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축산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8대 도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축산진흥원 현지를 방문했어야 하는데 빠듯한 의사일정 때문에 오늘에야 현지 방문을 해서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축산조수입 2조 원, 농가소득 2억 원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축산진흥원이 선두에서 축산 농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구호에 끝나지 않고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나 WTO 등으로 인해서 축산물이 상당히 개방되었지만 이런 파고를 이겨내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 차원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진흥원을 방문하여 주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산진흥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창능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이하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한영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축산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미션 및 정책목표, 달라지는 축산진흥 사업,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7년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면 우량종축 및 액상정액 공급 등으로 농가에 연간 814억 원의 직･간접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돼지고기 품질고급화에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6년 연속 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의 재래가축 보존증식으로 고유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재래가축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흑우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한우 번식관리 등 송아지 생산 공급체계가 미흡하여 농가에 한우 종축 보급 두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완벽한 자원화 체계구축을 위하여 2007년도에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체계를 정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축산진흥원 미션 및 정책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하에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제주흑우를 축산 전략 품목으로 보호·육성하며, 셋째 우량종축 생산･공급을 확대하고, 넷째 제주고유의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지역 명품화를 촉진하면서, 다섯째 맞춤형 축산농가 교육 등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품질의 종돈 생산 공급으로 양돈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흑우를 축산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며, 제주고유의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역명품을 산업화 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분뇨 처리체계를 정립하면서 맞춤형 축산기술의 현장 구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행정을 구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달라지는 축산진흥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마 등록기간 소요기간 단축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마 유전자 분석기간이 현행 60～90일이 소요되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등록농가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흑돼지 사육장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비예산 사업으로, 돈사 내에 대기오염 정도를 체크하는 것으로서 돼지 환경개선제 음수급여로 사육환경 개선효과 및 돼지 소화능력을 조사하여 사업결과에 따라 양축농가 홍보 및 우리 원 전 돈사에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재래흑돼지 사육장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흑돼지 사육장 시설 확충 및 자동 급이･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낡은 재래흑돼지 사육장을 증축하여 돼지 사육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시용 조사료 생산량 비교 분석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우리 원 12번 목구에 화학비료 시용목구 대비 가축분뇨 시용목구 목초 생산량을 비교 분석하여 액비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분뇨처리체계를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최초로 종돈장 HACCP 적용 작업장 인증을 받아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이며 자체예산 1,000만 원으로 인증받는 부분을 전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부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된 씨돼지 생산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위해요소중점관리 요소인 시설･환경･위생 및 생산관리를 체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돈장 HACCP 적용사업장을 인증 받으면 타 도산 돼지고기와 차별화된 지리적 특산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한 차원 높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고소득 및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여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민돈육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청청지역 유지를 위한 종축의 방역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 내용은 축종별 예방백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소 전염성비기관지염 등 25종의 가축예방 주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상반기 중에 축산진흥원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분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집단을 조성하기 위한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 공급과 수정란 대량생산 보급으로 한우증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의 번식용 우량한우 암소 사육 두수를 현재 188마리에서 2008년까지 200마리로 증식하고, 송아지 분양두수를 100마리까지 늘려 나가겠으며, 수정란 이식과 가축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종축 62마리를 31농가에 분양하였고, 자체 기술로 생산된 수정란을 703마리에 이식하였으며,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 3,02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한우 200마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5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겠으며, 한우 수정란 농가 이식을 300마리 실시할 계획이며,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을 1,500본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화상품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고유 제주흑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육성으로 특화된 명품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에 현재 보유한 제주흑우 98마리를 2008년까지 150마리로 증식하고, 한우 흑우 동결정액 생산･공급을 현재 300본에서 2008년까지 600본으로 확대하겠으며, 개체별 생산이력정보 추적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고, 흑우 명품화단지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제주흑우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10마리를 수집하여 현재 98마리로 증식시켰으며,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을 위하여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과, 2006년 8월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수정란 이식 92마리, 동결정액 330본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종모우사 및 검정우사를 신축하였고,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 홍보 리후렛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는 등 농가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원에 순수 혈통의 제주흑우를 130마리 보존하며, 제주흑우 동결정액 1,500본을 생산 보존하고, 수정란을 50마리에 이식하며, 제주흑우 동결정액 300본을 농가에 공급하는 등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체계를 확립하여 제주흑우를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는 문화재 보존관리 162마리와 보호구역 5필지 133ha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주마 70마리를 생산하여 65마리를 분양하고, 제주마 혈통관리 중인 875마리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제주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주마 70마리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86년 2월 8일 지정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2006년 1월 5일에는 제주마 문화재 보존두수를 70마리에서 150마리로, 보호구역은 91ha에서 133ha로 확대지정 하였습니다. 2000년 5월에 농림부로부터 제주마 혈통등록 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724마리, 기초 174마리, 혈통 550마리를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 원 종부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농가에 사육 중인 등록마를 무상으로 종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마 보존 및 증식을 위하여 방목지 초지보완 및 보호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마 보존관리 및 분양, 순수혈통의 제주마 등록관리를 통한 마필산업 육성과 제주마 유전자 분석기간 단축으로 농가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래가축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혈통을 정립하여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보존하는 제주재래가축은 재래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50마리를 기본축으로 보존 증식하고, 현재 1종인 천연기념물을 재래흑돼지와 재래닭, 흑우, 제주개 등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래가축 보존두수는 현재 흑돼지 88마리, 재래닭 283마리, 제주개 28마리이며, 지금까지 농가에 분양된 재래가축은 흑돼지 3,718마리, 닭 3만 6,632마리, 제주개 450마리이며, 제주 재래닭 혈통연구와 도지사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품질인증 8농가 및 식당 1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래가축 편람을 제작･배부하여 농가 및 도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재래가축별로 순종교배를 통하여 체계적인 혈통을 보존하여 농가분양을 확대하고, 제주 재래가축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유전적 특성 규명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혈통보존과 증식을 위한 사양관리 및 사육기반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 설치된 종돈장에서 질병 없는 우수한 씨돼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 종돈장에 원종 씨돼지 400마리를 비롯한 4,000마리의 종돈을 상시 사육하여 도내 자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07년에는 생산규모 6,460마리를, 2008년도에는 6,910마리까지 확대 생산할 계획이며, 인공수정용 돼지액상정액의 생산 공급을 2007년 7만 5,000팩, 2008년에는 8만 5,000팩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여 청정종돈 생산 공급 기지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리 원의 종돈장은 2002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 현재 3,68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에 씨돼지 1,346마리, 액상정액 7만 1,874팩, 비육 출하 3,737마리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에서 원종돈 49마리를 구입하여 근친으로 인한 종돈의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씨돼지 관리안내서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종돈사육에 따른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액비저장 탱크 500톤 규모 1기를 시설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씨돼지 1,750마리, 액상정액 7만 팩, 비육출하 4,000마리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외국산 원종돈 50마리를 구입하여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및 돼지 개량을 지원해 나가고, 종돈장 HACCP 인증을 추진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충족시켜 제주산 돼지고기를 국민돈육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종돈장 운영을 위해 올해에도 분뇨자원화 액비저장탱크 1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축산기술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수정란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정보와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돼지인공 수정 기술교육 2회 37명, 소 수정란 이식 기술교육 3회 93명, 흑우 명품화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 5개소에 32회를 하였고, 축산정보 제공을 위하여 3개 지방지 및 축산관련 신문에 32회 홍보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수정 및 양돈질병 예방기술교육과 소 수정란이식 기술교육, 선도농가교육을 실시하고, 흑우 명품화 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시는 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근무하는 동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축산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요 사업 성과 분석이 있는데, 혹시 축산진흥원 2006년도 자체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2006년도 축산진흥원 평가 자료가 있느냐고요.

저희 스스로 농가 소득이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네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종돈장 햅썹(HACCP) 있지 않습니까?

예.

2007년도에 종돈장을 햅썹(HACCP)적용사업장으로 인증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종돈이 사업자에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농가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햅썹(HACCP)은 원래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비자에게 가는 돈육 부분에 대한 육가공 햅썹(HACCP)이 있는데, 사육시설에 대한 햅썹(HACCP)은 이제야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식육, 축산물, 가공장,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를 위한 햅썹(HACCP)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육장에 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햅썹(HACCP)이라면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종돈장 햅썹(HACCP)이라고 나와서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농림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 기준은 사업장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기준이 마련이 되었는데 적용된 데는 없습니다. 농가 부분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 1년 걸리는데, 양돈장 부분이 시작돼서 올해 상반기나 되면 몇 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돈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돈장에 대해 농림부의 방침이나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06년도에 이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종돈장 HACCP인증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뭡니까?

‘축산물HACCP기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일단 열심히 일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1,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 고치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있는 예산으로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그러니까 위해요소 중점관리 시설·환경·위생 및 생산관리에 대한 컨설팅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1,000만 원을 가져서.

우리 원에 기존에 종돈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해서…….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는 햅썹(HACCP)을 일반 양돈농가들한테 적용할 것이냐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축산진흥원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축산진흥원 종돈장입니다.

그러니까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양돈농가들에게 이 인증 적용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왜 적느냐고 했는데 원장님은 축산진흥원 것이라고……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건 잘하는 겁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잘 하는 건데, 사업비가 1,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도 하고 환경도 하고 위생 및 생산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햅썹(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보강시설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는 데 대한 컨설팅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설을 할 예산이냐, 컨설팅을 할 예산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이 예산은 우리가 기존 관리한 시설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인증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이 시설은 좋지 않다. 이렇게 개선하라.”는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하고, 만약이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것을 내년 2월경에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진흥원이 종돈장 햅썹(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인증 받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일단은 햅썹(HACCP) 적용 작업장 종돈을 사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이 사업비를 가져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컨설팅을 할 것인지를 잘 몰라서 질의했던 겁니다. 하여튼 1,000만 원을 가져서 이런 사업장 인증을 받는다니까 잘 처리해서 빨리 인증을 받아서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성과분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평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었다고 해서 평가하고 성과로 내놓고 미흡한 점으로 내놓으면……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근거나 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있는 그대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814억 원 부분은 돼지 몇 두를 공급하고 정액은 어떻게 하고 한우는 몇 마리 하고, 이런 것을 종합한 것은 있습니다.

원장님,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성과분석은 당연히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에 의해서 근거자료가 나오면 큰 타이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료도 없이 그냥 나열해 버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원장님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서를 만들겠습니다.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거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제주마 등록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획기적으로 두 달, 석 달에서 15일로 단축된 원인이 뭡니까?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이 전기영동하고 DNA증폭하는 부분이 지금 다 하나하나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PCR kit를 개발하고 확보하면…… 이게 상당히 자동화되고 빨리 읽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장비가 새로 도입돼서 그 장비에 의해서 하니까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 500만 원, 도비 2억 3,500만 원 해서 총 4억 4,000만 원 들여서 실험실은 증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키트도 개발하면…… 빨리 분석해서 등록되어야 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늦어서 농가들이 저희한테 왜 빨리 안 되느냐 하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마로 등록되면 그 등록된 축종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제주마 우대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쭉 해 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등록된 제주마는 심사를 하지 않고 경마장에서 경주할 수 있습니다, 등록마끼리. 이 부분이 가장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도 많이 비싸지는 겁니다. 등록이 안 된 다른 말은 교잡된 말, 제주산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순수혈통의 제주마로 인식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제주마 중에 경마하는 말이 몇 두쯤 됩니까?

경마장에 등록된 말로 두 번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이요?

하루에 두 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순수 등록마는 71마리입니다.

71마리?

예.

원장님 보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육하는 말들 중에 제주마와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희망농가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제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등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주마를 경마에 이용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산 말을 취급하는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죠?

예.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제주산 말을 축산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이나 축산정책 당국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경마에서도 제주마에 어떤 특정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주산 마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우리가 제주마를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마에 투입해서 축산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제주산 마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절하게, 이것은 축산진흥원이든 축정과든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존에 제주산 마를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마와 제주산 마 단체도 달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갈등이 있습니다. 제주산 마 처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도에서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고 축산농가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또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흑한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특색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한우와 흑한우를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장점으로 뭐 있어요?

일단 외모가 검다는 것이 제일 큰 외모적인 특징이고, 저희가 2004년도에 흑우비육시험을 했습니다. 고기 맛 시식회를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고기 맛이 좋다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먹어 봐서 맛있다고 느낀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반 한우와 흑우에 대해 맛을 내는 지방산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레인산, 리놀렌산 등 이런 지방산들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이―포화지방산은 좀 굳은 지방을 말합니다―한우는 44.06%, 흑한우는 40.84%입니다. 다른 것들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포화지방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좋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약 4%가 차이 나는 겁니까?

예. 포화지방산은 한우는 44.06% 흑우는 40.84%로 한 3.4%에서 3.8% 정도로 포화지방산이 흑우가 적고, 불포화지방산이―불포화지방산은 좋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한우는 59.17%, 흑우는 59.94%로 이것은 한 0.7%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블랙칼라라고 해서 검은 색을 띤 동물이나 밭작물을 잘 연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한우와 흑한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정밀히 분석해서 제주 흑한우의 장점을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검은 색깔이나 아까 말씀하신 두세 가지 가지고는 미비하지 않느냐,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든지 해서 흑한우의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흑한우를 어떻게 키워야 고기 맛이 좋겠느냐 하는 것 등 저희가 흑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흑우가 제주명품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업무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저도 축산진흥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력도 문제이고, 제도상에 진흥원이라는 사업소적 특성 때문에 도에는 도감사를 안 받는데 사업소는 감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에 어떤 문제도 생기고, 도 소속 공무원이면서도 차별화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직종에서는 모르고, 그런 데에서 이중적으로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주어진 인력의 한계, 근무 여건 때문에 일반 농가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간부들이나 최소한 축산진흥원 직원들은 열악한 여건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축산의 현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처해 있는 축산의 현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어디 가서 “축산진흥원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 이러면 농가가 받아들이는 파급효과는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의 현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 미래방향,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한우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미국산 소고기가 2001년부터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광우병 때문에 단순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가지고 비교하는 소비계층이 있고, 가격이 높은 것을 좋아하는 소비계층이 있습니다. 가격차이는 1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시장이 획일화된 것이 아니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재래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 소비계층을 공략 대상으로 해서 축산 방향을 마련하겠다, 또 그렇게 가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미국산이나 호주산에 대해서 단순히 양을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소비계층을 겨냥해서 연구도 해야 하고, 그런 철학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무한한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평가를 안 합니까?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서 사업평가를 안 합니까? 과거 언제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사업평가를.

2003년까지 했습니다.

사업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금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평가를 함으로써 그것이 직원 연찬도 되고,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한 모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축산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저기에 ‘종돈장 전경’ 사진그림이 있는데 청정 종돈장인데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기술도 있는데 순진하게 다 드러내지 말고 깔끔하게, 또 실질적으로도 주변을 깔끔하게 가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바꾸십시오.

알겠습니다.

양돈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조수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질병과 축산분뇨입니다. 축산진흥원은 초지와 분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덴마크, 네덜란드 등 양돈 선진국에 가보면 분뇨처리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버릴 것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숙성시켜서 밭에 뿌리고, 거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돼지에게 먹이고, 이것이 바로 순환형입니다. 거기에서는 9개월을 숙성시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 기후를 가지고…… 거기는 강우량이 70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배 이상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떻게 숙성시켜서 뿌리면 별문제가 없고, 순환형으로 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연구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으니까 암모니아 가스도 측정하고, 또 이것이 농작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그런 문제들을 시도해 보세요. 원장님 나이가 젊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냄새문제, 환경개선제 문제도 축산진흥원이 있으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농가에 필요한 것은 종돈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축산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마와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마필 매각할 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분양되는 말이 보통 1년산입니다. 18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주마가 경주마로 매각되는 것은 최고 얼마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비싼 것은 3,000만 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양 받은 것들이 거기에 가면 3,000만 원 하니까 중간 갭이…… 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니 제주산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면에는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각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예를 들어 현재 축산진흥원에서는 말을 중량으로 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양이 아니라 질이지 않습니까? 말에 따라서, 특히 경주마 더러브렛 같은 것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제주마도 경주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심사해서…… 축산진흥원이 좀 달라져 보세요. 현재 주요 수요가, 물론 식용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진흥원에 연구직으로 임용되어서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몇 년도에 발령 받았죠?

금년도에 개선하겠습니다.

조치계획에는 개선하겠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읽어보고 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덴마크에서 310두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 한번 보십시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은 1차 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과 앞선 기술을 가진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은 고부가가치 1차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은 축산농가들에게 새로운 배양기술을 지도해서 증체하는 데 있어서 타 시·도보다 새로운 배양기술을 접목시켜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이 유기축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원화 할 것이냐, 조사료를 축산액비를 통해서 자원화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 밭작물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업과 축산업을 접목시키는 것은 축산진흥원과 농업기술원이 협력체계를 다져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축산진흥원이 앞장서야 되고, 일반 밭작물에 축산분뇨 자원화를 이용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실증재배를 통해서 일반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만이 앞으로 축산분뇨 자원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비가 절약되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가일층 노력하여 주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현장 이동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의 일원이 되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정업무의 경우 노사자율을 최대한 지원하되 공익을 배려한다는 기조 아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활동을 전개한 결과 노동쟁의 사건의 조정성립률 55.6%를 달성하였습니다. 심판 업무에 있어서는 사건이 전년도보다 29.5% 증가하였음에도 철저하고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해 47.3%를 구제 명령하고 52.7%를 기각·각하하는 등 공정하게 판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노동위원회 직원들은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결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연착륙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의 여건을 보면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부담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 등과 관련한 집단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위원회에는 고유업무인 노동쟁의의 조정업무, 구제 신청의 심판업무 이외의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으로서 안전한 연착륙을 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 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관련 입법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 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정심판 등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갈등을 관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부 지방관서 등과 더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조직 확대 과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추진상황과 보조를 맞춰 신속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업무의 여건과 저희들의 각오를 살피시어 노동위원회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길호 사무국장입니다. 최명동 조사관입니다. 허문정 조사관입니다. 김정환 조사관입니다. 김용필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7년 주요추진과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성격은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에 해당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중재하는 기능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 기능, 기타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 사건에 대한 의결 기능 등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연혁은 1953년도에 「노동위원회법」제정·공포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1963년 1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으로 변경되고 ’80년 말에는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된 데 이어서, 지난해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부문별로 사건을 관장하는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차별시정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사·공익위원의 정·현원은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15명, 사용자 위원 15명, 공익위원 15명 총 45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고, 4월 1일부터는 차별시정위원회 신설 등에 따라 노·사·공익위원이 대폭 증원되도록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안에 의하면 현재 15명인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이 10명씩 증원되어 각각 25명으로 되고, 현재 공익위원이 1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정·현원은 9명 정원에 현원 9명이며, 그동안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심사관의 명칭이「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조사관으로 바뀌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인건비 4억 886만 1,000원, 기본경비 3억 6,253만 3,000원 등 총 7억 7,139만 4,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5억 329만 1,000원에 비해서 5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 보호 관련이라든지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등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대상으로는 사업체 수가 총 4만 3,305개소에 근로자 수는 17만 1,844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행정 대상을 말씀드리면,「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체 중 5인 이상 사업장은 7,088개소에 총 근로자 수는 10만 6,435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총 56개 노조에 조합원 5,293명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업무입니다. 2006년도 조정신청은 총 12건으로 전년도 11건과 비슷하나, 조정성립률은 55.6%로 전년 44.4%보다 11.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접수 12건 중 11건을 처리하고 1건은 진행 중으로 연도 이월되었습니다. 처리된 11건 중에 대해서는 조정안 수락으로 정원 성립된 것이 5건, 조정중지로 조정불성립된 것이 4건, 취하처리 1건, 위원회 미구성이 1건, 진행 중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공익사업체인 시외버스 5개사 그리고 위생처리업소인 우주엔비텍, 이 6개 사업장은 조정안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조정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본다면 노사간 주장 차이가 크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덜 정착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조정활동을 통해 비교적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사업장은 대부분 운수업종과 관광 관련 업종으로, 운수업종은 적극적인 대화 노력으로 원만히 타결된 데 비해서 관광업종의 경우는 현격한 주장 차이 및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조정 활동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성과를 거양토록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심판업무입니다. 2006년 심판사건 처리 건수는 총 158건으로 전년 122건에 비해서 29.5%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신청 내용별로는 부당해고 사건 95건, 부당노동행위사건 61건, 손해배상 청구사건 1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법령위반 여부 의결요청사건 1건 등입니다.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139건으로 이 중 110건은 판정처리하고 20.9%에 해당하는 29건은 화해·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판정처리 110건 중 근로자 측 주장이 인정된 사건은 47.3%에 해당되는 52건, 그리고 기각·각하사건은 52.7%에 해당하는 58건입니다. 심판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본다면 화해·취하율은 20.9%로 전년 29.5%에 비해서 8.6% 포인트가 낮아졌고, 구제명령 비율은 47.3%입니다. 비교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앞으로 원천적인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화해·취하율을 더욱더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심신청사건은 56건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은 23건이고, 사용자가 신청한 사건은 33건이며,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은 63.2%입니다. 63.2%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심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중앙교통 택시회사가 있는데, 이 중앙교통에서 단체교섭 중 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와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본 데 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은 현재 법원에 모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유지율은 저희 노동위원회의 신뢰감 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초심유지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도 초심유지율 제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노동위원회 고유 업무 체제와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 업무 체제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고유 업무와 일반 업무가 조화되는 가운데 도민에게 신뢰받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심판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자심판정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자심판정은 회의일정, 부의안, 판정문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새 청사 입주 후에 공간을 추가 마련하는 등 완성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염려해 주신 저희 위원회 청사 문제입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운영 및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전원회의 개최, 조정위원회 개최, 심판위원회 개최, 그리고 자체 워크숍, 전국 위원회 워크숍 참여,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 역량 강화와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신속·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업무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율 교섭을 최대한 지원하여 노사 자치를 정착시키고, 노동기본권과 공익간의 조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노사관계 특성과 업종, 상급 단체 등 조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여 조정 성립률을 제고함으로써 노사분쟁 조정 및 갈등해결 중심기관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새로운 제도 관련 분쟁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업무 수행입니다.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조사, 부의안 작성, 심문, 판정문 작성 등 심판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판정 여건을 구비하고, 판정 사례 및 판례 연구, 위원·조사관 워크숍 적극 참여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와 업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업무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4월 말까지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차별시정제도 운영에 따른 최소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하여 노동부, 중노위 안이 확정되는 대로 도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업무입니다. 먼저 인력 조직 확충이 절대 필요합니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노사정 합의와 중앙정부의 정책, 2차에 걸친「노동위원회법」개정을 통하여 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전·사후 조정서비스 기능 확대, 차별시정업무 도입, 부당해고 이행 강제금 부과제도 신설,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부가 업무에 대비하여 신속한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동부, 중노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우선 사무국을 최소 조정과, 심판과로 나눠서 2개 과로 분리하고, 사무국장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확충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2월 23일, 24일, 청사 이전과 함께 민원인 편의 시설 및 심판정, 회의실 등 기본 업무공간을 최대한 확보·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새로운 업무와 강화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조사관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동부, 중노위 주관 각종 워크숍 및 전문교육에 저희 직원들이나 위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건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합동청사에 충분한 사무 공간을 만들어서 23일, 24일에 이전할 것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청사문제는 이로써 완전하게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감독 업무 등 미이관 사무에 대한 이관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로감독 등 미이관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도청 특별자치담당관실과 경제정책과에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현행「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있는 노·사·공익위원 위촉권,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토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중노위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에 반영할 것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기관 이관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직원 복무자세 확립, 소속감 제고 등 달라진 환경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행정기관 통합을 위하여 전입공무원에 대한 교육·배치전환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지난 2월 인사 시에 조사관 1명이 도청으로 순환 배치되고, 도청 공무원 한 명이 저희 위원회로 다시 순환 배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순환 배치를 통해서 진정한 도청 소속 기관으로서 위상이 정립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등 노동통계 상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노동부 통계, 도 통계, 통계청 통계,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활용해 왔는데,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도청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활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이 있는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저…….

자료요청입니까?

예. 작년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가 158건, 처리가 139건, 진행 중이 19건인데 진행 중인 19건 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회의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새로운 행정체제 정착에 노력을 경주하고 근로감독 업무 등 미이관 사무에 대한 이관업무가 노동부 및 중노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58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는 139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139건 중에서 재심은 56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초심유지율이 63.2%입니다. 그렇죠?

예.

초심유지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결에 대한 신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전국 평균은 88%입니다.

적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많은 것이 좋은 겁니다, 초심유지율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심유지율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앞서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택시업체인 중앙교통에서 그동안 계약직이나 비계약직을 채용했는데 노조가 설립되면서, 그리고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모두 1년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그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와해되고, 노조가 와해되면서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모두 해지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초심지노위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전에 계약직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관행이 있었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입각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봤던 것인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를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써 근로가 종료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법률적인 시각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시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건이 하반기입니까?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서 일어난 겁니까?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특별자치도로 와서 심판업무의 중립성에 훼손을 굉장히―저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이관돼서 중립성의 훼손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택시업체의 그런 사건에 의해서 초심유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저는 저희가 우려했던 중립성 훼손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노동위원회의 생명인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역시 중립성 유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관청에서도 압력을 받았다든지 판정과는 다른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조정심판의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킬 분은 위원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립성이라는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거기 보면 인력·조직 확충이 있고 밑에 참고 표시로 “노동부는 심판업무 증가 및 차별시정업무 준비 등에 따라 78명을 증원 확정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동부의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노동위원회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인력은 중앙부처인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중앙 차원에서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노동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도 인력 배치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포와 어디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적은 곳인데도 인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차별을 받아서 인력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다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판업무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당연히 늘어나야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난다고 해도 노동위원회 업무를 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심판업무 증가는 좋은데, 차별시정업무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이관된 겁니까?

노동위원회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위원회에서 관장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장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78명 증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노동부에.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일단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인력, 조직, 그것만 관장하지 저희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부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려고 노동부에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력 확대라든가 인력 관리, 이런 부분은 모두 이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항으로…….

위원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참고 표시를 해서 놨습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의원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고 표시를 한 이유는…….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지방자치도로 이관된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어쩌면 특별행정기간이 넘어와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 작년에 노동위원회 평가를 해 봤습니까? 특별행정기관이―제가 한번 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우리 특별자치도로 넘어 왔을 때 업무평가를 해 봤느냐고요.

나름대로 평가는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확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보통 1년이 경과되고 나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집행기관의 장이면 필요한 인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놓은 뜻은 알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도 역차별을 받고 있고, 노동위원회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지방관서로 와서 그간에 변해 보려는 모습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사문제가 발생 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

저희한테 계류 중인 노동쟁의 사건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님, 도청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하는 카지노 노사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절차를 거쳤던 사항입니까? 그랜드호텔 카지노.

그 부분은 작년도에 쟁의 조정신청이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임금 관련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서 도저히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적극적인 조정을 희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파업으로 가는 중간철차로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정중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게 현재 타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노노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이렇게 중복이 돼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접수된 노사문제만 다루고 있습니까? 이쪽에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접수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 정도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자료제출 요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요구가 아니고 동향 수준에서 ‘어떠한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총괄적으로―노동위원회가 지방 특별관서로 왔으니까―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심판도 중요하지만 조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초 발생단계에서부터 서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최초 발생단계부터 서로정보를―도 본청에서 한다면―교환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쪽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조정이나 심판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정보는 저희가 수집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 지방노동관서, 양대 기관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노동위원회 직원 중에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희 심사관, 조사관은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직 가입한 직원이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 그래서 가입 대상 직원이…….

가입 대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3명 있는데 기능직도 예산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운전사 이런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이 아예 안 됩니까?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가입할 수 없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상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차별 시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쪽에 보면 e-푸른제주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민박업체이고, 8쪽에 보면 ‘전국에 있는 민박업체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내 민박업체 경쟁력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에 있는 민박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e-푸른제주는 2007년 7월 15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2006년 4월에 산자부에서 모범 시스템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 지원 받았습니다. 2,000만 원 지원 받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민박거래알선시스템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e-푸른제주는 제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e-푸른코리아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e-제주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들이 있는데 과거에 올린 단가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신용이 없습니다. e-제주몰에 대한 단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2006년 9월부터 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의 보증현황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사장님, 가능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보안 관계로 해서 비밀고지 관계가…….

예. 개별적으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 건수만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죠?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성과에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 채권관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밑줄에 보면 “지난 1년간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토요휴무일 반납 등” 이라고 되었는데, 이게 지금도 연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4쪽 하단에 보면 “도내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 출연 지속 유도”라고 해서 “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두 기관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우선 시도를 해 보려고 지사님 서한문을 보내 보라고 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이것은 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마사회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례보증시스템을 강화시키 려고 합니다. 마주와 어떤 특례보증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마필산업에서 승마라든가 이런 데는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마사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봐지고, 개발센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어렵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문창래 이사장님이 오신 후에 기금 확대 조성이라든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농어촌이나 중소 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분들이 사실 돈을 어디에서 꾸려고 해도 채권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시책을 펴 주시는 데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원래의 목적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경영방침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재단, 창의·정도·무한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도(政道)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언론보도로 접하면서 신용을 근본으로 하는 재단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조치되겠지만, 신용을 취급하는 재단에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이 도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제가 좀 부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사항을 가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투명하게 했습니다. 또 그게 인생의 좌우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또 임직원 여러분들이 토요휴무를 반납하면서 도내 소상공인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도내 1차 산업의 농어민들에게까지 대출을 확대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도민에게 다가가는 곳으로 거듭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대출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면에서 가장 최저였지만 작년에 새롭게 재단이 출범하면서 대출 건수가 많다 보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기관이고, 또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에도 최대한 만전을 기하면서, 현장을 찾아가는 쪽으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셔서 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장애기업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곳이라는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해양수산본부 현지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