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의회 임시회 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를 하여 주심에 깊은 경의 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부터 보건소소관 상임위원회 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조정되었는바 앞으로도 더욱 변함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평택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성 보건사업과장입니다.(인사) 강일환 의무과장입니다.(인사) 차은열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인사) 평택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기구인력입니다. 작년 10월16일 직제개편을 통해서 송탄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되면서 평택보건소는 2과8팀에서 2과7팀으로 조정하고 안중보건지소는 2팀으로 확대 됐다가 금년 1월11월에 5급지소장 4팀으로 확대되어 업무기능도 보강되었습니다. 그 외 읍면보건지소는 5개소로 보건지소는 7개소로 조정되어 72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리성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온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평택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보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양 질의 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보건소증축과 노후된 팽성보건지소를 팽성읍 남산리에 소재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부지내로 신축이전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대추리 보건진료소를 원정리 지역으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2층 180평의 규모로 현재 설계중이며 3월에 입찰 후 착공하여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증축된 건물의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의무과 사무실이 이전하고 현 보건소 2층 일부에 정신보건센터가 이전하도록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하겠습니다. 팽성보건지소는 2층105평의 규모로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으로 향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추리 보건진료소는 지상2층 55평의 규모로 2월까지 이정예정지에 감정평가를 하여 200평의 부지의 매입하고 설계 및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경기남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고령의 사회로 인한 우리시의 높은 노인인구비와 증가하는 노인질환자에게 전문 노인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남부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난해 말 유치하여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및 자부담 등 총사업비 248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 말 준공예정으로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에서 도일동 965번지 일대 2,900평의 부지에 지상1층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 면적 1,954평에 46병실 232병상 규모의 의료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춰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 1월에 대행공사비를 도에 납부하였고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후 부지를 도에 기부체납 하면 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후 9월경에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차원 높은 종합노인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의학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안정적 정착기반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의약품 안정성확보 및 우수약품공급과 판매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약품 판매업소를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지도 점검을 하고 기획조사로 구급차운영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슈퍼마켓 등에서의 의약품판매행위 단속은 6월에 탕제원 중탕업소에서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행위단속은 10월에 하겠습니다. 마약류 유통관리를 위해서 마약류 취급업소에 도난신고 된 업소는 수시점검 관리하고 검경합 동의 앵속 및 대마불법재배 단속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지정운영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사스와 같은 신종 또는 변종된 바이러스성 전염병과 재출현하는 전염병들이 국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전 세계적 유행 또는 토착적 발생과 확산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염병 관리체계 사전확립입니다. 전염병환자수 감소를 위한 신고 관리체계를 확립 강화하고자 역학조사반 2개반 편성운영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 실시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17개소 지정운영 10개 의료기관에 사스네트워크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유행예측조사를 위해서 98개소에 질병모니터요원 지정운영과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한 보균검사와 보균자 관리 해외오염지역 입국자의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유입 및 신종전염병 대유행 대행체계 확립으로서 유행전파 단계별로 대응조치 체계를 수립하였고 인체감염 시에 대응반을 5개팀을 편성 운영하며 예방조치 물품 6종 확보와 대량환자 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해외전염병위험지역 여행 후 입국자 중 이상증상 발견자는 추적조사 및 격리조치하고 평택항 입국자 관리에 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면서 손씻기 체험교실을 보건소에서 상설운영 하며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2대의 손세정 검안기를 순차적으로 대여하여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지도로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민과 함께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위하여 2월부터 계절에 맞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살충 살균분무소독을 강화하고 하절기 연막소독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일제 방역소독의 날 운영과 방역장비 대여제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을 전개하며 친환경적 방역으로 모기유충 서식지 파악과 유충구제 소독실시, 해충 포집기, 포충기를 금년에 처음으로 35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추세에 있는 가을성 열성질환에 대비하여 털진드기 기피제 7,000개를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첫째로 성병, 에이즈관리입니다. 감염의료지역 출장검진 및 예방홍보와 함께 가두켐페인 및 예방용품 물품을 보급하겠습니다. HIV항체 양성자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에이즈환자로 전환 시 진료에 따른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조체계를 갖고 정기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대학생 등을 주 대상으로 각종 예방교육 및 이동홍보를 수시 전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결핵관리입니다. 환자 관리강화를 위하여 등록된 결핵환자를 연중 관리하면서 BCG 예방접종 2,000명, 학생, 주민, 방사선검진 1만9,650명 유치원 보육교사 검진 30명으로 예방과 환자발견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질환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장비를 현대화하고 안중보건지소에 검사실, 방사선실이 1월25일부터 운영함으로써 시민이용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보균검사 에이즈 및 성병검사, 각종 임상검사, 방사선 촬영검진 총 7만5,000건과 남녀 암표지자 검사 1,500건을 실시하고 검사장비 두 종 교체와 연4회 정도 관리로 시민들의 신뢰감과 만족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동안 건강한 엄마와 함께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여건조성 등 모자보건의 질적 향상과 임부자질 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률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시혜를 확대하고자 임산부 1,400명을 등록하며 임산부 건강진단, 출산준비교실 운영, 분만기관에서의 무료초음파검사와 태아기형아 검사의뢰, 영양제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화하고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44세 이하의 아기 갖기를 원하는 불임부부 110명에게 시험관 아기시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확대해서 전출생아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10일에서 12일로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228명으로 작년보다 늘려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만원씩 금년에 72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울러 튼튼하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강연회 캠페인과 함께 연중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등록률 제고로 보건의료서비스 시혜를 확대하고 영유아 3,400명을 등록하여 건강진단 실시, 아기마사기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1,000명 실시와 안전관리 교육도 함께 하겠습니다. 출생시 미숙아와 선천성대사 이상아 11명 등록과 의료비와 영양제 지원으로 정상 성장이 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정신지체와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4,000명으로 늘리고 발견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제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 효과를 극대화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전산관리 100% 유지와 안전접종을 강화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 접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DPT 등 5종을 1만3,000명에게 학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 6종을 3만1,250명에게 접종하겠습니다. 적기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보건기관전산등록률을 100% 유지하면서 안내엽서발송, 개인별 접종일정표 배부 등으로 누락자 관리와 함께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안전접종이 되도록 백신의 안전관리와 사전지도 점검 및 접종요원 교류로 이상반응 발생이 없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실적 보고 강화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입니다. 올바른 성지식과 생명존중 인식보급으로 건전한 성문화 적립 및 사회안정과 가정평화에 기여하고자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분기별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교육은 월2회씩 하며 신혼부부 대상의 홍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로 보건복지 욕구의 복합성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의료소외계층 시민에게 방문보건복지 연결을 통한 One-Stop 서비스제공 체계를 확립하고자 복지 간호인력 8명 추가확보와 방문보건차량 3대를 활용하여 이동방문보건복지센터를 4월1일부터 운영하며 사회복지안정망 체계로 통합 연계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관내의료기관과 자원봉사자 단체를 활용한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초조사 580명을 통하여 발견된 신규환자를 등록하고 맞춤형 환자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며 찾아가는 한방진료와 재활간호 또 금년도 신규로 지역순회이동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동 불편자에게 방문재활운동치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전문성 6회로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높여 양 질의 봉사가 되도록 지도하며 방문보건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키며 신뢰감과 만족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만정질환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당뇨검사 2만8,600명을 하며 특수시책으로 웹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등록환자를 체계적으로 연중 전산관리 하겠습니다. 건강알림방은 하반기에 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추구관비는 1,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소 순회진료 20회, 생활행태개선 및 실천교육과 이동 고혈압 당뇨교실을 각각 10회 하면서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로 노인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분에게 전립선 학회와 연계하여 무료 전립선검사와 함께 전립성암표지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강화하고자 치매예방교육 4회 1,140명에게 치매 사정을 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치매상담기구로 운영하여 전문상담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순 회기 초 건강검진 2,500명과 건강관리 홍보를 수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활운동실 운영입니다. 보건소의 재활운동실을 연중 운영하여 재활운동 지도와 상담과 함께 주기적인 혈압 혈당측정으로 질환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업무로 방문재활운동대상 중증환자 12명을 등록하여 주1회 방문해서 재활운동치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활운동치료에 뇌졸중 슬링운동장비 3대를 확대하여 재활슬링운동을 많이 이용토록 하며 전문가 초빙 체조교실과 맞춤식 재활교육을 50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관리입니다. 저소득층주민 무료 암 검진과 등록 암 환자 진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및 진료비 지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속적인 진료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암 환자 등록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중 40세 이상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 50%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과 등록된 암 환자의 진료비를 3년간 연속으로 확대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도 연중 관리 해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소아 아동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소아 아동환자도 증가추세에 있는바 올해도 신규환자를 늘려가면서 등록자의 의료비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3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 등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매년 등록관리자와 지원금의 증가추세로서 올해도 신규 등록자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늘려 지원하면서 자조모임을 3개조 구성 운영하여 친목도모 서로간의 의지와 정보제공, 가정간병 관리를 이끌어주겠습니다. 3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력 및 잠재능력을 배가시키고 독립된 가정과 사회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편견을 없애는 인식제고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아주대학교를 위탁기관으로 정하여 5,000만원 예상 금액으로 치매예방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등록회원이 290명으로 금년에도 신규회원 등록 60명 목표로 등록관리자를 계속 증가해 하면서 주간재활치료와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연1,220회 직업재활프로그램 24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신보건사업을 새로 추가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하면서 노인 500명 대상의 치매사정과 정신건강 교육 4회를 하겠습니다. 시민 학교대상 정신건강 강좌 및 홍보 150회와 관련요원 유관기관 교육 22회로 정신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내 편견해소로 더불어 생활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시작된 지 10주년 되는 해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특성사업 발표와 정신보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기념사업을 4월중부터 실시코자합니다. 둘째로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건물이 노후 되어서 보건소 증축 후 사무실이 일부 증축된 건물로 이전하면 현 보건소 2층 일부를 하반기에 리모델링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로서 만성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어울림 시설은 여성전용으로 현재 5명이 해피하우스 시설은 남성전용으로 현재 4명이 입소했습니다. 입소자들에게 여가 및 일상생활과 사 회기 술 훈련을 통하여 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가족모임 회원평가로 가족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또 공동캠프 참가 건강검진 등으로 심신관리를 병행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진료강화로 더 많은 시민들이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자진료, 건강진단, 적성검사, 임상병리 검사 등 총6만5,000명을 목표로 하고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여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입니다. 안중보건지소에 4월중 한방진료소 확대로 환자중심의 한방진료 및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주1회 내지 2회하고 경로당 한방순회진료와 중풍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면서 의료취약 지역 면지역에 한방이동진료를 주2회 4주간 순회 실시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산전산후건강교실과 육아교실을 분기 1회씩 하고 한방기공체조교실 상하반기 2회, 금년도 신규업무로 사상체질 건강교실과 노인변비 관리사업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금연침 시술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외국인무료진료 및 검진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특히 불법체류자를 위하여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매월 둘째 일요일 정신보건센터에서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안과, 치과, 임상병리 검사 등의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면서 봉사단체 연계 및 홍보로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여 외국인 등록 및 진료실적을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건강향상으로 2010년까지 건강수명 70세를 달성하고자 건강관련 통계의 정기적 조사 분석으로 사학교육 및 추진에 반영코자합니다. 첫째로 시민건강 가꾸기 체험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시청 앞 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9월 중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연령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체험정보관 운영, 건강자가측정 및 상담, 건강댄스발표, 건강걷기 체험 등 건강관련 행사와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부문별 지표조사 및 평가입니다.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남녀별 흡연, 음주, 비만, 영양, 운동에 관련한 통계지표조사 분석과 금년도 건강증진 관련사업 평가와 워크샵을 통하여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 진코자합니다. 셋째로 건강실천분위기 조성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함께 부락별 찾아가는 건강홍보전을 전개하여 부락민 대상의 홍보와 이장, 부녀회장 등 지도자를 건강리더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에 설치한 건강 테마공원에서 시민 동참을 위한 건강걷기 체험행사, 이동홍보관 운영 캠페인을 전개하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을 올해 신규 실시하여 16세 비취학 학생 17명과 40세 기초생활수급자 80명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진단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건강한식생활 실천운동 및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영양개선 비만관리 맞춤형 운동처방 및 계층별 운동지도 등 포괄적 서비스의 지속적 전개로 적정 체중인구 비율을 높여가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아침 결식예방 사업은 미취학아동, 학생, 가임여성,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영양교육 및 캠페인 홍보 시 아침 결식으로 인한 나쁜 영양을 인식시켜 개선시켜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신규업무인 짠돌이, 짠순이 탈출계획은 염도미각 체험을 통한 캠페인 교육과 함께 염도 계 대여로 소금섭취량을 줄이는 저염도 식사습관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청장년기, 노인 등 생애 주기 결과 고혈압 당뇨 등 영양교육 및 식사지침 교육을 30회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강조리교실 및 식단전시회 24회와 어린이 대상 영양체험방 및 영양캠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참살이 비만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비만클리닉 운영은 30세부터 60세 만성질환자이며 비만자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으로서 150명을 등록 체계적인 영양운동 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운동장비를 활용한 체중줄이기와 40대부터 60대의 여성건강댄스운동으로 건강한 몸만들기를 추진하며 학생비만관리를 위하여 방학기간 초등학생 대상 4주 프로그램과 40대 어른 비만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운동처방 및 지도입니다. 운동처방실에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지도를 하면서 이용자 증가에 대비 운동장비 5대를 보강하겠습니다. 남부, 서부, 노인대학 어르신을 위한 관절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건강걷기 동호회를 10개팀으로 늘려 주기적인 건강걷기 전개지도와 건강걷기 로드맵을 제작 보급하고 30대 관절이 80대까지 유지되도록 3080관절건강운동교실을 매주 2회 운영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금연절주사업입니다. 건강행태 및 건강관련 환경변화로 금연, 절주 실천 노력을 확산 시키고 교육홍보를 통한 예방보건서비스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은 금년 2월부터 안중보건지소에도 확대 운영하여 내소자 및 근로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클리닉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금연카페를 홈페이지로 개편 운영하여 금연정보와 상식을 제공하고 금연 절주마을을 1개소 지정 운영코자 신청 또는 추천 받아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 여성, 미취학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이동홍보, 인형극 공연 등을 강화하고 금연지도자 세미나(교사)와 학생 또래지도 자 캠프로 지속적인 리더 인도 역할 제공으로 금연·금주 의지를 북돋아 주며 금연·절주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와 캠페인, 학생대상 공모작품 전시도 연중 실시하여 건강조성 사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복지평택 만들기입니다. 학생구강보건사업 확대와 노인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강보건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이동구강 건강도 조사는 연말에 초등학교 6학년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구강건강 수준을 분석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것입니다. 무료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여 치아 홈메우기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1개교 확대하여 4개 학교를 운영하고 구강보건시범학교도 1개교 확대하여 초중고교 한 개교씩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업무인 치면세균막관리향상 프로그램은 25개 초등학교 학생자신의 구강 내 세균관찰과 치면착색제를 통한 구강불결도 관찰체험으로 올바른 이닦기 정착을 지도하겠습니다. 불소용액을 이용한 구강관리 사업은 초등학생과 세대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며 치과이동진료 차량을 3월부터 운행하여 학교, 노인, 장애인구강보건 사업과 함께 취학지역 이동진료 10회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대학 외 복지회관, 통합노인정을 각각 2개소씩 확대하여 치아건강지키기 2080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무료노인 의치보철 사업 24명과 장애우를 위한 구강진료 건강행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의 구강건강에 관한 의식제고입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 학교,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 설명회를 갖고 인형극 건치아동 선발대회 운영하겠습니다. 미취학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보건지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안중보건지소기능확대 운영입니다. 금년 1월에 5급 보건지소장과 4개팀의 직제로 확대되어 현재 1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53종의 장비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내과, 일반진료,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일부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했으나 현재 임산병리실과 방사선실의 신설 정상운영으로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보건행정, 방역행정, 모자보건업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 업무 확대와 금연상담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장비와 인력의 추가보강으로 기능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건복지연계에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운동지도실을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질환자와 비만 등록자에게 부분 운영하고 현재 신청 중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이달 중에 방문조사를 통하여 3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에는 도에서 개최하는 한방공중의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 한방진료가 될 수 있도록 도에 배치신청 및 건의를 하였고 4월1일부터 방문간호요원 3명이 추가 배치되며 상반기에 물리치료 재활운동치료장비를 구입하여 하반기에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이 추가 배치되는 대로 운영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취약한 의료보건행정 및 서비스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면서 온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슈퍼평택 구현을 위하여 평택보건소 전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7쪽부터 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이 아동시설이 있는데 평택시에 수백 개가 되잖아요.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결핵이 있나 없나 간염이 있나 없나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에서 할 경우는 경비가 적게 드는데 개인병원으로 갈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와서 하라고 통보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어마어마해서 평택시 보건은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30명은 조금 그렇고 될 수 있는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띄우셔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하절기 연막소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취약지역순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모기나 땅에서 나오는 지렁이 비슷한 이상한 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일년에 한 두 번씩이요. 그랬을 때 방역을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불을 때우고 짚을 가지고 와서, 전체에 퍼집니다.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면 소재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하시던가 신고를 받으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까지 전부 번지거든요.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굿모닝병원에 수탁을 의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립병원이에요? 시와는 상관없어요?

도립병원이라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굿모닝병원 자비도 66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 기부체납 하는 소유부지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요.

땅은 다른 사람이 기부체납하고요?

굿모닝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땅 구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국비, 도비 지원받고요.

자기들이 또 부담해서요?

네.

땅을 사서 도에 기부체납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지원받고요?

네.

다음에 평택시에서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몇 명인가요?

저희 관내는 2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탄까지는 30명입니다.

송탄은 평택이 아닌가요?

따로 나누어져서 관할하니까요. 현재 31명이요.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하세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러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저희가 피를 뽑아서 질병관리본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면역항체력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검사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의무적으로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주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면역증강제를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은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와 성행위를 했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바이러스감염자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게 단순히 성행위를 한다고 전염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통계적으로 성행위를 했을 때는 확률이 0.2%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던데요. 피와 피가 엉겨지지 않으면...

성행위로 인해서는 0.2%가 되고 남자와 남자와의 성행위 같은 데서 대부분 접촉으로 인한 피부에 어떠한 상처가 생기게 될 경우가 높은 거지요.

순간에 영점 몇 초 만에 균이 죽는다면서요.

밖으로 나오면 균이 죽지만 인체 내에서는 균이 안죽습니다.

피와 피가 연결이 되어야 전염된다던데요.

거의 상처에 의해서 옮기는 겁니다.

관리를 그렇게 해서 피를 뽑아서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과 직원과 같이 대동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와요? 안오지 않아요?

거의 등록 관리 되는 인원은 협조를 많이 합니다.

자기 몸과 관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10페이지에 구급차에 대해서 관리를 병원별로 따져봤을 때 몇 회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됩니까?

구급차는 일년에 정기적인 검사를 한 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건소에 불러서 안의 내부시설이나 갖추어야 할 장비목록을 보는 검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 구급차를 인가해 줄 때 내부에 갖추는 시설장비나 응급처치 요원에 대해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구급차가 의료기관에 35대 있고 특수구급차가 6대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구급차인 경우에는 응급요원이 간호사나 응급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보건사업 과장이 설명 드린 것 같이 의료장비, 특구구급차로서 장비가 갖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는 모르겠습니다. 일반구급차는 대략적인 시설장비는 갖추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하실 때 일괄적으로 한 장소에 모아서 검사하면서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별로 흩어져서 받게 되면 일단 거기도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빌려다 갖춘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특수구급차 외에 일반구급차가 갖추어야 할 장비가 많지 않거든요. 목록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일부로 싣고 다녀야할 비싼 장비는 없습니다.

제가 보면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것도 법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항목은 있을 텐데 그런 거 위주로 행정지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의료장비라든지 의약품에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는 없고 저희가 대부분 구매하는 방법은 조달구매입니다.

조달청에서 제시한 조달구매 가격으로 제시하고 특정장비를 구입하라고 하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약품은 어때요?

각 지소나 보건소 팀에서 필요로 하는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단가입찰을 받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받아서 시 자체에서 구매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품구입이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에요?

약품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의약분업 취약지역이 현덕면에서만 구분해서 정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량은 거의 없습니다.

장비만 구입한다고요? 장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구매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안중보건지소 때문에 많았고 보통 3,4억 정도입니다.

의료장비 3,4억이면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고급장비 하나오면..

보통 1억 갑니다.

1억밖에 안가요?

X-선 같은 경우 안중에서 3억5,000주고 구매 했는데 그런 커다란 장비 외에는 1억선입니다.

작년에 안중보건지소를 위해서 산 것이 7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금년에도 안중보건지소 용으로 해서 3억이 넘도록 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있고 하면 돈이 더 이상 듭니다. 그래서 안중보건지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했다지만 의료장비는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고 하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즘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병원에서 다시 감염이 돼서 치명적인 감염이 돼서 사망사고 사례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병원들의 행정지도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기획조사나 아니면 정기조사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공문지시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밖에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나요? 이건 병원 자체 내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2차감염의 우려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주사 맞았는데 감염돼서 살이 굳더라고요.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간신히,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강력하게 행정제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그냥 두면 그러려니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1년에 몇 번 자체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요. 그런 게 바늘주사 이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차감염의 경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인 것을 하도록 만들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감사 때 그 분야의 지도에 대해서 계획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16쪽에 검사하는 보균자 검사가 있는데, 암표지자검사, 보건소에서 이런 검사를 해서 발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암표지자검사 같은 경우는 확진검사가 아니고, 예진검사이기 때문에 수치가 어느 정도 있으면, 100이 정상이라고 하면 120, 130나오는 경우가 보통, 저번에 공무원들 300명을 해보니까 열 몇 명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확진검사를 받아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명이라고....

위험수위까지 가는 것 같은데....

13명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6개월마다 한번씩 재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명 중에서 확정된 사람이 13명이에요? 아니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암표지자검사에서 13명이 나와서 6개월에 한번씩 재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암으로 확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기능이 검사기능인데,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의사가 계약직인가요?

계약직 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안중이 생기는 바람에 한 분은 안중으로 가셨고,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내과전문의이시면서, 의학박사시고요. 안중보건지소는 재활의학과 전문이십니다. 이것이 검사를 하면 1차 검사결과이기 때문에 그 측정치를 보시고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판단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명과 2차 검사 치료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검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의사들은 경륜으로 지금까지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건데, 그것은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의사분은 정원이 2명인데, 이번에 안중에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급하니까, 공중보건의는 있습니다. 2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식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한 명이 부족한 결원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보건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보면 간호사보조, 그분들만도 못합니다. 그 분들은 대체복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면 없어요.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계약직으로 2명 중에 1명이 안중으로 갔으면, 평택보건소도 보충할 계획이신가요?

아직 TO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송탄은 2명입니다.

계약직도 TO가...

네.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2명이 있었으면 한 명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일반의원을 못 가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맨날 근접한 곳에 가서 예방접종 같은 것 때문에 가시는 건데, 검사만 하고 다시 병원으로 간다면 그 분들도 이중적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분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1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보건소에서는 주는 부서가 없지요?

저희 모자보건팀에서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두 자녀일 때는 10만원, 세 자녀는 20만원....

그래서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

적다고 생각해서 올해 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들이 비교방문 갔던 김천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준다는데, 돈을 받아서 출산장려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평택시가 1조 200억의 예산을 다루는데 10만원, 20만원 주면 되겠습니까? 대폭 올릴 계획이 있으세요? 정말 출산이 장려되도록...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출산장려는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불임수술 복원하는 지원비도 있던데....

우리도 그래서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할 때만 해도 2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보다 출산수가 약간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는 것만 해도 저긴데,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하면 재원이 세 배, 네 배씩 확대되는 것인데, 우리시의 재정부담도 감안해서....

우리시도 규모에 맞게, 10만원, 20만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을 감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를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해서, 각 동에서 보통 새마을지도자들이 근무를 하시죠?

저희들이 처음에 방역하기 전에 전체 읍면동을 모아서 장비를 갖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은 각 동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구매를 해서 주는 겁니까?

방역약품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비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경상경비와 맞지 않다고, 항상 모자란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류대는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수립되어 있고요. 방역약품은 신청량 모두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배정도 하고....

처음에 방역하기 전에 그 분들 전부 다 모셔다 교육 시킨다고요?

읍면동 직원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분들을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순번제 운영 연2회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 분들이 약국이나 의료기관 같은 경우 자기네 영업손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거의 명절 때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문을 닫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데 약국 문이 열려있다고 홍보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 어느 약국이 문이 열렸다고 써있는데, 위치며,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홍보해서 ‘이 약국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어느 약국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줘야지,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어디 갔다가 몸이 아픈데, 어느 약국이라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이것은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보건소가 많은 걸 하고 있지만, 평택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보건소 안에서 좋은 것을 해줘도 몰라서 못 찾아가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진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홍보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단위별 홍보만 일부 하고 있고요.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평택보건소면 평택보건소, 아니면 평택, 송탄 같이 하든지, 어떤 대책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이런 게 알려져야 올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방법의 하나겠지만, 병원 약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물론 그 분들이 많이 받았을 경우 그 분들한테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 직접 그 분들이 하시는 게 그 분들한테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겠지만, 보건소도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을 병원에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다음에 지금 각 동에 보면 각 단체들이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단체에다 알려줘서 ‘이런 걸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를 이용해 주십시오.’할 수 있는, 지금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가 홍보력이 없다는 겁니다. 평택시 보건소는....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을 이용하거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을 주민들을 통한 홍보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21페이지요. 유치원아이들 성교육에 대해서.... 월2회를 하신사고 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400, 500개 이상 될 텐데, 월2회를 하면 1년이면 24군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보건소에서 뭔가 역점사업을 선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해야지만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하시는 게 조금조금 형식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해야 될,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들이 부실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해서 깊이 있게 하셔야지, 사업을 월2회 해서 성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10년을 해도 다 못 돌 텐데... 10년을 하셔도 유치원을 다 돌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교육센터라든가, 가정방문상담소, 이런데서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서 맡긴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 백화점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고, 또 다른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면 비디오테이프나 CD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가져가서, 또 자체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건 소장님 욕심이고요. 그 하나를 홍보도 안 되는 상태에서 누가 CD를 가져가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럼 아까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역점사업을 둬서 꾸준하게 하신다든가, 이런저런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한쪽으로 예산을 집중한다면 얼마나 큰, 의지만 있으시면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너무 분산시키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법정전염병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법정전염병 발생사례는 있습니다.

뭡니까?

대부분 식중독 정도입니다. 장티푸스나 살모넬라 계통이라고 해서, 대부분 장티푸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다른 것은 크게 없었고요?

네. 없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거의 나오는 게 쯔쯔가무시병,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예방활동 같은 것은 필요 없을 정도로....

각 질병마다 보균자검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종류가 1군부터 5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전염병하고 만성전염병하고, 또 급성전염병도 격리해야 되느냐, 격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1군과 2군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군 전염병은 장티푸스, 콜레라 등인데, 그런 것은 거의 없고, 2군 전염병도 거의 별로 없고, 단지, 가을에 유행되는 쯔쯔가무시병 같은 가을성 열성진환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은 자체 병원시설을 가지고....

네. 자체검사를 하면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에 전염병에 대해서는 균 자체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충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부분 위생적인 개인위생문제, 예방접종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염경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조류독감은 가축에 대해서 발생했을 적에는 가축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들어와서 인체감염 됐을 때는 보건소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방백신 확보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백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 뭐냐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 몸에 들어와서 변형돼서 나가서 옮겼을 적에는 무지무지하게 큰 위험과 발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언론, 신문을 통해서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방백신을 들어 본 것 같은데...

대부분 조류인플루엔자는 독감백신을 맞아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품....

그래서 1차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백신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발생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맞을 수 있는 예방백신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명이상을 놨고, 발생되고 나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은 전부 백신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만들어 낼 수 있는 백신이에요?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 원액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 원액을 가지고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재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는 3만명 정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3만명은 접종했습니다.

아니, 지금 백신보유율이 몇 명분 정도 보유하냐 이거죠.

지금 현재 보유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가을에만 놓도록 되어 있고, 매년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유는 못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만 맞으면, 완전접종이 되면 그 외에는 백신 보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금년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감염되면 백신은 없지만, 타미플루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기 때문에 타미플루라는 약재를 구입해서, 확보해서, 또는 우리가 없으면 복지부에서 타서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발생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상수도를 보면 배수장이 있어요. 거기가 수질검사라든지, 예방활동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음에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우리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시에 27명이 있습니다. 한방, 치과의사, 내과 해서....

그런데 그 분들의 자리이탈 현상은 통제대책이 잘 강구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1년에 네 차례 절도 자체교육을 하고요. 도에서도 보수교육이 1년에 세 번인가, 네 번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분기별로 한번씩 보건지소에 나가서 근무상황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이탈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악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법정휴가일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2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인데, 법정휴가일수가 연 며칠이에요?

그건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해서....

조퇴제도도 다 있고요?

네.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다.

조퇴하면 반나절을 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가기준에서 깝니다.

기준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악력이 떨어져서 조퇴도 많은 것 같고, 자기네들이 둘러대는 답변이 그러니까 그런데, 잘 좀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무과, 안중보건지소 소관 24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환자관리, 방문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하실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문보건복지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급차가 평택보건소에 몇 대 있어요?

구급차는 두 대 있습니다.

일반구급차?

네.

특수구급차는 없어요?

특수구급차는 금년에 한 대 새로 구입할 겁니다.

한 대만 가지면 보건서비스가 잘 될까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복지서비스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하고 같이 하고, 또 방문보건용 차량이 세 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 순회 이동진료가 월3회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월3회 안 한 것 같은데....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원평동은 온 걸 한번도 못 봤어요. 비전2동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월3회라는 건 보건소에서 나가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경로당마다....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달에 세 번?

네.

왜 세 번 나가요? 30번은 나가야지....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는 것은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3년에 한번씩은 순회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세 번씩 순회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나가고, 어느 지역은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나이 드셔서 쑤시고 결리고 그렇잖아요. 소다나 먹고, 이런 행정서비스는 지난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몸에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 찾아가는 베풀어주는 보건행정이 되어야지, 월 경로당순회 3회 이동진료는 그러네요. 한 30번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일 나가도 괜찮을 텐데....

4월 1일부터는 인력이 좀 충원되거든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모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사실상 방문보건팀에 방문간호 인력이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그럼 방문간호인력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데 주로 나가서 어르신들 보살펴 드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로당뿐만 아니고, 암환자도 나가서 돌봐드리고, 가정에서 중풍 앓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 나가는 거다?

4월 1일부터는....

인력이 모자라는 것보다도요.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3, 4회 나가는 건데요. 여기 말고 보건지소에서도 나가는 게 또 있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다시....

아니, 우리동네는 보건소에서 진료해 준다고 온 적이 없다 이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를 해봐야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같은 곳을 항상 보건소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치료하실만한 분들이 찾아가면 좋잖아요. 면단위 같은데, 매일 병원에 못 오시는 분들, 가보면 맨날 어깨가 쑤시니, 팔다리가 아프니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건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더 강도를 높여야 될 차원 아닌가요? 말로만 경로당 순회 이동진료 3회라고만 하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죠. 고통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치유하라고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검토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비전1동 왔다 가고, 내일은 팽성도 갔다가.... 보건소에서 상당하게 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 건강관리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인력이 모자라는 건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요? 소장님!

지금 현재 인력은 아주 모자라지는 않고, 4월부터...

인력이 모자라면 내가 보건소에 가서 한 1주일 계속 앉아 있어 볼 테니까...

그렇지는 않고,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경로당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인력은 안 모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겨울철에 면 단위 같은 오지에 계신 어른들, 매일 경로당에 가보면 연세가 많이 다 팔다리가 쑤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방문하면 그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가 1주일간 보건소에 가서 앉아 있어 볼 테니까.... 직원이 모자란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4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금연·절주사업, 성인 음주율은 2005년도, 2006년도에 감소됐는데, 흡연율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홍보가 부족했나요?

조사할 때마다 조사대상군이 약간씩 다르지만, 우리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특히 학생들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더 강화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뭔가까지 분석이 되는 거니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시민들이 짜증나서 그런가, 흡연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떨어져서 홍보한 효과를 봐야 보건소에서 좋은 것 아니에요?

네.

홍보는 잘 하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이 많잖아요. 금연클리닉사업, 절주마을 운영, 홈페이지 운영, 다 했는데, 흡연율은 올라가면 홍보 하나마나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는 만큼 흡연율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난 요인이 학생들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점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네. 특히 최근 전국적인 추세가 여학생들이, 여성의 흡연율이, 남성은 떨어지는데 여학생들이나 여성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금연·절주마을 운영 신규지정이라고 했는데, 지정하신 거예요?

금년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전에도 해 보셨나요?

전에 진위면 동천리를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진위면 동천리는 왜 금연·절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학생들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빼고 그 부락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는 안 됐고, 90%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도 이런 분위기를 부락별로 해서 하나하나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민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43쪽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3개교에서 4개교로 1개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교를 신설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3개교를 하고 있고, 1개교를 더 신설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처음에는 면단위나 의료혜택이 없는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 같은데, 참 잘 해놨더라고요. 시설 면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냄비현상인지 몰라도, 관심 갖고 하다가 한 달 이상 지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참여도도 낮고, 어떻게 보면 설치만 해놓고 홍보를 연계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의 선생님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애들 가르치는데만 신경을 쓰는지 몰라도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빈교실에다 이것만 하나 설치하면 그냥 전시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면지역에 치과의원이 없는 지역의 특히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나가다 보면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하고 치과위생사가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 홈메우기를 연중으로 출장 나가서 하다 보니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1주일에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나가서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교육하고, 예방차원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돌보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것은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는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주일에 한번을 해서, 제가 볼 때 한 달간은 봤거든요. 잘 되다가 한 달 이상 되니까 선생님도 한번씩 빠지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연락도 안하고, 안 오니까, 그 분들도 보건소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생각을 해서 무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처음에는 홍보, 이 닦는 방법은 잘 하시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꾸 잊혀져 갑니다. 비싼 돈 들여서, 어느 치과보다 낫게 했는데, 최고 많이 하시는 게 충치와 홈메우기인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시고, 기존에 있던 데도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해야지, 처음에 했던 것은 시설을 잘 해놓고 이용이 안 되는데 다른데도 다시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해서 치매환자 등록수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등록이 안 돼서, 등록된 사람만 35명으로 적어놓은 겁니까? 보건소에서 등록을 시킨 분들...

저희들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못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언제 뽑은 겁니까? 지금 보니까 2006년 12월 31일 현재인데, 평택시 인구가 23만밖에 안 됩니까?

저희 평택보건소 관할만, 송탄하고 분리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로당 횟수는 누가 파악한 겁니까? 그것도 평택관할만 파악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택하고 송탄하고 관할이 다르니까 나눠서....

그리고 치매환자 등록수는 이 분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신 분들만 35명이라고요?

네. 직접 가족이나 읍면 동의 사회복지사,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올해 4월부터는 전체를 다 등록할 예정이거든요. 인력이 늘어나니까... 현재는 35명에서 4월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여기에서 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가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려운 가정의 환자를 우선 중심으로 한 겁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와상치매환자 보호하는 곳이 없죠? 기초생활자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자가 아닌 치매환자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인력이 한분씩 따로 붙어야 될 처지라고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파괴되고 있어요. 좀 더 실태조사를 해서, 물론 도립병원이 생기면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시에서는 치매환자나 와상환자를 받지 않아요. 자기네 시 사람들도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대책 같은 게 없어요?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여기는 안성, 오산, 화성, 평택 네 개 지역을 대표한 도립병원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경기남부 도립 노인전문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남부노인병원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일반병원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적인 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큰 저기가 없을 겁니다.

이건 도립노인병원이고, 도립이면 경기남부지역에서 다 오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있다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를 하다 보면, 가정복지과 한 쪽에서만 밀고 나갈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가 그런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물론 보건소가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 현 실정에서 봐서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더구나 같은 과와 과가 협의하는 것도 힘든데, 보건소하고 생활지원국하고 협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를 둔 것은 아니고, 업무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로 업무간의 협조는 지금도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소한 가정복지과나 생활지원국하고 보건소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미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TF팀이 시청에 구성돼서 그 TF팀하고는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번씩 미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업무하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남부 도립 노인전문병원 유치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보여주기 위한 보건행정이 아니라, 평택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 앞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부터 있던 저희보건소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희종입니다.(인사) 의무과장 이규화입니다.(인사) 먼저 일반현황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는 2006년 9월20일자로 보건소로 승격하여 2개과 6개 팀 3개지소 및 4개 보건진료소로 기구가 확대되었고 직원 수는 28명에서 42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예산은 총 29억4,300만원으로 경상비와 자체사업예산 11억6,000만원과 보조사업 예산 17억8,300만원으로 보건소로 승격된 후 26억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탄보건지소에서 송탄보건소로 승격됨에 따라 조기에 본연의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보건소 이전 및 진위, 서탄 보건지소 신축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보강과 방문보건 전문인력 보강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극적 자진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생활 실천여건 분위기조성 및 확산으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보화 및 보건복지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제고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균형성을 제고함으로써 평택 북부권 시민들의 건강보장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07년도 현황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진위, 서탄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보건소와 지소의 장비를 보강하여 보건의료의 질을 높여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의료 풍토 조성과 올바른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248개소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급차 운영실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를 지도 단속할 것이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관리를 위하여 연2회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6월 중에는 의약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 추석 연휴기간 중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직의료 및 약국순번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변화 등으로 전염병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등 재출현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며 관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염병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집단환자 발생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보건교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질병모니터를 지정 신속한 정보교환에 적극 활용하며 손씻기 운동 홍보활동과 환자조기발견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 및 세균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아파트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 구제사업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며 방역취약지를 선정하여 관내 11개 방역소독반이 선정된 취약지를 주1회 이상 분무소독 등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근린공원 및 다중이용 시설에 올해 새로이 설치되는 포충기 및 포집기 설치로 친환경적인 위생해충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방역소독장비 대여제의 운영과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민간방역소독 업체와 합동으로 공동방역을 실시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과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만성 전염병인 결핵, 성병, 에이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등록환자 관리를 위하여 환자상태별로 구분 가정방문 지도와 중고등학생 및 주민들에게 이동검진 실시로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국인 유흥접객원에 대하여 성병 및 에이즈 예방교육으로 철저한 예방을 실시하고 또한 기존의 에이즈환자를 위하여 3개월에 1회씩 면담실시와 6개월에 1회씩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는 가운데 임시, 출산, 접종육아를 위한 정보와 교육을 통해 우성의 건강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900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건강진단, 영양제의 지급 및 초음파 기형아 검사와 임산부 교실을 연3회 운영하겠으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불임시설 의료비와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400명의 영유아를 등록하여 건강진단, 성장발달검사 및 유치원 원아 등을 대상으로 시력검사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료비 및 영양제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 10종, 초중학생 3종, 성인 4종의 예방접종을 2만7,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안내엽서 발송 및 문자서비스 등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적기에 완전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문보건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하여 방문보건 활성화인력을 확보하여 소외된 의료취약 지역 빈곤가정의 건강문제를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와 담당의사 순회 방문 시 진료 및 투약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연계시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행태의 개선 및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노인보건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이동 진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암질환자 관리사업으로 국가암 관리사업과 무료암 검사확대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암 조기검진 및 치료기회를 부여하여 암사망률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은 5대 암에 대하여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검진에서 암 확진자에게는 종류병 암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암표지자 검사확대로 남자는 5종, 여자는 6종의 암에 대하여 검진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중 4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의 경우를 검진대상자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89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중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억4,67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장수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실천 테마공원 조성, 시민 걷기체험행사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 절주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등 건강 의욕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생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관광특구 내 외국인전용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까지 진료혜택을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진료장소를 변경할 예정이며 10개국어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료의 다양화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과위주의 진료사업에서 한방진료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질환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각종 질병과 전염병 재출현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면역자동분석기 등 7종의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임상검사에 질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보건소 소관 4쪽부터 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2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보건진료소가 4군데가 있지요. 은산진료소는 작년 가을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잘 지어졌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각진료소나 문곡진료소는 잘 모르겠는데 동천진료소 있지요? 지어진지가 오래되어서 시설이 안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증축한다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리 보건진료소가 2001년도에도 위에서 진료소 지을 수 있는 건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천1리와 2리 마을과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때 당시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을간 약간의 합의점을 못 찾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저희가 바로 복지부에 해서 좋은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서부동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천1리에 홍선의 위원이 있을 때의 일이거든요. 물론 입장이 난처했던 것은 사실인데 동천1리만 하더라도 면소재지 보건진료소와 가깝습니다. 4,5동은 멀잖아요. 원래 진료소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의료취약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마을회관 구석에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실태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은산진료소 보다 먼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동 주민들한테도 그런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율되는 대로 저희도 같이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진료소 문제를 좀 더 획기적인 시설로 개선할 수 있는 구상을 준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진위, 서탄면사무소 신축계획에 의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비 2억2,100만원이 확보 됐는데 반납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하는 건물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신축건축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8억 책정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부 꾸밀 때 칸막이나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축비에 들어갑니다.

건축비에 포함 해 들어간다고요? 그럼 회계과로 넘겨서 해 줄 거란 말이지요?

네.

다음에 6페이지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지정이 병의원 학교에 대해서 50명이 책정 됐는데 모니터 요원이 하는 게 뭐예요?

보건소의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휴무시에 업무를 보지 않을 때 전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병원, 의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로 하여금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전염병이 발생되면 보건소로 신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알려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평일은 의료기관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업무를 보니까 평일에는 가동이 되는데 휴일에는 전부 업무를 안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일에도 전염병이 발생됐을 시에 그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건소에 보고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 노니까...

특히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 설사를 하거나 할 때 양호선생이 초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요원으로...

요원으로 배정만 되어 있습니까?

요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어차피 학교 양호교사 선생들이 학생들의 정보를 바로 입수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네요? 지정만 하는 것뿐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네요.

저희가 문의해서 계속 정보체크를 하지요.

학교쪽이 집단급식소 아닙니까? 잘못 되면 집단 감염이 돼서 병원에 실려 가는데 아직까지 평택 관내에는 들어본 바는 없는데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행정지도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손 닦았나 안 닦았나를 점검합니까? 아니면 급식시설을 실제로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가건물 검사와 음식조리 시 주의사항이나 그런 교육도 하고 우리도 하지만 시청 사회과에서 그 사람들을 위생검사도 하고 1년에 1-2회 이상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증 발급사항이나 건강진단 사항을 점검하고 합니다.

집단 감염되는 사례를 보면 식료품 재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시대책은 뭐예요? 업자가 알아서 깨끗한 것을 갔다주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 갔다 줘서 발생하면 그 때 환자를 응급조치하는 거예요?

집단급식소 지도관리는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소와 위생계와 같이 여름에 나갔습니다.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손이나 행주나 도마 칼 그런 우려하시는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기보다는 식료품 납품되는 데서 검사하는 과정 이런 제도가 없냐는 거지요.

그 내용은 위생지도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들어온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학교별로 몇 번 정해져 있나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나요?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의무는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는 환자만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고 그런 사전예방 활동은 거기서 한다고요?

사전예방활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손이나 포도상구균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칼이나 도마나 행주를 청결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에 저희도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라고 해서 거기에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송탄보건소장님, 송탄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어떤 의견을 청취 하셨나요? 간담회를 가지셨나요?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단체장들끼리 간담회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가 참석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들은 참석을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럼 노력을 뭐 하셨어요?

보건소가 이사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대체시설을 남겨두고 갈 것이고 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도 시장상인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북부지역 전체를 위한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좀더 넓게 지어서 시설을 갖추고 그래야만이 원활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협조해 주기를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송탄보건소장님이 노력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결 하고, 핸드폰 문자온 거 얘기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다면 공유재산승인 보건부지는 가결 되어야 합니다. 대범하게 생각 하십시오’ 라고 왔어요. 직원들이 보냈나요?

금시초문인데요.

위원들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갖고 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오지 않습니까? 무시하고요.

저희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탄보건소가 어떻게 원활하게 가겠습니까? 직원들이 안했으리라 믿는데 위원들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해당 지역구 위원들한테 안 오고 나머지 위원들한테 문자로 왔어요. 아침 8시에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다루겠어요. 이런 민원이 있으면 송탄보건소 신축이 되겠냐고요. 관리계획승인이 되겠냐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이 충분히 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는 민원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들한테 이런 문자가 와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10페이지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보니까 이미 등록하고 많은 것을 하시는데 저도 애가 셋이지만 한번도 보건소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좋은 것을 해 놓고도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잘 모르니까 안가는 거거든요.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에서는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평택보건소나 안중 보건지소만 같아도 건물이 새 건지 몰라도 일단 굉장히 좋거든요. 일반병원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송탄보건소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렇고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데 홍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놓으신 거 있습니까?

홍보 관계는 사실상 대상군으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산모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해당 동이나 유선방송이나 이런 거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단체장님들 간담회가 있을 때 동을 통해서 회의자료에 집어넣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는 애기들도 없고 부모이상 연배들이 50대 된 분들이라 관심들도 없어요. 자식들이면 모를까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나 그런 쪽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송탄 북부지역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올 해 예정목표가 임산부 등록이 900명이거든요. 1년 출산으로 볼 때 1,200명 정도로 볼 때 거의 산모들한테는 홍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요즘 거의 다 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했는데 제 주변에도 산모들이 꽤 있는데 그 분들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얘기해도 10명 정도 있는데 거의 오산쪽으로 가고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수원 쪽으로 가십니다. 가는 이유는 지역의 이렇다 할 산부인과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산모가 출산하려고 하는 병의원 산부인과를 찾으면 산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상태고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교육이나 영양제 관리나 그런 기초적인 것만 관리가 되고 보통 산모들이 내가 가서 분만할 수 있는 지정을 하게 되면 산전관리를 계속 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보면 8개월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고 그 이후의 날짜는 다른 병원 나가도 상관없더라고요. 저도 둘째, 셋째 다 그렇게 낳았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홍보만 한다면 요즘 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십니다. 종합병원 가면 낳게 해 주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안했으면 안받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수술해서 낳으니까 종합병원에 가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홍보하세요.

앞으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710명이 가상치 잡아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지급자를 추정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작년에 얼마 주셨어요?

둘째가 10만원이고 셋째 이상은 20만원입니다.

첫째는 안주고요?

네.

창피한 얘기지만 저번에 타시군에 견학 갔을 때 보니까 둘째는 150에서 300만원이고 남해군은 500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힘들지만 근접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하도록 방향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순회이동진료 할 때 진료하는 항목이 뭡니까? 어떤 것을 진료를 해 주시나요?

주로 고혈압과 당뇨하고 소화기 계통을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화기계통은 전문인력 의사선생님도 가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송탄보건소에 의사분이 몇 분이지요?

의사분이 외래에서 오시는 분이 두 분이시고 공중보건의가 한방1명, 양방1명 두 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그럼...

공중보건의도 나가시고 진료선생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분씩은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하시는 분이 내과계통에 계시는 거예요?

내과계통이요.

그럼 그 분이 어느 정도 능력은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데 장비가 가는데 검진차량 같은 게 송탄보건소에 있습니까?

차량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합니까? 청진기를 대고 하십니까?

혈압이나 혈당은 간단한 장비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기본적인 형식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양방보다는 어르신한테는 한방 쪽으로 가서 해 주시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쓰실 만큼 쓰셨기 때문에 고치기는 어렵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을 방지하려면 그래도 한방 쪽으로, 한방은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방문보건 또 노인정 진료를 나갈 때 한방과 양방을 같이 진료를 해 드리려고 도에서 한방의사를 한명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앞으로 노인정 진료를 나갈 때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계신 분들은 한 군데서 한방과 양방을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동안 오래 쓰셨기 때문에 몸이 다 고장이 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현실성 있게 다가가서 평택시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다, 참 고맙다 그런 말을 듣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요즘 보건소 이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세 위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12월24일에 북부위원 간담회 해서 현 보건지소 활용할 대안 을 세우고 가도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경석 위원께서 얘기 할 때 분명히 안중지소처럼 그러한 시설을 놓고 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제가 귀가 어두워서인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대안 을 세운 것을 보니까 1층에는 중증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한다 2층에는 순회이동 방문시, 그러니까 순회이동 방문시에만 진료행위를 하겠다 다음에 3층은 건강증진수발지원센터를 하겠다 4층은 식당 및 휴게실을 하겠다 이렇게 대안 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겁니까?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수발지원이란 게 뭐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2008년도 7월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수발보험제도는 고연령층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고혈압 당뇨관리나 재활운동 쪽의 관절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자들한테 보험에서 적용을 대신해 주는 제도인데 건강증진수발지원센터는 그런 분들을 한 곳에 따로 그것만 특별히 더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진료도 가능하게 되고 재활운동 하는 기계, 운동기계 그런 것까지 전부 전시가 되어서 거기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진료기능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던 그런 보건소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료행위는 이동진료 차량이 그쪽에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는 계획상 이동방문차량이 송탄쪽에도 버스를 한 대 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버스 안에서 하면 되는, 굳이 여기에 설치해서 할 건 뭐 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평상시 의사나 간호사가 여기 위치하면서 진료행위를 해야지 순회방문을 할 때 버스 안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별도 사무실을 두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200m 떨어지면 중앙노인주간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침례교회에서 작년에 설립했지요. 지금 20명 정원에 17명 차 있거든요. 물론 향후 더 증가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중증노인주간보호센터 해 봐야 별 효과도 없잖아요.

경증으로 다시 변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정했어요?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건 대안 이 틀려요?

약간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주민의 반발이 세면 바꾸고...

그건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건데 각 과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항도 있고 청사활용관계 이런 부서도 있고 해서 모든 게 조율을 하다보니까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시설물을 다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해야 하지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몇 억 들어가는 거예요?

추산은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안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가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정하기는 약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하면 몇 억의 금액이 들어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이 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안은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 만나봤을 때는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꼭 그 시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의견이 이런 시설이다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한다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무라연구소에서 구도심 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은 2009년 말이나 빠르면 2010년 상반기가 됩니다. 앞으로 3년6개월 이상 뒤에 이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면 지금 노무라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고 평화도시 같은 것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 되면 주민의 요구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릅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할 때 저희가 받아서 연구용역에 같이 의제 도 주어서 과연 이런 시설은 어떨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하는 말씀도 사실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 정도 인센티브 주어서 지역주민들 설득 못해요. 무슨 얘기 인지 알지요?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이 활용 안을 봤을 때 이 정도 인센티브로는 지역 주민들이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흐름을 잘 읽으시고 확실히 대처하시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지정이라고 해서 50명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이 분들을 모아 놓고 교육이라도 시킨 적 있습니까?

질병모니터 요원은 기존의 요원 자체가 약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이런 분들로 대부분 직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과 첨부물에 보통 모니터 요원들의 행동요령이나 어떻게 한다는 수칙이 있고 저희들과 항상 전화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임무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교육은 안해 봤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모니터링 합니까?

하절기에 방역비상 근무를 할 때는 불특정다수로 해서 전화해서 혹시 어떠한 환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생에게 질병이 나타나는 사실을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의 예로 봐서 질병모니터요원으로 계신 분들이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학교 식중독 건이나...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1인당 한 건이면 50건이고 2인당 한 건이면 25건이 나올거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달라는 거지요.

건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두 세 건에 불과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무늬만 형식상인거지 큰 데미지는 없는 거네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일어났다거나 설사환자가 다량 나타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열이 나고 이런 일반 병이 아니거든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니까요.

질병모니터 요원이라고 지정만 해 봤자 한번 모임도 안 갖고 그 분들이 소속감이 없이는 솔직히 활성화가 안 됩니다. 모임도 한번 안 갖고 당신 해 보십쇼 했을 때 저한테 이런 것을 시켰다 하더라도 제가 전화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분기에 한번이라도 모여서 티타임이라도 갖고 제도화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 당연히 학교에서는 집단식중독이나 그런 거 하면 당연히 보건소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촉장을 공문으로 보낼 때는 보건소 소집을 해서 특별교육을 하겠습니다.

소속감 부여를 해 주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자진참여 방역장비 및 대여 솔직히 지금 보건소가 행정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좋은 말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밖으로 홍보를 해서 평택시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가 있는 게 문제지 행정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홍보도 안 되고 다가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보건소도 그렇고 물론 밖으로 나가서 외래진료도 하고 안에 오시면 하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는 일을 잘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홍보부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2007년도에 밖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알아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홍보는 사업별로 대상별로 해서 그때그때 기획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회의를 거의 들어갑니다. 보건소에 뭐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얘기 해 준 게 딱 한 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홍보의 수단이 가장 빨리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동사무소 단체에서 회의할 때도 한번도 안 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동에 사실은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하면서 앞으로 더 체크를 해서 동에서 단체장님들 교육이나 있을 때 자료로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면에서 많이 모일 때가 통장회의나 이장회의 때일 겁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면 물론 업무에 바쁘고 하더라도 시간 외 시간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한번 정도 보건소에 직접 나와서 참석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홍보해서 시민들이 찾아오거나 어디서 외래차량이 나갔을 때 그쪽으로 모여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중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순화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유기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구와 정·현원도 생략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참여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이루는 슈퍼플랜의 중요한 축인 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의 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우리시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또 발전잠재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화합하고, 결집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구성된 송탄·오산지역 미공군운영위원회도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양측간의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현장확인행정도 실시내용을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시민들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방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3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방문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확충 내지는 정비를 해서 시민들 위주의 청사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내의 녹지에 초화류 식재, 문화행사 개최라든지, 분수 가동, 여러 안개등 설치 등으로 여유롭고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여유로운 휴식공간도 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민방위 자원관리와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352개 대에 19,840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비상교육 등을 연 1회 내실 있게 운영해서 비상시 대처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민방위 편익시설의 무가동, 제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280명의 노인과 주부 등 정보화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에게 4개 과정에 14회를 운영해서 정보이용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교육장비도 개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해서 정보화 인적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민원인에게 고객위주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창구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확대하고, 문자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새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민원발급기 5대를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설치운영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편익시설을 보강하고,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에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국세와 지방세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계획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는 개별지가가 평가보상에 연관성이 있다는 잘못 된 인식에서 지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지배적인 반면에 지구 외의 토지소유자들은 세금부담 가중을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배치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상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면·동 각종 회의시에 적극 홍보하고, 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해서 표준지 가격에 의한 개별지가가 산정됨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가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거래토지의 실태조사 실시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확행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불법거래를 사전에 방지해서 원래의 취득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은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에 인·허가 준공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여부를 일제히 조사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의해서 준공된 토지 중에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한 전부조사를 실시해서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일치시켜서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정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가격상승률 둔화, 그리고 거래량 감소 등으로 등록세율의 인하 등으로 인해서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단위아파트 약 1,400세대의 준공 등이 있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인 1,112억 1,900만원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객이 만족·중심의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는 자동이체라든지, 폰뱅킹,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제 운영 등 다양한 편의 납부제도에 의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적기에 납부하는 납세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납세주역인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세무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2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하고 인정미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차상위계층과 후원자, 기업체와 단체, 독지가 등과 일대일로 연결을 지속적으로 주선하겠습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과 송탄보건소, 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무료진료, 간병서비스, 가사일 돕기, 김장 담가주기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서 명절과 연말연시에는 관내 면·동과 함게 훈훈한 이웃돕기를 실천해서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에 신뢰받는 보육행정 추진과 여성봉사활 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102개소에 2,8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이 시설들에 대한 정기적은 물론이고, 수시로 지도점검과 시설장 및 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자의 날은 운영하고, 봉사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참여기회의 장으로 승화시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지구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에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체육·여가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근무 실시 확대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욕구가 다양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충레포츠공원, 부락산 등산로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최신식 체육·여가시설물 등을 확충하고, 정비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쉼터, 그늘막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봉사단체의 정기적인 정화활동 전개로, 아름다운 친환경 공원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정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지 차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차원의 검토를 실시해서 유원지 진입로 확장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본청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또 우리지역 시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호응도 하는 청소행정 실천을 위해서 청소방법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구입예산을 지원해 주신 진공흡입식 노면 물청소차량을 조속히 구입해서 상반기부터는 노면물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가로청소 실명제 시행과 함께 시민 가로환경평가단 운영을 강화하고, 올바른 규격봉투 사용, 분리배출 등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청사환경 홍보도우미 제도를 도입 운영해서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맑고 청정한 환경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비산먼지, 생활소음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공사장 환경실명제를 운영하고, 전체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유류 등 토양오염원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맑은 물, 깨끗한 하천가꾸기를 위해서 관내 3개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적정 운영토록 상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폐수 배출시설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모든 곳에 청소안내를 철저하게 홍보해서 쾌적한 시민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위생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먹거리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에 3,000여개의 업소 중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85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융자금과 소모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타 업소가 자율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상설기동단속반 운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시품위생업소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서, 교육청 등 합동단속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정과 송북, 중앙시장 등 3개 재래시장에 약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자생능력을 배양하고,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현재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사업체 702개소에 대해서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개발 지원을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에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시장개척과 운전자금, 기술개발,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서는 상시 지원체제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상공인회의소 등 관련기관과 구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애로도 발굴해서 해결해 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정나누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휴농지를 발굴 경작해서 수확한 농산물을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눠서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3개 사회봉사단체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주차질서를 선도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출장소 관내 등록차량 대수는 약 61,200대로, 남부지역 대비해서 6%, 서부지역 대비해서 47%가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전년 대비해서 5.5%의 등록대수가 증가와 아울러서 대규모 택지개발도 교통혼잡 가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 송북, 목천지하도 주변 3개소에 288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민간자원봉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거리질서와 교통홍보캠페인 전개와 함께 상습 정체구역 및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서 시가지내 교통질서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주차개선문제 개선방안을 획기적인 강구와 연구를 출장소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놓은 방안이 강구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신규 도로건설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과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역점을 둬서 지역간의 연결기능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마무리를 중점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투자사업 총 현황을 보면 총 사업규모는 18건에 약 138억 8,000만원으로, 이 중에 마무리사업이 8건, 계속사업이 3건, 신규사업 3건, 기타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사업내용은 34쪽과 35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부터 사업별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월암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작년부터 2.35킬로미터를 완공했고, 잔여구간 700m는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주변에 약 71개 기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에 건지~동막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134억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07년 말에 전체구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목천동~구장터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해서 지역간의 연결기능을 확보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 국도45호~칠괴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칠괴동 마을입구에서 국도45호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공해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철저히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서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서정동 적봉리 일원에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로입니다. 금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역시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에 서탄면 내천리~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북서부지역의 협소한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장 내지는 포장을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추진 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중앙동사무소~서정리역간 도로개설공사는 중앙동사무소에서 서정리역을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고덕 문곡1리~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마을간 연결도로인 문곡1리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해서 내년 착공계획으로, 농촌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과 46쪽에 건지~오리곡간 도로와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입니다. 건지마을에서 쓰레기적환장간의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굴곡부가 많기 때문에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고, 하북2리에서 야막리간의 노선은 지제역 이용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 농로를 확·포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까지 기지주변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와 마을진입로 확·포장, 마을안길 재정비와 농로포장, 하수도정비 등 9개 분야 43건에 43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도시계획도로 1건, 마을진입로 확·포장 3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분야 43건에 73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에 설해대책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존 제설작업 방법을 모래살포 방식에서 염화용액 살포방식으로 제설방법을 개선해서 강설시에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와 연계해서 국도1호선과 지방도 302호선, 317호선 관내 주요도로변 등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동절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므로 인해서 제설자재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예산을 절감효과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1쪽에 농촌 하수도정비와 하천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하수관과 관경이 적은 하수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출장소 관할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을 우기 전에 정비해서 농경지 침수와 사유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니다. 3월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 관내 학교주변 밝은 길 만들기 사업은 저희 출장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주변의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 유무에 의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시나 인근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야간체육활동시에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소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서정리와 복창, 송북초등학교에 1억원을 투자해서 학교주변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좋은 홍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장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송신초교 등 3개 학교의 밝은길 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야간활동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 관련한 민원이 좀 복잡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 협의가 단순한 건축물 용도변경 등 3종의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서류를 신청 받아서 관련법을 검토한 후에 결과를 통보하는 건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으로 정식민원 신청 전에 미리 허가 가능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건축과 관련한 관계법령 등을 정리한 건축법 자료집을 별도로 2월 말경에 제작해서 시민들이 쉽게 읽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민원실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건축에 따른 절차, 관계법, 또 찾아가야 되는 담당계원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옥외광고물 제로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을 광고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가로환경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출장소 앞에서 교보생명까지 운영하고, 광고물 시범건물을 지정하겠습니다. 광고물 담당자와 합동 로드체킹, 합동 야간단속, 또 광고협회와 꾸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히 불법광고주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태료 징수라든지, 관련 벌칙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등을 개정토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송탄근린공원 내에 초록도서관과 연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비 14억원을 투자해서 지산동 산 182번이 등 3필지의 토지 5,125㎡의 내부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17면과 정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경시설 등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9쪽에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녹지 및 가로화단과 쌈지공원 77개소에 대해서 풀 깎기와 생울타리,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전지와 전정작업도 아울러서 실시하고, 교통신호등과 스쿨존 안내판, 기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지·전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는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이충분수공원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각종 문화행사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충분수공원에 대한 운영은 하절기에 노점상과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제공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공원 운영규정을 적용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등산로 정비입니다. 부락산과 무봉산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꿔나가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 중에 노후화 되거나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도 가파른 등산로 계단에는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출장소 관할 산림면적은 3,368ha로, 우리시 전체 면적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년에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6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좌회전 받아서 문예회관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평상시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차단기가 있어서 갑자기 많은 차량이 들어가려다 보면 지체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렌즈가 있던데, 차 넘버 팍팍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돼서 나갈 때만 요금이 징수되는 시설이 없나요?

차번호는 찍는데, 입력이 되어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의원님들 차량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용지를 빼지 않아도 가까이 가면 번호가 인식돼서 차단기가 올라가는데, 일반인 차량은 단추를 누르고 주차증을 빼야 차단기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체크 때문에 그러나요?

네.

말썽소지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에도 시간이 딱딱 찍히게끔, 들어갈 때...

아니, 어차피 주차증을 빼야 나갈 때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동안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라든지, 차가 밀릴 때는 신호등부터 입구까지 거리가 짧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려서 아침시간에 지체되는 때는 직원이 나와서 주차증을....

그런데 시민이 들어가 때는 누르고 안 누르고를 떠나서, 촬영 되면서 시간이 딱딱 나오면 들어간 사람이 그것 가지고 따지겠어요? 막상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면 화면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시간 체크된 것....

주차증을 넣어야 나가는 시간이 찍혀서 시간계산이 되니까.... 들어갈 때 뺀 주차증이 있어야 나갈 때 시간체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렌즈에 딱 찍히면서 들어가는 날짜하고 시간이 딱딱....

아니, 찍히면서 시간하고 차번호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에 저장돼서 나가는 사람의 모니터에 확인하면 뜰 수 있도록....

그건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네.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는 보겠는데요. 그런 시설이 있다면 도입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밀려서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지체현상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행사가 있으면 문제가 좀 있죠.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증을 빼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현대화 할 수 있다면 관계를 모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언덕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는 밀리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어 변속하는 차들은 까딱 잘못하면 밀려서 뒤차하고 접촉사고가 날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밀린 차가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지턱을 내일모레 설치하기로 했어요. 올라가는데하고 내려가는데하고 양쪽에 방지턱을 설치해서 밀려도 거기까지만 밀리게 되게끔....

그럼 뒤차가 기다리는 것을 어느 정도 선을 둬서 정지선을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바쁘니까 쭉 들어오면서 서 있다가, 저도 들어오면서 봤는데, 만약에 오토 같은 경우는 밀릴 확률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어 변속차량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운전이 능숙한 사람들은 반블러치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더라고요.

다음 차가 방지턱 뒤에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잡았는데, 국제화 중심도시가 2008년 6월부터 보상협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여 국제화 중심토지가 보상협의가 들어간 다음에 개발이 되려면 2009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존의 평택시라는 것은 경부선 중앙철도가 가로막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의 도심지하고 분단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송탄출장소에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시를 하셔서 지금 남북간의 도로망은 되어 있는데 동서간의 도로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국제화 계획지구와 기존 도심과의 연결도로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현재 본청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출장소 앞에서 국제화지구와의 도로, 지하화가 됐든, 연결하는 것을 포함해서 격자형도로 개발구상을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늦어진다고 하면, 국제화도시가 개발되면서 한다고 하면 아마 늦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연계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도로하고 연계성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존 도심정비 문제를 보고 받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노무라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과 연결 지어서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시장님도 국제화 계획지구 준공하고 일치되든지, 최소한 그것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개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 친절봉사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총무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고, 짜증나는 것은 압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분들이 좀 더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복안이 없냐 해서...

지금 인센티브라는 것은 민원수당이 있어요. 민원수당 정도밖에 없고, 근평 할 때 더 준다는 인센티브는 있긴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밝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강구해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의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송탄출장소 현관 앞에 전광판을 설치하셨죠?

네.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전면에 보기도 좋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사이즈를 맞춰서 한 거거든요. 더 이상은....

사이즈를 맞춘다는 게, 그건 과장님 잣대지, 제가 보기에는 현관이 이렇게 긴데 가운데까지만 딱 끊어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쓱쓱 지나가면서 연결이 안 되니까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드나.... 다음부터 그런 시설을 하실 때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효과적으로, 조잡스럽지 않게, 그래서 글씨가 한 눈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건데 반만 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남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짧은 감을 갖고 있는데, 다음에 추가로 하게 된다든지 할 때는 최대한 길이를 넓게 해서 한 눈에 여러 글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24시간 켜놓는다면 얼마나 눈에 들어오고 효과가 좋겠습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6페이지에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 계층간의 원활한 교류강화인데요. 지역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본처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출장소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겁니까?

그 전에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제화도시, 산업단지를 430만평을 신청해 준다고 했다가 130만평...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국회의원님들도 당신 분야가 아니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정보는 그 분들이 더 갖고 있으니까 원활한 교류가 있어야만 저희가 자세히 알지, 저희들이 일부러 그 분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 것은 본청 것, 국제화지구는 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관계를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모여서 지역현안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공유해야만, 또 옆에 지역단체장들.... 그럼 저희들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지 않아도 지역단체장들이 정보를 알고 대변해 주니까,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공론화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제라고 보면 문제인데, 지역은 출장소 관할지역이지만, 사업총괄을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떨어져서 국제화 계획지구 관계 같은 것을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청 관련과장을 같이 참석시키든지 해서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이나 문제는 북부지역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홍보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하고 자주 만나 뵙지만, 그냥 개인적인 얘기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서는 개인적으로 잘 물어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출장소에서 우리지역 현안 돌아가는 것을 공론화해서,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좋은 방향이 제시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세무과장님, 금년도 세수여건 설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좀 그렇고, 그래서 세수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단위아파트 준공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목표액을 줄여서 잡았네요?

네.

왜요?

세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온 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시 전체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제가 볼 때 늘은 것 같은데요.

목표액을 도세, 시세로 나누면 시세부분은 좀 늘고, 도세부분은 취득세, 등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세부분은 줄었습니다.

전체 시세로 봤을 때는 좀 늘은 걸로 봤는데...

목표액만 보면 시세는 좀 늘었어요.

그런데 출장소는 여건이 더 나쁘다 이거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출장소 분야는 여건이 더 나쁘다?

출장소 지역이라고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나쁜 여건은 없고요. 이것은 우리시 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나마 세수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미징수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생활지원국 할 때 나왔던 얘긴데, 단체후원활동 하는데서 생필품, 김장 전달, 말벗서비스도 있고, 물품을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후원단체에서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단체에서도 주고, 기관에서도 모집해서 주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는 사람한테는 많이 가고, 갔으면 하는데 전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자체에서 통계 낸 것이 있습니까?

네.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출장소에서도 본청에 서비스연계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팀과 연계해서 이웃돕기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독거노인 지원 등에 있어서 같은 사람한테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면·동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골고루 안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체계가 더 확고해 지면 중복 지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가 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발굴해서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4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청소문제인데요. 눈에 띄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탄면 들어다가 보면 금암교가 있거든요. 금암교에서 제방둑을 따라서 오산 경계까지, 사리 들어가는데서 포장되어 있고, 사리 들어가는데서 서탄 금암교 쪽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쪽으로 걷기운동을 하는데, 제방둑 청소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는 담당구역별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면으로는 각 면에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2명이 명장 휘하에 같이 각 도로변의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돌아야 되는 일정한 코스가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주민들이 봤을 때 지저분하면 금방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곳을 위주로 돌다 보면 그 분들이 해야 될 시간을 다 소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생활지원 대상자분들, 하루에 일비를 주면서 그 분들을 데리고 하더라고요. 하는데도, 거기 보면 건축물 뜯어다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부 소수인원이 가서 쓰레기봉지 가지고 담을 수 있는 쓰레기들이 아니네요. 하다못해 5톤 트럭 정도는 갖고 인력이 가서 대량으로 실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마 지잖아요? 떠내려가라고 버리는 건가 봐요. 떠내려가면 다 평택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서해바다로 내려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특별히 장마철 전에 싹 정리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부분만인데, 그 부분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방둑 위주로 대청소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청소면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는 그동안 해 왔는데, 미처 부족한 지역도 있는데, 하여튼 잘 돌면서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짜서 장마 지기 전에 계획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함으로서 쓰레기가 평택호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3개 시장이 있죠? 서정리시장, 송북시장, 중앙시장... 물론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활성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세군데 대표자가 됐든, 상인들하고 합동적인 토론회나 모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1월 15일날 발령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 전에는 시장번영회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은 두 개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주, 토지주 분들은 재개 발을 원하고, 상인들은 시설개선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마인드 제고가, 이게 생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번영회장님들하고 저녁 대회시에, 앞으로는 전체적인 재개 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을 저희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서정리시장 같은데는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재래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거기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반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저희들도 간담회를 전에는 했습니다. 올해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투자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그 분들만이 낸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를 해 주고, 좋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이미지, 그런 마인드, 그리고 옛날 재래시장은 인간적인 미가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없는 재래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번영회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상인 각 개개인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 주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 들여서 해줘도 사람이 안 찾아오는 시장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 주는 만큼 사람의 생각도 같이 상승되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처음에 차양막을 쳐줬을 때는 상당히 고마워했어요. 지금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건 안 해주냐,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일례로 번영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시에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정도지, 나머지 자기네들 경쟁력 확보는 본인들 스스로가 갖춰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업종이라든지, 재개 발, 이런데는 너무 막대하고, 또 업종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자기 생계를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마산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마트와의 협조체제로 가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를 한번 정도 관에서 주도해서 견학을 갈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재래시장이 될 수 있게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3월에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토지보상을 금년 말에 할 예정이네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3억이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 끊은 것을 보니까 현 도로대로 꾸불꾸불하게 끊은 것 같아요. 그것을 바둑판처럼 향후 도시계획 조정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끊는 게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받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도로 형태는 안 나온 것이고, 실시설계 할 적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금 내가 보니까 생긴 대로 비뚤비뚤하게 그냥 내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존 도로를 활용해야 될 것은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문제가 있고, 또 도로개설에 따른 자기 토지에 대한, 지금 시장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너무 비좁다 보니까 일정면적이 도로 편입부지가 된다고 하면 상가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비용, 민원발생, 그리고 사용목적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지금 현재에 맞춰서 한다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봤을 때 나중에는 쓸데없는 땅을 사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끊는 것, 향후 계획을 살펴서 바둑판처럼 끊어서 사는 게 낫지, 정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대로 대충 차양막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별로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현 시점에서는 바둑판처럼 도로를 내기 위해 토지매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망이 도시계획선 같이 그어져 있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 단계에서는 토지를 살 수가 없고, 또 현재 기존 도심 정비하는 용역에 신장동 지역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용역이 포함되어 있고, 서정리시장도 지난번 착수보고 할 때 시장님이 역세권 문제라든지, 기존 국제화계획지구 준공 시에 서정시장이 서야 될 자리 때문에 서정리시장도 도심재정비 용역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착수보고 때 지시를 해서 장기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추후 검토가 되고, 지금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중기적으로 우선 당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타 지역 시장도 번영회장이건, 상인이건, 관공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갔다 왔어요. 문제는 상인들이 그걸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도심재정비 용역에 두 개 시장은 같이 들어가서 포함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앞으로 노무라연구소하고 연관 지어서 도시계획 지정할 때 반듯하게 끊어줘야 민자투자 할 때도 반듯한 상가를 짓든지 할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맞을지 몰라요. 지금 추진하시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그게 장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볼 때는 마인드를 고치는 게 어떤가, 어차피 도시계획 수정이 안 됐다니까....

그 문제는 포함이 될 겁니다. 이것은 본청 도시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계획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 끊는 게 구불구불해서 제가 우려돼서 그래요. 나중에 그런 게 장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있어요?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현재 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현재 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을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나 저희들도 문제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틀에서 신장1동이나 2동 구도심지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시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요.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걸 긴 기간으로 보지 않잖아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국제화중심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기간이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쓸데없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해서 중복투자 내지 불필요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저녁에 보면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쌍등방향은 어떤 것 같아요? 보도도 비추어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정리인가 어디 하나가 그게 안 돼서 거기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는 쌍등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민들이 운동장이 부족하니까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도 학교에 전등을 달아줘도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안 켜줘요. 결국 운동하시는 분은 평택 시민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쌍등을 달아주면 운동장까지 같이 비추어 주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37페이지에 건지-동막 이게 올해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당초사업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업비가 11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에도 시책추진보존금으로 25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28억의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될 가능성은 저희들도 의아시 되고 있고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까지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오래된 사업이라 사업 착수한지 오래돼서 그런 점이 좀...

그 지역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도 선거법이 바뀌어서 중선거구 돼서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역구 시의원이 없어서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의 의원은 이것 하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안 해서 안됐다고 화살이 이상한 쪽으로 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추진과정을 보면 그전까지는 거의 사업을 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미루어졌던 이유도 있고 그 지역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유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작년도부터거든요. 작년도에 도의 시책추진보존금 25억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25억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금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고 사실 그 전에는 계획만 세워 놓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미루어 왔던 사업인데 작년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지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데 부족한 예산은 다각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못 지으면 내년 초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북초등학교 앞에서부터 280m정도면 KCC 거기서 지금 했는데 그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올 해 초면...

도시계획선대로만 하는 거지요?

네.

주민이 그 전에는 자기 앞에 있는 빌라 그 앞까지 안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쪽까지 침범을 한다고 얘기해서 도시계획에 있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선 외 지역을 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할 수가 없고요. 경미한 변경이라도 추가적인 용지 매입이 따를 때 도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의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까지 안됐는데 더 들어 갔다고 말씀하시길래 알아보니까 도시계획결정 된 대로 공사를 거기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선이 전체적으로 동막까지, 노선이 당초에는 과거에 20m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m도로로서는 부족하지 않냐 해서 30m,35m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그렇게 도에서 결정 할 때는 완충녹지가 들어가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m로 변경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3년도에 결정돼서 25m입니까?

아마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결정됐다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내년에 연결되면 보상비 아닙니까? 보상비가 또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데까지 보상하고 공사부분은 마무리가 덜 되더라도 뒤로 미룰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보상문제는 한번 더 부딪칠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공사 안한 구간 보상안 나는 구간의 앞에서부터 뒤까지 점차, 어떤 구간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금액대로 할 거 아니에요. 협의가 안 되는 대는 놔두고요. 그러다 보면 보상비가 또 올라가고 재감정해서 올라가면 내년에도 28억이지만 38억 안 되는 보장이 없네요.

그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향후에 시비로 할 것이냐 도비를 더 지원을 더 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금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나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으로 인해서 다소 늘어날 것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예산부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장소 과장님이 할 것이 아니라 본청 소관에서도 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금을 내려줘서 했다는 목적으로 주면 나중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공사, 막말로 계속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마무리 하는 상태에서 신규사업, 2003년 이후에도 신규사업은 28억 들어가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끝내 놓고 시작 해야지 일은 동서남북으로 다 벌려 놓고 마무리를 안하면 심한 욕먹습니다. 평택시는 계속 공사중이라는 말만 듣고요. 하나하나 빨리할 수 있는, 추경에 어떻게 됐든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열심히 해 보십쇼.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건의 과태료 벌칙강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상당히 광고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태료가 상당히 쌉니다. 5,000원부터 돼서요. 그래서 시에 이 금액을 올리고 배포한 자가 빠졌습니다. 배포한 사람도 같이 집어넣고 또 이것을 폐기물 관리법과 연계해서 청소관계와 실질적으로 영업관계도 제한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같이 건의해서 종합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정비하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자체법으로 가능합니까? 상위법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일단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행자부로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만 하면 상당히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대리운전 전단 그리고 특수 유흥음식점 광고하는 전단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시켜서 타고 가면서 길에다 막 뿌려놓아서 길바닥에 전부 전단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게 벌이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광고물 법을 무시한 채로 행동해서 일단 본청에 건의는 했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그럼 광고물 시범건물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에 광고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건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충장당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업 건축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3층 이상 사업용 건축물은 거기에 대한 간판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송출에서 교보생명까지의 거리에 있는 그런 간판을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어차피 광고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연장할 그 때 저희가 주지시켜서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는 아시겠지만 신장2동 시의 쇼핑몰거리를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란 것은 상호의 명칭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특히 광고물을 정비해서 큰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시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간판을 규격화 시켜서 한 건물에 두 개 이상 달지를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건물이 돋보이고 효과도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송출에서 교보까지는 대로고 상업의 중심지기 때문에 조금 보조를 해 주시던가 해서 몇 개 시범빌딩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면 그런 것도 효과도 좋으면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지정하는 것은 이충의 새로운 부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출장소부터 교보생명거리는 아까 드린 부착방지시트,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한전전주 밑에 협의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올 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부착시트요. 재질이 안 붙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둘러놓는 겁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칼라특수지 해서 붙이면 떨어집니다.(건축녹지 과장 시범) 이것을 전주에다가 하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접착이 안되기 때문에 광고에 붙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전주는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 중이고 문제는 방식만 아까 해 드린 양식에 의해서 시의 로고를 해서 정말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 때문에 시의 디자인팀에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붙일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시트에 도면해서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장소 양 옆과 교보생명까지 예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조화를 생각 해야지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다 붙여도 미관은 안 좋겠네요. 그런 것은 조화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56쪽이 되겠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에 보면 광고간판의 무질서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물을 규제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느 한 군데 거리를 정해서 광고물 규제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야 한다면 조례로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쇼핑몰 지역에 시 본청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규격도 우리가 관여해서 다시 조정을 했고 디자인도 용역 받은 업체에서 지역이나 현대에 맞게 디자인도 다시 해 오라고 해서 거의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 시범거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시장이요?

신장쇼핑몰지역 양쪽이요. 예산이 앞으로 확보를 해 가면서 시범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쪽 거리를 보면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프랑스에 가보면 지금 SBS방송에서도 하고 있지만 간판 갖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장동도 소장님 말씀한대로 해 놨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과 비교해서 변화 있는 것을 떠나서 정착이 되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투입이 적어서 그런가요?

원래 규격에 맞게 조그맣게 해서 처음부터 선정을 예쁘게 해 놓은 겁니다.

야간에 볼 때 무질서한 게 오히려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밝고 불이 밝아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주간에 보면 정돈되고 그런 맛은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중앙시장을 세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락산 등산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에어컴프레셔 장치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문예회관쪽하고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등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 것을 이용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문예회관 뒤에 송탄고등학교 옆에 두 군데 있는데 송북동이나 그쪽으로 내려가는 분들한테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선 있는 예산 남은 것을 긁어서 하다 보니까 두 군데 밖에 못했고 올 해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천일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 및 관계공무원 입실) 끝으로 안중출장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섭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최윤수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윤중석 생활지원과장입니다.(인사) 신종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의 One-Stop 통합민원창구를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현행 단위업무 창구별로 이동 방문하여 신청발급 받는 민원시스템을 대기순에 의해서 한 창구에서 일괄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통합민원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서 시민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이해가 상충되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위원님은 물론 관련단체 등과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현안 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 서부지역기관 및 읍면단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산업현장, 경로당, 저소득층 계층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숲 동산 조성입니다. 출장소 청내에 노후된 소공원을 리모델링하고 노후 보도블록과 보안등을 교체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청사 외부환경을 정비하여 출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2004년 10월에 문을 연 안중 IT플라자는 정보소외계층 및 주민에게 다기능 정보이용시설 제공과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는 바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부, 자영업자, 노인, 학생, 직원 등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능단체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각종 통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토록 하겠으며 중개수수료의 초과징수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대행 등을 분기별로 집중 점검토록 하겠으며 특히 투기과열조직 및 각종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3만1,71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일정대로 차질 없이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 입력해서 신뢰받고 공신력 있는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무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별 지방세 목표는 1,114억6,1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시 전체 30.8%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1%가 증액되었습니다. 징수여건 및 전망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차량증가, 산업단지내 신증축 건물에 힘입어서 시세부분은 전년도 대비 약13%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평과세와 철저한 세원관리 그리고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대상 등 탈루은닉세원을 조사 징수 하겠으며 각종 전자정보화 시스템은 이동전화,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게 해서 납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세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징수목표는 12억5,000만원인데 도세가 4억5,000만원 시세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징수대책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의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고객체납자 전담징수반 운영, 은닉재산 조사와 관허사업 제한, 공매실시 등 행정제재 강화, 체납차량 영치 인도명령을 실시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분할납부제를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이웃사랑 나누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봉사활동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자와 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봉사소식지를 제작 배포하여 이웃사랑 나누기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자립심을 고취하고 찾아가는 이미용봉사단, 학생봉사활동 체험의 장을 운영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민관이 함께 한하는 보육공동체 구축입니다. 보육환경의 질적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와의 간담회개최, 보조금 신청 전산화,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활용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보육료 지원과 더불어서 시설안전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시설에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적 서비스 개선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서 전략형 국제화도시에 거듭나는 인적자원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지역별 재배작물 특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악화로 농민소득 감소가 점차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직도 경종농업을 고집을 하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배작물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작물특성을 사전조사 집적화 하고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 농산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재배 작물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립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슈퍼오닝 인증획득과 더불어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판매물 확보 등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총42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장밀집 지역에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산업인프라구축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장설립 전문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과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서부지역의 개발의 가속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에 맞춰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학생들의 여름방학 등 청소환경에 대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류 줄이기와 학교를 통한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면도로 실명제실시,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특히 노면청소차를 상시 활용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적 생활행정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배출 시설 등 총6,7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지도 점검 및 방류수 위험도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인 야간과 장마기에 축산농가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다발 농가 및 적색업소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비산먼지 및 공사소음 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또한 봄, 가을철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주기적인 검사를 확행하여 건전한 토양을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현재 1,95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음식점으로 모범음식점 3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관리,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친절교육,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운영, 위생업소 수시지도점검, 식중독발생 우려시기의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무신고 위생업소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품위있는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등에 품질좋은 평택쌀을 애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487억9,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기투자는 199억300만원이고 금년에는 127억5,8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개발사업 11건,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정비 9건, 하수도 정비 18건을 조기에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약40억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국지성호우 및 폭설의 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월부터 3월과 또 11월부터 내년3월까지 설해대책 운영기간을 설정해서 설해대책장비 재정비와 225개 노선 248㎞에 대한 제설작업 구간을 선정해서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장비임차계약 등을 체결해서 설해예방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재난중점 운영기간으로 정하여 재해위험 시설물, 하천시설 및 상습취약지구에 대한 현장점검과 각종 자재확보, 장비점검, 수방단 구성운영,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신속한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신규설치와 공단조성 등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고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장비 및 인력으로 신속한 보수작업을 실시 도로이용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각 읍면 가로등을 주1회 이상 야간에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109쪽까지의 단위사업별 개요 및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Identity와 문화를 접목한 건축문화 선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역개발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와 현안문제는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건축 및 광고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 건축문화 소양증진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건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문화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에게 건축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축의 모티브 및 광고물에 지역적 컨셉을 개발하여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건축 및 광고물 패턴을 유도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이해를 돕는 한편 서부지역의 건축문화 기틀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현화택지내의 공원이 15개소 조성되어 도심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여술, 도곡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여 가족과 이웃간의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녹지 내 보안등 및 휴게시설 등을 추가 설치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쉼터조성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주요 도로변, 시가지, 평택호 관광지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가로수를 적극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호사거리의 쉼터조성과 안중 등 5개읍면 유채꽃단지를 관리하고 가로수 주변 풀 뽑기, 일년초 또는 숙근초화, 화목류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에 개설된 등산로인 삼정대산, 오봉산 등 관내 5개 등산로에 2,000만원 사업비로 등산로의 편익시설을 정비 및 임내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산행을 통한 건강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안중출장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세무과 소관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12페이지에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안출에는 1,900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매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부조직에서 자료를 얻어서 그분들이 표준을 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는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출에서 직접 담당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사라든지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산출을 하는 건데 보면 지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와서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그 땅이 도저히 지가가 높을 수가 없는데 지가가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하부에서 파악을 하셔서 지가를 산정할 때 그 주민들의 대변이 되셔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쪽에서 지가가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이 정도 해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땅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하천과 끼어서 더 안 좋고 어디는 고속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높은 곳도 그 지역은 거의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는 지방세수가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원의 문제점을 보니까 세 가지인데 법인 및 부도 및 개인사업자 파산행불로 인한 징수한계 이 분들은 전부 호적상 정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안중출장소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일반 개별입지가 있는데 경제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부도 맞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을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주주 중에 대표이사 주주의 재산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호적이나 주민등록증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적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추적을 하고 기본재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하고 법인자산을 가지고 추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생계곤란자에 대한 분할납부제 운영이라고 써는데 법상의 하자는 없는 겁니까?

지방세법상에 분할납부는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납세의무자도 평택시민이고 고객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우리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해 주고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면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약45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17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16페이지에 민관이 함께 하는 보육공동체 구축해서 추진기획에 보면 여러 가지를 안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안출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원장님이나 보육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하루 종일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데 본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시하실 때 에는 본청 보육담당하시는 분들과 서로 연계를 해서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요?

이번에 안출지역은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왔었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이 많이 바뀌는데 그것을 교육 시켜달라 그런 쪽으로 많은 의견이 있고 만일 시 :에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피해서 별도로 사전에 대표자와 상의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체계가 바뀌면서 여성부가 생겨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본청에서 주관이 되어서요. 그래서 안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18쪽에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 및 홍보, 아동보육료 지원홍보를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통리장님들한테 용지를 주고 거기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누가 통장인지 이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시와 협의해서 평택시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소득이 얕으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 경우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최하계층이니까 기초수급자만 알거든요. 그런데 일반 봉급자, 어느 정도 금액 이하를 받는 분들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시기를 놓쳐서요. 그런 홍보를 출장소에서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고소득재배작물 선정에 안중 쪽에 블루베리 사업을 그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고 안출지역은 농경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47%가 안출에 있는데 거의 다 아시다시피 벼농사 위주로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마음적으로는 무언가 바꾸고 싶은데 아직 못 바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이분들이 실제 여기서 교육도 많이 받지만 출장소 차원에서 앞으로는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가 되겠지만 일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선발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지금 벼농사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이것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포도의 일종이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는데 안중지역 토질이 배수가 잘 됩니까?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기술센터와 기술자와 협의가 돼서 입지적 조건을 맞추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단은 우리가 특수작물을 재배할 때 많이 소비되는 그런 식으로 희귀성 작물이 아니고 고추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락동 시장에 일단 가서 전국에서 고추는 어디가 가장 좋은 건지 거기서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서 견학을 시켜서 실제 굴곡이 없는 농사형태를 띠기 위해서 작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도 윤소장님 같이 현실에 맞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영농교육 안 받아도 박사세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쪽으로 중앙에서 하면 내세우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윤소장님 말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있는 걸 키울 생각은 안하고 새롭게, 새롭다는 것은 개혁도 해야 하지만 위험성도 따르고 우리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작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는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긴 해 보는데 출장소 윤소장님 같이 그렇게 지역에 맞는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수입개방 된다면 쌀만 갖고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본청에서 못하는 걸 윤소장님이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구현에요. 초등학생 환경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름방학 때 재활용시설을 학생들을 학교에서 모집해서 출장소 버스로 현장견학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집결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분리수거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주거나, 안성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듣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좋은 거네요. 그런데 안출 관할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못하고, 작년에 안중초등학교를 했는데, 학교를 바꿔가면서 한 학교씩....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남양호 낚시꾼 이용객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연간 전체적인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요. 계절별로 틀립니다. 겨울철같이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10명~20명 정도 되고, 얼음이 얼게 되면 얼음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200~300명씩 오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얼지 않아서 겨울철에 낚시객이 얼마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하루에 20~30명, 4월부터 성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200~400명까지 많은 낚시꾼들이 오고, 계절별로 굴곡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균은 내보지 못 했습니다.

쓰레기 투기도 굉장히 많죠?

네. 쓰레기 투기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일용인부를 계속 예산을 세워서 연중 청소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 같은 게 있어요?

입장료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동화장실 2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퍼져서 낚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낚시구역이 양쪽으로 800m씩, 포승 홍원리 쪽에 80m이고, 청북 고잔리 쪽이 800m입니다. 그래서 청북 쪽 한군데하고, 포승쪽에 한군데, 양쪽에 놓으면 이용객들이 많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좀 적지 않나, 2개소만 설치해서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단속요원 배치하는 게 있어요?

저희 청원 경찰이 한 명 있었는데, 지난 12월달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둬서 지금 다시 청원 경찰 한 명을 시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고, 3월 중에는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를 생각해 보시죠. 청원 경찰을 이용해서... 그러면 덜 오려나 모르겠네요.

거기 공유수면이 저희 관할이 아니고, 화성 관할이고, 농업공사가 수원지역에서 남양호를 전체 관리하고 있고, 평택호는 평택시에서 관할하지만, 그쪽 호수 관리는 수원지역에서, 화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을 갖다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왜냐하면 봄이 되면 낚시객들이 많이 때문에 분뇨를 아무데나, 야간낚시꾼들도 많이 있거든요. 논에다 방뇨를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어차피 농지는 저희지역 이기 때문에, 물은 그쪽이지만 농지는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도 그렇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님....

22페이지에요. 작년 행감때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곳은 괜찮은데, 리 단위는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데....

작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월달에 5개 읍면의 부녀회하고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홍보했고, 농촌지역에는 매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이고 필요할 때 연락을 주면 금호환경 청소업체 전화번호를 유인해서 부락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연락하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중심가는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을 쓰고 교육을 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집이 리 단위에 있는데, 어떤 때는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긴 한데, 버리는 것조차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 있다, 이런 것을.... 그래서 계속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보면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배출시간 조정 집중홍보라는데, 1회라면 1월달에 한번이네요?

저희가 한 게 한번이고요. 저희가 각 읍면에 출장소에서 직접 다니면서 한 게 한번이고, 각 읍면에서는 단체마다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도 매주 목요일날 출장소 직원들하고 읍면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지금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단체에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개인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주요도로변에는 돌리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원래는 1월 3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도 개별적으로는 홍보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도 지속적으로 출장소하고 읍면하고 홍보를 하고, 3월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를 보면 크게 남부, 서부, 북부로 나뉘는데, 지금 서부쪽이 이런 부분에는 가장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읍면 단체행사시 전단지 배부, 전단지 배부해봤자 나중에 쓰레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전단지 배부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장들 교육할 때 쓰레기봉투를 좀 더 나눠주는 방향이 낫지 않나....

현재 통·리장들한테는 분기별로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단지에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홍보를 하고, 개별 가정에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전단지 주면 나중에 그게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행사장에서 그걸 준다고 해서 읽어보는 사람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6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직원이 24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감독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토목직 7급이 한 사람 있고요. 8급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럼 총 5명이 현장을 나가네요?

네.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게 몇 개나 되죠? 19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신규사업은 조그만 주민숙원사업하고 설계하는 작업, 그런 것만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해서 하면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19개에다 이것저것 따지면 거의 40개정도 됩니다. 3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8개 사업인데요. 그것이 명시이월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는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새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에서 설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넣었고,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7급이 한 명이고, 8급이 4명이면 5명이 다 나가도 보통 1인당 6개 현장을, 지금 설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보통 두세 개 현장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좀 과다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건의 드려서 저희 서부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이 되는 7급이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7급 보강하고, 토목직 보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 원안 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토목직이 해야 될 일들을 행정직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시고,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을 빨리빨리 하기 우해서 도로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이 확대돼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는데 또 신규사업이 포함되면 사업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된 것이 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만 추진하고 설계하는 취락지구가 6억 정도 되고, 마지막 추경에 14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건 안중시장의 시책사업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업 3건해서 14억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에 현곡~율북간에 10억 정도가 보상협의가 미협의 돼서,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그러한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거의 보상협의나 사업비 집행에는 지장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사업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하면 본인들의 의견이라든지, 본인의 땅은 들어가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지만, 그대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도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벌여놓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 깜짝 놀란 게, 예산결산을 하고 나서 안출에서 명시이월사업이 19개가 넘어오더라고요. 이런 건 틀림없이 그때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잘못 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10개를 마무리 해놓고 다시 10개가 시작되어야지, 20개를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자가 발생됩니다. 더구나 사업체에 대부분 하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고, 입찰을 들어와서 사업을 했을 경우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하고, 와서 보지 않는 입장하고는 또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양을 하려면 있는 분들도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난번에 보상비만 세우다 보니까 그런 이월사항들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상 추진한다는 것도 건설과에서 나가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 보상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데 보상협상을 시작하면, 직원들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보상이라는 게 계속 찾아가면서 지속적인 보상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것이지, 조금 하다가 다른데 가서 보상하다 잊어버릴만하면 가서 하면 보상협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게 주민과 서로 협의가 안 돼서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되고, 이월되는 게....

일부는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뤄지는 사항도 있고요. 일부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 공사가 이월돼서 마무리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월되는 경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돈 부족, 돈 부족’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 세입을 보면 송탄보다 안중 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송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송탄보다는 안중이 넓으면서 리 단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낙후되어 있고.... 그랬을 때 좀 과감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왜 이렇게 공사는 밤낮 돈 부족 때문에 허덕이면서 추진이 안 되는지, 보면 큰 공사도 아니고 농로길인데, 명시이월 된 게 거의 4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공사,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다 돈을 많이 쓰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10몇 억짜리를 3년씩 걸려서 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계속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도 추진이 빨리빨리 되어야지, 이렇게 자꾸 지연된다면, 사업의 목표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시장님한테 가서 조르셔서, 세외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지원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