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들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제31회 정례회를 마치고 비회기중에도 각종 간담회와 국외비교시찰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특히 국외비교시찰중에 선진도시의 최첨단 건설현장 등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서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보다 넓은 식견을 가지고 도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벌써 입춘이 지나고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오늘 건설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종 도시시설물 안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수준 높은 건설공사로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65회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새해인사와 함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하지만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나 한낮의 햇볕이 차츰 따뜻해지면서 얼었던 대지 위에 빗방울도 내리고 새로운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건설안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과학적 도로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고, 창의시정 실행으로 시민고객 행복지수 향상 및 고객 중심의 환경친화적 공공시설물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저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건설공사는 조기에 발주 시행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창의실행 원년을 맞이하여 ‘건설알림이’ 사이트 운영 등 창의시정을 실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절기중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울시정 핵심프로젝트인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도시고속도로 건설‧확장 등 역점사업과 그 밖의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및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작년보다 수준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업무추진상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애정어린 질책과 고견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최태근, 시설국장 이익주, 총무부장 백무경, 시설관리1부장 천석현, 시설관리2부장 정진호, 교량관리부장 유재룡, 건설1부장 김호식, 건설2부장 강민수, 건축부장 정연진, 설비부장 한상태, 조경사업부장 배호영,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송근백,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양중,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인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 다음은 이미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 별지로 시의원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님들은 저희 본부 업무를 잘 알고 계시지만 기타 시의원님들이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지역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시의원 초청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날짜를 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날짜나 또 고견을 주시면 일정은 조정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1부장 김호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건설정보사이트 ‘건설알림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알림이’ 보고를 마치고, 창의시정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업소 업무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시의원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계획이라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이 설명회로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지역 시의원들로부터도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도로관리사업소별로 건안본부의 사업에만 하게 되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다른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큰 길잡이가 되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지역의 모든 시의원들이 알 수 있는 설명회가 자주 있어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건설안전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늘 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환 대표님.

2007년 새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서울시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민에게 알린다는 ‘건설알림이’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설 설계변경이 자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설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알려주실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실 적에 그 이유까지도 같이 설명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이 딱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든가 원래 예산 100억 잡았던 것이 150억, 200억이 든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타당성 있게 기록하지 못할 때에는 저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던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유도 신호기, 신호등, 노면표시 등에 대한 설치공사와 유지관리업무가 금년 1월 1일부로 서울시로 넘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설안전본부에서 다룹니까?

네, 저희 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대문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큰 대로변이 있지요?

네.

시청 옆을 지나가다 보면 바로 청계천이 나오고 종로 사거리가 나오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좌회전 할 수도 없으려니와 여기를 막상 올라가보면 광화문 앞을 돌아서 이리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청계천 가기 전에 U턴 할 수 있는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표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러면 해 주시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은 제가 여기를 오면서 매일 느끼는 것인데, 제가 그 정도로 불편을 느낄 정도면 일반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17쪽 한강연결 보행녹도 조성 및 한강 접근도로 정비를 보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1～25쪽까지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여쭙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쓰라고 예산을 주어놓고는 이것은 어디에다 썼느냐고 묻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한강교량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대나 만들어집니까?

지금 1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6쪽을 볼게요. 어제 언론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차량이 한강 쪽으로 진입하다가 교량 하부에 부딪쳤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건설할 때 쓰이는 높은 차량 있지요? 이것이 진입을 하다가 끼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뉴스 안 보셨어요?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높이가 높은 차가 진입을 하다가 한강 교각하고 끼어버렸어요. 이런 데 대한 대책, 표지판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U턴을 할 수 있게끔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알림이’ 사이트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궁금한 내용 중에 설계변경과 관련된 궁금증, 이것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세종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세종광장과 관련해서 청계천 진입부분에 좌회전과 U턴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과 협조해서 대표님 말씀대로 U턴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고가도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웃한 혜화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고가도로 철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5억쯤 들어갑니다.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25억?

네, 그렇습니다.

혜화고가도로 철거를 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네,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신설고가도로 철거가 신설동과 우이동 구간에 경전철이 건설되게 되면 교통량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목적을 신설고가도로도 가지고 있고 혜화고가도로도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설고가도로와 혜화고가도로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전진단도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사항이고, 두 번째 안전진단 결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알고 계시겠지만 혜화고가도로 철거도 이미 경전철 건설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설안전본부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늘공원 진입부에 보면 목계단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건설 자체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공원을 조성할 때에…….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계단 말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녹지사업소에서 만든 계단 같습니다.

추가로?

네.

그러면 그쪽 부분은 건설을 하더라도 우리 건설안전본부 소관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소관이지요?

녹지사업소 소관 같습니다.

녹지사업소?

네, 푸른도시국.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까?

네.

그 지그재그로 된 계단이 지금 현재 평일, 토·일요일 보게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서, 이것은 내외국인 마찬가지인데 줄을 서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쪽 계단 진입부를 다시 하나 개설하는 쪽으로 하든지, 전문가들이 조금 더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본부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맑은 서울 Clean-Road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습니까?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광화문광장이 16차로에서…….

세종광장.

광화문광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광장이 아니고 광화문광장으로 하기로 결정 안 됐나요? 광화문광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세종로 중앙에 광화문광장을 조성키로 했다‘는 2006년 12월 28일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으로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이 들어서면 16차로에서 10차로로 줄어드는데 그 위치하고 광장이 틀리다고요? 지금 은행나무도 다 제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세종로 중앙녹지대에 은행나무 29주가 있는데 그것도 양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옆으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가운데에 광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거리 이후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가 이순신장군 동상까지 죽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장군 동상 전 사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Clean-Road는 종로와 연결하는 4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가는 것이고, 광장은 그 사거리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선형을 바꾸게 되면 도로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도로관리는 일단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본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거나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추진 중인 단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된 계획이 결정되면 그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문제가 저희 본부로 넘어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안본부에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도로선형이 변형되는 데 대해서 전혀 업무협의도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협의 및 회의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변경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교통관리실과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건설안전본부 입장에서는 선형변경에 대한 내용보다는 앞으로 선형이 변경됨으로써 이후에 시행되는 공사 플러스 유지관리문제는 저희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공사만 맡아서 합니까?

네,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 건설안전본부로 공사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균본에서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복원을 위한 도로선형변경이 5～6월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 2월이고 곧 3월인데 아직 건안본부에 전혀 내려와 있지 않다면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30억 예산을 우리 서울시로 내려 보내서 그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광화문 앞으로 14m, 그 다음에 30m까지 그 부분은 도로선형을 변경시키는데 우리 건안본부에서…….

지금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선형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본부가 문화재청과 어떤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청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의견이 본부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형복원이 됩니까? 원형복원 이런 부분들은 건안본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냥 공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형 변경에 대한 설계와 측량 이런 문제는 저희 본부에서 하고…….

왜 이것을 건안본부장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때 도로 선형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요구가 있었어도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들어서 10월부터 추진을 죽 해 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왜 이 사업을 구체적인 검토계획도 없이 급하게 공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건안본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균본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그 의견에 따라서 내려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안본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나 결정된 내용을…….

도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광화문 앞에 도로 소유권은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지요.

그러면 서울시에 건안본부 담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형이 바뀌면 안쪽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바깥쪽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지금 공문에 의하면 안쪽 도로는 또 문화재청에 매각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화문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핵심부서인 건안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계획 세우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협의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선형 변경설계를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희들이 시작단계에 있고, 5월까지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건안본부에서 마치지 않으면 공사를 못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나중에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교체시기에 그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점은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절감 계획을 약 4,800억 가까이 예산절감 목표액을 세웠는데, 맞습니까?

486억입니다.

4,833억……?

그것은 총예산액이고요.

네, 486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 및 신공법 도입, 계약방법 개선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 잡은 것은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부풀려져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가능한 예산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고드린 것 중에 내용을 포함해서 절감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10%로 공격적으로 두고 금년도 예산절감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10%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10% 정해져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 되고 신규사업이 50% 되는데 계속사업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예산절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계획이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에 보면 대형 건설현장이 됐든 소규모 주택 건설현장이 됐든 일부 관에서 한다든지 대기업에서 하는 공사현장은 차량에 살수장치가 되어 있어서 물을 깨끗하게 해서 흙이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잘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택공사라든지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그런 시설들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건안본부 사항은 아니지만 건안본부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클린로드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흙파기나 터파기 할 때 그런 흙이 도로쪽으로 나오지 않아야, 이런 작업을 안 해도, 굳이 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건축허가서에서는 조건부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건축하는 공사현장에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차선 도색기간 단축이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3일 이내로 단축이 되게 되면 차선도색에 기름기라든지 각종 이물질이 묻어서 차선도색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요?

작년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선도색이 포장 이후에 일정기간의 시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름기나 이런 날아가는 기간이 3일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일로 시방을 만들 계획으로, 그래서 좀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짧게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도 서울시로 넘어왔나 본데요. 교통신호 개선이나 횡단보도 설치도 경찰청 협조하에 서울시에서 합니까?

지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이것은 우리 시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신호등 유지관리만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하고 교통신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것은 아직 경찰청에 남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예산확보는 얼마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인물에 있는 7,000만 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비를 주시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직터널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구간인데요. 사직터널에는 보행통로가 있는데 지금 보행통로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구에서도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화터널에서 사직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가 굉장한 급커브입니다.

네, 곡선…….

네, 굉장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 사직터널을 확장하는 방법……. 몇 년 전에 사직터널을 전체적으로 터널 형태가 아닌 윗부분을 완전히 걷어내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했다가 보류가 되어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터널 확장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획국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도로와 도시시설물의 과학적 관리계획을 비롯해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강변북로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도로 및 시설물 보수정비 등 2007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건설정보 사이트 ‘건설알림이’를 개설함으로써 열린 건설행정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를 기대하고 또 많은 호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지적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시정·보완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금년도 저희 공단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는 올 한 해를 ‘창의시정, 창의실행’ 원년으로 선포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맞추어 저희 공단도 시민고객 여러분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지속적인 창의혁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창의를 새로운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우리의 창의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업무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지난해에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가급)’ 및 ‘혁신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올 한 해 역시 이같은 대외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인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단의 16개 대행사업 중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 8개 수익사업 분야는 원가절감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 나가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는 균형 있는 경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반면, 청계천, 도시고속도로 등 비수익사업 분야는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안전과 편익증진은 물론이고, 서울시민의 행복총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해에도 우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언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일부 대팀장급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인사노무팀장 이상일, 혁신전략팀장 박관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2007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직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간부님들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네.

작년에 여러 가지로 좀더 열심히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다소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시고, 600년 만에 찾아오는 금년이 아주 복이 많은 해라고 합니다. 김순직 이사장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업무보고 중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3쪽에 보면 예산에 대한 목록을 해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는 목록이 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 적에 어린이대공원에 총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업무보고 내용에 같이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있는 사업이 6개, 그렇지요?

8개.

수입이 있는 사업이 8개인데 수입 없는 사업은 시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수입이 있는 사업 8개는 사실상 이 중에서 다수의 수입이 있으면서도 적자 보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진짜 흑자를 내는 사업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 해마다 수익시설이 충원이 돼서 흑자를 2006년도에 103억을 가져왔네요. 제 설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03억의 흑자를 가져오게 되면 흑자를 가져온 103억은 월드컵공원 내 시설보강을 하는 데 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다른 예산에도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대행사업체제이기 때문에 시 일반회계로 전부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팀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무료입장에 따라서 몇 개 문이 더 만들어지지요?

지금 현재 5개 문을 개방하고 있고, 추가로 3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개가 있는데 추가로 더 3개를 내게 됩니까?

네, 총 8개가 됩니다.

문을 내는 이유는 시민들이 동서남북에서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문을 내는 거지요? 그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담장을 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 문 외에는 담장을 나무로 펜스를 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철재담장을 목재담장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단 헐어서 개선한다는 얘기는 뭔가 담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담장을 1m 높이로 나무로 만들어 놓든 무엇으로 만들어 놓든 담장 만들어 놓은 거기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을 3개를 더 만든다는 얘기인데 문을 더 보강시키는 것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이대공원하고 접해져 있는 광진구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성당에서 원하면 그 성당하고 직결되는 쪽문, 이런 문을 하나 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성당에서 구의문이나 또 저희가 동쪽 문을 개설하는 지역은 약 1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성당에서 100m 거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걸어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일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당쪽에서는 100m밖에 안 되는 거기로 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 잘 아셔야 돼요. 대공원은 그냥 막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담장 사이로. 그런데 그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큰 도로로 나갔다가 돌아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말하자면 ㄷ자형으로 나갔다 돌아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성당에 많은 인원이 드나드는데 드나드는 성당 사람들의 단순한 편리를 도모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 광진구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막 갈 수 있는 편리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내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그 사항은 성당에서 공원과로 민원을 넣어서 공원과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 말씀은 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안해 주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관리팀장님 들어가세요. 장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82구라고 그랬는데 82명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82명을 화장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1일 82구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요? 인터넷 신청을 받지요?

네.

그러면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로 갑니까?

주로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데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전에 서초구 원지동에 하려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법까지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당초에 추진하는 방안은 거기에 국립의료원을 유치를 해서 국립의료원 기능과 국립의료원의 부설화장장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승소하더라도 조금 당초안대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한데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시의원들 생활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업무 차원으로 보십니까,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업무차량이면 거기 통과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빨리 시의원들 업무차량으로 인정하고 나가시지. 그래야 업적이 하나 남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담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재펜스로 전부 다 바꾼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철재펜스로 되어 있거나 또 철재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정문을 조성할 때 만든 전통담장이 양쪽으로 15m, 5m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 그것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담장은 손 안 대는 거지요?

네, 그것은 손 안 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적치물 단속개선 사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재강화 쪽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야만 단속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방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건안본부에는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데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와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되어 있는데 건안본부라고 하면 그래도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관리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뭐냐 하면 안전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모든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라든가 간단한 보수라든가 또 순찰이라든가, 그래서 통상적인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안전과 직접 관계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건설안전본부에서 각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도대체 도로관리를 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도로관리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시범도로구간 확대 운영과 관계는 없지만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의 홍은램프로 빠지는 부분을 보면 홍은램프로 내려가서 거기가 항상 상습정체구간입니다. 그곳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홍지문터널이 항상 터널 안에서 차량이 빠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밑에 홍제초등학교, 유진상가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원활하지 못하여 그런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은램프로 내려와서 직진방향으로 빠지는 차량과 U턴 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U턴 하는 차량 위치가 전면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앞쪽으로 당겨주면 U턴 하는 데 더 원활하고 차량의 소통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평소에 다니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서 U턴 지점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개선 및 시설정비에 보면 CNG충전 시설임대료 인상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건의를 준비 중인데, 개정 건의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시설임대료 인상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는 10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교통운영팀장 김윤기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CNG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본인들이 시설을 하고 저희 사용료면적을 사용료로 낸 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감안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율부분에 대해서 일반사용료는 1000분의 25인데 CNG는 10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로 기부채납을 할 건물이라든지 시설비용은 자체비용으로 설치된 내용입니다.

은평이나 강동, 송파, 중랑, 양천 이쪽 공영차고지를 보게 되면 토지매입비인가 토지 가치가 거의 1,300억대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전체 다 해서 1,38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감정평가금액이 600억대인가요?

네.

그 정도지요?

네.

그러면 토지 가치가 지금 1,300억대인데 어떻게 감정평가금액이 600억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정평가기관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것은 지장물이라든지 기타 매입보상비 측면이고, 구청에서 공시지가가 매년 발표됩니다. 그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건물만 하고 그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는 감정평가가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구청에서…….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토지감정평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는 토지 플러스 건물 해서, 공시지가 플러스 감정평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만 했고 토지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하도록.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조례지요.

전반적으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무과와…….

왜냐하면 토지 가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지금 우리가 매입할 때는 200%, 1만%까지도 주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격으로 부과를 하면 안 되지요. 조례가 만약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조례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 조례 부분을 먼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데에 1,387억을 조성했더라도 그 땅에 대한 재산 가치는 그대로 시에서 가지고 있고, 공영차고지를 근본적으로 조성한 목적이 개별차고지 부족에 따른 오염이라든지 소음, 개별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개선 측면들이 고루 감안되어서 이 차고지의 부지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보상을 한 가격과 사용료의 비교 측면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차이점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받을 금액은 받아야지 버스운송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은 이미 여러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측면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산출을 해서 받아야만 그것이 정확한 업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