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새해 첫 임시회 에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한미협력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 김덕규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지원과 이명근 과장입니다.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이주민 특별 일자리사업 추진,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 다양한 Good Neighbor Program 운영, 이주민 지역사업 추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2과 6담당의 직제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29일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교류사업단이 한미협력사업단으로, 이전대책과가 주민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미군기지 토지공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미군 측에 공여되는 면적은 기존의 457만평에서 349만평으로 추가하여 총 806만평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면적 349만평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팽성읍 대추리, 도두2리에 285만평, 서탄면 황구지리, 금각2리, 구장터 지역에 64만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은 총 535세대에 1,372명이며, 그 중 팽성지역이 315세대에 843명이고, 서탄 구장터 지역이 220세대에 5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은 총 6건으로 우리시에서 2005년 11월 22일 건의해서 2006년 7월 5일 우제항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현재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계획에 정해진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또 지역개발 및 국제화지구 개발계획 시행에 수반되는 토지수용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시는.. 공장 총허용량과 공업지역의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등 전액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또 추가로 대학 신설조항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평택시 개발사업의 각 사업 시, 공사 추정가격이 70억 미만된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평택지역 업체가 우선 입찰에 참가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역개발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점관리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주민특별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간 거리청소, 광고물 정비 등 환경정화사업에 팽성을 비롯한 11개 읍·면·동에서 71명에 4,1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거주지 읍·면·동 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환경정화사업, 사무실 업무보조 등 희망사업을 추천받은 결과 총 120명이 신청했으며, 근로조건을 말씀드리면 1일 7시간 주5일 근무하며, 임금은 1일 3만원에, 교통비 부대비 등 3,000원이 별도로 지급되며, 일일 평균 80만원에서 년간 7억 9,400만원이 지출될 예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사업 참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한 상시체계를 구축하고, 방음사업기준 및 추진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K-55기지 일원에 소음 자동측정기 10개소를 설치하고, K-6일원에 소음·진동 자동측정기 6개소 등 총 16개소를 실시하고, 측정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기계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외자구매를 신청하겠으며, 12월까지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측정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 방음사업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한 방음사업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용역발주를 위한 자료를 조사해서 3월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방음사업 기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에는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소음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양한 Good Neighbor Program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을 말씀드리면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상호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입 장병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전통예절 등을 교육시키며, 우리시 탐방 및 도자기 염색마을 등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선행사를 개최도록 하겠으며,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우리 시민과 주한미군간의 농구, 소프트볼, 등반, 마라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선축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팽성 상인연합회와 송탄상공인회, 금년도 하반기에 안정리 로데오거리 및 신장쇼핑몰에서 개최하는 한미친선 축제 행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한미 문화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미군 공여지역 내에 이주대상인 이주민 365세대 중 142세대가 이주할 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며, 팽성읍 남산리와 고덕면 두릉리, 각 2만 1,000평, 지산동에 1만 2,0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계획 승인 등 이주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민 지원금 총 300억 중 2000년도에는 전세금 융자, 고령자세대 지원, 저소득자 생계비 지원 등 총 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이주민 위로금 세대당 1,000만원 지원과 고령자 세대에 지원금을 확대할 경우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민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체농지를 원하는 이주민에 대한 서산 현대간척지 대체농지 알선이 되겠습니다. 1차에는 57명에 대해서 83만평, 2차에는 15명에 대해서 33만 5,000평을 알선하고, 27명에 대해서는 18만평에 대해서 임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이주민 263세대에게 지난 해 12월 말까지 4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8억원을 지원받아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계획 시설정비 분야 283건 중 215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8건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변편익시설 사업으로서는 2006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5개 분야 169건에 96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린광장 조성 57개소에 325억원, 도시계획 미집행도로개설 13개소에 200억원, 마을회관 개축 3개동에 11억원, 체육시설 3개소에 64억원, 주민숙원사업 93개소에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에는 사업 집행계획 수립, 2월에는 국방부의 지원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고,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용역, 토지보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민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2월 9일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지금 현재까지 팽성대책위 주민대표 간에 10차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단 공개를 안 하기로 팽성대책위 하고 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문제에 대해서 약 7건, 미군 관련해서 7건 해서 20여건이 되겠는데, 대부분이 정부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월 9일에 추가로 이주단지에 대한 평수, 자기 택지를 좀 추가로 하는 것 하고, 운동장을 추가로 좀 해 달라는 것이 합의만 되면 서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2월 9일 정도에 있는 협의 때는 충분히 얘기가 정리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까?

일단, 먼저 20건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2월 9일날 그 대책회의 결과로 합의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확정되면 다음 주 12일이나 13일날 서명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타결 전망이 밝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택시도 이 대화에서 하나의 주체로 참가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참가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평택시의 입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평택시의 입장은 고향을 떠나는 주민의 아픔을 널리 알고, 그 주민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는 총리실하고 앞장서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이하, 저도 했다시피 각종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일단 요구돼서 지금 정리가 거의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양쪽에 좀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보안이 유지된다면 김기성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군기지 확정예정지와 관련해서, 방금 단장님 설명에도 팽성지역이 285만평, 서탄지역이 64만평인데, 그 중에 서탄지역 확장예정지 64만평은 실지 활용계획이 없이 유보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제가 총리실에 파견 근무할 당시인데요, 그것은 주민들이.. 집만 떠나면 농사짓는 것이 힘드니까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건의가 왔기 때문에, 구장터 하고 황구지리는 4만평을 저희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추가로 더 구입한 겁니다.

64만평이 유보지로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안나온 거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보안관계 때문에.. 저도 대강 알지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고, 지난 11월 30일날 언론에서 보도한 바를 보면, 열우당의 강봉균 정책위 의장에게 제출된 MP협상결과가, “미군기지 이전이 연기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고, 이것을 언론에서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군기지 확장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가령 지연되면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이 굉장히 바뀔 것 같고, 업무도 상당부분 바뀌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은 미군하고, 한국하고 각종 사고라든가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어차피 존치가 됩니다. 미군기지 확장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발표된 연기문제는 우리가 확인한 결과, 5년이 연기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1, 2년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근거가 없다고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만 볼 수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오마이뉴스에서 낸 기사입니다. 전체공정이 2013년도에 가서야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연기되는 것이 근거 없다고 해서 그냥 지금 해 오는 방식대로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확인한 결과에, 그것이 사실상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지금 공사가 활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안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탄지역 64만평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하셨는데, 실지 이 64만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이 유보지로 해서 서탄지역에 표시를 다 하고 있어요. 유보지라는 것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 팽성의 285만평에 건설하겠다는 28만평 골프장, 그것을 송탄기지 골프장 이용하고 93만평 훈련장을 유보시킨 64만평에서 하면 결국 대추리나 도두리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데에서 집단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MP가 나와 봐야, 3월 중에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때 MP를 설명을 듣고 그 관계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실지 이와 같은 입장을 평택시가 추진하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주민들의 요구 중에는 집단공동체를 유지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해서 돼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추진해 보거나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추리 부락에.. 아마 공사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세타가 돼 가지고.. 아마 거기의 유지는 제가 알기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추진할 의향은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의 권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시유지니까, 그 시유지에 대한 땅을 평택시가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그렇게 알아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소파의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그게 무상 임대토록 돼 있습니다.

대여하도록 돼 있지요?

네, 무상대여지요. 상위법인데, 저희가 건의는 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특별법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게 대상이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지 국방부 장관에게 대여하고 명의는 평택시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현행법으로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의 권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을 개정요구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건의를 좀 해 봤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특별법에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냐? 왜냐 하면 다른 법을 이 법에서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해서, 아마 하다가.. 제가 오기 전이지만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택시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어렵다. 상황이 안 맞다.”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실지 이번 임시회 의에 상정 돼서 2월 9일 본회의 에서 통과될 대추리 보건진료소 문제나.. 실지 이것은 무상대여 방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지난번에 보건진료소에서 이것을 표기를 잘못해서 무상양여가 돼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대여와 양여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대추리 보건진료소가 원정리에 신축되는 과정에서 총 5억 3,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중에 시비가 약 3억 8,000만원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시비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추리 보건진료소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겠다고 하면.. 이것을 원정리에다 지으면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 소관이고 회계과 소관인데, 답변을 위원님께서 하라고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유지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원정리에 사서 지으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건물은 국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사업은 거의 다 국비로 오는데 토지매입비에서 아마 시에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에 의해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전법에 무상대여,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보건진료소를 거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없이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지 미군기지 확장이 안 되는 거였다면, 대추리 보건진료소는 사실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전계획이 있으면서 대추리 보건진료소를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원정리로 신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무상대여라고 하지만 소위 말하면 증발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국가정책을 통해서 이전을 계획했고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가 추진된다면 당연히 국가가 대체부지 및 시설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합리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기지주변 정비사업으로서 1조 1,0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1조 1,000억이라는 혜택도 받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상부상조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맞지요. 우리가 굳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도비·시비를 표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국비·시비·도비로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를 제의했고요, 다음에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인 349만평 중에 53만평, 서탄의 10만평과 팽성의 43만평, 이게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맞지요?

맞고요, 거기에 시유지가 1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 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시유지 1만 1,000평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1만 1,000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토지매입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도 법에 따라서, 우리 시유지 땅인데도 그냥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라 무상대여입니다. 나중에 증발이 되면 그 땅은 평택시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18조 8,000억에 대한 것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실지 따져보면 18조 8,000억이 액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온다는 건데..

4조 5,000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무상대여해 주는 걸로 따지면 또 엄청난 돈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18조 8,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에 집행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실제 보면 지금 이런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땅을 공짜로 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법으로 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땅을 행사할 수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손실액이 있는가 하면 범죄문제, 환경오염 문제, 민간 대립문제, 도시 이미지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로 보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에 대한 단점도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있는 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자치단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운동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시에서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어요?

하여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토작업 문제를, 이미 다른 국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지 성토작업 문제는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고, 또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물론 한미협력사업단하고는 관련이 좀 떨어지겠다 싶어요. 현재 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군기지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로써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FDA에서는 공사추진이.. 사실상 공여지역 내에서 일단 성토작업을 하는 겁니다. 미극동 공모단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는 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2월 5일날 시장님께서 주한미군 부사령관 슈타이 장관을 불러서 혼을 냈습니다. 사과도 받았습니다. 뭐라고 혼을 냈냐 하면 “미국이 1등 국민인데 한국사람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 계기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자기도 공여지역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MP가 확정 안됐는데도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싶고요, 실지 한미협력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미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협의회 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환경문제를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하자.”해서, 년 4회 수시로 하고 있고, 성토작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별도로 실무자간에 국방부, 미 극동 공병대, 우리, 선발대 해서 4개로 구성해서 매주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공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시간을 제가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좀 하다 보니까 미처 질의 를 다 못하는데요, 반환 미군기지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CPX 훈련장, 사격장 반환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사격장은 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추리에서 CPX 훈련장에 이주택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평당 택지를 분양했을 때 150만원이 나와서 제시했더니, 거기는 비싸서 노와리로 요구를 해서 다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반환할 경우에 어차피 환경의 치유관계는 국가에서 치유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돈을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반환기지의 환경평가계획을?

그것은 다 국가에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국가에서 살 때는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삽니다. 우리가 또 땅을 살 때는 좀 싸게 삽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장동에는 우리가 1만 2,000평 반환받은 것을 공원으로 하고, 사격장도 공원을 할 계획이고, 그런 계획으로.. 위원님께서 알파탄약고도 공원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 때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개발계획 주체가 누구냐?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사고, 신장 동의 공원은 이십 몇 억에 우리가 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서 공원을 조성한 거지요.

그것을 사는 데에 있어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돈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환되는 기지와 관련된, 이것을 살 때에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게 법으로 지난 2월에 돼서 8월에 공포 된 것 아닙니까?

70% 정도..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등 공여특별법에 따라서 2006년도 2월 9일날 이것이 의결 됐다가 8월 9일날 시행되는 법인데, 이 법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지원에 관련해서, 매입 소유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5년 이상 20년 이하로 해서 장기분할 상환까지도 가능하다, 일시에 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이런 건데, 두 가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부족한 돈에 대한 것을 시가 보충할 때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라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환되는 기지를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들을 가지고 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평가나 이런 것을 국방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시가 구체성을 띄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을 짧게 3개만 하겠습니다. 5쪽, 이주민 특별 일자리사업 추진,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그랬지만 환경미화 , 거리청소, 광고물,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실시를 했고, 2007년도에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120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그래요. 일자리를 좀 더 다양화시켜서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겠다 싶고요, 또 기왕에 이와 같은 이주민 일자리에 대한 추진이라면 일거리에 대한 다양화를 통해서 뭔가 이 사업이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일자리 추진은 사실상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대책이고요, 저희가 일자리 추진이라고 해서 각 세대별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대책 차원에서 세대별로 우리가 기업체에 알선도 해 주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직도 7명 시켜주고, K-6나 K-55 부대 안에 결원이 생길 때는.. 30명을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나갈 때 마다 지역주민들이 취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 달 동안 실시한 것은, 실시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 달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연령층이 대개 50대, 60대, 많게는 70대까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이주민 일자리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제한을 안 두고, 저희가 회의 때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문화관광과에서 학교에서 문화촌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4명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만, 또 타 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서 도우미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3월에 시행될 때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 서탄 지역에는 소음 자동측정기, 팽성 지역에는 소음과 진동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추진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 중에 있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추진돼서 설치되는데 까지는 언제정도 되는 거예요?

연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다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추가로 이와 같은 것이 더 예정돼 있는 건가요?

전광판에 기준치가 나오면, 오바 되면 우리가 조치할 계획이고,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방음장치, 집집마다 소음에 대해서 이중창을 설치한다든가.. 소요사업비는 국방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소음과 진동 측정이 돼서, 주민들이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는데 이것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9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요, 그 중에 마을회관 개축은, 이게 다른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연계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지역의.. 다른 부락보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좀 선진화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마을회관이 개축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없으면 우리는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중복은 안된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다?

그렇지요.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건데, 근린광장 조성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돼 있는 건가요?

도시분야는 도시과, 도로분야는 건설과, 주민지원사업은 회계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에 중복되지 않게끔.. 그것은 사업부서에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질의 를 했는데, 계속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여서 질문 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대답을 다 못 들은 것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단장님이 답을 조금씩 피해 가는 것도 있어서 내용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미협력사업단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너무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항목을 제시해서 민과 관이 협조해서 주민이 억울하지 않게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8쪽 2007년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문화체험행사 2,500만원, 한미친선 체육행사 1,500만원, 한미친선축제행사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의원 몇 분하고 팽성 안정리 로데오거리 신장쇼핑몰 있는 곳에서 한미문화교류 지역경제 행사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외부에서 유명한 가수도 초청하고 했는데.. 평택시에 전통예술을 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평택시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계획을 보면, 평택시 관내에 평택농악이라든가 유명인사의 초청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이번 2007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평택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군들한테... 또 우리 평택시민들하고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짜셔서 올해 한번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쪽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사업 추진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5개 분야/169건/960억”이라고 있고, 작년에 57건 170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6년도에 26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으로 3km 반경 공여지역에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서, 각 해당부서와 각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한 것 중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역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심지어는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 본위원이 누차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본청 그리고 출장소, 해당 부서, 그리고 유관기관(기반공사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국비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시행을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960억을 3km 반경지역 기반시설 개발사업에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선정이라든지, 여기 (자료에) 보면 근린광장 조성,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치 선정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조치를 잘 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 설계 단계부터 공사의 안전성, 효율성, 예산투입 이런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함부로 나가지 않고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이고, 이 국비가 읍·면·동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마구잡이로 사용이 되고 여기서 달란다고 거기 주고 또 이쪽에서 아우성치니까 일부 주고, 계획성과 일관성 없이 개발사업이 시행된다면 후에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특별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이런 문제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추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문화축제는 우리 지역 자치위원회에서 익힌 것이 많아요. 농악을 비롯해서 국악, 고전무용, 난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역 자체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2007년 한미협력사업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2007년 추진계획 하단부에 한미친선축제행사지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의 배분을 명확히 하고자 질의 를 합니다. 5,000만원에 팽성 상인연합회 및 송탄상공인회 두 군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7년 하반기에는 2,500만원씩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54세대에 전세자금 무이자융자로 5,000만원 이내로 지원현황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 예산이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우리가 대행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국방부하고 위탁을 해서 이주가 확정이 되면 전세금 5,000만원을, 계약을 우리가 해서 나중에 전세가 빠져나갈 때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평택시가 하는데요, 만약에 무이자융자 받은 세대주가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하고 합니다.

아, 건물주하고요?

그렇습니다. 건물주하고 해서,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건물주하고 해약을 해서 다시 찾는 거지요.

그 모든 업무를 국방부와 평택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딱...

건물주하고요?

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7쪽... 질의 에 앞서, 국장님 한미협력사업단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답변을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도시, 특히 독일 람슈타인에 가서 시장하고 여러 가지 진위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람슈타인으로 기지가 다 집합이 되면서, 다른 지역을 가 보니까 군용항공기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탄 알파탄약고가 공원으로 조성 되면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비행기가 우연찮게 막 내리던데 소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예산이 12억, 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다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단장님 독일에 다녀오셨겠지만,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독일이라든지 기존 동두천에서도 비행기에 의한 각종 소음 피해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집약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비행기 소음에 대한 많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강행함에 있어서,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산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본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그러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책사업일지라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제 공사가 시작단계인데, 주민의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위원님, 저를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칭찬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속기 록에 기록도 되는데, 더군다나 집행부를 옹호한다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입니다. 11쪽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렸었고, 용이지구가 20만평 현재 20%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셔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즉각 사업장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실제로 세륜장에서 줄줄줄 물이 새 나왔고, 38호 국도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가 많이 손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현장에 지시를 해서, 대우 푸르지오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나가서 봤을 때, 동절기이기 때문에, 세륜시설은 되어 있지만, 보니까 물이 도로로 흘러들고 그래서 ‘야, 이것이 얼면 상당히 어렵겠다’.... 도로도 파여 있고 했는데, 신속하게 되어 있길래 ‘아, 행정이 빨리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속한 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륜시설... 소장님 그것은 본인이 보기에 형식적인 면이 좀 있어요. 물만 고여 있고.. 그 옆에 분무시설이 되어 있던데, 흙을 잔뜩 싣고 나오면서.. 세륜 시설 때문에 어제 오늘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한 명이 서서 물을 뿌리고 있던데, 그것은 지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륜시설이 양 옆에서 살수가 돼야하는데, 흙이 워낙 많이 붙게 되면 살수력이 약해서, 물을 좀 뿌려주면 세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돼서 도로 상태하고 세륜시설을 보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형식적이지 않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외에 뒤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아무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쪽, 서재지구 주민들하고 저번에 얘기도 있었고, 제가 시정 질의 를 통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올해 7월에 착공하셔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하시기로는 올해 3월에 착공하시겠다고 했던 것인데, 7월에는 착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용이구역처럼 1종 주거지역에 근생시설을 허용 안 하는 것으로... 서재지구는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도 용이지역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개별 매치를 하다보니까, 준주거지역이 살아났어요, 근생시설이 좀 살아났어요.

아, 저번에 말씀 드렸던 것?

네, 용이지구는 근생시설이 전혀 허용이 안 됐지만 서재지구는 일부 허용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맨투맨 작전으로 제가 했어요.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착공을 금년도 상반기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서두른다고 해서, 15만평에 농사를 짓느냐 못 짓느냐는 국가적인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늦추더라도 금년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통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니까, 그렇게 통보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여기 주민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농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통보는 다 보냈어요. 이장한테도 보내고 비전1동에도 보내고...

보내셨어요?

네.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에 윤석근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같이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분들이 그 이후로는 저희하고.. 업무협의나 우리시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전혀 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저번에 시정 질의 를 하고 난 후로는 일체 접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질의 에 앞서서, 그동안 인구 4만 4,000, 우리 중앙동민의 복리증진과 중앙동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이번 2007년 1월 11일 정기인사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영전하신 임창렬 과장님께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쪽, 오성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잘 아시겠지만 오성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낙후된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과, 평택시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오성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비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때 교포천 상류 배수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범람하였다는데, 혹시 상류확장이나 개선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방공사의 지방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교포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면서 아울러서 건설과나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면, 경기지방공사에 적극 건의해서 이것을 협의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당연히 건의를 해서, 공사비를 지방공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범람한 사실은 아시지요?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배수로인데, 일부 범람한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성산업단지 사업비에 지구 외에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그것을 영향평가 내용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과제가.. 제가 알기로는 1.8키로 정도를 확장 정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100억이 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하고 저희 시하고 어떻게 비용확보를 해 가지고 확장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사업비 부담문제로 협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의 농민이라든가, 향후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를 어느 정도 어디서 분담을 해 가지고 절감을, 그 사업비가 잘못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성원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고서 교포천 상류의 농배수로 구간을 확장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방공사와 저희 시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업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사업의 본 취지와 목적에 대리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지적된 사항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꼭 포함시켜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이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안중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하는 건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던 것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지금 안중터미널은 공사조차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에 안중터미널을 계획해서 추진해온 과정까지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돼온 과정에서.. 다 될 것 같았는데 분양이 안 되는 과정이 생겨서, 여전히 그쪽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현화리 838번지 5,008평이 터미널 부지로 돼 있습니다만, 일단 매각이 됐다가 2005년도에 해약이 돼서 소송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작년도 9월 20일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실시했더니, 약 10여 업체가 경쟁에 적극성을 띄고 입찰에 응할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작년도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매각이 돼야만 교통행정과 내지는 그 부서에서, 민간이 개발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터미널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9월 20일날 매각을 해서 안됐기 때문에 그 후에 지금까지 롯데마트라든가 다른 유수 유통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식사 중에도 안중에서 서병석씨 라는 분이 해 보겠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메모를 했었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자료를 바로 보내라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다시 한번 매각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각을 할 때 신문공고라든가 이 부분이 약 1,000여 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응찰자 없이 매각공고만 자꾸 한다고 해서 실효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찾아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3월 중에 한 번 공고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동안에 한 번 계속적으로 찾아봐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먼저 번에는 이행담보를 하기 위해서 30억을 예치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0억 담보를 안 하고 그냥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매각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옵션을 자꾸 걸어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매각을 빨리 해서 기채를 해온 것도 상환을 해야 되고 또 매각을 함으로써, 교통부서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터미널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어떤 방법이든지 옵션을 걸지 않고 매각을 하려고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오후에 들어갈 때까지 매각에 대한, 전년도 매각요령보다는 완화된 요령으로 규정을 해서 5시까지 저한테 결재를 맡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 입찰조건에 보다는 상당부분 완화시켜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의향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업체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기왕에 확정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다 싶고요, 3월 달에 수의계약을 하든 언제 하던 매각이 돼서 터미널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규제와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가격은 지금 낮출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입찰가격은 불변입니다. 1년 이내에는 감평을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감평을 다시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의 변화 없이 가격을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도 있겠지만, 공고를 세 번 이상 하면..?

법원에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일 경우에 가격이 20% 떨어지지만, 저희는 유찰이 한 번 되든 열 번 되든 금액을 낮추는 것은 없습니다.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해야지, 주민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김판식이 마냥 사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오래 지연을 해서, 터미널사업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할까 봐 저희가 이행담보를 해서.. 2년 이내에 본래 사업을 안할 때는 30억을 시로 귀속시키겠다, 그러한 강제이행담보를 시켰던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이 급하고..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자꾸 질책을 받기 때문에, 매각을 빨리 해서 나머지 부분은 교통과라든가 건설도시국으로 하여금 책임 하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담보를 피해가려다가 먼저 같은 경우가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강화시켜 놓으면 매각이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휀스는 그 쪽에서 다 철거한 거예요?

네, 휀스는 그 쪽에서 철거해 갔어요.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 속에 풀이 무성해 가지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이 술을 먹고 라이타 불을 던지고 갔을 때, 풀이 약 20㎝~30㎝되니까, 불이 나면 아파트 주변에 문제가 있겠다는 것을 고민하고요, 그것을 불도어저로 밀어낼까 했는데, 불도저도 얼어서 안된다고 하고, 포크레인으로 풀을 부셔가지고 할까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안출하고 안중면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에 휀스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휀스를 다시 치는 거예요?

네, 휀스를 안하게 되면, 월남 갔다오신 그런 분들이.. 노점상들이 들어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휀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지만 풀이 많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음 주 내로 휀스작업이 완료될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대단위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더욱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