더라구요. 제일로 피해가 없는 구가 동구더라구요. 동구를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금년에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장시간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안전하고 사전예방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 9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구급대원을, 특히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1명만 해외연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한 명, 구급대원 한 명을 미국피츠버그대학에 보낸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현대화 되고, 현대화되기 이전에 예방하려면 관리하는 팀 자신부터 충분한 모든 능력을 갖추어서 해야 하는데 인원수 한 명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전문화 교육이 해외연수 4개월 코스가 있고요. 10명 다녀왔거든요. 중앙소방학교도 구급대원 전문학교도 있고, 전남대학교 응급처치실에서 임상현장실습도 있고, 광주소방학교도 여러 가지 전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외, 미국 같은데 보내는 것은 연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말한대로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한 명밖에 없는 것인가, 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중앙계획에 의해서 20명 정도 보내기 때문에 각 시ㆍ도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광역시에 한 명. 그러면 어떠신가요. 다녀오신 분들한테 승진이나 고과 평점같은데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승진에 반영되는 것은 없구요. 피츠버그대학가서 전문교육을 4개월, 그 전에 6개월이었는데 2개월 줄어들어서 4개월 받고 있는데, 미국하고 안 맞는 것이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다시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받고. 교육 갔다 오면 전문자격을 한국에서 인정 안 해 줍니다, 운전면허증 인정 안 해주듯이. 국가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서 해소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어떠신가요. 대개 광역시 같은데 보면 해외연수를 하고 오면 연수과정 분야하고 예를 들어서 ENT분야를 이쪽으로 주로 전공해 가신다고 했는데 갔다오면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발휘해야하는데 갔다와서 그 자리 안하고 다른데 옮기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행정전문화 차원에서 소방검사나 구급이나 구조나 그 업무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앞으로 한 명이라도 더 보낼 수 있도록 방금도 인력충원을 57명이었는데 행자부에서 67명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명이라도 더 보내서 정말로 안전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리고 34쪽 보험관계 물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뒤에 36, 37쪽 소방활동현황과 연계해서 분석하듯이 요새는 보험을 많이 내놓고 보고하니까 고의로 화재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은 방법이 있었는데 최근 2, 3년 것이라도 고의로 화재를 발생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냈던 통계치, 숫자를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주시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로 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준비가 안 되어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화재같은 것도 겨울철에 많이 날 위험도 있고 피해도 크고 하니까 월별로 최근 2, 3년 것을 자료로 수집해서 저한테 보내주시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방화로 인해 보험타기 위해서 그런…….
남일

김남일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고의로 화재를 발생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거기다 더 붙인다면 타 도와 비교해서 보니까 광역시가 이렇게 보험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높고 낮은 것까지 첨부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광주광역시가 근래 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화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거의 부부싸움, 사업실패로 인해서 심리적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문제는 간접 방화가 밝혀내기 어렵거든요. 경찰과 수사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별도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십시오. 수사는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그런 사례도 있었다면 포함해서 해주시면……. 그리고 12쪽을 보니까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대로 119안전센터는 항상 좋은 것인데 4년으로 한정해서 설치기간을 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파출소 5개년 설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 지났기 때문에, 2006년 계획해서 신가119안전센터 설립 중이거든요. 그 다음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해서 6개소를 하는데, 신설 4개소, 이설 2개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6개소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광주광역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설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효율적인 행정차원에서 찾아봐서 2개소를 이설하는 것도 타당하다. 여러 가지 분석한 바 일고하고 월산은 이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이설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방금 나종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소방안전 같은 것은 예산도 지난번 회계 때도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획관리실하고 절충 중이라고 하시니까 6개 안이었는데 5개만하고 한 개를 더 하셔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특히 소방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하신대로 잘하셔서 계속 노력해 보십시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끝으로 14쪽에 보시면 저희들도 평생 직장에 몸담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신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보면 소위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정한 인사이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수시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수시 인사를 어디든지 직장이나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수시 인사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겠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갑자기 수시인사를 하다 보면 다소 목적에 안 맞게 갑자기 상부에서 압력을 했다거나 불가피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메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인사를 하게 되면 대개 몇 명이나, 수시기간은 어느 정도로 나는 것인가, 14쪽 수시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정기인사를 당초 연 1회 있었는데 1회하다 보니까 결원 바로 보충하는데 문제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두 번을 정기인사로 개선이 되었구요. 수시인사는 장기근속승진을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을 해야하거든요. 퇴직예정자들이 다 갑자기 조기 퇴직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위의 압력이나 상부기관 압력이나 그런 것으로 수시 인사는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다면평가가 있는데 밑 사람들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장단점이 있는데 다면평가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령 이하는 복수승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심사위원회, 2심사위원회 두 군데서 심사해서 같은 사람이 심사되면 되는 것이고, 1심사에서 갑이 되고 2심사에서 을이 되면 그 사람을 재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소방정 급은 심사위원들 인원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수심사밖에 할 수없거든요. 소방정은 서장 급이기 때문에 동 계급 뿐만 아니라 하위직까지 다면평가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능력도 평가하고해서 다면평가 후에 승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정 계급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평가가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면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관적 평가하는 대상은 평가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도 다면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심하는데요. 소방교부터 소방령까지 계급별로 2명씩 해서, 계급별로 다 넣습니다, 소방서별로 안배해서. 13명 정도가 보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여론하고 능력하고 평가하고, 서너명이면 주관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는데 거의 맞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저희들도 평가를 해보면 그렇더라구요.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방금 말한대로 직급으로 2명, 2명 나누는데, 평가지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 성격으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이 임명하는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실무자들하고 자료 쳐다보고 제가 거의 그날 한 시간 전에 찍어서 무작위로, 보안이 새면 로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시간 전에 전화 연락해서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해서 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직장에 관한 것은 어느 사람들이 승진이라든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다면평가가 주관적 평가기 때문에 그 평가가 목적하신대로 운영해 주신다면 더욱더 운영의 묘가 있겠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제기하였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대중컨벤션센터

11시 21분

이어서 김대중 컨벤션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수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시 조직개편과 함께 금년부터 존경하는 우리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는 달랐지만 그 동안 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센터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석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광석 전시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바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성과 개요, 사업여건 분석, 비전 및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전시컨벤션사업은 공익적 비중이 큰 사업으로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사업개발과 사업육성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방전시장의 대표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창기로 지원이 필요한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1쪽을 보면 「지방자치법」 137조하고 「지방공기업법」 49조에 준해서 생각한다는데 같이 이 법령 외에 따로 보조되는 법령이 없습니까? 「자치법」하고 지방공기업이 주 설립근거는 아는데 설립근거와 부합될 수 있다보면 다른 법령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타 법령,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설립이 된 다음에 제가 작년에 부임했기 때문에 설립당시에 관련 규정이나 근거는 깊이 검토해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이 조항들이, 규정들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센터설립의 충분한 기본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설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보조되는 타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설립근거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보완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5쪽을 보면 2007년도 예산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문제하고 성과금문제가 상당히 예산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직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채용하실 때 대개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채용합니까?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를 뺀 35명은 정규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정년 보장이 특별한 제척사유가 없으면 정년을 보장 받네요?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사장만 계약직으로 채용하시고?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금년 예산을 69억원으로 하고 계신다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기관 성과금하고 이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 보조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관해서 말씀해주시면 합니다.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선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예산 절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센터의 경비절감과 수익창출을 통해서 빨리 시에 직접적 보조금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인지도 제고, 사업개발,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릴 사항이고요. 특히 지방전시장으로 갖는 한계 때문에 전시회를 개발해서 브랜드화가 되고 단위 전시사업별로 수익이 창출되기까지는 과거 다른 전시장의 사례나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최소 4,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구조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되 시간은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여기 성과급관련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언론에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성과급을 작년에 적자가 났음에도 받게 된 것은 행자부의 평가지침, 성과급지급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선 설립된 지 1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최소 성과급기준 150%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기관에 대해서는 과거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실적에 따라서 150%에서 350%까지 차등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경우는 2005년도는 9월 6일 개관했기 때문에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구요. 작년도 처음으로 한 해 전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작년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서 7월중에 행자부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법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작년에 성과급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자투성이면서도 성과금은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성과급 지급방법이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금 말씀한대로 행자부에 평가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급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 공기업 같은 것을 보면 대개 적자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과금은 의외로 많이 줬느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참작을 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끝으로 예비비를, 물론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사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예비비 사용처는 어디인가 말씀해주시지요.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연간 사업을 세웁니다만, 경영여건 변화나 사업수요에 증감, 필요에 의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보면 신규사업개발도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구요. 워낙 본 예산이 타이트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소요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줄여서 최소 규모로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쓰려는 목적이 아니고 급한 경우에 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은 절감을 통해서 절감이 되면 반납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끝으로 17쪽을 보시면 예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 방향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도입을 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있다. 이런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러다보니까 경상보조금을 연 억 이상을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마무리 해놓은 것 같습니다. 1억원이란 돈이 상당히 금년도 예산하고는 큰 돈입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예산절감을 경주하시겠다고 써놓으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1억원 이상을 절감하는데 예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의사랄까 소견을 방향제시니까 말씀해주시지요.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예산회계표준시스템 이것도 행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도입해서 운용하면 일일별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구요. 재정계획수립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적어도 몇 년 안에 어떤 수익증대, 어떤 절감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수지균형을 맞춰보겠다. 그런 내부적으로 고통스러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출범초기라서 실제 운영과 집행간의 트랜드가, 추세가 형성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겨우 1년 처음해 봤기 때문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내놓지는 못하고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강도 높게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억”자는 프린트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숫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프린트하다 빠졌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잘 정리해서 내 주십시오.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광주시나 전남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보조금까지 축소하는 방향은 좋은 구상이에요.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업무가 올해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야가 경제적 분야가 많기 때문에 산건위 분야로 가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아합니다. 도시마케팅보다 경제적 컨셉하고 연결이 많고 내용적으로 가깝고, 실질적으로 모든 컨셉들이 산업 쪽에 경제 쪽에 많은데 도시마케팅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행자위 소관 업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5년 9월 6일 개관했지요? 본 위원이 지난 4대 의회 때도 산건위 위원을 하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시설에 대한, 인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만,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점들이 1년 이상을 계속 시설문제, 내부 인적구성간의 문제, 이게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인지, 대충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 사장님께서도 과거 일을 알 수 있겠지요? 해소되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작년 5월 9일날 취임했습니다. 저 나름으로 그런 분야에서 30여년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책임지고 전문분야를 맡아보겠다는 의지와 각오, 이런 것을 가지고 맡아 왔습니다. 물론 어려우리라는 각오도 했었습니다. 조직에 와서 보니까 전임 사장님이 그만 두시고 두 달 정도 사장공백기간이 있었구요. 시에 담당국장님이 대행하시고 있었구요. 그리고 관련본부장 한 분은 직무정지상태로 해서 와보니까 업무는 센터가 개관 초기인데 업무개발이나 그런 분야에 상당히 노력이 덜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안으로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 화합할 수 있는가, 소속감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했구요. 특히 제가 첫날 부임하고 저녁에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대충 들었습니다만, 센터 인력이 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상당부분 오셨고, 언론계 출신도 적지 않게 오셨습니다. 공채가 몇 분 있었고, 다른 채널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채원

서채원위원

사장님, 저는 되도록이면 답변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인데 되도록이면 핵심만, 충분히 사장님 보셨을 때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첫 서두에 물어본 이유는 시설에 대한 문제는 개선하면 됩니다. 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개선시키면 되는데 인적구성의 문제, 이것은 조직의 능률도 떨어뜨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한 고객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장님께서 충분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현재 직원들이 3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컨벤션센터 업무자체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국내 관련만 이런 부분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전시내용이랄지 그런 부분도 포함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바이어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전시에 관련된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도 인적구성이 필요하지만 그 분들한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정도의 전문화된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필수 인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6명 중에서 충분하게 통역할 수 정도로, 통역사 정도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작년에도 국제회의를 몇 건 치렀구요. 직원을 직접 많이 투입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동시통역은 어렵지만 대화라든지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없을 정도로 하는 친구가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1명, 일본어 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컨벤션기획사자격증 소지자 3명됩니다. 보고 말씀드렸지만 교육참여를 권장하고 인사평가에 반영할 정도로 강제적인 전문성교육을 통해서도 전 직원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유는 방금 동시통역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된다고 하셨는데 욕심 있으면 동시통역 가능할 수준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러한 노력을 현재는 어려운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철저하게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노력을 한 직원과 하지 않는 직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만큼 이런 부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언제든지 멀티플레이어로 언제 어느 자리에 놔둬도 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측면에서 인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히 반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인사제도 내용 들어보셨지요?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채원

서채원위원

못들었어요. 현지 사무관이든, 그 사람이 6급이든 7급이든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역량이 없다 하면 어디에 보내 버리냐, 환경미화원 업무를 시킵니다. 직원들간에 능력이 없으면 내 업무를 뺏길 수밖에 없다.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벤치마킹한다고 보도도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컨벤션센터에 대한 업무는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기업적 마인드가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 광주광역시랄지 일반 행정하고는 한 차원 다른 분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부분, 특히 일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직원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에서도, 울산광역시에서도 오히려 그 자리 없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조직에서. 결국은 환경미화요원 일을 시킨다는 거에요, 사무관을 갖다가. 혹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전시컨벤션센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일에 대한 반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제는 능력과 역량, 그 다음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야한다. 이 점을 주문을 드립니다. 16페이지 CS마인드 제고, 여러분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치르고 가시면 주최 측에서 다 평가를 합니다. 서울은 어떻고 광주는 어떻더라. 방금 이야기했던 모니터링 대상을 그분들로 하면 정확한 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봤을 때 국제회의 때도 컨벤션센터 회의참석해보고 여러 가지 회의를 참석해 봤지만 빈약하지 않냐, 특히 국제회의부분에 대해서, 통역부분이랄지 시설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용자들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보세요. 상당히 과연 우리 사장님이 생각한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떨어지는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용도 부분이랄지 시설이 뒷받침해준 부분이랄지 특히 국제 분야는 우리들이 굉장히 시설부분이나 모든 것에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체크해서 그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사업으로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기념물조형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랬지요?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다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인지, 단순히 기념조형물 설치하고 그 근방 조경만 한다. 이 뜻입니까?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어찌보면 컨벤션센터도 생기고 그 다음 국제회의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매스컴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홍보가 되었구요. 뜻을 기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시민분들한테 의미도 되새길 겸해서 이런 것은 외부의 기증형식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구요. 시 예산은 일부 투입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분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채원

서채원위원

총 소요예산이 5억이지요? 방금 기부예산 들어왔다고 했는데 총 민간자본이 얼마고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기부형식으로 들어와서 시자금화해서 저한테 넘어온 것이 3억원이구요. 별도편성예산 2억원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업개요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효과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효과가 올 것인가, 저는 정확하게 개념이 안서서. 너무 기부행위로 들어왔든 어쨌든지 5억원이란 돈이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볼 때 선언적 의미보다 아까 지적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국제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 시설이 뒷받쳐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서 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써야하지 않냐, 선언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선순위가 이런 의미가 맞겠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설이용한 사람들이 시설 면에서 뒷받침 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 분야가 있다면 맞겠냐, 선순위를 묻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무용지물이란 측면이 아니라 그 점을 제가 짚고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니까ㆍ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시설보완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설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완벽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해 가시기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공익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시의 여러 가지 부채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하듯 해 갈 수 없는 내용이고 서채원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조직원으로서 뽑혀서 행정을 해가듯 하는 것처럼 수월하게 하면서 보수를 받아가고 유지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업무보고 차원인데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있고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 여러분들의 보수가 되었든 성과금이 되었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운영관리해서 빚진 내용도 환원시켜서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이 당연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더욱 노력하시겠지만 수지타산이 빨리 맞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빚진 내용들이 원금과 이자가 다소라도 환원되어서 우리들의 부채가 줄어질 수 있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주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을수

임을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우리 위원회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속해 있는데 참석하신 센터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고객행복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제가 처음 들을 때 조금 어색했습니다. 고객행복, 고객 만족이라면 뒷 말하고 연결이 될텐데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구요. 김대중컨벤션센터라는 이니셜 자체가 우리 컨벤션센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DJ컨벤션센터라든가 이렇게 순화한 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시에서 해년마다 몇십억씩 재정보조를 받고 있는데 5억원짜리 조형물이 필요할까 다른 위원회 있을 때 이야기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6명 컨벤션센터 직원들의 여러 가지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인사파일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공사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12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보관실

12시 16분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의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 및 시보편집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임종수 홍보관리담당입니다. 나의갑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위원

1쪽 전문직이 직급 “나”급하고 “다”급이 있잖아요. “나”급하고 “다”급하고 여기다 “나”급을 놔야할 것인가, “다”급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왕 채용관계는 하셨지만 직급을 하향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일 위원님 좋은 고견으로 알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인물을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한테 내놓는 것이니까 성의껏 하셔서 새로운 것을 갖추고 성의껏 제출해 주십시오.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끝으로 시민참여 홍보 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보관실에서 시민참여나 홍보매체 같은 유인물로 할 것이 아니고 분석도 하고 성과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평가하실 때 새로 부임하셔서 성과가 낫다.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12시 25분

12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