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국장님, 올해 1월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실ㆍ국장 인사 추천제 이것하고 연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 총액임금제는 총액임금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정지원단 운영은 실ㆍ국장 인사추천제에 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경에 아마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운영단은 실ㆍ국장의 추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총액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도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총액임금제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총액임금제에 의한 정원관리는 정원보다 적게 운영하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더 있는, 그래서 정원만큼 다 인원을 충원해서 쓰면 그만큼 패널티가 적용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보면 109명의 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 그렇습디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성과급제 또한 총액임금제 이런 것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잘 아시죠?

예.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준비하는 2월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만 해 놓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빨리 시행되면 거기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실ㆍ국장 인사추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ㆍ국장 인사추천제는 사실 인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조직에 있으면 괜찮은 사람, 조직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마는 조직의 근본적인 실ㆍ국장 인사추천제 그 제도는 4급, 5급, 6급 전체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정원의 3배수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4급, 5급, 6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 30명이라고 하면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소를 포함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정원의 30명의 3배가 되는 90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가 관장하는 정원의 3배수를 추천토록 했습니다. 90명을 전 부서가 추천했습니다. 총계적으로 인원수를 보면 4급, 5급 정원의 3배가 추천이 되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은 6, 7개 부서에서 추천이 되었고 같이 근무하겠다는 희망의 대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두 개 부서 또 어떤 사람은 전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도 추천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여기서 전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도 추천을 받지 못한 4명을 별도로 시정운영단에 편성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첫째 조직의 역동화를 위해서 조직을 긴장시키자, 전체 직원이 긴장하자는 분위기, 어떻게 하면 자기 몫을 시민의 세금으로 자기 월급 받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심어주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부작용이라 하면 개인적인 문제에서 부작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전체에 대해서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직전체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또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다 라고 굉장히 강원도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배우러 온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만 기 이런 시책을 시행하다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것을 보완하시고 시행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격려 말씀 새겨가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단체 등 해서 56개의 자치단체에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입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방자치 말고도 국회, 환경청, 국정원, 병무청, 문광부 이런 데에서도 우리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것이 자랑거리는 아니고 이것이 전국으로 파급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도한 단체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의도한 대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정원부분에 궁금한 것이 작년에도 보면 정원이 항상 결원이 20명 이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1년 동안 100% 맞춰서 있을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임용제도들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부서에서는 사람 한 명이 굉장히 시급한 일일텐데 이런 식으로 늘 관리를 하면 문제점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옳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무원 신규채용을 167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이 다가 오면 167명을 우리가 충원할 때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결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시험칠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예상결원, 정년퇴직을 비롯해서 예상결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인원을 신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 퇴직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어나는 결원은 어쩔 수 없이 결원이 유지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결원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금 씩은 계속 결원이 유지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현재 결원 또 예측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한 퇴직을 비롯한 그런 근거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평균적으로 결원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충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1명 정도를 저희들이 충원해야 된다, 인원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더 플러스 해서 플러스 알파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관리에 있어서 어디를 가나 딱딱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럼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에는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합니까?

결원이 생기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신규채용 할 때까지는 결원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타 시ㆍ도에서 울산에 전입하고자 하는 희망공무원을 전입 받아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신규임용으로 충원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공평하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그 중간에 대체업무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예측성 이런 것들이 관리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연간 죽 해 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방향하고 그 다음 인원관리를 한다라는 측면하고 항상 맞춰줄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규모자체가 저는 적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미리 좀 정책의 흐름들을 부서별로 보면서 맞춰서 나가는 것이 자치행정국의 실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은 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장애인 할당제에 대해서 공무원 규정을 시가 아무래도 7급 이상이 많다 보니까 못 맞춰서 아마 안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각 구ㆍ군에서는 하급직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구ㆍ군에서는 기본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숫자가 조금 있고 이번에는 그런 것을 반영을 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 거기다 덧붙여서 여성공무원 채용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법정확보비율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 채용, 신규공무원 채용은 장애인 채용 비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는 그 숫자대로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아직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채용할 때의 문제는 사실 없잖아요,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규정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울산시가 장애인공무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일할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 두 사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급으로 들어와서 승진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구ㆍ군에 있다가 또 본청으로 올라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울산행정에 뭐라 할까요, 정책의 형평성 또는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가를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두 사람이 채용할 때부터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일 잘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나가게 되면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결국은 환경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결론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인사운영상에서 현재 우리 본청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이라고 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다든지 그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를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오히려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배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각별한 배려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조금 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0페이지 보면 5급, 7급 공채부분이 거론이 사업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공무원 시험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학졸업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은 9급 시험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승진해 가고 자기 일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하기까지가 굉장히 기간과 자기노력들이 많이 투여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바깥의 상황하고 그 다음 우리 행정에서는 보다 젊은 활기들을 불어넣고 그 다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5급, 7급을 공채를 하겠다 이런 양쪽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ㆍ단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앙부처에는 거의 5급 출신들이 다수가 있죠.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지금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5급, 7급 공무원도 일정비율은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9급 출신들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5급이나 7급으로 공채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차이가 먼저 나니까 그런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7급, 5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견간부로 양성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보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공채를 통해서 채용해서 이런 분들은 인적자원의 교류대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일정기간 우리시에 근무하다가 중앙부처 교류에 의해서 중앙부처에도 보내고 사실우리 울산 같은 데는 중앙부처에 울산사람이 상당히 귀합니다. 이런 활력 있게 인적교류를 통해서 울산과 중앙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비율은 아닙니다마는 예상결원의 5급은, 5급 이것은 정부에서 인원을 할당해 줍니다.

할당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5급은 2명, 7급은 금년도에 행정직 3명, 토목직 2명, 건축, 수의직 각 1명 해서 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직으로 보면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술직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보니까 5급이나 7급 이렇게 임용되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오면 적응이 잘 안 되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활용이, 자기가 가지는 재원을 잘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원활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렇다면 울산시에 있는 기존에 하급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체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2명이 새로 임용이 되고 7급이 만약 7명이 임용된다면 7급으로 승진하는 8급 인원의 7급 승진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또 5급이 2명 채용되면 사무관 승진요인에 2명 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평가를 받아서 승진하는 것이지 기한이 되면 앉아서 승진한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 경쟁력이 그만큼 생기지 않느냐 자극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기본이 안 되겠습니까. 옆 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공무원 교육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이것 빼고는 대부분이 위탁으로 가는 형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16개 시ㆍ도 중에 공무원교육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가 울산입니다. 제주는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륙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울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이 장래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교육수요 측면에서 교육원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급하냐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원이 생긴다고 하면 자체교육에 거의 할애가 됩니다. 지금 지방교육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부산공무원교육이나 대구, 경남 이런 지방공무원에 들어가는 교육인원, 현재 울산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6급 장기교육과정 1년 코스 이런 과정들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소화를 하게 되는데 그 교육원에서 한다면 지방교육원 하나로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교육수용인원이 좀 적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 거기에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민간부문, 기업체부문의 교육까지도 일부 우리가 위탁받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한다면, 교육수요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저희들이 기관을 만들 수 있으니까 괜히 공무원 고위직 숫자를 늘려가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장래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교육원을 하나 만듦으로 해서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또 교육원을 하나 운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리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홍종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문제가 조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용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타지역에 가서 쓰는 비용들을 한 번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대상을 누구 정도로 쓸 것이냐에 개념정리가 굉장히 비용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저는 공무원교육기관을 울산광역시에 두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대시민 그러니까 자치행정의 역량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의 측면에서 제가 연수를 가면 천안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만든 데로 가게 되면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안에서 쓰는 시설들을 사용한 사용료들도 있고 그게 1년에 보 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규모의 시설이 아니라 소박하게나마 자체 시설들을 가지고 한다면 비용의 측면에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체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의 구미에 맞게 우리가 사람을 맡겨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의 성과로 잘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프로그램들, 울산지역의 공무원들이 구ㆍ군까지 합치면 앞에 숫자들도 있고 교육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 있을 수 있고 영역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은 인원이 몇 만명 됩니다. 이분들이 남이 맞춰준, 타 지역에 맞춰준, 아니면 대학기관에서 맞춰준, 기업에서 맞춰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일을 하면서 고민, 우리 지역의 고민 이런 것을 풀어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비전이 없게 되고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대내ㆍ외적으로도 상당히 신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곳을 가게 되면 연수원이나 그 다음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이 숫자가 몇 개냐 또는 어떻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게 항상 분석이 되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분야별로도 따져 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훼손되는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여기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교육도 나와 있습니다. 각종 분야별로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뭐를 하냐 하면 다 울산시에서 각 분야별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프로그램비만 몇 백만원 책정해서 외부강사 불러 와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하든가 아니면 밖에서 빌려서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일회성 행사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자는 작년에 했던 내용 올해에 했던 내용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울산시의 것이 되어서 누가 오더라도 그런 것이 체계화되어서 더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까지 조금 영역이 확대되어서 행정이 보다 더 먼저 수요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구심점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교육기관이 지금 당장은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조직재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미뤄 두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 보겠다, 처음부터 기관이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는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서 시 자체적으로 2청사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다가 장기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압축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에 공무원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만으로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가만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을 그냥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원의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보다는 저희들은 좀 차원을 달리하자 울산공무원교육원이 만약 생긴다고 하면 울산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어떤 교육과정이 전공이다, 특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과정은 울산 가서 받아라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ㆍ도, 중앙정부부처, 기업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체를 비롯해서 일반시민단체 이런 단체에서도 어느 교육과정만은 울산공무원교육원이 제일 수준이 높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예비작업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위탁되어서 진행되는 그것이 지금 비용의 문제나 그 다음 내용들이 적정한가에 부분들이 훨씬더 먼저 평가되고 분석되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도 듣고 휴식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청주변에 제2청사를 짓는 관계로 해서 교통도 혼잡하고 시청에는 주로 타 시ㆍ도라든지 시민들이 다 찾아보는 그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 청사 건립하면서 안전휀스 안 있습니까. 이런 휀스 같은데 공사업체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현수막 내지는 안전휀스에 그림을 그려서 울산광역시승격 10주년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안전을 요구하는 문구라든지 울산12경을 알리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본 위원도 외국 같은데 선진국에 가보면 조그마한 하수구 뚜껑 개ㆍ보수하는데 보면 안전휀스를 정말 철저히 쳐놓고 할 때는 선진국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하고 굉장히 달라져서 타 시ㆍ도 보다 선진화된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 대형공사현장에 보면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해 놨습니다. 시청주변에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포장상태라든지 도색상태라든지, 도색이 어느 시기 지나면 색깔이 좀 변질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도색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그러한 주위의 환경을 조금 상기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한 가지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총무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길 했습니다만 후생관 안 있습니까. 후생관 같은 경우에도 유리에 썬팅이라든지 간판 같은 것도 깔끔하게 큰돈은 안 들이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주위에 지날 때는 ‘여기가 후생관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외에 지나면 꼭 장사를 안하고 폐허가 된 건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물타일이 떨어지고 하면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개ㆍ보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위환경을 살려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평소 추진해 온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기환위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임시로 청사준공할 때까지 설치되는 임시건물이라 생각하고 미처 이런 데까지 생각하지 못한 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점까지 짚어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위 환경문제, 안전휀스를 비롯해서 또 홍보문안, 주위에 차량운행 양이 많기 때문에 차선도색된 부분이 빨리 훼손되는 문제, 이런 문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그런 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청사 공사주변 현장이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장관리가 필요하겠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한 번 연찬회를 하시든지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행사가 참여인원이 1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7월15일.

기념행사는 사실 공식행사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광역시승격 기념에 대해서 또 7월15일이 가장 더운 계절이고 7월15일이 또한 일요일입니다. 행사를 하면 13일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민간영역에서 낭비성 이런 것을 거론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기존행사 있던 것을 시기를 조정해서 7월15일을 전후해서 집중화시킴으로 해서 광역시승격 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간 계획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행사계획 이것도 금년에 하는 행사는 광역시가 승격된 지 10년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각 행사마다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울산이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시가 이만큼 괜찮아 졌다 하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는 하지 않고 7월15일 당일은 태화강 제1회로 해서 전국마라톤대회 그래서 태화강에 다리가 새로 놔지고 하면 그 다리를 통과해서 대숲을 통과하는 코스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태화강을 직접 느낄 수 있고 우리 대숲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개발해서 그것을 기념 본 행사로 그렇게 갈음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역시승격 10주년을 맞이해서 대시민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종필위원입니다. 방금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이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날은 행사를 위한 행사를 안 하신다고 하시고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그 10주년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뜻으로 조금 내실있게 하겠다는 것은 저도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라톤대회는 이 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문체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이 주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습니까?

마라톤 행사는 연간 4, 5회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7월15일 하는 행사는 광역시 승격을 기념하고 자축하고 대내ㆍ외에 알리는 홍보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7월15일에 하도록 했습니다.

7월15일에 마라톤대회하고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 개최하는 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행사로 보고 있네요?

예.

소규모 행사도 전혀 없어요?

법정행사, 3.1절, 8.15를 비롯해서…….

아니요, 그 날.

그 날도 있습니다. 7월15일 저녁에 예술회관에서는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음악회 이것은 기존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마라톤행사, 저녁에는 기념음악회를 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업무보고를 죽 듣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보면 다양한 여가선용 활용지원 해 가지고 주말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약 200평정도 또 20명 내외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좀 멉니다. 상북에 했는데 거리가 그래서 그런지 또 주말에 갔다오면 주말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신불산을 비롯한 영남알프스 쪽에 등산갔던 분들하고 집에 돌아오는 귀가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가까운 근교에 이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가까운 율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하고 가까우니까 꼭 자가용을 안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평이라는 땅이 결코 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전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시적인 부분이라서 구색 맞추려고 하나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200평은 보통 논 평수로 보면 한 마지기라고 합니다. 혼자서 아침 먹고 가서 나락 다 베어버립니다. 한참 일할 때 식전 일꺼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200평 가지고 20명 나누면 10평인데 조금 확대를 해서 크게 제대로 울산광역시 주말농장이라고 간판을 붙일 정도라면 적어도 2,000평은 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는 갈 수는 없고 거의 주말에 가는데 그래서 주말농장인데 사실 전문 농업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상추, 배추, 무 심어먹고 사실 저희들이 경험상 보면 1인당 5평 정도가 맞데요, 10평도 사실 많습니다. 일을 안 해 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소규모로 취미 삼아서 주말에 다른 데 가서 헛짓 안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애들 손목잡고 그래서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그런 체험을 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고 이게 호응이 좋고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농사 안 짓고 버려둔 땅 많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여기에서 약 10㎞ 내외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흐름이 1차 산업이 거의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논을 버리고 밭을 버리고 간 부분 많습니다. 이런 것은 돈 안 들여도 각 구ㆍ군이나 기초단체하고 의논만 된다면 땅 확보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땅을 묵혀 가지고 못쓰는 땅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풀이라도 잡초라도 제거해 주면 오히려 권장할만한 일이죠, 자기들로서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홍종필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자치행정과, 1,000명의 시민의식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혹시 해 본 바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게 정말 조직적으로 활성화된 계기가 전국체전 할 때부터 대규모 봉사 또 조직화, 활성화 계기가 전국체전이었다고 보는데 재작년에 전국체전하고 작년에 장애인체전을 거치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다른 시ㆍ도로부터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이면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 줬다는 우리 울산의 또 다른 하나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 사이는 좀 부분적인 봉사활동에 주력을 했는데 이제 대규모행사에도 얼마든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다 하는 시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의식조사도 한 번 해 보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느끼는 부족한 점이라든지 또 개선할 점을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하는 분들의 생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경험을 통해서 큰 대회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런 바탕에다가 이 의식조사까지 합해서 또 다른 뿌리를 더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일획이 안 되고 여기저기 난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한 덩어리로, 물론 조직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인데 어떤 길을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개입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다른 단체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활동하는 그 자체의 프로그램을 같이 활동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서로가 ‘먼저네’ ‘뒤네’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작년에 세정목표 달성이 몇 % 되었죠?

작년에는 총 징수율은 97%정도로서 전국에서 첫 번째로 징수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좀 받았습니까?

그것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조금씩 주어집니다만 그것은 특별하게 큰 금액을 지원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목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채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은 전국에서 항상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이면 우리 울산이 상당히 살기 좋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지역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징수율 전국1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군다나 새로 세정업무를 맡으셨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은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안을 한 번 드렸는데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관에서 주도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이쪽에 위탁을 했으면 확실하게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쯤에는 자원봉사 부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았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 하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중추적인 역할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광역시에서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부분을 확실하게 자치행정국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때 두 단체가 하겠다고 들어왔죠, 두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전에 했던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다음에 위탁단체가 바뀌잖아요. 바뀌었을 때 과연 울산광역시자원봉사 활동부분을 전체를 관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싶어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단체가 결과적으로 모두가 자원봉사단체거든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여성자원봉사단체도 있고 또 적십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전반적인 관할을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위탁을 줘서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자원봉사가 관에서 주도해도 될 것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추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가 못해요.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해서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따릅니다. 어느 제도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장ㆍ단점을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안 되면 위탁을 주지말고 차라리 한 단체를 지정을 해서 광역시자원봉사센터로 해 버리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반 광역시청소년위탁단체하고 성질상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의논을 해 보세요. 제가 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이사로 가거든요. 가보면 거기서는 노력을 대단히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이 안 됩니다.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부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혹시 민원발생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전에 터파기할 때는 소음이나 이것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역시 자원봉사시민대학하고 리더십 아카데미운영 한다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자원봉사시민대학은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 안전수칙,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교육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3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아카데미운영은 현재 자원봉사단체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보급도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교육을 시키고 리더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아카데미운영을 합니다.

1회 50명이라고 하면 단기성입니까?

예, 1일정도.

아니 단기성입니까, 아니면 1회 한 번으로.

예, 1회 한 번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새터민 한마음축제가 지난 번 대공원 장미원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직원 외국어 이 부분은 5개 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과목별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회가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초급ㆍ중급ㆍ고급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고민해 주세요.

예.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시기에 조례통과 이후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성과가 없어서 지금은 2개월째 접어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명단공개 이후에.

1억원 이상 명단공개 법령은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첫 해였는데 작년에 대상이 4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8명을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44명중에 28명을 축소한 이유는요.

축소가 아니고 심의회가 있어서 2차에 걸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외대상은 사망이라든지 무재산, 소송중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44명중에 28명을 공개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공개이후에 일정정도 공개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공개 전에 미리미리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이 더 강한데 성과가 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공개이후에 한두 달만 지나버리면 공개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요. 공개 전후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3명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 명단공개라는 형태까지 가면서 바라는 것이 보통 명단공개 전과 후에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한두 달 지나버리면 공개해도 별 영향이 없구나 생각하면 안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개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단공개라는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인데 그게 사실 28명 명단을 공개했으면 그것이 추적이 되어 가지고 세금이 다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명단공개대상은 체납세 2년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2년까지 체납이 된 상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개는 했지만 받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될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 부분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최종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또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섬세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예산에 보면 주행세가 작년보다 203억원 정도 축소편성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보전비율이 36.7%가 하락되었습니다. 보전비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주행세도 같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행세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전비율이 낮아지면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유가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보조금 지원비율이 낮아지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택시나 대중교통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대책은 관련부서에서 세우겠습니다만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재정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또 이게 우리 울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나 택시가 많은 돈이 보전되는 게 유류비인데 실제로 이게 중앙정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돈 관리하는 부서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지원받는 업체에서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정부와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 또 검토를 하겠죠.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관점에서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인데 주행세라는 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직접 지방세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행세 세목이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받으면 이것을 그대로 운수업체에 우리 시비부담금이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택시는 그렇다하더라도 버스 손실보전금에 구체적으로 영향이 가게 되면 지역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생기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울산시 지방재정이 이게 적게 내려옴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 35페이지에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중에서 용역부분이 작년에는 2억1,000만원 이하였죠, 올해는 1억9,000만원 이하로 되었네요. 조금 더 하향조정했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했습니까? 물품 5억원도 신설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에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도급 대금을 직불제로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에서 생각하는 직불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하도급 계약이 저희들에게 신고될 때 이분들이 하도급은 원청 기준 82%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원청업자가 받아서 교부하지 않고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급금 등은 받고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차기에는 직접 하청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에게 직접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임금성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금직불제라고 얘기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업자에게 가는 부분하고 임금으로 가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사대금 중에서 실제로 공사대금을 2일 이내에 적기에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의 제일 큰 문제는 임금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임금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우리시의 공사 같으면 임금은 바로 당사자들한테 하고 공사대금은 업자한테 주는 방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은 다른 부서와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지적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단계 하청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먼저 1단계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또 다단계가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민간단체 공익사업 부분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이게 1월에서 2월 정도에 작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계획이기도 하지만 작년 것을 올 1, 2월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까,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말까지 진행됩니까?

예, 2월말이나 3월중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평가서가 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예를 들면 발표회나 토론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평가서가 나오면 그 평가서에 나타난 실적을 성과를 가지고 다음 해에 사업지원에 참고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구ㆍ군 귀속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국ㆍ공유재산은 일부는 저희시가 매각을 하고 소규모 재산은 구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중에서 20%에서 30%까지는 매각을 한 부서에 비용조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각종 무단점유라든지 재산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발생해서 잘하는 데는 즉 재산의 대부비율이 높다든지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높게 주고 그 비율이 낮은 데는 적게 주는데 그 차액을 20%에서 3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실적을 평가해서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자칫 생각하면 구ㆍ군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게 또 약간의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최병권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중차대한 주요계획이 20여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허만영 총무과장님, 이번에 대대적으로 300여명이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직원능력중심 직무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만 엄주호 자치행정과장님, 올해는 다른 해와 달라서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위주 민원행정서비스제공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해 주시고 민원인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에서는 공정한 계약업무 아까 이현숙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박인필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국ㆍ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2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공서를 짓고 나면 늘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제2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김용섭 세정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세정과의 획기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세는 만인에게 평등하고 안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