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망하신 일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실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노경 여성가족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김노경입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국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주요업무에 새롭게 추진한 시책과 병행추진하는 시책, 계속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8페이지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대책위원회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성대책 인원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사실은 새로마지플랜2010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2006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작년 8월에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보면 저희들이 저출산ㆍ고령화를 위한 2007년도 시행계획, 다음에 세부사업 시행계획,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사업 분위기 조성 이중 하나가 저출산ㆍ고령화대책전담팀 직제 설치하고 저출산ㆍ고령화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준칙에 따라서 제정하려고 저희들이 준칙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오면 준칙에 맞게 저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죽련
이죽련위원
인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담팀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을 위한 전담팀 저희들 기획관리실 조직부서에 전담팀 구성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중앙부처에서 울산뿐만 아니고 울산은 고령화사회에 다른 지역에 늘 뉴스에 울산은 가장 젊은 도시라고는 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2페이지 노인일자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16개 기관에서 약 1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1억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사업이 울산시 예산전체에 약 15%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7%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가 많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 때도 지적을 드린 건데 16개 기관 명시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16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인원수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자긍심 고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자긍심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보면 거의가 어떤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치중하는 것 같아서 자긍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다른 지역에 울산보다 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든 그런 타 도시의 일자리사업을 연계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16개 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참여는 맞는데 자긍심에 대해서…….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배 정도 늘어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한데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보면 상당히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께서 참여하는 일자리가 거의 아파트경비원, 환경정비, 청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얼마 전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하고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긍심 고취라든가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다음에 저희시하고 구ㆍ군 공무원들로 해서 비회기 중에라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다른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6개 기관에서 일하시는 기관장님들하고 시설장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취업박람회 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많은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금액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내실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불필요한 금액은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올해 취업박람회는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주간 의지를 많이 보이셨던데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사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월에 추진위 구성을 하셔서 7월에 하는데 그 추진위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시고 의견수렴도 해서 하시고 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성단체의 어떤 행사가 27개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여성단체에 속한 여성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여성주간행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많은 기업체의 남편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면서 울산에 와 있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어우러져 할 수 있는, 울산을 이해하고 예산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매년 사실은 힘드시겠죠, 그런데 여성단체에 속한 여성들만의 행사에 국한되지 말고 좀 고민하셔서 그것은 일부 하시더라도 여성을 통한 여성만의 연극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여성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도 같은 문제를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그리고 행사를 계기로 해서 여성문화제 같은 작지만 소규모 문화행사가 되어서 여성들이 여성주간이 있다는 것을 일반여성들이 많이 알 수 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좋은 의견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저는 기업체하고도 연계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인력을 우리가 그냥 등한시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설방문도 했습니다. 미혼모시설ㆍ양육모그룹홈에 가서 보고도 잘 받았는데 그때 갔을 때는미혼모가 2명이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4명이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제 제가 책자를 보면서 시설장하고 전화하니까 13명 정도가 현재있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후관리프로그램 지원비가 올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미혼모가 15명인데 들어올 것인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15명 정원에 13명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비를 내서 들어올 입소자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죠. 하는데 당초는 안 들어와도 추경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회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미혼모 발생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추경에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이미 예상되었고 그런 요청도 받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100% 가까이 향상되었는데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비를 시비하고 구ㆍ군에 있는 대비가 어떻습니까? 기능보강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시비가 나가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구ㆍ군비 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설장님, 말하자면 원장님들 채용이라고 합니까, 재위탁할 때 남구가 3년이고 각 구ㆍ군에는 2년씩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구ㆍ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얼마 전에 신문도 보고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지원 등 모든 것이 시에서 나가는데 시설장의 재임은 구ㆍ군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과연 업무적인 체계와 시에서 어떤 업무역할이라든지 하실 수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신문보시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국ㆍ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ㆍ군비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게 구ㆍ군비 부담을 하게 될 경우 늘어나는 보육예산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체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구ㆍ군비 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장의 재위탁 권한은, 수탁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아니면 보육시설장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시에 있으니까 근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자문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이 대동소이하겠지만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심의회에서 뭔가를 따야 되는, 위탁을 받아야 되는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죠. 심의위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원비, 운영비 지원을 구ㆍ군에 각 기관별로 어떻게 하시는 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곤층 아동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27페이지입니다. 경제지원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아동발달 지원계좌…….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요, 빈곤층아동 대불림 방지를 위해…….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3만원 정도를 매월 아동에게 지원을 하면 3만원에 해당하는 아동자체에서 3만원 내지 최대 5만원까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매월계좌로 적금을 하면 아동이 18세가 될 때 그 적금을 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정착기금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부분을 적금을 넣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3만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복지재단 결원사업기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본인부담 3만원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별도로 모집하도록 해서 계좌가 모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위스타트(We Start) 마을 본부에서 하는 빈곤층 대물림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일환 같은데 경제적 지원만 하시는 것 같아서 여력이 되신다면 위스타트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방과후학생들에게 지도라든지 경제적인 측면만 아닌 실제적인 학습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스타트 마을과 유사한 희망스타트 마을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3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작년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구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했고 병영동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중구로 내려가고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중구지역에 그런 아동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되어서 나중에 더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시범마을 병영에…….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3억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계획에서 노인에 대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고 사업의 양 자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제기나 의견들이 이뤄졌는데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이 울산시의 노인인구의 비율과 비례해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입소정원이 50% 정도를 넘기지 못한 곳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 한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과연 인구규모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요양시설 확충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요양시설은 18개소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 전문요양시설 5개소, 실비 5개소, 실비노인전문요양 3개소 등 있는데 전체 요양시설18개소의 저희들 입소정원이 1,056명입니다. 현재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이 568명으로 56% 정도 현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 중인 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들이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신규로하는 게 아니고 200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시설들인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다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건축을 계획 중인 시설은 동구에서 동구 구립으로 하고 있는, 동구청이 직영하겠다는 동구 전문요양시설하고 북구에 엘림하고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올해 지금부터 2007년도에는 2008년 예산에 노인요양시설, 생활시설 신축을 요청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단기보호시설을 5개소하고 있는 게 끝이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복지예산 노인쪽에 과다하게 되고 있다는데 2008년 8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시행이 됩니다.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면 아직 법이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서 단일안이 나와서 지금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여러 개 안을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보험에서 50%, 국가가 30%, 본인이 2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안이 잡히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이 되면 제일처음 우선 적용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하는 생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시설 실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7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수발보험이 되면 본인부담이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56% 정도 입소율이 되지만 쉽게 하기는 뭣하지만 정원하고 현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 앞으로 노인수요에 맞춰서 생활시설 신축은 앞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에 대한 정책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요양시설 및 지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죠. 단기 이런부분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랬을 때는 요양의 개념보다는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취업훈련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더 많은 정책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하고 있는 노인정책이 요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쨌든 노인들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특히 퇴직을 하고 난 60대 노인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으면서 또 지역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60대 노인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취미개발이라든가 가족상담, 취업알선, 취업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노인에 대한 시책의 주류가 보호시책입니다. 보호이고 의료지원 이런 시책이고 또 노인들에 대한 자기들이 사회참여 경제활동을 돕거나 하는 이런 정책이 간헐적으로만 이뤄져왔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도 그렇고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노인문제는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은 벌써 현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노인들을 보호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일자리사업도 공익형에서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차, 다음에 원예농협이나 농협을 통한 농산물 선별 등등해서 단순하면서도 너무 몸으로 떼우는 그런 일이 아닌 사업을 같이 하고자 저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한가지 또 덧붙이자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성 인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노인의 일자리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모부자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부자가정의 아이들이나 해 체가정의 소년소녀가장의 아이들을 여성 노인이 돌본다면 노인일자리도 창출되고 모부자가정 또 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노인들 중에서도 여성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남성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차이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여성노인들의 비중이 노인인구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있어서도 성 인지적인 고민을 적극적으로 여성가족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고민이 모부자가정에 가정해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서 한부모가 키우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키워지는 아동들이 많고 그래서 아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보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개발이라든가 의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저소득모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 시에 모부자가정 지원은 앞서가는 것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일반 한부모가정 그런 부분의 자녀들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이나 그리고 자녀들의 보호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정책들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저소득에 대한 지원만으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각 상담소를 통해서 일반 한부모가정에 대한 가족상담이나 방과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시책화 할 수 있는지 올해 한번 고민을 해서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조성가정이라고 그럴까요, 모부자가정에서 더 열악하게 되는 노인들이 캐어하는 아동 그런 가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쪽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런 가정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구ㆍ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각 상담소들 이런 곳들이 모부자 아동들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의 문제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여러 가고 방향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하는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인데 국ㆍ공립보육시설의 기능보강비가 해마다 나가잖아요. 기능보강의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국ㆍ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신축비가 있고 신규 리모델링 비용, 기존에 대한 증ㆍ개축 비용이 있습니다. 올해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전체 7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신축이 1개소가 있고 신규 리모델링 5개소와 기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1개소해서 전체7개소가 됩니다.
이은주위원
앞서 이죽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사실은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과정 그리고 운영자체가 투명하게 과연 이뤄지고 있느냐, 어떤 돈으로 해마다 연수를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국ㆍ공립 원장들의 월급, 현재 시에서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작년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이뤄진 초기단계에서 제가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하셔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회의는 열리고 있는지,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사대표 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가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너무 나 한정적인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정신보건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예전보다 훨씬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동네에 다녀도 어떻게 동네 안에서도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별화된 사회구조에서 도저히 이런 분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정신보건센터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신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센터는 운영이 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센터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지방비를 사실 부담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 신청을 안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았졌고 일단 저희들은 인권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사업은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상담소에서 일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을 보낼 수 있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을 때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현재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의료의 취약계층 서민이나 빈곤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방문보건사업이 전체 보건소에서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실제 보건소가 하고 있는 보건소 운영하고 또 생활보건 이런 것 하잖아요. 헬스장도 하고 금연클리닉 같은 것도 하고 이런부분은 일반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런데 보건소가 중심으로 사실 가야되는 것은 건강의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약계층은 노인이나 빈곤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보건소별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ㆍ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방문보건사업이 강화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중앙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 34명을 팀별 인력을 확보했는데 이분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19만회를, 우리가 4,918세대가 있습니다. 총 울산에 각 구ㆍ군별로 있는 게, 그래서 4,918세대에 대해서 19만회를 방문의 료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자료를 뽑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뤄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는데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34명을 더 쓸 수 있도록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분들을 모집해서 일단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 중에서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효정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의회에 증인도 출석하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는 말씀도 하셨을 정도로 그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셨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도 점검계획을 일단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그 업소만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정신보건시설 20개소를 점검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같이 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때 상세하게 그 내역을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돼서 이야기를 했으면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이 업무보고 자리에 지금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감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그 정도 문제가 됐으니까 그 양반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을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그 해고자 문제 이 부분도 그 이후에 진척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와 있습니다. 그 뒤에 간병사들 해고문제라든지 징계문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노동부에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해고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사실 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도 일단 그 업소에서 어떤 위반에 대해서 저번에 그 분이 증언하신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의료법 관계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제가 지도 점검을 일단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 한 개 업소만을 표본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떤 그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을 집중하므로…….
종오
윤종오위원
집행부에서 안 하시면 우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도 있으니까 발동을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두 달 정도 다 돼 가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때까지 지금 기본조사도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업소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수립 돼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 당시에 하여튼 간에 편법운영 부분에 있어서 환자를 숨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사회고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즉각 해야 될 문제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도 이의신청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증인을 세울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증인을 안 세우고 한 쪽에만 그렇게 했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업소만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상당부분 여기 와서 증언을 하고 그 이후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정직 3개월 정도씩 다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을 건데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 사실상 해고죠. 그런 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되어서 문제가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너무 문제를 키우지 않고 그분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은 잘못한 대로 일정 정도 행정적 제재를 받을 것은 받고, 또 해고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봉합을 해서 조용하게 정리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도 점검도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운영, 알콜상담센터운영, 물론 이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예방교육적인 차원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질환에 걸리시는 분들의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환자들을 주위에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조기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놓쳐 가지고 결국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TV방송에 우울증이라든지 여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영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귀신에 씌인 거 아니가’ 이래 가지고 제법 학식도 있는 분들이 굿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질환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아직도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지식조차도 없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칫 환자 한 명만 잘못돼도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파장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조기치료 이런 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치매예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체보고서에 치매와 관련해서 한 말씀도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업은 하겠지만, 노인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노인사업 중에서 치매사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치매는 그야말로 필수불가결 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지난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제가 당부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콜택시제도 부분만 일단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같이 통합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지 어떤 것인지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제일 큰 틀이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애인단체하고 사회공동투쟁단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10명으로 협의기구를 작년12월에 구성은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이 협의기구에서 앞으로 저희들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이라든가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고 및 전달체계와 협의해서 내일 일단 1차 회의를 합니다. 내일 10시반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틀이 정해지고 나면 그 안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특송사업 해서 지금 현재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별로 이동권이라든가 자기들 서비스가 분야별로 되고 있는 것을 점차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언제쯤 완전 통합돼서…….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목표는 활동보조인은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혜진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혜진원에 송전철탑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쪽에 지금 354㎸ 같으면 제법 큰 거거든요. 지금 철탑이 7개 정도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북구 양정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 건물 바로 위쪽 산에 철탑이 세워지는 것을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1년 정도 싸워서 철탑 한 길을 뒤쪽으로 물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최종정리가 되어서 일단락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철탑문제가 혜진원 뿐만 아니라 울산 곳곳, 전국 곳곳에 분쟁이 사실 끊이지 않고 항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손쉽게 사업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돌려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직선화하면서 힘없고 이런 쪽에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경향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조직자체가 거의 군대조직 비슷하게 해 가지고 조그마한 이야기에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단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그것도 들을동 말동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우리 시민단체가 나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원 철탑은 2005년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기존철탑이 혜진원 남쪽으로 150m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거기에서 분계하는 철탑인데 2005년6월에 울주군에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5년12월에 철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혜진원에서 철탑설치에 따른 피해조사하고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12월30일에 공사중지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공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작년2006년3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처리 결과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철탑으로 인한 공사허가에 관한 위법사항이나 피해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한전측은 민원이라고 해결해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2006년3월하고 작년 10월, 또 올해 1월16일해서 한전에서 공사중지 해제요청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세 차례나 했는데 그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올 2월5일 새벽에 한전에서 기습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혜진원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7일날 송전철탑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산지전용을 한 허가를 다 내 준 부서는 울주군 산림과입니다. 울주군 산림과 산림과장께서 한전측하고 혜진원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혜진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철탑에서 산쪽 서쪽으로 50m 정도 이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 했는 상황이고, 한전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는데 자기들이 기습공사를 했는데 그 원인을 공사 하청 받은 업체가 공기가 거의 다 됐답니다. 그러니까 한 게 아니겠느냐고 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울주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전측 편 드는 것도 아니고 혜진원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중재를, 저희들 알기로는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업체가 했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업체는 무조건 한전통제를 받게 돼있고요. 공사를 못하는 사유자체가 업체 과실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늘상적으로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한전에서 강행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혜진원하고 부딪힌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 부분이 그냥 솔직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관련단체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더 힘을 실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0페이지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해서 전문요양시설이 21개소에서 23개소 이렇게 죽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요를 예측을 합니까, 인원을.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요양시설 신청할 때 복지부에 노인수요를 예측을 안 하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5만9,000여명 정도 됩니다. 인구의 5.8% 정도 되고 전국 평균 9.8% 정도 됩니다. 전국평균에 비해서 저희들 노인인구가 적은 편인데 노인인구 중에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을 추정하는데는 OECD 평균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를 최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6만명으로 잡고 하면 2% 같으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재원이 1,056명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노인인구 대비 요양시설 확보율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아까 이죽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시설을 할 때는 전국평균하고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도솔천에 가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 한 달에 돈이 좀 비싼 편이죠?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70%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나머지 30%는 실비, 즉 자기가 본인 스스로 요양비를 내고 들어옵니다. 내고 들어오는데 평균 70～80만원 정도 됩니다. 경증, 중증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 그 정도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치매나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요양시설보다 큰 병원에 가면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가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8월부터 노인수발 보험 시행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70만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국가의료공단에서 부담하고, 30% 국가, 20% 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이 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방우
이방우위원
수발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보험료 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보험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저희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보험료가 1인당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추가부담이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0%만 본인 부담하면 되는 거네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리고 시설을 보니까 굉장히 첨단으로 잘 해 놨던데 이게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게 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워 가지고 사회문제도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활시설 신축하는 예산은 50% 국비, 50%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인ㆍ허가 시행은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 있고 나서는 철저하게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부 그렇습니까, 100%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시설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건축직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서 직접 공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을 건데 실제 노인사업을 펼치면서 저희 생각은 경로당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 행사나 무슨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전부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 경로당에 가보면 제가 봤을 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연료비 같은 것은 구ㆍ군에서 지원 나가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67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당 월 운영비를 6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만원이 올라서 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연료비는 저희들 난방비를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월 10만원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린 운영비 8만원하고 난방비 월 11만원은 저희들 국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이고 이것이 구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를 연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월 3만원 정도 더 지원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일률적으로 난방비를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북구하고 울주군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구ㆍ군별로 지원기준보다 적게는 3만원 많게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ㆍ군별로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기준이 구ㆍ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다 틀립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예산하고 저희들 북구 노인지회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예산이라든지 운영비가 그게 일률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노인복지 쪽에 열어준다고 해도 구ㆍ군에서 협조가 안 되면 욕은 저희들이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구ㆍ군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도를 좀 해야죠. 돈만 자꾸 내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게끔 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은 편성해 주고 시의원들이 오히려 더 코너에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지도를, 직접 법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ㆍ군에다가 협조요청을 좀 해 가지고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남구나 중구나 전체적으로 비슷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공무원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도 11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도시를 위한 보건환경 정책들이 더욱 발전하고 앞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말씀드린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골프장 농약검사항목이 25 항목에서 40항목으로 15개가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이유, 농약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문제는 항상 인근주민들과 농업을 생계로 삼고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한 고민거리인데 사용이 늘어나서 추가로 하시게 되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유인물로 나눠드린 골프장 참고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금 현재 울산지역의 농약사용을 볼 때는 이런 사용할 금지된 농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고시에 의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항상 보면 농약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과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곧 있으면 구정이 되는데 농산물검사체계도 보고하셨는데 시기를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연 몇 회 정도로 하시는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기는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특히 성수식품 명절 때 많이 사용되고 명절 때국민들이 많이 쓰는 여러 가지 공산품 예를 들자면 밀가루 제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농수산물까지 각 구ㆍ군이나 시청에서 수거해 오는 대로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예를 보면 성수식품 중에 유과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산과가 높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적합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검사 의뢰되는 대로 아주 세밀히 검사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일반인들은 주부라 해도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속기간이라든지 검사기간이 명시가 된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언제 언제한다 그러면 상업하시는 소위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사실은 하는 예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많이 식별하는 것도 홍보도 함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잘 안 갑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수입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구분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검사를 한다고 알려드림으로 해서 특히 판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보건위생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리 홍보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2페이지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실태조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소음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울산지역이 10개 지역만 정해 놓으셨습니다. 10개 지역하고 50개 지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검사측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시간대를 주로 낮 시간에 하십니까, 밤에도 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합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소음측정망 하루 6회를 합니다. 낮 시간에 네 번하고 밤 시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측정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제재 이런 게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측정망은 시에서 환경부에 보고된 환경부에서 지정된 측정망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하고 조사평가서를 하면 시하고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대기환경전광판이 4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굳이 덕신하고 장생포, 신정동, 성남동 4개만 하시는데 환경이라면 울산전체 전반적인 관심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북구에도 없고 동구에도 사실 없습니다. 남목쪽에도 사실 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전체 울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광판이 4개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로 그렇습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광판이 있는 곳은 가장 인접한 곳의 측정소 자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죽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구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 환경정책과나 대기보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측정된 측정소에서 자료를 측정하게 되고 전광판에 표출되는 것은 대기보전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그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한번쯤 하셔 가지고 울주군은 덕하라고 되어있긴 한데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시에는 한두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대기질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으로 내고 있는 대기측정망 운영지침에 의하면 대기측정망을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는 이동식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정식뿐만 아니라 이동식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민원이 발생한 곳에 이동측정을 한 결과나 그런 게 있는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곳은 거의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대기측정 차량을 운행하는 데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차량 주차문제, 전기선 인입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2006년도에 여러 가지 협의를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평소 낮에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4개 지역은 이동측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판단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은주위원
128번호 환경신고죠? 환경오염 신고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에 운영을 하면서 환경오염 신고가 들어오면 대기나 수질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것이 혹시 시로부터 요구나 협조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항상 수질에 관해서는 수 차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요즘 거의 신고가 되는 것 같지 않고 혹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악취가 좀 나는 것 같다’는 이런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밤늦게 이뤄지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 대기보전과에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 울산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면 2박3일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바킹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전기가 5㎞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정도만 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민원이든 시에든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런 신고나 민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동측정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은 시정을 하셔서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하고 128신고전화와 특히 대기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직접적으로 거의 사실은 저는 이 전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128를 눌렸을 때 대기나 수질의 경우는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은주위원
16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육류에 대한 여러 가지로 안전성검사라든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궁금해서 묻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급식 워크샵에 가보니까 도축장관리가 굉장히 엉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축하고 난 부산물 이런 것들이 분쇄되어서 사료로 간다거나 닭이 락스물에 담겨져 있다거나 그 얘기를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제가 도축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울산은 어떨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울산의 경우에 안전성검사가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은주위원님께서 언제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HACCP이라고 그런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HACCP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도축장이나 음식물 취급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관내 삼화산업이라는 곳과 한축산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화산업은 상개동에 있고 한축산업은 언양에 있습니다. 삼화산업은 경우 2003년9월24일 HACCP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축산업은 2002년11월24일 지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이 일정정도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기준은 시 농축산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미생물검사라든지 이런 환경의 검사를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총괄적인 관리는 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HACCP에 관한…….
이은주위원
연구원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품에 대한…….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서울의 경우가 울산하고는 다르리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특히 성인에 의해서 소비자에 의해서 직접 선택되는 육류의 경우는 시장이나 유통이 되지만 특히 학교급식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직접선택하지 않은 간접적으로 선택되는 것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분장 범위를 넘어서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소의 경우에 도축장입구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육안으로 질병여부를 검사를 하게 되고 최근에도 그런 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도축장 생기고 처음으로 분별을 해내서 도축을 중지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물은 전혀 학교급식으로 나가지는 않는데 내장물은 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부산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료로 공급되는 가능성, 처리가 잘 안 되면 사실은 광우병이라는 게 미국에서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분야별 연구사업을 활성화하시겠다는 의지에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이 2007년에 많이 이뤄져서 이것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또 이렇게 연구사업을 하시다가 예산이 필요한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잡으셨는데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도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실태조사가 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수질보전과와 연관이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 수질보전과하고…….
방우
이방우위원
혹시 달천광산천 안 있습니까, 동천강까지 흘러 내려오는데 거기에 토양오염조사 한 게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과거에 시의회에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최근에는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마 거기에 토양정화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농업진흥공사…….
방우
이방우위원
농업진흥공사인가 달천광산대책위와 같이 포함되어서 저도 들어가서 내일 모레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만 맡길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수질보전과에서 하든지, 과거에 한 번 했으면 최근에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아파트 짓는다고 공사하고 하천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지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문제인데 목욕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욕조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니 바깥에 흘러나오는 것 합니까, 아니면 대중탕에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인입되는 물, 그 물부터 시작해서 욕조수까지 민원이 제시한 시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까지.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마을 지하수문제인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상수도관은 묻어놓고 마을공동으로 지하수를 먹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수시로 검사하고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하라든지 분기별로 하라든지 규정대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마을공동으로 하는 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개인 집에 우물을 파서 먹는 그런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집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로 등록된 곳에만 합니다. 민원이 시료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요청하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참고용으로…….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이 전체적으로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형적 여건을 봤을 때 울산은 어느 타 시ㆍ도 못지 않게 바다도 끼고 있고 영남알프스도 있고 도심에 태화강도 흐르고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지를 흐리는 게 결국은 남쪽에 석유화학단지 이쪽의 대기오염이나 악취가 울산의 이미지를 흐리는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몇 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4개 지점에 한다 했는데 4개 지점 어디어디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이동식인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올해는 북구청 1개지점하고 울산대공원에 있고, 서생면사무소, 연구원청사 이렇게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분기별로 4박5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일시적이 아니고 4박5일정도 연속 24시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4박5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4박5일 같으면 4개 지점을 할 것이 아니고 훨씬더 여러 군데 더 할 수 있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는 이게 4박5일이지만 지속적인 측정이 아니고 단면적으로 된다면 일시적인, 아까 앞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된 지역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 전체를 단기간에 1주일만에 평가하기는 부족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민간이 이런 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은 자체용역사업이나 연구논문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울산에는 대기이동측정차량은 울산대학교에 10년 전인가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차량가격이 장비하고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같은 데는 연구원 신설되면서 3억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운영비가 1대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운영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직원들이…….
종오
윤종오위원
운전자도 필요할 것이고 안의 측정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위탁관리하는데 1년에 1,000만원 정도, 운전은 자체 기능직 운전자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는 위탁관리한다, 위탁 어디에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악취도 측정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악취는 안 되고 주로 일반대기질 SO2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일반대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이 직접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시민단체나 민간쪽에서 행정이 일정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업체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딱정해 놓은 장소에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정해져 있는 대기측정망 갖고 커버가 안 된다면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겠지만 환경국과 같이 얘기되어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25개 지점이라고 했는데 주요한 곳 몇 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작년에 9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포공단쪽에는 효문사거리, 현대자동차 해안문, 여천ㆍ부곡지역은 삼성정밀화학과 효성울산공장, 용연ㆍ황성지역은 한국산업가스 정문앞 되어 있고 온산국가산업단지는 대덕삼거리 영풍과 한국제지 삼거리 이런 식으로 25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혹시 25개 지점 중에서 고려아연 근처 사거리 그쪽 지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온산국가산업단지안에 고려아연 사거리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울산시내를 그동안 차량운행을 업무상 하다보면 다른 데는 잠깐 나다가 안 나고 해서 별로 못 느끼는데 여기는 지나다닐 때마다 악취가 한 번도 안 난 적이 없었고 차량문을 꽉꽉 닫아놓았는데 도 틈새로 들어오는 악취 때문에 빨리 벗어나려고 과속할 정도로 상습악취발생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생업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갈정도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일단 지점안에 들어있다 하니까 수시로 실태파악은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향이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상습적으로 악취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적된 데이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항상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변의 여러 가지 기업체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악취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측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악취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테트라팩에다가 악취를 샘플링 해 옵니다. 해와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12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기준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동안 25개 지점 죽 체크해본 결과 대부분 그런 기준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작년에 9개 했는데 우리가 경계부위선상에서 하는데 특별하게 기준치 초과된 것은 없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했던 고려아연 사거리 그쪽지점에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를 꾸준하게 계속하셔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악취가 기준치 안에 들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측정장비가 문제있거나 기준이 문제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작년에는 고려아연사거리가 지점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새로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그쪽지역 진짜 심각한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9개 했지만 올해는 상당히 강화시켜서 25개를 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종오
윤종오위원
악취 체크할 때 하루종일 합니까, 아니면 며칠 간 거쳐서 하는 건지, 단기간 한 시간 하다가 오는 건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샘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샘플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주로 밤에 다니니까 심하고 낮에도 냄새가 납니다. 주로 밤 10시 이후에 귀찮더라도 계속 측정하셔서 결과를 빠른시간안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주변 어린이들 잘 사먹는 유해식품, 유해한 지 안 한지 검사를 해봐 달라했는데 검사하신 적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최근래에 언제 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에 이미 보고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에 보고되었는데 의회에도 나중에 보고하겠지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 앞에서 몇 종류나 가져와서 검사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금년에는 학교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검사를 위해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저희들이 일단 업무협조를 보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직 안 하셨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는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1월말에 했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을…….
종오
윤종오위원
작년에 한 것은 한 것이고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검사를 해 달라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할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업무협조공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직까지 그 이후에는 안 하신 거잖아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개학이 되면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필요하면 제가 학교 한 번돌아서 사서 갖다 드릴게요. 갖다드릴 테니까 한번 해 주세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조금 전에 고려아연 근처가 그동안 악취발생지역 측정하는 개소에서 빠져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울산시민들한테 물어봐도 거기에서 악취 많이 난다는 얘기를 너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악취문제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토양오염조사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토양오염 어디에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갑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각 구ㆍ군으로부터 위치를 지정을 받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구ㆍ군에서 의뢰해 오는 쪽에만 한다 이 말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점은 일단 저희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쪽 부분이 그런 것 같다해서 자체나가는 일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의뢰만 오면 나간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기관자체가 그런 성격이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열을 70℃ 가열하면 인플루엔자 세균이 죽는다 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TV에 보면 70℃ 이상 열을가하면 세균이 죽으니까 먹어도 안전하다고 한다 아닙니까? 모자라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살처분하지 말고 삶아버리죠. 굽고 튀기든지 하면 버릴 필요없이 다 먹을 수 있다 아닙니까? 조류인플루엔자에 발생된 구역을 50㎞반경 20㎞반경 해서 다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 하지말고 가열하면 된다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
재열
김재열위원
그 안에서 하면 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에서 몇 십만 마리 몇 백만 마리 가까이를 하루만에한다는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
하루만에 할 것 뭐 있습니까, 솥을 많이 걸어 삶아서 팔면 되죠? 70℃ 열을 가하면 죽는다면서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는데 그게 급식을 음식으로 음용으로 고하면 고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상당히 전파가 많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삶어버리면 죽는다면서요. 70도 열을 가하면…….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그것을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몇 만 마리 되는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게 앞뒤 안 맞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게 낫습니까, 몇 만 마리를 가공해서 그냥 먹는 게 낫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경제적으로 따지면 먹는 게 낫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안 그렇습니까? 살처분함으로서 비용도 엄청 들고 다시 또 살처분에 대한 토양오염하고 여러 가지 2차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까운 것을 왜 버리느냐 말입니다. 삶거나 튀겨서 먹지, 이해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달라지는 행정, 환경을 위해서 검사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이에 따라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약 때문에 그렇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과 장비가, 무슨 장비가 하나있다 해서 그 장비로모든 검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54가지 항목을 한다면 한 장비가 보통 두세 개 밖에 못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비도 다되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계속 해마다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바꿨는데 이 상태는 장비가 부족해서 다 못하잖아요. 기구도 모자라고 시약도 더 사야되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기구, 시약이야 다 쓸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한 직원이 늘어난 항목에 대해서 업무를 과중한다면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적으로 장비도 물론 새로 구입해서 세팅해야 되지만…….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이 모든 기준에 기준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이 상태로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완벽하게 못해낸다는 얘기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장비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 중에서도 일부는 안 되지만 일부는 되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준이 언제 나왔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작년 연말에 나온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할 때는 이게 안나왔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에도 고시를 미리 보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 어떤 장비 어떤 검사항목이 늘어나는 이것은…….
어쨌든 퍼펙트 하게 안 된다.
완벽히 퍼펙트 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준비가 좀 부족했다, 미리고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미리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장비를 신청해도 보통 6월, 7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기가 약간 부하가 걸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빨리하시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17페이지 관련해서 분야별 연구사업을 활성화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은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것은 예산이 있어야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없어도 된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체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가령 태화강 하구 서식 바지락에 관한 안전성조사…….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전성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생태적인 조사는 다른 부서에서, 수질보전과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료를 채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채취할 때 배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배를 빌려야 되죠. 누구배타고 갑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항만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 받아서 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초등학교 교실내 실내공기질 특성평가할 때는 자체인력이 나가서 하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직접나가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지역 소 Neospora caninum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나가서 하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태화강 조류 발생에 관한 조사연구는 1차년도 사업을 울산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가 되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은 예산없이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없이 한다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가장 밀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도 93%였거든요. 2020년도까지 97% 인데 약 4%의 차이가, 2020년도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보급률이 4% 향상되는데 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는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도ㆍ농통합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적게 분포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차츰 그 곳을 찾아서 전부 상수원을 보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334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로 당시 울산시는 상수도를 보급했지만 울주군에는 전부 마을상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니까 전부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또 한 가지는 단수지역 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공동주택은 보통 단수가 될 때는 물탱크청소를 위해서 단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수를 하실 때 두 종류가 있죠. 어떤 경우에 단수를 하게 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급수부장 이태식입니다. 저희들이 단수를 시킬 때 주로 누수로 인해 가지고 관을 보수할 때에 단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정 같은데 배수장을 짓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배수장을 계속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유수율 2006년도에 79.2%, 2007년도에 80.5% 해마다 2010년까지 1% 씩 향상이 되는 것으로 잡혀서 1년 유수율이 향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9억3,800만원이라는 경영수익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1%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1% 향상이 됐을 때 연간 경영수익 효과가 이렇게 큰데…….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유수율이 저희 시가 다른 대도시보다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유수율이 인천보다는 조금 높고, 사실은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면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2,200km 수도관이 연결되어서 가정에 가져갑니다. 그 과정에 중차량으로 인한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연으로 물이 누수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정말로 전체를 깨끗이 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해서 하면 전혀 누수가 없겠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어 나가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된 관을 교체를 하면서 구역개량사업도 하고 지역별로 구간 구간을 들어가는 물과 가정에 나가는 물의 양을 비교를 해서 계산해서 어느 정도 누수가 된다, 그래서 집중 탐사를 해서 보강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 외국의 예를 뽑아보니까 외국에도 비슷비슷해요. 우리보다 더한 곳도 있고 오래 된 국가의 도시는 우리보다 더 심한 곳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 들여서 사온 물, 돈 들여서 정수한 물이 누수 되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노력의 결과로 사실 이렇게 9억3,800만원이라는 경영수익이 나옴으로 해서 저는 좀 앞당겨서 더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없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50% 가까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도 하는데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앞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먹는 물 지하수에 대해서 굉장히 검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상수도보다 먹는 지하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외국에 50% 먹는 것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맑은 물을 쉽게 우리나라처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곳에서 일부 정수 된 것을 50% 먹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맑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처럼 대도시가 형성 돼 있는 곳에 정말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큰 댐에서 대량으로 정수를 해서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폐해가 생깁니다. 우리 울산만 해도 2,000km가 넘는 관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수돗물 먹는 비율이 전국평균 1.7%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2%인데 그게 그건데 사실은, 아마 그런 국가적인 영향, 환경의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시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간지 6개월 됐습니다만 정수공정이나 원수관리상태 등을 볼 때 정말로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그 노력에도 사실 보여지고 여기에 보면 주부 및 자생단체 회원 위주 중점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보고 느끼고 그것을 지역주민이나 가까운 이웃에 파급효과를 얼마나 가져올지 그게 사실 의문이고, 보시는 그것으로 그 분들이 끝나버리면 여기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옥내간판도 좋고 반회보, 저는 사실 홈페이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눈에 들어 수 있는 것은 대기오염, 시청 앞에 환경전광판처럼 시민들이 눈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전광판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한두 개 정도 설치하면 이런 홈페이지이나 언론, 시내옥내광고 이런 것보다도 더 효율성을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정말로 이죽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광판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전에 저희들 지역 민간방송에다가 방송국과 공동캠페인을 전개하는 홍보물을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오늘, 내일 정도 광고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광고도 하면서 시민에게다가가는 그런 선전, 광고를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바로 할 수 있으면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회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 일회성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여지고 느끼고 바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으니까 신뢰성 제고에 많은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업무에서도 보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독립전광판이 안 된다면 기존 우리 시의 전광판을 사용해서 거기에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도심외곽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 확대되어서 세대 로 가정으로 공급되는데 있어서 주민부담금이죠, 세대별로 주민부담금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부담을 이렇게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됐을 때 지금은 마을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부담금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환영을 하면서, 상수도 보급을 환영을 하면서도 또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급 예정지역에서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지금 현재 도시 시가지 내에서도 100여만원 왔다갔다하는데 길이에 따라 가지고 집이 가까운 곳은 적게들고 멀리 있는 집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시가지는 거의 다 됐는데 농촌지역에 울주군이라든지 동구 주전이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농촌지역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정액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는 수용가가 급수공급 신청 시에 상수도 인입을 위한 공사비를 각 선 배관의 연장과 관계없이 수용가 부담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은 상수도 급수 신청 시에 급수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토록 하고 급수관연결 길이에 따라 차등부과 해야 되는 민원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수도 기반시설인 간선관로를 골목 안길까지 매설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비용은 조금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도 행정의 합리성과 공사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공사비 정액제를 시행코자 지금 현재 자료수집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07년도는 자료수집과 효율산정이라든지 용역시행, 의회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08년1월부터는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급수부장이 보고 드린 내용은 실무 검토하는 선에 구상이라고 보시고 장래에 방침을 받고 의회와 상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그런 하나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런 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래에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방향으로 좀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실비를 지역세대수 분의 1로 나누어서 일단 검토하시는 그 안은 길이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자는 의견이십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세대별로 갔을 때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부락,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개선 그런 것을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도 앞서 이죽련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이어서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돗물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원수단계에서의 안정성과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안정성과 가정에서는 특히 울산이 물탱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도 물탱크를 많이 이용하면서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잘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을 사실은 더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탱크 문제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도관까지만 해 가지고 이게 또 수돗물이 가정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저수조 물탱크 청소문제는 수도법 제21조제2항에 수도시설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건축면적 5,000㎡ 이상, 방법은 청소관리주체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연1회 이상 청소와 매년 1회 이상 6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지난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6개 항목 수질검사는 주로 수소, 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 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이런 사항들이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정기적 청소 및 수질검사의 의무적 사항을 행정지도를 하고 저수조의 위생상태 확인 및 수질검사 접수를 지역사업소에서 받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사업소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는 수도법 제71조제3항에 의해서 별도로 건축면적 6만㎡ 이상은 우리 관내에 보니까 2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5년경과 후에 매년 급수관수질검사결과 세척갱생 교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물탱크와 관련된 작년 6월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지만 개인주택은 현재…….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 외에는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권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직수하고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지 만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돗물을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실효성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은 금년부터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돼 있으니까 수질연구소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통지하는 것까지 돼 있고, 가정집에 물탱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것은 법에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계획을 잡아서 그 전에 우리 정화조 청소할 때 엽서로 명령 나가듯이 그것은 의무조항이니까 명령이고 저희는 그것을 권고해서 가정마다 엽서를 보내는 방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따라 주실 지는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통지를 하고 검침원이 그 엽서를 가정에 전달을 해서 ‘물탱크 청소 좀 하십시오. 하고 나면 저희한테 사인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금년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울산시의 태화강만이 아니라 수돗물 행정에 뭔가 울산시가 달라지고 있고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대로 시작되는 2007년도 상수도사업 본부를 기대를 해 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상수도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정액제를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급수부장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한숨 듭니다. 이거 조례까지 내가 생각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옛날 도ㆍ농 통합되기 전에 광역시 되기 전에 농촌지역입니다. 농소지역입니다. 농소지역 중에도 달천, 가대, 시래, 상안, 천곡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동네가 지금 상수도관은 묻혀있습니다. 가대 같은 곳은 아직 안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달천하고 천곡은 묻혀있는데, 사실 경주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외딴집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천곡 같은 곳은 속시미도 있고 제전도 있고, 그 다음에 상안은 크게 나누어서 동산도 있고 새터도 있고 시래 같은 경우에는 안시래 바깥시래부터 시작해서 창자까지 있고, 가대는 더 합니다. 가대는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지금 제가 시달리는 것이 시에서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가정에는 압박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남이 넣는데 그 동네에 20가구가 있는데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넣는 그 아픔은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집은 250만원, 우리 북부사업소장 잘 아십니다. 우리동네 파악을 해 봤기 때문에, 개인이 넣고 싶어가지고 과수원에 넣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4백 몇 십 만원 든 집도 있고 250만원, 제일 적은 곳이 7십 몇 만원, 평균 농촌지역에 넣는데 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수공사 정액제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등록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큼 유일하게 BTL사업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민간업자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왔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천곡에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천곡에는 내가 방금 속시미하고 거기까지 다 깔려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죠?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천곡은 그러니까 동천강 입구,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본관이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렇게 돼있고, 그러면 달천은요?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달천은 지금 농공단지하고 그 안에 지금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가대는 전혀 안 돼 있죠?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예, 가대는 아직까지,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시래는 창자읍까지만 돼 있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시래는 작년에 우리 창자읍까지 배수관을 부설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성애원은 돼 있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 가대하고 시래, 빨리 좀 하도록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입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그런 문제인데 어쨌거나 빨리 수돗물을 드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순위가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요즈음은 도로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실제 우물을 하나 파더라도 팔 수도 없고, 도로에 들어가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물하나 파는데 150만원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려고 하면 전에는 우리 땅이 여기다 파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150만원 보상받고 실제 동네서 공동으로 먹는 우물 하나 파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농촌지역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빨리빨리 보급해서 싸게 보급될 수 있게끔, 2008년1월부터 아까 급수부장님 시행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빨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회야댐 관리가 회야정수사업소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댐에도 고기가 폐사하고 하면 물 위에 뜹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고기가 죽으면 물에 뜨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어제 신문입니까, 태화강에 누치 폐사 사건이 또 났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왜 그렇게 폐사 됐는지, 우리시의 답변이 뭔 줄 압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시가 ubc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신문 지상에는 제가 얼핏 읽어보니까 용전산소의 부족 또는 갈수기로 인한 수질의 변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저하고 다른 신문을 본 모양이네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고 개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고기 밀도가 높아 가지고 스트레스로 죽었다, 자기들끼리 부딪혀 가지고, 그렇게 났던데 그것은 못 봤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작년 감사 때 분명히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지적을 했는데 회야댐 안에도 고기 개체수가 많고 밀도가 높아 가지고 죽으면 오염되고 하면 정수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야댐 내의 개체수를 한 번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혹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계획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동절기가 되고 하니까 갈수기고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을 좀 피해서 잠정적으로 2월말 내지 3월 초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월에 비 안 오는데, 그때는 갈수기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래서 3월초순이나 2월말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의회에 같이 한 번 동참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수돗물 신뢰성제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안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이 상수도 물을 음용수로 쓰는 부분, 이것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홍보예산으로 거의 4억6,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안 써도 하나 하나 다 정리될 수 있거든요.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것 좀 검토하셨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방침을 받을텐데 방침 속에 장점으로서는 우리 윤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할까 그 팻트병에 수돗물을 넣어 마시는 그 도시도 역시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비율이 우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크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게 없다는 점,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한 1개월 정도, 그래서 그게 공급이 되어서 혹시 보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치가 전부 시내에 다 돼 있는데 역시 이 팻트병에 꼭 병입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을 죽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방향을 잡아서 의회에도 한 번 그 계획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소량, 소규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을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기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ㆍ군청 또 다른 사업소도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하는 각종행사, 지금 1년에 수천 건이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는 보급로는 충분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최고 문제인데 그 예산만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극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때 우리 상수도사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추진된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 부분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민영화로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은 도시, 중소 군단위 이런 소규모 시, 군에는 전체적으로 민영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역시 중에서 거의가 아직도 민영화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물개방 사태가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현재를 봐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ㆍ도, 우리광역시의 전체분위기라든지 저희들도 그렇고 아직은 민영화가 단계가 아니다, 현재 각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하고 있고 지금 인건비가 전체 저희들은 16%, 서울, 부산, 대구는 22%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나마 광역시 중에는 저희들이 차지하는 인건비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거의가 상당한 감원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해서, 지금 특히나 현장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한 반발을 가지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 이후로 별다른 어떤 민영화와 관련된 추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조정은 없네요, 그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그런 방침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그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검침원들을, 전에 공무원들이 하시다가 완전 위탁이 다 되었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 전체적인 어떤 임금이나 처우가 과거에 공무원 신분일 때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 하기 전까지는 전체직원이 72명이었습니다. 72명이었고 한 달에 인건비가 18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거의가 가정주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름 가량 일을 합니다. 가정주부 치고 보름 정도 일해서 180만원이면 엄청난 수입인데 현재 우리가 민영화를 시키니까 인원이 47명으로, 31명이 감 돼 가지고 47명됩니다만 인건비도 그때는 전체 19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8억1,600만원 정도 되니까 인건비에서 상당히 우리가 10억원 내지 11억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검침원들이 한 달에 받는 보수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수준 같으면 한 달 치고, 보름 정도 일 해 가지고 이 정도 수입 받으면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든지 하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여기에 지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경영부에 혹시 검침원 취직시켜 달라고 하는 오는 전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결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봐서는 결코 보수가 적지 않다, 현재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거의가 전에 하는 분들이 하고 있고 중간에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분들은 중간에 그만뒀지만 거의가 그때부터 하고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리 찾기가 힘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부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분들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받았던 고통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100% 진짜로 출근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일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장ㆍ단점이 다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분들 이미 그렇게 된 부분들은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그분들한테 좀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려라든지 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반영을 하시고,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절 때 어떻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든지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이 부분은 전체 경비에 대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체에 주면 끝이다 이거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후생복지 측면에서 신경을 쓰라고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나름대로 이 인건비말고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업체에 위탁할 때 시방서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방서 내용에 다 돼 있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체결하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체 금액 안에는 검침원들에 대한 임금, 처우, 그에 따른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유지비 나중에 기업의 이익 이렇게 해서 시방서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다시 사업소로 돌아와서 쉬는 휴식공간이 있습니까? 뒤쪽에 북부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검침을 하고 난 이후에 휴식하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는 지금 곧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 있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현재로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뿐입니다. 별도의 휴식공간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동부도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 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동부사업소장
동부도 현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소한 업무를 보고 오면 잠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업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고 일종의 비정규직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인 일자리가 부족해서 선호한다고 하지만 그런 처우부분도, 이번에 사업소 새로 짓지 않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때도 공간활용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런데 사업소별로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커피타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휴식공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침하고 와서 거기에서 계산하고 카드정리 할 때 책상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지, 특별한 휴식공간은 없지만 그나마 정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은 다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북부사업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열악하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북부사업소는 지금 착공을 하면.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고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는 실태파악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적인 이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수시로 체크를 후생복지 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인건비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홍보부분에 관한 사항은 21페이지에 나타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렵게 TV기획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ubc는 어제부터, MBC는 오늘부터 하루에 몇 번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시간대는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인데 ubc는 하루에 5회…….
동욱
서동욱위원장
라디오광고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TV광고입니다. TV광고인데 기획광고로 우리 울산광역시와 공동 캠페인 하는 식으로 해서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아침시간, 낮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하루에 5번 내지 3번 정도 2개월 가량 매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간대 혹시 모르십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시간대는 별도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뒤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시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A급, B급, C급 시간이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날마다 시간이 달라집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면 아까 이죽련위원께서도 전광판에 게재하라고 했는데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획광고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인식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경영부장님, 다 좋은데 고생 많이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 표기 된 외에는 다른 홍보 없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 외에 버스 안에 옥내광고를…….
동욱
서동욱위원장
여기에 다 적혀있네요. 이것은 본부장님의 소신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소신을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태화강 물축제 하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태화강 물축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빠진다는 것이 왠지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미가, 태화강 상류에 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태화강 물축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빠진다고 해서야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시가 하는 축제행사인데 상수도사업본부 각 분야별로 참여를 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빠져 있거든요. 빠져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 홍보를 태화강 물축제 때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돈도 별로 안들 것 같은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사업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합니다만 태화강 물축제에 상수도사업본부 참여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좋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는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 번 시장님께 의견개진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방법문제인데 어느 분야에 관여할 것이냐 하는 건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 물 홍보하는 것이지 딴 게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 한 번 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물축제에 참여 좀 하십시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