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서울시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첫 의사일정은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재무국장 진익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안준호, 계약심사과장 박현호, 세제과장 최창제, 세무과장 최홍대)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의시정 원년을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운영의 핵심사업 하나하나를 추진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 시 추진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재무국 직원 모두는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효율적 재산관리 해 가지고 17페이지인가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재무국이 지금 현재 서울시 모든 재산을 총괄 정리하고 전부 관장하는 부서가 재무국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총자산, 예를 들어서 채무 빼고 지금 현재 토지, 건물, 정수물품, 전체 금액을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3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부상에 기록된 것이 뭐 있습니까?

네, 토지, 건물, 기타 이래 가지고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런 쪽으로 해서 죽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는 재무국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재산 무슨 기록카드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산자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드린 대로 그런 단순 목록관리라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최종으로 여기서 매각하고 매수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재무국이 하지만 현재 전체 재산목록에 대한 것을 재무국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목록, 리스트가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네, 전산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보시지요.

재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공유재산정보 관리망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총괄관은 우리 재무국에서 하고 있지만 각 분임관리관은 해당되는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매각이 됐는지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이나 이런 때 재산을 매각한 처분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종이로만 보관이 되어 있었고…….

됐습니다. 재산 처분하고 이런 것이야 정확히 나오지만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정수물품이랄까 차량 같은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반드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가 폐기처분 할 수 있는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카드가 있어 가지고 매입할 당시 몇 년도에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내구연수는 언제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폐기되었다든지 그런 기록카드는 있습니까?

물품관리에 대한 정보망은 또 따로 별도로 있어서…….

따로 있어요?

네, 공유재산 정보망이 따로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있으면 전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표본적으로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가장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공유재산 정보망 중간보고를 6대 때 받았어요. 그런데 최종 준공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 타절된 거예요?

준공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담회 때 그 시스템에 대한 것, 토지·건물에 대한 이력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 나온 것 아닙니까, 83조라는 얘기가?

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6대 때 중간보고는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준공되고 나서는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를 준비해 주세요.

네, 저희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재무과에서, 또 회계 출납하는 그 부서에 회계직 전문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느냐고 하니까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우수하시니까 교육을 통해서 회계직 전문공무원 이상으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복식부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도입하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주요부서, 주요현업에서 일하시는 부서에서는 회계직 전문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당시 국장님 말씀이 아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복식부기 추진팀을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월 2일부터 전국 최초로 복식부기 추진팀의 결산업무를 통합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인회계사 한 분, 또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 등으로 해서 총 9명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도입하는 하나의 팀이 되어 있지만 그것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돼서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이 회계직 전문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복식부기라는 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복식부기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만 받으면 다 이해가 갈 정도로 그렇게 깊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깊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공인회계사다 이래서 우리도 결산검사를 할 때 공인회계사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상인들 같은 그런 것이면 모르지만 여기 지금 재무국에서 하는 전체 재산이 아까 전에 80조 원을 이야기하셨는데 80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지금 몇 십조를 집행할 것 아닙니까?

네.

그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통 그것은.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인회계사라든지 회계학 전공자들을 충원해서 팀을 만들고, 또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한다든지, 자체교육을 통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을 통하지만 지금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것은 외부기관에 우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인재들을 발굴도 하고, 또 주요 그쪽에 관계되는 현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회계직 전문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이야기하니까 지난번 국장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반드시 어느 정도 회계직 전문공무원이 담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셔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물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겠지만, 또 일을 몰라서, 또 지금 외부에 우리가 맡길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또 관계되는 우리 국·과장님도 결재하시는 과정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세목교환을 추진한다, 공동세를 도입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것은 국회에서 지금 뭐, 이쪽에 있는 어떤 의원 한 분이 옛날부터 세목교환을, 지금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를 교환하자 하는 이야기 나왔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재산세가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지방자치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공동세 안하고 세목교환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맹탕 그냥 국회에서 발의하는 대로 그냥 편성해 가는 것입니까, 따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여당 의원이 제기한 그런 재산세와 3개 시세, 자동차세하고 주행세, 담배소비세 이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쪽으로 금년 2월에 임시회에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시 재무국장하고 관련 구청 부구청장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발의한 그런 세목교환보다는 공동세 안, 재산세의 한 50% 정도를 하는 재산세 공동세 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세 안은 기본 논리가 재산세가 전형적인 그런 기초적인 세목이기 때문에 자치구세로 바람직하다 그런 논리를 펴나가는데요. 또 세목교환보다도 완화 정도가 좀 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세금을 조세법률주의라고 반드시 법적으로 그것은 제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고 하는데 사실상 서울시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전라북도하고, 그것은 또 보면 광역시·도 간에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균형이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잘못해버리면 자치구 간에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자주재원입니다.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나 중구나 몇 군데는 지금 거의 아마 재정자립도가 90%, 100% 가까이 되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쪽에 국회나 행자부 쪽에 그렇게 기대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세목 중에서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이양시켜 줄 것은 이양시켜 주고 오히려 국세에서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세로 이양 받을 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재정을 맞추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아랫돌 빼어 윗돌을 만드는 그런 식밖에 지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주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재정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자치구 간에 갈등 조장을 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할 만한 세목이 있으면 그런 것을 국가에, 또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오히려 서울시세로 받고, 또 서울시세 중에서 자치구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양할 것은 이양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의 일부분을, 부가가치세의 일부분 몇 %를 지방세로 하자든지 하는 그런 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지방세연구소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행자부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믿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임기간 동안에, 또 금년에 안 돼서 내년까지 하시더라도 세목을 자치구 간에 세목교환 할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이양 받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세 중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구세로 이양해 주고 이렇게 재정을 튼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보고를 보니까 비교적 재무국 소관을 잘 모르는 사람도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도 금년 1월자로 부임하시고 과장님들도 새로 오신 분이 많고 그런데요. 업무보고 중에 작년에 계획된 것이 금년에 계속해서 계획업무에 보고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롭게 국·과장님들이 오셔서 새로운 의지 속에서 착안하셔서 작성된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도요. 지금 현재 국장님의 현안 핵심 의지 사업이 뭐라고 이 보고 중에 보면 될까요?

우선 아까 전에 종이와 날인 없는 그런 전자적 회계처리를 한번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가 창의시정의 원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창의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직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발굴을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공무원 하실 때 잘 아시다시피…….

저 잘 몰라요.

무려 회계처리문서 하나 처리하는 데 도장을 한 15개 정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또 하고 난 뒤에는 5년 정도의 그런 회계문서를 저희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종이·날인 없는 사업, 그 다음에요?

뒤에 보시면 수의계약의 전자계약 전면 실시로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하고요.

투명한 행정은 항상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수의계약 부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의계약 부분에서요.

하나 더 하시지요.

하나 더요?

네, 더 많으실 텐데…….

저희들은 우선 지방세연구소를 활성화시켜서 중앙정부와 할 때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작성의 틀이라 그럴까 이런 게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일정이 있고 그런 식의 포맷으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현행과 개선의 비교가 있어요. 있고 추진일정도 보면 금년 3월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 하겠다, 10월부터 하겠다 이런 일정으로 죽 작성이 돼 있어서 아마 새롭게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보기 좋게 쉽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이 10월이에요. 납세증명서 발급하는 개선이 10월, 일정이 그때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 사업으로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13쪽 개선에 보시면 위·변조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기려고 해도 10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 하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밑에 제일 끝에 보시면 검토 중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시금고 출연금에 대한 약정내용이 수정 가능한지는 재무과에 시정, 처리요구를 했다, 그 4건 중에 이것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위에 도표로 갑시다. 시정요구사항에 완료 4건, 추진 중이 6건, 검토 중이 하나인데 시금고에 관한 사항은 추진 중입니까, 검토 중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다시 확실히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이것 작성하신 분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시금고 출연금에 관한 사항의 처리 시정요구사항 중에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까, 검토 중입니까, 완료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은 검토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검토 중이에요?

네.

그러면 추진 중과 검토 중은 어떻게 다릅니까, 분류를 할 때?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시행 중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금고하고 출연 받은 기관 간에 협약이 맺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도적인 것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것이지 약정된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번복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검토를 하다가 검토는 추진 중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금고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행자부 차원에서 이런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거기서도 개선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추진일정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계획서에 보면 추진일정이 있고 시기가 있네요. 검토 중의 추진일정은 언제까지가 검토입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는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네, 추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출신 시의원 김수철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올해 전체적인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개괄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에 시세가 초과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12월말 결산에 의해서 전망을 해보니까 1조가 넘는 것 같습니다. 1조 한 2,000억 가량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전년도에 계상했던 순세계잉여금이 4,500억 정도였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조 2,000억 중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뚝섬 매각대금이 한 4,500억 정도 걷히는 것으로 봐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조 2,000억 부분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에 법정 업무경비로 해서 주는 부분들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난해 4,500억을 계상할 때 그 금액이 뭐였느냐 하면 뚝섬 매각용지 기금을 그 정도로 산정을 해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남아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뚝섬 매각대금을 4,500으로 산정해 놓고 또 이제 와서 1조 2,000억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나오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뚝섬 매각대금 4,5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그 자체도 분명히 잘못되었거니와, 지금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계산해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한테 지금 실질적인 답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말 현재 1조 2,000억 정도가 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2월말 가야 나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뚝섬 매각대금 4,5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고, 지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조 2,0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시세 초과징수 금액이 1조 2,00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데 뚝섬 매각대금 4,500억 부분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조 2,000억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세 초과징수 금액이…….

제가 여쭈어본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2월말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2월말 돼야 나온다고요?

2월 결산 돼야…….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를 하면 1조 2,000억 원 시세 초과수입이 있었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안 나왔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1조 2,000억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대충 순세계잉여금의 개략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겠어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으로 주는 법정 비율이 있고, 자치구로 주는 비용이 있고, 또 아까 뚝섬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2월 정도 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다고 보고드립니다.

아마 이것이 추계치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략적인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이 지방세연구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재 서울시정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불만이 뭐냐 하면 중복적인 업무들이라든가 중복적인 기구들에 대해서 실·국장님이나 시장님들이 별로 둔감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지방세연구소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소 내에 지방세를 연구하는 파트를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고 연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보면 또 이런 중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행자부가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신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시스템 자체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립대는 세무학과가 있고 오랫동안 연구한 담당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려서 시립대 산하에 지방세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 3억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립대하고 비교를 해서 할 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학과가 있는 시립대에서 좀 더 특화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구소가 설립된 것으로…….

그러면 연구원은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개 팀이 있는데 세제연구팀하고 세정연구팀 해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전임으로 되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상근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6명이라고 했는데 3명은 상근이고 나머지 3명은 교수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시립대 교수.

교수님 세 분이 겸임하고 계신다고요?

네, 소장도 역시 시립대 교수가 맡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 세제학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면 연구소에 대한 설치라든가 기구개편, 사무직원 인력,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연구소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시켜서 좀 연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또 취지를 살려서 최소 인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 온라인 포럼 주제가 12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현재 우리 온라인 포럼의 운영실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운영성과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바쁘시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들을 서류로 대체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고 하니까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청렴계약 옴부즈맨 활동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명단하고 학·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청렴계약 옴부즈맨 활동하는 것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바빠도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전자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 자체를 전자화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현재는 시민고객하고 재무과에서…….

이것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요청을 하면 예정가격을 저희 재무과에서 작성을 하면 수의시담이라고 해서 가격협상을 예정가격 이하로 결정해서, 그러면 이제 수기계약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러 오면 그 다음에 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대금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최소한 한 세 번 정도는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요. 개선을 하게 되면 계약 요청을 발주부서에서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은 동일하게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라장터나 저희 전자계약서상에 안내공고를 드립니다, 그분한테. 그러면 계약업체를 지정해서 안내공고를 하면 그 업체와 저희 계약담당자 간에 G2B상에 접촉을 해서 채팅으로 가격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견적금액을 전자 G2B상에서 투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정가격 이하로 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도 전자계약을 하게 되고, 그 밖에 준공신고서도 전자로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아무래도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자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홍보안내문을 만들어서 2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같이 수기로 하는 것을 병기를 하다가 저희가 4월부터 전부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돼 있는데, 전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6월부터는 전체적으로 하고 사업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준공신고서 때문에 오시고 그런 번잡함을 저희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수의계약 절차 자체를 온라인상에 G2B 상태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입찰방식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까지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자입찰제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투명성이 제고될지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을 활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투명성 증대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순세계잉여금 제도를 잠깐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제로포인트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세입재원이 부족하니까 4,500억을 잡았는데 잡다 보니까 이것이 뚝섬 상업용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2006년도 예산까지는 제로포인트로 잡았어요, 세입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재무국의 입장이 세입부서로서 바뀐 것이냐, 국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는 제로포인트로 잡아서 세계잉여금부터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아놓아야 그 비용을 추경예산으로 썼는데 4,500억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2월말 출납폐쇄와 관계없이 재무국의 입장은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제로포인트가 아니고 현실성 있게 잡겠다,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국에서 재무국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2002년도에 분명히 서울시 입장은 향후에 추경예산안이라든지 2월 출납폐쇄도 있고요, 기간이.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고 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경영기획실장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족하면, 세출예산이 부족하면 계속 집어넣을 것이냐 그것은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국장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경영기획실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타당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 않나 그렇게…….

이제는 정책이 변한단 말이에요. 벌써 변해서, 오세훈 시장 돼서 바뀌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묻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세금기동팀 있지요, 38세금기동팀?

네.

작년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어요?

한 400억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팀원이 전부 다 몇 명이지요, 팀원이?

한 44명 정도 됩니다, 3개 팀이.

그런데 그중에서 계약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언제가 만료예요?

이번에 만료해서 오늘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곱 분을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기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오늘 면접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팀원을 증원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대로 증원하지 않고…….

그리고 실적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더 나아졌나요, 자꾸?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연평균 한 420억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지요?

네.

상당히 좋은 일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계약직하고 나머지 차출된 부분이 있지요, 직원들이?

자치구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치구에서 지원 받잖아요?

네,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실적에 따라서 지금 그 인원이 그냥 다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다시?

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한 7,000억 이하로 유지하겠다 그런 것인데요. 작년도 체납액을 보면 한 6,835억 정도 체납액이 있었고요. 그런데 38세금기동팀이 발족하기 전 2001년도에는 물론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려 1조 이상이 체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할 때 한 15%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함으로써 한 7%까지 체납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효가 만료돼서 소멸시효 돼서 없어진 그런 세액은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것을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38세금기동팀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팀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결손처리한 그런 부분들을 또 3팀에 넘겨서 3팀에서 그것을 또 받아내고 있는 그런 이중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발견해서 아주 관리를 잘 해 주어야지 많이 체납액을 걷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시금고 은행에 평잔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2조 8,000억 정도…….

그러면 내려간 건가요?

1조 한 9,000억 정도…….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나요?

이것은 평잔이니까 평잔의 개념이…….

아니, 왔다 갔다 하지만 평잔이지, 평잔.

작년보다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려간 것 같은데요?

2005년보다는 2006년도가 좀 높고요.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라든지 이래서 실거래가 위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걷히기 때문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관리를 잘 해 주시고, 연 이자소득이 얼마나 되지요, 그쪽에서 우리가?

작년도가 한 670억 원 정도고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재정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이·날인 없는 전자회계처리를 하는데 물론 한 서류에 많은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도장 찍는 사람이 관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결재하는 사람들이 그냥 날인하지 않지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전자처리 하면서 그것도 되기 때문에, 전자화 하면서도 그것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결재라인이 약해진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이낭비도 줄이고, 또 도장 찍는 그 부분도 전자화 하면서 낭비를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도장 찍을 때 그 사람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찍는 것이지 그냥 막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완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뚝섬 상업용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답변도 받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재판으로 가겠지요?

저희들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판사가 직권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기간을 연장시켜 주든지, 또 1·2차에 했던 곽상현 판사가 그대로 맡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맡게 되면 또 그것을 연기해 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 결정문을 받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정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바로 본안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다투게 되고요. 또 이 계약자가 본안소송 외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해제 취소소송이라든지 계약해제 무효확인소송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혹시 또 이것을 매각할까 싶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까지도 아울러 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초동대처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달라고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1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생각해서 고문변호사나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초동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소송으로 일단 지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고문을 대리로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끝날 수 있어서 재매각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돈을 내든지, 하여튼 결과를 빨리 봐야지 서울시가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진익철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1월자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재무국 소관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07년도 세외수입 예산현황 중에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의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4,277억인데요. 상암동 DMC단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MC단지 매각, 이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예요?

그 외에 매각사업 수입도 있고요, 의료사업 수입도 있고 배당금 수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 결산전망이 최초 예산계획보다 한 50% 정도 감소되는 것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암동 매각대금이 한 2,000억 정도 매각수입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매각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입니까?

그 매각대금이 작년 6월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금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그래서 다시 편성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4,200억 정도가 다시 편성이 된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매각수입이라든지 의료사업 수입이라든지 배당금 수입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요.

2,000억 부분에 대한 매각대금이 다시 반영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etax 시스템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한 부분들이 대폭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강남구에서 역점적으로 홍보했던 케이블TV 이용한 세금납부 방법에 대해서 아직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이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효율적 재산관리가 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 내용 중 한 가지인데 이것은 외람되지만 효율적 재산관리에 있어서 간부현황 보니까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팀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물품관리팀장과 두 분이…….

1월 25일자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곧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미군 반환기지 그레이에넥스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사유가 뭡니까?

미래 행정수요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단 면적이 2,600평 정도 되고, 그 옆이 바로 현장에 가 보니까 여성플라자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플라자하고, 이 반환기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일단 매입을 미래의 수요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삼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한테 맡겨버리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땅은 위원님들 예산 반영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뚝섬부지 관련 대금납부 현황 이것이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한 부분처럼 사실 재무국에서 조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원래 결말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최초 매각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평당 7,700만 원 이상 금액으로 낙찰되어서 매각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론에서 분석해본 결과로도 이 민간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로, 지금 4구역이 용적률 600%로 되어 있는데 그랬다손 치더라도 평당 4,000만 원 이상 분양가를 내야만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미납된 이자까지 미납금액까지 다 해서 내게 되면 5,000만 원 이상, 그렇게 되면 평당 9,2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강남의 서초 한복판에 지은 최고가 분양가가 3,300만 원 정도 분양된 것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미분양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지금 이것을 재매각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서울시 입장은 이미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고 440억은 시에 다시 그냥 반영하고 재매각 절차로 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낙찰 받은 금액 정도의,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이 재매각 절차에서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감정가만 이렇게 반영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개정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 사실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매각했을 당시의 시점부터 사실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것이 뚝섬 매각용지 그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판교 분양사태처럼 그 주변지역, 서울시 전체로 부동산 가격과 연동되어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피앤디홀딩스에서 투자자를 못 잡는 이유가 이것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싼 금액을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의 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관망하고 피앤디홀딩스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안하고의 부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제 소유의 건물을 매각했을 때 비싼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잔금을 못 치르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잔금을 받아내야만 나의 재산이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1·2차에 걸쳐서 무려 7개월 동안 납기 기한을 법원 판사의 조정결정에 의해서 연기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연체이자가 무려 1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납기 기한을 연기해 준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뚝섬 4구역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초 매각될 당시도 언론의 화살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서울시가 안고 가야 될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피앤디홀딩스에서 대금을 못 낼 것으로 보고 재매각을 하더라도 혹여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평당 7,700만 원씩 낙찰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그 이전에 벌어졌던 사태와 지금 현재 낙찰되는 금액과 관련해서 또 다시 언론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종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더 조금 지켜보고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재무국에서 지금 2007년도 주요현안업무 두 가지인데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목교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행정자치부에서 2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재산세 공동세 부분이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느 것이 유리하고 세목교환과 재산세 공동세부분이 무엇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그래서 자치구와 제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시의원 분들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의견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자치구가 있다면 서울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무국에서 이런 부분이 현안사업으로 있다면 자료 같은 것도 2개를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배포를 하고 자치구에도 홍보하고, 더군다나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맨 뒤에 나와 있는 현안업무에 관해서 뚝섬 매각부지 부분하고 재무국에서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 세목교환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추진사항, 그리고 재산세 공동세 부분을 비교해서 왜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세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사무관 두 분이 공석이신데 공석 일자가 아까 답변을 들으니 1월 26일이라고 그러셨지요?

25일자입니다.

왜 공석입니까? 국유재산팀장하고…….

김소영 팀장이라고 발령이 시장 비서실로, 민원담당 비서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물품관리팀장은요?

우리 김정길 심사총괄팀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가 심사총괄팀장으로 1월 10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1월 2일에 발령이시고요.

1월 5일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1월 2일로 돼 있잖아요, 주신 자료가, 국장님?

저는 1월 5일자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단 얘기세요, 1월 2일이?

네, 1월 5일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상임위에 내는 간부현황 자료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료는 시의회에서 자료를 만든…….

의회가 만든 자료예요?

그런 모양입니다.

의회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보내준 자료 가지고 만들었겠지. 그렇다 치고, 1월 5일에 오셨어요?

네.

국장님, 1월 5일에 오셨다고요?

네.

그리고 서기관 두 분도 1월 5일이시고요?

네, 재무과장하고 계약심사과장이…….

이렇게 1월 5일에 서기관 이상은 하셨고, 그 다음은 언제…….

네?

재무과장 앞에 나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언제 했다고요?

국장님하고 저는 같이 1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후속인사로서는 1월 10일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에다 할 얘기는 아닌데요. 행정국에다 하겠습니다, 내일이니까. 1월 10일에 인사를 끝내줘야지 그 다음에 또 빼서 주고 1월말에 해서. 의회에서 첫 번째 회의하는데 말이지요, 팀장도 없이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우리가 임기 시작하고 세 번째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뭔 인사를 이렇게 해요? 당장 빨리 사무관 두 분…….

죄송합니다. 바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해서 최소한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는 다 와서 듣고 있어야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임기 7월 1일에 시작해서 지금 세 번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주요 두 가지 현안업무가 말이지요, 행감까지 치면 네 번 반복하고 있는 얘기예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지금. 1월 5일에 국장님 오셔서 말이지요, 한 달 지났잖아요?

네.

업무파악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순으로 뚝섬 4구역에 대한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서울시가 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태평하실 텐데 마음이 바쁜 분들은 피앤디홀딩스겠어요. 하루에 1억 6,400만 원의 이자를 물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갑갑한데다가 444억인가요 계약금은 날아가게 생겼고, 이 사람들은 파산하겠네요, 판단 한번 잘못해서, 그리고 또 때도 잘못 만났고. 그런데 지금 적극적 대처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 저희는 추상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적극적 대처라고. 적극적 대처라 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냥 만날 네, 네 그러지 마시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 대처할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꾸 계약 연장을 하게 해서는 이분도 계속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능동적 대처를 한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게 하는 게 이분도 손실을 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 주어야지, 시에 들어오는 돈 들어오고 재무국은 걱정 없다, 경영기획실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여기 수입이 이것이 수천억인데 이것에 지금 반도 못 들어오게 됐잖아요, 재매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재무국은 손실이 안 날지 모르지만 경영기획실은 큰일 났겠어요, 제가 예결도 하면서 보면. 서로 같은 서울시인데 말이지요. 시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국도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서 긴밀하게 하십시오.

네.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세연구소 부분인데 지금 재무국 쪽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연구결과를 보면 뭐만 나왔느냐 하면, 특히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방안에서 열린우리당이 낸 안에 대한 한나라당 쪽 방어얘기만 했단 말이지요. 이것 제가 네 번째 얘기하는데 공동세 방안이 갖고 있는, 아까 진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논거가 재산세가 자치구세로서 가장 적합하다라는 논거란 말이지요. 지금 앵무새같이 네 번째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제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했고, 조임곤 교수 저는 생면부지입니다. 문헌만 읽었는데 그분의 논거가 중요한 논거이니 공부해 가지고 와라 하고 얘기한 게 네 번째예요.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예산타령은 하고 있어, 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 수탁과제 4건, 기본과제 4건에 연구용역 2건을 3억 예산으로 2007년에 하는데 뭔 예산이 부족해요?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왜 안 올렸어요, 지난번 예결특위 할 때? 나는 올린 줄 알았어요. 반대도 안했습니다, 저는.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이 예산 사전심의 할 때 올려줘야 한다고 적극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대발언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해에 나와 있는 기본과제 연구용역이 지금 지방세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방안하고 상관있는 게 뭐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4개가. 그런데 왜 필요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돈이 왜 부족한지를 충분한 논거를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 밀어드리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똑같은 말을. 그 다음에 시책연구소는 7,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책연구소가, 물어봐도 모르실테니까 제가 찾아드리겠는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부설로. 여기에는 서울학연구소만, ’04년도 얘기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4개는 7,000만 원의 기본운영 경비만 주고 있고, 연구용역이 발생할 때에, 그러니까 시가 필요해서 부탁한다든지 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용역비만 주면 돼요. 지금 이 지방세연구소도 나머지 시책연구소하고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놓고는 지금 상설화시켜서 인건비 셋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결과물을 내놓든지,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다른 시책연구소하고 다르게 지원을 했으면 그만큼의 결과물을 내놓든지, 아니면 틀린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 행감 때 다 나온 지적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립대에 자체 연구소가 또 열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체 연구소에는 시가 돈을 안 주고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돈을 주고 있으면 주는 값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 특히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방안이 맨 끝에 두 군데에 중점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지방세연구소에서 그것하고 관련 없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지원을 합니까?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보고는 종합정보망 구축만 보고로 돼 있는데, 민원 하나를 최근에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땅을 매각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 땅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서는 주택국 소관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재무국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네.

그래서 주택국에서 매각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권한은 또 자치구가 갖고 있어요, 매각 권한을. 그러니 민원인이 재무과 들렀다가 주택국 들렀다가 이제는 소속 자치구에 가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 담당자는 태평이에요. 민원인만 동동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팔 땅이면 빨리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 되는 것이고, 안 팔 땅이면 못 판다고 대답하면 되지 뭐가 이것이 한 달, 두 달 걸려야 돼요? 뭔 열린 시정, 창의 시정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재무국에서 일단 조사 착수 중이니까 재무국에다 원하는 것은, 직원하고 상관없어요. 공유재산 중에서 뭘 팔 수 있고, 팔기로 어떻게 결정하고 있고, 그 결정이 나면 주무부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키십시오.

네.

그리고 위임조례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레이에넥스를 매입하겠다고, 2007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셨지요? 용역 했다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송부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DMC를 작년에 매각을 하려다가 6월에 변경계획안을 세웠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지금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DMC 산업단지 내에 매각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분이니까, 연도별 매각계획이라든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에넥스는 하고 국립보건원은 안하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그레이에넥스를 매입하는데 총 해서 예정가격이 토지가 229억이고 건물이 3억 1,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가감정 금액이 550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차액이 벌써 한 2배 이상 나지요?

네.

작년도에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229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정가격을.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보면 예정가격의 30%를 초과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229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 예정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예정가격’ 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정가격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분명히 229억으로 올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재무국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 하는데 여기 재무국은 사실 도시계획부서가 아닙니다. 향후 미래의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기 위해서 포괄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난개발하고 관계없습니다. 활용방안 없으면 살 필요가 없고요. 지금 국립보건원같이 2,200억 들여서 땅 사는데 활용방안이 안 나왔다? 아예 그럴 바에는 사지 마십시오. 아니,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무주공산으로 해서 “이 땅에다 뭐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러고 시의원이 그럴 수도 있고, 구의원이 그러고 구청장이 그럴 수도 있고, 활용계획도 없이 어떻게 땅을 삽니까? 또 지금 현재 국가의 행정재산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까지 한 3년 남았으니까 “올해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아니, 무슨 문화국장이 가고 도시계획국장 만나고 1부시장이 가고 해서 뭘 합니까? 부구청장 데려다 놓고 “그래, 너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 뭐 있는지 생각해봐.” 이럴 거예요?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 2,200억 들여서 땅 사놓고 부구청장 부르고 문화국장 불러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63억에 대해서 케이블TV 방송을 쌍방향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6,500가구 1세대당 보니까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국비까지 하면 71억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쌍방향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되는 자료를 강남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한 것이지만 벤치마킹 차원에서 위원회에다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케이블TV를 보지만 쌍방향 안 쓰거든요. 게임할 때나 쌍방향을 쓰고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실은 구민의 혈세예요. 또 행자부에서 국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서울시가 벤치마킹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옆에서 하는 것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향후에 해보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서울시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국장님,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뚝섬관계 때문에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연체료가 연 15% 해가지고 지금 금년 1월말까지 밀려있는 것이 851억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성립 안 돼서 잔금을 못 치를 경우에 연체료에 대한 채권확보 같은 것 되어 있습니까?

계약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자체 444억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시금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약조건에 계약금 보증금으로 해서 444억인데 그동안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납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851억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2005년 8월 30일부터 금년 1월 29일까지 연 15%로 계산해서 이자가 851억입니다.

그러면 851억이 예를 들어서 444억을 계약보증금으로 넣고 잔금을 언제 치를 계획이 있으니까 이 851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잔금 치르는 날짜를 1년 정도 기한을 주었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자꾸 연장…….

그러면 계약해 놓고 연체료 그것은 계약해지 돼버리면 그것을 안 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그것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김수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려고…….

저는 뚝섬에 문제가 있어서, 4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심사보고서 만드시지요? 검토의견 같은 것 있지요?

매각에 대한 방침서…….

매각 방침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감정평가 관련서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서류 일체를 좀 저희 위원회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저희가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및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IT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세금납부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표준징수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2006년도에 소프트웨어 구축이 이루어졌고, 15억이. 2007년도 올해에 하드웨어 구축비가 16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학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블TV 쌍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변조 방지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