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여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구현을 위하여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지식정보사회화 인프라 구축 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 전자정부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지식정보화 시스템을 개발·운영함은 물론, 정보화 기반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 유비쿼터스 사회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모든 직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지난 한 해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터넷 강국, IT 강국인 한국의 중심 서울, 서울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고도화 시켜왔고, IT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정보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전자정부 모델이 UN에서 실시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에서도 광역단체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서울시 전자정부를 벤치마킹 하고자 외국공무원 전문가들이 22개 국 307명이나 방문하였고, 그만큼 세계 주요도시와 기관에서 우리 시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보화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 창의시정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창의실행 원년의 해로서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정보화기획단도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IT 키워드는 Web2.0하고 광대역 통합망입니다. Web2.0 또는 IT2.0이라고 불리는 추세는 단순미디어였던 인터넷을 참여·공유·개방의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방송과 통신에서의 유·무선통신 인터넷 방송과 망 융합, 서비스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영역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는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우선 메인 홈페이지를 개편,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Web2.0 기능의 도입, 어린이·여성 등 특화된 대상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경에서도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 불편사항을 신고하거나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서울시 운영프로그램의 예약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에 IT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분야별 행정업무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서울을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장혁재,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겸 정보시스템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이윤영·김갑룡·김수철·고정균·김덕배·김영로·김인배·류관희·박종환·배대열·송주범·이대일·정교진·정병인·조규영·현진호 의원 발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셨던 것처럼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금품제공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책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홍보수단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서울시는 어떤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 즉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 한 푼 한 푼이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시책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액수가 적지 않냐라고 우리 담당 실무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금품 자체를, 어떤 내가 상품권을 줄 테니까 더 보러 와라, 이전에 제가 홍보팀뿐만 아니라 정보화기획단의 이벤트 운영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그림퍼즐이나 이런 경우에는 4만 명도 참여한 것도 있고, 3만 명도 참여한 것도 있고, 캐릭터 찾기 이런 것은 1,000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분명히 보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금품이 이렇게 제공되면 어떤 금품만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들어오는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준보다는 두 번째 별표2 마일리지 부여기준 이런 것을 새롭게 창안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간접적 인센티브인 마일리지제도, 금품기준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일리지 부여기준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버스나 지하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여부가 우리 담당자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또 점수부여 기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은 마일리지를 발생시켜서 남용되는 사례는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에 T-money 사업자와 시스템이 호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my page를 통해서 내가 1,000점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T-money로 호환을 하든지 문자메시지로 바꾸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SK나 KTF 아니면 T-money회사와 시스템 연계부분이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마일리지를 제안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고, 첫 번째 이벤트에 시민들이 돈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서울시민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리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홍보나 또는 상품권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부서의 의도는 소위 시민들이 콘텐츠를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한 의견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상당한 노력과 나름대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고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진짜 좋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훌륭하고 참여를 잘 하는 시민이 있다 이런 것을 거꾸로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로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든 콘텐츠나 좋은 것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좋은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시상을 하고, 시상을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활동에 대해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걸리는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오프라인상에서 분명히 콘텐츠들이 계속, 여기 자료 보면 시립미술관이든 홍보담당관이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금품 제공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쉽게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하고 마감시간 있는 것보다는 이런 콘텐츠들이 디지털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붙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그런 이벤트를 하고 퀴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활동을 좀 부스트(Boost)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벤트에 대한 보상은 그것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일리지는 일단 시간을 쓰고 의견을 제시하고 단순한 사진이나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활동에 소위 출석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벤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 콘텐츠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상 내지는 프라이드를 주게 하는 효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한 상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액수라도 돈을 받아야지 또 시민들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금품 이런 표현이 이번 조례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 SKT나 이런 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카드라고 T-money카드에만 적립을 시켜드립니다. 단위가 1원인데 그 액수만큼 2,000원이고 3,000원이고 그것을 충전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전송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메시지는 1건당 SMS 보낼 때 20점, 그러니까 20원 상당하는 것을 통신회사에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각 통신회사에 다 똑같이.

그러니까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건가요?

네.

그러면 T-money 부분은 시스템상 연계에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 근래에 지방기초단체장을 비롯해서 지방의원들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된 것이 금품 제공이나 사전 선거운동 관련해서도 거의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많은데 다행히도 그런 쪽에서 방어능력을 갖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맞습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그런 오해에 휘말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잘 하셨는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하거나 그쪽에서 답변내용을 들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요.

작년 9월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또 11월에 행정과를 통해서 협의를 두 차례 걸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한 관련항목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를 지적을 해줬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내용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거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두 차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관위하고는 유선으로 9월에 1차 우리가 알아본 것이고, 그 다음에 11월은 행정과에서는 공문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행정과에서는요?

네.

준비된 것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특히 잘 정리가 돼야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도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기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도 지금은 순수한 목적으로 하되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를 들어서 최초에 이 조례안을 기안한 사람은 순수한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경과하면서 사람이 바뀌고 하면서 불순하게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월에 하는 이벤트 횟수를 정해 놓고 상한선을 지금은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월에 이런 이벤트가 사이버상에서 이런 경품을 줄 수 있는 행사의 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관공서가 어떤 경품을 주거나 현금 상품권을 주는 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이 추후에라도 선거법에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 해서 우리 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이유가 말하자면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정치참여를 유도하자는 뜻 아닙니까, 본래의 뜻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자정부서비스를 필요에 의해서 30~40대는 쓰긴 하지만 소위 어린 세대라든가 아니면 직접 안 하는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층에서는 사실 이런 서비스를 쓸 기회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끌고 들어와야 되는 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로는 좀더 신문에서 기사를 통한 정책홍보보다는 저희는 직접적으로 서울시 정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정책홍보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시책 전달을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그대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중요정책이라는 모든 현안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있다는데 굳이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단장께서는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자주 찾는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현금을 주거나 상품권을 주고 마일리지를 줘서 자주 들어온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 기간에 잠시 폭주하는 클릭은 그냥 일부 홍보효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들어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그 다음부터 이벤트가 없는 기간에도 클릭수가 남아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확보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벤트를 통해서 항상 기사가 나가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개통됐다고 그럴 때 스텝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좀 오버됐다가 이제 이전보다는 그래도 증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항상 이런 것을 시민고객들한테 계속 서울시의 움직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만 억지 춘향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필요한 사람은 들어옵니다. 이제 이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층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의 무슨 행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야, 그것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어, 하고 누구나 얘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아, 편리하고 내용이 잘 제공이 되고 있고 하더라 하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홍보요원이 돼서 구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보게끔 되는 겁니다. 이 온라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처음 초기화면을 켰을 때 거기에서 화려한 홍보를 해서 무엇을 줄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라고 유도하는 것은 상업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공공서비스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내용을 향상시켜서 누구나 알고 있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들어와 본 사람이 감동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곧 구전 홍보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단위로 들어가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어떤 공공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때는 피상적으로 얻고 내가 의견이 있어도 사실은 귀찮아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공공기관한테 이런 것이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의견들이 시민들의 의견이거나 시민들의 콘텐츠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걸어주면 저는 그 정보를 갖고 조금 더 아, 내 피어(peer)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간접홍보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요즈음 소위 2.0이라고 얘기하는, 참여가 자발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하지만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했을 때 이런 것이 올바른 방향이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부합한 취지라고 공식적인 추천이나 이런 상금이나 이런 선발이 됐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 부가적으로 전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홈페이지가 잘 구성되고 정보가 잘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도 항상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또 투표 받고 공식의견은 누가 이런 것은, 시는 이런 의견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의견은 민간포털에서 논의가 똑같이 있어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화되고 좀 심도 있는 의견, 또 질이 좋은 의견을 서로가 추천할 수 있으려면 포털이 이벤트를 하듯이 공공기관에서도 좋은 콘텐츠나 의견에 대해서, 상품권 이런 레벨을 떠나서 공공기관도 선발하고 이런 비슷한 의견이라든가 추천할 수 있는 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 설립, 존재목적 자체가 이윤추구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절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색다른 이벤트를 할 수는 있으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미끼를 던지는 것은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상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끔 얻을 수만 있게 해 놓으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들 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주부들이 50%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50% 중에서 쓰고 옆집에 가서 아, 엊그제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이러이러한 의견을 쓰라고 해서 어떻게 썼더니 그 다음날 금방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 이런 정도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은 어떤 유도책을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어떤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좀 이것은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수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행위를 모방해서는 안 되겠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요시책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도입하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대중교통 마일리지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중에서 현금부분을 삭제하고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부분을 삭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금부분은 가장 직접적인 유인수단이 돼서 했던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책으로는 제일 좋은데 반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희도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금품이라는 말에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했지만 결국 네티즌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한 추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서 그런 이벤트 내지는 시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일리지 적용에 있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현금부분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상당히 비판여론이 따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부분은 삭제할 것을 건의 드리고,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각 홍보과와 저희가 마일리지로 준비한 것은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상을 하는 것은 약 여러 부서의 돈을 모았을 때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현금부분은 삭제하고, 그 현금부분에 대한 포션을 대중교통 이용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쪽으로 전환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오셔서 기업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런 혜택이 없으면 잘 안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슈가 있으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글이나 사진 및 동영상 게시 참여자 중 심사를 해서 3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몇 명을 줄지, 예산이 얼마나 될지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심사를 다 합니까? 그 다음에 활동실적심사 해서 참여자 중 심사를 하려면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결정해야 될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많아서 심사를 할 때 일부는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네티즌 간에 추천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책이나 원래 제시된 항목에 대한 취지를 아는 해당부서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소수로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들 와서 심사하라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당도 또 나가야 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소위 여론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심사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중립적인 분을 모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즐이나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빨리 했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하고, 그것 게시된 글이나 그림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해를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들은 내부에서 많이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리지 부여하는 제도 이것은 상당히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에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추천도 안 되고 그러면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내가 추천받아서 상금을 탔다는 입소문이 퍼져야 들어가지, 그것 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큰 금액이 아닌데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시행이 되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작업이지요?

선거법에서 규제된 이후에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전에 이렇게 됐을 적에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평가는 어떻게 주로 댓글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올린 영상물이나 사진이나 글 등 활동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UCC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정책토론방에서 심도 있는 정책제안이나 비판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참고가 됐거나 채택돼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주요 쟁점사항은 개정안 제14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해 봐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벤트 행사란, 여기에 분명히 구분이 됐다면 몰라도 특정한 시책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공모한다거나 해서 채택됐을 때 상품을 제공한다면 위원님들도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14조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가 되어 있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고 하니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지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요시책사업들을 홍보하고 시정참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접 금품을 제공(현금 또는 상품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마일리지 제도는 간접적인 금전적 보상이며, 참여에 따라 누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은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의2제1항 중 “시장은 시정을 홍보하고 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를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한다. 그리고 부칙 제3항 중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하며, 이 밖에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별표1〕”은 삭제하고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지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추진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7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업비 예산과 정보화 용어는 참고하시라고 제출을 했고요. 앞으로는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급변하는 IT동향에 따라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들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원초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정원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이 가장 알맞게 적정하다고 편성된 숫자가 정원이라고 파악되어 있을 겁니다, 각 국·실마다. 그런데 단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단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관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단장께서 오셔서 정보화기획단 정원에 대한 그런 의견을 잠깐 말씀해 보시지요. 뭐냐 하면 지금 정원이 230명인데 현원 214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담당, 정보시스템, 지리정보, 이렇게 해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원 가지고 정보화기획단을 운영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가, 아니면 부족한 것인가, 또 이 정도 가지고 한다면 정원을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전체적인 정원은 시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만 과부족에 대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와서 제 개인으로 봤을 때 저희가 큰 업무가 백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두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정부 1등이고 인터넷 환경도 좋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시민서비스를 부응하는 서울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 기본적으로 정원은 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부부터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칭찬의 말씀, 또 현재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1위를 연2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업무추진 실적면에서는 정말 평가받을 만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16명이라는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면을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 이면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해줬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이 정도 인원이 부족해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면 작은 정부, 작은 조직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판에 혹시 여기서 억지로 그런 면을 부각시켜서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쯤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어느 국·실도 마찬가지지만 현원이 넘어서 있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고 다 부족분인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조직을 관리 운영해 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정말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이, 지금 적절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원 정도는 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원론적이고 적절한 표현이신데 그것 말고 조금 고민을 한다면 제가 질의 드린 대로 그런 것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정말 작은 정부가, 작은 조직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대안이 없지 않을까 하는 데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단장께서도 전 직원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도 서서히 풀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GIS를 이용한 도시기반 관리강화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자리를 이동을 해서 어떤 비주얼 부분을 같이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의 수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기반을 통해서 얼마나 인터넷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느냐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여기서 GIS포털시스템이 시민서비스를 강화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 정확도를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이고 이것이 서울시 GIS포털시스템입니다. 어떤 시민이나 들어가면 이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지도를 찾고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시를 클릭을 하면 서초구가 나옵니다. 제 지역구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구를 한번 다 훑어보았습니다. 단장님, 이것 GIS 포털 서비스 들어가셔서 지도검색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해본 적 있는데요.

건물이나 위치를 찾는데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된 정보는 모르겠고요. 저는 단순한 생활정보를 찾느라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 찾을 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업데이트 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리정보담당관입니다. 지도는 2003년도에 제작된 수치치도고요. 생활정보는 서울시 사업체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2005년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들이 자꾸 변하니까 전화번호부 주식회사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변화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05년 말에 최신정보를 업데이트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도검색을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보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지역구를 샅샅이 보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에 어떤 점을 발견했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도곡 렉슬아파트가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거기가 재건축이 됐는데 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말 지도니까, 물론 1년 전 것이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시 전자정부에 아주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도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년 전에 완공이 된 G동에 대해서는 여기 지도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지역구인 서초구 지도를 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가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황실자이라고 보이시지요.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동이 그려져 있는데 현재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 않고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 그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이름은 e-편한세상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지 있습니다. 얼마나 지도가 허술하냐 하면, 다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제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아서 원활하게, 여기가 지금 무슨 아파트냐 하면 현대아파트인데 길 위에 아파트 모형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서문여자중학교, 서문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제가 축소를 시키면 방배초등학교는 나와 있는데 서문중학교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 하면 반포지역에 학교들이 모여 있는데 축소를 시키면 3개 학교가 나타나는데 확대를 시키면 2개 학교가 나타나고, 뒤죽박죽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학교 밀집지역인데 보면 반포초등학교가 나오고, 다른 학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를 확대했을 경우에 세화여자고등학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에 있었던 반포초등학교는 사라집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많은 이용자들이 네이버지도 검색을 하니까, 네이버는 지금 현재 방배동 지역에 재건축중이거나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까지도 표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수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도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치지도가 2003년도 제작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2005년도 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음식점 정보라든지 약국 정보라든지 이런 생활정보…….

2003년도 정보라고 하면 학교 같은 정보는 분명하게 제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길 위에 그림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서비스 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정보 등록창과 수정창을 주어서 시민들이 건의를 하면 바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랑 이 지도를 비교하면서 사용했을 때 이 지도로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도 제대로 맞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단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GIS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1위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요즘 지도검색,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지도를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를 방문하기 전에 나의 위치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지도를 통해서, 하나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인터넷 제공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눈으로 확인하셨겠지만 문제점들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학교명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새로운 건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첨예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최신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 네이버나 다른 포털사이트 지도정보를 이용하지 누가 여기 서울시에 들어와서, 한번만 들어와 보면 옛날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가 행정정보로 갖고 있는 지도에다가 생활정보나 통계정보를 얹어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원래 사실 GIS포털을 시민한테 제공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새로 우리가 만들어낸 서비스이고, 소위 행정업무라든가 도시관리 때문에 수치지도라든가 이런 정확도, 소위 얘기해서 도로라든가 토지형태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일반포털이나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지도의 베이스가 조금 다른 면이 있고, 두 번째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민간포털 지도사업자와 같은 인력과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유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설명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업데이팅 하는 체제도 업무로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의 민간처럼 유연하게 필요하면 쓰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팅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도라든가 사업체 통계, 아까 2005년도 것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답답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2005년도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2004년도에 계획이 되고 2005년도 초에 조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2005년도 말에 있는 내용들은 그나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 2006년도에 발간되고 그것이 지도에 반영되는 것이 공식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자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도 실제 지도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이 민간포털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자료에 대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아파트가 언제 생겼고 하는 것은 품질관리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민신고라든가, 원하는 정보를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보정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확인작업을 거쳐서 두 달 내에 수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간을 좀 빨리 당기려고 하는데, 저희가 당장 못해 주는 것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와 같이 부합되는지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번에 대한 데이터들이 민간에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빌딩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토지구획정비에 대한, 소위 밑에 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야말로 상세한 지번을 보는 것은 틀립니다.

지번 부분은 그럴 수가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찾는 것이 어떤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레이어 부분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찾아가거나 아파트를 찾아가거나 관공서를 찾아가기 위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그리고 그 위치로 가기 위해서 어떤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여기에 명칭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계속적인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강한 대책을, 그리고 빠른 업데이트 부분을 조속하게 처리 하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우리 단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들어가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올 잠재 관광객이라든지,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지도 서비스 또한 고품질이어야 하고 정확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세하게 모든 학교나 관공서가 있는 그런 지도를 제공할 편의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외국인들이 지도를 확인했을 때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서울시 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를 클릭하면 지도가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도가 아니라 콩나물닷컴이라는 지도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서울시가 자체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외부 민간업체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 여기에 수정이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그 업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이트의 담당은 마케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를 다 써야지 온당한 것인데 저희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시민 영역은 이제부터 통계정보와 되도록이면 아카데믹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UI가 저렇게 예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편의성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UI도 그렇고. 그래서 관광홍보과에서는 콩나물 지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콩나물닷컴 회사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고쳐달라고, 아까 3D 경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콩나물닷컴에는 그 3D 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엎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서울시 지도로 다 서울시 사이트에서는 써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각 담당하는 부서에 원하는 스펙을 맞춰가는 것은 1차적으로 해서…….

이 지도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세한 지도가 아니라 시티홀, 그리고 서울플라자, 그러니까 중요 호텔,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광화문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저희 방배지역을 보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은행, 약국, 병원, 이런 것들 단순업무만 제공을 하면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정말 상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10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세계 전자정부 제1위를 달린다는 그런 명성에 걸맞게 정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도 하나쯤은 걸작으로 외국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도로 보면 굉장히 심플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고 싶습니다, 영문서비스.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고, 처음부터 왜 지도 서비스를 안 쓰는가 해서 논의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포털 지도에 투입되는 예산과 우리의 예산은 아마 스케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는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속도를 갖고 가는 것은 민간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이고요.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쓰자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영문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관광이나 다른 교육청이든 이런 사이트에서 두 군데서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저도 영문사이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영문화 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관광이나 홍보를 GIS도 영문으로 하고 모바일도 영문으로 썼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모바일 포털도 GIS도 직접 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관광객 지원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콘텐츠, 서울시를 알려주고 장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영문캡션을 하고 영문더빙을 해서 제공을 하고 올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GIS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multinational language로 제공하는 것을 다음 차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이 부분이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럼요. 로드맵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다 파악이 되셨고, 앞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을 하셔서 갖고 오셔서 해야 되는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미루는 그런 수동적인 attitude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그래야 모바일포털 부분도 이 부분들이 잘 구축이 돼야지만 상승효과를 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GIS포털시스템이 약한데 모바일 이것은 어떻게 하겠나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예산 확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생생체험 서울의 공원」시범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획이 왜 있게 된 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깃이 외국인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왜 5대 고궁과 서울공원이 선정이 됐는지?

일단은 서울의 명소하고 주요한 랜드마크로 지리적인 관점에서 공원과 고궁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5대 고궁을 아주 3차원적으로 내가 걸어가듯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서울의 공원, 3D작업을 해놓는 것은 좋습니다. 3차원으로 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큰 이미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업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각 고궁 위치라든지 맵이라든지 사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느 누가 내가 경복궁을 사이버 가상현상에 들어가서 궁을 그렇게 보고 싶다, 그 수요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서울의 공원, 여기 공원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공원은 그야말로 가서 쉬는 곳이지 가서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원은 자기 지역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산책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곳이지 어떤 가상체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의 랜드마크 사업이고 도시관광 홍보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맵이 2D의 데이터에서 3D 고도까지도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리정보…….

아니요. 자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목적이 당초는 그야말로 건물의 고도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피해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런 건물의 정보가, 또 조망 경치까지도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랜드마크도 이왕이면 다 넣자, 주요한 건물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어떤 건물들이 새로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시각을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하다 보니까 관광하고 또 우리의 역사적인 것도 미리 이번에 같이 구축을 밸런스 있게 해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예전부터 기획됐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단장님, 어떤 이용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볼 수 있습니다, 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공원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생생체험이 필요하고 관광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울시의 랜드마크라든지 명소가 뭐가 있느냐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청계천이나 그 다음에 한강르네상스 하면서 계속 홍보해서 아까 경품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한강르네상스 앞으로 진행되면 그런 한강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어떤 홍보효과 부분에 있어서 타깃을 갖고 계시다면 인사동 거리부분은 지도로 3D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차라리 고안을 하셔서 그런 내용면에 있어서 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청계천은 3D로 주변 건물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강은 계획에 이미 잡혀 있고, 도심의 주요 빌딩,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이 거리도 일부 저희 내부에는 지금 다 맵핑까지, 표면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의도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시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거나 조망권, 그야말로 시간에 따라서 일조권이 어떻게 그림자가 발생하는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관광과 우리 소위 역사물을 3D VR로 가상체험을 위해서 특화해서 올해 사업으로 구상이 돼서 진행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수요자에 대해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좀더 이 사업의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아까 이미 청계천이나 여의도 부분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곳을 더 개발을 하셔서 좀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고 자원을 더 투입해서 도심, 인사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듣겠고요. 일단은 이미 고궁 일이 일부는 계획이 잡혀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효용성이라든가 실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궁에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이나 관광이나 역사성에는 또 나름대로 클릭 건수가 적더라도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제가 관찰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맞춤형 회원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아이핀(iPIN) 적용 해서 아이핀이 뭔가 했더니 공인인증서라든지 인증기관의 인증서니까 주민등록번호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인이나 외국인 가입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그래서 증빙서류 제출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간소화하겠다는 얘기지요?

외국인들은 이전에 제출서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산업연수원생일 때는 대체하는 서류를 하나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다양한 방법에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여기 체류하는 사람을 증거로 잡는 수단으로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법인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그냥 팩스로 받아서 저희가 인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신문 발표에서 펜타곤이라든지 여러 해킹할 뻔한 사례가 있고 그 주된 서버가 한국에 있는 서버를 경유했다 이러는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아침에 제가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다들 회원서비스 맞춤형, 쉽게 접근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네.

내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간 해킹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외국어가 몇 개 국어로 소개가 되고 있지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Spanish, French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summary 형식이지요?

아무래도 외국인한테는 100% 똑같이 translation돼서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가입절차를 간소화 할 때라도 더욱 신분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사무감사 때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해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매가 있는데 지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창의적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접근하라는 뜻에서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너무 구태의연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단순하게 사무기기 구입이라든지 다른 용어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제와 관련해서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전화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실제로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다, 출장을 갔다 해서 회피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답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 도입할 때에는 다들 정보화 일괄갱신이 됐는데, 그 다음에 부서 업무도 바뀌고 콘텐츠가 통합되거나 하면 전체 페이지상에서도 과연 담당자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과 또 용역을 활용해서 계속 수시로, 항시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용두사미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관리하는 파트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전설비에서 변압기라고 하나요, 정전시? 교체시기를 중추절로 잡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증액을 하면서 내부 냉방시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데이터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창문 열고 선풍기 돌리면서 하실 것인지…….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도시시설물 데이터를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일괄로 하던 것을 수시로 갱신한다고, 지형·지물 변화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계속 합니까?

여기에는 사실 시설물이 건축법과 건교부 산하 법률과 충돌이 있어서 수치지도는 측량법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인데, 토지나 이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것을 서울시 내에서는 중앙정부는 틀리더라도 우리는 반영을 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변경이 일어난 다음에는 측량이 힘들기 때문에 약식측량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일괄적으로 한 달에 몇 번 날을 정해서 임시로 측정된 점에 대한 확인작업을 해서 갱신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리정보담당관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서 지형·지물 변화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나 국영기업체인 한전이나 KT 이런 모든 통신관련, 가스관 등 많이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에 인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중앙정부와 제휴 없이 수시로 가능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2년에 한 번씩 전면 갱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도 한 번 갱신하는 데 4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오픈시스템에 들어가면 발주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도 인허가 관계가 오픈시스템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변화를 요하는 공사현황은 우리가 오픈시스템에서 전부 받아서 현황을 알 수가 있고, 현장에 대한 직접 측량을 통해서 그때그때 준공될 때마다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은 대부분 보면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도로의 지하를 팠다가 다시 메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지도에 변경이 오지 않습니다, 지하시설물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것은 지형변화는 안 오는데 지하시설물의 변화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시설물의 변화는 우리가 관리기관별로 변화된 사항을 자기네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시스템을 갱신해 주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KT, 한국전력공사와 전산으로 온라인이 통합니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받아서 갱신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현재는 두 달에 한 번씩 CD로 받아서 데이터를 갱신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 간격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시설물이 서울시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하시설물 통합도는 말 그대로 개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다가 우리 통합도에다가 얹어서 다른 시설물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스 관리는 각 기관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통합지도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상·하수도공사를 한다든가 전력공사를 한다든가 가스공사 할 때 보면 항상 상수도를 건드려서 상당히 파손이 되고, 가스관을 건드려서 가스가 새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통합도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그냥 관리만 했지 시공을 할 때는 데이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 3,500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에서 작성한 데이터들은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입력할 때 측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종이도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수치지도 주니까 그대로 이기를 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정확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25개 구청에 대해서 20㎞씩 탐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차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KT나 가스공사 이런 데서 각 지하시설물을 조회를 하면 그쪽 전산에서도 가능합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도면을 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공하는 지도를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동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전산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갱신하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하는 것은 항시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계획을 할 때에는 지도를 놓고 어느 곳에다가 묻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구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30㎝인데요.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평균 75㎝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5㎝ 정도 추가 오차가 발생합니다.

45㎝, 75㎝, 이렇게 오차가 있어서는 이것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문제점을 국감 때나 시의회에서 제기했는데 5만 3,000㎞ 정도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30%나 40%만 측량을 하더라도 1,000억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시에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하시설물은 서울시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 서울시 단독으로 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제 생각은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5억 들여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 하는 것은 전체 물량으로 볼 때 0.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개선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나 건교부, 환경부 이런 기관을 통솔하는 정부 기관에 정확도 개선사업 한 결과를 보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억 정도 들여서 각 기관별로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추진한 정확도 개선사업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정확해야 되거든요, 지하시설물이. 깊이 얼마에 들어가 있고, 경계점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위치에 묻혀 있다고 정확하게 나와야 사고가 안 나지, 지금 뭐 75㎝나 45㎝ 정도 오차가 발생하면 그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자체 오차도 있고 해서 완전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 이내로 정확도가 유지됐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좀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상당히 넘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보화기획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우리 의사일정은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애니메이션센터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