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4·3사업소,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 해도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제주도의 발전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행철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덕택에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직무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회는 금년도를 감사위원회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아 과거 적법성만을 따지고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데만 치중하는 종래의 감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특별자치시대에 어울리는 감사위원회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자치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 시스템 감사를 통하여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주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 적극적 자세로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를 경우 문책보다 관용 처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 참여의 열린 감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여 도민들이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회가 변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변한다.”를 감사위원회의 모토로 내걸고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전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위원회 소속 모든 직원들이 전문성 확보와 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감사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만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양광호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오홍식 조사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일어서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인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관실 감사관을 초치해서 전국 행정 부문의 100여 명이 모여서 서귀포에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여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어서 참석해야 할 직원들이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만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현황, 2007년 감사운영 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은 생략하고, 감사대상 기관과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전체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380개 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하는 기관은 도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6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행을 의뢰하고 있는 기관은 도내 43개 읍·면·동과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276개를 포함해서 319개 기관입니다. 2007년도 감사위원회 총예산은 27억 1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중 인건비가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은 감사위원회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청정도정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운영기조로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도를 높여 나가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점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 관점도 과거에는 왜 해 줬는가라는 시각에서 보아 왔지만 이제부터는 왜 안 해 주었는가라는 시각으로 대폭 전환을 하겠습니다. 실수인정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정 주요시책 사업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를 부분 도입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의 시스템 감사 도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원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종전의 단편적 집행 결과나 처벌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탈피하여 종합적 정책 결정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여 근원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 전문감사관을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감사 기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2월 중에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 감사를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한편 3월 중에는 감사위원회에 실무팀을 파견하여 시스템 감사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감사 전문인을 양성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시스템 감사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역점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합목적성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성과감사 개념을 도입하고, 그동안의 마인드를 변화시켜 잘못된 사항에서 잘된 사항 권장 중심으로 감사운영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본청과 도교육청, 서귀포시 등 37개 기관을 포함하여 20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중점 사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시·군 통합으로 인한 도민 불편 사항과 지역 개발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업무 지연 및 소극적인 행정 행태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심의회를 자체 운영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관용 처리하는 등 공정한 처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방 위주의 일상감사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분기별로 실시하던 일상감사를 발주 전에 실시하여 예산 및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5억 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전기·통신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경제성, 안전성을 검토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 사항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인 경우 92개의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73건의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총 4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감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 제보 사항을 감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 확인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원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체험 활동을 추진하고, 감사공무원 지역담당책임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밀착되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자체 홈페이지에 도민감사제보 창구를 설치하여 연중 도민들로부터 감사 제안이나 제보 사항을 접수하고, 감사 아이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과연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숙지하여 감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감사관리 체계화로 전문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감사인 능력 향상을 통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찬회, 토론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감사인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및 조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감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감사요원 자체평가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업무처리 절차, 관계법령, 판례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상반기 중에 제작하여 감사 지침으로서 활용토록 하고, 도내 유관기관에도 배포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 시정토록 유도하는 감사 환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별, 시기별로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편의주의적인 업무 처리나 보신주의적 규정 준수로 투자 유치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거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제주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범죄나 비리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묵묵히 일하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적극 보호하고 우대하여 활력 있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기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도민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생활민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사항과 진정 민원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고, 환경·건설 등 취약 분야와 주요 시책 사업, 그리고 사회적 이슈 사항은 수시 파악하여 중점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반복 민원이나 고질 민원, 소외계층 민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헬프 데스크를 설치하고 고충도우미를 지정하여 주민의 고충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 기능에 맞춰 기존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 행위와 제도로 인한 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자체감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운영하여 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건의 사항이나 각종 제보·제안 사항에 대하여 감사 업무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반복 민원이나 고질적 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참여토록 하여 감사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역할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3,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월 10일에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운영은, 특히 창구를 별도 개설하고 위원장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나 부조리 신고 등 도민 참여 마당을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 예정 일자 고지 등 민원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신뢰받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있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만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강원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당초 협의한 대로 사무국장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품위와 품격에 걸맞지 못한 인사 개입의 문제에 대한 항간의 여론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제주일보에서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평생을 제자를 키우면서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나면 제자들 취직 문제라든지 사회 진출하는 데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또 가르치는 선생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제자를 모 대학의 교수 채용에 추천한 것이 그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천한 대상 학과는 제가 늘 몸담고 가르쳤던 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얘기한 것이 어떻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제자를 키워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가 교단에 선다면 또다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관계 중심이 아니라 실력 중심, 일 중심으로 평가 받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위원장님께서 그 길을 열어 나가야 되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행정 공직의 분위기도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는 데,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 가지고 적법성 감사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문화를 바꿔 나가는,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감사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전국 감사관 연찬이 서귀포시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2시 이내로 종결하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지난 1월 19일 울산시에서 실·국장 추천제를 적용해서 5급 1명, 6급 3명, 간부 공무원에 대한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환경 등 현장 업무에 배속시켰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울산시 남구청에서 징계 대상이 아닌 간부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7개월간 결재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분,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이 전혀 없는 분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렸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느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소신이며 철학을 갖고 있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이 이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가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온적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도민들은 너무 경미한 처벌로 인식하고 있고,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제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없겠습니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강도 높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를 출범해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강도 높은 징계 수위의 예를 세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징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도 높은 징계 수위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7월 1일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의 징계 처분을 보면 13명에 대해서 중징계 또는 직권면직, 경징계 13명을 했습니다. 아마 도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중징계를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엄하게, 특별자치도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련해서는 징계기준표에 나와 있는 잣대로 적용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업무 처리 미숙이나 고의적인 지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제주시민이든 도민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안겨 주는지. 민원 발생의 소지를 안겨 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의 기준상에서는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 같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중앙부처에 진정하고 탄원했던 사항들이 전부 기각이 되어서 처리 못 했던 것이 감사위원회로 접수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징계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위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든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리한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방침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권자한테 내용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적발된 사항의 내용까지 제출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까지 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전부 도에 통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에 통보한 내용,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에서 도로 이첩한 감사 대상 결과에 따른 징계 및 지적 사항에 대해 인사권자가 시행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 발령과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인사 조치를 했다든지 불문에 부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중징계 요구를 했을 경우에 한 단계 내려서 경징계로 하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7월 1일 이후의 감사 지적 사항, 공무원 개인 신분과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분들의 인사 발령 사항, 물론 포함된 분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포함된 분들도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사 발령 사항을 지적 사항과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겠죠?

오영훈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사 조치하도록 도 당국에 통보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통보한 내용과 인사 발령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들의 활동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내용이 주요 업무보고에 빠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운영 실적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지난 10월, 불과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신 분도 있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새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이 참고할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도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 3개월 동안 감사위원들의 주요 활동 사항, 그리고 주요 지적 사항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저 역시 오영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고위 경력자들, 전문직 경력자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에게 피동적 업무만 부여하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수단적 기능적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어차피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무국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든 그렇게 가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권으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피동적인 사무, 주어진 사무,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그 기능 이외에 또다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사실 그분들이 고위 경력자이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직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뽑힌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무보수명예직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처우와 예우에 관한 부분, 대우에 관한 부분도 과감히 제시하십시오.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제외하면 여섯 분인데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자기 주어진 법리적인 고유의 업무를 초월한, 너무 지나친 업무를 접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위원회는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피동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는 감사를 나가겠다, 현장을 나가겠다, 또 감사의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의결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 법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초월한 다른 것까지 하려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결기관이고, 의결사항에 대해서 열세 가지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직권으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무를 개발하고, 그게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공직 사회의 바른 질서를 잡아 나가는 데 부합한다면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계획에 관한 사항, 판정에 관한 사항, 요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우 개선이나 여건 조성 대책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9페이지 2007년도 감사운영 방향입니다. 처음에 성과 중심의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종래의 관행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합법성 감사에 매달리지 않고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성과 중심의 감사의 기본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과 중심에 대한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결과를 평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첫 페이지의 시스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에서 2004년부터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잡혀 있고, 성과 지표가 개발된 이후에 성과 감사를 강조하고 성과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도정 지표에 대해서 성과 지표들을 설정했는지, 성과 지표들을 설정해 가지고 성과 감사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중앙기관이 하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 설정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감사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위법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민의 욕구에 맞춰서 사전에 제도 개선을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훌륭한 정책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감사원의 시스템을 개발한 감사관을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 받는 단계이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갖춰진 이후에 성과 감사는 가능한 것이고, 갖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과 감사만 준비해 버리면 합법적 감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 동안, 성과 지표가 설정되는 동안은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성과 감사를 도입하는, 이렇게 가서 다음 해쯤에 성과 감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감사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두 건 정도 하는 것으로 기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고…….

그런데 감사운영 기조 첫 번째가 성과 중심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길래 첫 번째로 이렇게 올렸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과 중심의 감사를 강조하면서 자칫 합법성 감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표가 개발되지 않으면 성과 지표의 감사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도정의 호랑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7페이지 감사요원 자체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시민감사관 임명 방법, 운영 기준,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관과 감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제정하고 있지 않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기구만 만들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물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정에 대한,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음에도 주어진 제도적 기능은 하지 않으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불쑥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주민옴부즈맨 제도라고 해서 도에 제주도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지사가 임명한 옴부즈맨 제도로 활용할 수 없어서 기존 제도는 폐지하고, 감사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제로 이 용어 자체도 바꾸고 해서 감사위원장이 위촉하고 순수하게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언제쯤 구성할 생각입니까?

늦어도 3월에 발족을 하겠습니다.

3월에 발족을 한다면, 경험자, 전문가, 행정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등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옴부즈맨 할 때는 58명이었는데 58명 해보니까…….

아까 사무국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 이분들에게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부분도 부여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파워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선정하여, 누가 선정합니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사무국장이 선정하고, 위원장이 위촉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위촉 받은 사람들이 도정 감사에 직접 참여를,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감사 참여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민감사관 위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직권으로 하지 않고 읍·면·동을 거쳐서 거기서 추천된 사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3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2월 아닙니까? 그런데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모를 정도이고, 읍·면·동의 추천을 거쳐서 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문 위원님,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직·성명 대고 답변하십시오.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법상 고충처리위원회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맞는 지적입니다. 그 관계로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법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합의제기관인 감사위원회 위원님들 기능과 똑같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구성 인원도 7명 내외, 자격 기준도 보면 감사위원님들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시민감사관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또 직접 감사 참여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행 감사위원들보다 더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두는 쪽으로 해서 말씀이 됐고요. 시민감사관 제도는, 이 규정을 지금 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부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희망자라든가 적격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원회 회의에서 30명 내외의 위원이 선정됩니다. 다음 감사 참여 문제는 직접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사관이라든가 조사관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30～40분 전에 사무국장님이 한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라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감사 참여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감사위원들도 직접 감사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에게 그런 것을 부여하고, 그렇게 할 사람들의 선정은 사무국장이 하고 위촉은 위원장이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20페이지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운영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직접 감사 참여가 아니고 명예감사관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감사 참여권을 부여하고, 종합감사 시에는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저희들이 이분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성과 위주의 감사를 한다고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했고, 시민감사관 제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전 준비, 성과 지표에 대한 개발,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을 맞춘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올려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감사관 제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물론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설립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지 이걸 따지고 싶은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서 위원회 회의가 아닐 때라도 직접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위원장님 뭐 할 말씀…….

괜찮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감사제하고 시민감사관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 한번 해보고 싶은 두 개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여러 번 논의도 하고 감사위원들과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선 성과 감사라고 할 때 성과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통 성과급을 줄 때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하는 지표를 개발해서 성과 구분을 따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합법성 검사는 절차에 관해서만 따졌거든요. 절차를 잘 거쳤으면 결과가 시원치 않아도 그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차도 물론 따지지만 절차를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됐을 때 왜 시원치 않았느냐, 이 점을 따져보는 성과 중심의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느냐, 잘되지 못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하는 것이…….

혹시 위원장님 중앙부처나 타 자치단체에서 성과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발한 성과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했지만 앞으로…….

언제 훑어보실 겁니까?

우리가 스케줄이 있는데 워킹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성과 시스템 감사를 위해서 스케줄이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시스템감사를 개발하는 팀을 불러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다음 단계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 추진 과정상에 사정이 생겨서 이걸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시민감사관제인데 시민감사관제 아이디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규정 초안을 만들어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정 속에 문대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듬어서…….

늦어도 3월까지 시민감사관 제도를 발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3월 들어서 발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아닙니까? 다음 달이 3월이고. 설 연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별도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무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은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울산광역시 감사담당 공무원 복무규정」을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복무 자세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반드시 똑같지는 않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감사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처우 개선 방향을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사전 제출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릴 때 올려놓고 하지 말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대기 발령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기 발령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로 왜 대기 발령합니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 발령 관계는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인사 파트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법·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징계 조치 사항을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인사 부서에서 대기 발령을 하거나 직위 해제를 하거나 정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인사를 했건 감사위원회에서는 인사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사를 정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감사 때…….

좋습니다. 공무원 공로 연수 규정을 아십니까?

예.

어떤 경우에 공로 연수를 하게 됩니까?

공로 연수 규정 관계는 오홍식 팀장이 인사 부서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공로 연수는 6개월 내에는 강제성을 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남겨둬서는 본인 동의 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듣고자 한 겁니다. 최근에 도에서 인사 발령한 것을 보면 고위직 공무원을 거의 대기 발령했다가 1년 이내에 들면 다시 공로 연수로 발령시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고위 공무원들 1년 6개월 내지 2년 동안 보직도 안 주고 인건비만 나감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방재정의 손실은 물론이지만 고급 공무원을 놀렸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에도 상당히 큰 손실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로 연수 부분하고 대기 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심층 분석하십시오. ’48년생이면 내년도가 정년 아닙니까?

내년도 되면 공로 연수.

그러니까 현재부터 벌써 내년 6월에 정년인 사람이건 전부 대기발령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잘된 인사인지,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지, 왜 예산을 낭비하는지, 왜 고급 인력을 이렇게 낭비하는지, 그런 것을 심층 있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도청에 종합감사가 있다니까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도청 종합감사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과연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들이 도정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물론 공무원들이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좀 멀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감사 나갈 적에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를 해서 적발하면 하급 직원 위주의 적발보다는 그래도 고위 정책 과정에서 어떤 게 잘못됐나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고위층의 잘못된 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하급 직원들 몇 사람 징계 줬다고 해서 감사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 부서에 근무해 봤는데, 저는 항상 감사 요원들이 하급 직원들 위주로 확인서 받아 오면, 전 절대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하급 직원이 자기 혼자 잘못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와 관련된 상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만 문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 어디든지 인사권자가 하는 말은 “연공서열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 운영을 하겠다.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싫게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사권자 마음대로 인사 전횡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능력 위주라는 게 어떻게 판단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심층적으로 해서 좀 안 되는 분야를 잘 인식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감사를 운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서 강도 높은 감사로 7월 1일 이후 징계를 13명이나 하셨다고 하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급별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 수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명 중 중징계 1명은 행정7급입니다. 경징계는 건축7급, 토목8급, 전기7급, 장학관, 팀장, 사무관, 이렇게…….

지금 봐도 교육청 소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위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장학관은 그래도 교장급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걸 보더라도 실무자선에서, 사실 요즘 행정기구 체제로 봐서는 담당 하면 사무관이 실무자인 것이지 그 밑에 사람은 실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원 아닙니까, 체계가? 이제는 계장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담당 하면 그 사람이 실무자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원이 했다 쳐도 우선 책임은 실무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급이 징계를 받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봐도 하급 직원보다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왔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따져서 공평한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여기 보니까 금년도는 잘못된 사항 지적 중심에서 잘한 사항 권장 중심으로 하겠다 했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봐주고, 그 윗선에서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첫 번째, 도청 감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벌써부터 감사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도청 감사하고 교육청 감사에 매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해보면서 아무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파헤치겠습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 문제는 양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징계수위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단독 법행이기 때문에 대개 하위직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정책 결정 같은 것은 연대 책임을 물어서 과장, 국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정책 결정보다는 단독 법행으로 이뤄졌던 행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직 상급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수위를 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도 얘기했는데, 금년도 인사하는 걸 보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 고위 공무원은 교육 1년 갔다 와서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년 교육 가지 않았습니까? 가정적으로 보니까 그분은 모친도 아주 몸이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갔다 온 분을, 물론 교육 과정이 다르기는 할 겁니다. 물론 감사위원회 소관은 아닐 겁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좀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6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 오홍식 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참여해서 직접 감사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감사 행태를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감사할 겁니까?

현장 갈 때라든지 민원이 있을 때 시민감사관을 입회시킴으로 해서 감사공무원들이 오해를 안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감사장에 시민감사관들이 투입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또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위촉 과정에서도 투명성 있게, 감사위원들이 추천한다든가 감사 담당 부서에서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동장 추천이라든가 공개 모집이라든가 전문 분야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일을 도와주고, 또 우리 제주 도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위촉하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위원회 직무의 독립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직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인사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고서 직무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사가 임명하고 지사가 승진시키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과연 지사의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께서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이 되신 것 아닙니까? 주민 대표기관이 동의를 해 줘서 위원장이 됐으면 저는 의당 지사께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즉 감사위원회 인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에 연루되어 감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당 위원장께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도 들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의당 위원장하고 최소한 의장님이 건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사께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법에도 감사위원회 직원의 이동이나 인사에 관련해서는 감사위원장의 추천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거쳐서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직원들 중에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하기로, 어차피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새로운 시스템을 관리해서 원활하게 제 임무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직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추천하고 싶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번에도 감사위원회에 직원들이 이동 발령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천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우선 6급들의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네 분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6급 이상은 없습니까? 사무관급 이상은요?

양광호 과장님이 이번에…….

위원장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예.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그 외 6급 이하 직원들 네 분. 저를 거쳐서 임명하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그 외 다른 건의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지사를 만나면 인사와 관련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인사 문제는 인사 부서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인물이 좀 필요하다,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한다고 건의했을 때는 지사도 반드시 들어주는 인사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에 중요한 시책들이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단편적인 업무 집행 결과라든지 개인 책임 체벌 위주의 감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제도 문제, 개선, 대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했던 것들 중에서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쭉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실패한 정책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정책이 실패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해 나가야 될지, 이것들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실패한 정책 사례를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분석도 하고, 또 이것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패를 딛고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 제시도 해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스템 감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정책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스템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정책의 실패, 정책의 성공,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은 위원회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검토하는 작업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원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감사위원회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습니까?

인원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원이나 이런 데처럼 주심원 제도, 우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심의관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운영해 보고 이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간부들끼리 토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건 아닙니까?

전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별문제 없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좀 많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과거 감사위원회 탄생 전하고 현재 6개월 간 민원을 비교해 보면 한 10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올라가는 모든 민원, 탄원, 진정, 소원, 호소문 같은 것을 중앙부서에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감사위원회로 이송이 됩니다.

아까 인원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으로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 일은 상당히 많아졌다, 조사팀인 경우 지난 인사 때 저희들이 3명을 더 증원 받기는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가 중요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가 많은 부서도 있고 중요한 정책을 기안해야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기구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원의 적정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무국장께서도 사실 요새 몇 달 동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님, 감사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 1년 감사가 174일인데 약 258명이 동원이 됩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더 일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해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제도, 잘못된 인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건의도 좀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춰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선고 끝났고, 2차, 대법원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최소 몇 개월 이상은 소요되는데, 9월부터 몇 날 며칠 법원에 들락거린다면 제대로 업무 수행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재판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지역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재판장에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대도민 행정 서비스를 못 하는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오히려 교육을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능력이 있는데 좀 나이 있다고 대기 발령시키고 교육을 보내고, 또 능력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합니다.

저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가 있으면서 자기 재판에도 충실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사한테도 건의도 하고…….

아까도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비쳤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지사님과 논의도 하고 있고, 결국은 인사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결과에 미치는 파장,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파장인데, 인사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법적 판단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 같은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도정의 상당히 중요하고도 공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간단히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위원회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감사위원회만큼은 떡을 쫓아간다든지, 떡의 크기만을 쫓아간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고 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도 거대담론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뉴제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일선 읍·면·동까지도 나서서 뉴제주 운동을 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기보다도 이러한 태도와 내용이 과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바꾸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일하게 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행정이 나서서 마치 지역주민을 계몽하고 선도하고, 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감귤 문제 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감귤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스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모든 농산물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전부 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예산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만약 올해 감귤이 잘못됐으면 정책 당국에서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 식의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거대담론을 감사위원회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대담론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거대담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거대담론을 할 체제나 환경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향해 가야 할 것이다. 저희들도 물론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도 거대담론을 통해서, 뉴제주 운동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전 도민이 동원되어서 추진해야 할 정책사안은 거대담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강조되는 시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과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한다면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기 동력을 찾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이 돼야지, 70～80년대처럼 여기 와라, 저리 와라 캠페인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역할이 그만큼 많고, 지역주민들한테 제시해 줘야 될 중요한 담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기분을 가지면서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아까 하나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귤유통지도 단속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감사위원회에 특별히 감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를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고, 내용들이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난 거죠, 사무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서 해당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권고도 하고 개선조치도 하고, 그 이후에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속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가 안 됐었거든요.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까?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시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부과 다 했습니까? 수납 다 됐습니까?

수납 여부는 확인 못 했고요. 부과가 안 된 부분은 전부 했습니다.

어쨌든 도하고 행정시 감귤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감독의 책임인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 밑에 보면, 조치 결과에 “검토결과 및 처리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라고 해 놨는데, 처리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승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내용 중에서 향후 계획에도 보면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전부 다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 종합감사가 끝나서 처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다 지나간 일을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과학영농연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처리 결과를 보면, 여기 내용이 전부 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그대로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누구의 잘잘못인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종결됐지만, 이것은 당시의 북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보시킨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엄연히 북제주군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자격이 남아 있을 그 당시 4월 23일 도지사의 재가를 받은 겁니다. 설계까지 전부 끝난 것을. 어떻게 해서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자기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까? 북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보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예 종결됐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내버려야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전부 다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만들 때는 신중하고 형평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원철 위원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서 이용하고 있죠? 지금 일일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방문 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여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게재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개통한 지 10여 일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통계 수치를 내기는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고, 리플릿 7,500부를 해 가지고 도내 각급 기관에 홍보하기 위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보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든 구축이 되었으니까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벽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열린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또 이 속에서 의견도 개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분인데 외국에서 사는 분이 서귀여고 뒤쪽에 3,000평을 29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왜 담당 공무원들이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도 하도록 하고 더 크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규제해서 집을 적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투자하게끔 해야 하는데, 행정이 주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재산세도 많이 받고,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만 하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 지으면 최고급 주택 지어서 투자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대지를 29억 원에 산 사람이 집을 작게 70평 지으라고 하면 짓습니까? 그런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유적지 복원사업이 본격 가동되게 되어 있고, 유해발굴사업,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불안한 것은 4·3사업소와 관련 일을 맡으시는 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부분으로 업무의 연속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유적지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일 북촌 너븐숭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공식을 가졌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가졌습니다.

예, 양병우입니다.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3리 경작자한테 문서를 보내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총 10필지 중 6명의 경작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주시에 거주하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제주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리고 유족회와의 협의 관계는 며칠 전에 백조일손 총회인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도 사업 설명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촌 너븐숭이는 위령제 날짜와 공사 날짜가 거의 맞아서 그때 같이 해 줬으면 했던 것인데, 섯알오름은 7월 7일이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공사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급하고…….

위령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그마한 의례라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다소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2006년 실적으로 위령탑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4억 6,500만 원입니까? 2006년 실적으로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라고 했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총사업비가 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섯알오름 현장 방문했는데, 그 진입로가 총 얼마나 됩니까? 대도로변에서 섯알오름까지 거리가. ○4·3사업소장 고권택 1.5㎞ 정도 됩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1개월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원철 위원님께서 너븐숭이 유적지 복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북촌 너븐숭이 유적지 복원 사업은 위령사업담당께서 하시는 거죠?

고용혁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기본계획 바뀐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용혁 위치도 바뀐 내용입니까?

예.

고용혁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며칠 됐습니까?

고용혁 2개월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고용혁 와서 업무 파악은 못 했지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언제쯤 들었습니까?

고용혁 근간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입니까? 지난 주 이내입니까?

고용혁 예, 최근이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당초의 기념관 부지는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장소를 옮겨 달라, 이렇게 해서 옮긴 사항으로…….

그런 내용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을 실무위원회에 회의를 통해서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합동위령제 유적지 정비 기공식 자료입니다. 소장님, 보셨죠?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이미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와 4·3연구소에 용역 발주한 것 아닙니까? 잘 알아들으셔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4·3사건 후유장애자가 143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26페이지에는 1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143명이든 175명이든 이분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강원철 위원님.

4·3사업소가 감사위원회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았죠?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받았습니다.

강승일 강승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는데, 4,600만 원입니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용역을 주면서 출연금에 대해서 공채 매입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를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선급금 지급을 하면서 의뢰하지 않았느냐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주의로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처분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처분이 없는 것으로 다시 조치 사항이 내려올 겁니다. 지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처분이 내려옵니까?

강승일 이번 주에 올 걸로…….

다시 처분이 내려오면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특별자치담당관입니다.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은 오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중앙부처 방문 안내와 도지사와 환경부지사의 부처 방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담당 및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 평가 및 지표 관리, 세 번째 특별자치도 후속법령 정비 및 추진상황 관리, 네 번째 창조적인 재정 인센티브 확보, 다섯 번째 특별자치 추진 공감대 확산 및 대외 인지도 제고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2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했고, 11월과 12월에 우선입법과제 420건에 대해서 부처 의견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부처의 국장, 과장들이 회의를 계속했고, 금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부처 차관보 및 차관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아닌 순수한 차관보·차관회의를 했는데, 쟁점이 있는 부서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달 15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또 23일은 지원위원회가 열릴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 협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입법과제 420건 중 412건에 관해서는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8건에 대해서 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1 핵심산업 육성에 관련된 권한들은 제주관광공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희가 요구한 사항 412건 중에 266건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배제 등 저희들 요구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합의과제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료 영리법인 설립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에 관한 사항, 국제학교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설립되도록 돼 있는데 초·중·고까지 확대하는 문제, 이 세 건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인 경우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와 영리법인이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데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 관해서, 또 특수한 질환에 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영리법인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중 국내 영리법인 문제는 지금 외국투자 영리법인인 경우에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한 운영 경과를 보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영리법인에 대해서 일부 특수질환에 관해서 진료를 허용하는 문제는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3대 핵심과제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3대 핵심과제에 대한 부처 입장과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표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3%의 단일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의견은 이랬을 경우 대규모회사들이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조세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세율 인하보다는 세액 감면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재경부에 국가 균형 발전에 의한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 감면과 제주도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감면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잣대로 적용하지 말고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 저희들은 별도의 법인세율 인하 제도를 반영해 주도록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 전역 면세화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관광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한도를 1일 9만 원, 1회에 60만 원까지 환급을 해 주도록 하고, 이런 것은 관광구매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이용 횟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면세점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입장에서는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면세매출 구분의 곤란 등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면세효과가 소비자보다는, 원래 소비자에게 이것을 감면해 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소비자한테 감면되지 않고 사업자들이 면세되는 만큼 오히려 가격을 인상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면 경주라든지 막 바로 따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시스템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판단하고 용역 결과 등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 볼 때 카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약 1,20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감소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2차 효과를 봤을 때 세수 감소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자유화입니다. 당초 저희들의 의지는 해남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을 완전히 자유화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실효성보다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개방이 아니고, 현재 약 80개 국과 국제항공협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매년 국가마다 항공협정을 합니다. 항공협정을 할 때 제주공항을 상대국에게 5자유를 열어주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건교부 얘기는 5자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했을 경우에 상대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에 대한 협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일방적으로 내줬을 경우에 우리의 협상카드를 하나 그냥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외국의 항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5자유를 해서, 소위 찍고 간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서 내려서 다시 손님을 실어갈 경우 국내 항공 수요를 잠식하게 된다 하는 것들이 이유입니다. 특히, 지금 무안공항에서 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공항에 이 문제를 허용하면 이것이 바로 무안공항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교부 주장은 현재 다른 설득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계속 건교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항공 협상을 하는 데 지렛대를 잃어버린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항공자유지역이다, 이렇게 내놓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건교부가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핵심산업 육성 제도 개선에 부분별로 반영된 사항과 미반영된 사항이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처에 반영·미반영 된 사항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 평가 및 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성과관리체계구축방안 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협약을 지난해 8월 23일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협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해서 성과목표 및 지표안을 마련해서 지금 총리실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2월에 열리는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18페이지에 2007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에 관해서 추진한 내용을, 즉 로드맵을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9일 성과목표 및 지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고, 8월에는 내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 작성 지침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2월까지 2008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안을 총리실에 제출하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평가단이 ’07년도 실적을 2008년 2월까지 총리실에 제출하고 3, 4월에 평가단이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그리고 5월이 되면 총리실이 각 해마다의 평가 결과를 지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1주년이 되는 7월에 간이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매해 반복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서는 심의 후 확정한 후에 공개를 하게 되고, 이 성과평가결과활용계획, 평가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제도화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19페이지 특별법 후속법령 정비 및 추진상황 관리입니다.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치분야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미이관 사무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2단계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 추진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인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공포가 돼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인 경우에 내국인 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이 문제가 철폐돼야 하는데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2단계와 다시 맞물려서 현재 저희들 요구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는 문제도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기타 「농지법 시행령」 개정하는 문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위임을 해 준 사항들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해진 사항들을 그냥 받아서 조례로 만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위임 받은 것에 맞도록 고쳐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와 담당 공무원까지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추진 성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창조적인 재정 인센티브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보면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재정분권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성과관리 협약 내용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TF팀에서 협의된 내용은 국세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가 추가된 분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세를 더 이양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성과관리 협약을 하고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받은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다시 교부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원위원회에 이번에 이 안건이 상정돼서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자치도 추진 공감대 확산 및 대외 인지도 제고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공감대를 홍보를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들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의 의견과 말씀의 연속성상의 문제인데요. 저는 작년 7월 의회에 입성한 이후에 줄곧 규제 완화에 목매어서는 안 된다고 업무보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예산 심사 때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치권, 특히 국회의 분위기 자체가 어렵다, 국회의 분위기가 어렵다는 것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인식의 차, 이런 문제를 고려한 거죠. 그리고 정치권력의 속성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규제완화에 집중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늘 추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3대 핵심과제와 같은 큰 이야기, 큰 이미지, 큰 그림만 그려서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추진하겠다, 할 수 있다, 4월 입법 가능하다, 계속 얘기를 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특별자치도 왜 했느냐, 허탈감, 박탈감, 중앙정부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핍박 받았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사님이 아무리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내라 해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소리 없이 일해야 되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을 때 도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성과를 도지사님이 가져가는 것은. 그런데 너무 알리는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동안 규제완화에 목매달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항공자유화 문제를 얘기하는 그 순간에 중국과 인천의 항공료가 서울과 제주의 항공료보다 더 싸지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양대 항공사 밉죠. 그렇지만 우리는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오는 과정에 오늘 보도 자료 나온 것을 참고하면 법인세율 인하 경감 대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성찰하는 자세를 통해서 제도 개선 문제, 특히 3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긴 호흡을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3대 핵심과제는 저희들 하기 나름에 따라서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인세 인하 문제 같은 것은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실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의원들, 다른 지역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단장님,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정치권력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당 간에 경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전에 대통령 만났지 않았습니까? 단장님, 안 만났습니까?

대통령은 아니고, 정책실장님.

정책실장님 만나서 어떤 답변을 얻어 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을…….

정책실장의 답변 내용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3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단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 전역 면세 지역화 문제입니다. 도 전역 면세 지역은 안 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면세 지역화는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그런 문제는 거의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 전역 면세 지역화 문제는 어렵지만, 몇십만 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의 면세 지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죠.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또 요구해야죠. 우리가 성과를 이만큼 냈기 때문에 도 전역으로 해 달라, 이것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첫술에 원했던 것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역 도민들에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실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성과가 진행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 지역의 면세 지역화를 얻은 것만도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율 13% 인하, 1단계로 17%만 인하해도 성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 100%, 120%도 중요하지만 70%, 80%도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여기 계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매일 여기저기서 욕 듣고,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과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확대, 경제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이제 다 같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치역량과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심사할 때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역외금융센터 연구용역비를 올려서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해 줬고, 연구용역을 맡겼고,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역외금융센터 추진된다고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전혀 그 말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애초의 생각은 역외금융센터를 2단계 과제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금융연수원 쪽으로 계속 접촉하고 금융연구원에도 여러 차례 갔는데, 지금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 과제보다는 장기 과제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 2단계 과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저희에게 예산 주신 것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가 있는데, 금년 4월에 더블린과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하는 몇 곳의 해당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재경부 내지는 금융 관계자를 초청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역외금융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국제금융센터 연구소를 저희들이…….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난 추경 심사 때 이 내용을 알았다면 예산 승인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2005년도에 재정경제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명확한 입장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OECD조세피난처 지정협상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했고,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OECD 탈퇴를 검토해야 될 정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경부가 계속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재경부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러 가지 금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 의견을 갖고, 그런 것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제시했던 제주지역의 국제금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항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 한국이 새로운 개발자금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제주도에 본부를 유치하자는 게 주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반영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금융 전문가들 아닌가요?

(고개를 끄덕임)

한국채권연구원보다 더 전문가 집단으로 한국은행을 뽑고 싶은데, 국제은행인 한국은행의 조사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물론 그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의정포럼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가 와서 제주지역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금융 허브시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아시아지역의 경제공동체를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제주지역만큼 적절한 위치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틈새를 누릴 수 있는 제주에서 금융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외금융센터의 문제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과 금융허브의 산업 육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금융 산업을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이라도 한번 같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역외금융센터의 문제, 왜 특별자치도추진단만 판단합니까? 전문가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외금융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개발은행이 적합한 것인지 공유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도민적 합의를 모아 나가면서 금융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규제를 풀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합의, 바로 그런 합의의 기반에서 그 힘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과 저희가 추진하려고 용역을 했던 내용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말로 좋은 방법이 뭔가 계속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물론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규제완화보다는 규제합리화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마인드 자체가 규제합리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관점에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단장님, 답답하죠? 제대로 풀리는 것은 없고,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됐든 국제자유도시가 됐든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되는 장소가 됐든지 간에 실험의 대상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진짜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아니면 제대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서 진짜 그런 쪽의 모범적인 도시로 평가 받아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교육도 받고, 앞으로 이런 쪽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시각도 그렇고, 제주가 규모로나 모든 면에서 실험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요한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자꾸 실험의 장소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역이용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것에 이용당하고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 하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얻어진 게 뭡니까? 물론 이 과정 속에서 400개의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다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군분투하면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옛날하고 거의 비슷한데 새로운 것 없으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또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3대 핵심과제도 그렇고, 뭔가 특별한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가 아무리 접촉해도 실무자 입장에서 자기 권한이 빼앗기는데 그것을 주려고 합니까? 절대 주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전에는요. 대통령 계셨지, 또 실무적으로 중추적인 역할, 방패막이를 했던 이해찬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상당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힘이 빠졌지, 이해찬 총리 물러났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떨 때는 지사가 삭발도 하고, 대통령 직접 면담도 요구하고, 의회 의원들도 같이 동시에 하면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네 요구를 다 들어줘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한테 특별하게 부여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놀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두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하면서 중앙에서 권한 이양을 받다 보니까 중앙에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은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건건이 권한을 달라고 중앙에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운 사람만 되어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전략을 바꿔서, 제가 작년에 2단계 작업을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리실에 가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가 아예 지침을 달라,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해라, 그렇지 않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앙에 어떤 것을 요구하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은 앞으로 달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총리실에서 기능별 이양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권한을 받아오는 이런 방식은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부분적인 권한을 주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시스템상의 규제완화 내지는 권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같이 줘서 하지 않으면,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지적한 것같이 조그만 부분, 부분들이 실험 대상으로 느끼게끔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고, 그 고생에 걸맞게 인정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행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상당히 많이 봐주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한 사례를 보더라도,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기자회견 해 주십시오, 본회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일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소화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좀 해 주십시오 해도 저희들이 다 봐주고 있습니다.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3대 핵심과제도 좋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한두 개 사업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부산에서 선박 등록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선박 등록 특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면 족하다고 하고 있고, 그 대신 부산이 지방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선박투자회사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낮추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선박 특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면 족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박세라고 그럽니까?

등록세입니다. 부산이 등록세를 낮춰서 선박투자회사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세가 70% 감면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했던 선박들도 부산으로 전환시키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단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역외금융과 연관이 되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등록 특구는 비단 조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해외 선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또 법인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선원 문제입니다. 선원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500척 이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제주도에 다 유치하고, 또 선원회사까지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너무 민감해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 하더라도, 지금 당장 부산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70%까지 등록세를 완화시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했던 배들도 전부 부산으로 갈 가능성도 많은데.

그것은 다릅니다. 국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400개의 선박이 등록됐죠?

국제선박 등록과 투자회사 개념은 다릅니다.

지금 선박 등록된 게 몇 척입니까? 400척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573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늘었네요.

예.

그중 부산에서 등록세를 감면한 이후에 부산으로 재등록한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인 경우에는 선박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방세 등록세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체 조례로 만드니까. 그것은 되지만 나머지 농특세하고 국세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부분은 부산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배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특구가 지정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똑같이 되면 가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부산에서 선박 특구로 지정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예. 아직까지 해양수산부나 재정경제부가 제주특별자치도 한 곳이면 족하다 해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당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줄듯이 했던 권한도 경제특구니 무슨 특구니 하면서 많은 지역으로 분산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사전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힘은 없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한번 똘똘 뭉치는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실무적으로 누구 만나서 일이 되고 안 되고, 이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2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 단장님과 과장님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에서 사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계속 가서 절충하고 있는데, 방금 단장님께서 표현하다시피 그쪽에서는 부처마다 저 사람들 왜 또 오는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책임을 맡은 도지사께서는 총리실이라든가 관계 부처를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근래에 교육부, 재경부, 건교부, 복지부, 하여튼 관련 부서는 전부 다녀왔습니다.

한 번씩 다녀온 겁니까?

총리실인 경우에는 서울 출장 갈 때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고, 단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고, 실무진에서의 한계는 벗어났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사가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족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든 국무총리를 만나든 해당 장관을 만나든 담판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입니까? 저는 그것도 구분이 안 됩니다. 말은 도지사가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같이 보이지만 구분이 안 됩니다. 대체 뭐냐, 달라진 게 뭐냐, 나아진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도지사 한 사람이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만큼 노력해서 안 되면, 지사도 그만큼 판단이 되어서 스스로 직접 가서 상대해서 결판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비추는 것을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홍보 잘하는 도인데, 그런 것을 보도로 해서 들어 본 일도 별로 없고, 실무진들은 저희들 갈 때도 만났고, 여러 번 가서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지사께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장님께 전남 지역 서남권 개발 관련해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시정 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해당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여기보다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보도에서 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보도만 자꾸 나오고, 단장님께서 그동안 접촉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중앙정부 각 부처의 생각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때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것들이 잘 인지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솔직한 말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엘리트이고 정말로 고생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압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되겠다고 하면 도지사가 여러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지났지 않았느냐. 도지사가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일이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도 지사님 입장에서 여러 정치권이나 총리실 내지는 그쪽하고 계속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들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관계 부서나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계속 출입도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언론에 안 나타나는 것뿐이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강원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의 건의 사항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벌써부터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작 이런 것들을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만이라도 와서 먼저 해 주고,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의회가 나설 것은 나서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욕만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지사에게 얘기할 것은 얘기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만사를 제쳐 놓고라도 이것을 먼저 관철시켜야 되는 것을 말씀드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어디 자리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빅3사업은 어렵습니다마는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럼 도민들은 ‘아무리 어렵지만 전부 다 될 거로구나.’ 잘되면 도민들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모릅니다. 도지사가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도지사 혼자 다한 줄 알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이렇다,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보다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고생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대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한국 정치 구조의 특성상 제주특별자치도만을 아주 특별하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 자체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고, 그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수행해 내는 위치에 있는 곳이 특별자치도추진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과정 속에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긍정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부분도 점차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힘 좀 내십시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잠깐 듣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도, 여기 내용들을 제가 언뜻 훑어봤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내용들이 거반은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훑어 보십시오마는. 그래서 좀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3대 핵심과제가 아니라 2대 핵심과제로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인세율 인하는 더 이상 매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노무현 정권이 말기여서, 추진 로드맵을 보니까 2월에 정책 설명 및 공론화 추진, 3월에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경에 ’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을 하고, 9월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국면에 들어 가지고 지방에 대한 시혜의 차원, 배려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 과정대로 상당 부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묻어서 법인세율 인하도 우리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리적 특성상 물류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에는 오히려 역으로 매달리지 말자. 그래서 핵심과제를 3대 핵심과제가 아니고 2대 핵심과제로 좁혀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업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관광 휴양형 도시 이미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게 어떤가, 이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작년 정기국회 때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4월로 미뤄졌는데 이것 또한, 물론 4월에 뭔가 가시적 성과를 보여 주는 게 도민적 상실감과 허탈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사실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호흡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단계별 접근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소위 미시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접근, 그런 주문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단계적 접근 문제, 또 소위 거시적 접근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2단계 추진하는 부분은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사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